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화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85페이지부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008년 세출예산 167억 4487만 원 대비 27억 4653만 원이 감액된 139억 983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당3동의 어린이집, 충무어린이집, 평가인증지원 소멸, 민간영유아기본법 보조금사업 소멸, 어린이집 외벽보수 등 시설 개·보수 완료 등의 대부분 소멸사업이 있어서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예산 분류는 정책사업으로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청소년보호·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4개 사업과 7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설명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38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요즘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단위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 교육, 문화 등 8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2008년 대비 24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억 6450만 원입니다. 시비가 50% 구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8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체험캠프 800만 원과 자조모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008년 대비 1190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2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집 또는 돌보미 집에서 아이를 안전한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5개 구청에서 내년에는 25개 구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바람에 가내시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8년도 대비 6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총사업비는 6900만 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388쪽, 가족동요대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밝고 맑은 어린이상을 제시하고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가족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여성발전,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의 경쟁력확보, 양성평등사회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결혼이민자여성 문화탐방비 800만 원, 자조모임지원 80만 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100만 원, 시민양성평등교육 등의 추가로 2008년 대비 108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716만 원입니다. 우리 구의 결혼이민자가정은 128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9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여성회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발전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장애 여성을 위한 양재, 홈패션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2008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신규사업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여성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전문가들의 참여 및 활성화로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중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과 여행포럼 운영비가 600만 원, 도합 3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보육시설 특수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의 성장발달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를 구립교사는 3만 원에서 5만 원, 민간교사에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장애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의 보육 수에 따라 운영비를 새로 지원하고 구립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민간시설에 냉·난방비 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08년 대비 8810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4억 84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 계속사업으로 보육시설 행사지원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보육교사들에게는 자긍심과 사기진작 등을 고취시키고 보육시설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보육시설이 48개소에서 51개소로 증가되어 2008년 대비 1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여성을 축하하고 출산장려를 적극 홍보하고자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서울시 신규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이 증가되는 등 2008년 대비 3억 8382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21억 2016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398쪽 계속사업으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후 가정에게 만 5세까지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보육시설 이용자와 가정 내 보육 중 선택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육시설 영유아에게는 보육료 50% 지원, 가정 내 보육 영유아에게는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은 2774만 원이 감액된 4억 50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시설이용 아동과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09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서울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80만 원이고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보수를 구립 어린이집 1개소를 선정하고 이에 3000만 원 지원과 물품구매 구립 1개소를 선정하여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예산은 올해보다 34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특수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장애아통합시설 및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보육환경 및 친환경적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다양화 돼 있는 보육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친환경어린이집 설치지원비가 4045만 원이 추가되어 올해 총사업비는 7045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장애아통합시설로는 약수교회가 대상이 되고 친환경어린이집은 남산타운 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계속사업으로 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소독, 전기안전점검, 환경개선부담금,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노후 시설을 신속히 보수, 물품의 적시 구매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국유지사용변상금이 이번에 추가되어 2008년 대비 767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억 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 계속사업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무상보육료대상 지원확대 및 보육료 단가상승으로 2008년 대비 4억 716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6억 3876만 원으로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계속사업으로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16만 7000원에서 17만 2000원으로 보육료 단가가 상승되었으며 2008년 대비 62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억 5509만 원으로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현재 37만 2000원에서 38만 3000원으로 보육료단가 상승과 인건비 지원 시설확대로 2008년 대비 2억 347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4억 6867만 원이며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6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두 자녀 이상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추가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076만 원이 감소한 1억 7364만 원으로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7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78만 원이 감소한 674만 원이며 국비가 10%, 시비 27%, 구비 63%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8쪽 계속사업으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새로운 교재·교구를 확보·활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예산은 320만 원이 감소한 2117만 원으로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교사 사기진작 및 보육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100% 지원이 장애아 방과후교사, 취사부 인건비와 80% 지원이 시설장, 영아반교사, 특수교사, 시간연장교사 등 인건비 단가상승에 대하여 2008년 대비 913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9억 5290만 원으로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 어린이행사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복지증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정서함양은 물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글짓기 그림그리기와 어르신의 효사랑 붓글씨대회 사업이 내년에 추가되어 2008년 대비 34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876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412쪽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명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을 위문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재지 남산원의 시설아동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설날과 중추절, 연말 해갖고 3회에 지원되고 있으며, 예산은 구비 3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안 41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빈곤, 가족해체, 결손 등으로 결식 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아동들의 바른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18세 미만 저소득층가정 아동에게 지원되며 급식단가가 올해 3000원에서 500원이 인상된 3500원으로 계상하여 2008년 대비 716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억 2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에 평일 및 방학동안에는 시비가 50%, 구비 50%로 지원되며,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국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4쪽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주1회 독서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1:1 독서지도로 능동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아동의 언어, 인지, 창의성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올해보다 1억 1780만 원이 감소된 1억 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이 돼 있으며, 우리 아동들이 참여하는 수는 월 평균 18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청소년지도협의회 동별로 연간 100만 원씩 지원되며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청소년유해환경 포상신고금 등이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2165만 3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 계속사업으로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 및 현장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에게 행사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구청소년들의 자긍심과 문화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은 청소년문화캠프 운영이 있고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표창, 성년의 날 축하엽서 발송, 청소년증 제조 및 공급에 예산이 편성 돼 있으며, 올해 예산은 2382만 60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 지원확대 등으로 2008년 대비 544만 원이 증가됐으며, 총사업비는 3억 5373만 원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 및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프로그램다양화 개발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8년 대비 188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8억 6367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아름다운 나눔터로서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3수험생축제, 나의 희망찾기 등 기초생활을 잘 가꾸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서 국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 계속사업으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문 및 예절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학습기회 및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마을금고로 신당5동, 6동, 신당종합복지관과 손기정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장소별로 기초한자와 인성예절 교육을 주제로 하며 강사와 교재선정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은 10개 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비는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와 국비로 내년 예산은 올 예산과 동일한 153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 중구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사항입니다. 서울시 유스페스티벌 대회에 출전할 중구대표 청소년을 선발하고 청소년문화축제로 발전시켜 청소년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2008년 대비 시비보조금만 400만 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800만 원, 구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독서실을 야간에도 개방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6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이 돼 있으며, 운영장소는 중림독서실과 장충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와 복지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내년도 조성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원금이 9억 원이며 이자가 8278만 원이 늘어 현재까지 총금액은 9억 8278만 원으로 내년에 1억을 출연하면, 출연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제 올해하고 내년예산하고 시·국비 이런 지원을 받는 거에 보게 되면 삭감된 부분이 여러 개가 나타나요.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게 시에서 먼저 예산책정이 돼갖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시비를 받는 겁니까?

그거는 시에서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각 구에다가 가내시라고 그래갖고 예상되는 예산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가 예산을,

시비지원 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 먼저 요청을 합니까, 시에다가?

아니, 시에서 가내시라고 그거를 저희한테 통보를,

그쪽에서 먼저 해 준다?

예.

전년도에 만약 5000만 원인데, 올해에 6500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50%씩을 해야 되니까 6500을 정하는 거네?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87페이지 아이돌보미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0%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국·시비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면 팀장님들이 즉각 즉각 얘기를 해 주시라고, 시간 끌지 말고.

우리의 저것은 시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보육시설특수사업 말씀입니까?

예.

이게 그전에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40인 이상, 40인 미만 해갖고 차등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5개월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과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해서 장애아동 수에 따라갖고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 편성이 돼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국한된 거예요?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됐었잖아요.

예, 지원이 됐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그쪽에 지원금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다?

예, 예.

397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해갖고 이것도 저희가 증액이 약 22% 정도 되는데, 이건 전부 인건비 부분의 증액이에요, 뭐예요? 고 계장이 알면, 고 계장이 담당이에요?

고영자 보육지원팀장 고영자입니다. 내년부터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고요. 친환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제 아토피 그런 것 때문에 재료 같은 것을 친환경으로 쓰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신규로 된,

친환경은 전체적인 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은 민간단체 시설의 보조금이라는 거죠?

고영자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을 국·공립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친환경은 구립 지을 때 마감재라든가 그 재료를 친환경으로 쓰려고 새로 신규로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사업내용의 설명하고 달라.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차등보육료 뜻이 뭐예요? 403페이지, 차등보육료지원.

고영자 차등보육료는요. 저소득 1층부터 5층까지가 있습니다. 1,2층은 뭐 100%를 지원해 주고 3층은 80%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406페이지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삭감이 1억 7000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아까 삭감된 거 하고?

고영자 대상자가 좀 줄어서,

대상자가 줄었어요?

고영자 예.

그럼 그만큼 내년에는 두자녀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고영자 예, 좀 줄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시비 대부분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죠. 가정복지과가 국비 시비가 삭감이 많이 됐고, 구비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사항이 생겼냐 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시비가 정해지고 국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구비는 구비를 들여서 행사하는 예산 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국비하고 시비 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실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는 국비 시비가 자꾸 줄어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실적이 없으면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라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되고 하면 그다음에 시비 제대로 줍니까, 국비 안 주잖아요.

그거가 감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내시가 통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 오는데 다른 과에는 대부분이 국비 시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재정운영이라든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사업추진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예요, 그게. 왜 국비 시비가 자꾸 줄어듭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실적이 없으니까 줄어들지요, 그게.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시고 뭘 해야 되는지, 무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리고 해야 국비 시비를 제대로 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계획도 않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근무하시니까 가정복지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김수안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 나오겠어요? 사업이 실적이 자꾸 줄어드니까 예산 안 줍니다, 그리되면!

그런데 서울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해갖고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아이돌보미나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올해는 15개 구청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늘어남이 없이 25개 구청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도 없진 않죠. 근데 이거 봐보세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게 3400만 원 예산이 줄어들고 또 보육시설 물품구입비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1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 시비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검토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국비 시비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실적을 어떻게 올리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을 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않고, 몇 개 사업이 그런 거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과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국비 시비가 줄어든 사업이. 그래서 재정 전체, 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계획을 새로 세우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떤 실적을 어떻게 해야 국비 시비가 제대로 편성될 것인가를 분석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이대로 가면 우리 중구 가정복지과 문제생깁니다, 이거. 가장 시비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힘들게, 물론 힘이 들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게 가정복지과 실적입니다. 그렇게 발전해나가야지, 지금 이거는 계속 시책이나 국책에 있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꾸 축소돼가고 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발로 뛰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가 저희한테 많이 돌아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요. 여성회관운영비 해가지고 38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작년보다 이렇게 인상됐는데, 그 인건비가 얼맙니까? 사업비가 얼마고?

인건비는 호봉인상 분만 저기되고, 1000만 원 중에서 거의 다가 강사비나 이런 걸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3800만 원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죠? 3800만 원 중에?

민간에는 올해 5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인상하다 보니까 7만 원으로 돼 있고. 구립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이렇게 2만 원 인상하는 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재정이 말이죠. 세원이 시책에서 변경되고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년도하고 동결시켜야지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왜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봉급이 아니고 후생 차원에서,

그러니까 후생비를 왜 이렇게 올리게 된 사유가 뭐예요?

타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번에 인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타는 금액이 적어서요? 타구에 비해 적어요?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구가 얼맙니까, 그게? 타구의 민간보육교사한테도 지원합니까?

고영자 네, 타구에 민간도 지원하고 구립도 지원하는데요.

얼마 지원해요?

고영자 저희가 다 조사 본 결과 우리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타구 분석해 놓은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영자 예.

제일 적은 데가 얼마예요, 제일 많은데 하고? 가지고 와 봐요. 뭐 그만그만하네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러네요. 7만 원이면 이거 굉장히 상위급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과장님! 402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구유지 사용변상금은 이거 어디에요? 사용변상금이 이렇게 많아요? 4600, 이게 몇년 사용변상금입니까?

이거는 작년도에 변상금을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어디예요, 이 변상금이? 국유지예요? 뭐 어린이집이 국유지가 있어요?

예, 국유지입니다.

어디 있냐고?

고영자 필동어린이집하고요. 신당1동어린이집, 회현어린이집입니다.

필동어린이집 지은 지도 오래 안 됐는데, 그게 나라의 국유지였어요?

고영자 예, 그 놀이터 옆에 공원 옆에 조금 있습니다.

3개 어린이집에 연간 들어가는 변상금이 얼마예요?

고영자 연간 변상금이 아니라, 지금까지 변상금을 저희 재무과에서 했었는데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부과가 돼서 한 거고요. 지금까지 밀린 것은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 납부를 했고요. 이걸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단 변상금을 내고 돈이 되면 매입을 하기로 해서요. 그 3개 어린이집에 8월부터 12월하고 우리가 변상금을 안 내려면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그 대부료는 좀더 쌉니다. 그래서 그 3개 어린이집에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대부료, 변상금을 지금 추가로 납부할 겁니다.

4600만 원 이게 변상금 100% 내는 거예요?

고영자 변상금으로 하고요. 만약에 대부료로 할 때는 좀더 싸집니다. 이 돈이 책정이 돼야 내년에 대부료 신청을 해서 대부를 받을 걸 요구하는,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국유지는 재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유지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그런데 타구에 이 사례를 보면 공공시설로 사용했을 때에는 변상금을 50% 내지 25% 삭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지금 적용받고 있어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갖고 그것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영자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때문에 재경부나 한국자산관리원에 공문을 수없이 보냈는데요. 이 법이 바뀌어갖고 절대 그게 안 된다, 라고 했고요.

법이 언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영자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전부 다 부과가 된 거고요. 전국 시군구, 우리 말고도 이 사례가 25개 구청에서는 지금 저희가 처음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오고가고 해서 이제 안 된다, 라고 했고요. 전국에서도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재경부로 건의를 했었는데, 광주 무등경기장을 위시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 무등경기장도 변상금을 억대로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수차례 건의를 했고 했으니까요. 그게 위원님이 말하던 게 그게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재무과랑 검토도 하고 수없이 수차례 공문으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된다 라고,

아니, 50% 변상금을 삭감하는 부분도 법이 그렇게 돼서 50% 받은 게 아니예요.

고영자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게 해석이 달라져가지고요. 지침 같은 게 쭉 내려와갖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우리가 계속 변상금을 안 낸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의해가지고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내가 4대 땐가 그때에도 그런 식으로 재경부에서 답변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질의 내용을 검토해서 한 게, 리라초등학교 있잖아요, 리라초등학교에 보면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게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노원구에 한 군데를 50% 삭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사례들을 조사해가지고 해서 본 의원이 그 당시 때 재무과장하고 해서 50%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재경부에서 어디로 넘어 갔어요?

고영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부서지 그게 별반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디 다른 타구나 이런 그런 사례가 있는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변상금이 삭감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이 삭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거 보면 특수보육 해가지고 장애통합시설로 돼 있어요. 시설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본래 당초 취지가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럼 장애아동 30인 이상은 30만 원, 그 장애아동교사 그 내용 아닌가요? 설명 좀 해보세요.

고영자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요.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장애아 뭐 아동통합시설의 인건비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나 뭐 특수교사나 보조교사나 그 부분들은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엄청나게 해서 더 이상은 저희가 장애아통합시설에 57명이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그 57명에 대한 예산이 6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가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주니까 저희가 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아동에 대해서가 아니고 교사에 대해서?

고영자 지금 교사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비에 올려주고 있는 것도 그 교사에게 주는 거고요. 특수교사는 국가에서 10만 원을 또 수당을 줘요. 또 인건비도 보조해주지, 그래서 더 이상은 개인별로는,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지난번에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3만 원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타구에 10만 원 하는데.

고영자 아닙니다. 특수교사는 우리 구나 타구나 다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올려준다는 게요. 올해는 3만 원을 해 줬었는데, 내년에 5만 원으로 좀 인상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영자 아니, 그게 장애교사나 일반교사나 다 똑같이 처우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예산 편성할 때 취지가 장애아동을 힘들게 하는 그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계장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영자 아니, 지금,

지금 일반교사하고 똑같이 처우개선을 올린다는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고영자 아니요, 저희가 장애통합에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장애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하라고 주는 거지, 저기 신설해 주는 거 아닙니다.

계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본래 예산편성하려 했던 그런 취지하고 지금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고영자 장애통합 외에 차등별로 주는 거는요. 통합시설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장애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지금 하라고 주는 거지, 그 통합시설의 운영비로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편성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 장애아동 30인 이상해가지고 30만 원, 1개소에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고영자 네, 지금 하려고,

매달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이 예안, 그 집행하는 예산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시설로 돼 있잖아요, 장애통합시설?

고영자 거기 시설에다 전체 줘서요. 그 돈을 장애아 보유하고 있는 교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쓰라고 지금 주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처우개선비를 주려고 하면 이 시설지원비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봐봐요. 통합시설 지원비로 해 놓고, 또 지금 얘기는 처우개선비로 교사들한테 주려고 한다,

고영자 지금 그 뜻으로 저희가 통째로 주면서 그 교사들을 처우개선하라고 지금 저희가 주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매달 30만 원씩 주면서 교사들 처우개선하라고 준다?

고영자 전체 교사가 아니라 장애아 보유하고 있는 교사만,

그런데 왜 목이 이렇게 돼있냐 이거죠? 장애통합시설지원비로 돼있냐 이거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과장님!

예.

목은 지금,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승인해줄 것인지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된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여기 목으로 봤을 때는 장애통합시설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기로는 장애아동 3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 1개소에 매달 30만 원씩 하고, 그 10인 이상인 경우 20만 원, 장애아동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매달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산이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들한테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해놨지?

이게 시설로 내려 주면 그 장애아를 돌보는 선생님들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시설에서 융통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시설에 따라서 장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아니, 뭐 그런 취지라면 일단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요. 3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은 이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지역이나 또 여성들의 활동량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우리 국가와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우리 지역과 현황의 문제점을 또 분석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 사항을 대비해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현재 막연한 상태, 일단은 아주 막연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그런 약자거든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고 하면, 여성이 보면 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고쳐나가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다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생각하면서 시설 이용에서도 좋은 면을 가져가면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약자입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이.

예, 새로운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해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태 위원님, 그리고 임용혁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09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진창호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임길용 재활용시설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팔영 폐기물관리팀장, 최인태 시설자원비팀장, 김복남 화장실문화수준향상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은 가정에서는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합니다. 2ℓ짜리하고 5ℓ짜리를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매 분기별로 음식물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처에 보급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하는 제작비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324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8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금년 9월에 2ℓ짜리가 15원이었던 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2원이 올라갖고 15원이였는데 내년에는 17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 4원이 증가됐고 5ℓ짜리도 금년 초에 18원, 추경 때 21원, 내년에 24원 해서 금년도 당초보다 6원이 증가돼서 그 증가된 액수 때문에 810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작은 설명드렸고요. 음식물 폐기물처리비, 음식물을 주민들이 배출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여 처리시설로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배출량이 1일 142t, 그래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게 72t, 주택하고 소규모식당,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 일정 규모 이상은, 집단급식소, 대규모 식당, 숙박업 등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양이 1일 70t, 저희는 구청에서 70t을 이서비스, 두솔, 경기자원, 대유농장 등 4개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를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처리비가 13억 2573만 9000원인데 여기에 작년보다 1억 6571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톤당 7만 원에 처리했었는데 내년에는 1만 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데 따른 증액분이고요. 또 일반주택 수집운반비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세대별로 한 25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996년서부터. 이것은 소규모 식당에서 수집운반비 내는 금액하고 일반주택에서 내는 금액의 수집운반비 차이가 한 250원 정도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정집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게 좋다, 그래갖고 2008년도에는 250원씩 4만 세대를 했었는데 금년에 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분 300만 원, 이것은 2008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가됐고, 유가인상분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가인상분 지원되는 사유는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한 원가조사 용역을 2006년도에 실시했어요. 그때 경유가가 1229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 유가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74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금년도 13억 1700만 원보다 한 3억 정도, 3억 500만 원 정도 증가된 16억 219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 예산이 13억 1700만 원인데 이게 금년 6월에 의원님들이 감액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6130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했던 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매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2008년도 당초예산만으로 비교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추경에 반영시켜주셔서 금액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셔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리비가 인상된 거 7만 원에서 톤당 1만 오른 8만 원, 그리고 일반주택 수집운반비에 세대가 1000세대 정도 늘어난 거고, 유가인상분은 매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당초 1229원이었던 게 1798원, 금년도 3월 기준 1798원으로 해갖고 유가인상분을 반영해갖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세척,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대한 수집용기를 저희가 올 2회 정도 수거위탁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보다 4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처리단가가 2008년도에는 3000원이었었는데 한 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가인상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36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처리, 이것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설명서 자료 426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저희 미화원 3명을 고정배치해가지고 동네 나와 있는 수집함에 있는 폐형광등을 수집을 해서 이것을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연가계약을 체결해서 월 3회 정도 다 운송하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2220만 원을 편성했고, 이 사항은 2008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인쇄물 및 홍보물제작비 480만 원, 폐건전지 처리수수료 112만 원, 폐형광등 처리운송비 828만 원, 폐형광등 수집함 구입비 800만 원, 해서 참고로 폐형광등수집함은 현재 총 93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체 한 6개 있고요. 추가로 12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도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데, 이것도 위탁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를 타구와는 달리 매일 배출하고 매일 수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 여건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위탁비는 13억 4440만 원입니다. 2008년 예산보다 1억 4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추경에 5520만 원을 삭감하셔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유가인상비 4700만 원 정도만 이번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억이 아니라 한 4700만 원 정도. 유가인상분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2006년 10월에 원가조사용역 결과에 의하면 리터당 1195원으로 했을 때 위탁비가 12억 5273만 3000원이거든요. 이것을 금년에 유가가 1798원으로 산정된 금액, 603만 원 더 인상된 유가인상분을 고려를 해서 증가분을 위탁비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게 재활용품 수집운반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처리운반비를 산정금액은 원가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편성했고, 증가요인은 유가인상분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6월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는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남리사이클링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탁비를 매월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데, 처리비 예산은 9846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46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은 유가인상분 846만 4000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탁비 8999만 7000원은 2006년 10월 원가조사 용역한 그 결과 위탁처리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시 유가가 1195원이었던 것을 현재 1789원을 기준으로 해서 유가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잔재쓰레기 처리, 이것은 2008년도는 없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선별하면서 나오는 잔재쓰레기를 종전에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를 하였는데, 이 재활용품 잔재쓰레기를 마포소각장에서는 반입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입정지된 사례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반입을 안 시키냐면 그 재활용품 잔재쓰레기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나 인체에 유해한 그런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구도 전부 안 들어오는데 중구만 어떻게 들어 오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반입정지를 당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민간처리시설에 소각 처리 의뢰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비를 산정을 했고요. 위탁처리비가 t당 8만 원씩 해갖고 잔재처리량을 전체 재활용품 수집량의 30%를 잔재쓰레기로 봅니다. 민간으로 수집운반했을 경우 기준율이 30%입니다. 그 30%만 잔재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는데 현재 우리 잔재쓰레기 양이 거의 한 3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친 것은 재활용 자원 선별 업체에서 부담을 하라, 그렇게 되면 그 30%를 맞추기 위해서 선별을 좀더 인원을 더 투입시킨다든가 그래서 잔재쓰레기 양을 30% 이내로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잔재쓰레기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압축을 안 했을 경우에는 t당 한 13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비압축 시 처리비가 톤당 13만 원이기 때문에 13만 원으로 저희가 연간 잔재쓰레기 양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연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압축할 경우에 비교해갖고 한 1억 5500만 원이 더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억 2000 정도에 압축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압축기 설치비를 저희가 아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잔재쓰레기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기도 꼭 필요한 시설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활용처리장 PET 압축기, 재활용처리장에 페트병에 대한 압축기는 저희가 한 2000년도에 설치를 해갖고 지금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들여서 페트병 압축기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컨베이어 교체하고 비닐압축기 수리하기 위해서 550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시설비로서는 253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저소득 주민인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120%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20ℓ짜리 3개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이 7891만 2000원이고,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631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지원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청소지킴이 운영, 가로청소 지킴이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끝나는 2시 30분,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3시 이후의 청소의 공백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르신하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 주민들에게 가로청소 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노동기회도 제공하고 그분들이 자활하게 있게끔 하는 그런 복지에 대한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가로정비지킴이 인원은 150명인데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150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1일 활동비 1인 1만 원씩, 그래서 월 20만 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3억 원, 청소지킴이 보험료 562만 5000원, 총 3억 562만 5000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가로휴지통 설치, 관리입니다. 가로휴지통은 우리가 올해도 30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부착형은 11월 중에 한 1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50조 10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장구를 구입하고 청소용품, 그다음에 교육비, 국내 산업시찰하고 2008년도에 없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 제작하는 것,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제작비 4147만 원 이게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에 대한 디자인을 서울시디자인 총괄본부에서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11월 달에 개발해갖고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한해서 서울시 시비로,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된 사항을, 재정보조금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국내 산업시찰용입니다. 1년에 두 번씩 20명씩 하는 비용 1600만 원, 해서 내년도에는 8937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014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업체의 미화원, 서울시 재정보전금 4014만 7000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15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이고, 이에 관련된 예산설명서는 433페이지 폐기물처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용생활폐기물, 공공용, 그리고 특수규격봉투라고 해갖고 인쇄소에서 쓸 수 있는 마대같은 게 있습니다. 제작업체는 3개소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제작비는 한 12억 1258만 2000원이고, 이것도 증가된 이유가 바로 뒤에 1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앞서 음식물봉투도 증가된 것과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도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생활용봉투를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용봉투 5ℓ짜리가 25원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18원 했던 사항입니다. 18원에서 25원으로 올라온 것이고, 10ℓ짜리 단가가 37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25원, 거의 평균 한 50% 정도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예산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책자에 의하면 434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인데, 공공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 거기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은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공공처리시설에서 반입될 수 없는 물품은 폐합성수지, 쇼파, 카페트 이런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들은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각장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기준 반입양은 1709t, 그래서 월 108t 정도는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방법은 민간소각처리업체와 위탁계약 처리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억 711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는 t당 처리비가 1189t으로 25만 1000원 정도 됐었는데 2008년도에는 22만 8880원으로서 처리비가 인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일한 처리비 22만 88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대형폐기물처리비는 주민이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신고를 해서 납입필증을 부착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여 재활용처리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 반입된 대형폐기물을 민간시설의 처리에 의한 처리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예산액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 예산설명서 책자 446페이지입니다. 봉투 수집운반비는, 공공용봉투 사용하는 데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하는 데에 사용하고 동사무소에는 골목가꾸미 공공근로, 노인지역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로청소지킴이 그리고 재활용처리장에서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용봉투를 쓰게 되면, 공공용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것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100ℓ짜리는 1296원을 지출하고, 50ℓ짜리는 648원을 수집운반비로 월별로 사용량을 산출해서 수집운반비를 지원하는데, 소요금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이 2014년이면 매립이 종료되기 때문에 수도권 제3매립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매년 3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협의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3매립지조성 분담금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분담을 하는데, 총 분담액은 3억 4045만 3000원이고, 금년도 우리 구가 부담할 금액은 4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폐기물반입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저희가 생활쓰레기나 사업장쓰레기를 수집운반을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는데 그 처리비입니다, 반입수수료가. 그래서 이것도 반입수수료 액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는 18억 6252만 7000원, 수도권매립지에 2억 245만 4000원, 총 20억 649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같은 액수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엔 22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운영, 예산사업설명서 435페이집니다.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임인데요. 내년에도 금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갖고 3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인건비 1억 371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추경 때 6144만 7000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2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8일부터 12월 7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저희가 3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근무인원이 15명으로 당초 우리가 계획돼 있는 18명이었는데 3명이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1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추경에 반영했던 그 금액은 6144만 7000원이고, 현재 예상집행액은 인원감소로 인해서 5234만 원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9월 16일부터 단속활동이 이뤄졌는데요. 3410건의 1억 70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일 평균 59건을 단속을 했는데, 우리가 한 징수율의 50%만 할 경우에 1억 7050만 원을 포괄해서 예상징수액이 6820만 원이기 때문에 예상징수율을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한 금액 이상으로 단속실적을 고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36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유지관리비하고 통신요금 그리고 전기사용요금으로서 574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의 현재 저희 보유대수는 65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센터는 금년에 운영센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15개 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장비 성능 개선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1062만 3000원을 편성했고요. 이에 따른 통신요금이 4428만 원, 전기사용요금 252만 원인데 여기 436페이지 예산설명서에 보면 252만 원이 2008년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겨났냐면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한전주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한전주에 설치해서 그 전기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기요금을 안 내고 그냥 썼는데 이번에 우리가 15대를 신설하면서 전기사용료도 안 내고 어떻게 한전주에 붙여쓸 수 있나, 전기사용요금은 새로 설치하는 15대 그때부터는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2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546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명 자료 437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한 4억 5748만 6000원인데 지난해보다 9871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디자인도색비가 33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디자인도색비, 청소차량 디자인도색도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새롭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각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디자인대로 각 구 직영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해라,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한 4000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해라, 시 요구액은 4000만 원인데 저희는 3300 정도, 청소차량이 31대 있기 때문에 대당 한 1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3300만 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공공요금도 5114만 9000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90만 원이 증가됐는데 90만 원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에 건설기계 로더 1대를 추가했습니다. 그에 대한, 로더에 대한 공공요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800만 원 중에 3300만 원은 청소차량도색비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증가된 요인은 유류대 유가인상이 많이 올랐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는 경유가 1229원이었던 사항을 1600원으로 올렸고, LPG, 무연 이런 유가인상분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유류인상비가 한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100만 원, 디자인도색비 3300만 원, 해서 9800만 원 정도 증가됐던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청소차량 대체구매입니다. 이거 청소차량을 대체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장비 보유현황을 보시면 내구연한 된 게,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내구연한 된 게 7대가 있습니다. 수거차 2대, 2.5t과 1.2t, 가로청소차 노면차 2대, 살수차 1대, 기타 순찰차 1대, 흡입청소차량 1대, 이렇게 해갖고 총 7대인데, 그중에서 사용빈도가 좀 낮다든가 고장난 걸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보고 꼭 필요한 대상은 도로 물청소차 1대하고 순찰차 1대 구입비 1억 9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차고지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저희는 16군데가 있고 청소차량차고지, 현재 우리 청소차량차고지가 우리 중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성동구 송정동에 청소차량 분담금 33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1억 원도 서울시 자치구 재정보전금 1억 원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휴식공간을 좀 편안히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사용부담금, 앞서 말씀드린 송정동 그 차고지에 대한 부담금 39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2억 60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엔 28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16군데가 있는데 철근콘크리트가 7군데, 조립식건물 2, 콘테이너 5, 연화조 2개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 정도는 내부시설을 연차적으로 시설개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여성용시설 개선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10개소, 무인화장실 11개소, 개방화장실 8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4명을 주간에는 3명, 야간에는 1명이 오토바이 순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소도 하고 소모품도 교체를 하고 고장 부위도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설개선비 3000만 원은 신당3동, 4동, 중림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도색할 계획입니다. 도색, 칸막이 교체, 음향기기 부착 등 개 보수하는 데에 한 2000만 원 소요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리필시트지, 유아용 편의시설, 거기에 1000만 원 해서 총 1억 472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계천변 개방화장실에는 월 10만 원씩, 구비가 7만 원이고 시비로 3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렇고. 무인자동화장실은 아이리녹스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소모품을 개소 당 월 11개소니까요. 월 11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 왜 편성했냐면 무인자동화장실이 설치비가 현재 신형으로 나오는 게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보라텍이라는 설치업체가 제작을 해서 시비로 설치된 것을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 보라텍에서는 사용료가 한번 사용할 때마다 100원이거든요. 100원하고 무인자동화장실 바깥에 광고유치 조건으로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보라텍에서는 100만 원 받고는 유지관리에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위탁할 수 있는 아이리녹스라는 위탁업체에 저희가 보조금 소모품비 화장지나 비누나 그런 것을 월 11만 5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시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점검, 기기보수 그리고 전기, 상하수도 등 전기요금,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악취제거 설비인 활성탄 교체 및 탈취제 살포, 이런 데에 대한 소요경비가 지난해보다 186만 원 감소됐으며, 내년도에는 5억 9726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쓰레기압축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것인데요. 현재 재활용처리장에 쓰레기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요. 재활용처리장에 제일 핵심시설인 쓰레기압축기는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서 수집해서 재활용처리장 그 호퍼에 집어넣으면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압축을 해서 차량에다 실어가지고 마포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내는 그 압축기인데요. 여기에 처리장이 완공된 그때 들어왔던 기계입니다. 미국 해리스사에서 제조했던 것, 1일 압축 톤이 한 450t 정도 되는데요. 그 2대가 있는데 그게 12억 정도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 사전압축기 수리 유지보수가 상당히 노후가 돼갖고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새로운 압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압축기 기종은 종전 미국 해리스사에서 제조했던 압축기는 너무 고장도 잦고 그래서, 비용도 현재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17억 정도 듭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2억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5억 정도 늘어나갖고 17억 정도 되는 것을 그 기종을 설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 국산 중에서 여러 타구에서 쓸 수 있는, 또 타구의 압축기를 현장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고장도 별로 없고 압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압축차로 기종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톤당 한 100t 정도 압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정도면 우리 쓰레기를 한 400t 정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 7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압축기는 저희가 예산도 줄이고 또 사전압축기 성능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한 사항임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는 매년 서울시에서 노·사 단체교섭과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2008년도 서울시 노·사단체교섭협의회 합의사항이 환경미화원 정년이 59세에서 1년이 연장돼 갖고 60세로 됐고,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 왔는데요. 이것은 근속연수별로 기본급을 차등지급했던 게 나오는데 이것은 공무원 봉급체계하고 같이 좀 맞춰라, 라는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또 선택적복지제도, 이건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미화원은 내년서부터 공무원의 50%는 적용하자는 노·사합의에 따라서 내년도에 선택적복지포인트 금액 50%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도 120억 3599만 9000원보다 22억 6432만 6000원이 증가된 143억 3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기금 하나 있습니다. 기금도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갈 경우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2009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금액은 2008년도 현재, 제가 자료 나눠드린 것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학생 환경미화원 자녀한테 지원해주는 인원이, 미화원 24명에 자녀 24명을 지원해 줘갖고 현재 대여액이 1억 4906만 3000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1억 4376만 5000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분할상환도 받고 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또 수입이 한 6500만 원 있고, 또 내년도에 지출되는 금액이 저희가 올해 대학생들 수능 본 미화원들을 감안해서 대여액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억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현재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2009년도 한 1900만 원 밖에 안 남기 때문에 2010도에는 출연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기금액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녀학자금 대여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대주고 저희가 월급에서,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은 용기 세척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주택에. 그것도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3240만 원에서 많이 올랐네요. 이건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소독세척하고 소독하는데, 세척하고 소독하는데 원가가,

무슨 원가? 뭐하는 원가? 소독원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소독하는 게 매년 물가상승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3500만 원 잡아 놨는데 내년에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금년에 저희가 한 3000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256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내년에도 한 3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3696만 원,

예, 금년 수준으로 액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한 3100, 200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좀 하시고,

예.

그다음에 무단투기 위반확인서 같은 것을 보면 이번에 청소과 예산 전체가 엄청나게 인상됐어요.

예, 많이 인상됐습니다.

지금 작은 게 모여서 크게 되는 건데, 무단투기 위반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80원 해서 2만 4000매 해가지고 전년도가 192만 원 나오는데 15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많이 늘어났느냐면, 우리가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를,

전년도보다 매수가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1만 몇 건씩 하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수가 늘어났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동 뒷골목 청소용품 해가지고 이게 지금 16만 원씩 해가지고 15개 동 해서 4회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얼마했어요? 전년도 예산 있었어요, 이거?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왜 편성을 않고 이번에 왜 집어넣냐면요. 이것을 동에서 뒷골목 청소하는데 물론 골목가꾸기도 있겠지만, 공공근로, 또 노인지역봉사대, 또 아침에 하는 노인지역 취로 사람들, 그 청소용품을 예산에 청소용품구입비를 이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 쓰는 청소용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꾸 끼어가지고 쓰다보니까 거기도 환경미화원 자체도 좀 부족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에서 청소하는 청소용품비 정도는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청소용품이 1년에 4번씩이나 이렇게 사야 돼요?

예, 그건 그렇게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16만 원씩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환경미화원 피복비요?

아니, 청소용품.

청소용품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줘야 된다?

예,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피복비, 해가지고 대행업체 미화원 피복비까지, 어디서 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총괄본부에서 구청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디자인이 지금 각각이고,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입고 있는 디자인이 서울시를 디자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개발을 했어요. 그 개발을 하는 것을 각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라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을 다 준 겁니다.

보전금 얼마 나왔어요?

그 금액 전부 다 나왔습니다. 4014만 7000원, 이건 전부 재정보전금입니다.

그 사무관리비가 보면 말이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390페이지인데, 4억 6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공공봉투 제작 50ℓ짜리에서부터 100ℓ짜리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랐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용봉투제작비가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제작하는 업소를 바꿨어요?

봉투제작 업체요?

예.

제작업체는 우리가 세 군데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 바꿨습니다.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직원석을 향해서) 네 군데에 했었다가 한 군데를 없애버렸죠?

세 군데에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에덴하고 경동하고 지정산업, 세 군데입니다.

에덴하고?

에덴, 경동포장, 지정산업.

여기 96년도부터 계속 여기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추경 때 3개월분 편성한 겁니다. 이건 인건비가 월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한 감시카메라 전기사용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내지 않았는데 252만 원 지금 편성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얘기를 않고 무조건 부담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 무단 CCTV를 1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전주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설치업체에서 설치하다보니까 전기통신공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왜 거기다 CCTV 설치를 하고 전기를 연결해서 쓰면서 전기요금을 왜 안 내냐, 종전에는 우리가 그냥 전기요금을 안 내고 썼습니다. 전기요금 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설치하는 15개는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겠다 해서 그 관련된 전기요금을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 구가 한전 하고 모든 사업을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 지중화사업도 지금 전면 중단돼 있다고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전하고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감시카메라까지 하는데 공공으로 어쨌든 쓰는 부분인데 한전도 국가사업이잖아요? 국영인데 그렇게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대처를 해보세요.

그것은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비기 때문에 협의를 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같은 이런 부분도 지금 재경부 소관 이런 데도 공공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변상금도 50%씩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협의를,

그런데 우리가 65대 중에서 15대만 지금 전기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면을 받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계속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지요.

CCTV 설치 방향은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지역에 이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전설치하면 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전설치를 하게 되면 이전설치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전기요금은 15대 우리가 잡아놓은 그 외에는 추가로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15대 그것만 들어간다?

예, 그것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회현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안 내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회현동 임차료는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화장실 방향이 어떠냐면, 지금 각 구에 환경미화원 시설이 열악합니다. 왜 열악하냐면, 적당한 대지가 없다 보니까 건물을 못 짓고 컨테이너 같은 것을 국공유지 같은 데에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 건축물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 그리고 1억 원은 서울시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시에서 준 돈입니다. 그 내려온 것을 내년도에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차고 난방비 있잖아요.

예, 차고지 난방비?

예, 이게 보면 전년도가 192만 6000원인데 지금 336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난방비 차이는…….

1개소인데,

위원님! 2008년도 예산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전년도가 192만 6000원, 2009년도 예산이 336만 원 돼 있거든요. 1개소난방비가 이렇게 한 해 차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 청소차고 난방비 있잖아요.

아, 청소차고난방비, 이게 지난해에는 192만 6000원이였었고 내년도 336만 원에서 조금 올라갔는데요. 이게 당초에 석유가가 917원 했습니다, 2008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게 1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석유 값이. 유가인상분에 대한 금액 13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유가가 요즘 내리지 않았나요?

유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돈은 지출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보면 지금 16억 7700여만 원이잖아요. 기본급에 보면 인원수가 지금 190명으로 돼있는데 2006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늘었다고요? 인원은 190명으로 똑같습니다. 환경미화원 190명입니다.

똑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이 16억 7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7억으로 올라왔어요.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구노사협의에 의해서 노사협의하고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각 구가 똑같습니다.

2006년도 몇 명이었어요? 2006년도에 190명이 아닌데?

(직원석을 향해서) 2006년도에 195명이 있었나?

이 담당자 없어요? 2006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2006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95명에다가 190명으로 5명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연도별 인원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 서울시에서 최우수 인센티브가 1억 얼마 받았죠?

1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1억 2000에서 소나무 식재사업으로 얼마 줬어요?

소나무 식재로 6900 줬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재활용처리장 같은 데 엉망으로 돼 있는 그런 데 인센티브로 해서 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그런데 소나무식재사업으로 왜 이렇게 반이나 줬어요,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처리장 지하1층 휴게실 시설개선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식재사업은 누구 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내놓은 거예요?

그 인센티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사업내역을 만들어갖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센티브 사업비 내려오면, 소나무식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나무식재는 구의 방향이 소나무식재로 인한 이로운 점, 아황산가스나 이산화탄소를 축소하고 소나무의 식재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 많은 사업을 구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한정된 자원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의 일부를 소나무식재를 쓰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냐,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소나무가 뭐 아황산가스가 어쩌구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구예산을 하기가 어렵고 인센티브에서 써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소나무 식재에 소요되는 예산이,

소나무는요. 소나무는 여러 학자들이 평가가 다 다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견도 뭐 없진 않지만, 소나무는 가로수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나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나무,

그러면 인센티브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에다가 이 인센티브 1억 2000에 대해서 뭐,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올리면 그 올린 것을 과장님이 소나무식재 사업으로 뭐 6000 몇 백만 원 이렇게 올렸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받았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는데 예산 줬어요?

예산 아직 배정 안 됐습니다.

아직 안 줬어요?

예.

그럼 소나무식재로 6200만 원 올렸는데 아직 시에서 승인 안 떨어졌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하세요, 집행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재활용처리장 잔재쓰레기의 자산취득비, 압축용 기계지요? 압축기?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압축기가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아까 32페이지에 설명을 하셨을 적에 이 쓰레기압축기는 7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나는 1억 2000이고 하나는 왜 7000이냐?

제가 알기로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직원석을 향해서) 내용을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그러니까 그 4대를 구매하는 것은 7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쪽 기계는 왜 1억 2000이냐 이거야. 1대를 사면 1억 2000이에요? 뭐가 다르냐 이거지. 4×7에 28, 2억 8000을 올렸잖아요, 7000만 원 짜리는. 지금 현재 2대 돼 있는 거를 지금 과장님 4대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거 아냐, 국산으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 7000이고 왜 1억 2000이냐. 뭐가 다르냐?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이게 월 108t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반입량이?

예, 그렇습니다.

108t으로 따져서 t당 처리비가 22만 8888원이라고, 2008년도에.

예.

그것을 곱하기를 해서 합산을 하게 되면 토탈 금액이 2억 9663만 8848원이 제 계산으로는 나와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2009년도 예산에 금액을 적어준 걸 보면 2억 7000으로 나와 있다고. 왜 이 계산이 합계가 다르냐 이거지.

그러니까 월 108t을 금년도 처리비 22만 8888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2억 7100만 원이 더 높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2억 9600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예산에 2억 7100을 달라고 자료를 올렸냐 이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108t씩 10월 말 현재 저희가 반입량이 1079t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폐기물처리비가 2억 4692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2421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8년도 2억 7100 정도면 내년에도 그 정도면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184t 정도,

아니, 톤당하고 소각처리비를 주는 것하고 합쳤을 적에 12개월로 합치면 금액이 지금 차이가 약 한 2500만 원이 난다니까! 지금 현재 쓴 걸로 그렇게 예산금액을 정했다 이러면 내용이 다르죠. 월 톤당이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하고 소각비하고 그걸 계산을 했을 때는 2억 9000이 나왔는데 어떻게 2억 7000에 이 폐기물처리비를 하냐, 그러면 나중에 2억 얼마가, 지금 계산적으로 해도 한 25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건데?

그것을 1년에 한꺼번에 우리가 위탁처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대형생활폐기물이 발생되면 그것을 처리시설로 보내줄 것 아닙니까, 보내갖고 그 보낸 그 양에 따라서 월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0월말 기준, 과장님이 자료제출해 주신 걸로 계산을 해본 거라니까, 내가. 그 계산을 내가 마음대로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한 처리비가 10월말 기준 2억 46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는 지금 2억 4600이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이 자료를 준 걸 보면, 108t에, 이렇게 해갖고 그 계산을 따져보면 2억 9000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왜 2억 7000 얼마를 예산을 달라고 예산서를 짰냐, 이말이지. 그게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 108t을 계산을 했을 경우에, 현재 처리비 단가로 계산하게 되면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는데요. 이 폐기물반입처리비는 현재까지 10월말까지 처리한 총 금액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예산서 보고서를 할 적에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가 지금 10월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을 갖다 써놓고는 그 금액이 다르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관리,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무단투기카메라를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16개,

지금 총 몇 대예요?

65대인데요.

60 몇 대, 아니, 동사무소에 가서 무단투기, 그것을 화면을 봐도 실질적인 게 누구라는 게 밝혀지지 않아, 그 카메라 수준 갖고는. 그런데 그걸 뭐하러 자꾸 설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CCTV를 저희가 15개를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성능으로 는 상당히 선명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03년도,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들도 그걸 갖고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안 돼요, 그거!

그건 녹음도 되고요. 선명도도 깨끗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은,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에 16건을 적출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물론 그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CCTV 역할이 단속 역할도 중요하지만 예방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돈 안드는 모조카메라를 달으라 이거예요.

모조카메라도 옛날에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셔갖고 설치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조카메라는,

(동시발언)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잡지 못하는 건,

(동시발언) 모조카메라라는 걸 알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거 별 좋은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형카메라는 설치 안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인 게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은 없고 돈만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되니까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CCTV에 대한 단속실적이 낮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상습지역이 많은 데는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자,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CCTV를,

이전을 하려고 그것 또 뜯어서 옮길 적마다 또 돈이 들잖아, 과장님!

물론 돈이 드는데요.

그 경비가 한두 푼이냐고.

하나 드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과장님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물어볼 적마다. 변하는 말이 없어.

CCTV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25 페이지 청소차량유지관리, 이 청소차량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쓰는 겁니까, 대행업체에서 쓰는 겁니까?

물론 구 직영 차량입니다.

구 직영 차량이다?

예.

그럼 그 차량은 어디에, 난 대행업소 차량은 봐도 우리 차량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차량이 왜 없어요. 수거차도 있고, 압축차도 있고 다 있어요, 저희 차량이. 청소차가 31대입니다.

그럼 그 차들은 주로 간선도로를 돌아다니나? 아침에 그 간선도로에 쭉 다니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거예요?

오전에 하는 거는 저희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새벽에도,

이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 이거지? 청소차량 31대가 지금 뭘 하냐? 물차 빼놓고.

물차 빼고요?

예, 건설기계 차는 뭐예요? 건설기계라는 거 4대를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활용처리장에 가면 이렇게 재활용 들어오면 로다 같은 게 있고, 지게차,

로드스타가 로다라는 거예요?

최인태 아닙니다. 로드스타는 오토바이처럼 생긴 겁니다.

로드스타는 소형 청소기,

아, 이렇게 가로청소, 그 흡입하는 거?

최인태 예.

그거 요새 해요?

최인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청소과의 미화원 반장들이 타고 다니는게 이륜차예요?

예, 맞습니다.

건설기계는 뭐예요? 건설기계 4대?

로다, 처리장에 있고요.

아, 재활용처리장 안에서 로다, 그 미는 거?

예, 그게 2대가 있고요. 지게차, 들어올리는 지게차,

청소차 31대가 어디를 주로 다니고 있어요? 청소차 31대가 다 운행을 해요?

최인태 예, 다 운행합니다.

그러면 차량 1대에 기사들이 또 다 한 분씩 미화원 소속으로 있는 거고?

최인태 미화원이 있는 차도 있고요. 미화원이 없고 기사가 운행하는 차도 있고요.

그런데 그 차가 어디 돌아다니냐고,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도로 청소하는 물차하고 노면흡입청소차가 16대예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물청소차 빼놓고 그 흡입차 그것도 청소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차입니다.

그게 몇 대나 돼?

그게, 살수차가 9대고,

아, 살수차도?

예, 살수차도 9대고, 그리고 도로에 흡입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도로 물청소차는 뭐고, 살수차는 뭐고?

물청소 차가 살수차고 그게 9대고,

4대로 돼 있잖아요, 여기.

노면흡입차가 7대, 그래서 가로청소하는 게 16대가 있고요. 수거차가 있습니다. 아침에 미화원들이 나오는, 압축하고 그런 차가 5대, 순찰차,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동반들, 기동반도 나가는 순찰차, 동에 행정차량 있는 거,

1t 차에 직원들, 미화원들 타고 다니면서,

그렇지요.

이거 정확하게 현황 좀 제대로 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그냥 일괄 청소차, 하니까 그냥 쓰레기 치우러 다니는 그 차인 줄 알았다니까.

예, 청소차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롤이라든가 그것도 다 우리 소유네?

그건 저희 소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그 가로청소 같은 것을 해서 쓰레기도 우리가 갖다버리는 게 있고 대행업체가 갖다버리는 거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예, 틀립니다.

그럼 우리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요.

그것도 서소문으로 똑같이 들어가요?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서소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봉투를 안 쓰는,

여기 있네.

대행업체들이 쓰는 것은 재활용봉투에 수집운반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처리하는 거고,

여기 뒷장에 있고만, 현황이. 그 현황 안 줘도 되겠네요. 가로청소 노면, 살수, 순찰차, 흡입차, 다 여기 있고만.

예.

지난번에 저희가 수집운반수수료 산출, 이래갖고 용역비 3400 해 준 거 있었죠, 추경때?

3000만 원이요.

그 용역 결과 나왔어요?

용역 결과, 우선 중간결과만 나왔습니다.

중간결과만 나왔다고요?

보완할 게 있어가지고 다시 보완지시를 했고요.

언제쯤 다 결과가 끝납니까?

끝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원래 몇 명으로 돼 있어요?

19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은?

현원 190명입니다.

190명 딱 맞습니까?

예.

2008년도에 신규 채용한 인원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15명 나가야 되는데요. 정년이 1년 연장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럼 2009년도에 퇴직이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15명이에요, 예상인원이?

예상인원은 15명인데요. 지방공무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이 줍니다. 공무원 정원이 주는 그 비율만큼 상용직, 환경미화원은 상용직이거든요. 상용직도 비율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90명 중에서……. 비율이 7.3%거든요, 공무원들도. 그 비율로 줄게 되면 저희는 190명에서 14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176명이 정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줄이는 게 아니라 12년까지 4개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좌우지간 퇴직인원은 15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이 2008년도에 15명인데 정년연장이 되니까 15명이 2009년도에 퇴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감축하는 거는 설명을 구구절절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15명 준다고 전부 15명 뽑으면 안 되거든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드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숫자는 저거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번 한해 만큼은 지금 대행업체 피복비는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줬는데, 구 직영 미화원 피복비는 안 줬어요. 그건 내년에 시에서 지원 받아갖고 구 직영 미화원하고 대행업체 미화원하고 전부 시비 지원으로 금년에 한해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피복을 구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업무가 자치구 업무입니다. 자치구 업무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미화원 피복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새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배꽁초 전용휴지통,

담배꽁초 전용휴지통에 그 규격이나 모양이 광고효과를 얻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종량제봉투 광고 유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종량제봉투에 표시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광고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자고 하면 거기에 따른 동판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동판이 60개가 있는데 그 동판 하나 교체하는데 1대당 3000만 원이 들면, 60개면 1억 8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광고유치로 인한 수익보다는 동판제작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춘배 수질보전담당 서정식 대기보전담당 박흥숙 식품위생담당 이창호 공중위생담당 신동문 원산지관리담당 구선완 서무주임 류정현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있고 또 특별회계로 식품안전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저희 과 예산 사업예산안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예산은 금년도 7억 56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4600만 원 정도가 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을 편의를 위해서 신규사업과 또는 새로 팀이 저희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작년도 수준과 같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에 답변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요청하여 드린 예산은 예산안사업설명서 책자 46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전에 462쪽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학원이라든지 대형업소라든지 큰 건축물, 하다못해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의 공기 질이, 시설의 공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현재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작년도하고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공기 질 점검장비를 빌려다가 매년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 점검대상이 약 409개소가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걸 확보를 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금년도에 약 2개의 측정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2400만 원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실제 구입장비 1조 단위는 1200만 원인데, 그 1개 장비로 보통 나가서 3,4개 업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나 보통 최소 10분에서 20분 그렇게 점검을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주로 측정하는 것이 미세먼지하고 또는 일산화탄소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하는지 포름알데히드는 이 공기 중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업소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공기를 더 정화시키는 기계설치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장비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63쪽에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원산지 지도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거에 원산지 점검이 순전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하는 원산지, 농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과거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 점검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 7월 8일부터 확대 돼가지고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시장의 원산지 업무, 그다음에 새로 생긴 음식점의 원산지 업무, 이런 것을 새로 관장하는 원산지 팀이 새로 금년 6월 달에 생겨가지고 그 예산이 이번에 2638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 중에는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원산지 표지판 제작 또는 원산지도 좀 이것을 경쟁력을 줘가지고 하도록 모범업소 간판제작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또 원산지에 대해서 감시원들을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식당 같은 경우는 한 7000개 되고, 정육점만 해도 한 190여 개 되고, 또 방대한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중부시장, 방산시장 또는 중앙시장, 인현시장 등 각종 시장, 마트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감시원 활동비를 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보시는 바와 같이 2638만 원인데, 사실은 이 예산 중에는 금년에 순수하게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증액된 것이 1473만 원이고, 지역경제과의 예산으로 1170여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음식점 때문에 식품감시원 활동이라든지 그런 업무 때문에 1473만 원을 증액시켜서 2638만 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과 새로 팀이 생긴 부분에 대한 예산요청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중구기금운용 책자 보시면 저희 소관 것이 81쪽,

기금운용, 어떤 거예요?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몇 페이지예요?

81쪽 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있는데 거기 보면 총괄적인 운용 총칙이라든지 운용방향, 기금의 개요, 그렇게 나와 있고, 82쪽에 보면 기금운용현황, 재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과징금을 받아요. 그 과징금 받은 것이 기금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징수금, 그다음 기금운용수입금 또 서울시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은 거의 없는 상태고, 현재는 기금운영수입금이나 과징금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2008년도 말 현재로 19억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지출계획을, 다음 장 85쪽 지출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2009년도에는 21억 7500만 원을 지출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인데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31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2개를 할 계획입니다. 첫째 보시면 좌측에 설명되어있는 향토전문음식점 컨설팅 전문업체 용역 및 홍보 이렇게 300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 사항은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도 일요일날 같은 때는 사실 손님이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전문향토음식, 아주 색다른 음식메뉴를 개발을 하고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청계천을 걷고 고궁을 걷고 또는 영화관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도 우리 관내에서 색다른 음식을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협회하고 각종 자료를 동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거기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색다른 음식, 예를 들면 고구마·감자 전문점 또는 식물성 고기 전문점 또는 실버음식, 태교음식 그런 색다른 음식을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 그다음 현장을 방문하는 비용, 그다음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또 신규사업인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이건 2000만 원을 1식, 전체로 책정을 했는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란 특별법이 금년도 3월 달에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학교 주변 200m, 스쿨푸드존이라고 해서 200m 주위에 있는 모든 식당, 음식점, 먹거리를 파는 데, 거기는 새로이 일괄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우리 자체의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여타 음식여행 콘텐츠 보수유지라든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이런 홍보물 제작 또는 미생물 간이검사용 장비 이런 것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인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작년보다 이건 금액을 줄였고, 그 대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라고 해갖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식품을 위해서 지킴이들의 활동, 그다음 원산지단속이라든지 야간단속이라든지 할 때 저희 직원들로 못 미치는 그런 것을 식품위생감시원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을 책정을 했는데, 동시에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도 앞으로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원산지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된, 6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86쪽에 보면,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서울국제음식박람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그다음 이 12억을 내년도에도 각종 음식점에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영세한 음식점도 내부시설을 개선하다든지 음식점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데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사항은 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