김명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박용민위원입니다. 이종찬팀장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어제 저녁에 조례가 집행부에서 넘어왔거든요.

어제 아침에 넘어왔습니다.

몇 건이지요?

조례가 4건이고 규칙 1건 해서 5건입니다.

예산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기 마지막 40일전 규정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임박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의회에 접수되면 전문위원도 검토해야 되고 의원들도 사전에 자료를 해가지고 관계법령을 검색을 해서 조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조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복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은 생략해야 되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하는 조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를 안 받을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안건을 접수 못 받아 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정원 조례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큰 조례인데 행정기구 조직개편이고 과 신설문제도 있고 동 통합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 접수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2009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원래 사전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공포기간도 있고 의견수렴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사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와서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관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찬팀장님 지금 위원장이 얘기할 사항을 박용민내무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코앞에 두고 운영위원회로 올라와도 위원장들이 보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의중 해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입니다. 강태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713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8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입법·법률의 7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의결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의 수집, 정리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분석과 적시적절한 자료제공은 의정활동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 지금의 현실은 의원 각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 10명을 위촉하여 일인당 자문료 월 15만원씩 150만원의 법률 자문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홍춘표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 및 연구과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고품질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인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 자료 수집 및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입법·법률분야 외 7개 분야 전문가를 위촉,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며 전문지식을 자문받아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안 제7조는 자문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와 자문위원회 소집시 10만원 이하의 참석비 등에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되기에 지급금액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먼저 홍춘표의원님께 의정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속초 세미나 때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실비보상건은 안 그대로 30만원, 위원회 소집시 10만원 이하의 참석비 등 식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두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각 구에 지급되는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빙강사에 대해서 또 고품질의 아니면 저명한 강사가 오실 경우는 최고로 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두었으면 좋겠고 단 하나 제7조(실비보상) 제1항에 보면 "각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순위원님!

박용순위원입니다. 제3조 제4항에 보면 자문위원 구성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문을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입법·법률 분야 몇 개만 추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7개 분야 다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 한다면 비용도 많이 창출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만 가결이 되면 의장단에서 위촉을 할 때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만 많이 뽑아 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 두세 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에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의장이 꼭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례로써 제정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과가 되면 수정할 수 없잖아요. 수정하려면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용순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문료 지급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지식에 있는 분들로 자문을 의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을 의뢰하고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해서 월 30만원 이하니까 15만원도 될 수 있고 10만원도 될 수 있고 그것은 30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한 것에 불구하고요. 다른 구에 자문료는 거의 15만원 미만입니다. 제일 많이 준 구가 15만원이고요. 그리고 박용순위원이 말씀하신 자문위원 구성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때 꼭 그 당시에 필요한 분야만 조례를 만들었을 때 또 그에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7개 분야로 넓혀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대로 7개 분야가 있지만 실지 위촉할 때는 한두 개나 세 개 정도만 해당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개 분야를 구성을 한다고 해서 7개 분야 다 위촉하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이니까 그것은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상시는 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조례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세 분을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할 때 또는 일곱 분을 위촉했다고 할 때 그 분을 다 모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이럴 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 개최는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여비 지급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만의 하나라도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견해서 모든 것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대로 7개 분야 위촉을 하고 또 그 분들을 계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라는 부분이 개인이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꼭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또 의장이 위원장이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설명하다시피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입법·법률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위원이 자문을 받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위촉을 두 번을 했든 세 번을 했든 거기에 해당되는 자문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박용순위원님! 구청에서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거든요. 이것은 다음번에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박용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한다, 의장이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한 것인데 연수 갔을 때 각 분야에 법률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외부 위촉위원을 두어서 의원 개개인이 자문을 구할 경우에 비용에 관한 지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의장이 결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정례회 아니면 월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비용에 관한 정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지출을 하게 되면 지출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에 문건이 들어간 것 같고요. 구성분야는 7개 분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3개, 4개 아니면 2개 분야에 대해서 위촉을 해서 의원 개개인이 자문을 전화로 해서 할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7개 분야를 채택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특위가 있지만 그런 위원회 성격은 아니다는 생각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얘기는 해야지요. 의정활동하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에 보완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자문단이 구성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과 약간의 지적이 계셨는데요. 자문료 지급하는데 대해서 지금 30만원 이하는 쉽게 말하면 월정으로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고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회의 소집할 때마다 10만원 이하의 참석비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월정수당과 회기수당을 분리하지 말고 의회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소집할 때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의원들하고 함께 토론을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 소집시 10만원 이하의 참석비, 식사만 제공할 수 있다만 넣고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이 내용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월로 자문료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소집비를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30만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됩니다.

김병훈위원님이 예산의 절감 차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의정자문회의 설치 이것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문을 구할 경우에 비용에 대한 지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할 때 상임위원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분을 참석하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10만원을 받고 외부강사가 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분이 와야 할 경우는 예산집행을 하는데 강사초빙료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촉된 위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문료를 주지를 않고 그랬을 경우에 30만원 이하 이런 부분을 명기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원안대로 하고 수정안 제7조 제1항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구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범위를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구로구의회 구의원 월정 수당 지급 범위를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범위 등 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5차에 걸쳐 심의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과정을 거쳐 통보된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몇 명이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서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종전에는 의회에서 5명을 선정을 하고 자치단체장이 5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을 개정해서 각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교육계, 경제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물론 의회도 포함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반장, 의회 의장 등의 추천 의뢰공문을 발송을 해서 거기에 3배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계각층의 분들을 각 1인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을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지난 11월 3일자로 위촉을 해가지고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좀 불러 줄 수 있습니까?

명단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경인중학교 구자인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 조명식씨 의회에서 추천된 개봉동 생활문고 전의원인 최병국 이사장, 구로5동 통친회장으로 있는 윤동혁 통장, 새마을 부녀회장 김현애 회장, 안사모 김동옥회장, 시민사회단체인 조계사 총무과장으로 있는 이세용씨,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경제계의 네스트투어 이사인 박혜숙씨 또 법조계에 권신애변호사 이렇게 해서 10명이 선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왜 의회사무국의 추천을 6명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행안부 의정비심의회 구성 운영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자를 추천받기 위해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계······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이미 선정해 놓은 것인데 법조계하고 교육계하고······

아닙니다. 그것도 복수 이상으로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10명을 한 것입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6명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6명 추천하니까 2명만 하고, 차라리 2명만 추천을 받았으면 그러한 일이 없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시민감사청구에 지적사항으로 단수 추천에 선정된 경우가 지적이 돼 가지고 16개 구가 청구에 의한 시민옴부즈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다 2명만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6명을 뽑아가지고 2명을 추천해서 올려라 해야지, 이것은 6명을······

두 분 추천해서 두 분 선정하면 복수추천도 아니고요. 추천한 자가 바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이번에 6명을 올렸잖아요. 안 된 사람한테 의회에 피해가 왔습니다. 사정해 가지고 심의위원 좀 해달라고 밥까지 사주어 가면서 부탁을 했는데······

추천 자체가 바로 선정이 아니거든요.

작년 심의위원 할 때 5명 여기서 그냥 추천을 해 주었잖아요.

추천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의회 의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6명으로 하니까 홍춘표의장도 6명이 다 들어가는 줄 알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했고 저도 두 명을 선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직접 의장단께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류정숙위원님!

처음에 의회에 공문을 보내실 때 심의위원은 3배수로 받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지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은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지 의회에서 모르는 것이잖아요.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지요.

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지요. 처음에 본위원도 들었을 때 10명인데 어떻게 6명까지 추천을 해달라고 했나 했거든요. 그러면 지침이 3배수다 하면 추천을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면 뒤에 후유증이 없어요. 본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됐고 지금 30명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3배수로 받은 명단 좀 보여주세요.

명단은 공개하기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드린다고 하기가······

저에게 보여주세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추천 받은 분을 공개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떤 분이 탈락되고 그런 것까지 그 분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법률 책을 보니까 행안부에서 2007년 11월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개인 신상에 관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해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된 내용이 저한테 있어요. 의원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알려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새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의원한테까지 그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면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바깥으로 공개되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달라는 것은 저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열람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민위원님!

과장님 의정비 심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3차에 제안설명 들어가봤습니다. 열 분을 뵀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의 기능, 그 다음에 의원이 하는 주임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에요. 어떤 심사를 할 경우에 심사주체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그 분들이 무슨 의정비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심의하는 자체는 투명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심의하는 심의대상자들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무슨 의정비 심의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고요. 또 하나 의정비 심의를 할 때 금액이 결정된 것은 하나의 절차이니까 인정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구로구의회 지방의회의 기능이 뭐고 의원의 역할이 뭐고 평소 의정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전혀 설명 안 드렸다는 거예요. 심의 끝나고 심의위원회 참석했던 분들이 이번에 의정비 심의하면서 의원들이 뭐하는지 알았어요.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한 것 제가 봤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행안부 기준 3,607만원에 15%에는 삼천구백 얼마 해서 여론조사를 수렴했어요. 기준 금액의 15%를 산정해서 여론조사한 이유가 뭐예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 금액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놓은 금액을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잠정금액이 예정이 15%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15%인 3,9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었지요. 그 금액을 가지고 설문조사 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채기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2008년 대비 132만 5,000원이 감소된 31억 9,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비로 15억 3,164만 3,000원을, 의정활동 홍보 강화비로 1억 5,24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5억 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내구연한 4년 경과로 인한 의원님들께 지급된 노트북 구입비로 2,976만원을, 직원 컴퓨터 구입비로 896만원을, 방문기념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의사당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 의정홍보활성화비가 6,898만원이 감소되었고 부서인력 운영비가 6,51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11월 28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834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추후 2억 3,136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활동지원비 11억 9,493만원의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가 금년 대비 2.98% 증가한 11억 9,493만원을, 해외 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8,426만원을, 국내비교 시찰 및 의원 세미나로 4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열린의정행사비로 1,595만원이 증액된 7,495만원을, 의사당 운영비 및 관리비로 전년대비 8,000만원 증액된 1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비는 1억 5,240만원으로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발간으로 5,088만원을 의정홍보활동비로 1억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5억 989만원의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인력 운영비로 13억 4,242만원을, 기본경비로 1억 6,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 세출예산안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04%인 132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9,394만원으로 이를 기본구조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단위사업 하부의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11억 9,493만 3,000원을, 해외비교 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 8,426만원, 국내비교 시찰 및 의원세미나 3,600만원, 열린 의정행사에 7,495만원,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 1억 4,150만원을, 의정활동 홍보 강화 세부사업에 1억 5,240만원으로 계층구조를 형성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하부에 부서인력운영비로 13억 4,242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6,747만 1,000원을 구조화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단위 세부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정 2008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 경비 제6조에 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입니다. 지금 의원 노트북 해가지고 16대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5월에 구입을 해 드렸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올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 구입해 드릴 것입니다.

내년에 교체하실 때는 칩을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 예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차피 통신 선로를 깔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한테 구청 측하고 협의해서 깔기로 했습니다.

353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되어 있는데 신문이 몇 종류가 들어오고 있어요?

22종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22종을 다 보십니까?

신문을 보면서 어떤 의원님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의원님들은 저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4대 일간지는 몇 부를 받는 거예요?

4대 일간지는 중앙신문, 조선, 동아······

몇 부씩이요?

한 2부 정도 됩니다.

2부는 어느 어느 방에 가는 거예요?

의장님 방하고 밑에 두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갖다 드립니다.

방에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홍보하셨나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위원회실에도 한 부씩 더 받아서 배치하는 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와서 신문을 보려고 하면 그래도 4대 일간지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신문은 전혀 없고 지역신문만 깔아주시더라고요.

금액 문제도 있겠지만요. 한달 구독료가 1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22종에 한 한 것이고 4대 일간지 해봤자 상임위원회별로 2부만 추가해 가지고 하면 3만원이예요. 왜 그런 데다 인색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년간 오면서 신문구독을 하다 보니까 한번에 정리하기는 그렇고 필요한 신문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것을 놔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했다가 또 질타를 받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일간지 중에서 몇 부라도 해주십사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사무복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분들 사무복 안 입잖아요. 의정생활 하면서 겨울에 니트 입는 것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그런데 2회를 잡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착용하실 것인가요?

취향에 따라서 해 드렸습니다. 단체복 똑같이 맞춘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 발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는데 CD로 발간할 때하고 책자로 발간할 때 소요비용 비교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나동용입니다. 회의록 발간에 CD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CD화하고 회의록 발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록이 데이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회의장에서 속기하는 내용 뿐입니다. 예산서나 보고서나 이런 내용은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아요. CD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회의록 올린 것은 위원님들 회의장에서 한 내용 일부분이고 회의록에 등재되는 내용은 전 내용이 전부 등재됩니다. 그래서 CD화로 전환이라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회의 안건이 많을 때는 오후에 한다든가 시간을 조정을 해서 여유를 두고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경상비 같은 경우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방금 의결한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 월 감액되는 금액을 계수조정한 금액 월 1,928만원 그렇게 해서 연간 2억 3,136만원을 월정수당으로 감한 금액으로 계수조정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김명조 부위원장님께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