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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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교통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진선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뉴타운개발국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쪽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일반회계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신청사입주단은 세입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으로 예산서 1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서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관리과소관 예산서 13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자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시간 드릴게요. 세출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 1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서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위원

지금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 도로사용료입니다. 돌출간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후퇴를 해서 돌출간판이 나왔을 때는 세금을 안 물리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그것도 세금 나오죠.

김민석위원

아니죠. 돌출간판이 건물자체가 도로에서 후퇴를 했어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후퇴했을 때는 아닙니다. 공유면적으로 나왔을 때는.

김민석위원

60%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북구가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많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한8, 90%가 도로 위에 돌출간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입이.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조사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1년에 두 번씩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조사하죠? 그렇잖아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자체 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그것을 조사할 때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씩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는데 옥외광고물을 어디까지를 보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말하면 간판하고 부착되어 있는 간판 또 앞에 내어 놓은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워 놓는 간판까지도 옥외간판으로 보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민석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수입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서 1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에 있는데.

휘룡

임휘룡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위반과태료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이전에 발생한 불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 이전에 발생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에 건축법위반과태료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소관 예산서 269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71쪽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69쪽 상단.

천상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박계선위원장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김춘례위원

도시디자인과에 282쪽 도시공간 창조적 개선형성이라고 해서 뉴타운지구 표준색채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수립한 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한 회의자료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 현황하고. 세 가지요.

박계선위원장

잘 기록하셨습니까?

김민석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도시디자인과에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운영위원 있는데 10명이 되어 있죠?

영미

김영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민석위원

그 명단을 자세하게 직업별로 알 수 있도록 명단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억 1,000있잖아요. 282페이지에. 그 내역 주실래요? 일단 그것만하고 추가로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에 마을마당 쉼터정비사업계획안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석관동, 장위동이요. 그리고 머물고 싶은 교통섬에 대한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가로수 조명시설설치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천상영위원

뉴타운개발국 소속 288페이지 자연생태학습장 및 체험교실 운영계획서를 주시고 289페이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서 269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71쪽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272쪽 상단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275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환급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거죠?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석관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지구단위가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석관동도 금년에 했어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내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 여건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현재 장위뉴타운이 인접해서 재개발되고 그때 당시에는 석관동 일대가 너무 지구단위가 규제일변도 보다는 주민이 어지간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소규모개발로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기존도로를 되도록이면 살려서 건축한계선으로 내놓으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게 한 7, 8년 됐거든요. 그 규모 가지고 개발여건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은 물론 용역전문가가 실태조사라든가 현재의 개발여건을 전반적으로 종합분석해야 되겠지만 예측컨대 7, 8년 전보다는 개발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또한 용도도 이번에는 다양화된 개발붐에 맞춰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정비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장위뉴타운이 되어 있고 이문뉴타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석관동만 제외된 건데 석관동도 석관1동은 그런대로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석관2동이 문제지. 그런데 무조건적인 아파트만 올라가는 이러한 체제로 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가 뉴타운이 되고 여기도 뉴타운이 돼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여기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석관1동이나 2동이 거의 구릉지가 없어요. 전체가 다 평지예요. 그러면 거기는 뉴타운이 아닌 어떠한 고급주택, 고층아파트가 아닌 저층 그런 식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은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대세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문동뉴타운, 장위뉴타운 그 사이에 평지로 석관동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건물가진 사람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개발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도시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측면을 너무 생각하다보니까 개발붐에 부추겨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틈새에 있는 석관동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그 타당성조사에 보면 장차 석관동은 결국 지역여건이 평지지만 여러 가지 장마가 왔을 때 뒷처리 문제, 그다음에 양쪽에서 고층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도로변은 지구단위, 그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뉴타운식 개발방향으로 가는 것을 엄청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에 보면 장차 여기도 합리적인 정비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만 지금 그 지역이 서울시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기본계획 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현재도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에는 뉴타운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가면 상승세로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장위뉴타운, 석관뉴타운, 이문뉴타운 그 많은 것이 분양될 거라고 생각이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고층화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꼭 주거형성이 아닌 양쪽의 이문뉴타운하고 장위뉴타운 중간에 어떤 상업형성을 같이 복합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무조건 용역만 줘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우리는 했다고 공무원들은 얘기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자기의견이 또는 국장님 의견이 배합된 어떤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 주변의 주민들 뜻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시관리측면,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여건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계획을 해야 합니다.

김민석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3쪽 동선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동선동 도로개설을 추진한 게 몇 년도예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구단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서두른 것은 금년도 4월 이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헐리든가 하면 분양권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어렵게 되는데 이 지역은 기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도 일부 주고,

김춘례위원

몇 년도에 추진하셨냐고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2005년도입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주민을 위해서 입주권 같은 것 잘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길이 성신여대사거리하고 그 밑에 내려가 가지고 분식점 앞으로 길이 나가는데 그 길이 활용성이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그것은 동선지구하고 성신여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같이 맞물리거든요.

김춘례위원

그 길이 개설됐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성신여대입구의 출입구가 거기로 나야만 된다는 것,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많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하나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정말 이 도로를 개설 잘해서 불편하지 않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길이 6m 도로가 그쪽으로 났을 때 얼마나 주민들이 성신여대사거리 쪽으로 입구가 나야 하는데 엉뚱하게 중간으로 났잖아요. 거기 이면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그 도로가 개설돼서 차가 나왔을 때 거기가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도로체계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협소적인 검토, 그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광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동선지구나 성신여대 전철역부터 구청과 안암 사거리 좀 광역적으로 보면서 하나로 거리가 차 없는 거리다 보니까 교통체계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 것이냐 한차선이냐 두 방향이냐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도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부 불편해도 전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김춘례위원

국장님 설명이 원활한 설명으로 들리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저도 그 지역에서 30년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거기로 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방안이 있나, 너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길이 거기로 날 수 있어요. 구청 오시기 좋으라고 그런 거예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도시계획도로 결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보행에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변경은 못하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정말 여건과 모든 것을 참작하셔서 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출입구가 바로 50m 위에는 성신여대사거리 광장이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그 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주민들이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거치긴 했거든요. 공람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지 했는데

김춘례위원

구청에서 공람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공람하고 이러는 것 50%도 모를 거예요.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50m만 올라가면 성신여대사거리 광장이 나오는데 도로를 개설하면 그 광장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50m 광장을 무시해 버리고 중간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식

박창식뉴타운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서 276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278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분양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설치운영근거가 주택법에 의해서 나왔는데 사실상 이 위원회 이 분들이 공동주택분양가 상한제에 얼마나 큰 공헌이 될 수 있어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물론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취지가 사회적으로 아파트가 폭등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올해 실적은 한건도 심의를 구성한 이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약3건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에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나왔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고 분양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겠습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이것은 법이,

김춘례위원

법이 현재 되어 있어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데 현재 이 운영이 여론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약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약 개정돼서 분양가상한제를 꼭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서,

김춘례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2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뭐예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물론 공무원들도 현장 나가서 점검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13명의 건축지도원들이 우리 구청에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건축지도원을 선정해서 현장검점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타 간담회대 식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만든 항목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쓸 것이 아니라 그냥 2,400만원 해놔야지 매달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매달 나가는 것은 아닌데.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렇죠.

김민석위원

혹시 공무원들 봉급성인가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건축지도원 역할이 위법건축물 단속부터 기타 현장안내, 상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떤 상담이에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필요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상담도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기타 위법건축물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하는 것보다는 건축지도원으로 하여 금

김민석위원

건축지도원 어떤 사람이에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건축사들입니다.

김민석위원

몇 명됩니까?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13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역할이 현장방문해서 위법건축물 단속 관계부터 해서 건축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건축지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분들이 단속 나가는 거예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이런 것을 상대민원이 있어서 신뢰를 못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건축지도원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76쪽에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특별검사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특별검사원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2,000㎡ 이상 그러니까 2,000㎡ 건축사 대행 건축물들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의 특별검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건물사용승인 때 현장점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 조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상이 없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승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는 거죠.

김춘례위원

공무원이 안 나가신다고 했죠?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100% 믿나요?

종년

백종년건축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신청이 되면 건축사협회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지정을 요청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건축사가 모든 현장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거죠. 조사권한을 줬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총책임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서 279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81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 작년도 수준인데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해당 전 아파트를 상대로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전부 받습니다. 작년에도 5월달에 심의를 했는데 현재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13단지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279 상단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뭐하는 거예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데 내용인데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한 위원입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 1회가지고 가능합니까?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전체 사업을 연초에 받아서 한꺼번에 같이 심의를 한번 만

김민석위원

한 번만 해도 가능하다?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역들을 보니까 놀이터도 지원이 됐네요. 모래에서 매트로 바꾸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임의로 해 주신 겁니까?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원하는 내용을 심의하고 모래에서 매트로 아니면 매트에서 모래로 원하는 데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원하는 대로 해 주신 거예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지원금의 반절정도거든요. 50%인데 대개 5,000만원 미만입니다.

진선아위원

5,000만원 미만으로만 가능한건가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예. 주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경로당 유지보수 같은 것 이런 내용으로 금년에 다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매트와 관련되어서 다시 민원은 없나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앞번에 매스컴에서 매트가 모래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의 다 매트로 교체가 된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권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대로 다 매트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매트보다 모래가 낫다 아니면 절반 정도를 매트로 하고 절반을 모래로 하고. 그런 것도 무조건해 달라는 대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매트가 됐다가 나중에 그것이 공해나 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먼지 이름은 모르지만 유해성 물질 논란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또 아파트단지에 매트를 빼고 다시 모래로 깔아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한번 지원한 이후로는. 양론이 다 있습니다. 모래가 좋다는 데가 있고 매트가 좋다는 데가 있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을 때 주택과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래가 매트보다 더 낫다는 식의 얘기를 해주실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심의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심의위원은 부구청이 위원장으로 해서 주택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그리고 구의원님 2분 그렇게 11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지금 주택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가 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쓰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 한번 깔았다가 다시 뒤엎어버리면 예산 낭비부터 지역주민들한테도 계속 그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택

장세택주택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