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김선식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분명히 오늘 국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시든지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권태진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랬듯이 저희 국의 일로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공열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예산 편성 총액은 작년도 대비 1.24%인 10억7,211만3천원이 증액된 876억7,243만9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5개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129억2,778만6천원이 조성되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41 ~ P251 까지 입니다. 2009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26.5%인 9억5,170만5천원이 증액된 45억4,71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9,702만8천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으로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7,101만7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5,192만원, 이재민 보호사업을 위하여 2,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선택형 및 개발형 바우처 사업으로 5억5,499만6천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충일행사 지원사업 1,200만원, 보훈회원 위문 및 전적지 순례비 1억4,985만원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위로금 2억4,159만원, 보훈회관 시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6,288만3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 도모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13억8,946만원,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비 5,000만원,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4,2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55 ~ P290 까지 입니다 2009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4%인 68억5,515만3천원이 증액된 총 514억7,60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8억 5,249만4천원,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8,39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비 163억 3,942만원, 자활사업지원을 위하여 19억6,093만7천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5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5억9,126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으로 20억531만5천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1억9,68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8억 3,028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9,119만5천원,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운영비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으로 17억9,9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1억5,354만2천원,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151억8,462만5천원, 노인일자리 지원 9억4,02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 2억8,86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시설 지원을 위하여 7억1,982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비 14억6,6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1억8,222만1천원인 11.8%가 감액된 13억6,14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억7,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억8,2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P73 ~ P75 까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116억4,375만원이 당초 사업예산대비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 33억6,375만원이 당초 사업예산대비 변경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의료비로 7,8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로 4,542만원이 당초 사업예산대비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3만 5천원이 당초 사업예산대비 변경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비로 1,25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293 ~ P315 까지 입니다. 2009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4%인 36억7,868만5천원이 감액된 총 218억9,0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성복지증진 양성평등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5억6,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 1억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9,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 6억3,200만원, 위스타트마을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서는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1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저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비 18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19 ~ P342 까지입니다. 2009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9%인 23억5,819만4천원 감액된 79억3,8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화시민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명문화원사 관리운영비 2억544만8천원, 문화의집 관리운영비 3억 1,948만원,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2억3,200만원, 디지털 광명문화대전 1억5,000만원, 기타 문화재 보존 및 발굴 사업비 1억 8,608만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지원 및 문화예술지원육성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지원 및 운영비 7억7,186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억5,000만원, 구름산예술제 1억2,000만원, 광명농악대축제 1억 2,500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광명음악축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엘리트 체육지원을 위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1억7,820만원, 직장운동 검도부 및 배드민턴 육성 13억3,286만3천원, 장애인 체육육성비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육성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 지원을 위하여 체육 생활체육 종목별협회 및 연합회 육성지원 1억5,000만원, 엘리트체육단체 및 개인육성지원 1억4,000만원, 체육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억6,5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2억원, 시장기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1억7,000만원, 각종 생활체육행사 보조지원비용 등으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비용 1억6,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비 2억6,400만원, 안양천화장실관리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45 ~ P349 까지입니다. 2009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4%인 4억9,808만원 감액된 6억 2,4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각종 노후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2억1,516만4천원, 공연장 조명기 추가 설치비 1,8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P79 입니다. 장애인의 편익을 위하여 시민운동장 장애인 관람석 설치 공사비 2천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53 ~ P358까지 입니다. 2009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3%인 1억9,978만6천원을 감액된 11억9,56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민체력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주차선 도색비 2,220만원, 트랙내 U관 스틸그레이팅 보강비 1,200만원, 운동장 트랙 평탄 작업비 1,600만원, 약수터 음용수대 설치비 700만원, 인공암벽장 옥상 방수비 1,300만원, 저수조 노후배관 교체비 1,200만원, 기계실 배관 확장 배수펌프 증설비 1,300만원, 공원 내 소나무 전지 작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P21 ~ P38 까지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예산액 16억958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프로그램 보수비 130만원, 민간융자금 1억4,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4억6,8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예산액 18억161만원으로 편성하여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5,456만5천원, 예치금 17억4,70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P41 ~ P48 까지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예산액 17억3,282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2009년도 선정된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5,895만7천원, 다음연도 예치금으로 16억7,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P51 ~ P68 까지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8년 사업종료 후 이월 예치 기금액 16억5,314만2천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8,174만9천원 등을 포함한 19억47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편성된 사업비는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사업비 8,000천원, 18억2,471만6천원은 다음연도 사용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 사업종료 후 이월 예치기금액 56억2,590만6천원, 2009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2억5,314만원을 포함한 58억7,90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편성된 사업비는 3억431만6천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18개교 운동부육성지원비 2억431만6천원, 체육회 1개 사업비 2,000만원, 광명중학교 축구부 차량지원비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5억7,473만원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계획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본예산안및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액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포함 4,466억6,765만6천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3,714억4,973만8천원 대비 20.2%인 752억1,791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하여 3,339억6781만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3,027억104만9천원 대비 10.3%인 312억6,67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6억9,984만5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687억4,868만9천원 대비 63.9%인 439억5,11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수정예산 포함하여 876억2,808만3천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 866억32만6천원 대비 1.2%인10억2,775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13억6,143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5억4,365만4천원 대비 11.8%인 1억822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과별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45억4,713만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5억9,542만6천원 대비 26.4%인 9억5,17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분야(p241)는 4억9702만8천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2926만4천원 등이며, 사회복지 지원정책분야(p242)는 19억7291만3천원으로 푸드뱅크 운영비 7107만7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5,192만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4억6075만7천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 3,500만원,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 9,423만9천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8억9600만원입니다 보훈관리분야(p247)는 4억8332만3천원으로 현충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지원 1억7185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2억4159만원 등입니다. 실직자 고용안정 도모 분야(p248)는 14억9,952만6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13억8,946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000만원 ,경기청년뉴딜사업 4296만6천원 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 3,543만2천원, 기본경비 5,890만9천원 등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수정예산포함 514억870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446억2,090만6천원 대비 15.4%인 67억8,779만7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p255)는 21억5,501만7천원으로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8억5,249만4천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8,396만3천원 등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p257)는 183억35만7천원으로 생계급여 117억8431만1천원, 주거급여 32억7,916만원, 교육급여 6억2,359만9천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사업 4억2,260만원, 자활소득공제 1억4,964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4,30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12억570만7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3,807만8천원 등이며, 장애인복지증진 분야(p262)는 66억8,902만9천원으로 도비장애수당 3억7,920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1억6,250만원, 장애수당 17억1,428만6천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8,571만4천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억968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8억3,028만원, 장애인복지관 및 다니엘의 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9,119만5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0억7,934만원, 장애인 체육관 운영 1억4,322만4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1억5,271만7천원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지원금 1억 4,058만4천원, 장애인행사 지원사업으로 4,997만5천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교통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 등 11개사업 2억6,550만원 등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p272)는 215억7462만9천원으로 장수수당 지급 4억2,024만원, 노인교통비 16억2,900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2억7천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억8,599만2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756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51억8462만5천원, 노인돌보미 지원 1억4163만9천원, 도거노인 도우미 파견 1억4191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8억9970만원,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버인력뱅크운영등 사업으로 1억1110만원, 자체행사인 독거노인 칠순잔치 등 4개사업 7,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2억8860만원, 경로당 개보수공사 1억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4억2413만6천원 ,노인시설지원 718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23,88만4천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7억2191만1천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1억4051만9천원,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508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 사무용전자제품 등으로 3억3,715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억3,443만5천원, 노인사회참여 지원 5500만원 등입니다. 장사관리 분야 (p287)는 봉안당 운영 관리비로 1억 1,636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6,683만4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0억583만3천원, 광명 메모리얼파크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3억6,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수정예산은(p73～p75)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1억4,056만1천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 8,459만원을 증액하여 총 6735만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행사지원 노인복지관 및 장사시설 개관관련 물품구입 품목 자산 취득비 등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광명시 메모리얼 파크 건립비로 총 사업비 263억2234만1천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13억6,143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5억4,365만4천원 대비11.8%인 1억8,222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p84)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583만3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1,960만원 등이며, 세출(p711)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716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억7,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억8,211만7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예산은 16억958만7천원으로 수입(p24)은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 1억7025만원, 예치금 회수 14억3,933만7천원 이며, 지출(p25)은 융자금 1억4천만원, 예치금 14억6828만7천원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18억161만원으로 수입(p34)은 이자수입 6,885만5천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15억3,275만5천원이며, 지출(p35～36)은 사업비로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지원등으로 4917만5천원 이며, 예치금 17억4,704만5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218억9,062만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55억6,931만1천원 대비14.3% 인 36억7,86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p293)는 8억4,406만8천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국비사업은 3억5,969만7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사업은 2억86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225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6,35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으로 35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5753만1천등이며, 권익증진분야(p296)는 1억161만6천원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3,5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921만6천원 등이며, 성주류화 및 평등문화의식 확산분야(p332)는 여성행사 지원등으로 5545만원이며, 아동건전육성 분야(p298)는 어린이날 행사 지원등으로 8654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p299)는 7억2758만9천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8515만3천원 등이며, 아동복지시설지원 분야(p302)는 10억1845만6천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억548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조 1억5,474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억7,153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1억6068만원 등이고, 위스타트 마을 운영분야(p304)는 3억원으로 위스타트 복지사업추진 1억3300만원 등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분야(p306)는 4억3,769만원으로 보육시설행사지원으로 6,000만원, 보육시설평가인증자체사업으로 2,650만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5,000만원, 보육시설 증개측 9,919만원, 푸른어린이집 설계비 1억 4,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6,000만원 등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분야(p308)는 53억6,684만4천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2억3,616만원, 취사인건비 1억8,0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3억3,84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9,92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억2,240만원, 종사자 인건비 28억9,218만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41억2,27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억6,484만원 등이며, 보육료지원 분야(p312)는 127억602만원으로 취업여성 보육지원 9억372만원, 차등보육료 84억4,68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14억6,706만원, 장애아 무상보험료 5억8,508만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11억3,668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1억6,668만원 등입니다.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4,215만3천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등이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행사지원 등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17억3282만7천원이며, 수입(p44)은 이자수입 6,649만3천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14억6,633만4천원이며, 지출(p45～p46)은 지구촌 하나되는 세상외 12개 사업에 5895만7천원과 예치금 16억7,387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79억3,851만5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02억9,670만9천원 대비 22.9%인 23억5,819만4천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 분야(p319)는 10억854만8천원으로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확대사업 1억2,260만원, 음악도시 만들기 사업 1억1,382만원, 광명문화원사 관리운영 2억544만8천원, 광명·하안 문화의 집 운영 2억8,237만2천원, 문화재 및 기타시설정비 5000만원 등과 전통문화 전승 및보존 분야(p322)는 5억6,808만1천원으로 오리문화제 1억500만원, 오리기념관 관리운영 7천만원 등이며 문화재 보존 및 발굴 분야 (p323)는 3억3,608만1천원으로 디지털 광명문화대전 1억5,000만원, 영회원정비 기본계획기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등 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 (p326)는 23억1,386만원으로 시립합창단 비상임보상 등 2억3,444만원,시립소년소녀 합창단상임보상 2억2,252만6천원 시립농악단 비상임 보상 2억621만4천원 등이며,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분야(p330)는 14억8,800만원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2억5천만원, 구름산 예술제 1억2천만원,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1억3,600만원, 광명농악대축제 1억2,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음악축제 4억5천만원, 우수공연초청연주회 5,000만원, 외국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7,500만원 등입니다. 전문체육지원분야(p331)는 15억4,556만3천원으로 체육특기자 보상 7,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 7,500만원 등이며,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육성 분야(p332)는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운영 인건비 2억5,520만5천원 등이며, 직장운동 경기부 검도운영비로 6억3038만9천원이며, 직장운동 경기부 배드민턴 운영 인건비등으로 9299만9천원, 직장운동 경기부 배드민턴 운영 등으로 3억5,427만원, 생활체육 및 보급 육성분야(p336)는 17억2,611만1천원으로 체육,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 육성 지원 1억5,000만원, 엘리트체육단체 및 개인 육성지원 1억4,000만원, 체육 및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억6,5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2억원,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1억7,000만원, 생활체육행사 보조지원 분야(p337)는 3억6,000만원으로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1억2,000만원,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 1억5,000만원 등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분야(p337)는는 7200만원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분야는 9234만원으로 체육시설관리 분야(p340)는 4억9869만2천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1억6천만원 등이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로 8,891만2천원이며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인건비 1억1,808만원, 강사료 48,30만원, 문화예술기금 전출금 2억원,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 6,386만원, 기본경비 420만원 등 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문화관광 분야에서 전년도 34억이 감소한 113억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체육분야 민간행사 보조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 실비 보상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19억471만6천원 입니다 수입(p54)은 이자수입 8174만9천원등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카드적립금 730만원, 예치금회수 16억1,566만7천이며, 지출(p55)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8,000만원, 예치금 18억2,471만6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별 내역은 별도의 책으로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기금운용 수정계획으로 제출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58억7,904만6천원입니다. 수입(p64)은 이자수입 2억5314만원,예치금 회수 56억2,590만6천원이며, 지출(p65)은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금으로 3억431만6천원으로 광명중학교 차량지원 8,000만원등 학교별 지원내역과 같으며, 예치금 55억7,473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2009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 6억4744만6천원으로 2008년 예산 11억2,252만6천원 대비 44%인 4억7508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 조성분야 (p345)는 2억2,489만9천원으로 기계설비 유지비등 공공운영비 1억6,440만6천원 등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7,676만9천원이며, 시민회관 기본경비 2억2,277만8천원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수정예산은 시민운동장 장애인 관람석 설치공사 23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2009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1억9,566만2천원으로 2008년 예산 13억9,544만8천원 대비 14.3% 인 1억9978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편성한 내용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분야 (p353)는 시민체력증진 인건비 1억3774만원이며 및 재료비5,007만1천원, 헬스강사료 등 보상금 1억1040만원, 주차선 도색등 시설비 1억4,001만7천원, 실내체육관 인력운영비 2억3,104만9천원이고, 실내체육관 기본경비 5억2,638만5천원으로 공공운영비 3억8,780만원이며 소형화물차 구입비 2,000만원 등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지금 수정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변경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안 제출 후에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제출되었고 다만, 집행부서에서 수정예산 들어온 것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시민회관 운동장에 장애인 관람석을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후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회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위해서 1건 부득이하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예산반납 한 것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부서별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지람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덕 고용안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조금 물가변동에 따라서 잔여분이 생겼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네.

네, 구본신위원님.

과다하게 갑자기 6천4백만원씩 올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어련히 알아서 잘 했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해서 염려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증감으로 표시된 것은 목을 바꾸다 보니까 제로로 돼있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것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감으로 표시가 돼서 전체로 지금 이것이 21억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었다가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집합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지도사가 방문을 해서 한글교육 및 아동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글 교육은 18가족에 전문 지도사가 3명이고 양육서비스 40가족에 전문 지도사가 3명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부천시 소재해 있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60명이 받고 있습니다.

3회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것은 못 봤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공개녹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 14억인데

20억까지 목표입니다.

가능합니다. 5쌍입니다. 437만원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임암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국. 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개. 보수 예산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되는 것은 즉시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확보를 해놓고 없으면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