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나승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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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최용순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순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재홍

안재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정자인 토목과장입니다. 송치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박태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도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국 업무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 교통, 안전 그 다음에 특히 조명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하수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의 속도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다가섬이 상당히 빠른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에 특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김복동위원님 같은 경우는 무려 6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김복동위원님께서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질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이 건설교통국의 감사가 종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직원들이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당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주시고 시간이 끝나면 잠시 쉬셨다가 다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로구 관통하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자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노선버스가 종로 경유를 안 하고 폐지되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109번이라든지 301번. 이 종로에 관계되어 있는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먼저 교통행정과 유도봉설치 개수, 금액, 단가, 유도봉 나오는 회사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도로보수 이런 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당초에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소규모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토목과라든가 기술직인 분들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런데도 자치행정과에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업체만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밀어줄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는 직접 우리 국장님 소관으로 넘겨서 하든가 아니면 의원들한테 넘겨서 의원이 지정한 곳으로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고 이 동네도 그 업체, 저 동네도 그 업체 한 업체만 계속 공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자치행정과에서 공사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는 전문기관인 치수방재과라든가 토목과 이런 곳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원래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그것도 옛날엔 토목과에서 하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가 그 사연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은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지역 업자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과에서 지정하는 계약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면 좋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하수도를 할 때는 치수방재과, 토목과 같이 하는 게 기술적으로 낫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네.

복동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고사항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국유지관리 도로, 구거, 하천 구분되어 있는데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로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할 때 우리 구에서 그 사용료를 받아들입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m이상은 시유지도로이고 20m이하는 구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하천부지는 서울시 소관이죠?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소관도 있고 우리 구 소관도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필요한 하천부지는 불하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땅은 불하해줄 수 있죠?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용도폐지 후 행정절차에 의해서 불하해줄 수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왜냐 하면 종로5ㆍ6가동이나 창신동 쪽에 보면 하천부지로 인해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고 하천부지라 할지라도 당신이 매입할 뜻이 있으면 해보도록 조치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불하요건이 되면 용도폐지 후 재무과에서 불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구유지랑 시유지 사용료를 우리가 받았을 때 바로 구나 시로 가지 않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받아 가지고 50%는 보조금으로 다시 구청으로 나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1년에 보조금 나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2008년도 부과가 17억 7,000만여 원이고 징수는 17억 7,300만원 되는데 사용료의 징수액은 한 50% 그 다음에 변상금은 징수액의 40%가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구수입하고 관계가 되어 있군요?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용도폐지 평창동 430-2 외 29필지 폐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폐지한 겁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평창동 필지가 30필진데 1,157.4㎡ 그 중에 구유지가 14필지고 시유지는 5필지 국유지가 11필지로 용도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용도폐지한 목적이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못했을 경우에 용도폐지를 하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밑에 국유지 관리보존 옥인동 산 3-13 외 5필지 총 7,332.8㎡는 어떤 것입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국유지 관리부서 기관이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거나 기존 조직에 이관이 됐을 경우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국토해양부로 관리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다음 장에 도시계획사업보상 내 사업대상 총 8개 사업 1,127억 3,600만원 이것을 보고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가?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내용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인데

복동

김복동위원

옥인동 시범아파트 녹지조성, 이대동대문병원 동대문교회 조성, 신영동 저류조 공사 이겁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시사업이 옥인 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하고 이대동대문병원 공원조성공사사업입니다. 그리고 시ㆍ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신영 저류조 설치공사고 나머지 종로5가 120-1에서 120-13 도로개설공사해서 4건 이것은 구비가 투입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물론 과장이나 국장께서 잘 알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대동대문병원이 어떻게 해서 공원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애환이 깊은 곳이기도 하고 서민병원이기도 하고 종로구에 있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동대문병원이 하루아침에 그쪽에 나승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고 나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동대문병원이 사라지고 서울시에서 매입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십시오.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사항을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장님이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와 정책협의가 돼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구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구 의사는 사실 어떤 의사결정도 없이 이 사항은 2008년도 8월 28일날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공원화사업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섭섭한 표현을 하자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종로구청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동대문병원을 매입할 때도 우리 종로구청을 전혀 무시한 처사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고 우리 구청에도 보고한 바가 없고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흥인지문 주위에 녹지공간 만들고 창신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고 하는 처사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이죠?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2009년도 교부금을 140억씩이나 삭감시켜버리고 이런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모든 게 형평성에 맞고 지역주민들 여론이 잘 반영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은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이라든가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국민을 위한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종로구는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의원들도 마찬가진데 협의체가 전혀 없이 묵살되는 입장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와 알 권리 이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서울시에서 행정이 종로구민을 전혀 무시한 상태로 막무가내고 자기네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복동

김복동위원

물론 여기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되지 않는 얘깁니다마는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조금 낫겠는데 내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창신동 진입로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곳을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과 함께 불도저를 언제라도 토요일날이나 중장비를 대 가지고 쏵 밀려고 그러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종로구민을 위하고 창신2동 주민들을 위한다면 구청장, 국장이 앞장서고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중장비 갖다 밀어버릴 수 있는, 원위치로 길을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에 가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녹지축 일부를 축소하고 차선을 하나 늘려서 좌회전 주는 걸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이대동대문병원으로도 만약에 거기가 녹지가 조성되면 그쪽에서 한쪽 차선을 확보해서 지금 좌회전이 안되는데 동대문쪽으로 좌회전이 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신동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동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에서 열 가지를 우리 구에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를 완전히 데리고 온 자식 취급하고 뭐든지 자기들 멋대로 마음 쓰이는 대로 오세훈 시장이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배 시장이 청계천을 뚜껑 열고 밝게 해놓으니까 대단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이 나라 지도자가 되고 했는데 그 본을 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흥인지문 그렇게 만들고 종로구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차후로

복동

김복동위원

여기서 국장님과 제가 분명한 약속을 합시다. 여기 언제까지 도로를 내는데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앞서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청장님 앞세우고 그양반 선출직이에요. 청장님 앞세우고 우리 구의원들 앞서고 해서 중장비를 갖다가 밀어 가지고 원위치대로 만들고자 하는데 국장님도 앞장서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은 금년말 안까지 바로 원위치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시에 계속 쫓아다니고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강력하게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님 오셔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서 국장이 확실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청장 앞서고 그 지역 구의원들 앞서고 우리 국장이 앞서서 중장비 갖다가 밀어서 다시 원위치로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이어서 동대문병원을 공원녹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대문병원을 서울시에서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시설결정하고 감정평가까지 끝났는데 건물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1,110억에 감정평가가 평균 세 군데서 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1,110억이면 평당 얼마 꼴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가 몇 평입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이대병원이 12,172㎡입니다. 건물은 8개동에 24,208㎡이고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당 환산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이 금액에 공원을 만들기를 종로구에서 희망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희망하고 있음으로 종로 이대병원 곧바로 해서 재개발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충신동 1번지 일대를 공원부지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꾸 성곽 때문에 재개발도 문화재청에서 시비 걸고 못하게 그런다면 차라리 매입을 시에서 해가지고 이대병원과 똑같이 낙산공원화를 시켰으면 싶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 생각이 없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아마 공원부지라고 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여기를 세 번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넣습니다. 재개발조합까지 형성되고 그랬는데 세 번의 심의를 넣는데 성곽 주변의 서울성곽 문화재심의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문화재가 중요하고 그러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종로 이대병원을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충신동 일대를 완전히 이화동까지 뜯어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낙산공원화, 낙산에서 이대병원까지 공원이 되니까 도심 속에서 공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재개발 안해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째 묶어놓고 집도 못 짓게 하고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지역주민들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부의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재개발도 안되고 자꾸 문화재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데 시에다 건의를 해서 차라리

복동

김복동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게 공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좋을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 대로 노력해서 조속히 시행해봐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분 됐어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9월달부터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건설교통국에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이 60건을 해주셔 가지고 114건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주셨어요. 그런데 매년 우리 건설교통국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관련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로구민의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해줘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국이 건설교통국인데 2008년도에 우리 180회 임시회 때 건설교통국에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보고를 하실 때 우리 건설교통국은 전체적인 우리 종로구 세입의 17.15%를 점유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부서별 세입현황을 이렇게 나눠보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자룝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89억 8,000만원이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509억 4,992만 4,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청의 예산현액은 2,898억 3,507만 2,000원이 지금 예산현액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별로 일반회계에서 건설관리과가 세입에서 65억을 한다고 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65억 354만 5,000원이 공공용지 점용료로 세입부분을 차지합니다. 교통행정과가 일반회계기 때문에 24억에 27.6%, 토목과가 196만원 세입이, 그리고 치수방재과가 210만원을 세입을 잡습니다. 우리가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설관리과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공공용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상당히 궂은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자료 제공하신 걸 보면 목표를 65억 354만 5,000원을 했는데 부과는 83억 5,039만 5,000원을 부과하십니다. 맞죠? 거기에 징수를 74%의 징수율 62억 1,269만 6,000원을 징수하시는데 우리 최용순국장님께서 연말까지는 65억에 대해서는 징수 가능하다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질의를 할 때도 목표를, 이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항상 부과기준을 83억 5,000만원 부과하면서 징수는 74%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잡아놓는 건 항상 65억이라든지 이렇게 과소하게 예산편성을 해요. 2009년도에 예산편성은 합리적으로 좀 하셨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세입을 정확하게 예치해 가지고 정확한 목표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로부지에 대한 허가분 이외에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허가분은 건수와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데 변상금은 누가 도로를 얼만큼 점용하는가 이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건수와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 구거에 시유지하고 구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무단으로 점용을 하던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해주잖아요? 정식으로 고지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율이 74%라든지 80%미만이 되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는 83억 5,000만원은 시유지나 구유지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수시부과가 아니잖아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신규라든가 계속사용, 일시점용이라든가 이 사항은 행정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변상금부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변상금부과는 목측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승인 전에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도로 이외에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몇 건이고 어떤 금액이 산정될 것인지 그건 예측이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과소하게 편성을 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전년대비 해가지고 예산의 20% 가산치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세입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진지역이라든가 도심재개발지역이라든가 촉진지역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많이 있어서 지금 목표치에 거의 초과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74%가 아니라 진도율 96% 해가지고 부과를 83억 5,000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정말 열심히 징수노력을 하시면 적어도 70억은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한 건 12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무허가분도 12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 2월까지 우리가 징수되면 2008년도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 394페이지 보면 부과현황이 84만 5,039만 5,000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394페이지는 부과현황이 83억 3,828만 4,000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징수현황이 78억 1,089만 6,000원으로 징수율을 93.7%로 보고를 하십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자료 아니에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2008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징수교부금, 시에서 교부를 해줄 때 9억 8,900여만 원은 전체가, 시수입하고 구수입하고 시수입은 허가분은 50%, 변상금은 40%우리한테 교부되는 거고 그 사항에서 금액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요. 394페이지 시수입이 35억 8,528만원에 50%면 17억 9,264만원이 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합치면 60억 1,825만 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페이지 자료에 되어 있는 건 도로, 하천, 구거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과년도수입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62억 1,269만 6,000원으로 보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394페이지에 시수입하고 구수입에는 과년도 수입 과태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가 뭐가 공통되는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2008년도 13페이지에는 과년도수입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8년도 구수입에는 과년도수입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예요?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누락되어 있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긴 포함이 됐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요? 숫자 좀 맞춰 가지고 가져와 봐요. 뭐가 누락이 되고 뭐가 추가가 된 건지.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원인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이 오늘 이 보고해준 자료라든지 또 오늘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답변자료를 별첨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을 하셨죠?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하느라고 다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에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3개월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가 일이 많은데 분석을 그렇게 빨리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목과 업무는 토목팀, 도로관리팀, 도로조명팀 해가지고 우리 차량 통행을 잘 할 수 있고 구민들이 밝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건설교통국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부서별로 세출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85억을 세출예산으로 쓰십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59.6%를 토목과에서 예산을 써요. 그런데 우리 추경에 2008년도 7월 13일 날 추경할 때 토목과는 4억 7,990만 9,000을 요구하십니다. 간주처리분이 총 건설교통국만 48억 8,750만원이 처리가 되지만 79억 9,180만 3,000원이 건설교통국에서 추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심의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그만큼 우리 시나 국가에서 하는 예산의 간주처리를 하시면서 추경에도 4억 7,990만원을 편성해서 하시는데 거의 토목부서에 대한 문제가 과장님 그거 아세요? 토목과에서 도로블록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대주변의 보도블록 공사를 하시죠? 거기 민원사항 알고 계세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설계됐던 게 차량통행을 안 하는 일반보도만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인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블록을 했는데 교통지도과인가요 거기서 통행하지 못하게 볼라드설치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네, 플랜트를 설치하려고 그랬었지요. 플랜트라고 차 못 들어가게 화단 비슷한 걸 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차량통행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제가 나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에 실정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보도 파손사항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하고

김성배위원

정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네,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회에 보고는 하셨어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의회는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해당의원님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지역의원님 모르는 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의원이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구청이 아니고 구의원들한테 먼저 민원 제기를 하세요. 보도블록이 제가 가회동에서 2003년도에 우리 한옥보존 때문에 시예산으로 황토 있는 도로포장을 합니다. 저도 관여를 했었어요. 그 설명을 하고 시연할 때는 아주 최초의 첨단을 걷는 강도 높은 보도다. 그리고 차량이 5톤 트럭이 지나가도 끄떡없는 포장공사다 이래 가지고 시연도 해요, 국장님 모시고.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이삿짐센터 차량이 들어가는데 벗겨져요, 황토가. 그래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니 무슨 한옥에 진흙도 아니고 겨울만 되면 그게 반질반질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낙상을 하십니다. 애들은 거기서 뭘 하냐 하면 썰매 타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토목과에서 예산을 1억씩 들여 가지고 양쪽 11번지하고 31번지를 전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스팔트로 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니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차량이 통행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보도블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이중공사 아닙니까? 지금 하자보수하죠?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네. 부분적으로 많이 깨진 것들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교체하더라도 똑같은 보도블록을 사용한다면서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일단 지금 거기서 점토를 썼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보수를 해봐야 또 망가진다 이겁니다. 우리 대학로 같은데 가보면 폐타이어로 해서 쿠션 있는 걸로 보도블록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거기를 가보면 장애자로서 걸을 때 상당히 편안해요.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망가지면 그건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재료가 있습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회사는 아직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어차피 재무건설에 되어 있는 국들은 세출도 별로 많이 안 써요. 세입도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세수증대나 구민의 복지 측면이 아니고 환경차원 뿐 아니라 우리 청장님이 만날 문화, 복지, 환경1등구 하는데 재무건설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화나 그런 건 시민이고 복지도 시민이에요. 환경도 산업환경과가 시민행정에 있어요.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는 종로1등구는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는 기획재정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제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 중의 하나예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무단점용 하는 걸 회수해 가면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곳이 구청장실일 겁니다. 토목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유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포장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엔 제가 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에 고마운 것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우선 포장을 해주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만큼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에 있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있는데 이거 기금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원상가 건물 밑에 하천이 있죠? 그런데 하천 위의 건물은 소유가 누굽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우리 구나 시 소유입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건물은 개인소유고 밑의 하천은 시소유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료만 받습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네.

나승혁위원

그럼 구소유는 없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걸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최소한도 무단 그러니까 하천을 점유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좀

나승혁위원

그래요.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을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젯밤에 조금 추웠죠? 바람이 좀 싸늘하게 불었고 밤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 들렸던 소리가 ‘똑딱똑딱’ 소리가 났어요. 뭔가 했더니 신설동 육교, 숭인동 육교입니다. 육교 바로 가기 전에 청량리행 1차선 농협 바로앞입니다. 이만한 무슨 뚜껑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여름에도 한번쯤 고무파킹을 넣어 가지고 소리가 없어졌는데 그게 다시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매회 차 한 대에 똑, 차 한 대에 똑 그 소리가 어지간히 약 한 1㎞는 들릴 것 같아요. 요즘은 겨울이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다보니까 소리들이 덜 나는데 특히나 여름에는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건 관리를 서울시가 합니까? 왕산로 차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로 차도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차도관리를 하는데 관리자가 거기를 순찰하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 구가 직접 서울시에 건의하고 해줘야 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가보세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바로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관리청이 북부도로관리사업소거든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이상 유무를 통보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왕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왕산로라든가 각 우리 종로에 차도 말고 인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바꿔가고 있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개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계원이 필요하고 또 교체한 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안 오는 날은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물이 고였을 때는 육안으로 훤히 보이고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왕산로부분 도로관리자가 전혀 없어요, 내 눈에 봐도. 본 위원이 많이 걷게 됩니다. 여기 계신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걷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관리자가 전혀 없어요. 과연 우리 종로구는, 인도는 종로구가 관리하죠?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관리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제가 와 가지고 비가 올 때 상용인부들을 전부 조사해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도 하루 나가서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가 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아예 페인트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주변을 뿌려서 표시해서 찾아내서 시정하는 제도로 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여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날씨가 좋은 날도 육안으로 다 구분됩니다. 워낙 인도가 많이 피폐해져있고 특히 가로수의 뿌리가 커지다보니까 떠들고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도로가 제대로 존치할 수 없고 1년만 지나면 다릅니다. 매일같이 순찰을 하면서 보도블록 하나만 빠졌어도 그걸 끼워 넣어주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우리 구가 안되고 있어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새로 신설된 도로라든가 특히나 주민들이 무단으로 차를 주차하게 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숭인2동같은 경우는 766번지 현대가 지은 아파트 있죠? 5구역 그 뒤길 보면 그게 8m도로입니다. 오늘도 보면 무단주차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주차장을 그어준다면 그 부분이 원활하게 우리 세수도 확보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동장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과연 동장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태균

박태균교통지도과장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할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몇 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거기는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경사를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몇 군데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준공 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태균

박태균교통지도과장

보통 시설물 분야는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고 거주자우선구역은 혜화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나승혁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말하기 전에 한 달 내에 처리가 됐어야죠.

태균

박태균교통지도과장

적극 행정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시설이 안돼 가지고 주민들이 한 달 내에 큰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박태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화대병원 옆에 보면 교회가 있죠? 동대문교회 부지를 매입하셨는지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설결정이 되고 현재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감정평가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잠정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제가 알기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대충 어림잡아서 180억 된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종교부지라는 것은 특별한 대토를 다른 곳에 줘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종교부지를 떼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관계법령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의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적정 감정평가에서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토지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쪽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대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실은 동대문교회나 이대병원은 문화재급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래됐죠?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모든 종교부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년이 넘게 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서울성곽이나 이것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에 걸맞게 우리 동대문교회도 역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문화재급인데 문화재로서 그대로 존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는 검토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오래 된 도심이 틀림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문화재급으로 지정될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외국같은 데를 보면 오래되고 그런 것은 거의 문화재로 되어 있고 관리를 외국시청이나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김철안 과장님! 아주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제안을 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부의장님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 제가 관계부서와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도시 형성을 이룸에 있어 도로변을 보면 첫째, 김철안 과장님이 많이 관리를 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보십시오.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됐습니다. 사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도로변의 적치물이라든가 불법 노점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에 과연 노점이 몇 군데 있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적치물하고 1,147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07년도까지는 불법노점은 정책적으로 단속위주였는데 2008년도에 와서는 관리위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내온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노점에 대해서 과연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좀 아름답게 도로에 맞게끔 꾸려 가지고 노점을 규격화하고 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노점을 관리하자, 이런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종로통에 한전박스라든가 버스카드 판매하는 박스라든가 아니면 적치물들이 노점 외에도 상당히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것을 각 부서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계시죠?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용료는 대략 종로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금액은 제가 파악한 게 없거든요.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항상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해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김철안 과장께서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단속반들 보면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계되는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또 심지어 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진두지휘 하시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고 있는데 현재 종로5가의 화훼시장 부근에 대해서 보면 어떤 분들이 일률적으로 녹색으로 딱 천막을 쳐놓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종로구청에서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짓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른 구 우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는 노점상을 통해서 계속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온 일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예, 광진, 성동지구 노점에서 약자가 약자를 강탈하는 사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비단 성동이나 그 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버젓하게 그런 부분이 전염이 돼서 계속 하고 있다,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됨으로써 관리청인 우리 종로구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보면 화훼시장을 우리 종로통 거기다 해놓고 아까도 보고를 들었는데 쫙 보기 좋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해보니까 심어졌던 모든 식물들 다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죽어있죠. 요즘은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것이 파랗게 꽃이 피고 있을 때는 상당히 화려하고 좋은 것도 보였었는데 그걸 방치해놓으니까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셨는지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을 디자인노점이라고 해서 화훼시장에 대해서는 A형, B형 해가지고 1.5m×2m 높이 2.2m A형이고 B형은 2m×3m×2.2m로 해가지고 78개를 지금 현재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화분을, 나무를 차도상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화분을 600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관리해오다가 거기에다 꽃 같은 걸 심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었습니다. 겨울이 되다보니까 흉물스럽게 있는데 거기를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인데 겨울 비추꽃이라든가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어떤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부 뽑아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진짜 오늘 아침에 봤을 때 흉물스러웠고 지금쯤 보리같은 걸 심어서 종로5가 화훼시장 주변에 보리가 핀 종로5가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보리를 심는다고,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알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하려고 하니까 적어다 줬네. 보리가 핀 종로5가 거리,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노점상을 화훼시장 거긴데, A형, B형 혈액형만 A형, B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점상도 A형, B형이 있군요. 여기는 A형일 경우는 관리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이따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는 10월말 현재 1억 가깝게 받았습니다. 거기를 신고제로 받아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4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차라리 그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려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계속 도로사용료를 받고 그러면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매매하고 매입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고를 받으면서 사진하고 노점하고 해가지고 앞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기타 신고사항에 대해서 세무과라든가 주민자치과의 주민등록가족부까지 전부 발부받아 가지고 가족까지 전부 파악한 다음 재산조회까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한 다음에 매매가 된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 그 노점은 없앨 것입니다. 각서까지 받고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유지를 3평을 집에 붙어있는 걸 쓰고 있다면 불하권이 지금까지 사용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 불하권이 우선 있거든요. 그렇죠?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몇 년간 냈다는 근거가 있게 되면 자기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자기 주장권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후속조치 않고 우선 입에 들어온 설탕이 달다 하는 이런 계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후속조치로 이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증여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민법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도로를 사용료나 점용료를 낸다든가 우리가 매달 부과하는 벌금을 물었을 때라든가 하는 이런 법조항을 봐 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노점상단속도 미운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어제도 실어갔다고 그러고 오늘도 실어갔다고 그러는데.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공평하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단지 단속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상대측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좌판을 크게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시민한테 불편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좀 과할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법원에 가면 저울을 해놨습니다. 법은 공정합니다. 어느 편도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처리하자 하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불황으로 인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만 두신 대통령께서는 법적인 조치를 좀 줄여 달라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오죽하면 길거리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단속으로 실어오고 또 내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벌과금을 고지한다고 벌과금을 붙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실어오고 또 창고는 내가 가서 보니까 별개 다 있어요. 고물상도 아니고. 벌과금 딱지를 그 자리에서 배부하는 조치를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효율적인 노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면 첫째 점잖으신 김충용 구청장 욕 안 먹고 둘째로 김철안 과장님이나 최용순 국장님 욕 안 먹고 셋째로는 구의원들 고생 좀 덜 하고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거 끌어가면 구의원들한테 와서 울고 짜고 그러면 같이 운다니까요. 내 눈에서 눈물 좀 안 나오게 해줘요. 법을 악용보다는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실어오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벌과금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요. 그렇게 할 거죠?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우리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노점 정책은 조만간 정착이 될 겁니다. 제도권으로 딱 끌어들여 가지고 부과할 건 부과하고 전기 넣어주고 수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외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시민 불편지역에 하는 건 강제 수거하는 등 제도가 곧 될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종로구민은 좀 봐주세요. 다음은 일시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시점용료라는 것은 주택을 짓거나 빌딩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시점용료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전체가 허가처리는 196건에 1억 1,300이고 무단사용은 27건에 1,600만원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게 세외수입인데 신고 안하고 하는 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적발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 분들께 예우를 해줍니까? 성과급 있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징수에 관한 포상금조례가 종로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큰 거 하면 수입이 꽤 많겠네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만 일을 더 신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김철안과장님 외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매연을 마셔 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노후가 걱정이 돼요. 매연을 하도 마셔 가지고 나중에 건강이 해로워졌을 때에는 그 분을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해줄 겁니까? 그분들에게 노후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우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보도육교가 있잖아요. 충신육교를 토목과장이 애써서 말끔히 치워놨습니다. 정말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신설동 육교 밑에 가면 철판을 가운데다 이렇게 해놨어요. 철판 아래는 박스관이 있고 그런데 철판 위를 차량이 지나갈 때는 그 근방에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 소리 좀 안 나게 만들어 주세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황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나승혁 위원장님이 나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좀 있는데 내가 85㎏ 나가는데 거기 올라가서 흔들어보니까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가 밑에 깔아놓은 아스콘을 계속 상향시키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큰 대형 트레일러가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약 5㎝ 정도밖에 안 남기고 간신히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 차가 조금 높아 가지고 만약 부딪혔다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높이가 4m미만으로 되도록 되어있지 않아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4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게 계속 상향이 되니까 이미 높아졌단 얘기예요. 한 10㎝이상이 높아졌단 얘기예요,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중장비가 간신히 지나가는 걸 봤는데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놓자고요. 추세가 육교가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충신동 육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부딪혀 가지고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부딪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통로도 좁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이쪽에서 동시신호를 갖추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육교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설동 수도학원에서 건너편 하나은행으로 횡단보도가 생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도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걷는 사람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나다니는 행인들 좋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에게 활용가치가 더 많게 하자는 겁니다. 육교자리에다 하면 아무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로나 횡단보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에 질의했던 금액이 보고자료 13페이지하고 제출자료 394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 공공용지점용료 부과징수라고 하지 마시고 공공용지점용료, 사용료변상금 같이 부과징수를 해주셨으면 이 금액이 맞더라고요. 세 가지를 합치니까. 그런데 공공용지에 보면 아까 김철안과장님이 2008년도에는 실은 2007년도에 우리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비교를 해버리면 부과금액이 거의 22억 정도가 증가돼요. 그게 왜 그래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청진재개발지구하고

김성배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점용료가 2008년도에 많은 이유는 신규허가분이 많아서 그렇고 이것은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용변상금이 대폭 인상돼 가지고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인허가를 해준 게 있습니다. 추인허가를 해줘 가지고 이 근거는 서울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유징수조례시행규칙 제8호에 의해서 하는데요 추인허가는 허가를 내서 이 분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허가 낼 조건이 안 됩니다. 여기는 주택이 점용을 했다든가 연결통로라든가 차량진입로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시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한해서 1,700여 건 입니다.

김성배위원

한시적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8년도로 끝나는 거네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3년 허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하고 3년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계속 그분들이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했어요? 63억이 되어 있는데 그럼 22억이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하셨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감안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안한 부분은 얼마고 감안하지 않은 부분은 얼마예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는 변상금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습니다. 변상금은 청진동, 예지동 외 2개소 해가지고 4개소가 지금 재개발촉진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법이라든가 현재 해서 그렇게 측량해 가지고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가 자꾸 여건이 좋아지는 건 세수증대가 눈에 보여요. 인구도 16만 6,000명에서 17만이 넘어서는 그런 걸로 해서 그저께 기획재정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신규 발굴되고 이런 건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하세요. 우린 모르잖아요. 조례개정 없이도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조례개정은 안 했잖아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는 도로법 제94조하고 하천법 제37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김성배위원

그건 법률적인 문제고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개정 없이 상위법만 가지고 추가로 해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냐 이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조례개정을 통해서 징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재동초등학교 6학년 3반 애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와서 구의원이 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기사 내려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거 조사해 가지고 연구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조례입법 개정입니다. 얘네들이 용어를 몰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다, 잘 하든지 못 하든지. 그 다음 예산심의 해가지고 결산 검사를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제일 잘 하신 일이 뭐냐, 못한 일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뭐 기자보다 더해요. 그런 동네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종로구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을 하면 그건 당연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돼요. 393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공용지 재산관리 내역입니다. 공공용지 재산관리 내역은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보고하신 적 있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와 2007년도는 11월에 지적과에서 관리한 내용을 우리가 통보받아서 관리하고 2008년도는 우리가 지적과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한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표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393페이지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를 하면 도로부지 65필지가 2007년도에서 감소되는데 면적은 오히려 2,787㎡가 늘어나요. 구거지는 한 필지가 줄고 1,422㎡가 줄어요. 하천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지가, 면적이 129㎡가 줄어요. 이 자료 보셨어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분석했습니다. 이 사항을 도로같은 것은 신설도로 나서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건수가 필지가 늘어나는 것은 분할하고, 합병했을 경우에는 줄어들고 이런 내용이고 이걸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적과에서 하는 대로 지적과에서 관리한 대로 우리가 지적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복식부기를 하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재산관리예요. 종로구청의 재산이 총 얼만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관심 아직 안 뒀습니다.

김성배위원

관심이 없어요? 종로구 재산이 얼만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가 2조 8,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3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재산관리 하는 내역이, 지적이 참 우리 종로구청은 잘못되어 있어요. 측량을 하면 다 안 맞습니다. 특히 614년이나 된 땅이기 때문에 일본놈들이 1935년도에 측량을 하면서 막 분양을 해요, 집을. 그 기준점이 현대로 와서 안 맞아요. 집을 짓다가 보면 남의 집을 침범하는 거예요. 사유지 침범으로 민원이 생기고 그런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20필지가 늘어서 분할이 됐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취득을 했든지 뭘 했을 겁니다. 재무과 소속이죠? 매각하는 건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획재정국하고 도시관리국이 같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요. 그리고 숫자 얘기해버리면 세무과나 세금은 세무과밖에 모르고 그런데 부과는 어디서 하느냐, 부과는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부과를 해요. 체납이 되면 어디로 가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과년도는 세무과로 갑니다.

김성배위원

결국은 사후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해야죠.

김성배위원

세적관리는 어차피 발생부서에서 끝까지 해줘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2과에서 안놔줘요. 그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질의를 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고 했는데 도로굴착관리기금에 대해서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관리기금은 페이지 419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현황을 보고하십니다. 420페이지 보면 정기예탁을 30억을 하고 일반예금은 7,399만 9,290원을 하신 자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예산 때문에도 하고 기금은 추경이나 예산 때만, 결산검사 때만 1년에 3번 내지 4번 구의회에 보고해요. 거기 보고하는 자료에 2008년도에 23억이 남는다고 보고를 하십니다,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이것 정과장님! 자료 없으실 것 같은데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그건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9년도 자료를 예산 때문에 주십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했어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2009년도분이 나와요. 2008년까지 집계를 해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잔액이 2008년도 말에 예산서입니다. 되어 있는 금액이 29억 2,836만 8,000원으로 예산서에 보고를 하세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개념인지 모르세요? 그러다 보면 예산서 했을 적에 기금을 보세요. 그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아까 재난관리기금 얘기를 했는데 25억 3,212만원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를 하셔 가지고 조성액이 125억 1,659만 4,000원이 누계로 기금조성이 되면서 집행액이 118억 2,608만 7,000원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집행액의 99억 8,447만 4,000원을 보고를 하시는데 이 숫자가 지출액이 안 맞아요. 얼마가 안 맞느냐 하면 3,600만원이 안 맞습니다. 이게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누계금액이 그때부터 누락이 돼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2007년도분하고 여기 419쪽에 있는 것하고 420쪽에 있는 2007년도분하고 2008년도분 그 집행액 차이가 나는 것은 지출분 2007년도의

김성배위원

그게 아니고 표를 예산서에 기금표를 보시면 기금담당자한테 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이 숫자가 3,600만원이 왜 옛날부터 틀렸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기금이 틀리면 안되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후에 보완을 해주시고 재난관리기금도 치수방재과입니다. 442페지에 보고를 하세요. 28억 4,936만 1,000원으로, 맞죠? 송과장님! 맞아요? 그런데 연말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계획서상에는 28억 6,068만원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예산서에 나와서 보고해주는 자료에 의하면 기금이 48억 7,299만 1,000원을 기금조성을 일단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요. 집행을 19억 4,462만 3,000원을 해버리면 잔액이 29억 2,836만 8,000원으로 예산서 보고가 나와요. 도대체 어디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기금관리를 매년 얘기를 해요. 진짜 잘해야 된다고, 기획재정국 할 때도 공공예금에 대해서도 일자별 10억 이상 지출되거나 세입 들어오면 국장님이 결재하시느냐고 했더니 안 해요. 공공예금 담당자하고 과장 전결로 끝나버려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맞출 건 최대한도로 맞춰요. 10월말이면 11월, 12월 해서 없어요. 집행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부서의 건설교통국에서 업무일지를 2008년도에 보고하실 때 주요 캘린더를 보면 전부 12월이야, 무슨 업무종료 캘린더가 12월밖에 없어요. 이것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항상 구정질문을 하고 10-Closing 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업무캘린더가 그렇게 되어 있어, 계획이 그러니까 실적이 항상 해가지고 잉여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중지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적된 바 있는 우리 구 견인차 보관사업의 대행업체 지정증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청운동 산 3번지 청운가압장 앞에 어제와 그제 이틀 사이에 도로굴착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굴착허가서를 내주시고 교통지도과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CCTV 구간별 설치에 따른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우기에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창신3동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압사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 토목과 소관 아닙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그건 토목과 소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어느 과든 간에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로5가 120-1, 120-13간의 도로가 수해로 인해서 매년 엄청난 피해가 나는데 그 물이 서울대학병원 내지는 창경궁에 쏟아지는 물을 받다 보니까 미처 하수관이 넘쳐서 비 피해가 지하철까지 나가고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자 하는 측면으로 일을 하고 있죠? 예산이 7억 잡혔죠?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 투자분이 20억이고 전체가 34억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금년에 올렸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그분들은 보상절차를 밟고 있죠? 거기 시유지나 구유지 땅을 제외하면 보상할 토지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2008년도까지 투자되는 게 20억인데 그게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14억 정도가 2009년도에 필요해 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

이번에 예산을 한 가지씩 처리를 합시다. 길게 중장기사업에 넣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한 13억 정도 추가로 해주면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죠?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 지금쯤은 해결이 됐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라도 처리해놓고 해야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도로를 우리가 매각하면 충분히 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안을 내줄게요. 길을 내면 거기 도로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는 가까운 분들한테 이거 사십시오, 하면 우리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 도로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로를 내는 대신 공지로 있는 걸 팔면 돼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그런데 매각대금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이 예산편성 하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물론 항목이 다르지만 우리가 일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서 간에 교류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매각하고 돈을 받아서 도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받아서 13억 정도면 그 도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종로에는 현재도 오지토관이 있어요. 창신동 골목에서도 보고 충신동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오지가 몇 십 년 됐기 때문에 이 속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이제는 소도로 이런 데 점검을 해서 오래된 하수관을 이제는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한 60년 됐는데?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오지토관이 발견되는 골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씩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건이 안 되는 골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 골목을 굴착했을 때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집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골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골목들은 가능한 보수만 하고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전에 어느 골목길을 가보니까 하수가 넘쳐서 오지관이 붕괴되어 가지고 관속으로 빠져나가질 못 하고 오폐수가 위로 나오더라구요. 집안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골목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점검해서 관을 갈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현장 여건이 되는 것은 전부 갈아주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전에 하수과를 통해서 이화동의 강옥순씨라고 옆에서 정화조 물이나 하수관이 터져 나와서 살펴보니까 그것도 역시 오지관이 묻혀 있더라고요. 그리 빠져나가질 못 하고 그냥 다른 집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도로상에 있는 건 저희들이 전부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대지 내에 있는 건 고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할머니가 울면서 정화조 인분이 둥둥 뜬 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이 집에서 흐른다는 것까지 찾아냈는데 그게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파보니까 오지관이 나오더라구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종로5가 거기는 보상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보상가격이 공시지가를 적용시킵니까? 아니면 현실보상을 시켜줍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이 지역은 2006년 5월 11일 날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거든요. 2008년 10월 10일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감정원, 미래서양,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3개 법인이 평가를 했고 대상은 토지 5필지로 가격시점은 2008년 11월 28일 가격시점이고요 보상협의통지는 11월 18일 날 통지했습니다. 협의기간은 2008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20억 잡혀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를 좀 해주시고 주위에 불법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도 넣어서 하시게 되면 도로가 반듯하게 잘 될 걸로 알고 여기에 1,200㎜ 하수관이 묻혀있는데 그 하수관을 보면 S자로 돌아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걸로 아는데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시작하게 되면 새로 정비를 할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S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가서 치고 돌아 나오기 전에 뜨거든요. S자로 된 것은 곧장 나갈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 건설관리과 협의가 다 이뤄져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건 토목과에서 설계를 할 때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선배님들이 애초에 잘못했어요. 물이 많이 쏟아지는 데를 물이 와서 S자로 돌아서 나가다 보니까 더뎌 가지고 주위의 지하실에 항상 물이 차 가지고 2005년도에는 제가 소방차 12대를 불러 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보상액도 한집에는 20억, 30억씩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도 못 받고 그 사람들 거지가 됐어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2002년도 7월 14일인데요 그날은 서울시내 저지대는 거의 다가 침수됐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으시네요. 날짜까지 딱 맞추시네. 그리고 종로5가에 보도블록 둥둥 떠다니는 거 작년에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치고 지금까지 있어요. 여자들이 힐을 신고 다니다 그 사이에 껴 가지고 푹 넘어지고 하는 걸 종종 봐요. 금년 말이라도 이거 좀 했으면 좋겠고 실정에 맞지 않는 거 푹신푹신 해서 좋아서 했는데 교체를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다시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5가에서 이화동 간의 도로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1월 중에 다시 재심의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않고 이대병원 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사 가지고 공원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서울시의 행정을 보는, 종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로사항은 종로가 다 안고 있고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거기 때문에 도로가 얼마나 막히고 있어요? 일방통행이 돼 가지고 양방통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도로가 빨리 확정이 되면 양방통행이 될 거 아니에요? 가지도 오지도 못 하고 일방통행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다 문을 닫고 다 망해 가지고 있어요.

지난 11월 17일 날 저희가 다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하고 도로계획과하고 보냈습니다. 두 군데 보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2006년 12월 7일 우리 구 방문 때 공약사항으로 도로개설 약속한 바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시에서 얘기는 2,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2,500억인가 든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우선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효제세무서 자리 일부 나와 있고 또 국세청에서 도로변의 비어있는 집 몇 가구가 있고 또 효제 학교가 있고 우선 급하게 보상할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효제학교 담을 안으로 들여서 하면 약 100m 정도 나오죠? 그 다음 효제세무서 자리 나가 가지고 있지요? 보상할 곳이 별로 없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한테 계속해서 개발을 시키세요. 여기 개발을 해라. 우리가 인센티브 얼마를 주겠다. 그럼 도로가 나오잖아요? 머리를 써서 조속히 도로가 나야 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몇 십 년이에요. 똑똑한 과장님 계시니까 일 한번 합시다.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서부지역은 상당히 도로도 깨끗하고 바로바로 공사를 해주는데 우리 동대문 지나서 창신동, 숭인동까지 걸어가다 보면 보도블록을 깐지 몇 백 년 됐는지 서울이 생겨서 한번도 안 깔았는지 다 닳았어요. 미끄럼을 탈 정도로 다 닳았어요. 도로 손 좀 봐주세요. 보도블록이 다 닳아 가지고 경계석까지 넘쳐 가지고 경계석인지 인도블록인지 모를 정도로 있습니다. 거기 좀 찾아서 보시고 인도블록도 올리고 차량이 거기 올라가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인도블록이 낮기 때문에. 도로가 낮아서 차량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비 오면 물 튀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도블록 교체 좀 해줘요. 2009년에 시작할 겁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창신초등학교에서 오다 보면 코너에 농수산물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오거리한의원인가 옆에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해 놔 가지고 그것도 옷에 안 묻는 그런 것도 아닌 갈치을 내놔서 갈치 꼬리 짠물이 옷에 다 묻고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행인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그래요. 그거 알아요?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미처 몰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길 집중으로 단속을 하던가 아니면 도로를 확장하든가 인도를 넓히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겠어요. 코너에다 그런 물건을 진열해놓으니까 사람 하나가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철안 과장님! 노점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순찰 나갔었는데요 계속 계도하면서 적치물은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물론 그분들이 농어촌에서 농사지은 걸 직송해서 구민들에게 싸게 주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 공무원께서 나가서 살펴본 뒤에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김복동 부의장은 부지런하셔서 세 번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 번째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복된 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종로의 동쪽 끝자락 신설동로터리부터 더듬어서 올라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횡단보도의 행정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신설동로터리에서 동대문방향 횡단보도하고 또 돈암동 고대방향의 횡단보도 두 군데를 지역주민들의 원으로 설치요청을 해서 아마 경찰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진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인데 아직도 경찰의 결정이 나지 않아서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교통의 혼잡은 조금 온다 할지라도 고가도로나 육교를 철거하니까 다들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신설동로터리에서 동대문방향하고 돈암동 쪽 가는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저희가 강력히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월 23일날 결재가 나는 걸로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다시 미결재가 돼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가 좀더 독려를 하고 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하루속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자신있게 좀 낼 수 있겠어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곳은 서울시경하고 기협의해서 일차적으로는 불가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로 왕산로측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지방경찰청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올리고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안입니다. 숭인동 사거리 아시죠? 숭인동 로터리 동대문방향 그러니까 창신초교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계속 정체를 합니다. 아침 특히나 러시아워에 나와 보시면 그걸 보시게 되고 평상시에도 많이 느낍니다. 혼잡을 가져오게 되고 정체가 계속 되는데 그 정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시거나 느끼신 바가 있습니까?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심층적으로 교통분석은 못해봤고 자신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그리고 조사한 대로 말씀을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지하도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농산물판매소 사이의 도로폭이 1m40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종로구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국장들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부근에 있는 오거리한의원이라고 거기서 건축신축을 조건부로 우리 의회에다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우리 구가 잘라버렸어요. 만약에 조건부 건축을 허용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 많은 통행해야 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통행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졸작의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종로구가.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구청장도 없단 말입니다. 재정비촉진지역이라는 그것 하나로 묶여 가지고 거기에 길이 넓혀져서 허가가 나면 바로 3m에서 5m 도로폭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가 늑장을 부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정도면 다닐만하네 하고 결론을 끝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종로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현장 나가셨지 않습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나갔다 왔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조건부 건축허가 내용은 잘 습득을 못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건부허가가 아닐지라도 재정비촉진을 개발을 해서, 내일 개발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설도 이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길목을 보면 분통이 나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 길이 지금

나승혁위원

적당히 지나칠 곳이 아닙니다.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사람이 다니기가 좁은데요

나승혁위원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창신동, 숭인동지역이, 거기도 사거리에 지하철입구에 폭 1m40 세사람이 딱 서면 끝나요. 그런 도로를 놔두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나가서 이 정도면 다닐만하네 이 정도로 끝냈던 것이 종로구의 행정의 현주소라니까요. 이래서 되겠어요? 또 하나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십시오. 거기 보면 동대문방향 횡단보도가 사거리 코너에 딱 붙어있습니다. 여기서 신호가 바뀌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서버리지. 그래서 창신초교에서 나온 차들이 그대로 정체가 됩니다. 이 횡단보도를 동대문 흥인지문 방향으로 지하철입구 그 앞으로 횡단보도를 옮겨달라 그렇게 되면 해소된다, 본 위원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교통행정과장, 지금의 교통행정과장은 이제 왔다손 치더라도 종로구 행정 현주소가 이렇다니까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진작 1년 전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현장을 가셔서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바로 나가셔서 현장 보시고 옮기세요. 옮길 수 있겠어요? 거기 옮기면 교통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추진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제가 월요일날 우리 교통전문직과 같이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톤을 올리느냐 하면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해준 사항도 시정을 못하고 있는 행정이니 한심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우리 국장, 과장들께서 직접 눈으로 못보고 살피지 못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살피면서 봐둔 사항들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꼭 마음 같아서는 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일입니다. 횡단보도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죠?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현장을 가보셨지 않습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보행도로가 좁고 횡단보도 문제는

나승혁위원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은 교통정체를 풀기 위한 것이고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의장이 말씀드린 인도폭 좁은 것은 지하도입구를 늦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좁아서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땅 소유자가 조건부 신축을 하겠다고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가 재정비촉지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그냥 묵살시키고 말았던 것이에요. 주민 불편이야 오건 말건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머리를 짜내서 주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할 수 있겠어요? 우선 횡단보도 옮기는 것부터 하세요. 차량정체부터 푸세요. 그렇게 옮기면 정체가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보세요. 그 다음에 나하고 논의합시다. 만약에 안 풀어지면 나하고 다짐을 하자고요. 할 수 있겠어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 옮기는 것은 지하구조도 연구를 해보고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승인을 받는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척도나 저희들이 보는 척도가 다를 바 없어요. 그런 것은 아무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눈이나 거의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 한 30, 40m 될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놓으면 정체가 안된다니까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왜 쉬운 일을 안하세요? 쉬운 일부터 하라는데

성구

고성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날 현장 나가서 위원님 고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김복동 부의장께서 숭인동 육교 철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갖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할 내용을 보면 우선 왕산로 버스중앙차로를 그동안 서울시가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2006년, 2007년 계속 보류해왔습니다. 지금 언제 한다는 겁니까? 중앙차로를 언제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도 보류상태입니다. 자기들도 아직 확정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언제 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시에서 얘기하니까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안 높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육교철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원합니다. 그러나 육교가 없는 바로 지금 그 위에 동묘앞 횡단보도에서 주야간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대형사고가.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특히나 지금 육교를 철거했을 때, 횡단보도가 설치됐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을지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이 불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불행에 한사람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되고 한사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속했다면 그건 육교를 철거 안한 것만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육교는 도시의 어떤 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불편하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주민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면, 대형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것보다는 낫겠죠? 불편함이, 미관상이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나승혁위원

그걸 비교해봐지요. 그리고 그 육교를 철거하려면 중앙차로 서울시가 계획했던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그 부근에 서야만 거리가 노폭이 좁기 때문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중앙차로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더군요. 버스정류장에는 인도가 횡단보도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어요. 바로 상하행선을 같이 둘 수는 없고 하행선은 그쯤에 두고 상행선은 동묘 위로 올라와서 그쯤에 둬도, 엇갈리게 해서 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육교를 다 철거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나승혁위원

다가 아닙니다. 그건 깊이 생각해봐야죠. 다는 아니고 바로 철거해달라는 분이 누구냐, 장애우들 그런 분이 전동차나 타고 가시는데 그렇고 또 하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자전거를 타시는 분 그렇죠?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분들인데 사실 그 부분이 불편하죠. 그러나 주야간으로 대형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면 주민들이 할말을 못해요. 지금 국장께서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이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으로 특히나 대국약국 앞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고를 당한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중앙차선이 개설되고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서 횡단보도가 연결돼야만 안전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걸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육교철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아까 행복지수 얘기합디다. 누구 하나도 불행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중앙차로를 언제 개설한다는 걸 모르세요?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자기들도 미정이라고

나승혁위원

그래도 독려를 해줘야지요. 우리 구가 독려를 해서 신설동, 동대문까지라도 우선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도 역시 구청장께서 시장을 면담할 때라든가 중요한 안건으로 드리세요. 이것도 말씀해달라고 요즘 보면 부구청장, 국장들이 서울시 가서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지침 온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이행을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께서 해야지요, 선출직이 뭐가 겁이 나요? 본인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무슨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계석을 왜 박습니까? 도로에 골목길이나 차도나 경계석을 놓아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계석은 높이가 몇 점 올라가야 됩니까?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25점 올라갑니다.

나승혁위원

경계석이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차가 다니면서 경계석을 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일도 한다, 막아주는 작용도 한다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경계석을 한번 가서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계석을 박기 전에 우리 구가 미리 측량을 하지요? 측량을 하면 측량경계점을 찍어놨으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자국 없어진 다음에 작업을 하니까 주차장 땅 주인이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하니까 작업자는 그 사람 말만 듣고 다 해버리고. 그런 작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감독은 누가 하죠?

자인

정자인토목과장

저희가 합니다.

나승혁위원

과장께서 책임지고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 경계석 바꿔놓고 다시 보시고 측량 다시 하세요. 재작업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작업을 해놓고 거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번 할 때 해야지 재작업해서 비용 낭비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이 질문을 같이 합니다. 건설교통국 하면 우리 종로가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종로도 좋고 남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큰 도로는 전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 우리 골목찾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창신1~3동, 숭인1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만 숭인2동, 5~6가동, 충신동 쪽 가보세요. 도로가 점유돼 가지고 어느 부분이 경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측량을 해서 제대로 찾자고요. 길이 점용 당하고 있는데 그 길을 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명령해서 길을 찾자고요. 그럴 용의 없습니까?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지금 측량을 하게 되면 변상금 발생요인이 있는데 하여간 이 사항을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종로구청장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골목길 찾기를 대대적으로 우리 구 사업으로 전개하자 이겁니다.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좋은 안입니다. 제가 조사해서 명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우리 골목길을 제대로 찾아놓는 것도 종로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조금 전 토목과장께 제의했던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횡단보도 관계 이 부분도 월요일에 나가서 직접 검토하세요. 그래서 옮겨서 정체를 풀도록 하시고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로폭 1m40 나온 곳은 이제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통행하는 분들의 불편이라도 좀 해소시켜 주십시오.

철안

김철안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장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승혁 위원님과 사회 교대를 좀 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장, 나승혁위원과 사회 교대)

나승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