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8일 이틀 동안 국별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0일과 11일, 12일 3일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지적하여 주신 귀한 고언들은 향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은 1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은 3, 4월중 10일간, 종합감사는 7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동별 3일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로서 구 본청 5개과에 대해서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인 구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는 11월중 시설별 2일간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하여 소극적인 분야는 원인을 분석, 개선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사업은 주요시책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현장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격월 1회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본청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공사는 3,000만 원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4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민원 8572기동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월 17일 현재 운영실적은 1,074건으로 많은 주민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8572기동반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관내순찰 및 시설물의 점검, 위해·불편사항과 적출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1쪽에서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청사 소회의실 방송장비를 교체해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청사 냉·난방등 모터제어반 판넬을 교체하여 냉·난방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청사 전기설비 개선을 하여 공공요금 절감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천구민의 날 기념축제를 내년도 5월 16일을 전후해서 3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는 예년에 이어 내년에도 1월 1일 06시 30분 용왕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문형 직원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소양웰빙프로그램과 양천구사이버교육원 운영, 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선택적복지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구의회 의원님과 양천구소속 공무원,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지원항목은 15개 항목으로 복지포인트는 최고 2,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직원 학자금 및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원학자금은 상·하반기로 지급하며 총 예산은 3,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매월 지원하며 총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명칭은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으로 회원구성은 영·미권이 10명, 중국권 10명, 일본권 10명으로 총 30명이 되겠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국제교류 행사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공사입찰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 12월에 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착공하겠습니다. 준공은 2010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5쪽에서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 동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사업으로 살기좋은 생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과거 낙후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동명칭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특성과 생활여건에 맞는 명칭으로 일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동은 전화표본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은 신월·신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2월에 구 조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신월3동과 신월5동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차 동 통폐합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서관 겸용 동청사를 건립하여서 으뜸양천구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규모는 연면적 2,852㎡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이 되겠으며 용도는 주민센터, 도서관, 헬스장, 동대본부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는 30억 9,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장래 소요예산은 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1, 2월 중 설계변경안을 결정하여 2009년 5월중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6월중에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장래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억이 현재 필요한데 2009년도 구비예산 확보는 30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보계획에 33억 4,000만 원은 도서관건립보조금 4억 5,400, 항공기소음대책비 5억 6,200, 주차장특별회계 3억 2,000, 특별교부금 20억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49대에서 내년도에는 20대를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동 주민센터내에 IP-TV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고 있는 TV가 노후화되어서 내년에는 18개동에 대해서 IP-TV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통장워크숍도 내년 10월중에 542명 전원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6억 3,000만 원이며 1월중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2, 3월 중에 지원심의를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9개동을 구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고위정책과정은 7월에서 12월 중 15주 과정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내년 11월중에 18개 자치센터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민방위편성 20세에서 40세 이하로서 올해는 다목적회관에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으로 옮겨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마인드향상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공익근무요원은 1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에 129명, 동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10월 중에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은 41쪽에서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개청 20주년 기념 타임캡슐을 설치하겠습니다. 건국 60년과 양천구 개청 20주년을 기념해서 양천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양천을 상징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타임캡슐에 담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존하겠습니다. 설치일시는 2008년 12월 중이며 복안은 3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양천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저장방법은 저장매체를 매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양천문화원 사업 지원을 올해에도 하겠습니다.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문화유적 탐방교실, 성인 및 학생 휘호대회, 야외 우수영화 상영, 양천문화 종합전시회가 되겠으며 시비지원 사업은 백일장 및 사생대회, 문화대학 운영, 우수영화 상영, 문화대학 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2009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극장의 음향콘솔 구매 그다음에 음향스피커 시스템의 구매, 소방용 제연설비 보수, 시설보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위탁관리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는 양천구민체육센터 외 5개 시설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설은 아침체조교실과 레크레이션 교실, 자전거교실이 되겠으며 비상설은 탁구교실, 어르신포켓볼교실, 장애인게이트볼교실, 양궁교실, 기타 신규교실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51쪽에서 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7개 유치원 및 62개 학교로서 예산액은 3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하반기만 지원했던 것을 연간 지원으로 바꾸었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확대도 연간지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매칭사업과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사업, 주민이용에 따른 운동장 보안등 및 음료수 지원확대를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테마별 베스트 특강을 연 8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강좌내용은 자녀지도법, 입시설명회, 독서지도 특강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급식지원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 실시 학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보조금 지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7억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모부문을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선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겠으며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생생영어 토요캠프 운영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2회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도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학교당 설치개소 수는 4개소 내외를 설치하겠으며 2009년도까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29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견학 예상인원은 60개반 2,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견학시설은 구청, 의회, 소방서,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이 되겠으며 새로운 시설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63쪽에서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6쪽 고객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고객감동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하고 빠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4대를 하는데 추가로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소는 남부지방법원과 현대백화점을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시상품 지급, 성과포인트 등을 반영해 주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국적취득 통보자의 후속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국적취득자에 대한 업무가 신고에서 법무부 전산통보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절차 안내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야간 연장근무를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매주 목요일 18시에서 20시인데 약간 변경을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1시간, 오후에 2시간을 연장근무 하는 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자는 기간연장을 해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구 통합 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구 소관 업무의 구분 없이 구민이 어디에 전화를 하든 궁금하고 불편한 사항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구 통합 콜센터를 구축, 운영하는데 저희구가 참여하겠습니다. 구축장소는 동대문구에 있는 성북수도사업소 청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모델 용량은 1일 3만콜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상담좌석은 380석에 380명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전화번호는 120 단일번호로 유지하고 사업기간은 매년 저희가 서울시와 계약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내년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예산을 분담하게 되는데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은 120 단일창구를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친절, 정확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단순 민원응대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73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7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정보화교육은 목3동·신월4동 주민센터와 구청 전산교육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정보화교육은 경로당 9개소를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직원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79쪽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상정보통신망 확대수용을 51개소에 하겠습니다. 방범, 학교, 불법주·정차 CCTV가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및 긴급상황 발생 대비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가 사이버침해대응센로 연동체계를 구축하고 저희구에서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인 NAC 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정보 자원의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정보자산 관리로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전자문서 통합검색 시스템도 내년 6월부터 오픈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보호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술적 정보보안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안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통신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목2동 용왕산 한신청구아파트 보안등 밝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0월 1일 현재 전면 소등을 해제했고 또 격등제 20% 부분도 전면 해제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로등이 들어옴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점상과 성인 PC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했고 또한 정비수거 3,911건을 했습니다. 또한 성인 PC방 간판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도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구 직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구에는 9명이 현재 급여를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문서를 만들어서 실, 과 부서장이 행정지도를 하고 아울러서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특별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리마을지킴이를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는 현재 120명이 구성되었다가 현재는 조정이 되어서 10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확인해본 결과 현재 30명의 활동이 부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7년도 2월 1일날 위촉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도 2월달입니다. 30명에 대해서 다시 위촉을 검토하고 활동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가 직능단체도 아니고, 동장심의위원회든 각종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하고 순수하게 우리마을지킴이를 해야 될 내용하고 뭔가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가능한 한 우리마을지킴이를 하는 분 중에 지역에서 이것저것 통장, 반장 직책을 맡고 활동하는 사람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동네에서 우리마을지킴이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새로 뽑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존의 체제로 가겠라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제 있는 부분만 다시 또 추가위촉을 해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을 놓고 보았을 적에도 너무 열악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한되어 있는데 한 동에 여섯 분씩 지금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이것은 순수한 봉사니까 봉사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양천구에 이런 봉사단체를 빌미로 해서 주민을 자꾸 위촉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실적을 놓고 보았을 때나 여기에 올라온 데이터를 놓고 보았을 때에도 청소행정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장님들이 충분히 다 컴플러치 해야 될 업무사항들인데 적치물이 대형폐기물이 치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치워달라고 하고 무단투기에 대해 치워달라고 하고 불법광고지가 붙어 있어도 그걸 제거해 달라고 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부분을 굳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지.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활동이 미비한 사람을 재위촉해서 인원이 그대로 간다고 하고 감사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전혀 변화된 게 없잖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각은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양천구가 청소분야도 인근구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 가지 환경순찰이 우리 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리고 청소에만 국한되고 지금 활동실적이 적다고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께 그때 우리 직원이 설명을 드렸는데 2인 1조로 들어가서 이 지역이 청소가 나쁘다 해서 건수가 좀 적게 나온 거고 또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18개동 전 동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1개동에 그렇게 부적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동장님한테 잘 운영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 지적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대안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뭐에요?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8572 긴급기동반 운영이 어떻게 보면 우리마을지킴이에서 기본적인 업무사항을 했던 것을 이쪽에 이관해서 홍보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8572기동반은 일반주민이 신고해서 우리가 출동해서 해소해 주는 체제이고 우리마을지킴이는 동별로 청소, 여러 가지 소음,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 하다못해 정류장이 잘못된 그런 것도 신고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의회에 의정모니터도 있고 또 구청에 모니터요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마을지킴이가 올해 감사때 예산결산 부분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위원님하고 관점을 좀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감사과 업무는 순찰업무가 총괄업무입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라든지 청소에 뭐가 있다든지 부분적으로 기능이 다 잘 된다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과의 기능이 있는 한 이 기능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과장님께서는 과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가느냐, 전반적인 부분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제대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데 지적사항 중에 제일 큰 문제로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우선 회계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통장님들에게 수당을 주는 데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펼치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감사하면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출하지 마시고 액수가 소액이더라도 통장으로 넣어주시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그거를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진표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마을지킴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청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봉사단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마을지킴이랑 같이 해서 총 예산이, 그리고 어떠어떠한 단체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마을지킴이를 계속 그렇게 유지하겠다고 하시면 이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 클린봉사단은 별도로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것 하나만 있습니까? 구청에서 우리마을지킴이 하고 복합되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지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환경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과장님, 오후 4시 일몰 이후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우리 양천구를 한 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과는 아니시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 야간순찰도 하고 새벽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환경현실이 어떻든가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클린봉사대, 골목길청소, 노인일자리 사업이기는 한데 어르신거리환경지킴이 해 가지고 몇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우리마을지킴이가 지적하는 거는 쓰레기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게 현 55명이었는데 지금 108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55명 얘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8명은 현재 위촉위원입니다.

아무튼 매년 우리마을지킴이가 1년 12달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양천·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저희 행정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지역실정에 맞게 통폐합하고 그에 따른 동명칭과 관할구역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월3동주민센터와 신월5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신월3동주민센터로 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고 공가 및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며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부여하고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원 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구 정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정원 조례 표준안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본조례에서는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7년 10월 학교급식법의 전면개정과 2008년 4월 서울특별시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2007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한 시·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타 자치구 조례 진행사항은 구로, 관악, 금천, 강북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구, 강동, 노원구가 공포 예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친환경 농·수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등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학교급식, 급식경비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 4조는 급식경비 지원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방법을 규정 하였고, 안 제6, 7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8, 9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정산,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급식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12호 양천·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양천구 신월5동 6번지 2호 및 강서구 화곡3동 산 18번지 4호 외 2필지상의 아파트 건립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일 아파트단지내에 2개 자치구에 행정구역이 존재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간 경계변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 건축부지에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3동 산 108번지 4호, 7호, 8호 중 일부인 1,803㎡에 대한 행정구역을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강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저희과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조례 설명의 효율성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동 통폐합 선행을 해보니까 주민여론수렴이 설문조사만 해가지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것이 원거리 문제를 하소연해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뗄 수 있는 민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연령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틀을 깨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쪽 신월1, 3, 5동의 지역형편을 보게 되면 남부순환도로 쪽에 3동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공원길이 또하나 있고 구청가는 길이 또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들을 횡단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곳은 도로 큰 거 2개를 건너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그 통폐합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보류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설명을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된 연후에 통과를 했으면 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물론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3동, 5동 통폐합을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한 결과를 보아도 사실 주민 60% 이상은 찬성을 해야 그래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54.8%가 찬성이다 또 그 밑에 도표를 봐도 동주민센터 월 방문횟수가 많은 사람일 수록 불편하겠다, 방문목적을 삼은 사람도 69.3%가 불편하겠다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이번 3, 5동 통폐합 문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더 해보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단계가 좀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검토 하시는 게 맞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신정동과 목동 통폐합 이후에 폐지 동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폐지만 됐지 폐지 동청사를 활용하는 활동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폐지 동청사에 대한 기대심리를 하나 더 만족시키지 못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불만사항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 동청사를 조속히 리모델링 해서 내년 2월 내지 3월에 주민에게 돌려드린 후에 주민들이 폐지 동청사를 활용하면서 종전에 있던 구 동청사와 폐지 동청사를 활용하면서 만족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합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여성복지과에서 3,000원짜리 식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학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겁니까?

무료급식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현재는 정부미를 먹고 있는 것을 친환경쌀로 바꾸는 차액의 절반만 지원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조례를 안하고도 지원해 줬죠?

예, 그건 교육지원 보조금에서 구청장이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안이 언제 시행되기 시작한 거에요?

작년 10월달에 하달되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이 조례안이 없어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미로 사실 급식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미로 해주면 먹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일반미로 다 써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대부분 접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부미를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미가 옛날에 7, 80년대에는 통일벼나 이런 거였기 때문에 밥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 정부미는 일반미에요. 그래서 정부미다, 일반미다 이것을 구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다, 똑같은 쌀인데 정부미, 일반미 해 가지고, 물론 정부미가 가격은 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성도 있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어차피 이 급식조례를 만들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영·유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므로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학교급식법에 영·유아까지 포함하는 것은 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영·유아까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넣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한정을 두고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 급식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동안에 없이도 했으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있어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의 한 조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업, 한 조항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했네?

위법까지는 안했어도,

지금 이 학교급식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각 학교로부터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희망신청 다 받아봤고 급식조례가 통과됐을 때 신청하겠냐는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36개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일부만 지원해도 서로 해달라고 하는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 앉아서 받아먹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무농약쌀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무농약이든 유농약이든 그거는 "약 안뿌렸습니다." 하면 무농약이고 "약 뿌렸습니다"하면 유농약이죠. 그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보조금에서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 이걸 지금까지도 실행하고 있는데 꼭 법으로 제정을 해놓겠다,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미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서 신문에도 여러 번 게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소식지에도 나가고 해서 이게,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지 법 개정도 안되었는데 홍보를 나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발의해서 나간 것이 신문에 나갔죠.

이 법을 개정해 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홍보부터 해놨기 때문에 서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이거는 앞뒤 순서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부터 검토를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수정해서 다시 이번에 조례를 올리셨죠?

예.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지난 번에 다 통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에는 급식경비 지원이 WTO 농협협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게 빠졌거든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농협협정과 각 학교급식 관련 이 부분이.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게 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WTO 농협협정에서는 현금지원 시에는 수산물이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거니와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약 9억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36개 학교 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친환경쌀을 갖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무농약 쌀만 가지고 하면 안되는 거고 친환경 전체에 대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안에 보면 지원방법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지원대상학교 그랬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도 예정으로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서울시에 들어가 봤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말로만 해놓고 관계자가 "서울시 조례가 전국 표준안이 될 수 있을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른 구에서도 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온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 부분도 있고 유치원 부분도 있고 지금 학교교육지원금 때문에 학교를 다 다녀보셨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중에 급식시설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급식시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학교에 1,800명, 2,500명인데 급식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무농약쌀을 먹는 것도 좋고 친환경식품을 먹는 것도 구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설이 좁아서 다닐 틈이 없다는 거죠, 급식을 만드는 그 장소가.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급식실의 설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의견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죠?

예, 근거 관련법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 법령 개정이 꽤 오래되었죠?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가 2006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몰아서 전부 고칠려고 연말에 올렸죠?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관련 근거조항이라든지 용어만 바뀌는 내용이 되어서 그 동안에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로 필요치 않아서 지금에야 올린 거네요, 그렇죠?

필요치 않다기 보다는 관련 인용법이 바뀐 거를 미처 몰랐었던 것으로 봐야됩니다.

미리미리 좀 봐서 올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로 상정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이유는 신영시장 공동이용주차장 조성과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월1동 소재 신영시장 주변 사유지를 매입, 공동형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예산은 총 33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 20억 40만 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3억 3,360만 원은 시비와 구비로 각각 6억 6,068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질환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정제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정예산은 총 87억 원입니다. 이중 건립부지는 구비 43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 44억 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한 건씩 하겠습니다. 신영시장 예산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미리 했었어야 한다라고 아쉬운 점을 피력했는데 이 국비가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국·시비 내시된 게 그 사유가 있어서 늦어진 겁니까?

10월 17일날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시가 될 때 시비하고 같이 내시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두 건은 명시이월하고 우리 구비만 이번에 편성이 되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예, 구비만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어떤 식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확실해요?

예, 국·시비도 다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시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를 반영하면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임시회 때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월동 우리 국민주택단지에 구립전문요양시설을 원래 2005년도에 출연했던 그 자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트리 사거리에 있는 그 자리가 원래 추진했던 자리죠? 지금 것 말고 2005년도 것.

그때도 넓은들아파트,

신트리사거리가 맞을 걸?

신트리사거리는 별도로 개인한테 매각된 재산입니다.

원래 2005년도에 했던 데가 어디에요?

지금 넓은들에 가면 아파트 새로 지은 뒤쪽에 카센터 있고 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시립으로 하자 이거에요. 구립으로 끌어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 의사들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인재도 많이 오고 우리구에서 해봐야 이름만 구립이지 결국은 위탁을 줘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전부다 삭감하고 다시 반납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자리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은 아예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결의해서 시립으로 해달라는 그 안을 내고 싶다 이거에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구에 유치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사실은 서울시에 1구 1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운영비까지 구비분담이 없이 운영하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구재정을 위해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립으로 해줄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 정책이 1구 1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정책에 따라서 구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서열 몇 위에요? 구립 요양병원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없잖아요.

지금 2, 3년 전부터 서울시가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와 같이 6개 구가 1차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6개가 토지매입도 안되어 있을 거라고요. 우리구는 땅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예산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거에요. 어차피 그 목적이 노인요양병원 시설로 정해져 있으니까 갈 데까지 가보자 이거에요. 지금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지금 금년도에 나는 이거 하는 것을 반대해요. 재산관리계획 변동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다 보면, 왜그러냐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는 구비분담이고 건축비가 전액 국·시비 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뭐하러 우리 땅값을 내? 가만히 놔두자고. 그거 어차피 SH공사 땅이고, 서울시에서 안하니까 아파트 생기면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까 급하면 이 돈도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버텨보자 이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도 없는데, 추운데 당장 굶어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무슨 노인네 것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어. 그것 없어도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나중에 운영비 분담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걱정을 사전에 안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시립이나 구비 분담 없이 갈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이게 이미 작년도에 국비가 영달되어서 설계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이미 국·시비 해 가지고 12억인가 지금 영달이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안되고 원인행위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을려고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이번 회기에 명시이월을 저희가 할 건데 국·시비가 이미 20억 상당 영달이 되어서 설계가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이 사업은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인데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나 마나고 이 운영비 부담에 대한 답변도 안 듣고 무조건 가는 것은, 왜 우리가 먼저 팔을 흔들고 있어요. 절대 이건 아니다 이거야. 지금현재 해누리타운은 설계를 해놓고도 몇 년씩 썩혔다가도 다시 살리는 판인데 뭐가 문제야. 예산회계법도 다 무시하는 양천구인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 취득 건에 대해서는 반대니까 이거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 돈 이대로 다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나중에 우리가 추경때 와서 해도 되고, 그건 뭐냐? 그 사이에 병원 운영비가 현재 얼마가 들 것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구비부담이 얼마나 될 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받은 연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자 이겁니다. 본위원은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없는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취득예산은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내시가 다 된 연후에, 아니면 지침이 다 된 연후에 그때 가서 취득을 하고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급하면 1차 추경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먼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어차피 그 부지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부지대금은 SH공사랑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집 돈이나 작은 집 돈 다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이거 세우지 말자 이거에요. 그걸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건소 할 때에도 관심이 좀 있었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용을 이해 못했는데 설명 듣고 이해를 잘 했고요, 지금 어차피 시작하는 우리 양천구나 대한민국에 보면 요양해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초를 다툴 정도로 시간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민원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고 어차피 건립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다면 인원을 몇십 명으로 짓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왕이면 몇백 명을 요양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증축계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임옥연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갑자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노인복지 문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문제는 개인 당사자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나 국가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브리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완벽한 시설을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질의가 끝났는데 예산심의를 앞두고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뭐냐하면 내년도 경기는 나쁜데 전시행정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금년 수준에 비해서 거의 줄은 항목이 아마 없을 거에요. 크게 빠진 항목이 없죠?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동원 내지 주민참여 행사가 내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 수록 좋은 행사가 빛을 발하고 쟁점화가 되어서 시비가 걸리고 사사건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을 전반기에 그런 행사들은 다 마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통장워크숍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이런 것들을 후반기로 가는 것보다도 전반기에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가능하면 전년도 전반기에 계획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