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석균 의원 발언
미옥
김미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 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생교육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 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 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증 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 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선서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도 12월 5일 전상호 평성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다. 먼저 김상훈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재식 강원외고 운영지원담당입니 다. 다음은 김봉규 강원외고 시설지원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2008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역인재 육성 과 학교 명문화로 교육 중심도시로의 도약, 그리고 전국 최고수준의 강원외고 설립과 세계적 명문고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지역교육 지원 및 학교명 문화를 통한 향토미래인재 육성, 강원외고의 성공적 출발을 위한 차질 없는 개 교준비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성과로는 우수 향토인재 양성기반 조성 입니다. 먼저 지역학교 및 학생 지원증가에 있어서 지난해에 10억 4800만이였 던 것이 올해에는 19억 1백만원으로 약 8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양록장학 금 기탁금이 증가됐습니다. 지난해에 1억 2300이였던 것이 올해에는 2억 2600만원으로써 약 83%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강원외고 설립에 발맞추어서 지역학생의 학력수준 향상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재원 을 발굴 지원했습니다. 1억 8900만원, 소양댐 관리단에서 1억 8900만원을 발 굴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특성화 및 예산 낭비요인 차단입 니다. 먼저 강원외고 특성화 시책으로 신 ․ 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을 해서 연간 9000만원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카드키 시스템을 적용해서 출 입관리나 도서관리, 학생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 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일부 차단입니 다. 철근 대란시에 철근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5억 4400만원의 예산낭비 방지 효과를 가져왔고 관급공사 등은 조기에 계약을 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일부 차 단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입니다. 일부 예산낭비 요인은 차단을 했으나 워낙 물 가가 급등해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관급자재를 인상, ES 신청예상 등 이 예상되고 있고, 또 강원외고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다는 아쉬 운 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록장학회 운영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11월 20일 현재 57억 2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액은 59억 1300만원 으로써 기탁금은 185명이 있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 8600만원을 지출했습니 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양록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를 174명에 대해서 했고 양록장학회 운영조례 개정, 진학반 교사 및 원거리학생 임대주택 지원, 소액기탁제도 채택 운영, 양록장학회 인터넷홍보 팝업창 개설, 대학 진학 반 학생 위문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금 인상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 차 변경을 계약하고 양록장학기금 기탁금 접수 대 주민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예산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추진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중학생 온라인 학습지원, 종로학원 온라인 학습지원, 사설 모의 고사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서 4억 4,456만2천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계획은 우수대학 1차합격자 논술교육 지원, 방학기간 급식소 인건 비 지원, 방학기간 선행학습 지원, 우수대학 진학과 교육발전 유공에 따른 유 공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원거리 통학생 차량지원을 저희가 1천만원 지원 했고, 내년도 대학입시 진학설명회를 3회간에 걸쳐서 했 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우수대학 지원생 논술교육을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 육성 지원, 관내 고교생 해외어학지원, 중장기 교육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관 내학교 명문화육성 및 학력향상시책을 개발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특히 내년도 시장 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관내 우수한 중학생들이 외부로 진학하는 기존의 관례를 타파하기 위해서 양구중학교와 여 중학교의 상위등급 10위까지의 학생들이 관내 고교를 입학할 경우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에 지원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우수학 생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부동산 교육세 지역교육 지원사업은 초등 영 어체험교실과 보육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으로 모든 자금전액을 교육청에 교부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 사 지원사업은 도와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 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 아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또 학생 부업활동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 만 금년도에는 근로단가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1백60십원 이였던 것 이 3만2천원으로 약 6.1% 인상한 금액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계와 하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네이버 하고 도와 군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은 이미 7월에 개관을 했고 사업비도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양구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시설 확충입니다. 총 45명 배정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국제인재양성관 5명은 아직 완공이 안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향토학사에 대해서는 5명 정도 신청자가 없어서 추천을 못했고, 이미 추천한 인원은 전부 기숙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강원학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학사의 3 명도 저희 양구군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학생 생활관 입소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저희 배정인원 전체가 입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개교시기 연기가 된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50%의 공 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55%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특성화 추진입니다. 신 ․ 재생에너지 시스템 활용은 설 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 ․ 재생에너지 시스템 상황판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교육과 학교 홍보용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학 교건축물 건립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것으 로 저희가 학교를 지으면서 여기까지 고려를 해서 아름다운 학교 건축물에 입 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건축물 인증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우수건축물로 하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워낙 주변 환경이 좋고 설계가 잘 돼서 최우수등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최우수등 급으로 목표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론 우리 국내 에는 최우수등급의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등급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이미 지개발 등 용역추진입니다. 이것은 SI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확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 원외고 특성화 전략과 지역 기여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 7월에 서울대와 계약을 했고, 12월중에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해서 내년 1 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인지도 확산 추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이달에 보완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양구군 포털 홈페이지 개편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전단지 는 27,000매를 배포 했고, 현재 홍보영상물을 플래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 음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신문광고를 1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 홍보입니다. 온라인 강원외고,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연중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법인 및 자문회의 운영입니다. 먼저 개교준비 종합계획 수립은 저희가 8월에 수립을 했고, 종합 계획에 대한 자문을 이번달에 맞춰서 분야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은 12월에 개최를 해서 법인 추경예 산을 편성하고 개교준비를 위한 선임교원 채용에 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회의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 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김경미 위원 입니다. 1년 동안 어려운 강원외고를 추진하시느라 직원여러 분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활을 걸고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고, 힘드시겠지만 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에 양록장학금 부 분입니다. 양록장학금은 많이 적립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원외고가 건립이 된다면 강원외고에 장학금 계획은 갖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신다면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양록장학금을 강원외고가 설립되면서 그 학생들 에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양록장학금과는 별개로 강원외고 학생들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장학금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계획 중 에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으니 다행입니다. 일부에서는 양록 장학금의 부분들이 그쪽 부분에 사용돼서 혜택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이제 강원외고 장학기 금도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양록장학회는 장학회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외고는 외 고의 나름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학금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 고 말씀 드렸습니다. 잘 추진이 되도록 자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다음은 9쪽입니다. 학생 부업활동 실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은 방학 때 부업활동을 많이 해서 부모님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제 제안입니다만 고3학생들에 대한 수능이 끝난 이후 1 ~ 2 월에 대학진학까지의 기간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3 예비졸업생에 대한 부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모색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도 50여명이 부업활동을 했었는데, 그중에 고등학생에게 일부를 할 당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고등학생들 도 할당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1 ~2 월, 2개월 정도 될 텐데요. 고등학교 졸업대상 학생들도 부모님들에 대한 욕망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부 모님께 덜어드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조 하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그쪽으로도 많이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올 겨울은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총 50명중에 예산사정으로 10명을 배정했습니다. 작 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다 시 해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학생들에게 부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작년에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수요 는 충족이 됐나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지원대상자는 학교별로 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는 해결 됐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조금 더 많은 영역을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 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우수등급 인증을 받으신다고 하 셨는데, 현재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설계변경 없이도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 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설계변경을 아주 안해서는 안 되고요. 일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사실상 추진과정에서 일부 재료를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계획을 세워서 관련 회사와 협동해서 추진해나가고 있 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인증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인증 받을 때 부족함이 없이 사전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쉬운 점은 홍보미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방면으로 홍 보를 많이 하셨는데 또 직원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무리, 내년 계획이 세워졌으니 홍보를 최우선으로 해주 시고요. 그동안 1년 동안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이 성공 적으로 잘, 올해하고 내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임 교원 문 제도 그렇고 잘 계획하셔서 마무리 해주셔서 후년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성 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네, 김철 위원입니다.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1643호로 지정된 양 구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원되었거나 추후에 지원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이후 사실상 그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까지 그 조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 다. 다만 저희가 그 조례가 생긴 이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 급식인 데, 저희가 금년 경우에도 1억 9500만원을 세워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에 연중 48명에 대해서는 연중지원을 하고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지원하는 학생이 159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7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용 쌀인데 저희가 정부미를 대부분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미 중에서 현재까지 41톤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10톤정도가 양구 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쌀은 강원도내 고성 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톤 정도는 경북이나 경남 이런 국내산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가로 지급할 경우 상당금액을 똑같 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약간 부담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지원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예산부담이 있 어서 추가로 추진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 준해서 하셨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딱 맞게 지원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조례내용을 읽어보셨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김철위원
조례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하고, 지금 학교 보면 120여명 지원해준다는 것은 영세학생들 가정 도와주는 것이고, 이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중요한 것을 보면 쌀은 물론 양구 쌀이겠지만, 양구에서 생산되 는 청정생산물로 학생들에게 먹인다, 라는 기본취지를 갖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양구고등학교에 480만원 인건비 했다고 해주 셨는데 조례에 인건비 내용도 없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철위원
내용이 전혀 없는 내용이고, 과장님과도 새로 만들어 졌고 처음 업무를 담당 하시기에 얘기하는데요.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이니만큼 예산사 용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양구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아이들은 식사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식사를 안 합니다. 다 나와서 먹어요. 맛이 없다든가 아이들 기호마다 틀리겠지만 100명 이 먹을 것을 50명이 먹으면 그만큼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수가 먹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신경써서, 올해 확인해보 니까 내년도에 안 서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조례가 사장되 거나 괜히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되지 않게끔, 특히 이 조례가 저번 회의에 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건데, 같은 위원의 입장에 있으면서 챙겨줘야겠다, 라는 마 음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예산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네, 다음질문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55억 예산투입 예정으로 강원외고가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감사자료 등에 의하면 설계변경사항이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증액이 필연 시 된다고 생각되는데 증액에 대한 추정 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 변경 중에 있고, 또 그간에 관급자재대가 올랐습니다. 철근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가 일찍 준비를 해서 조 달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부분이 올라서, 관급자재 부분에서 10억정도 예 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인건비나 다른 자재, 잡 자재 같은 것도 올랐기 때 문에, 저희가 이미 업체에다가 도급을 줬지만 그쪽에서 ES 가 요청이 될 것 같 습니다. 그것도 10억 범위 내에서 ES 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했을 때 20억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은 안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철위원
250억+20억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최종결과가 안 나와서 뚜렷하게 말씀 을 드리진 못합니다만, 또 저희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위 원님들과 약속드린 것도 있고 해서, 또 불요불급한 것이 있느냐? 또 그중에서 그동안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 찰과정에서도 금액을 다운시켰고 다른 각종 불요불급한 것도 다 깎고 해서 줄 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은 위원님들께 약속한 부분 내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금액 갖고 안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때 협의를 받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에 관한 부분, 앞으로 우수교사가 오려면 도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를 줍니다만,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을 받습니 다만, 인센티브 부분은 천상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런 부분은 가미가 안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면 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일부 근로자들이 강원외고에서 일을 하고 노임 못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고계세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만, 노임은 다 지급이 됐습니 다.
김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발주청으로서의 사업비 절감이나 이자문제, 이런 문 제로 인해서 발주청에서 사업비가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게 지급되었냐? 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는 계약업무 내에서 계약한 범위 내에서 하고, 나중에 ES 요청 이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문제가 있어서 바로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서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문제가 있어서 양구 주민들이 노임에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확인해본 후 에 돈을 지급하였다 이 말씀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현장에서 노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원청회사가 고생 좀 하겠는데요. 지금 사업방법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사업해 서는, 아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입찰한지가 언제죠? 몇 년도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작년 9월에 저희가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11월에 계약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죠? 외고가 1년이 넘었 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거의 1년이 돼갑니다.
김철위원
ES 에 대해서 그쪽 한번도 얘기 없었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얘기가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ES 인건비, 자재 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예산을 적절하 게 쓰는 것도 좋지만, 발주청에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돼서 양구에 서 사업자가 인건비에 절절 맨다고 하면, 이것은 발주청에서 예산집행을 아끼 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될 입장인지, 잘못됐다고 해야 될 지 본위원도 좀 헛 갈리는데요. 운영의 묘를 그쪽 입장도 생각해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 이 왜 그러냐면 자꾸 강원외고가 이미지가 좋게 가야 되는데 인부들이나 장비 나 이런데서 인건비 때문에 작업을 못 했다던가, 약간의 어필을 조금 했다던가 이런 말이 계속 돌면, 크게 득이 될 것 같진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잘 챙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성금에 대해 서 당초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성금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저희가 늦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오면 내일 지급할 정도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희가 돈을 저희도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 금리를 맞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신청하겠다, 얘기만 해주면 그 돈을 일부로 남겨놨다가, 준비해 놨다가, 오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기성금이 신청하면 바로 준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주청의 관 리소홀입니다. 그렇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주기만 하면 뭐합 니까! 차라리 당초에 말씀하셨던 말이 어떻게 이해가 가는데, 기성금이 들어오 면 바로 돈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 면 발주청의 관리미숙이니까, 기성금을 주고 집행과정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 되지 않으려면, 챙겨보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박승용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양구출신 대 학생을 위한 기숙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계가 평생교육지원과로 합병하고 처음 실시되는 감사죠?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다룰 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주문을 요 구한 것이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다가 기숙사 짓는 비용을 대주고 있 는데, 정원에서 다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그때당시에 무엇을 요구 했냐면, 양구하고 춘천이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건물 짓는데 돈 그렇게 들어가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의 학부모나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하든 어떤 의견을 들어서,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어 주는 것 보다 출퇴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견 들어서 좋다고 한다면, 그 방향도 한번쯤은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전달받은 사항이 있는지요?
상홀
전상홀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질의답변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답변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다고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그러면 지금 숙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거리단축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 춘천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관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경비 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의 가정에서 나가는 재원이 굉장히 절약 되리라고 생 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 들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정말 좋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 습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6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 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3분이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김경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 까?
영선
방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1년 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양구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부분에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 이 되고 있는데 올해 7년차이죠?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7년차가 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침에 의거...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필수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고 충상담, 농업인자녀 교육, 방과 후 학습지도사업 이것은 필수사업이고 부정기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 교양강좌, 문화활동, 도농교류 행사 등을 실시하 는 것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자녀교육, 방과 후 교육, 부정기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양구군 여성농업인 센터의 운영 형태는 보육사업하고 공부방운영, 부정기사업은 제외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9천만원, 거의 1억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요. 평균 보육아동을 제가 해보니까 월 8명인데 인건비가 센터장 포함해서 4 명이 지원이 돼서 1억에 대한 8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 해서 지금 본 지침에 의거,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방과 후나 자녀교육인데 너 무 보육사업에 치중되어있지 않나, 예산할애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남면 어린이집이 인근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도 정원이 미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지원이 인건비가 되는 부분이고, 농업인센터에서는 이것은 필수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8명에 인건비 4명지원은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 우 아동이 2세미만이 5명일 때 교사1명, 7명일 때 1명, 3세 이상일 때 20명당 교사1명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보육사업 지 침에 의하면 20명 이하는 정부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며, 8명 보육을 하는 데 4명의 교사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 고 계시는지요?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육인원이 8명으로 되어있는데 최종적으로 점검하니까 11명, 8명이 나 11명이나 별 차이 없는데 저희가 이것은 2002년도 농림부장관 고시사항이 있습니다. 고시사항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육교사 1인당 보 육인원 20명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20명인데 그 이하인원에 다한 불 가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20명이내면 한명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김경미 위 원님께서 3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운영을 할 때 필요인원은 시간제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출할 때 해당부서에서 갖고 온 것을 결제합니다만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 도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정형을 따져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는 여성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성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성복지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동 8명 당 아무리 여성복지쪽의 차원이여도 8명당, 한달급여가 강사를 쓴다고 했는데 8명에 강사 쓸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에 교사가 1명이 있어야 되는데 8명 쓰면서 강사 쓰고,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저에 게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누가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어떤 보육사업에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방과 후나 다 른 부분들, 특기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인건비 지원의 부분도 훨씬 좋을 수 있는데, 보육사업 8명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4명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받는다고 하 셨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그 예산을 갖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건비로 80% 쓰라고 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 라 다른 부분에, 인건비로 나가는, 아이들이 20명이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8명에 4명을 준다는 것은 운전사, 취사부, 교사, 센터장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은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다 갖춰서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바로 인근에 50 ~100m 도 못가서 그 옆에 기존 어린이집이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당초에는 도사리에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린이 집에서 민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철저히 검토를 하셔 서 유아인원수대로 교사를 인건비지급을 하도록 지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 에 대한 돈을 다른 사업으로, 방과후에 아이들 질을 더 높인다거나 이런 쪽으 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종사인원은 센터장이 1명 있고 운전원, 식당 에 1명 있고 교사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농림식 품수산부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 부분은 굳이 보육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은 지양을 하고 정 부에 건의를 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8명에 취사부, 운전원, 사실 어 린이집은 60명당 취사부 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질문은 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실적관련입니다. 이 사업 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기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양구군 전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올해 특히 김경미 위원님께 서 질문하신 것은 지역에 편중돼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8회를 부정기사업을 추 진했는데 그중에서 1월8일에서 2월28날 한 건강강좌, 요가를 대월2리에서 했 고, 1월9일에서 2월29일 건강강좌 요가를 구암리에서 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인데 1월8일에서 2월 28일 풍물강좌를 대월2리에서, 이것은 별도지역에서 한 것으로...
경미
김경미위원
네, 물론 제가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대상이 구암리 하고 대월2리로 2곳으로 1년 사업이 돼 있습니 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양구군의 전체 사업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센터 부정 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일정한 곳에 한두 군대를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 니다. 어떤 요인이 있어서 마을 주민이 협조를 안 해줘서 추진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결과로는 거의 이곳에서만 이루 어졌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양구군 전체가 골고루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해서, 제가 대월2리, 구암리만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월2리, 구암리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잘 해줘서 했을지는 모르 겠으나 어려움이 있을수록, 아니면 리 별로, 면단위별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건강강좌, 풍물강좌, 저희가 한 40여회 했는데 많이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 시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건강강좌나 문화활동 시 전체여 성 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실시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두개 과 같은 공통질문인데 과장님께서 올해 양구군 온도 변화나 기후변화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선 안했고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농업지원과에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문마케터 지원사업이 있었 는데 올해는 시행하였습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물류 기지 확보에 따라서 수도권물류기지 운영에 연계해서 실시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당초 예산에 보면 농협중앙회 군 지부해서, 전문마케터 2명을 채용을 해서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워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남에 있는 물류기 지 하기 전에, 하남에 있는 물류기지는 하반기에 수립된 것 아닙니까? 상반기 에 예산이 책정됐으면 올해 농가들에게, 올해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됐는데, 못한 이유를 하남시 물류기지로 일괄시켰다고 하면 본의원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 ․ 군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 니다. 시군에서 희망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통규모나 금액에서 사실 미치 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지 못하고 아울러 대 안으로 수도권물류 기지를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수도권 물류기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 로 보면 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올해 사업비가 그렇게 됐다니까 내년도에는 전문마케터가 꼭 필요한 실정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양구군에서도 내년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페이지 10쪽인데, 양구다운 농가민박 지정에서 올해 실적내용에 보면 500만 원 예산으로 62농가를 했는데, 당초에는 10농가로 돼 있었습니다. 변경된 이 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래는 10농가 10동, 시설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 희가 62민박농가가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문제는 농가에서도 불신이 생기고 해서, 제가 전체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전체적인 관리운영의 민박 표지 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62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민박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다보니까 62농가가 있다고 해서 표지판만 해준다고 해서 민박이 개선되 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처음에 시행될 때 10농가를 지원해주면 한 농가당 지원액이 있음으로써 농가민박이 어느 정도 아름다운 민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박 표지판만 한다고 하면, 사업비도 적게 집행을 하셨고, 돈도 남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사업 비를 다 사용하시더라도 농가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62농가를 다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선별 을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박표지판을 해준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민박 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민박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자긍심도 주고, 간판을 설 치함으로써 친절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더욱 세밀한 관심을 배려하도록 했 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해서 잘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박승용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운영 장소가 2개소, 평균인원이 54명 방과 후 활동 했는데, 2개소면 한곳에서 20여명정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희망스타트 쪽 에서, 주민생활지원실 희망스타트 쪽에서도 방과 후 활동 사업비를 4 ~5 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방과 후 활동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을 다른 곳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양구읍에서 하는 공부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 동면 자치센터, 공부방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 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8쪽에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선정방법, 학자금을 지 원하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은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받은 결과를 토대로 군에서 타부서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 게 됩니다. 신청을 받은 후에 신청결과를 읍 ․ 면에 통보해서 읍 ․ 면에 예산배정을 해서 지급학교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읍 ․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확정을 합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군에서 확정을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읍 ․ 면에서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를 하면 센터에서 확정을 하고 확정된 학자금에 대해서 읍 ․ 면에 주면, 읍 ․ 면에서는 학교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볼 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 면에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취합도 해야 되고, 또 다시 센터로 올라왔습니다. 센터에서 확정을 하고, 확정 한 다음에 읍 ․ 면에 학자금을 보내고, 읍 ․ 면은 읍 ․ 면에서는 학자금을 갖고 있다가 학교로 내려간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추진해보니까 신입생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사분기 3사 분기, 2 ~3 학년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기본 현황이 다 파악됐기 때문에 학교 에 지급을 해주면 학생들은 학자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데, 그런데 신입생이 문제가 됩니다. 신입생은 저희 읍 ․ 면에 배정을 해서 주는 것은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입학할 때 입학금 을 내야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입학금을 내게 됩니다. 읍 ․ 면에서 파악을 했는데 예전에는 인적사항하고 학생만 파악해서 학교에 학자금을 주다 보니까, 계좌번호를 학교에서 파악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파악하다보니까 3월에 시행하면 4 ~5 월까지 가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에는 농가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계좌번호를 적어서 올리도록 했습니 다. 계좌번호 작성하고 읍 ․ 면에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군에서 취 급하는 것은 어렵고, 처음 실시했는데 조금 지연이 됐는데 작년보다 단축이 됐 습니다. 내년에는 안내를 미리 하고 홍보를 해서 계좌번호를 빨리 파악해서 오 면 그 계좌로, 아니면 저희나 읍 ․ 면에서 빨리 넣어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지 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 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부 분들이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가서 지급되고 하다보니까, 의미가 퇴색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단계를 한군데를 줄인다거나, 읍 ․ 면을 뺀다던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읍 ․ 면에 권한을 이양한다 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에 제출을 해서 바로 판정을 해서,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지금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계시 다고 하니까, 시기를 최대한도로 앞당겨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 니까, 적시에 뭐든지 줘야 고마운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줘야지, 어려움 다 끝나고 그때 돈이 나오면 장학금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 어서 비료를 지원해주는데 비료 다 뿌리고 나서 추수할 때 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부분도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석성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박승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 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여기 내려와 있는 겁니까? 아 니면 추진하는 사항에 따라서 중간 중간 내려오는 겁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사업예산은 저희가 광역단지 장으로부터 보조금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양구군에 확보한 것이 아니라...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추진실적별로 사업비가 배정 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7 ~2008 년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현재 진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사업에 대해서 먼 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금 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작은 사업들은 별 문제없이 추진됐습니다만, 산지유통센터, 경축자원화센터, 유 기질비료 공장 등,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이 금년도부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산지유통센터만 해도 저희들이 당 초 목표로 했던 시설규모보다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경축자원화센터 같은 경 우에는 조금 더 나은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려34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최신 공법을 하는 곳을 돌아보고, 변명 같습니 다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경축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조금 더 크게, 더 나은 시설로 변경을 위해 서 설계변경 한 부분들이 금년도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됐습니다. 먼저 위원님 들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완공을 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 본위원이 볼 때 광역친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양구군에서 노력하고 프로젝 트를 잘 내서 채택된 사업이죠?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 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기에 이런 부분이 완성돼서, 지역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친환 경조성사업과 펀치볼 농업 시험장, 그리고 펀치볼 농업시험장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것도 시기가 지났죠? 그리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도 시기가 지났습니다. 막대한 농업인에 대한 신뢰문제, 농업인의 소득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항 상 늦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늦어지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 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 쪽에 있는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공사부분 에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절차를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하는 부 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축자원화센 터나, 모든 공사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맙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온도변화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역이 있다고 하셨죠?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1979년도부터 기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상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로 해서 저희 관내에, 이 기상자료가 저희 양구읍 에만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읍 ․ 면별로 기상자료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기상장비들이 워낙 발달이 돼서 지역별로 예보가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한데, 저희 양구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양구읍에 한하는 자료만 갖고 있 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 ․ 면에 산업계 직원도 다 있고, 그러다보 니까 오늘 비가 왔는지, 흐렸는지도 체크가 안돼 있어서, 몇 년 데이터를 준비 해서 농업인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같은 경 우는 비온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정이나 대책을 세워야지, 올 봄에도 상당히 가물었었죠? 그런 데 관정한 것 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봄에 가뭄이 왔을 때 실태조사를 했습 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관정수요량을 파악 했었습니다. 파악해서 시행하려고 농가 관정이나 기계관정 소요량이 상당히 많은 량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실 태조사 하는 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비 오는 양을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잠시 접어뒀는데, 그 비로 해갈이 돼서 금년도 수요조사 했던 것은 자료로만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발이 올 경우에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 정밀조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 시기에는 항상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 렇다고 해서 다 지원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시급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농 가들을 먼저 체크하셔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 농가 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은 불가능하고 시급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43쪽에 하이록 브랜드 육성사업에 보면, 올해에는 3,100만원이 지원되지 않 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보면 1억 2,600만원이 지원되게끔 되어있었는데 지 원 다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고에는 하이록 브랜 드 계약농가 1개소, 단지로 설명하셨는데 1억 2,600만원 하신다고 하셨습니 다. 그런데 하이록 계약농가를 보니까 3,100만원인데 같은 것인지, 다음에 담 당자 분께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2,600만원에 대한 사업비중에서 3,100만원 은 인공수정과 종축등록비로 나가는 사업비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나가는 사업 입니다. 하이록 한우사업단에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시설에서 올해 당초에는 11동에 소 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본 예산에는 지원내역이 없 습니다.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농업지원과 업무에서 이번에 도에서 업무조정 하는 관계로 농업정책 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45동에서 금년도에 총 43 동을 지원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지원 한건데...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업무보고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33동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지원 과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원과나 정책과에서도 저온저장고 한 내역이 다 빠져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화회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도 다 집행 됐겠네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시설 그런것이 다 빠져있어서...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수출화회농가 지원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결과 지원농가가 없었습니 다.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 사업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수출화회 생산농가에서는 지원사항이 없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2가지를 반납하는데 느타리하고 수출화회지원사업은 반납할 생각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올해 소규모 퇴비사를 지원해준 것이 있죠? 그런데 사업내용이 빠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집행 됐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사업 집행 됐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사업비가 집행된 내역을...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어떤 퇴비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석균
이석균위원
소규모 퇴비사라고 해서 면별로 20평규모 지원해주는 사실 있죠? 그 사업비 가 다 집행 됐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일부 집행된 농가도 있고, 정산 사업서류가 미비 된 곳은 아직 지원이 안됐습 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당초 사업비가 4월에 70%가 끝났습니다. 70%가 끝나서 30%정도 중에서는 여름철에 완공을 했고, 7농가가 나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신청한 농가들, 사업자한테는 사업비를 먼저 집행했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 다. 농가에서 하지 않고 어느 개인이 했을 것이고, 몰아서 한사람이 몇 동식 했을 텐데, 사업비를 안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사업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집행 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단체에 일괄 주어서 사업을 추진 했는데, 저희들도 사업이 먼저 추진된 농가는 먼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 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류가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서류를 만들고 하다보니 까 비협조적인 농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집행이 늦어졌고, 서류가 제대로 된 농가들은 적기에 지급했습니다. 그 문제는 가급적 농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장을 받거나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농가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 다.
석균
이석균위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10원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것뿐만 아니고 업무보고에 보면 당초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 내용을 잘 하시는 부서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하나도 안 맞습 니다. 시기도 하나도 안 맞고,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6월에 마무리한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여름철에 써야하는데 보면 12월에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완공도 다 12월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소장님께서 답변 해 주셔야 될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늦게 나오셔서 과장님께 전체 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업이, 양구농업이 14.5%로 예산이 큽니다. 큰 만큼에 대 해서 일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런 14.5%가 농가들에게 적기적소 에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쪽입니다. 47쪽과 관련 가축 질병발생 근절체계구축을 하셔서 이 사업으로 가축방역, 예방접종, 방역사업, 방제기 지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여기 4번에 보면 공익 수의사배 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어디에 배치해 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4월 29일자로 해서 전입이 되어 있는데, 근무 전입일서부터 현재까지의 실적 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실적을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수의사는 도서벽지 에 수의사가 없는 지역에 공익수의사를 배치하는 겁니다. 병역의무를 하는 공 익 수의사인데, 업무내용이 가축전염병 예방업무하고 질병예찰이나 예방접종, 체혈, 축산물 위생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육업소 위생관리나 육류 수거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체혈이나 이런 것을 일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숫자는 제가 바라지 않고요, 전체적인 사업 윤곽을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도 공익수의사가 근무를 했었나요?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처음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사업이어서, 양구 축협이 통합 되면서 축산농가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공익수의사 가 배치가 되서 저는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농가 들이 대부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수의사가 없는 부분이 어려워서 일부 농협에 서는 수의사를 한명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축산농가 다니면서 서비스를 지원하 겠다고 건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공익수의사 분들은 군복무기간동안 근무를 하는데 보수는 국비에서 지 원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비에 군비가 1,100천원, 수당 여비 활동비가 군 비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수는 국비지원이라고 하셨죠?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보수안에 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나요?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봉급은 따로 있고요, 봉급은 중위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요, 그 다 음에 관내 체혈이라든가, 이런거는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보수는 국비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론 보수안에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봉급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월 보수액으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수안에는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떤 부분인 지...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봉급은 보수에서 봉급은 국비로 지급되고, 군비로 측 정이 돼 있는 예산은 예비, 활동수당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수당여비 활동비가 따로 세워져 있고, 보수는 따로 나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수안에 수당이 같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 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물론 이중은 없겠지만 공익수의사가 배 치가 돼서 축산농가에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가축질병 발생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전에 없던 공익수의사가 배치가 된 것 을 다시 한번 저로서는,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분들에 대 한 서비스지원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방영선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선서 보건소장 김양순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양순
보건소장 김양순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년 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 도 보건사업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김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임사 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 요업무 추진실적과 신규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08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으로, 성과로는 WHO 건강도시 양구군 가입과 2008지방자치대상 보건복지부분 대상수상, 양구군과 한림대학교 보건의료지원 협약,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 고령화 사회대비 지원, 방역소독방법 개선, 건강박람회 개최가 되겠으며, 아쉬웠던 점이라면 방산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토지매입 등으로 공 사가 지연되었으며,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사업에서 국비 미확보로 2009년도 시범사업 전개 등으로 2010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 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첫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 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산면 보건지서 이전신축과 의료보강으로 자동 신장체중계, 자동안마기 등 2종을 구입하였으며, 향후 계획에는 방산면 보건지 소 준공식을 12월 16일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정이 12월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만성 질환자 원격관리 시스템을 기존 금악 진료소에서 군량, 팔량 진료소로 확대 추 진하여 96회에 269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거동 불편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허 브 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45개소에서 강원도에서는 양구, 홍 천, 영월군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진료 9,934명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11개 사업, 지역특화 사업프로그램을 6개 사업 301회에 걸쳐 2,212명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 체 계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 로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동사업에는 야간 건 강증진교실 운영, 권역별 건강증진교실, 건강걷기대회등과 영양사업의 어린이 집 영양교육, 튼튼이 캠프운영과 절주사업으로 군부대 및 행사시 음주 가상체 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등록은 494명하여 6개월 이상 실천자 108명과 캠페인전시회 등 5회에 4,800명과 각종 교육 및 홍보를 24회에 8,400명을 실시하였으며, 등록자 금연중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가정방 문을 강화하여 금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기초조사를 1,329가구에 1,727명을 실시하여, 각 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환자 방문 물리치료와 재활기구 대여를 32명 에게 제공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강원도에서는 양구와 횡성, 평창, 고성군이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 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재활치료 프로그램으로 1,068명 에게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부모와 어린이 언어치료, 장애인 지역사회 참 여로 바깥나들이와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도 8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 · 직장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공무원 · 교직원 40세 이상으로 추진실적은 성인 병 건강진단 등 2,617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미검진자에게 우 편물 발송 등으로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요질환자, 요주의 질환자에 대한 대책반 을 구성하여서 실태조사를 실시, 117명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중 요주의 14명을 집중관리로 입원, 투약관리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 춘 천 정신병원과 서인 정신병원과의 연계로 19회에 걸쳐서 106명을 외래진료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도 우울증 검사, 웃음치료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질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으로는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150명을 등록관리하고, 경로당 이동건강교 실 22회에 530명과, 지역축제 시 기초검사 및 예방교육 등을 4회에 1,126명 을 실시하여 환자발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비봉초등학교와 양구초등학 교 1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와 잇솔질 교습을 하고 있으며, 관 내 초등학교 11개 전교생 1,45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396명, 1,088 개의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점관 리와 대상별 생애주기에 따른 특화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주민의료시혜 검사기능 강화입니다. 대상은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과, 공무원 건강검진 직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표지사 검사 853명을 실시, 이 중 62명의 이상 소견자를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였으며 갑상선기능 검사도 661명을 실시하여 60명이 치료중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기능검사를 27종에 5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취약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양극화 해 소사업입니다. 첫번째, 포괄적인 암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료암 검 진 2,303명을 실시, 이중 추적관리대상자를 83명을 재검사하여 1명의 위암을 발견하였으며, 전립선검사 200명으로 이상자 12명을 의료기관에 의뢰, 또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25명에게 2,53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환자 11명이 되겠습 니다.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9명과 근육병 1명, 파킨슨병이 1명이 되겠습니 다. 이들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2,807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구소 득130% 이하 셋째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 는 미숙아 9명에게 866만1천원을 의료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 으로 홍보를 하여 미혜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8쪽 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 방역소 독, 질병감시, 검진 및 검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세 균검사를 995명 실시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방역소독과 만성전염병인 결 핵 3종에 대하여 5,821명을 실시, 14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생충, 머릿 니 검사도 6,069명을 하여서 72명에게 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19쪽, 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을 실시하며 지금까지 접종실적 은 4,39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약품은 충분한 양을 구입하였으므로, 희망 자가 빠짐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저출산대 비 보건의료대책입니다. 첫번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대 상은 저소득층 가입여성으로 추진실적은 산전검사비 지원을 208명에게 443만 9천원, 임산부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선천성 이상아 검사 및 의료비지원도 136명에게 2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장려금등 지원도 435명에게 1,729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출생아가정 축하엽서 발송 시 각종 지원내 용을 홍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모 · 신 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으로 지원기간은 2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불 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7명에게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여 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교실 운영과 취학 전 아동 시력검사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등 24개소를 대상으로 631명을 실시하고 54명을 재 검 진하였고, 임산부 18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 영 ․ 유아 무료검진입 니다. 영유가 건강검진은 만 6세미만을 대상으로 검진주기별로 5회를 실시하 는 사업이 되겠으며 취학 전 아동 검진은 3세 ~6 세미만이 되겠습니다. 검진실 적은 145명을 실시하였으며, 검진기관은 양구 성심병원이 되겠으며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순회검진을 하였습니다. 24쪽, 고령화 사회대비 보건의료 대책입니다. 첫번째,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노인대학운영 시 중풍예방 교육 등 95회에 3,153명에 대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268명과 원격치매클 리닉 운영을 춘천 성심병원과 연계하여 44회 실시하였으며, 치매 약재비도 3 명에게 63만1,08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팔찌 보급은 2명으로 07년도에는 34명에게 팔찌를 지원하였으나, 인적사항의 개인정보노출과 금속 부작용등으 로 신청을 기피, 금년 12월부터는 팔찌가 아닌 고유번호가 담긴 명찰이 보급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65세 이상, 당초에 26명을 선정하여서 3개 시술치과의원에서 시술을 완료하였으나 10월 7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지금 현재 시술 중에 있으며 사후 관리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친절,청결 등 위생수준 향 상입니다. 8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5개 업소에 행 정처분을 하였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실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안 내공문 발송과 업소 게첨용 표지서식지를 배부하였습니다. 숙박관계관 자율요 금제 성과분석 보고회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손님맞이 수용태 세 확립입니다. 숙박업, 일반음식점을 중점으로 자율지도를 646개소를 점검하 여 31개소를 현지 시정하였으며, 시설개선 융자,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사업자 선정을 6개 업소에 1억6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유통식품의 안 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21개소 업소를 지도점검 하 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0회에 111품목과, 그 외에 부정 · 불량식품 관련업 소와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문제가 대두되었 던 멜라민 함유 유통방지를 위하여 168개소를 점검, 수거검사 12건을 의뢰하 였으나 관내에는 멜라민 함유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30쪽, 의 · 약업소 관리입 니다. 의료기관 10개소와 약 업소 1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대마 앵속 불법재배 단속을 춘천지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전달체 계 구축 및 역할분담으로 인애, 성심병원은 24시간 진료체계이며, 응급환자 이 송으로 119와 의료기관, 보건소등 구급차 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신규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32쪽이 되겠습니다. WHO 건강도시 가입에 따른 건강박람회 개최 건입니 다. 기간은 12월7 ~8 일, 2일에 걸쳐서 문화체육회관에서 건강부수 13개관을 설치하여 1,500명의 주민과 외부인사가 참석, 각종 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미비 점 및 보완을 개선하여 09년도에는 확대 개최계획입니다. 33쪽, 임산부 · 영 ․ 유 아 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 ․ 유아, 임신, 수유 2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대상자 200명에게 기초검사 및 영양보충식품을 6월16일부터 월 2 회에 식품공급업체는 하나로마트를 선정하여 쌀 등 14품목을 각 가정별로 배 송하고 있습니다. 12월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건기관 노인무료진료 실시입니다. 관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진 료실적은 30명이 되겠으며 각종 홍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생한 가정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입 니다. 출생아가정에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를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 강을 증진하고 친근한 보건기관 역할을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축하엽서 84건과 신생아 물품대여를 43건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외국이민여성을 위한 맞춤형관리입니다. 대상은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외국인주부, 임산부, 6개월 미 만의 자녀를 둔 주부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산모용품대여, 육아교실 운영 을 6회에 87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방문보건사업 연계로 이민여성을 위 한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36쪽, 건강한 모유수유 실천사업입니다. 모유수유 클리닉을 84명과 용품대여 43건을 지원하였으며,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에도 강원도대회에 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모유수유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37쪽, 모범업소 위생용 품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정서에 맞는 디자인개발 보급과 지원으로 원산 지 표지판 2천매를 제작 배부 하였고, 향후 일반음식점 업소 모범업소를 대상 으로 탁자형 메뉴판과 위생연합회에서는 앞치마, 위생모, 수저통 등 다양한 디 자인 셈플을 비치, 신청을 받고 공급을 하여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에 적극 노 력하여 나가겠습니다. 38쪽, 일반 기생충 감염실태 및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천수계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강원도청, 보건환경연구원 과 합동으로 1,025명을 대상으로 채변수거검사를 실시하여, 8명의 기생충감염 자에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39쪽, 군 · 관 합동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군관 합동으로 모기서식지 밀도조사를 통하여 환경친화성 방제를 사용,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밀도조사 및 방제반 3명을 편성하여 30개소에 120회를 실 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해충, 유인 퇴치기 설치입니다. 사전대상지를 조사 하여 양구읍 상리 택지주택 밀집지역등 10개소에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를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전염병 예방과 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41쪽, 면지 역 야간차량 방역소독 위탁사업입니다. 대상은 남면, 동면, 해안면이 되겠으며, 방산면은 양봉지역으로 유충구제 위주로 소독을 제외시켰습니다. 업체선정을 위한 수위계약 안내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참여 희망업체가 없어 인제군 자 활클린센터에서 주 1회씩 28회를 실시하였으며, 양구군 전입자에 대한 무료건 강검진 사업도 양구군 전입자중 3개월 이상 된 지역주민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안내문발송 및 읍 ․ 면사무소에 홍보 를 하였으며, 추진실적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옮기기 시책추 진과 관련하여 전입자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양구군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강원대학교 산하협력 단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원 5명을 모집하여 관내 19세 이상 732명을 주요 질환조사,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 표본조사를 하여 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 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업량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몇 세 이상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상자 기 초조사를 할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그다음에 연령은?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요. 노인분이나 이런 것 하고 상관없이, 젊고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젊으신 분들도 해당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가정방문이 꼭 어르신만 해 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 ․ 유아부터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연령은 구분두지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는 노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았는데, 양구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에 사업량은 목표가 약 2,700명이라고 했는데 최 근 자료에 보면 약 ,17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약 1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729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괄호 열고 96%로 되어있습니다. 그 96%라고 하는 것은 몇 명에 대한 96%로 표기 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 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가구에 대한 %수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가구에 대한 %수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329에 96%라고 하면 1,329보다도 작아야 되는데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여기에 가구하고 명을 표시한 것이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가 안 맞는다고 하면 감사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이 전년도에도 저 에게 자료를 잘못 내서 보건소가 질타를 당했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여기에서도 자료가 안 맞다고 하면 또 어떤 것을 질문을 해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된 직원이 정규직 1명에 기간제 근로자 4분 이렇게 구성된 것은 맞습니 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닙니까? 흩어져서 다닙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흩어져서 다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5분이 한꺼번에 다 나갑니까? 4분만 나갑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5명이 나갈 때도 있고 4명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전부 틀리기 때 문에 각자 나가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5명이 다 나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 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일지는 기록되어 있죠? 대상자명단도 다 되어 있고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 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다, 보통 한번 나가 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간호를 하는지?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평균 9 ~10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루에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질환에 따라서 욕창관리라든가, 치료를 할 때에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고 요, 그렇지 않고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조사 할 때에는 인원 변동이 있습 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계산한 것 보면 3,861명 연인원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상자는 1,700 명인데 3,800명했다. 그러면 한분이 2번밖에 받은 것 아니에요? 1년에 평균으 로 치면 1,700명에 연인원 3,800연인원 했으면 1사람이 2번밖에 서비스를 못 받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방문보건대상이라도 매일, 매월 똑같은 상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1군, 2군, 3군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1군 같은 경우 에는 월 1회 방문하게끔 되어있고, 2군은 1년에 3 ~4 회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인원이니까 평균으로 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가신 분들도 있고, 7번간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문제는 연인원으로 쳤을 때 이 인원은 평균으로 치 면 한사람 앞에 2번간 방문 했다는 거죠? 그건 맞잖아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에 9명 정도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260일 기준해서, 토요일 근무합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토요일은 안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면 104일 정도 빠집니다. 365에서, 104일 빼면 260일 정 도 되는데, 법정공휴일이 또 있어요. 법정공휴일 빼놓고도 260일을 하루에 5 명이 3명씩 다니면 3,900명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 수치는 부풀렸는지, 아니 면 형식적으로 써 놓은 것인지 전혀 맞지 않는다, 제가 이 방문 건강관리사업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느냐면, 건강관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잣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잘 운영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심하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구 자료에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지 금 재가간호에 230만원정도 사용했고, 암 발생자가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 데 100만원정도 사용했고, 욕창교육에 120만원정도 사용했는데, 욕창교육은 욕창이 걸려있는 분들에게 교육한 것입니까? 우리 직원 분들에게 교육한 것입 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직원분들 위주로 교육한 것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결론적으로 사업내용을 들어다 보면, 인건비하고 직원들에게 다 사용한거지, 환자 3,800명 방문하면서 사용한 사업비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3,800명 에게 가서 어떤 간호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모르지면, 가서 환자만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환자를 치료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비에도 그만큼의 양이 나와야하는데, 그런 양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 말 이 사업을 만성질환자, 이 위에 보면 재가환자 및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가 정간호 서비스제공이라고 나번에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이런 사업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복건소장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재가환자나 만성질환자 방문보건 에 꼭 어떤 치료가 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가서 보건교육이라든가, 보건상담, 또 저희가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말씀하신대로라면 건강관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했기 때 문에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지금 다니신 부분들은 보면 대부분 예방활동 측면이지 실 질적으로 재가환자나 만성질환자 방문간호 한 것은 실적에 별로 없는 거네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밑에 보시면 의료 구료비 300만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비용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을 상대로 방문건 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방문간호라던가 만성질환자나 재가환자를 돌보는 대에는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면, 3,800명을 1년 동안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비 비슷한 소모품비가 그 정도만 들어갔다고 하면, 나머지대상자는 거의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방문해보고, 예방교육하고 관리하는데 인건비만 7,5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집행이 된다, 라고 해석 할 수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비 인건비는 국 ․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가구를 비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총액 예산 9,800만원은 세워져 있되, 그중에 인건비로는 몫이 7,500만원정도 되어있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되어있다는 거죠?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막상 나가보면 재가환자나 만성질 환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전 혀 없는 건가요?
양순
김양순보거소장
사업의 애로사항이라고 하기는, 일단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집에서 관리하 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 재가환자들에게 방문해서 나가는 것은 환 자들 용품, 기저귀나 소모품, 그 밑에 보면 재가간호 간호용품비로 되어있습니 다. 그런 것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 비용이 본 위원이 볼 때 3,800명하는데 230명 집행됐다고 할 정도면 거 의 다 건강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의 편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돼서 장기요양보험에 방문간호사업을 양구에서는 보건소 만 허가가 나있죠?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별계입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별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부분에서 대해서 먼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셨죠? 500만 원?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그쪽부부는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 가 지금 저희한테 1명이 신청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분이 입소를 또 하 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상자가 없고요. 그걸로 욕창치료나,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방문보건사업에서 욕창치료나 각종 치료비를 그쪽에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장기요양 보험기관으로 지정은 받았는데 실적이 없어서 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수가도 지급받은 것은 하나도 없나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수가는 한 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명은 신청해서 받았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승용
박승용위원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 료를 낸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서 이부분이 보다 잘 운영돼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돼 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답변 중에 수 치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수치를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겠 고요. 분명한 것은 서류로, 나타내보이기 위한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돌보는 방문보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 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분입니다. 7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민이용 실적 부 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남면, 동면, 방산, 해안 보건지소가 있고 군량, 금악, 팔랑 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총 년 이용 주민이 동면 같은 경 우 진료소 포함해서 4만명 정도 있고요. 방산면 보건지소도 진료소 포함해서 4,200명정도 숫자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남면의 경우 2만 6천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혹시 남면이 보건지소부분에 대해서 이용한 실적이 왜 작은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보건지소에 환자 진료 실적이 적은 이유는, 지금 남면은 양구와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남 면 대월리, 심포리 이쪽 구암리, 도촌리 거의 다 양구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환자 실적이 적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양구보건소를 이용을 하시나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양구보건소를 이용하십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보건소 실적은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보건소 년 이용인원은 몇 분이 나 되시는지 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그러면 보건소 이용주민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남면이나 동면, 방산면, 해안면이나 똑같은 의료진이 있는 부분이죠?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남면 치과선생님이 관내에 올해에 1명을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여성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공보의 치과의사들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 니다. 그래서 한명을 저희가 못 받아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주2회 씩 남면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남면, 동면 보건지소, 방산,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치과 이용한 환자분들이 계 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실적입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남면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네, 남면 보건지소도 84명이고...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 2회 올라가서 진료하는 것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방문 진료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보건지소로 올라가서 순회로...
경미
김경미위원
순회로요? 저는 여기서 판단컨대 각 치과의사가 보건의가 지소마다 돼 있는 줄 알고 여쭈어 봤던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병원으로 많이 가는 지, 그래서 보건소 이용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더 못 드리겠는데, 남면 분들이 보건소로 많이 가는지, 아니면 일반 인애병원이나, 한림성심병원으로 많이 가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보고, 다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괜찮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암 관리사업 암 진단자 현황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대상자가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로 자료를 뽑으셨는데, 2008년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2,500만원정도 지원이 됐고요, 2009년도 예산은 4,4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 하셨는데, 제가 읍 ․ 면별 로 파악한 결과 제일 저소득층, 일반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이고 일반은 자료를 뽑을 수 없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은 부분인데요. 여기 산출내역 을 보면 합계가 총 25명에 폐암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명 으로 제일 많고, 대장암, 위암, 유방암, 기타 암은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이 렇게 해서 25명의 대상자가 관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폐암이 우리 양구 청 정지역에서 폐암 발생률이 많고, 위암이나 대장암 부분이 많은지에 대해서 생 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암환자 발생률은 양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 1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암환자 많은 것은 양구뿐만이 아닙 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물론 다 그렇겠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에 많이 나타나는 환자가 폐암이라고 하 거든요. 폐암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조금 더 폐암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저소득층이 폐암이 많은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어떤 방법 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줬어야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 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지금 폐암환자로 발견되는 것은 거의 90%이상 저희가 볼 때에는 담배로 인 해서 지금 폐암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흡연이나 간접 흡연까지 전부 봐서, 그래서 양구 관내에는 금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관련해서 적극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여기 보면 제가 왜 폐암환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냐면, 저소득일수록 담 배 피는 확률이 더 높고, 실직자일수록 담배 피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금연사업을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 소득층,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을 더 신경 쓰셔서 원인의 한 부분이니까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암 환자가 발병률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가장 적은 곳은 강화도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암 발병률이 제일 작은 곳이 강화도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소장님을 비 롯한 담당 계장님과 직원 분들과 함께 하셔서,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암 예방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리와 다른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 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함께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으시 겠습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산이 없으시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시거나 제가 위원님과 의논해서 예산 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도 제가 요구한 정신질환자 현황 및 관리실적 2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실적의 11쪽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신질환자 등록현황을 보면 117 명이 정신질환자로 등록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알코올, 신경증, 치매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울증에 대한 검사 같은 것 하신 실적 있으신가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서 1,052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언제 하셨나요?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노인 분들 위주로 해서 했고요. 행사 때, 양록 제 및 각종 행사 때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치매 검사까지 함께...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알기론 행사 때 전문 의사 분들을 모시고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우울증 검사를 1,052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노인우울증 선별검사 는 214명, 성인 우을증 선별검사는 92명을 검사해서 병원으로 의뢰를 5건을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미리 발생하기 전에 검사를 통해 판단을 하셔서 병원에 조치하신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자살에, 우리 정창수위원님이 자료 를 요구 하셨습니다만, 자살이 4명인데 그중 동면이 가장 많더라고요. 동면하 고 양구읍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살 요인이 대부분 보면 우울증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예방을 많이 하면 자살도 방지가 되 고, 정신질환자의 예방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울증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울증이란 굉장히 자살과 같이 맞물 려가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 리고요.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지 않고, 노인이나 청소년 약물중독 정도이고 정신장애, 연령층별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불로터치라고 아시나요?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그래서 불로터치를 치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 계가 돼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강원도 쪽에는 자료를 못 찾았고, 서울 쪽을 찾아봤는데, 도봉구가 제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봉구에서 는 어떤 식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냐면, 영유아기, 학년기, 청소 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만성정신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정신질환자가 생겨서 예방이나 치료나 관리부분이 우리는 많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미리 사전에 어려서부터, 영 ․ 유아기 때는 어떤 검사냐면 예비 엄마 초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산전 산후우울증을 예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기는 직장인의 삶에 활력을 드 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우울증 선별검사, 정신건강교육 이렇게 성장기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 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가족 들을 위한 모임이나 지역사회 연계, 행복 찾기 서비스해서 제목은 가학과 호호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인력이 안 될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건 소에 많이 하시는데요. 어차피 정신보건사업을 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처방보다는 성장기 별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세 워서, 예비엄마들의 교육, 노년기 되면 치매예방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워드립니다, 노인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고 상담도 하 고 치료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내년에는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신질 환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각으로 대상을 구분치 않고 프로그 램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네, 그래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올해 4월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올해 고생 많이 하 셨고요, 내년에는 정신보건 쪽으로 많이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체계적인 성장기별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실시하셨는데 읍면단위 인원수는 갖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구읍이 3,600명 정도 되고요, 남면 500명, 동면 390명, 방산 280명, 해안이 300명정도 되는데 총 4,000명 됐다는 것 중에서 읍 단위에만 3천명 정도가 예방을 하고 면단위 예방인원이 없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홍보나 주민들에게 계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더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하니까, 읍 ․ 면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면 주민들이 예방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약품은 충분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 다.
석균
이석균위원
약품은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더 홍보를 하셔서, 면단위 주민들이 다 같은 예 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천만원의 예산으로 4백명을 대상 으로 계획을 하였고 108명 정도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당 70만원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철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의 목적은 금연을 해야 되는데 7천만원 갖고 108명이, 그것 도 6개월간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면, 한사람을 6개월간 금연시키는데 70만원 들였다고 하면 이것이 과소비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못하신 것으로 봐야 됩 니까?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7천만원에는 금연클리닉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아니고 인건비부터 모든 것 이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계약직, 일용직 2명을 채용을 해서 상담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 전체 다 들 어간 금액입니다.
김철위원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이 있겠지만, 목적은 금연을 해야 된다, 라는 목적에 포커스를 두면 한명 당 70만원의 경비가 소요됐다는 얘긴데, 더욱 분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금연 클리닉 에 가지도 않지만, 노력 좀 더 하셔서 더 많이 담배를 끊을 수 있게끔 해주십 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김양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 어서 세심하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가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