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자치행정과 (2) 문화체육과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철우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창조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양재성 민방위팀장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2억 41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0.3%인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단위 사업설명서 책자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에 13억 6700만 원, 동행정내실화사업에 44억 6100만 원, 민방위운영사업에 5억 2400만 원, 공정선거관리사업에 9800만 원, 행정운영경영비사업에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업무용 수첩제작과 통장자녀장학금지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지원, 동행정실적심사, 포상금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3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3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자율방범대원운영비중야식비단가를2500원에서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장비구입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주민화합행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대학생현장체험, 아르바이트실시 및 모범구민 상패제작, 구민의 날 행사추진, 남산봉화식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22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남산봉화식행사 예산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예산 3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사회단체보조 및 활동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04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에 지원코자 신규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은 당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대다수의 구가 지원을 함에 따라 우리 구에도 내년도부터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코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기존 단체의 증액 요구 및 신규단체 신청 등이 예상되어 2009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한도내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참여율을 확대하고자 캠페인용품 구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무단투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에 사용될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 동행정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직원 민원근무복 제작과 통·반장 활동 포상금 지급, 지역전래민속놀이 행사지원, 주민방범용 CCTV 구매·설치 및 보조인력 지원,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794만 2000원으로 CCTV 구매·설치 등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380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식 구매와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급,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 보험 가입, 민원발급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03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2008년 4월부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발급이 시작되어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여건상 증 발급 신청이 대폭 증가되어 증 발급 비용이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인증기 및 인감 스캔구입비 9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동청사 및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청사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및 건물유지보수비, 방송시설 및 키폰전화기 유지보수, 동 주민센터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872만 7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자산취득비 감소로 전년 대비 538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필동청사 리모델링공사입니다. 현 필동청사는 1991년 2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건물배관이 매우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청사 리모델링이 절실한 곳입니다. 이에 2009년도 리모델링 예산으로 5억 4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을 보면 EHP 및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공사, 화장실배관 등 설비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실시하고 3층, 128㎡를 증축하여 헬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장충동청사 옥상방수공사입니다. 동청사 옥상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척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도 옥상 방수공사 예산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64페이지 신당3동청사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신당3동청사 리모델링공사는 200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보완하여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200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외벽디자인 변경, 내벽 균열부분 보수 및 천장 마감재 교체, 헬스장 바닥교체 및 민원실 인테리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추가 소요예산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신당6동청사 주방설비 교체공사입니다. 본 청사 주방에 설비시설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동주민센터 각종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고자 2009년도 주방설비 및 배관, 닥트공사,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67페이지 황확동청사 리모델링공사입니다. 황학동청사 리모델링공사는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하수관로 공사 및 보일러 교체 등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하여 200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외벽디자인 변경에 따른 마감재 교체, 4층 강당 보강 및 하수관로 공사, 증축건물과 기존 건물의 안전을 위한 연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신당5동청사 시설개보수입니다. 신당5동청사 리모델링공사를 끝낸 10월에 발주하여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으나 겨울 공사로 인한 부실이 우려되어 착공을 2009년도 3월로 연기함에 따라 당초 지하 강당 마루설치와 청사외곽 담장 보수 등 누락된 부분이 있어 2009년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리모델링공사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추가 소요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소모성물품 유지관리 및 운영, 신당4동 문화마당 전기 분리공사, 신당5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설치 및 헬스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8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02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주민공감 특화프로그램 운영,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워크숍,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18만 원으로 전년대비 5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우리 동네 사랑하기, 애향심을 상징하는 주민공감 특화프로그램을 2009년도부터 신규로 운영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급식비 단가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공부방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공부방 자원봉사교사와 어린이들의 친목 및 화합을 위해 신나는 One Day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비로 2009년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국비·시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로 지정된 탁구, 단전호흡, 요가, 타이치 4개 종목에 강사수당이 지원되나 2009년도에는 국·시비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222만 3000원이 감액된 19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년 대비 683만 6000원이 증액된 2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을지연습 비상소집 및 근무자 급량비 단가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8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을지연습 기간중 장비임차료를 신규로 30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78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일반대원 실시실습 교재제작비 등 전년 대비 9만 원 감소한 6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80페이지 민방위 날 운영 및 특별교육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특별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 날 훈련경비 지출, 전년 대비 48만 1000원이 감소한 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방위 관련 행사운영입니다. 6.25전쟁기념행사 및 중점자원의 날 행사, 민방위 유공자 표창 등 사업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 확보와 장비예산으로 전년 대비 624만 원이 증가한 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서울시에서는 민방위 장비 확충으로 307만 원을 지원하면서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분담토록 함에 따라 민방위 장비 확충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참전유공자 격려입니다. 등록된 6.25참전 유공자중 보훈단체에 등록된 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에게 6월 호국의 보훈 달과 중추절, 연말에 격려코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936만 원이 증가한 4억 10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거지원입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거, 선거일 240일 전에 경비를 편성함에 따라 2009년도에 9806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민의 날이 언제지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요?

예.

10월 1일. 그 다음에 남산봉화식은 언제 하지요?

8월 15일 전날입니다. 8월 14일날.

14일날.

예.

그리고 효의 날이 언제지요?

효요?

저기 효도 잔치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했지요?

아,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혹시 동에서 보면 어르신잔치를 10월달에들 하시나요?

저 10월달 뿐만 아니라 경로당, 경로의 달이니까 10월달에는,

10월달에는 경로의 달?

예. 그 부분도 이제 저희 과는 소관은 아니고요,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동에서는 하지마는 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실시,

우리 중구에 하는 주요행사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

그러면 10월에는 동 어르신의 경로의 달 해 가지고 어르신 잔치를 동별로 다 하지요?

예, 예.

그리고 5월달에는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에서?

5월달에 단오행사,

5월에 단오행사 합니까?

그건 이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단오행사를 그것도 동에서 다 하나요?

어버이날 있잖아요?

아니요. 그 말씀은 정정하겠습니다.

예.

저 민속전래 민속의 달에 따라서 정월보름 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전래민속놀이가 정월보름.

예, 그때 합니다.

보름하고 그 다음에 저기 5월 달에는 뭐 하지요?

지금 5월달에는 특별히 정해져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동에서는 안 합니까? 어르신들 어버이 날 해 가지고 행사하는 거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때도 동별로 노인 어르신들을 연계해 가지고 효도잔치 비슷하게,

아, 효도잔치.

예, 효도잔치 이름은 아니지마는 늘상 어른들을 좀 대접을 했어요.

어버이 날.

예.

예, 예. 그 동에서 하시구요?

예.

그리고 정월보름 그때 지역전래 민속놀이 하시구요, 그 다음에 광통교 밟기 그때 정월보름에 하시지요? 광통교는 이제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구청에서 하는데 이제. 예.

그럼 동사무소에 계실 때 주로 행사가 아까 10월달에는 어르신잔치 5월달에는 효도잔치.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지역전래 민속놀이 있구요. 그 외에 하는 건 없나요?

지금 공식,

저기 그거 다음에 이거 하시지 않나요? 그 저기 언제지요, 우리 그 10월달에 남산골전통문화축제를 위해서?

예, 있습니다.

그거를,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동에서 또 하시지요?

예.

동에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그거를?

남산골 한옥마을축제.

준비해요?

예.

그럼 그 동에서 어떤 준비를 해 주시나요?

이제 각 동별로 입장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그때는 각 가요제에서 선출된 가수들이 그날 총 가수심사를 각 동에 이제,

그거는 그건데 이제 각 동마다 무슨 장기자랑 비슷하게 그런 것도 또 준비하시지요? 장기대회.

예.

바쁘셔요, 동사무소가.

예.

그리고 또 다른 잔치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이제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동 자체별로 아까 그외 어르신경로잔치 외에도 이제 시기별로 좀 더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동국대학교에서 거시기한 거있잖아.

아, 그거는 있고 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만.

그것도 이제 연말에 가서 일일찻집 비슷하게 해서 성금 모으고 대부분 다 하지요.

일일찻집 열어서 뭐 하나요?

그 행복더하기 기금 마련을 하지요.

아, 행복더하기 기금마련.

예.

그니까 연례 행사네요?

예, 대부분 다 연례적으로.

5월달에는 효도 잔치, 10월달에는 어르신들 경로의 달,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도 또 남산골 전통문화축제 준비 또 연말에는 일일찻집 등을 해서 행복더하기 기금.

예.

연례적으로 하는 거 이거밖에 없나요?

또 복날도 하더만, 복날.

아, 복날은,

복날은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5월달에 효도잔치 말고?

예.

말고 여름에 복날?

예, 자체적으로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어른들을 그때도 좀 동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삼계탕이라든지 그런 거 대접하고.

예.

어떠세요? 그 전직에 이제 신당6동 동장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행사가 주 업무가 이제 동 업무도 있고요,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좀 바쁘셨겠어요?

일단 그 바쁜 거보다는 그런 때 어려운 거는 이제 누가 어느 단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뒷바라지를 해 줄 때 비용문제들이 조금 어렵지요.

그렇지요?

예.

비용도 이제 저희들이 대는 것도 있고.

예.

그치요?

예. 저희 구에서는 이제 최소한도고,

네. 하고 이제 단체에서 갹출해 가지고 내기도 하니까 이제 뒷바라지 하실려니까 이제. 예, 알았습니다. 우선 제가요, 작년보다 이제 주로 신규된 것을 좀 주로 물어보겠어요. 과장님. 제가 사업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요. 250페이지에서 일선행정업무추진비가 5000에서 7000으로 올렸어요.

예.

이렇게 2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뭐지요?

지금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일선행정업무추진비인데요,

근데 그거는 자치행정과 거지요?

예.

그리고 동이 아니지요? 동사무소 거가 아니고.

예, 저희 과에서 책정이 되는 건데 동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시책추진업무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동마다 또 다 있지요?

예.

OK.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방범대가 뭡니까? 저희가 그 16개 자율방범대가 있다 그러는데 자율방범, 엊그저께 여기 송년식 한 그 분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그동안 지원해 줬었나요?

예, 작년에도 해 줬고.

예, 그전에는?

몇 년부터 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예. 잘 모르겠고.

그러면 자율방범대원이 이제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금 자율방범대 야식대 그러면은 이렇게 돌고 있는, 그치요?

예.

그 분들한테 짝짝이 두 명씩인가 보지요?

예.

그래가지고 저녁에 야식비를 제공하는 거네요?

예.

그럼 매일 돌고.

예.

그거를 작년에는 2500원으로 책정 했는데 지금 4000원으로 올렸네요?

예. 급식비 이제, 비용을.

몇 시에 나와서 일들 하시지요?

보이지도 않아, 그 형식적이야.

예? 몇 시에 나와서?

그 부분은 몇 시에서 근무시간은 제가 숙지를 안 했습니다.

네?

근무시간은 지금,

예. 어떻게 돌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가량 예를 들면 야식을 드릴 만큼 일들이 그런지.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말 그대로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식대까지 지급하면서 저기 해야 되는지? 또 장비구입이 뭡니까, 자율 방범대가? 무슨 장비지요?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

그니까 뭐 가지고 어떻게 뭐 망둥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갖습니까?

무전기도 있고,

무전기. 그다음?

무전기 또 이제 28만 원이 금액이 되는데요. 2명씩 해 가지고 16개대.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어요? 16개대인데 그 무전기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자율방범대한테 없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3만 4000원씩 해 가지고 360명한테 또 지급을 했어요. 근데 뭘 해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율방범대가 뭐 있는지. 2006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그 전에도 나갔네요?

예.

나갔는데 시설비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동네 친목계나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밥 먹고 자기들 놀고 말아요. 별로 하지도 않아요. 말만 허우대만 방범대원들이지 우리 동네나 다른 동네나 지금 가보면은 없어요. 형식적이야. 한 달에 한 번 친목계랑 똑같아. 자기네들이 회비 얼마 내고 그냥 먹고 쓰고 놀자는 판이야.

예. 그래서 저기 자율방범대가 매년 연간 3만 4000원씩, 360만 원씩 1200얼마씩 저희가 매년 지불 됐네요?

예.

2006년에도 되고 2005년에. 그러니까 뭘 샀는지 이거지요? 저기 자율방범대가 뭘 샀는지 이거 연간으로.

영수증 갖고 와보라고 그래 ,

저기 이거 있지요.

예.

그 매년 1200만 원씩 지불이 됐습니다. 무엇을 샀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뭘 했는지 이거 지출한 영수증 좀 가져오십시오, 장비구입한 거.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건데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니까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것이 자율방범대가 언제서부터 언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 근무일지같은 거 그거 여기에 관계되는 그 저기, 그 서류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장비는 어떤 걸 사고 언제서부터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그 근무가 됐을 때 어디다 기록하고 경찰서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 요번에 좀 점검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율방범대요.

예.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해당 서류가 안 올 때는 요번에는요, 그동안에 전례적으로 지급한 비용들은 전부 삭감할 겁니다.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자료들을 좀 충실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입니다. 통장 신분증을 제작하고 통장교육 강화를 해서 통장교육에서, 이게 좀 새로 들어왔지요?

예.

그치요? 예전엔 없던 거예요.

예.

통장 신분증을 제작해서 그것을 주시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어요?

통장 신분증이 없다가 통장 신분증을 제작해 드림으로써 그 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자긍심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통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증표가 없기 때문에 좀더 일을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OK. 지금 통장을 좀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은 통장들이 이제 경합이 있고 일반주택에서는 뭐 그렇게 경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K. 지금 통장이 254통에서 몇 명이지요?

지금 254명입니다.

254명 그대로 다 있어요. 254통 통장님 전부 다 있어요? 현원이?

잠깐만요, 저기 체킹을. 지금 저것 때문에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 지역 때문에.

그렇지요. 254명에서 240명인가 얼만가 그런데 OK. 그러면 지금 통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 사유가 아닌 다음에는. 그럼 사기 진작으로 신분증 만들려고 했다.

예.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통장 교육을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예.

연간 두 번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 저기 교육하는 게.

예.

근데 거기 교육강사료가 책정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룝니다, 이게.

그러면 그동안 통장교육강사료 이게 지금 신설된 건데 그 전에는 어떻게 뭘로 지불 했어요? 통장교육을.

누가 시켜요, 통장 교육?

통장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지금 대개 통장님들이 하는 것들은 저희 행정에 저기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시는 보조 업문데 통장교육 강사료를 누가 하지요?

지금 제가 이거 잘못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작년 없는 거 신규로.

예, 신규입니다.

예, 신규네요. 신규로 하는 건데.

예. 그렇지요? 신규로 지금.

예.

됐습니다. 또 그다음 구민상패제작이 지금 30만 원에서 5개 부문 했는데 구민상이 지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30만 원.

예. 작년엔 30만 원이었어요.

아, 지금 구민상을 이제 패를 제작해 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분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상품이. 그래서 선거법에 의해서 다른 거를 못 주니까 그래도 그 외관상 나타나는 그 상패라도 좀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조금 더 나은 재질로 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지금 정부시책이 종이 질도 떨어뜨리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직장이 잘려져 나오고 지금 내년에 저희가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여태까지 하던 것들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려는 걸 상품의 품위를, 알겠습니다. 참조하고요. 남산봉화식행사를 이게 저희가 하는데 지금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지금 줄이셨다는 내용이지요?

예.

예. 봉화식 저희가 하는 겁니까?

조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그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한 그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실시를 했는데,

예,

작년하고 그 2007년도에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성격이 아니라 국가에서 줄 돈이다 해 가지고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에서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저희가 이 남산봉화식은 뭐 평통자문위에서 얘기를 하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해서 그러면은 거기다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평통에서 지급하는 게 옳지 않다.

예.

이거는 국가 지급사무라 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치요? 과장님.

예. 그렇게.

그런데 일개 구청에서 남산봉화식행사를 저희가 합니까?

이거는.

남산에 있다고 남산봉화식 저희 중구가 합니까? 봉화식 왜 합니까? 8.15 경축 기념회 그 행사에 그 전례로 봉화식을 하는 줄 압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남산에 중구만 있습니까? 행사 좋아한다 좋아한다 하니까 결국은 떠맡았어요?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민화합업무추진, 요것도 또 업무추진에 지금 아까 보면 시책, 일선행정업무추진이 7000만 원이요, 구민화합업무추진해 가지고 이 업무추진의 이 두 가지가 뭐가 달랐습니까?

앞에 전자의 거는 그 일선행정업무추진비고 후자의 거는 구민화합 추진비입니다. 그 전자의 것은 우리가 우리 동, 각 구에서도 과간의 기능을 좀 조정 역할을 하고 동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또 기능을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하고 타 유관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또 그리고 상부 기관하고 거기에서 직원과 각 유관단체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지금 구민화합을 위한 추진은 이거는 각종 그 주민과 또 직능단체 또 그리고 각종 인사회 또 그리고 일정 부분 동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저기 일선행정업무는 직원들의 공무원 사이에 문제고 또 구민화합 이것은 대민, 그렇지요?

예.

그거에 대는 비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무려 두 배가 올랐습니다. 3120에서 6240. 그 전에는 얼마씩 썼지요, 구민화합이?

작년보다 3120만 원,

아니, 그 작년은 이미 올라왔고요, 2007년도에는 얼마 쓰셨어요, 구민화합?

위원장 2005년도 것하고 한번 비교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예요.

2005년도 (청취불능) 성낙합 씨가 했던 때 거를. (개별설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2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도에 삭감이 돼가지고 3120만 원이 된 겁니다.

2006년도에 6200만 원이 됐었어요?

예. 예.

어디 한번 봅시다.

맞아.

2006년도에?

2007년도로 보십시오.

2007년도에,

예. 6240만 원이 됐다가 작년도에,

삭감이 됐고.

예.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도 그,

계속 6240씩 올라왔었어요?

예.

타구에 비례해서 작년에 예산 삭감할 때 타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50% 깎았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지금 6명에서 유급수당 받으실 분이 8명으로 늘었어요. 위원회 몇 명이지요, 모두? 11명이지요?

예.

거기서 구청 4명 빼고 구 의원 빼면은 이 맞는데 8명으로 늘었어?

지금이,

예. 자체 심의위원회.

13명 중에,

13명이에요?

예. 13명 중에 이제 간사는 여기서 당연직하고요, 네 명을 빼면은,

네 명 빼고 또 구의원 빼지요?

구의원은 지급을…….

안 하지? 안 하지요?

예, 두 분.

그럼 여섯 명이고 그럼 지금 7명이에요? 작년에 6명인데 지금 8명으로 올라왔다 이거지요?

…….

심의위원 명단 한 번 줘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대상자가 7명인데 가정복지과에서 그 심의를 받으면서 여성의 비율이 있으면은 인센티브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작년도에는 여섯 명이었어요?

예.

작년도에 여섯 명 예산이 잡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게 저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예.

07년도, 08년돈데요. 지금 저희가 07년도, 08년도에 저기 민족통일중구연합협의회가 어딥니까, 민주평통 아닙니까? 거기를.

맞아.

아닙니다. 민주통일중구하곤 다릅니다.

고거 달라요?

예.

거기를, 여기 저기, 민족통일중구협의회는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

이것도 개인 민간단체로써 민주평통자문위원은 국가기관이고요. 요거는 그 자기 단체로서, 사회단체로서 민족통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에요. 자기네들 모임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사무실이?

(직원에게) 사무실은 어디 있나, 민족통일중구협의회?

구민회관 어디요?

밑에, 1층에. 예.

그러면 실향민 중구협의회하고 그 같은 사무실 써요?

예. 같이 씁니다.

그럼 회장님이 누구세요?

장종근 씨입니다.

그리고 실향민 중구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시고?

이문식 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실향민중구협의회도 매년 1000만 원 드리고 민족통일중구협의회 500만 원 드리고 있네요?

예.

그분들이 뭐하시지요? 실향민 중구협의회에서. 1000만 원을 드리면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실향민들이 하는 사업은요, 그분들이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실향민 망향제하고 안보통일세미나, 일선부대 위문 행사 등이 됩니다.

실제로 갔다 오세요? 망향제는 가는 걸 봤는데. OK. 하여튼간 민족통일중구협의회는 별도다 이거지요?

예.

예.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중구협의회 지원이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각 구청에서 민주평통 자문회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타 지자체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타 지자체 지급하신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서류 제출) 네. 있어요? 예. 그러고요, 또 저기 253페이지에요. 동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하겠어요, 동 직원들 근무복 입습니까, 동사무소에?

예, 입습니다.

아니, 옷들 입고 계세요, 동사무소에?

민원봉사과?

여권과. 나머지 직원들 입습니까? 저는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의 입는 걸 못 봤는데? 네?

예, 민원대 직원들이 입습니다.

민원담당 직원들인데도 거의 안 입는 거 같아요,

그래도 안 입어,

자. 이거 매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입니다.

작년에도 나갔거든. 제가 이게 지금 왔다갔다 해.

아니, 제가 그거는 이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그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민원 근무복은 2년에 한번씩 제공을 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 253페이지에 보시면은 남자 3만 5000 해 갖고 134명에 대해서는 이건 20%만 변동 보직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이 책정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남자 12만 3000원 해서 120%를 한 겁니다. 요것도 2년에 한 번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자, 가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격주로 계산 했습디다.

예.

가령, 예를 들면 하복을 가지고 그 전 해에는 120%, 동은 20% 또 그다음 동직원 그다음에는 이제 비율을 반대로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요게 134 플러스 81은 총 동근무 직원 저기 공무원 수예요. 그렇지요?

예.

215명.

예.

자, 그러면 이제 동장님 보셨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100%를 맞추고 그다음에 하지 않는 해에는 20% 로스(loss)로 만약에 그 좀 분실되거나 뭐 했다거나 하면 20%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120%로 잡은 거부터가 200명이 정원인데 120%면은 저기 240벌을 맞췄다라는 증거고 그 다음해 20%씩 또 여분으로 그 다음해에 꼭 여분까지 만들었어요. 그치요?

예.

그랬던 숫자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동사무소 갈 때마다 동직원들이 입지 않아서 아, 요새 은행들도 이게 바람이 좀 자율적인 분기위기라서 이런가 본데, 저는 사실 이 상임위원회 와서 이걸 처음 봅니다. 이렇게 동·하복이 있는데 동복, 하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가서 입으시는 분을 못 보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나갔다 이거야. 매년 옷 사놓고 뭐 하셨어? 만들어서 우리 이거 매년 이렇게 만들어서 얼터네이트(alternate)하게 과, 120%씩 만들었어. 120%씩. 이렇게 로스(loss)까지 감안하면서 입어놓은 거 다 만들어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저 이거 얼마 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 3년째 입고 있어요.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피복비 대수롭지 않게, 모든 과가 다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입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만 아니에요. 제가 송파구고 종로구 가도 동사무소에 이 옷 입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추세가 안 입어, 추세가.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기강을 만드는 의미에서 만드는 게 좋은지, 안 입는 게 좋다고 그러면 과감히 없애야지요. 여기에 다 동장님 이게 들어가는데 가령 이렇게 우리가 재난 안전이라든지 작업복같은 건 한두 개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정말 이게 공돈으로 나오니까 매년 이렇게 돼 가지고 정말 이거. 했는지도 나는 물어보고 싶어. 매년 이렇게 박아서 만들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만들어서 다 줘서 어디다 갖다놨어? 그거 입지도 못해. 집에 가서 입지도 못해. 이 동사무소복은. 우리가 뒀다가 입지도 못합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의원 되니까 옷을 엄청 받아요. 이 중구 팻말 가지고 좀 떼어서 입을려도 입을 데가 없어. 옷은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저거는 좀 한번 심각히 그 좀 저기하자 그런 뜻에서 다시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범용 CCTV는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전래민속놀이가 아까 고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저기, 정월 보름에 하는 단오제는,

예. 보름날 제기차기라든가 윷놀이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기 CCTV 상황 보조 인력이 지금 두 군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1억 4400에서 2억 1700으로 많이 이게 올라왔어요?

예. 증가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예. 사유는 금년도까지는 무학관제센터하고 북창관제센터에 3명씩 해서 6명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올해까지 우리가 그 CCTV를 운영한 대수가 66대 있는데 금년도부턴 166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구관제센터에 1명, 3교대 하면 3명이 증가돼서 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몇 명으로 늘어난다고요?

지금 저 남대문은 안 늘어나고요 중구만 늘어납니다.

아, 중구만?

예.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지금 3명입니다.

3명. 각각 3명씩.

예.

예, 3명씩인데 중구만 세 명을 더 늘린다고요?

예.

100대가 올해 신설 된 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민원처리가 지금 두 배로 늘었습니다. 갑자기 증명서 발급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지요?

그 사유는요, 옛날에는 자기 동에서만 주민등록을 발급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기업체도 많고,

아니, 잠깐만. 옛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도 그랬다 이거지요? 작년에도.

작년부터. 작년 몇 월달부턴가.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아, 작년 3월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예.

그 전서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에요. 그 바뀌어 가지고 어디서나 이제 할 수가 있게 돼서,

07년 3월부터 어디서나 받게 됐다, 발급이 가능하다?

예.

OK. 그러면 됐고요 저기 인증기 구입이요, 그 255페이지입니다. 인증기 구입이 작년에 신당1, 2, 3동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신당1동이 또 올라왔어?

인증기,

작년에 신당1동, 2동, 3동을 세 군데를 해 주셨어요.

그거는,

보세요. 그런데 신당1동이 또 올라왔어요. 중복됐어. 인증기를 두 대 놓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 된 거예요?

아니요. 고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파손 됐는지 내가 그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파손되면 교환을 해야지, 1년 내에 구입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확인 하세요.

예.

여기서 뭐 저기, 여기 작년 거가 그대로 또 하나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256페이지에 보면 청사에 화장실 공기정화살균장치를 놓겠다.

예.

화장실의 공기 정화를 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 공기정화기가 이런 실내에는 놓는 게 합당한데 화장실에서 공기정화를 한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장실에?

뭐 그 하는 방법은 제가 숙지는 못 했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어요. 확인하세요. 예. 공기정화 살균을 갖다가 그거 화장실을 어떻게 공기정화 살균을 하지요? 확인하세요. 새로 들어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유지보수까지 올라봤어요, 밑에. 그 살균정화 및 그걸 또 유지보수하겠대. 사면서 유지보수까지 합니까? 하여튼 고거 두 가지입니다.

예, 일단 설치가 되면은.

아, 설치되면은 운동하는데 그게 유지 보수는 사용하면서 해야지, 신균데 안 되면은 그 저거 하는 거야. 어쨌든 화장실에 공기정화와 살균장치란 말은 내가 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그 다음에 저기 257페이지에요, 저기 청사건물에서 보면 냉·난방유지하고 중앙집중식이 있어요. 그니까 그 이런 거 같습니다. 중앙집중식 하는 여섯 개동은 어느 어느 동이에요? 6개동이 어디고,

몇 페이지지요?

257페이지. 냉·난방유지하는 데는 이렇게 개개로 단 거 같습니다. 또 동사무소마다 틀린 거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자료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세요. 자꾸 시간이 걸리면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동 청사 소방점검 그 밑에 40만 원씩. 동청사 소방점검을 지금 올해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 소방 점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잠깐 찾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네. 275페이지 중간에. 그 동안은 어떻게 했지요?

요 사항은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8개 동에 하게 돼있는데 이외에 동도 오히려 이제 안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서 법적으로 안전,

잠깐만. 관련 근거가 연면적 1000. 그러니까 300평 이상에 이런 걸 있어서 그 곳에 한다?

예.

그런데 그 소방점검에 대해서 그 매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 자료를 내셨는데 8개의 동만 해당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8개동에 대해서구요. 그럼 이게 동이 틀리고.

예.

그다음에 이게 40만 원에 월 한 번 점검에 40만 원입니까?

1년 하는 거지요, 1년.

연?

예. 연.

연. OK.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야.

예. 연 1회.

연에 40만 원입니까?

예. 그 정도 듭니다. 40에서 50만 원.

한 번 요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저기 관계되는 서류를, 여기서 쓴 것이고 가지고 오세요, 8개동 하신다고 그리니까.

예.

그다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여기도 4개동이에요. 어디지요?

명동, 광희동, 신당2동, 3동.

명동.

광희동.

광희동.

신당2동, 3동.

신당. 나머지는 왜 안 하시지요?

요거는 전력량 소모량이 75㎾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사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75㎾ 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니까 75㎾ 이상이 해당 동이다.

예.

그러면 이 곳이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청사가 큰가? 명동동사무소가 커요?

명동동사무소는 크지는 않은데 거기는 특이하게 130㎾가 쓰게 돼있더라구요. 고압 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점검하세요. 사용량을 자기 거만큼 그걸 만들면 됩니다. 계약용량이 134키로라도 내가 쓰는 게 한 50키로밖에 안 쓴다 그러면 줄이세요. 이 전기요금도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명동에 점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조그, 다른 데 광희동, 신당2동, 3동도 큰가? 이거는 좀 커서 저기하는데 명동은 작은 데거든요.

예. 명동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압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훨씬. 그래서 거건 특이하게 여러 가지 전기비용이 승강기로도 또 올라가고 사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전기과 있잖아요?

예.

한전에다가 물어봐가지고 명동은 확인하세요.

예.

그다음에 동청사소규모시설보수해 가지고 3000만 원씩 매달 올라오는데 저희가 매년 저희가 신규 보수해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작년에 여섯 군데 했어요. 올해도 다섯 군데야. 이런 식이면 열다섯 군데에서 2~3년마다 돌아가면서 리모델링 다하는데 소규모시설보수가 어떤 걸 합니까?

아, 요거는 지금 없었던 부분을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예.

그 어떠냐 하면은,

새로 하는 거예요?

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거를 할려면 만약에 그 동사무소 들어가는 주차장의 출입구에 이제 차가 이렇게 충돌이 돼가지고 부서지면은 일단은 또 다시 그거를 구로 올려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보고를 해서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걸 수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는 동에 이렇게 배정을 해 갖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만.

예.

우리 본청에 영선반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다 기술자들이 있고 거기서 나가는 그 비용들이 또 잡아진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시차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또 새로운 항목을 또 신설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자도 있고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건축과나 어디나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정 만약에 그게 시설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고칠 수 있는 그 여백들이 다 있잖아요.

예. 맞는 얘긴데요. 그게 하면 절차가 또다시 그 쪽 보고를 해 가지고 또 각 과에서는 큰 것이, 이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책정된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여튼간 어쨌든 그동안은 그렇게 했지요?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요. 다 주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과장님도 여기 있고 제가 있고.

그거는 행정이 지금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이라도, 토목과 다른 과에서 이런 여러 군데서 돈이 불용이 돼서 남아돌아가는데 이거는 새로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 뭐 토목과가 뭔 필요 있나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구 서로가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아주 스파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관건이지 또 이런 거까지 또.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확인하세요. 저희들이 토목과가 아니구요. 우리 건축과나 영선반도 있구요. 있어서 뭐 있으면 우리가 전부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그냥 와서 몸으로 때웁니까? 다 비용 가지고 다 와서 하지요. 그동안 뭐 가지고 고쳤어? 그찮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동안들 있으면 다 신고해 가지고 받으면 했을 때 어딘가가 예산 항목이 있어서 영선반이나 뭐 돼서 안 되면은 그 뭐 이렇게 줘가지고 물건 사온다든지 뭐 이렇게 다 시켜셔 다 하잖아요. 그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신설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분명히 건축과 영선반이야. 토목과는 도로나 이런 저기고 지금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의 영선반 같은 데 충분히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하면서 틀을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 뿐만 아니고 일부는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건물엔 다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특정지어서 한다라는 건 여태까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전에 이제,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게 즉시 처리가 되면 됐는데 즉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동시발언) 김기래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발언) 그러면 이거 갖고 쓰는 거 아니요? 공공운영비,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갖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디? 아니. 어디 있어요?

여기 저 256페이지 보면은 공공운영비라해 갖고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라해 갖고.

예. 이게 맞지요.

그런 거로 쓰는 것이지.

예.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보면은 그 저기 건물 뭐가 이렇게 파손되거나 뭐하면 수리 보수하는 거가 이거지. 그럼.

그 비용은 적습니다. 굉장히 액수가, 각 동으로 나누면은.

어쨌든 그 이중 지급할 수 있는 그 저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동청사 공기청화기 설치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것도 있어.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은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비가 있잖아요?

(동시발언) 그거를 이제.

(동시발언) 그걸 얘기한 거야. 그거 새로 신설 됐다니까. 그게.

없던 것이?

그거 신설이 됐다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청사 공기정화기 이것도 남자화장실에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남자화장실에 또 공기정화기. 남발이에요, 남발. 만약에 된다고 그래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과장님. 이거 계장 있으면 누구 설명해 봐요. 공기정화라는 게 환풍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살균장치라는 건 그 뭐 약 갖다넣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살균 장치하고는 의미가.

그 담당계장 누구예요? 설명 좀 그거. 빨리 이해를 시키셔야지. 의미가 뭐예요?

그 부분하곤 다른 거 같습니다. 예.

기존에는 그런 환풍기 설치가 없었습니까?

환풍기는 기본입니다. 화장실에 냄새나는데 환풍기가 돌아가게 하는 건 기본시설이잖아.

기존에 있잖아요.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좀?

예.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예.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이해시켜 주세요.

예.

그다음 259페이지에 보면 신당4동 문화마당 했는데 그 문화마당이 뭐예요, 신당4동?

신당4동 문화마당은 문고입니다, 문고. 새마을문고.

잔치하는 데. 저 산꼭대기에다가.

아, 위에. 아, 예. 거기 무인경비시스템이 없었습니까, 거기? 그동안 없었어요?

예.

언제 설치했지요? 신당4동 문화마당 언제 만들었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고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언제 설치했는지.

어디가요?

자치센터가 거기 위에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이 경로당하고 주민자치센터 두 군데를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지금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있다 해서 그걸 좀 분리를 하려고 지금 예산 책정을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요. 밑에 그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259페이지.

259페이지.

작년에도 잡혀있던 건데 내용이 뭔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인데.

여기는 2개뿐이 없습니다. 여기 해당 되는 거는.

청사건물유지비도 또 있고요. OK. 알았습니다.

빨리 빨리 나가버려.

그 다음 지금 260페이지 이거에요, 주민공감 특화프로그램이 뭡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 내에서 이제,

새로 생긴 거지요, 이게?

예. 지역내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의제를 선정을 해서 또 주민 스스로 어떤 공동 주제를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문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 주민들이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아니, 저기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라 하면 정말 자발적으로 그런 저기였는데,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가봤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뭐 자발적이기 보다는 그 프로그램에 대부분 자치위원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 구청에서 어떤 역점사업이라든지 무슨 매달 행사에 대한 안내가 주종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타적으로 저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주민공감 특화프로그램이라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면 그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업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해 온 그게 자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렇게 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가서 느낀 게 주민자치위원이나 그런 데 제가 들어가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때 대개 보면 프린트물이 요번에 역점사업이 어디다 또 그다음에 이번에 뭐 할 거다 그거 좀 안내 고지하는 게 주로 저기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데 주민공감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뭐가 있어요? 한번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 역사는 굉장히 일천합니다. 다른 외국에는 100년 이상이 되겠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 주민의식이 아직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우리도 더 좋지요. 그러한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저희 관청에서 나서는 게 되겠습니다,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잘,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하고 또 저희 구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요거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나 그랬지요?

예.

여기 충무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올해.

통·폐합이요? 예, 예.

아니, 통·폐합이 아니고 요 주민자치 역량교육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일부로 가서 그때 교육 받았어요. 그때 이제 부천시에서 한 좋은 모델의 저기가 오셔서 강사가 교육을 했습니다. 참, 그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현주소가 어디냐 이거야, 중구에서. 가령 이거를 지금 할 만한 지금 기반이 안 돼 있잖아요. 자치위원이 지금 말한 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역량이 없는데 지금 또 예산을 잡아놓고 또 이걸 갖다 하겠다는 역량도 안 돼 있는데 예산만 집행하면 뭐 합니까? 그치요?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군다나 25개 구에서 부천 시에서는, 그 과천시나 부천시는요, 그 젊은 세대가 많고 아파트 위주가 많고요. 그래도 시민의식이 있는 자발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5개 구 중에서도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제 느낌을 얘기한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저기, 위원님. 이제 하나 하나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도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여기 특화프로그램을 보면은 주요내용을 보면 이게 거기에 보시면은 마을의제 만들기, 애향심 프로그램 이래 돼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구, 옛날 지역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변화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최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가는 건데요. 이게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느낌이에요, 이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간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계수조정에서.

아니에요,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됐어요.

예.

550이었어요. 아니, 550인데 나한테는.

어떤 거요?

그 바로 위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가 550이었어요.

자원봉사.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주민이 어떤 일을 하고 대학생은 어떤 일을 하지요?

아, 저희 주민자원봉사자가 96명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시설관리에 21명이 있는데요,

시설?

관리에.

시설관리에.

21명이 있습니다.

22명?

21명.

21명.

예.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수강생용 탁구장이나 헬스장 관리하는 분들. 그 분들이 21명이 있고,

저기 탁구장하고요, 어디요?

헬스장.

헬스장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 분들이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시설을 운영하는데 자원 스스로 나와 가지고 도와주는 거지요.

나와서 무엇을 도와주냐고요.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아니요. 그것은 일반인들입니다.

그니까 일반인들이 탁구장이나 헬스장에 오셔서 한 달에 10일을 오셔서 이분들이 무엇을 도와주시냐 이거지요.

그 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나요?

아니요. 열흘 정도요.

그니까 정기적으로 열흘이 정해져 있냐고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스로 이런 돈을 안 하고 참 나오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도 실비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람이 없으므로 이렇게라도 맡겨가지고 이 분들이 좀 도와준다?

예.

그러면 21명인데 왜 여기 40명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보조가 또 있습니다, 23명이.

프로그램?

운영보조가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그런 것 들은 수강생중 풍물놀이를 한다든가 단전호흡 등 그 장비하는데 스스로 나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요, 지금 이런 데 오시면 무료지요?

아닙니다. 유료.

수강료가 1만 원이나 2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저희들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일하신 분들이 하시면 당신네들이 자발적으로 치우는 것도 교육이에요.

글쎄, 그렇게 합니다.

저희 사실은 이게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무색하고 또 그게 1만 원, 2만 원 가지고 이런 거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우리 중구는요, 저희 내는 주민의 세금보다는 여기서 사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금액이 오르는 게 저기,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주민이나 대학생 여기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누가 하나 지정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탁구나 헬스장 전부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 봐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게 지급을 하고 있네.

한 사람을 지정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일부로 지정된 게 아니고 그 그룹 중에서 어차피 탁구나 헬스를 하게 되면은 미흡한 거를 정리를 하게 된다고. 내가 운동을 해 봐서 아는데 (동시발언) 그럼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동시발언) 그리고 일반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연간 인원 내지,

그냥 넘어가.

자. 그 다음 특별체험프로그램운영비하고 학습지원공부방 간식비는 요번에 새로 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특별체험프로그램이 뭡니까? 어떤 걸……. 어떤 특별프로그램체험?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한 멘토(mentor) 50명이 와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공부방 해서,

그니까 저기 멘토 50명이 누굽니까?

멘토 50명이.

네?

동국대 대학생들입니다. 방과 후에.

동국대 대학생들이.

예. 방과 후에.

예. 방과 후에 50명들이 그 동사무소에 와서,

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14개손데 14개소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건지, 공부방을.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하고 멘토들하고 1년에 2회, 전반기, 후반기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학습지원공부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12개동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동에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두 번씩이야?

예, 2회씩.

일주일에 2회씩 2시간씩 와서 지금 공부방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지금 이 학생들한테 전혀 주는 게 없고. 그렇지요?

예.

저희가 간식비를 그동안은 안 줬는데 이걸 상·하반기에 주겠다.

예.

제가 과장님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회현동의 예인데, 그건지 내가 물어봐야겠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 원씩 줬어요. 뭐냐 이러면은 자치위원회 그 뭐 운영비에서 뭐 하여튼 누가 돈을 내든 10만 원을 줬어요. 어느 날 갔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를 뭐 구의원이 내든가 뭐 해야지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야지 왜 우리가 내냐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내용이, 실제로 저소득공부방이 자치위원회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거기 동국대 나오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공부방이 운영이 되는데 걔네들은 빵을 사주고 있더라고, 우유하고. 근데 그거를 구에서 지원되는가 하고 보니까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자치위원회에서 10만 원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매월 주는 건가요?

아니요. 상반기.

아, 그래 맞아. 이게 상반기 거. 여름에 한 번하고,

예.

그거 맞구먼.

그래서 지금 그 앞에.

그러니까 이게 1년 열두 달, 이 프로그램이 1년 열두 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언제 언제 있어요?

그리고 특별체험 프로그램운영은 뭐예요, 특별체험?

지금 그거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그 저소득층들을 위에서 멘토하고 1년 그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어디 체험을 한번 가서 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어쨌든 요거는 공부방에 관계되는 어린이들에게,

예. 그게,

이게 지금 또 새로 왔지요?

예, 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기구개편이 되면서 그래 돼있습니다. 옛날에 그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구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민방위조직이 저희 과로 오고 저희 과에 있던 광고물정비계가 이제 도시정비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6.25참전 유공자 격려금이 있었네요?

아, 어제 말씀했던 거,

어제께 얘기하실 때.

예.

구청장 방침이 아니고 여기 6.25참전 유공자격려가 저기 3회 정도 있었네.

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저께 잘못,

예, 6월달하고 해서 3만 원씩 해서 9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265페이지인데요. 기관운영비가 이게 동사무소에 이제 별도로 주는 거지요. 그치요? 자. 동사무소의 기관운영비도 있고 부서운영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3개가 똑같애.

예.

그래 가지고 한 동마다 받는 게 660 플러스 50, 60, 720만 원을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주겠다 지금 그거지요?

지금 이거는요.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다 주게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옛날에는 뭐 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이 나갔는데 요번에 인상이 돼 가지고 5만 원씩 다 이렇게 편성기준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55만 원씩 내년에는 2009년에는 이제 지급하게 됐고, 부서운영비는 또 이거는 각 부서에 손님이 오면 뭐 대접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도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책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5인 이하는 25만 원 월, 또 그리고 30인 이상은 35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알았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그 프린터소모품비가 일괄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예?

프린터 소모품이, 프린터가 소모품이 뭐가 있어요? 프린터가 무슨 소모품이 있습니까? 요번에 이게 없던 것이 이제 어느 과나 다 올라왔더라고.

예. 그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에도 이제 토너하고 드럼이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전산정보과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하다가 이젠 각 과에서 편성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저프린터용 해 가지고 전산소모품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컬러프린터용 그 밑에요. 컬러프린터용이 소모품이 25만 원인데 이것도 50만 원으로 이거를 두 배로 늘었어요. 왜 그렇지요? 컬러프린터용이 소모품이 25만 원이 50만 원으로 두 배 늘었어. 이거 왜 그렇지요?

예, 대답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인감에 필요한 컬러프린터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인감 발급,

OK. 267페이지요, 보통 일직을 하루에 저기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일직이 몇 명이지요, 자치센터에? 일직 섭니까?

일직은 없습니다, 원래.

숙직은?

숙직도 없고 새콤장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하게 된 것은 이제 제설작업이나 수방대비 할 때를 대비해서,

제설,

예, 수방.

수방.

예. 지금 원래 이제 동사무소에는 숙직이 없어졌습니다, 새콤으로 다해서. 그런데 여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제설이나 수방 시에는 이 분들이 근무를 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숙직명령을 내가지고 하루에 5만 원씩 그래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해서 작년에는 750이었어요. 이번에 왜 1500으로 올렸지요?

작년에는 1명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네?

1명, 1명.

아니, 근데 실제로 제설하고 우리가 지금 눈을 치울 만큼 홍수가 날 만큼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치요. 예산을 작정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잡으세요?

1명으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두 배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일이 없으면 쓰실 일이 없는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두 배로 들어갔다는 거 하구요, 그 다음에 케이블TV 수신료도 지금 작년에는 1만 9800원이었는데 3만 9600원, 2배로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지요?

거기에서는 작년에는 케이블TV를 1대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수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나를 더 늘릴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조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케이블TV를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뭐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소식을 한 군데 하는 거보다는,

예, 과하셔요. 주민의 저기에서 그거는 과하셔요.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보험료도 4만 5000원이었는데 6만 8000원으로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건 보험단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은 265페이지 6.25참전 유공자격려가 있는데요, 3만 원씩 3회, 100명 이랬는데 저번에 얼마 며칠 전에 조례할 때는 57명인가로 내가 들었는데 왜 100명이 됐어요? 갑자기.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실제론 57명입니까?

여기 하고 발언하세요.

횟수도 3회예요, 지금. 저번에 2회로 하셨다가,

아니요. 3회 맞습니다.

3횐데 2회를 지급을 했고. 그래서 예산편성만 이래 한 거예요?

예 , 예.

네. 하세요.

관련되는 건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게 57명을 지급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100명으로 예산 잡아서 하겠다 그런 거까지는 다 좋은데 이게 몇 개월 이상 거주자 이런 기준이 없다고. 다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받으려면 당장에 6.25참전 유공자 강남에 있는 사람 이리 이사 와도 된다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모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259페이지에 신당5동 헬스장설치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헬스장설치가 4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엔 9400이 잡혔어요. 근데 줄긴 줄었는데 작년에 했는데 또 설치를 4000만 원 더 들이는 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신당5동 헬스기구, 기구를 작년에 6400 했는데 올해 3700 또 사고 이것 좀 설명 좀 해 볼래요, 뭔지? 작년엔 뭘 하고 올해는 뭘 하는지.

잠깐만요. 여기 구분이 돼야.

신당5동이 아니고?

없습니다.

기구가 3700이군요?

거기 61페이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30만 원. 그게 뭔 돈이에요?

(동시발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들한테 회비 내라, 회비 내라 자꾸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하나씩 특화된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올해 시범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규프로그램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봉사활동 했던 내용들도 인터넷에다가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치위원들이 한달에 자원봉사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회원들이 영리할 목적으로 식당이나, 물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안 좋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개인은 본 회원은 건설적이고 우리 동네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양되고 깨끗한 대부분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그런 교육이 돼서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투철한 사람이 자치위원으로서 해야 되고 식당이나 뭐 요식업이나 이런 내 사업을 목적으로 중구청은 위생 검사나 저 뭡니까? 세금에 관련해서 무슨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자치위원으로 될 수 있으면 넣지 말고 또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사업장 있다고 또 자치위원에 들어간 것도 또 모순이 된다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고쳐야 되니까 조례 부분에서,

조례를 고쳐야 되겠어요.

예.

그거는 조례 위반이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좀.

자, 그거는 이제 우리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자, 제가. 저기 제가 어떤,

다른 거 또 이야기하세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예.

답변하는 사람도 중복 답변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치과하는데 제가 한 말씀한 거예요.

아까 김연선 위원이 안 했던 부분인데 통장 기본수당이 1400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 왜 올라가지요?

몇 페이지지요?

254페이지.

예.

통장이 인구가 늘었, 인원이 늘었어요?

예.

15개구 통장이 몇 명이에요, 현재?

254명인데요.

그 전에 몇 명이었어요?

거기 6명을 빼면은 248명이에요.

여섯 명. 현재. 여섯 명이 줄었었어요?

늘었어요. 248명에서,

공석이었나요?

공석이 아니구요. 지금 롯데캐슬이 여기 늘었기 때문에 여섯 명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단순히 인원 증가한 거지요?

예. 단순한 인원 증갑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CCTV상황 보조인력 지원인데 중구하고 남대문경찰선데 7200이 올라왔는데 몇 명이에요,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대문이 세 명 또 중부에 세 명 해서 지금 6명이 했는데 지금까지 66대에서 166대로 늘어나니까 사람이 더 필요해서 중구에는 세 명 더 보충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그 상황실에서 상황을 체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이거 뭐 경찰서 직원들이에요?

경찰 1명, 지금 보조해 주는 사람 1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166대를 하니까 그 인원 가지고는 전체를 카바를 못 하니까 1명 더 증원시킨 겁니다.

민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요건이 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 그거를 다룰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면 여섯 명, 세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중구에 여섯 명이면 두 명씩 3교대하는 건가? 아니, 저기.

한 명씩. 한 명이 거기 경찰관 1명 있지요.

전체적으로 세 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8시간씩.

중부서에서 더 늘어나는 거네.

예, 맞습니다.

지역 전래민속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15개동에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저희가.

아니, 여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해 줘야 좋다니까.

아니, 여기 254페이지 하니까요.

아, 거기에 있어요?

예. 바로 예.

바로 밑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은 350만 원, 15개동으로 돼있는데 기본은 250만 원 각 동에 주고 인구 편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250만 원.

근데 사실은 이 돈은.

그니까 인구가 많은 동은 좀 더 주어야 된다니까. 내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똑같이 준다고 해서 동장들이 여태 내가 물어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50이 기본이고 인구 편차에 따라서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라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으나 많으나 똑같이 줘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차등, 150만 원 갖다가 차등 적용하는구만. 뭘 그래. 제일 아래에 보면 인쇄제작비가 3300만 원이 드는데 인쇄비가 무슨 인쇄비예요, 이거? 254페이지 제일 밑에.

아. 인감증명이 많이 늘은.

아까 얘기했던 거고 다음?

255페이지 주민등록재발급 갱신발급 이것도 그런 건가?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아까. 어디서나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증가해서.

그 255페이지 통반장 간담회의 업무추진비 이거를 이렇게 많이 써요? 통반장 회의하면 음료수하고 커피나 한잔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돈이 많아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또 15개동으로 나누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 1년에 열다섯 번 해요?

열다섯 번은 아니지요.

한 번 해요, 한 번.

아, 15개동 모아서.

예.

예를 들어서 구청 강당에서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각 동별로.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 2008년도에 어떻게 했지요?

작년 거는 머리 아프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시발언) 그렇게 얘기.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여갖고 어떻게 간담회를 하느냐 이야기예요.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말아버리는 것인지.

예.

이것도 그래요. 254페이지 동 행정업무추진비 600만 원도 이거 동별로 내려보내나요? 254페이지.

네.

동 행정업무추진비.

여섯 번째 동으로 내려보내지요, 이거?

예.

한 동에 얼마지요, 이래 되면은?

40만 원.

동별로 동장이 쓰는 게 40만 원이에요, 매월?

그거는 그거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52페이지 국민운동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예?

국민운동업무추진.

252페이지.

그냥 이제 리후렛, 국민운동홍보를 하고 업무추진 이게 타구에는 없더라구요, 내가 찾아보니까. 국민운동업무추진 이런 명목이.

이 담당직원 및 이제 학생 서포트자 이런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그니까 뭐 캠페인같은 거 한번 하면은 그런 데. 예, 알겠습니다.

예. 단체직원이나 거리질서캠페인.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승용차요일제업무추진비도 플래카드가 9만 원 짜리가 50개고 어깨띠가 2000개고 입간판이 100개예요.

예.

이런 것들도 내년에 쓰기 위해서 어디가 저장해 놓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해서 쓰게끄럼 해야지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금 나라살림이 어렵고 지금 실업자들이 매일매일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껴서 우리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교육여비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위탁교육비하고 위탁교육 가는데 여비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동시발언) 새마을지도자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4회 안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