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로구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639억 8,686만 3,000원 대비 19.2%가 증가된 763억 1,793만 6,000원입니다. 환경경제국의 지역경제과의 세입은 과태료 및 주말농장 사용료와 보조금이며 환경과의 주요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회계과의 경우 세입예산 2008년도 44억 5,277만 3,000원 대비 9.7% 증가한 47억 7,693만 9,000원입니다. 세무1과 2008년도 대비 20.6% 증가한 702억 5,830만 2,000원이며 부동산 정보과는 전년 대비 7.8%가 증가한 2억 3,19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47억 3,386만 6,000원 대비 14%가 증가된 53억 9,90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 예산안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마련과 자매도시 등과 협력강화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구로 CEO아카데미 활성화에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으로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각종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양천 등의 주변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4억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는 재산관리와 재무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국공유 재산의 관리를 위한 시 경상보조금 감소에 따라 자체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무1과, 세무2과는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소요되는 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정보과는 부동산 정보 및 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에 4,064만원, 부동산 정보시스템관리에 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추진반은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환경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경제국 예산 심사에 앞서 환경경제국은 식품안전추진반이 직제상 심사의 마지막 순이나 현 지역경제과장이 반장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회의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와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환경경제국 예산안 심사순서는 지역경제과, 식품안전추진반,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 정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경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및 식품안전추진반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인선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에 윤병남팀장입니다. 유통에너지팀에 김덕유팀장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에 식품안전팀에 박천상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넥타이 마라톤 대회 올해 행사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예산을 1,9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 실제 소요된 예산이 2,953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1,500만원 예산 잡아서 나머지는 무엇으로 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최미자위원
얼마 들었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200만원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최미자위원
전국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전년도 것으로 예산이 된다고 했을 때 전국대회로 안 하고 그냥 현행대로 하실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올해 전국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대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행사 하신 것 현황 좀 자료를 주십시오.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보면 예산서 571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 이것이 어제도 디지털홍보과 거기에도 있던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 이것은 뭡니까? 환경제공하고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용어가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원래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디지털단지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업무라든지 또 월드IT전시회 참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도 해당되고 디지털 단지 전자안내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관리비도 하고 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넥타이 마라톤 대회도 개최하고 이와 같은 사업입니다. 다른 과하고의 차이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지만 디지털홍보과에서는 1회성이고 보통 디지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이
넥타이최미자위원
마라톤 대회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행사성 예산이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행사예산입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 그것을 1,000만원 잡으셨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하실 때 서로 구로구와 그쪽 자매 도시 서로 협약하는 뭐가 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협정서를 맺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로구하고 자매도시 맺어 있는데 그 협정서 오늘 자료를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33쪽 보시면 우리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데 원산지 표시가 농수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많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것은 농산물 식당 이외의 것을 합니다.
물을
농산물을서호연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죠? 몇 명이서 하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 과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은 축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명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올해는 15건 정도 예상을 했다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도요.
것은
이것은서호연위원
구민들의 식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43만명의 먹거리에서 15건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원이 적지 않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담당은 적은데 팀의 인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6명을 활용해서 담당 구역별로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할 때는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을
세입을서호연위원
떠나서 이것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15건이면 적발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좌우지간 이 건수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유휴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인력이 없어서 조사를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올해 열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며칠 전에 열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분들하고 잘 합의를 하게 되면 유휴농지가 얼마나 나올지 나올 것 같은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유휴농지는 약간 많기 때문에 찾기는 어려운데 좌우지간······.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쌀직불금 수령과 관련해서 1차 회의를 지난 주 금요일에 열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571쪽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홍보물 제작을 100만원씩해서 4회 해서 400만원을 잡았는데 한번 하는데 홍보물을 몇 부나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몇 번 했는데 올해도 몇 번 할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금년에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월 5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시장 단위별로 해요? 우리 구로구 전체 재래시장이 있는 것을 전체 다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척시장에 알맞게 유인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예를 든다면 고척시장 것만 따로 만들어서 고척시장 주변에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배부한다는 말이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이 500부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한 그 정도로 평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타시장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타시장 나갈 때는 전통시장활성화를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유인물도 하고 어깨띠도 하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몇 번이라고 그랬죠? 4회밖에 안 하는데 재래시장이 우리 구로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금 군데 있습니다.
일곱
일곱김경훈위원
7군데인데 4회를 가지고 그 재래시장에 맞추어서 하면 일곱 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큰 데는 좀 많이 하고 좀 적은 데는 맞게 하는데 고척동쇼핑이라든지 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시장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기준점을 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너무
너무김경훈위원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이런 예산 잡아 놓는 것 같은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무관리비 빼면 돈 400만원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빼면 400만원 가지고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1년동안에 재래시장활성화 시키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부족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부족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다 그것입니다. 대외적인 무슨 생색내는 넥타이 마라톤이다 뭐다 하는 것은 예산을 그렇게 증액을 시켜 놓으면서 재래시장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는 말이지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 제목만 놓고 여기 보세요. 설명서에 뭐라고 나온줄 아세요? "추진방법 구직원 전통시장 이용, 솔선수범 참여 및 홍보"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이용을 하고 홍보하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나가서······.
김경훈위원
몇 명이나 나가서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각 국과장 나갔기 때문에 100명 이상 나가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참 정말 활성화를 시켜 주려면 전단지 하나 뿌려서 활성화가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전단지도 뿌리고 우리 직원이 어께띠도 착용을 해 가지고 가서 유인물도 나누어 주고 또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재래시장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아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어려운 것 뻔히 알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예산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00만원 더 늘려서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이것김경훈위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물론 규모가 다르고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지만 얼마만큼 우리 구로구에 상품이 팔려나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써 가면서 재래시장에 이것이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것 이것 가지고 무슨 활성화를 시킵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고 안 하려면 그냥 말아 버리고 해야지 광역단체 같은 데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하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예산이나 편성해 놓고, 572쪽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등 해 가지고 400만원 이것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외부 손님이 올 때도 있고 또 현지 조사 나가서 할 때도 여러 가지 시책추진업무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용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현지 나가서 조사할 때도 쓰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관단체도 있고 서울보증재단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572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우수 중소기업 마켓팅 지원 8,000만원 이것이 뭐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벤처산업협회하고 우리 구로구청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 업무 내용이 벤처협회에서 구매상담도 하고 초청 특강도 하고 그리고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일부 또 구로구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구로 유인물이라고 우리가 올해 오픈을 했습니다. 그 유인물도 직접 하고 그리고 비투비라고······.
전체
전체김경훈위원
예산이 8,000만원 들어갑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전액을 다 우리 구예산으로 다 지원해 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벤처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일부를 하고 우리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담은
자부담은김경훈위원
몇%나 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부담비율은 정확하게 몇%라고 비율을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몇%중에 일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정확하게 몇%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경훈위원
8,000만원 다 썼습니까? 지원 다 해 주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집행 다 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쪽에서 부담한 예산은 얼마나 부담을 했어요? 정산 안 받아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받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 사업이 내년 1월 3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상반기에는 이미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인건비 부분도 많고 자기들이 중소기업지원······.
박용민위원장
이인선팀장님 거기 앉아서 마이크 키고 답변해 주세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인건비도 있고 그리고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를 알선을 해도 시장에 가서 현지조사할 것도 있어서 그 인건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싸이트 구축비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해외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통신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비율을 몇 대 몇 대 정확하게 따지기는 여러 가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산
정산김경훈위원
받는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일단 서면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것은 확인하고요, 사업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별로 과연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다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경훈위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제보가 다 들어옵니다. 벤처넥타이 마라톤대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절약을 해서 충당을 했다고 그랬는데 뭐를 절약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다른 부분의 일반운영비를 조정해서 썼습니다.
김경훈위원
일반업무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어 보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 돈이 좀 부족해서 타과의 돈을 썼습니다. 도로건설관과에 372만원, 치수방재과 에 323만 4,000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496만 6,000원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경훈위원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데는 앞으로 예산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하러 예산 주어요? 574페이지 구로구상공회 경상비 지원 1,500만윈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1,5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상비입니까? 그 상공회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구로구 상공회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발간이라든지 또 강사료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김경훈위원
구로구상공회 회장이 지금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분이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구상공회가요?
김경훈위원
예.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은행 2층에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회장이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분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김한기회장님은 디지털단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디지털구로 CEO에 대해서는 상공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상공회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이 되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1,500만원은 강사료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CEO아카데미 강사료가 예산이 또 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하고 CEO아카데미하고 구로구경상비······.
김경훈위원
소상공인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상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CEO아케데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래서
그래서김경훈위원
본위원이 물어 본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CEO 아카데미 강사료는 아카데미 개최는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구상공회에서 합니다.
김경훈위원
상공회에서 하는데 강사료 3,000만원 임차료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요
왜요김경훈위원
? 상공인들은 CEO면 본인들도 상공회면 상공회에서 몇%씩이라도 부담을 시켜 주어야지 전액을 다 부담 해 가지고 무슨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참여의식이나 이런 것을 느끼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 돈 안 나가는데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갈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에 좀 참여의식도 높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로구상공회가 교육이 우리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CEO아카데미가 있고 대한상공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월 1~2회 정도 실무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구로구상공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훈위원
.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박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예산서 571쪽에 회외시장 개척단 운영, 제가 처음부터 공직생활할 때부터 관여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갔다 오시자마자 우리 지역신문에 성과가 무슨 90억원을 했다고 하던데 실적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파견이 공무원하고 참가업체 대표 15명이 갔다 왔는데 실적은 90억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료
자료박상민위원
있습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과가
결과가박상민위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민위원
지역신문에 크게 낫더라고요. 갖다 오시자마자 유치결과를 크게 발표를 하셨더라고. 다음 572쪽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해 가지고 구인·구직 및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해서 1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안 된다고 사실은요. 몰라서들 그렇지 직원들 업무추진비잖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어떤
어떤박상민위원
사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업소개소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사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비도 들어 가고······.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 돈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박상민위원
100만원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구직활동도 쓰고 여러 가지고······.
누가 썼다기보다도 우리 직원이 다 쓰는 것입니다. 구직활동하면서.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직원이 나갈 때 쓰는 돈이잖아요? 각 조사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업무추진비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요? 교통비니 무슨······.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없고, 사무관리비에 쓰는 돈입니다.
어느
어느박상민위원
사무관리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105개 직업소개소를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누가
누가박상민위원
관리를 하는데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직원이 관리하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직원한테 결론은 가는 돈이잖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들이
직원들이박상민위원
100만원 쓸 돈 아니예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쓰는 돈인데 우리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박상민위원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요. 나가서 교통비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교통비를 다 받잖아요? 그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목을 해 가지고 100만원을 잡아 놓았길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이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중복성 예산편성이라고, 그렇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 넥타이 마라톤대회 굉장히 많이 올해 늘었어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늘었습니다.
박상민위원
해 보니까 예산이 적던가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예. 적었습니다.
박상민위원
한 1,500만원이 늘었네요? 올해 예산보다 1,970만원 반 이상을 늘렸는데 내용을 보면 이번에 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유명 인사 누가 왔죠? 황영조씨 또 왔었나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유명인사를 초청을 안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상민위원
황영조씨가 왔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황영조씨가 왔는데 그 돈은 출연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기부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과 예산으로 지급 안 하고.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이번부터는 우리 예산을 300만원 잡아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주려고,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CEO아카데미 강사료 그래 가지고 2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CEO 강사 정도 같으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런 분한테는 주고 체육인이라고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300만원을 주고 또 그날 사회보는 사람한테도 한 300만원이 나가려는 모양인데 하여튼 본위원은 생각은 좀 이런 것은 거꾸로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회 본다고 와 가지고 한 2~30번 얘기하다가 한 300만원 가지고 가고 체육인 와 가지고 마라톤 조금 뛰고 300만원 가지고 가고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인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박상민위원
300만원은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날 나와서 감독관 나가고 그러면 7~8만원 받고 한 5시간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 한 30분 와 가지고 연예인들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황영조씨는 정식으로 초청하려면 50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을 잡아 가지가 3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실적 그냥 내용 형식적으로 계약을 했으니 까 계약을 했니 해 가지고 무슨 90억 그렇게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계약서 첨부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식품안전추진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이홍복입니다. 환경보전팀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하에 횡성에서 워크숍 사례발표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생활공해팀장 오흥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09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환경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척1, 2동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 모임에 두번이나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 주셨는데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항공기 측정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항공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분야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항공기 측정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동측정소를 직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행정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상민위원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 하나도 없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실 저희들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행정지원이 있고, 그 외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고척1, 2동 행정심판 들어 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돈 걷고 한 것 알고 계시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상민위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될 조짐을 보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3만 5,000원씩 걷었는데 그게 뭐냐며 소송대책비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걷었는데 일부한테는 걷고 일부는 안 걷고 그래 가지고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소음기 측정이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돈이 들어 가거든요. 지금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날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조금 승산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갈 악역향이 클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 도움을 못 준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는데 국가에서 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내년부터 다시 김포공항이 국제선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난다고요. 지금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현재 홍콩하고 일본에서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김포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을 구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지금 정부나 시에서도 그 부분의 항공편이 증가가 되면 소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 윤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법제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가
얘기가박상민위원
길어 질 것 같은데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산서
예산서최미자위원
587쪽 안양천 가족걷기 대회를 1,9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왜 증액을 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요, 개회횟수를 6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는 7회를 개최 했는데 횟수가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9회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빵하고 음료수를 저희들이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음료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령을 해서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래도 그런 쪽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페트병물을 유상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정책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제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십사해서 일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미자위원
6회가 630만원 정도 들었는데 3회 늘어 나는데 1,200만원 정도가 들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음료수 비용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물 제공하는 것이요. 그 전에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사업본부나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무료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제공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물을 유료로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예산반영이 약 9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최미자위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안 한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유상판매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3회 늘어나는 것 하고 빵 제공하는 것이 1,200만원이 더 늘어 난다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음료입니다. 빵은 저희들이 협찬 받아서 제공할 것입니다.
하고
음료하고최미자위원
3회 늘어 나는데 1,200만원이 늘어난다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6번 진행을 하셨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최미자위원
6번 진행하신 것 그것 한번 자료로 매회마다 지출하신 것 그 현황을 주실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최미자위원
오전 내 계수조정 들어 가기 전에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588쪽에 물길퍼레이드도 보니까 올해도 굉장히 크게 하신 것 같던데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협찬하는 데에 상당히 읍소를 많이 했습니다. 가령 사례비 같은 것도 다른 데 주는 것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주는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부탁을 하고 했었습니다.
초에
연초에최미자위원
예산계획하실 때 2,700만원을 예산을 잡았으면 2,700만원에 예산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맞추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미자위원
2,7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치르셔야지 그 예산보다 초과했다고 부족하다, 더 크게 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 맞게끔 다른 부서도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쪽하고 형평성에 맞추게끔 맞추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같이 늘었습니다.
한번
한번최미자위원
행사운영비를 갑자기 800만원이나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거기에서 플롯트 설치임대비가 새로 항목이 들어 갔습니다.
최미자위원
1회성 행사에 4,200만원이라는 것도 많은데 그날 하루에 끝나는데 1,500만원이나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굳이 이 행사를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여건이 안 좋아서 실제 계획대로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는 원래 계획대로 근접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좋고 물도 좋아 가지고 잘 진행되고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안양천에 들어 가서 상당히 즐거워하고 또 대외적으로 구로구에서 이런 이색적이고 특이한 행사를 해서 구로구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들긴 했어도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부러워 할 정도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행사 보상금에도 행사 사회자가 200만원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사회자가 없어요? 굳이 사회자를 예산이 나가야 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실 저희 구에서 사회를 보려면 사회를 보던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데 저희 구 직원이 사회를 보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거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사회를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걷기대회나 이런 데는 잠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하긴 하는데 이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사회자가 해 주어야 분위기도 맞추어 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에도 사회 잘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세요. 그래서 굳이 외부사회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해마다 행사 치루실 때 이 물길퍼레이드나 안양천을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 행사를 즐겁고 재미 있고 그런 행사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로구안양천이 깨끗해 졌다는 그 홍보 어느 취지로 하십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은 안양천이 그만큼 깨끗해 지고 잘 운영돼서 좋아졌다. 안양천이 드디어 옛날에 썩은 하천에서 사람이 접근해서 같이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으로 회복이 돼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합심해서 보다 더 좋은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이런 취지를 전달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 뜻에 맞게 행사를 치루세요. 그러면 부수적인 것 나머지 줄일 수 있는 행사가 됩니다. 더 소중한 행사가 된다고요. 행사 치루고 난 다음에.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변은
답변은최미자위원
필요없고요, 589쪽에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지원이 이것이 신규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것좀
이것좀최미자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태양광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신재상 에너지 보급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무척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주택 100만호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서는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통 3kw 정도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한 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전기료 한달에 한 5~6만원 내지 7~8만원 내는데 2,100만원 내서 시설해서 쓰라고 하면 출혈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60%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정부지원의 한 10%는 저희도 지원을 해 가지고 구로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해 보고자 편성했습니다.
최미자위원
20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20가구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20가구 하게 되면 일단은 신청을 받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입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아야 됩니다. 햇빛이 잘 드는지 태양광 설치입지를 보아 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보니까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이고 국비나 시비는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집으로 직접 간다고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시행하는 구가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넥타이마라톤 대회 사회자가 300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물길퍼레이드를 보면 사회자가 똑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는 200만원 받죠?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자하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긴 한데 또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편성이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회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 보는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들은 뭐라고할까 그쪽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 사항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건이
여건이김명조위원
틀리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간 틀리게 큰 여건이 좋고 나쁨이 없을 것 같은데 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적게 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과장님 나가셨는데 환경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사회자 300만원이란 것을 책정을 잘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용민위원장
사회자가 같지 않나요?
자가
사회자가김명조위원
같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사회자는 같은데요, 사회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사례비가요.
박용민위원장
본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그 사회자 사례비를 정확히 물어 보면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팀장한테 물어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정말
정말박상민위원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에 나가서 1~20만원만 주어도 얼씨구나 하고 올 사람들 많아요.
마나
얼마나최미자위원
재능꾼들이 많은데요.
박용민위원장
우리 김명조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회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하는데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계속 보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예인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다른 연예인은 더 돈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저도 포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우리 물길퍼레이드 사회보시는 분이 사회보시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돼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끊어졌다가 경품추첨할 때 한 30분 정도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넥타이 마라톤대회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먼지
비산먼지김창범위원
사업장 배출 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했다 없어지고 하는데 보통 83~84개 정도가 해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창범위원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구로구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도 한 2~3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온수연립 재건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류동 쪽에 큰 건물들 짓는 것, 그래서 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김창범위원
10회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주로 어떤 분이 단속을 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주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관합동이라고 해서 저희 환경단체 소속된 임원이나 회원들의 참여하에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창범위원
10회를 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한 근거가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그것
그것김창범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생태 보전 이것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60회를 한다고 했는데.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60회 한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안양천에 대해서 생태교육을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교육을 하면 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 어린이집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상시하는 체제로 해서 연중 60일 정도를 여름에 한 50일 정도하고 철새도 겨울에 10여일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상시해서 안양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양천의 생태라든지 철새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주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은 외부강사들을 초빙했던 것은 이제는 생태해설가라고 해서 양성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23~23명 정도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창범위원
학생위주로 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학생하고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주로 방학 때 해야 되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방학 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방학이 아닌 기간도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려고 합니다.
것도
이것도김창범위원
작년에 거의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다 집행 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어 보세요. 그리고 진동측정기 구매가 우리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진동측정기는 그동안 소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았는데 진동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각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측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진동을 측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진동을 측정해 달라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도 직접 구에서 바로 바로 측정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며 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장비를 갖추고 바로 필요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측정을 해 주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정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올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연구원에다가 의뢰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237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900만원 약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보조금이 감액이 된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서울시에서 태양광 보급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8:2로 해서 저희들이 20%를 부담했고 서울시에서 80%를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을 만들면서 내년부터는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을 달리 하겠다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6:4로 해서 60%는 보조를 해 주고 40%는 구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포함된 금액 중에서 지금 잡수입이 6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환경하면 상당히 우리 직접적인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세입이 잡수입에서 66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로 잡수입하면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인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자동차 정밀 검사에 따른 정밀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통합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통합운영을 그러면 그쪽 검사소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같이 하는데 다만 검사를 할 때 사람들이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 따로 따로 하니까 혼동이 돼 가지고 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를 같이 해 버리면 하는 김에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되거나 이런 여건이 줄어 들지 않겠나 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태료
과태료김경훈위원
부과가 줄어 든다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과태료 부과가 지연되거나 자기가 검사를 깜빡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줄어 들어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김경훈위원
그 정밀검사도 의무사항이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자동차 검사소에서 다 해 주지 않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무엇을 또 같이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주기가 검사하는 안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정기검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정밀검사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안내 해 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제각각 나가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안내 해 주고 다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검사를 받을 때 정기검사나 정밀검사나 다같이 한꺼번에 다 가서 같이 받아 버리면 같이 받으라고 안내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지연되거나 빼 먹는 그런 경우가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차를 가지고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가면 정기검사 안내서를 받고 정기일자에 전후 이렇게 해서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검사장에 가면 그것이 정밀검사인지 정기검사인지 이 일반인들은 그것을 관여를 않고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가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때 그러면 정밀검사도 같이 안 받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에서 정기검사 안 받은 과태료 부과시키고 또 정밀검사 안 받은 것을 또 부과시키고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다 따로 따로 했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도 다 됐단 말이에요. 차를 한 대 가지고 들어 가면 검사소에서 정밀검사 지금까지 다 해 주었단 말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 했습니다. 정기검사 따로 하고 정밀검사 따로 하고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김경훈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승용차는 출고 몇 년 뒤면 정기검사 주기적으로 받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주기적으로 받는데······.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기검사는 그러는데 정밀검사는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것 승용차는 10년이 경과하면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도수 날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5년, 10년짜리 일반인들이 정기검사를 받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정밀검사는 노령 연도 5년, 10년이 되면 정기검사하고 일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래서 정기검사는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정밀검사하고 날짜가 안 맞는 바람에 과태료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통합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시는데 왜 정기검사는 뭐고 정밀검사라는 개념을 모르시면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군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이 어디 환경과로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통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교통행정과로 통합이 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통합이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그쪽으로 통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세입예산이 어디로 될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감액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환경과로 넘어 왔을 경우에는 더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해 놓는다든지 해야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환경과에서 감액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줄어 들었다는 얘기 정기검사 따로 정밀검사 따로 받으면 어차피 따로따로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같이 받아 버리면 아무래도······.
니다
됐습니다김경훈위원
.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583쪽에 녹색구로환경 위원회 위원이 28명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수당나가는 사람이 28명이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8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분과별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는 많은 의견을 들어 보고 하기 위해서 28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위원 대상이 주로 누구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추천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임원들도 일부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같은 분도 또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사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에
분기에김경훈위원
한번씩 하는 모양인데 토론식으로 합니까? 무슨 어떤 주제를 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자 그 분기에 느낀 것을 발표를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식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경훈위원
어디에서 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구청 3층 창의홀에서 개최합니다.
김경훈위원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을 28명씩이나 하게 되면 누가 생각해도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무슨 어떤 자리 나누어 주기식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위원수당을 더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사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야 되요. 무슨 장이다 장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다 해 가지고 불러내서 캠페인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집어 넣고 무슨 환경이 깨끗하게 되고 뭐 하고 그런 대화가 되겠어요? 이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훈위원
예.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민위원회하면 약 100여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 것은 시정에 대해서 협조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인이 시정에 참석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활동에 있어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좋은
좋은김경훈위원
말씀인데 지금 서울시를 비교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100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몇 개 구입니까? 25개구예요. 그러면 100명이면 몇 명 꼴이에요? 그 큰 광역단체에서도 1개 구에 4명꼴 아닙니까? 계산이 딱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 단위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도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저희들도 구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받고 또 현장에서 환경실천활동을 하는 분들의 참여의지도 고양시켜 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도 받아 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위원
28명이 주로 하면 몇시에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보통 10시나 11쯤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식사도 하시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직 식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몇 시간이나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보통
보통김경훈위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하는데 28명 중에서 28명이 보고 느낀 것해서 전부 다 얘기한다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가지고 되겠어요? 28명이 나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1/3은 될 것 같아요. 추측하기에.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물론 안건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의견이 없을 때도 있고······.
어요
됐어요김경훈위원
.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환경체험 행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년에 아마 겨울에는 안 하죠? 10회인데 어떤 식으로 해요?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보통 저희가 5월쯤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리가 되는 대로 6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에 시작하고 아니면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개 월별로 정리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특별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이
대상이김경훈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주로 환경단체 임원하고 그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일반김경훈위원
학생들은 안 가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런 학생들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불우한 청소년들로 해서 일부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은 학행들에 대해서 환경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체
환경단체김경훈위원
봉사자들의 자녀들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은 환경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잘 되어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폭넓게 환경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김경훈위원
하겠고요, 586페이지 안양천 수질개선과 친수 환경조성해서 약 5억 정도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안양천 살리기 행사참여자 급량비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안양천 살리기 협의회인가 있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경훈위원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구
양천구김경훈위원
, 영등포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서울시 7개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200명은 우리 구로구만 참석하는 숫자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다른 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인원 전체를 1,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타구 타 지역협의회에서는 분담을 안 해 주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분담금이 일부 있긴 했는데 그것도 이것 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해서는 쓰고 있는데 큰 돈이 온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구로에서 이렇게 합니까? 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합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양천에 대해서는 안양천에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한 데가 저희 구로하고 영등포, 양천, 금천 이렇게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가 있는데 사실 금천 같은 경우에는 하폭이 좁고 해서 큰 행사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영등포 양천, 구로, 3개구인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가 저희 구이고 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이런 것을 떠 맡아요? 지금 무슨 접해 있는 구가 그렇게 많고 또 우리 구로구만 넓은 게 아니예요. 영등포구도 넓어요. 양천구도 넓고. 왜 우리 구로구에서만 이렇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굳이 이런 것을 협의회 회장도 아니고 한데 굳이 이것을 개최할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모든김경훈위원
재정 자립도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 다 없애 버리면 안 하겠네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위원님! 이 행사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좋은데 왜 매년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구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전부 다 떠 안고 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재정적인 여력이 좋아요? 양천보다 좋습니까? 영등포보다 좋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살리기 행사 참가자 기념품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 온 행사이기 때문에 저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를
급량비를김경훈위원
1인당 7,000원씩 주고 또 기념품을 2,500원 짜리를 해 주고 안양천살리기 행사에 뭐를 하는 거죠? 이 행사를 해 가지고 안양천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들은 안양천 창립기념행사를 함으로써 안양천 서울시 구간 7개 자치구가 안양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안양천 관리에 대한 것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양천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낫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서 물고기를 방류한다든지 해서 생육여건을 좋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
수질오염김경훈위원
시키는 원인이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 일반가정에서 수질오염 시킵니까? 몇%나 되겠어요? 생활하수 다 분리했죠? 순수한 우수하고 각 공장에서 경우에 따라서 폐수를 흘려보낸다든지 해서 자연 오염이 되는 것이고, 자연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안양천 살리기 안양천 캠페인 해 가지고 각종 각 단체에서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자총이다 또 여기 안양천에 관련된 녹색이다 안사모다 해 가지고 각종 오물들 다수거 하러 갑니다. 도림천으로 해서 목감천까지. 각 통반장들 다 동원시키고.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예산을 5억씩 갖다가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 5억을 가지고 오히려 실효성 있는 안양천 수질 개선하는데 장비를 투입을 한다든지 감시원을 투입을 한다든지 약품처리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몇몇 사람들 나와 가지고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여기 5억원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체들 활동하고 안양천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목감천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요
됐고요김경훈위원
, 그리고 아까 안양천 걷기 행사에 예산이 증액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느냐 하니까 음료수가 9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그 부분은 선거관위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음료수 정도는 괜찮다하는 완화된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로구의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재산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용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계약팀장입니다. 조태석 회계팀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241쪽에 재산매각수입에 약 한 8,000만원 감액된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 내용들은 국유지 중에서 일반 특별히 하자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매년 증가되고 현재에 한 330여필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재산이 자꾸 줄어 들기 때문에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디로
어디로김경훈위원
넘어 간다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자산관리공단으로요.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국공유지만 넘어 가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국유지만 넘어 갑니다. 국소유만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전액 국비로 다 들어 가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던 그러한 우리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 받았던 것을 그쪽에서 다 받으니까 넘어 가면 우리에게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국유지는 자기네 것 찾아 가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점차적으로는 지금 보면 점유가 되어 있거나 소송이 붙어 있거나 골치아픈 것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하고 전혀 하자 부분이 없는 경우는 자기네가 쉽게 말하면 뺏어 가는 형태입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결산위원이 한 명 증가합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폭넓게 하려면 한 명을 증가해야 되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결산검사 할 때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들이 5월 한참 바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외부 전문가를 한 명 더 위촉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총괄팀장 이양수팀장입니다. 징수1팀장 이영란팀장입니다. 징수2팀장 최명덕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 김형두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정남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무1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세무1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세입 245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있죠? 이것은 과오납 환급을 해 주려고 하는데 찾아가지 않는 금액입니까?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 시효가 얼마나 되죠?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현재 5년동안 예치를 하고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난해에는 946만 8,000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엄청난 금액인 4,500만원이 넘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이것이 단순하게 과오납만 적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상가임대에 따른 보증금 받아 놓는 것 그것을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그 이자 수입이 3,0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자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자세하게 명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25개과에 흩어져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과가 있고 그 외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과, 극히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 그런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 시효경과자 미환부금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하나만 명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명기가 안 됐고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니다
좋습니다김경훈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있죠? 이것이 체납금액입니까?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25억인데 내년도에 체납액을 10.72%를 받겠다. 그렇게 예정을 한 거죠?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 금액이 24억 1,200만원이고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예.
김경훈위원
좀 너무 축소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저희가 예산은 항상 어떤 면에서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징수하는 부서에서 그렇다고 업무를 태만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예산 잡는 것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년 들어오는 평균 수입을 잡아서 안전하게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 올 수 있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징수에 대한 직원들 격려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포상도 하고. 그러면 매년 증액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매년 연례행사로 평규치만 잡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포상금이고 예산 무엇하러 잡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할 때 에 조금 적게 잡아 놓고 징수 더 해 가지고 징수 많이 한 것인양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많이 잡아 놓고 또 못하면 질책당할까봐 말이죠.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훈위원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20% 정도는 받아 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압류
압류김경훈위원
같은 것도 사전에 해 놓고 그래요?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예.
잘좀
잘좀김경훈위원
해 주세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징수목표가 너무 적다고요. 지켜 보겠습니다.
재섭
이재섭세무1과장
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세무2과장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석 재산1팀장입니다. 이영숙 재산2팀장입니다. 황정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기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윤창익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세무2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재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최병윤 건축물새주소팀장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상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부동산정보과가 27명인데 여비나 이런 것은 28명으로 잡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정원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정원보다 더 해도 괜찮아요?
상기
김상기부동산정보과장
팀이 하나 증설되면서 지원은 받았는데 정원조정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의 방식은 속기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역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명조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조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2,211억 747만 5,000원중 19억 9,375만원이 감액된 반면 6억 4,161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 대비 13억 5,214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자세한 증감 내용은 예산안 조정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별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