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9년도에 추진하게 될 사업 중에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발전방향에 시책이 수립되어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양천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건처리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예비심사를 하며,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서 내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방법을 조율한 것처럼 진행하시려고 하면 과장님들은 남으시고 팀장들은 복귀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기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본위원장이 참고를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면서 위원님들하고 회의시작 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위원님들 논의한 결론을 참고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0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희망 2009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전대로 민·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지원은 예년과 같이 어려워진 저소득가정에 긴급구호를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이루고자 하겠습니다. 긴급구호비 지급 및 명절위문을 하겠습니다.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도 지난 해에 이어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년처럼 지역별 특성화 추진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조사를 통해서 전문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속하고 양성교육 또 인증보상,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파견사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03명 3억 1,5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장애통합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관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예전과 같이 하고 또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지원 민간위탁형,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장려금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1개 과목 25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은 분기별로 접수하겠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이후 아이 자녀양육지원을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이고 보육료는 연령별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이버 영·유아프라자를 구축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으로 영·유아프라자를 구축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양육하는 거라든가 임신·출산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일식이 3,000원이었는데 500원을 인상해서 1식 3,500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지원, 방학 중 급식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호주 청소년교류단 방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4월에 호주에서 23명이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상시 가로청소 청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의 인력이 가로에 배치돼서 항상 청소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목재처리장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목재처리장이 노후화 돼서 미관저해가 있기 때문에 분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파쇄장 외벽 판넬 보수, 음식물 등 투하장 셔터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주 2회 하던 것을 주 3회로 시행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의 청결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00개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더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상당히 감량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량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량기기사업을 2차로 신월·신정지역으로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도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7.6PPM인데 내년도에는 6.4PPM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합동 수질오염감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1, 2기분으로 3월달과 9월달에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안양천사랑 한마음가족 건강걷기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안양천의 주민 관심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연령이 2-4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검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구로 6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수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재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 여성복지과 소관 1건, 맑은환경과 소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6번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규정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부칙 제2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여 부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7번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정책기본법」 및 「서울시 환경기본조례」규정에 의거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환경보전사업의 재정지원 사항 및 환경홍보물 배부대상을 신설하여 환경 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13조의 제목을 「환경정책기본법」 및「서울특별시 환경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여 명칭이 같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제3항, 4항은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등 기타 소요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안 제26조 2항은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도서 등 환경홍보물 또는 환경간행물 및 홍보물품 배부대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은 의안번호 1306호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금 기금이 모여 있는 게.

올해 말로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한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자로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위원을 선정할 것입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고 교수와 전문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1/3분 이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보다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안에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전문가라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일단 여성관련 정책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교수나 강사 이런 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경험으로써 얻은 전문가를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관련한 학식이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서 활동을 실제로 한 경륜을 가진 전문가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가를 위촉하려면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보다 더 전문가가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청장님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은 관내에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고,

저희라면 누구입니까?

해당 주관과에서 먼저 선정을 하고 선정한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결재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사어구에 불과한 것이지, 여성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성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골라내는데 여성복지과 직원들과 과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여야 그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의심이 갑니다.

저희가 여성전문 관련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이력이나 경력인데 칸에 몇 자 적어 넣는 그거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전문가를 물색하는데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해야지 이걸 자꾸 어떤, 어차피 구청 직원들이나 하는 분들은 협조를 할 것이고 민간인들을 조직화시키는 그런 성향이 엿보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물색하는 기준을 과장님이 마련해서 누가 보든 이 정도면 객관성이 있겠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또 이 다음에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에 규정된 교육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벽 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강성벽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성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조례안 심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307호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양천구에 2008년도 환경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저희들 총 예산이 4억 7,0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게, 본위원이 검토보고서도 보고 조례안도 보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안양천에서 걷기대회를 5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양천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걷기대회하고 환경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대회라고 해서 단순히 걷는 행사가 아니고 여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안양천이 몇 년전만 해도 썩어져 가는 안양천이었습니다. 여러 환경단체와 우리 지자체에서 바닥을 긁어내고 여러 가지 정화활동을 통해서 안양천이 이제는 숭어떼가 뛰놀고 철새가 날아드는 이러한 양천구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물을 보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로 하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5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이 지역에서 40여 년 이상 살다 보니까 안양천이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얼마나 변화됐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린시절의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억에 가장 남는데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많이 정화돼서 숭어떼를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걷기대회를 해서 보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경품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 모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품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안양천에 모여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 하자는 의미이지 경품이 필수적인 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 모든 행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할 때에도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로 주민들한테 흥미롭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모이도록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경품이 필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근 구로나 금천이나 이런 데서도 주민들이 즐거워 하는 행사 이벤트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경품제공이 필수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산 없이도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활성화 된 행사, 또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뭘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서 환경의식을 고취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이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안양천에서 얼마 전에 자전거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1회성 자전거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의 돈이 쓰여지거든요. 한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여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 한 번 했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걷기행사에 실질적으로 경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모이다 보니까 경품을 집어 넣은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은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지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본인 얼굴 비추고 싶으면 주민들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예산을 자꾸 늘려서 행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사도 많이 하고 환경의 업무는 주민들이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5회에 걸쳐서 쓰여지는 소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에는 많이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발전가능한 환경보전계획에 의해서 모든 주민들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2,5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다, 특히 5회에 나눠서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거의 다 삭감하려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사성예산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양천구 50만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걷기대회를 해야만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위원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 저희 환경과가 만들어 진지 한 1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잘 몰랐다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만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지구온난화, 또 언론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보도된 환경스페셜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무한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한 것이 행사성으로 비쳐진다고 하면 저는 진짜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저희들 환경과에 수입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이유로 해서 꼭 필요한,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교육시켜 줄 이 환경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면 좀 달리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여러 장 써 놨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걱정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안 좋은데 행사성예산을 쓰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 업무 전에 옛날 업무보고 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예산 좀 많이 투자해라, 또 그렇게 믿어주시도록 자신감이 넘쳤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은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할 때에 선거관련 사무국장도 만났었고 이상구 담당과장도 만나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저도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했고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는데 선거와 연관돼서 잘못된 행사는 절대 안할 것으로 믿고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원초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마인드가 저하고 과장님하고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보전을 하시겠다는 사업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환경보전이라는 건 사람의 손발이 닿지 않아야 보전이 되는 게 원초적인 생각이거든요. 알래스카나 캐나다 원시림 등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사람의 손길,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보전되는 건데 안양천을 진짜 살리고 보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그곳에 불러 모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특별히 신설하고자 하는 19조 3항 등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 예방이라고 해 놨는데 사람이 거기에 몇천 명이 모이면 안양천이 살아날 리가 절대 없거든요. 상식밖의 궤변이지 논리는 아닙니다. 하기 위한 논리는 절대 아니고 걷기대회나 기타 행사가 사람 모여서 활성화가 되고 보전이 되고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보전의 맥락에서는 사람을 모아서는 훼손되지 보전은 안될 거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는 서완수 과장님이 앞장서서 다른 부서에서도 안양천에 사람 못 모이게 하는 운동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환경을 보전하는 거에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철조망을 쳐야 되죠, 모든 운동장도 철조망을 치면 풀이 자라나고 나중에 나무도 자라나고 습지가 되고 이런 환경부분이 원시시대로 가자는 환경습지를 전문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천 환경을 보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런 부분을 과연 환경적으로만 생각해서 철조망을 친다면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환경습지는 더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환경이나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의 문화와 공간을 위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좀더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의식 교육과 환경생활을 실천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의식 교육은 구민회관도 있고 다목적회관도 있고 학교로 모아도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 경기장을 그곳에 만들어놓고 날마다 밟고 뛰고 자전거 타고 사람들 모아서 담배꽁초 버리고 오염물질 버리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니까 2009년 한해 동안은 안양천을 보전하기 위해서 맑은환경과장님이 행사를 계획하실 것이 아니고 행사를 못하게 육탄전으로 막는, 그러면 저도 머리띠하고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아주시는 일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차라리 과장님 논리대로 축구장 만들어주는 게 주민만족도가 된다면 이 옆에 양천공원이나 계남공원에 내일부터 불도저 들이대서 깎아서 축구장 만들어 주자고요, 그걸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과장님이 앞장서서 참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내놓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축구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환경을 의식을 하고 지구보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정에서 생활실천을 할려면 안양천의 중요성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축구선수들도 거기에서 축구를 안할 것이고 야구선수들도 안할 것이고 그래서 환경의식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도와주십시오.

축구하는 사람들이 안양천이 훼손되는 건 보지도 않고 볼만 차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차라리 조항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사업을 할려면 환경교육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안양천에 안가도 된다는 거죠. 캠페인같은 건 오히려 그쪽에 나무 한 그루라도 갖고 가서 심도록 하고 고기 한 마리라도 산 고기를 방생하던가 그런 걸 해야 환경살리기 캠페인이 되는 거지 거기에 사람들 모아서 밟아대면 환경만 훼손되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천은 35㎞로 서울시 7개 자치단체 또 경기도 6개 단체 해서 한강유역 안양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고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습지대도 조성하고 물길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환경교육도 현장에서 그러니까 25종의 조류가 날아들고 있고 고기들도 많은 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해서, 지켜보시고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한테 환경이 진실로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대 때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7개 관할 시·구가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안양천을 살리자는 건 각종 생활폐수 등을 보내지 않고 안양천을 맑은 물로 바꾸자는데 서로 협의를 했고 협조를 하자는 거였지 그때 안양천을 살리는 계획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때 거기에 축구장 만들고 이런 행사하자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본위원도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사를 하셔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으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 이 결정은 본위원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건 과장님 자체가 생각을 바꿔 달라는 겁니다. 다른 구야 어떻게 하든 양천구 서완수 과장님은 안양천을 진짜 살리는 게 뭔가를 논문이라도 내주셔야지 그리고 몸으로라도 막아 주시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원래 철조망을 치고라도 보전을 해서 습지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반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양천에 사람을 모아서 걷기대회를 하는 게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까봐 심히 우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이 보류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용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용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