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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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크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남시 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나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세부자료를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리공단 자체가 예산을 바꿔서 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행정감사 할 때 심의자료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 내용을 알고, 물론 세부내역에서 걸러 올라오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세부자료 보니까 유관기관 연찬회 및 간담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에 간단회비가 지침에 있는 사항 정도로 해서 별도로 구성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히 그렇게 잡혀있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의 내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피복구입비가 있어요. 몇 명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금액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액이 4890만 원 같은데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견인요원들 근무복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견인은 다르지요. 제가 갖고 있는 것에 견인이 별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견인도 피복비가 있고 일반 주차요원들 피복비가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몇 명도 안 잡혀 있고 금액만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요원,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관리요원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관리사업에 민간위탁 들어가는데 우리 본예산서에는 전체 다 올라와 있고,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금을 얼마 쓰는지도 몰라서 뭉뚱그려서 줄 수 없었어요, 특히 관리공단은 성남시 산하기관이니까. 피복비 같은 경우 세부내역도 없이 그냥 돈만 뭉뚱그려서 올라왔고, 더 문제는 이 금액이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세워 준 것으로 기억해요. 해마다 세워주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부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매년 올라옵니다. 몇 명인지 인원수 안 나와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후에 얘기하고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로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질의를 안 했는데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 설명서 72페이지에, 3개 경찰서에 돈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교통시설물의 설치는 저희가 경찰서로 주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경찰서 요구액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올해 10월부터 성남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난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어떤 사항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올 10월부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직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포괄적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 보면 횡단보도에 LED 설치하는 것이 성남시에 돈이 들어와 있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신호등 위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도 설치한다고 하고. 분명히 이 포괄사업비에도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설치하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신호등 위에다 LED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LED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재 성남시에 횡단보도 위에다 세워서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해서 LED등을 설치해서 쏴주는 데가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그 업무 몰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횡단보도에 LED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항을 구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 세운 것은 경찰서에서 포괄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서 세웠고요,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설계는 우리가 하고 집행도 여기서 하고 감독은 그쪽에서 하고요, 그러고서 저희들이 준공 처리해서 돈을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신호등 설치한 돈은 누가 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경찰서에서 가져가는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포괄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수시로,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다 집행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3개 경찰서의 총액이 얼마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48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48억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대로 해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얼마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 나름대로 세부내역 전혀 없이 세워놓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예측수요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작년 비례, 재작년 비례,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대충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작살이 났더라고요.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시청에 전화하라는 거예요. 시청에 전화하니까 경찰서에 전화하래요.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관리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세워달라는 대로 무조건 세워주는 것은 문제 있어요. 그래서 국장한테 질의했던 거예요.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오. 이것은 교통시설물 관리와 직결된 문제니까 시설운영은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이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문제없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경찰서에 세워달라는 대로 무조건 세워놓고 경찰에서 요구한 대로 민원 발생되면 해주는, 어차피 그쪽에 하든 이쪽에 하든 해 주는 것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굳이 경찰서에 세워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0% 시설사업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남은 잔액 없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집행잔액은 190만 원 남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개 경찰서 것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팀장님이 다 있으니까 오늘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작년에 세워줬던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다 나와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일단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3개 경찰서에 나가지만 경찰서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경찰서의 요구액만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나 위치는 민원에 따라 경찰서에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다 입찰하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서로 상호 협의는 하는데 실질적인 설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경찰서 몫으로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과 할 때 하고 총괄에 대한 것만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갖다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체계가 아직 안 넘어왔다고 하니까 넘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찰서 몫에 세워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시의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올해 주차장 건립이 아홉 군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홉 군데의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주차장을 최대한 건립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1차적으로는 해당 구청에 통고를 해서 구청의 수요조사 의견을 받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 말고 해당과나 해당국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특별히 민원이 있었거나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따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올라오는 민원이겠죠? 그 다음에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청하는 지역 주민?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해당 구청이나 민원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 말고 해당 구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이나 시스템은 무엇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 자체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차 수요가 부족한 데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요파악을 한다는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수요파악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지금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까지는 알겠는데 우리 국, 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실태 조사해서 구청에 보낼 때 별도로 확인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태조사를 국, 과에서 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수요조사는 지난번에 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터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를 정책 결정할 때 과, 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구청하고 민원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준해서 고민해 본다는 말이죠? 주차 수급실태 조사연구용역 나온 근거를 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 무엇을 해요? 이 문제 대한 대책회의도 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검토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국장께 총괄질의로 이 문제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보충해야 하는 현실인데, 우리 시나 과나 국에서는 유효적절한 곳에 주차장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상위의 부서란 말이에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총 취합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 국, 과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정책을 가지고 주차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국, 과에서 정책적으로 정말 유효적절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최상위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설치 수요에 비해서 확장하는 데는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예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차순위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의 주차장을 못 한 것이 주차장 확충의 현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순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순위를 잘 짜고 있느냐를 물은 것이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의 과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 데는 예산을 법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 과는 어디에 유효적절하게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제대로 안 된 것을 올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에서 금년도 분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면 내년도 사업에서 결정을 못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질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우선 주차장을 건립하는 정책에 있어서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우선순위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원칙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여요.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위 같은 것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많이 흔들린 듯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주차장 확충 요청안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금년도 사업으로 배정을 못하고 다음 사업을 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남기고 잘라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산과 연결해서 거기서 정리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우선순위대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도 무시하고 자릅니까? 그 답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래 아홉 개 계획되어 있지만 20개를 올렸다 칩시다.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 무시하고 중간 중간 곶감 빼먹듯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빼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요구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면서 조정하게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질문에 답만 해보세요. 우리가 올린 순위대로 예산을 주느냐, 아니면 순위와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부적인 협의를 하지만 협의하기에 복합적인 것이 작용되는 것은 어느 주차장은 10억 들어오면 어느 주차장은 20억, 30억 소요가 되는 과정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여기 주차 수급실태에 순위가 왜 나와 있고 용역을 왜 했느냐고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예산도 먼저 써야 될 곳에 쓰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만드는 것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주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짤 때 우선순위 기준으로 예산을 짜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선순위도 없이 예산법무과에 보낸다면 그것이 예산법무과에 갔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입맛에 맞는 것 골라서 예산 편성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특별하게 외부의 입김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제가 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건립하는 정책에 있어서 향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만드는 해당 국, 과 아닙니까. 물론 동사무소, 구청, 민원 올라오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 용역, 정책부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을 총괄해서 주차장을 어디에 건립해야겠다는 우선순위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잡은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하고도 업무협의를 하고 또 우선순위대로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외부의 입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해당 국, 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세부 과에 들어갔을 때 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차장 9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국장께서는 그런 원칙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국·과장이 바뀌어도 그런 원칙을 지켜갈 수 있는 내부 정책방향을 가지고 이 업무를 주무 국, 과로서 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총괄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공영주차장 안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해서 근방에 주차 실적을 다 파악하고 나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순위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순위는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본 지역구도 올해 누락이 되었는데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교통이 엄청 혼잡해요. 소방도로가 완전 마비된 상태에서 순환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데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조정을 하는 것은 아는데 주무 과에서 올릴 때 현장조사를 해보면 시급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되고 좀 그런 것이 추경예산에 넘어가야지, 급한 것은 추경으로 가버리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더더구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갔는데,

황영승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많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여기 아홉 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홉 개가 된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산 수립하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에서 조정을 했는데 이 아홉 군데가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조사한 서류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순서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달리 정해 놓지 않았고요,

황영승위원

어떤 기준도 소신도 없이 윤창근 위원 말씀처럼 외부 입김이 센 데는 먼저 해주고 힘없는 데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따가 따지기로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매년 본예산 할 때 몇 번 질문을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만 7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 예산 올릴 적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올려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증설부분이,

황영승위원

증설부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연결되지 못한 부분, 중간에 단절된 부분을,

황영승위원

연결되는데 중앙로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선 단절된 데를 먼저 하고, 내년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종합시장에서 탄천 나가는 데 하고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까지 다 단절되었는데 단절된 것은 하나도 안 올라가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내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이 어디 올라와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 할 때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자전거도로가 전체 몇 % 되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52%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 52% 되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황영승위원

지금 저쪽 판교, 세곡동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없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지적받는 것인데, 새로 도로 확장하는 곳에 그런 것을 적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드셔야죠. 지난번에 이재호 위원님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앙로도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크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구시가지의 도로 형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일부 빠진 부분 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만 해놓고 허용되지 않는다면, 또 구시가지 형태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인데, 설계상으로 수치상으로만 해서 효과적이겠느냐,

황영승위원

형식적으로 인도 옆에 3~40㎝ 깔아놓고 이것이 자전거도로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보행자도로만 더 좁아지는 것이고, 사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 한 번 했을 거예요. 중앙선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어떤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살짝, 구시가지에 자전거도로 없다고 했더니 30㎝ 한쪽으로 깔아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염려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시범적으로 한 구간도 있거든요.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황영승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분당에 일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 면에서는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장화 되고 있는 사례가 돼 버렸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황영승위원

그것은 아니죠. 자전거전용도로가 제 기능을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때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 안 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분당 어느 지역인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회도 하시고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형식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 7억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단절구간 한두 군데 인도에다 살짝 30㎝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 올린 것은 기존 시가지에 단절된 구간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고, 2009년도 도로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조사에 4억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도 방향을 받아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전거전용도로 양쪽 옆에 주차란 때문에 되지 않아요. 영업지역에서 주차란 없애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중앙로 화단에 보면 환풍구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서 중앙분리대를 없애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구시가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끼리 토론을 해봤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환풍구가 제일 문제입니다. 환풍구를 없앨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황영승위원

없앨 수 없는데, 서울에서 이번에 조례가 돼가지고 환풍구에 인조 잔디 깔아서 담배꽁초 안 버리게 돼 있는 것 보셨어요? 그 위에는 그런 것으로 처리하고 양 옆으로 해서 환풍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중앙분리대 환풍구 때문에 올라와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 얘기는 중앙분리대를 지면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에 펜스를 설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여건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 듣다보니까 답답하고, 모든 것은 할 때 해야 일도 쉽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지금 황영승 위원님이 자전거도로를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왕-판교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인도가 어떤지 한번 나가 보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겸용 식으로,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겸용이 되느냐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그 정도는 다 우리보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계획서가 올라오든지 설계가 오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어디까지 보급하고 활용가치 있게 계획을 하느냐는 실무선에서 해야 되거든요. 기존 시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된 시설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발생하는 신설도로에는 어떤 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왕-판교로는 판교 때문에, 또 용인지역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사 마무리단계에 가보니까 인도가 사람 다니기도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닌데 그 자체를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말이 아니죠. 국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자전거도로라고 계획 수립하지 마세요. 그것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우리 시나 같이 해서 보상비를 주든지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 절약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할 때 도로 복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 단계부터 모르고 했다면 그것이 결정된 후에 성남시에 자전거도로를 확장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선상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과거부터 자전거도로, 우리가 탄천줄기를 통해서 서울까지 가서 각 지류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나와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건데, 지금 대왕-판교로 쭉 보시면 인도 자체도 좁고, 인도에 화단을 1미터인가 만들어요. 전주도 도로변이 아니라 인도 쪽에 꽂혀서, 현장 한번 확인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 전문가인 건설교통국이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앞서 가는 우리 성남시 공직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돈이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판교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부담이익금을 도로개발비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때 제대로 공사가 되게, 시설이 되게 우리가 주문을 하면 되잖아요. 협의를 할 때 하나하나, 가감차로도 주공구간과 토공구간이 설계가 다르잖아요, 같은 노선인데. 그것도 지적을 해서, 주공구간을 다시 설계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도로확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선을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인도 폭을 가감차선을 만들고, 그런 궁여지책에, 계획 없는, 생각 없는 식으로 협의를 해주지 말고 꼼꼼히 점검하셔서 앞으로 많은 도로가 신설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많이 들어오는데 감안해서 고민 좀 하시고 대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23번 국도 한번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적해서 빨리 보완하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전거도로는, 특히 중원·수정구는 한정된 공간에서 차량도 통행을 해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까지 타는 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무엇을 지적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차도나 인도에 대한 총괄적인 유지·관리 책임이 일단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세부적인 유지·관리 체계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볼라드 아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볼라드에 대한 설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보행자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 답사를 갔는데 아주 눈뜨고는 못 볼 광경을 봤어요. 지금 우리가 3개 구가 있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자치구가 아닙니다. 일반구인데,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각기 다 따로따로 놀아요. 설치한 규격이라든지 디자인이 다 달라서 누가 와도 ‘정말 엉망진창이다.’ 심지어는 엊그제 은행동지역에 갔었는데 인도길이가 한 100에서 150미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자그마치 볼라드가, 우리 담당직원한테 세보라고 했더니 한 90개를 박아놨어요. 박아놓은 게 간격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주 대못 박듯이 촘촘하게 박아놨다고. 그것은 누가 봐도 업자들에게 공사 많이 주기 위해서 박아놓은 것밖에 안 돼요. 혹시 국장님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3개 구청 건설과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통일된 지침을, 이미 마련된 게 있으면 이행하도록 하고 없으면 새로 지침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중원구청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심도 있게 따져보겠지만 그야말로, 엉망진창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참고로 오늘 끝나고 나서 도로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끝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보고 오셔서 어떤 느낌인가. 과연 이게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가 한번 보고 오시라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정도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엉터리로 하는지, 이것 내가 볼 때 토픽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나에 보통 3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어디 업주 배불려주기 위해서 하는 공사지 어디 시민을 위한, 설치 안 해도 될 곳에 설치를 막 해놓고 간격도 엉망진창이고, 여기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3개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지침을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우선은 오늘 예산 심의 끝나고 오늘내일 중에 현장 가셔서 그 사항을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구청의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올 행감 말고 지난 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각 구청 관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정비공사라든지 그런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자재들, 조금 전에는 볼라드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자재들의 쓰임새, 예를 들어서 도로 노폭이라든지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용자수가 많다든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재 선택도 그때그때 주민이 원하니까 그런 자재 썼다. 가격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몇 배 이상의 고가의 자재를 쓰는가 하면 어떤 데는 형편없는 자재를 써서 내구성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자재들이 선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구청 3개 구청에서 협의를 좀 하고, 구청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본청에 계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일정한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업무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대표적으로 볼라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부서 디자인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디자인부서라고 그러는데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디자인에 우선하는 것은 실무부서의 고민이 더 앞서야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도로정비와 관련된 것은 기능, 재질이 갖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감안되어야지 디자인만 먼저 생각하다보면 해놓고 기능에 있어서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고, 시간을 마냥 끌 사안은 아닙니다.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련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장께서 볼라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23번 국도도 한번 나가보셔서 인도로만 쓸 것인지, 자전거도로로만 쓸 것인지, 병행해서 쓸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현장 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지금 공사만 계속 진전되는데 잘못 된 것은 지금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 한번 같이 현장 가셔서 그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교통지도과 예산을 보면 주·정차 과태료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는데, 각 구청의 주·정차 단속과 징수업무 쪽 얘기를 들어보면 성남시에서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할 때 3개 구청을 다 민원인이 일일이 연락해서 주·정차 과태료 체납된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것을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지 않고 각 구청에다 분배를 해버리면 여전히 민원인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통지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체계까지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질의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1시 14분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예전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각 과별로 피복비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여기는 청경 해가지고 피복비 해서 10만 원씩 올라왔는데, 내부에서 근무해서 그런가요?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청경들이 창구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 확인해서 한 거예요?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청경 피복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경 피복비는 다 똑같습니까?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10만 원씩 2회로 돼 있습니다. 1인당 연 2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만 원짜리를 한 벌을 사든 10만 원짜리 두 벌을 사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여기 차량유지비가 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근무지가 외지에 있어서 직원 출퇴근용 미니버스가 한 대 있고요, 관용차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간 유지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출퇴근용 버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차선이 닿지 않아서 직원들 출근용 퇴근용 미니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퇴근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시가지를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공무원들도 전부 그렇게 출퇴근을 시켜주나요?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인근지역이면 되는데, 주로 저희 사업소 직원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년에도 사용을 했나요?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11시 19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수해, 재난문제에 대해서 풍수해가 주로 있는데, 설해 및 빙해에 대한 대책도 세워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는 예산은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빙해 때문에 버스 전복사고 분당에 났던 것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설해나 빙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데는 공동주택 뒤에 그림자 지는 부분에 얼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연계해서 풍수해대책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없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낸 게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임차하고 제설자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결빙지역에 모래살포라든지 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그런 대책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신청사 짓는 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이 포함된 게 있어요. 어떤 게 포함된 게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신청사 내에 충무시설을 저희가 한 300평 규모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있는데요, 민방위 경보시설 사이렌 확충하고 충무시설, 신청사 내에 충무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두 개가 신청사 관련해서 올라와 있어요. 민방위 경보시설 문제는 좀 이해가 가요. 도촌동하고 신청사에 중형 사이렌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한 개가 4000만 원씩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해가 좀 가는데, 신청사 충무시설은 이해가 안가요. 우리 시가 신청사를 짓는 데 3220억 원, 부지비 1600억, 신청사 건설비 1620억 원,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턴키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턴키방식이라면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상황판 통제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테리어 시공하고 이런 것은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해줘야지요, 1620억씩이나 받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전부 각 과로 분산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예산 증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의회 청사 관련해서도 “시의회 홍보관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은 최소한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청사의 홍보관도 인테리어 비용은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충무시설 역시도 현황판 만들어 붙이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는 것은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해줘야 맞지요. 그런데 이 신청사 충무시설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회계과나 신청사건립팀하고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것을 한번 답을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회계과하고 협의한 부분은 충무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저희는 360평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그것을 확보해 달라 해서 구획까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 내부 칸막이하고 인테리어 하는 부분, 또 거기에 보고회장 만드는 부분이나 집기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별을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이 2억 8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설비는 분명히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해야 됩니다.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다섯 개 건설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하면서 페스트트랙방식으로 해가지고 일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회계과에서 다른 과로 넘겨서 예산을 숨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시 조정을 하든지 결론을 보고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이지,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현대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뼈다귀 하고 대충 페인트칠만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인테리어까지 하고 나머지 물품이나 이런 것 채우고 현황판 만들어 붙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컨소시엄방식으로, 페스트트랙방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현대건설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하고 업무협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하고 전체적인,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추경 때 세워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 7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든지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청사 충무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를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윤창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기도 있지만 교통지도과 도로과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청사 관련해서 도로확장 이런 것도 있고 편의시설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일단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토지비를 그렇게 비싸게 받았는데도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 부분도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짓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 지으면 동장이 예산 세워서 그 나머지 내부를 꾸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다 내부까지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해서 정리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1년이나 2년 써서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세워서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이지,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윤창근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해서 회계과가 됐든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됐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홍보관 이 부분도 삭감을 했고, 아까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다른 과나 모든 것을 한번 자료를 요구해 보려고 그래요. 자료를 요구해서,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예산 세워서 하면 그것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사 지으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하1층에다 이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실 내에 있는 기본적인 골격은 거기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 벽체까지도 저희 구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는 기본적인 페인트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엄기정 과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회계과장하고 이성주 국장님하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조를 보면 거기에 실시반도 있고 상황실, 문서취급소, 군경합동상황실, 합동통제반, 브리핑룸 이런 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상황판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고.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그 내부에서 제작해서 부착하는 시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를 지으면 들어가서 그 안에 싱크대고 뭐고 다 해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고쳐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테리어까지 한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 지어서 페인트칠하고 내부 안에는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 얘기지요? 잘못 된 거지요. 아니, 그러면 그보다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건물 지어서 페인트만 칠해주면, 일반 상가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곽현성 과장이 100%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주 국장하고 엄기정 과장을 올라오시라고 했으니까 올라오시면 그것은 추가로 다루기로 하고, 오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돼 있는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분야별로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인 나한테 작년 것 들춰보라는 말밖에 더 돼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물어본 포인트는 금액이 얼마 편성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추진비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예를 들면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유관단체 협조체제 유지에 대한 3350만 원도 넓은 의미의 업무추진비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받고 있는 수당이고요, 그 수당이 400만 원, 영향평가 받는 그 검토수당이 200만 원, 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 5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편성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금년에 처음 편성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세워졌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8년도 본예산에 있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내 기억에 우리가 삭감했던 것 같은데 무슨 1000만 원이 세워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1000만 원이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삭감했다 나중에 추경 때 세워줬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뺀 나머지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파악 한번 해보세요. 얼마 돼 있어요, 그것 뺀 나머지 부분이?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성격이 어떤 거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방재단이 운영됐을 경우에 교육비로 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적으로 재난재해 방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단위로 형성돼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시단위로만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표를 아직 못 뽑아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단체에다 무슨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씩이나 책정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게 금년도 연말에 준비가 끝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느냐고. 지금 곽 과장 답변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에 1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썼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는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푼도 사용 안 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전액 불용액 처리된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현재 조직도 구성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1409명으로 조직은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봉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단위 소위원회라고 임원진이 구성이 아직 안 돼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활동도 못하는 단체에다가 무슨 500만 원씩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편성했냐 그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조직도 구성 안 돼 있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조직돼 있는데 활동이 미흡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다른 분,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소하천 관련해서 용역이 몇 개 있는데, 전체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3개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가 해당연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33개 중에 탄천도 포함됩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방하천이 저희 관내에는 여덟 개가 있습니다. 탄천은 지방하천에 포함돼 있고 그 이외에 조그마한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해가지고 33개가 별개로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체 종합 재정비하면 모든 하천을 다 아울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여덟 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별도로 있고요, 33개 소하천에 대해서는 별개로 소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은 서른세 개만 한다는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하천이 어쨌든 서로 연계가 되는 건데, 종합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종합계획에는 치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천의 공수량, 공수위 이런 것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강우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는 일반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연계해서 같이 업무를 합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면 기본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치수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우리 탄천페스티벌 때문에 탄천에 무대설치 공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을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무대는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재난안전관리과의 생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가서 봤고요, 고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안을 보지 못 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전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은 안 주십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있는 의견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쪽에서 협의가 올 때 얘기이고, 우리 과장님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부서별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의견이라든가 나름대로, 재난이라든가 특히 수해에 대해서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더 강력하게 그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기본목적을 훼손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건 그렇고, 종합정비계획 용역하고 금토천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개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금토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가지고 온 것 있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놓고 설명을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토천 개수공사 기본 설계도면 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 내용은 굳이 설명을 다 안 해도 아시니까 됐고요, 작년에도 공사를 했잖아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작년에 돼 있는 건 뭐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상비를 저희가 이번에 확정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1억 2300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번 예산에 요청했지만 도비가 삭감이 돼서 현재 1억 23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공사가 지금 어쨌든 각 구에서도 소하천팀이 있잖아요. 그 공사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 것이며, 탄천관리과라든가 이런 게, 조금 또 생태하천정비사업을 다 해요. 그럴 때 그 하천의 기본은 어쨌든 수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게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 사업에.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건지? 그런 게 너무 중복이 되지 않나,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방2급 하천은 저희가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는 탄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토천 상류지역도 소하천이고요, 이 위쪽도 소하천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하천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자연하천도 구청에서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단순한 관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이 있던데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한다는 측면은 사업하고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이 반영되느냐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필요한데요, 이 소하천기본계획은 구청에서 사업은 하지만 저희가 기 시달해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폭이 결정이 돼 있고 제방의 높이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대로 그 홍수위에 맞게끔 제방을 쌓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겠네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7월 30일에 도에 요구를 해서 보상비 50억까지 포함한 79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담당과장님이랑 저기도 다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그 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올라온 거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비 1억 2300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삭감을 해달라 그 말인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세워져야 돼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에?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는 도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편성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준용하천까지만 판교 개발하는 데서 사업하는 건가요, 준용하천 아닌 것도 판교개발권에 들어가 있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판교 안에는 지금 지방하천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금토천 판교개발권을 벗어난 것을 같이 정비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 부분에 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지역출신 도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리 얘기했으면 이게 되는 건데,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50억을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사업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까지 정비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는 판교사업에 협약서를 맺은 것에 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은 판교지역 내의 자족시설 또는 그 이외에 간선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간선시설 중에서도 이것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반도로의 기능하고는 다르게 재해 재난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적으로도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부터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개발이익이 발생이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중에 일부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또 도비를 지원받는다면 도비를 책정할 당시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민원 문제나 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야기될 수 있는 이해당사자 문제, 또 예산문제는 우리 성남이 배출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했었더라면 어려움 없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미리 생각했던 부분을 전달해서 그분들을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금토천 소하천 내에 풍수해로 재난을 입은 사례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획구간에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지로 소하천은 자연스럽게 두는 게 가장 좋은데, 만져가지고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어쨌든 그게 소하천이고 지금 현재 탄천도 건천화 돼 있고 한데,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탄천 그리고 그 위에 판교구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소하천, 재난의 빈도나 재난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자연적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너무 하천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늘 범람하고 늘 재해가 있고 이런 지역이 아니면 최대한 자연스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가 개수공사 하는 부분은 지금 하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과거에 수해도 여러 번 났었고 거기에서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상에 있는 대로 하폭 확장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호안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자연 상태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연 상태로 유지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도에서 돈도 받기 쉬운 건데, 결국 도에서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을 정도에 맞게끔 가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하상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건드려놓아서 자연형하천을 오히려 망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잠깐, 우리 이성주 국장님하고 엄기정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예산 심의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신청사 을지연습장 설치공사 2억 4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시청사 공사를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부분 중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해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추후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거든요. 그것을 윤창근 위원께서 맨 처음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를 일단 하셔서 좀 의혹이 되는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우리 신청사가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여기에 출석을 하면서 제가 듣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실을 꾸미면서 왜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안 하고 개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자세히 여쭤보시는 부분은 제가 그 관련 자료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평당 건축비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 하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선 아시는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연관이 될 수 있어요. 평당 건축비하고 이 부대시설하고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일단 추가로 왜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까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로비라든지 시장님실, 의장님실, 의회본회의장, 대강당, 체력단련장 그런 것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마감을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맞게 쓰는 부분들은 실·과,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추가로 그 부분은 꾸미고 들어가는 것으로 한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큰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아닙니까? 골조공사 이외의 내부적인 시설부분은 다 인테리어로 보는데, 그 인테리어 중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은 현대에서 하는 것으로 시방서에 명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는 평당 64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 건축비를 얼마로 잡은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1455억 8400만 원을 나누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비, 감리비 뺀 것이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이것은 건축비만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파트를 짓든 건물을 짓든 건축비에 설계, 감리비를 원래 뺍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경우에 따라서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감리비, 설계비를 포함해서 하면 700만 원이 넘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설계비, 감리비를 포함한 건축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700만 원이 넘어요. 건축비가 7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일반 45평 형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350~450까지 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거기는 하다못해 전구 하나까지, 변기사양까지, 마루의 장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빼고 나중에 와서 칸막이를 새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건축비와 비교할 때 우리 시에서 약 700만 원이 넘는 건축비, 어떤 데는 큰 평수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덜 들어가기도 하고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페인트만 칠하고 마감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고급 인테리어를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이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행정 업무를 보는 사무실들이 많기 때문에 과하게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장실이나 의장실이나 로비나 대강당이나 이런 데는 인테리어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평당 건축이 평균 7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설계비, 감리비 포함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640만 원이고 본 위원 기준으로 볼 때 700만 원이 넘는 건축비라는 것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택이고, 여기에 인테리어비용이 각종 홍보관, 충무시설, 기타 재개발홍보관, 이런 데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용도 전부 별도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표준건축비하고 우리 시청을 짓는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집기나 들어가는 가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컨소시엄 입찰안내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집기, 컴퓨터, 텔레비전, 행정상 필요한 모든 자산이나 물품 이런 것들은 일단 빠진 공사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돌려서 제가 여쭤볼게요. 충무시설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을 초기에 해당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최초에 작성할 당시에는 각 실·과·소에서 의견을 다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받았을 때 이 인테리어는 필요 없다, 충무실에 종합상황반이나 합동통제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 협의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움직이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건축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이대로 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특별한 마감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한계를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실이나 본회의장이나 대회의장이나 로비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상태대로 마감하는 것이 인테리어로 보고 나머지 기타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열린도서실이라든지 상황실이라든지 그 용도에 맞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서 어떤 사무실이든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황실이 들어가서 쓴다면 그 상황실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상황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그리고 페스트트랙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지금 이런 부분을 다 빼고 건축비를 최종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턴키방식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이런 부분을 다 뺐다는 말씀이시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입찰안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이 보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3220억 원 내에서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충무시설 혹은 의회에 관련되는 것이나 우리가 추가로 인테리어하고, 자산물품취득비 말고 하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실·과·소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55억 6329만 7000원이 시설비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산물품취득비는 우리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이니까 놔둬도, 세부적인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55억에 대한 시설비는 입찰안내서에 현대하고 처음 할 때부터 잘못 됐다고 봅니다. 작은 공사도 아니고 16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청을 짓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빼고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실무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방이 필요하다는 업무 협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턴키방식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넣어서 우리가 이런 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말하자면 서로 돈이 얼마 들어가나 입찰안내서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아예 빼고 시작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가 호화청사라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시설비를 이렇게 해서 외부로 돌려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55억 원이라는 기타 부서에서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같이 40평이 넘는 중형아파트 고급아파트를 짓는데도 표준건축비가 350~450 사이면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마당에 우리 시는 700만 원이 넘는 건축비를 들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칸막이공사, 상황실 만들고 이런 것은 사실 칸만 막으면 되는 인테리어공사거든요. 칸 막고 거기에 상황판 붙이고 하는 것은 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칸 막고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은 분명히 다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방을 새로 다 설치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으로 시설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보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들어간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아파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입주를 했는데 홈시어터를 꾸미겠다 그러면 거기에 방음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이라든지 시장실, 의장실, 기타 등등 주요 인테리어는 현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55억의 시설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합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발주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내가 듣기에도 우리 상임위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제안서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건축을 해본 사람으로서 윤창근 위원님 논리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하는 것은 계약자끼리 계약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건물도 댄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해줬을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안 해줄 경우는 비용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것은 계약단가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추후 검증을 해보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55억 얼마 정도의 추가 시설비가 만약 우리 시에서 자체 발주해서 하는 경우라면 그 중의 일부는 우리가 해야 될 시설이 있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은 현대에서 해줘야 될 시설이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경계선은 추후에 검증해 보기로 하고, 우선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 발언에 추가 발언을 하면서 한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다 해놓고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내가 돈을 더 들여서 고치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리모델링 올라온 것은 애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내가 들어가서 살다보니까 불편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다 해놓고 보니까 색깔이 안 맞아서, 김치냉장고 5ℓ짜리를 아파트 45평에 줬는데 그것이 불편하니까 추가비용을 낼 테니까 바꿔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약 50억이 넘는데 애초부터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주택공사로부터 시청사 부지 토지조성원가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게 매입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황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예산 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청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분명히 도로나 새로운 교통체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냐하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수단 타당성 검토용역이 1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매입할 때 이런 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했어야지, 매입해 놓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여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 토지매입비가 또 있어요. 이 조성원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시청사가 거기 들어감으로써 인테리어비용 외에 기타 부수적으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남시의 토지를 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조성원가라는 명목 아래 3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700~800만 원에 매입하고 있다는 실정에 대해서 갑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청사에 따른 집기, 사무용품은 놔두고 이런 것들은 삭감 구를 할 거예요. 어쨌든 경제환경위원회 회계과에서 신청사 건립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택공사나 현대건설에 요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비용을 넣어가면서 해야 되나? 아까 의장실, 시장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쓰게 하고 나머지의 방들은 과별로 국별로 각자 알아서 해라? 실질적으로 구청사가 포화상태이고 비좁고 낡아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사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하는 공무원들은 속된 말로 가서 리모델링해서 자기 입맛에 맞추어야 되고 소위 정치인들인 우리는 임기가 무한정이지 않은 우리는 근사한데 들어가서 근무해라, 그런 식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남들이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말 들어보니까 의회 의원방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부족해도 현재 공무원들이 들어가자마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옵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정산하기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현대나 주택공사에 요구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 내십시오. 그리고 주택공사에 토지매입비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달라는 대로 주지 마시고 늦게 주세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 공사 멈추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재정국장님으로서, 또 담당국장님으로서, 특히 회계과에 신청사건립팀에 기술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능력 없으면 다른 데로 보내세요.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현재 있는, 소위 말해서 시민의 혈세인 이 예산이 더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 내역을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돼요. 본인이 유리한 것은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주택공사 토지보상비가 487억이었는데 우리가 시가 1600억 정도 주고 시청사 부지를 샀다고 얘기를 했었고, 토지보상비 487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수지구 전체 토지매입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든 주택공사는 전체를 보상하는데 487억이고 우리 시는 1600억 주고 하수도관 하나도 묻지 않은 그 땅을 1600억 주는 것으로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에 건너간 돈이 얼마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10% 나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11월 30일에 45% 나갔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10% 나갔고 이번 11월 30일에 35% 나가서 총 45% 나갔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45% 나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600억 중에 45%면 약 700억 넘게 나간 것입니다. 주택공사는 땅 주인한테 보상도 다 안 했어요. 자기들은 땅값 보상도 안 해준 상황에서 우리 시로부터 벌써 자기들 보상비의 배 정도 되는 700억을 받았어요.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1600억을 주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국장께서 시정질문할 때 그 질의서를 늦게 줬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 지금은 줄 수 있습니까? 왜 1600억을 우리가 주게 되었는지, 주택공사하고 어떤 협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줄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400 몇 억이다, 그런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서를 늦게 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시정질문 한 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올라오시라고 했던 것하고는 조금, 그 부분은 윤창근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니까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준비가 안 돼서 못 한다고 했는데 조만간에 윤창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해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시설비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턴키방식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실무 과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공사하는 것이 턴키공사입니까, 아니면 다 해주는 것이 턴키공사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시설비 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턴키공사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각 국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턴키공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무한정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위원회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나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총론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55억 40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에라도 제가 볼 때는 필수적인 시설, 예를 들면 본회의장이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듯이 각 부서에서, 지금 신청사 을지연습장 설치공사도 제가 볼 때는 필수적인 시설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인 시설은 기본적으로 현대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가적으로 선택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은 우리 비용으로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필수적인 시설, 그 기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사에 가서 업무를 하는데 본회의장이 의회에 필수시설이듯이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 내용하고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청사로 이사 가는데 턴키방식으로 공사하면서 충무시설을 우리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5억 4000만 원 되는 항목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은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두 분 오시게 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부지매입 건에 대한 자료는 윤창근 위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니까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한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각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급여, 중식비가 나와 있는데, 인원수가다른 것은 왜 그렇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수는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급여가 100명분으로 계산이 됐고, 교통비도 100명분으로 계산이 됐고, 피복비도 100명분으로 계산이 됐는데, 유독 중식비만 150명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오면서 주특기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로 오는 경우도 있고 맑은물사업소 이런 데는 중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하고 맑은물사업소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청은 공익 전체를 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빠졌다는 얘기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중식비만 주고 급여를 안 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50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자료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 100명분으로 계산이 됐는데 중식비만 150명으로 해서 한 사람이 식사양이 많아서 2인분으로 한 것이 아닌가,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범방재단 그 문제는 예산도 올라왔지만 예산을 타가기 이전에 단체가 정말 지역자율방범방재단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명분이 있고 타당한 것이지, 그것이 잘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단체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로과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씩 짚어 봅시다. 설명서 20페이지 도촌-공단로 앞 도로개설공사, 거기 보면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증액되는 것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26페이지 보니까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공사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이 작년 추경에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신축이음공사 보수공사인데 제가 오다가다 보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중앙로, 공단로, 복개도로 또 어디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세 군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청에서 예산 심사해서 집행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집행을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는 본청에서 50m 이상 성남대로, 공단로, 중앙로 세 개 노선을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번에 올라올 때 공단로 쪽을 한다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수정구청에서 수정로를 했을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중원구청에서 올라왔었다니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원구청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2003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시 5년이 시효가 되어서 2009년도에 다시 신축이음장치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왜냐하면 중원구청에서 공단로하고 어디 하겠다고 올라왔던 것인데, 그때 올라와서 일부만 세워주고 일부는 삭감한 적이 있는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분명히 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왔던 예산이 이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이것이 올라와서 무슨 기법인가 그래서 일단 중원구청에 세워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했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신기법이라고 했으니까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라고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분명히 저희들이 50m 이상 도로 3개 도로는 저희 시청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삭감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중원구청의 현 김경묵 과장이 예산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은 특별회계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해서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광주간 이배재터널 개통공사가 본예산에 15억 올라왔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순환도로에서 쓰레기소각장까지 토지보상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에 광주시에서 본예산에 20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것인지 조금 있어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경기도에서 50% 도비지원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50%를 줄 것 같지 않고 광주시에서 경기도하고 사업비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반영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 오기 전이니까, 제가 2006년도에 왔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했던 것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삭감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삭감을 안 해요? 2006년도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우리가 삭감하니까 도에서도 예산 삭감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언제 반영시킨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은 메모 좀 해가지고 다녀요. 예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가 6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경기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하든지 보고를 해야 맞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확실히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광주가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해요. 광주구간이 우리보다 배가 길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이것을 사업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는 성남하고 광주가 양쪽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면 경기도는 해주겠죠. 경기도에서 50%를 대줍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82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광주 예산이 확정되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께서 그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어서 모르시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도로터널공사는 성남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광주에서 이쪽으로 차량 양만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중원구 쪽에 교통체증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터널을 개통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광주에서 예산이 성립되어도 우리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으면 사업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경기도하고 광주에서 예산 성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별로 우리 시가 600억 씩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광주간 이배재고개 터널 개통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신청했어요. 관련 도면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 아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 없이 어떻게 토지매입비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도면을 작성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위치랄까 주변 토지하고의 연관관계가 나와야 대략적인 예산이 산정되는 것이지 도면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현재 도면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실시설계가 12월 말 가야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고 난 다음에 도면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 관내 도로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접합되는지에 대한 의견제시라든가 그쪽에서 협의해 온 내용이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으로 근거로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도면은 있을 것 같은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설명하면서) 이 도로가 남한산성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쓰레기소각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색으로 다니는 도로가 현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위에부터 터널로 시작해서 여기는 터널입구가 되겠습니다. 터널입구에서 나와서 평면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터널로 해서 광주로 넘어가는 평면으로 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계가 어디까지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시계가 여기입니다. 점선 있는 데가 시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노선도 도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로들이 주로 간선도로라든가 특히 우리 시 자체적인 도로 말고 우리 시로 관통하고 다른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그런 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우리 시 입장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나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시공단계에서 우리 시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민원들을 항상 제기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단지 이 도로 하나만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특히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하면 이 업무가 주관업무이고 또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을 다른 지자체하고 연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광주 이배재고개 터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인근에 예정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의 연계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2경부고속도로 부분도 같은 선상에 놓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를 우리 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께서 도로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언제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06년 8월에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5대 의회 구성되고 나서 처음에 다룬 예산이니까 2007년 본예산이면 2006년도 이맘 때 했을 거예요. 전문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세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전재성 과장 계실 때 예산 심의한 것 같은데,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한 번 확인해 보죠. 그 다음 도로시설물 경관디자인설치공사 해가지고 총 53억 들어갑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53억에 시설비를 3.54% 해서 1억 8762만 원 승인요청하신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1억 8700만 원 요청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 도시,

대훈

장대훈위원장

준비된 자료 없으세요? 도로시설물 경관디자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총 교량이 11개소 있고요, 고가도로가 6개, 지하차도가 5개, 터널이 3개, 시 경계 장식물 조성하는 것이 복정동하고 구미동하고 두 군데 해가지고 총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 공사비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사비가 200억 들어가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53억 원은 어떤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시설물별로 1개소씩만 기본으로 경관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200억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구두상으로 말씀 몇 마디로 설명이 되겠느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샘플을 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하셔야지, 5개년 계획에서 2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담당과장님 말씀 두세 마디 듣고 승인을 해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콘크리트하고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도시 품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요, 터널부분에 보면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녹색으로 디자인하려고 하고요, 지하차도 부분도 보면 대부분 오픈 되어 있는 구간의 벽면이 전부 콘크리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도자기 예술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시 경계인 복정동하고 구미동 경계에 우리 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봅시다. 지금 2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디자인하는 사항이니까 영구적으로 봐야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아주 혐오스러운 상태로 있느냐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의원님들도 가시다 보면 콘크리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훈

장대훈위원장

콘크리트시설물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명분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면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한 마디로 기존에 있는 도로시설물에 추가로 시설을 한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경관디자인을 하는 거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경관디자인 자체가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 그것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소재가 무엇인데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가령 예를 든다면 교량 같은 경우 야간경관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경관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조명 같은 것을 시설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억을 들여서 조명 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리에 조명을 했을 경우 그것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체적인 금액이 200억이고 한 개소 당 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쨌든 교량이나 다리나 고가 같은 데 시설물을 2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야간에 조명 설치해 놓은 것 말씀이잖아요. 그런 조명시설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시설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가봐야 몇 년 아니에요. 또 그것 유지·관리하는 데 또 돈 들어가고 나중에 어느 시점 지나면 그것 철거해서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 벽이 미관상 안 좋으면 담쟁이 넝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환경을 미화한다고 한다면 좋은데 인공시설물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인공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인공시설물이 한 번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아야 제가 볼 때 라이프싸이클이 몇 년 후에 교체해 줘야 되고 새로운 소재나 재료가 나오면 시설을 다시 할 거예요. 그 동안에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기존 시설물 다 뜯어내고 새로운 시설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유지·관리비는 일부 들어가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철거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죠.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예를 들면 적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콘크리트 벽이 보기 싫다고 하면 담쟁이넝쿨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자연미를 살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좋은데, 콘크리트 벽이 외관상 각박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또 다른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마치 음식에다가 조미료를 넣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또 집어넣고 결국 음식 자체를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형국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통해서, 일단 5개년 계획으로 200억이 들어가면 1년에 53억을 투자한다는 건데 이번에 1억 8700을 신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디자인 설계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계비로 1억 8700만 원을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하려는 샘플링을 도로과에서 준비한 것이 전혀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이미지는 갖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앞부분에서 복개도로 이음장치도 말했지만, 이 사업명에서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샘플링 같은 것을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만 행정감사 때라도 이것이 잘못 됐다, 잘 됐다 지적을 하는데 이 서류만 달랑 보고 예산 세워주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서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기술특허나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입찰 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그런 발주와 관련해서 신기술이나 특허 관련 조건으로 해서 발주가 나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복개구조물에 신기술 적용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기술만 적용했어요? 특허는 아니었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특허는 아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전 과장님. 거기 서서 답변하실 때는 현혹하는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신기술이나 특허나 단어만 다르지 개념은 같아요, 안 같아요? 신기술이 특허지 뭡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신기술하고 특허는 분명히 다르게 돼 있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신기술을 얻게 되면 특허를 취득해요, 안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신기술하고 특허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모르면서 다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원론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신기술하고 특허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명시해서 그 특허를 조건으로 해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 응찰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 됐고, 그러나 정부나 이런 데서도 신기술,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하면 조금씩 기능이 달라도 다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되는 기술을 월등히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신기술이라는 정의를 부여받으면 그것은 특허하고 다르게 정부 발주공사라든지 관에서 발주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것은 좀 예외로 하더라도 그 신기술이라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념상 혼돈이 있을만한 특허, 이 특정특허를 지정해서 공사 발주라든지 물품 발주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행히 도로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전 과장님이, 내가 아는 전재성 과장님은 아주 기억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06년도 속기록 보니까 11월 4일에 우리 전재성 과장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예산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물쩍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몰랐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순간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진짜 몰랐던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난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볼 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양반이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한 말씀 하셔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습니다.

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께서 발언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고만,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두 분이서 엄청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돈 1, 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자그마치 팔백 몇 십 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본인 업무인데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무능이고, 알고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기망이에요, 기망.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을 못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심의 받은 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그러니까 순간 황당해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경관디자인 설치공사 이것 우리 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하려고 예산 세우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지로 도시시설물 경관디자인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경관 문제나 혹은 건축물 문제나 이런 모든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통합적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예산 통과된 게 있어요. 그 분야에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너무 앞질러간다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게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관계도 관련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 설계를 해가지고 통합디자인을 주무부서에다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가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급하게 돈도 200억이면 적지 않은데, 이번 예산에 1억 8000 올라와서 나는 1억 8000만 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0억이네요. 이것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반영을 해서 온 겁니까? 언제부터 사업구상이 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구상을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중기지방재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가 볼 때 순서도 틀리고 이것은 조금 숨을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 사업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이게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공원로-우남로 간 도로개설공사 본예산에 올해 52억 이렇게 올라와 있고, 추경 추가소요 이것은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것을 다 한꺼번에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계수 조정할 때, 이게 재원이 부족해서 다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80억은 더 필요한데 52억만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 공사도 중지돼 있는데, 예산도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일종의 편법이에요.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면서 본예산에 확정을 지어서 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공사 중지해 놓고 언제 다시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거의 준비 다 됐고 날씨가 좀 풀리면 바로 공사 재개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공원로 얘기만 하고 제 얘기는 정리할게요. 지금 공원로 교량 145미터, 지하차도 120미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 공사방법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청원까지 통과되었던 사항인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본 위원회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건축물 완전히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의회하고 전문가하고 주민대표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통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철거가 지금 87% 88% 됐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 행감 때 못 해버리는 바람에 속이 굉장히 따가웠었는데, 공원로 공사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그쪽에다 일괄 다 해서 준 겁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없는데 왜 폐기물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우리 예산으로 올라오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 폐기물 처리비 별도 발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발주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원칙을 지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철거구간 내에 보행자 통로를 협소하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었고, 철거를 하면서 분진이 좀 발생돼서 살수작업을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가설방지펜스가 좀 기울어진다거나 망실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부 저희들이 지하방을 철거하면서 파쇄하는 브레이커가 소리가 좀 심해서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는 그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끼친 피해사례이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맡은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런 발주하고 처리를 한 모양인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제대로 잘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것은 잘못 하면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폐기물 철거할 때 갖추어야 될 요건들 다 갖추고 철거를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은 절대 확실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자료를 그쪽에서 주셔서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자료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형식상 요건만 갖추고 실지로는 안 했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근거를 좀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공원로 확장공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꽤 많이 잡혀 있는데요, 28억?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28억이 아니고 10억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억은 포장공사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포장공사도 우리가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 포장공사 다 성남시가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한테 폐기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단 준 게 아니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 포장공사 회사가 별도로 있고, 지정폐기물도 별도로 처리업체가 있고, 특정폐기물 지정업체도 별도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10억인데, 지금 이게 특정폐기물, 특히 석면 등 텍스나 이런 부분, 그게 공정별로 처리가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한 것은 2008년 5월에 했어요. 5월에 해서 6월에 이 특정폐기물 처리를 했네요.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진도 있고. 그런데 2008년 11월 5일에 한 것은 이것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 처리를 얼마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니까, 특정폐기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폐기물 말고. 1차에 할 때 얼마였느냐 하면 3200만 원이었고, 이게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2008년 12월 20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 것은 7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고는 11월 5일에 했고요. 11월 5일쯤에 우리 철거공정이 몇% 정도 됐습니까? 11월 5일이면 한 달 정도 되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오늘까지 90%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11월 5일까지는,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75%인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의 80% 됐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는 의혹을 갖는 게 뭐냐하면 이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2008년 5월에 한 것은 불과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11월에 한 게 7800만 원인데, 공정이 거의 80%가 넘어섰는데 이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12월 20일까지. 아직 12월 20일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특정폐기물을 텍스나 이런 것을 뜯어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뒀다가 그 때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허물 때 벌써 이미 다 사라진 것을 서류상으로 갖추려고 하는 건지 의혹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왜 11월 5일 입찰하고 공사기간이 언제부터냐 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을 받은 업체가 착수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착수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사사업장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2차, 11월에 발주한 금액이 왜 7800원인가 하면 건축물 철거는 단층은 빨리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이 고층 건축물입니다. 이게 폐기물이 많은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5월부터 6월에 한 부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6월요?

창근

윤창근위원

6월에 처리한 부분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 이것 처리를 하는 부분이 12월 20일까지인데, 이것 처리해 가지고 지금 야적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다 야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우리 현장사무소 옆에 한 것은 태평동 가압장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 포장해 가지고 다 해서 밖으로 저거 안 되게끔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진은 언제 사진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1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월 6월에 한 사진들은 어디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무실에 다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번지수마다 특정폐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번지수마다 철거 전후사진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야적했다가 처리하는 사진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철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 건물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지금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용역을 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정폐기물은 미리 처리를 야적해서 보내고,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단층건물이든 고층건물이든. 그런데 지금 건물은 이미 다 허물었는데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12월 20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철거는 다 됐는데 이제 특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 폐석면 처리를 하겠다? 폐석면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언론에 수십 번 나왔으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가루가 날리고 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철거해 놓고 철거물을 위에다가 비산먼지 덮개도 덮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철거업체가. 철거업체가 사소하게 그 보행안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별 이상한 민원까지 다 생기고, 심지어 가스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다가 가스가 새서 동네가 난리가 나고,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이 폐석면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숱한 민원을 발생시키면서도 그 철거업체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고 그냥 강행해요. 이 공원로가 얼마나 한 맺힌 곳인데 공사를 하면서도 주변사람들한테 그렇게 민원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방서 다 어겨가면서 하고 있고, 시방서의 무엇을 어겼는지는, 시방서에 안전펜스 다 치고 하게 돼 있는데 그것 다 어기고 하고 있고, 그래서 돌멩이 떨어져서 차 부서지고, 가스 철거 않고 해서 가스가 새서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비상이 걸리고. 문제는 텍스나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부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폐석면을 이렇게, 내가 사진을 여기에다 갖다 놓고도 못 찾는데, 현장마다 다 사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럼요.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확인할 거고, 원래는 사설 철거업체가 하면 자기네들이 신고하고 다, 우리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관끼리라서 그런지, 이게 만약에 엉터리로 됐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얼마나 야적을 해놨는지, 어디에다 야적을 하고 있는지 야적장 한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이 한번 가보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한 번 가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문제는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잘 하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지금 공정은 다 끝났는데 이제 폐석면 처리하겠다고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가 올라와서 내가 볼 때는 이미 많은 건물을 그냥 부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치별로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해 주시고. 이 공원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량하고 지하차도 올라오는데, 지금쯤은 90%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지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공사방식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수렴 어떻게 할 것이고, 공청회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새로 설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지금 교량 들어가고 지하차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 총 사업비가 결정돼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기준이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 예산을 받는 것은 교량이나 지하차도가 있는 상태로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부간에 결정들을 내려줘야만 이 예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삭감하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제 철거가 90%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얼른, 제가 벌써 이 문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은 답이 나오고 예산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교량 지하차도 그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하다가는 교량 지하차도 그대로 사업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 전제조건으로,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량 지하차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원문제, 폐석면 문제, 그리고 공사방식에 관한 문제는 서로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여기 입찰공고를 12월 20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공정은 다 끝나가서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야 철거한 것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단대동 보니까 번지수마다 사전·사후사진 찍어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사가 덜 돼서 몇 군데 빠졌다고 또 연락이 와요. 그 정도로 이것은 노동청에서 심각하게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확인 좀 하시자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예산은 ‘그런 전제하에’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공원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고가하고 지하차도 문제가 됐었지요? 그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금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이 아니고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그 문제가 지역주민들 간에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현장방문 후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고가차도나 지하차도 문제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고 그리고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하실 때 그런 절차가 없으면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도 민원을 받아서 청원까지 소개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 약속했던 사안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복개도로 구청 확인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원구청에서 금년도에 12개소를 했습니다. 한 사유를 보니까 아주 시급한 데 있지요, 조인트가 많이 크랙이 간 부분,

유석

김유석위원

한 데가 어디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중앙로요. 종합시장에서 산성유원지 구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요. 시 도로과에서 관리한다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는 그런 도로인데 구청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때 내용이 중앙로하고 공단로를 하겠다고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중앙로 공단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몰랐어요? 구청에서 그렇게 막 해도 돼요? 시에서 관리할 도로인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아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문제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했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노후 및 파손된 중앙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5년도 안 됐는데 했으니까 앞서간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좀 더 알아보겠지만 이 문제를 그랬을 겁니다. 아마 중앙로에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전 과장께서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 본청에서 관리할 영역인데 구청에도 한다는 것도 잘못 된 것이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도 잘못 된 것이고 2중 3중이 잘못 된 거예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보십시오.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구청에서 공사한 것도 문제이고 또 구청에서 공사한 것도 모르고 또 하겠다고 예산 올린 것도 문제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성남시 행정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중원구청에서 했다는 것은 내용의 시급성으로 봐서는 저희가 공사는 급한데 시에서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조사는 아직 안 됐다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거기 서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황당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올라왔어요, 중원구청에서 하겠다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도대체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이것 2중 3중으로 예산을 올리고.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중원구청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짚은 거예요. 황당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한 것은 이해해요. 그러면 이것 엎어서 한 것 빼고 하면 돼. 그런데 중원구청도 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단,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시청 도로과에서 관할해야 할 도로가 중앙로 공단로 성남대로를 결국은,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펜스 때문에 구청하고 말을 하다보니까 “그것 우리 것 아닙니다. 중원구청에서 그만큼 관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하면 “그것 성남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구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다 이번에 또 예산까지 올렸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전액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은 징계를 먹든지 누군가는 혼나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들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고 공사발주나 이런 것 생색내는 쪽은 자기들 영역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전제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도로의 관리대상이 저희가 하는 관리대상이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주시면 나머지 전체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세우고 안 세우고는 의회 영역이니까 국장님이 거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행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하면 엊그제 분당구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시장 명의로 푸른도시사업소 이하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와 도시미관과에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 협의해서 시장도장을 찍어서 내려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소장이 건방지게 시장이 명령 내린 것을 소장이 뒤집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구청 시청에 거꾸로 보냈어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는 시장명령을 안 듣고 소장명령을 듣고 사고임지 해제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중원구청에서 이미 집행을 한 부분을 또 하겠다고 시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또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 그 말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정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교통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중앙로 부분은 성남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공단로도 맞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아까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지만 그 내용을 파악 못 한 건 국장님 이하 도로과의 책임이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제가 중원구청 예산서를 보니까 7500만 원 섰는데 주요시설물 신축이음장치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단로 성남로 중앙로가 아니고 기타 교량이라든가 중원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조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중원구청에서 몇 개 했다고 그랬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열두 개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 했는지 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자료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열두 개소를 공단로로 했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중앙로.

유석

김유석위원

중앙로 열두 개 하면 할 데가 없어요, 저 끝밖에. 정리할게요. 제가 공교롭게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도로를 파고 있더라고요. 뭘 파나 하고 봤어요. 그 도로가 어디냐? 광명로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지금 말하는 신축이음공사를 하는지 그것을 다 자르더라고요. 그 다음 날 봤더니 그것을 다 잘라서 덮어놨어요. 오늘 아침에는 깨끗하게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인트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게 신축이음공사구나 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보고할 때는 중앙로하고 공단로하고 한다고 그랬고 저는 광명로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단로는 뺀 것 같고 광명로하고 중앙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두 개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은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 실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된 경우인지, 시에서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2003년 4월에 완료 한 번 하고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속 해왔던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처음 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맞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처음 한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청에서 공사하고 구청에서 또 공사하고 이중으로 공사를 지금까지 해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시청이나 구청 예산 다 삭감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실태파악 정확히 하셔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 도로과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이번에 정립을 해주는 게 성남시 도로과에도 맞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교통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청 도로과는 세워주고 구청은 삭감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 때 8억인가 올라왔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5억 7000,

유석

김유석위원

5억 7000인가 올라와서 우리가 2억 얼마만 해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때도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5억 7000인가 올라온 것을 거의 절반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사하고 또 시청은 공사한 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 예산 편성해서 또 공사하면 그 공사하는 업자들이 그럴 거예요, 속으로. ‘이 성남시는 참 웃기는 시다!’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될 공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2,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현장 확인도 안 해보고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 편성해서 공사 발주해 버리고. 안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구청에서 보수라든가 유지한 사항을 파악을 못 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 좀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남한산성순환도로 있잖아요. 그 도면 한번 보실래요?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게 지난번에 그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성은 좀 나름대로 있지만 시에서 당시에 계획했던 상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몇 개 구간으로 나뉘며, 목표연도는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고, 문제점은 어떤 게 있나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총 공사비가 현재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376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시 부담이 얼마로 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지공사에서 920억 부담하고요, 저희들이 360억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지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4단계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얼마를 부담해요? 약 1400억 부담하는 거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 정도 들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구간을 네 개로 나눴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선은 지금 몇 구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1단계 구간, 남한산성입구까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 구간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을 언제까지 완성한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2011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단계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13년.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까지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황송터널 입구까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3단계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단계는 아직, 2단계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계획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376억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4단계까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근거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사에 토지비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개괄적으로 잡은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할게요. 도로 넓힌다는데 그렇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투자 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단계까지면 우선 토지공사에서 920억을 부담하겠다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제2경부고속도로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점에서 만나게 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번 유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그냥 920억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영덕~양재간 도로 같은 경우도 고등동까지 6차선으로 왔다가 거기에서부터 4차선으로 좁아지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램프를 거기에다 만들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램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반면에 서울시로 들어가는 교통량은 좀 줄이는 편법으로 일단 차선을 줄였단 말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서울시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의 반대에 의해서 6차선으로 오던 차량을 4차선으로 좁혀지면서 마침 4차선 그 시점에다가 램프를 설치해서 그제 현장에 가본 것처럼 그쪽에서 차를 일단 청계로 쪽으로 분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그럴 개연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차가 와서 거기에서 램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차를 전부 다 하차시켜서 거기까지, 황송터널입구에다 램프를 만들어서 차를 다 떨어뜨려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황송터널까지는 6차선으로, 편도 1차선씩이니까 2차선을 확장하게끔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해주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짜 난공사구간인 황송터널에서 이배재고개 입구까지는 우리 시 재정으로 하게끔,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은 그것은 개의치 않겠지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1단계까지만 288억이 들어가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자부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920억 주는 것 중에서 288억이 들어가요, 1단계까지가. 저번에는 설명드렸을 때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것을 1단계까지만 사업을 하고 2단계부터는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방향을 결정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노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1단계가 2㎞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서 끝나는 겁니까? 지형지물로 설명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성남변전소에서 남한산성 은성회관 입구까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준 지원금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단계도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단계는 전액 다 토지공사 비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부담이 좀 있겠지요? 얼마나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920억 받았으니까 920억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남시 부담 없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단계까지는 토지공사 재정부담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고도 돈이 남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서 어쨌든 4단계까지 할 때는, 그때부터 우리가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1400억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2경부고속도로가 신설됐을 때 램프를 분명히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보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거기 남한산성입구가 아니고요, 산성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성역 있는 데 아니면 위례신도시 옆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예상 노선이 어떻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저쪽으로 관통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왜 좌회전해서 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램프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램프 말고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 왜 갑자기 위례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잠깐만요. 이렇게 동탄으로 왜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어디로 나가요? 하남으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하남I.C. 있지요, 그리로 빠지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되면 남한산성을 관통해야 된다는 입장이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 과장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볼 때 분명히 황송터널 근처에다 램프를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램프를 거기에다 만들고 또 다시 위례신도시 쪽에 또 만든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 램프를 안 만들고 위례신도시까지 끌고 가서 램프 만들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재정 부담을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례신도시가 광주 쪽에 있다면 그게 맞는데 위례신도시는 서울 쪽에 신설되는 신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뭐가 아쉬워서 92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겠습니까? 램프를 거기에다 만들기 때문에 교통 분산차원에서 차량 양이 많아지면 도로폭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당초에 2880억을 요구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분들이 920억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우리 시가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해서 그냥 준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램프를 거기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 성남시 의지에 의해서 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약에 신설돼서 황송터널 근처에 램프가 안 만들어진다고 전재성 과장님은 보시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는 황송터널 있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램프를 안 만든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상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그쪽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단 말이지요. 우리는 전혀 그분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업무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다 램프를 만들면 그것은 우리 전재성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라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문제는, 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담이 많이 가서 답변 못 합니다.

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1, 2단계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주는 예산으로 집행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어제인가 그제도 우리가 현장을 가면서 쭉 그쪽 도로로 돌아봤어요. 그 나머지 3, 4구간이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봤으면 정말로 난공사 중에 난공사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도로가 넓어지면 거기도 넓어져야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황송터널까지 왔다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 남한산성입구까지만 와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남한산성입구까지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건너와서 터널로 지나가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단계를 안 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2단계를 안 하고 남한산성입구에서 바로 지하터널로 통과해서, 이배재고개 터널 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지하터널이 전장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6.9미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비가 대강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 총 해가지고 2376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생긴 사업비가 아니고 터널공사비를 계상한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뽑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2경부고속도로만 준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노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기는? 그러면 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생각이 달라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생각이 달라요? 공기는 얼마나 걸린다고 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남한산성 실시설계비를 18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8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단계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실시설계 하는 데 한 4억 5000만 원, 2단계부터 타당성조사하는 데는 한 3억 5000만 원,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봐요, 전 과장님. 지금 새로운 발상은 좋은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우회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실시설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존도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의회는 한 발 담그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원로 얘기하지 싶지 않아도 또 그 이유를 꺼내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시간이 늦더라도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해서 정책 결정을 해줘야지, 지금 전 과장님이 터널공사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막상 실시설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터널은 안 되겠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답니다.” 이래버리면, 다시 옛날 기존도로 넓히는 것으로 가면 그때 의회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것이고 진퇴양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21페이지 보시면 18억 700 세웠거든요. 이 중에서 1단계는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억 2500만 원입니다. 2단계부터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큰 무리는 없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때 가서 정책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 말이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시고 결정하시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고 싶지 않네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 아까 생각이 다르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하고 바뀐 게 터널 뚫는 건데, 이게 원래 있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있었으면 나쁜 사람들이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만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가까이 앉아 있다보니까 도면이 잘 보여요. 이게 산 밑으로 뚫고 들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확인은 됐고, 이게 은행동 입구에서부터 남한산성유원지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뚫고 갈마터널 입구까지 터널로 와서 갈마터널이 좁기 때문에 갈마터널도 ‘...’ 이래놨는데, 이것도 넓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3번 국도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장호원하고 만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장호원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것도 넓히지 않으면, 더 뚫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6.9㎞를 뚫어야 되는 도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다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6.9㎞ 터널을 뚫은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도로가 과연 성남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도로인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남한산성순환로에 돈도 안 받고 있고 차량소통 원활하잖아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례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교통량이,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뚫을 만큼 위례신도시가 우리의 교통량을 늘리느냐? 위례신도시의 교통량이 늘어나려면 광주나 여주, 이천, 장호원 쪽에서 오는 사람이 위례신도시로 오는 경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요. 위례신도시가 베드타운 역할이지 첨단기능을 갖는 도시도 아니고 아파트만 들어서는데 그 분들이 이천이나 여주로 출퇴근 하는데 교통량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 터널을 뚫을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봐서 알지만 그 옆에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아주 복잡해요. 여기는 공원로의 몇 수십 배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2000억, 300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뚫는 것인데 이것을 뚫을 만큼 이 도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두 번째는 남한산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뚫고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 만경암 물이 다 끊겼다고 얘기하는데, 터널공사 하나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환경단체의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항에 부딪치면서 터널을 뚫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아무리 이 도로를 뚫어서 성남시민에게 교통소통이나 여러 가지 편리함을 준다면 모르지만 지금도 별로 불편한 것 없고 위례신도시 들어선다고 엄청나게 막혀서 문제 생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런 교통 필요 없고, 아까 나왔던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인데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이런 하잘 것 없는 도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2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중앙정부 쫓아다녀야 될 때예요. 이것을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뚫고 지나오느냐 하면 위례신도시 옆에서 뚫고 나와서 남한산성 허리를 질러서 간단 말이에요, 약사사 앞으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동네 산허리 잘라서 난리 났잖아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그 모양으로 남한산성을 지나갑니다. 그것 지나가고 이 밑에 지하를 뚫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후대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의 단 한 가지, 이것은 생각이 그래요. 1단계에 있어서 남한산성 변전소에서 은성회관까지 넓히는 것은 성남시민한테 도움이 돼요. 그 이후의 도로는 제가 볼 때는 성남시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예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터널 뚫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여기가 보존녹지인가 그래요. 그리고 앞에 성지아파트하고 산이 다 붙어 있는데, 아파트 뒤쪽으로 터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뒤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사기막골까지 해서 들어오는 데가 결국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2, 3공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위 말해서 아파트형공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들어올 때 좋고 나갈 때도 그래요. 그런데 이쪽 길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분들이 성남대로라든지 공원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히면 또 하나의 도로가 생겨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여기까지 중심축을 그리고 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야 이쪽에 들어와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서 이배재고개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터널 뚫는 생각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 터널 뚫는 것도 이배재고개에 연결되고 이쪽하고 다 연결되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능하든 안 하든 사업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성남시에 투입하는 예산이 적으면서도 소통이, 만약에 이배재고개 뚫어주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여기에서 나와서 바로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 성남대로로 안 들어오고 이 터널로 들어가서 나간다면 오히려 분산효과도 있으니까 검토할 의지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만약에 이 예산이 사기막골까지 가져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보다는 이쪽에서 신도시개발부담금으로 해준다면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것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편리한 거죠. 어차피 여기 도로는 막히니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여기까지 1단계 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타당성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분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윤창근 위원 말씀 중에 일부분 동의하는 것이 지금 순환도로 교통량이 차가 정체되지 않아요. 그냥 쭉쭉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만큼 성과물이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사업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자주 이용하지만 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노선을 그려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반면에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설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전소에서 은성회관 입구까지 확장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제기를 할 생각이 없는데, 그 이후 터널 뚫은 부분의 타당성용역이 얼마 든다고 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3억 5000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김유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낮 시간대에는 요금소에서 요금도 받지 않지만 낮 시간대에는 차량이 정체되지 않아요. 주로 언제 정체되느냐 하면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정체됩니다. 황송터널부터 아파트형공장들이 있는 지역까지 해서 3호선 도로 있는 데까지가 주로 밀려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광주 쪽이나 그곳을 통과해서 송파, 강남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외곽순환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도로는 황송터널부터 갈마터널 입구까지는 확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주변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적고, 단지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을 우회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은 우리 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이배재고개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차량이 흐르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도촌지구의 차량도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깊게는 야탑밸리 있는 데서부터 해서 도촌지구 그쪽의 차량들도 이 순환도로를 타고 흐르도록, 그러니까 차량의 흐름을 분산시킨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이라면 가능성이 떨어지고 외곽으로 해서 돌린다면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과다하다. 어찌 됐든 다른 데서 들어와서 흐르는 차량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확실하게 약속받는 것이, 그래야 나머지 구간에 사업을 해도 할 수 있고 또 해도 그 효과가 우리 시한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관련 사업비에 있어서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또 우리 시에 미치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외곽순환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사안을 보완해서 가져온 내용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다만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예산보다는 전액 국비로 도움을 요청하는 쪽으로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예산 숫자도 엉터리 숫자 같아요. 왜냐하면 2376억을 예상했는데 이 구간까지 550억 들어가면 거의 7㎞ 다 되는 터널공사가 1800억으로 되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문용역에 비용에서 뽑은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안은 전적으로 저희도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위원장님께서 4단계 부분은 어렵게 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새로운 안도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한테 920억을 주는 부분에 한해서는 원래 택지개발을 한 개발이익금에서 교통유발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율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의 분석만 했지 나오는 부분은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몫을 많이 주장해서 일정 부분 배정 받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920억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920억을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디에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위례신도시에 연결돼서 이유를 달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남한산성순환도로가 나온 것이고, 또 남한산성순환도로가 언젠가는 외곽순환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받아서 전개를 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어서 이 부분이 검토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1, 2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확장되어서 거기 도로를 정리한다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용을 아실 것 같고, 지금 위례신도시하고 연결된 도로로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구간이 전혀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나머지는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또 외곽에서는 이것하고 탄천변도로 직선도로 나가는 부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은 하수처리장에서 약간 동서울 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을 애당초 계획 세운대로 서울의 종합운동장 쪽으로 올림픽대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추진하면서 그 비용으로 재정지원을 그쪽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비용도 여기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얼마나 받게 돼 있어요? 920억 이외에 또 받아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따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920억 이외에 얼마나 더 받게 돼 있어요?

리팀

리팀도로관

직원 최명호 1450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920억 이외에 1450억이, 아까 말씀드린 직선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거기에 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1450억이 돼 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920억을 거론하지 않는 다른 도로에 쓸 수 있는 도로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서울 쪽으로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서 하여튼 1단계는 그렇게 가고 2단계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거의 윤곽이 나온 것 같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정사거리가 항상 번잡하잖아요. 성남에서 잠실 가는 쪽을 지하차도로 바이패스를 시키고, 성남대로가 왕복 10차선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10차선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왕복 편도 3차선씩 해서 왕복 6차선은 지하차도로 해서 잠실 쪽으로 바이패스 시키고 그 위쪽에 헌인릉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신호체계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진하는 차량은 신호를 안 받고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도 위에서는 현재 신호체계를 다 받게 하면 교통흐름이 일단 성남에서 잠실 쪽으로 가는 것은 바이패스 하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한 구간이든지 두 구간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에 가면 그 동네가 난리예요. 전에는 판교~구리간 도로를 개통을 안 시켰는데 언제부터인가 그쪽에 램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아수라장이 되었던데 그것을 검토해 볼,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사거리보다도 앞으로 사거리교차점이 서울 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로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서울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려간다는 것이 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도로 전체가 다른 부분이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사거리 교차점이 내려가면서 고가도로가 형성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사거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입체화만 시키는 것으로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항상 느끼는 것이 신호체계를 한두 구간만 적게 하면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바이패스를 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서울 가보면 거기보다 교통량이 훨씬 적은 데도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사거리 입체화라고 해서 거기 입체화 시키는 것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별도로 작업 중에 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1590억 정도 들어가는 계획이 따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 위례신도시 개발 쪽인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재로서는 920억이 지원되더라도 이 도로 부위에는 쓸만한 데가 없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타당성분석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시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짜가 아까워가지고 나머지를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저쪽의 개발이익금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다가 전체적으로 애물단지가 되면 심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도로가 구체적으로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항상 시원스럽게 잘 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정체되는 것이 어디서 정체가 되느냐면 황송터널부터 공단 이배재고개로 넘어가는 데까지 정체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는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신호체계도 없어요. 그냥 쭉 뚫려 있는데 그 구간만 주택아파트가 있고 신호체계가 있고 또 진입하는 도로들이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황송터널부터 이배재고개까지 불과 1.8㎞ 이 구간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순환도로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이유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 문제를 고민한다면 전체적인 도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을 해결하면 실제로 교통흐름은 향후 교통영향평가해서 예측을 해봐야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밀리기는 하지만 위례신도시 들어선다고 해서 크게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만약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구간은 그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만 해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로 뒤에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그 구간만 피해서 뚫고 지나가면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내릴게요. 남한산성입구에서부터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목숨 걸고 막고 싶어요. 왜, 남한산성입구부터 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것으로 인해서 뚫고 지나가면서 얼마나 생태계 파괴가 올 것인지 뻔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원인이 되는 이 구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도로 전체에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었고 그것을 키포인트로 얘기가 전개되어 온 것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으로 확장되는 것이 기본 안이고 제일 좋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저도 같이 동감하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을 확장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를 확장하기 난해한 데가 구배가 많이 져 있습니다. 기존 인근에 택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다른 안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종합적으로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타당성분석을 해서 결론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더 조율을 해보고 일단 1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3, 4구간이 복잡한 구간인데, 그 구간은 해결하지 않고 교통흐름이 좋은 1, 2구간을 넓힌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신청사 짓는 여수 삼거리에서 돌마로 3번 국도로 연결되는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제2 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 사업주체가 어디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서울지방국도관리청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차도 공사비를 우리 시비로만 다 하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420억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주택공사하고 3분의 1씩 해서 140억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판교~탄천로간 선형개량공사인데 판교지구에서 사송동으로 가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판교지구입니다. 판교지구에서 탄천변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고 있고, 여기는 현재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저희들이 2차선 확장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탄천변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송길 삼거리가 평면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분당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하고의 정체가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수 사거리까지가 400m인데 여수 사거리가 사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는 경인고속도로 나오는 곳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위로 입체화 돼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둔전교인데 이 둔전교 부분이 도면상으로는 ‘ㅡ’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S’형으로 굴곡입니다. 항상 겨울철이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서 현재 판교지구에서 나오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탄천 우로 쪽으로 해서 둔전교를 지나서 여기에 도입시키는 이 선형을 이렇게 개량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판교에서 나오는 지점이 과거에 구리간 고속도로 밑으로 통행한 박스가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은 살려주기로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살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옆으로 나와서 그런 건데, 지금 빨간선은 아직 공사계획을 안 하는 것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것은 선형을 개량하려고 하는 개량노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기존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길로 나오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자원공사 도로가 어디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도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을 다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선형계획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바꾸어서 이쪽으로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낙지집이 없어지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선을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건축물 철거가 안 되도록 노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전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돼 있었던 것인데 여기를 건너서 주유소 있는 데로 온다는 것이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이 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살리는데 이 다리는 그냥 쓰려고 하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기존 도로는 놔두긴 놔두는데 이 다리는 안 씁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부대 후문이 여기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여기에서 어디쯤에 교량을 놔줬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여기입니다, 여기.

이수영위원

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가 엄청 나는 데거든요. 이 도로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모란고가도로인데, 이것을 이번에 군하고 협의해서, 군에서도 이쪽으로 로터리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로터리 체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는 얘기죠?

이수영위원

예. 이것까지 넣는 것을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연결해서 쓰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 답은 못하더라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후에 볼 사항이 되겠고요.

이수영위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도로 접하는 부분, 기존 도로하고 새로 내려오는 도로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고가로 넘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데를 고가로 하면 도시 미관이 망하죠. 터널을 뚫어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탄천이 있기 때문에 터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가로 해서 경관디자인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을 대체 도로로 하려고 하신 거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만나교회가 여기 어디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만나교회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노선은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만든 것이지 정확하게 이 노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만나교회에서부터 탄천변도로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같이 구상해 보세요. 실례로 강변도로같이 양쪽 차선이 나중에 복정동하고 연결될 수 있게 연계해서 고민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로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에 4억이 무엇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성남시 도로중장기기본계획이 2004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23조 2조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가 법정 5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자전거도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단절구간을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구시가지 입장에서 자전거도로는 분당의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할 때 보면 지하철역이 있는 곳 말고 지하철역이 없는 곳에서 지하철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하철역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지하철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삼아 탄천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시가지는 자전거 타는 경우가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자전거보관대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중앙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로를 보면 법원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하철역마다 자전거보관대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주로 평지에서 타지 구릉지 높은 데서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역에 자전거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서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중앙로의 역세권을 비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릉지를 생각하면 금광동이든 아니면 신흥3동·2동이든 위에서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역에 대고 지하철을 탄다? 구릉지에서 자전거 잘 안 타요. 은행동 꼭대기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자전거 안 댑니다. 왜? 올라갈 때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는 수없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가보면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 몇 대 안 묶여 있어요. 수정구 방향으로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버리는 자전거 몇 대 묶여 있고 거의 안 묶여 있어요. 그러나 태평역이나 수진역 이런 데 가면 자전거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자전거가 많이 보관되어 있는 데하고 자전거가 아예 보관이 안 된 데하고 왜 그런가 비교를 해보세요. 자전거가 거의 보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구릉지에서 높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거기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은행동에서 타고 내려온다고 치면 지하철역은 법원역이 있기 때문에 법원역에 묶어놓고 법원역에서 타지, 자전거 타고 단대오거리역까지 와서 자전거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대오거리에는 버리는 자전거 몇 개 묶여 있고 자전거가 안 묶여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반대로 성남로는 지하철역이 태평역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저쪽 산성역에 한 군데가 있고. 그러면 신흥3동이나 2동이나 혹은 태평4동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을 타려면 산성역을 가든지 거꾸로 태평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 자전거가 필요 없지만 만약에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전거를 타고 태평역에 가서 묶을 것입니다. 태평역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자전거 많이 묶여 있고 우산도 많고 그래요. 우산 많이 보관해 놓고 자전거를 많이 묶어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서 지하철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자전거를 많이 탈 가능성이 있는 성남대로예요.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하철을 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대오거리역 같은 데가 역세권이라고 해서 거치대만 만들어 놨지 자전거를 하나도 안 묶는 이유가 작년에 최만식 의원께서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가 한 대도 없느냐고 얘기했죠? 지금 똑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탄천으로 자전거 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부류가 딱 두 가지예요. 구시가지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단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고 탄천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건상 분당지역은 자전거도로를 놓기 편하니까 자전거도로가 많고 이번에 올라온 보수공사도 다 그쪽 개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모란시장사거리부터 중원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는 2.5㎞ 이 정도 구간은 그쪽 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면 그 도로 자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괜찮을 거예요. 여기 계획하신 대로 고민을 잘 해보시고, 중앙로 부분은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부분 자전거 이용을 하는 이용실태를 잘 감안해서 앞에서 얘기한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자전거보관소 어디에 할 것인지 메일로 보내라고 했더니 메일이 안 왔네요.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139개소하고 공기주입기 40개소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 설치하고 정비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역세권 지하철역이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올 것이다 해서 보관대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능동적 사고를 가지고 하시자고요. 작년 행감에 최만식 의원이 단대오거리역에 자전거 묶는 사람 없다고 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자전거보관대 정비공사를 하려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로 설치를 하고 이런 것으로 고민해 줘야 되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았어도 올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예산을 보관대 정비공사 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도로 보수공사 한다고 또 올라오잖아요. 종합적인 사고 없이 하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얘기가 꼭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런 감으로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대로 있잖아요, 신흥2동 위쪽 산성동 쪽은 지하철역이 가깝고 구릉지이기 때문에 많이 안 와요. 태평2동, 3동 이런 데는 조금만 끌고 내려오면 평지를 이용해서 탄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대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한 번도 고민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렇게 고민했는데도 답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도 안 해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연관시켜가지고 보관대 정비공사도 이용객의 입장에 맞춰서 보관대 정비공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소로1류 35호선 확장공사 60억, 중로2류 28호선 확장공사 3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6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60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600m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도 건축물 매입비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건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냥 토지만 있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재 폭이 얼마에서 얼마로 넓어지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5m로 확장할 계획이고 현재는 8m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건축물이 왜 없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비탈길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대원공원 쪽 있는 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중로2류 28호선 30억짜리는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음촌로인데요, 단대오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단대오거리 상대원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중3구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중3구역 재개발계획에 의해서 10m 도로가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복예식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행복예식장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번에 수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여기 30억이 다 포함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총 공사비가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30억 가지고 수용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음촌로는 총 115억이 소요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30억은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토지보상비를 뺀 공사비가 30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 이런 식으로 책정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실시설계비는 토지보상금비가 포함 안 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15억.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행복예식장 밑에서부터 재개발 중3구역 끝 지점까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광명로까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광명로 이후는 재개발구역이니까 제척하고, 그러면 그 이후 지점은 옛날 570번 종점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동3구역 재개발구역 경계까지만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넓은 의미에서 광명로까지 차가 열심히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중3구역까지는 10m 넓어지는데 그 이후로는 체증이 엄청 심하겠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기는 재개발 3단계구역입니다. 그때 연계해서 재개발하면서 확장하는 것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지매입비만 30억 잡혀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사비만 30억입니다.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상비에서 공사비까지 총 얼마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15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결국 85억이 보상비라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존시가지 도로확장사업은 재개발과 연계를 해서 부분적으로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서 그 이야기할 자격이 없으시다니까요. 공원로 재개발하고 연결하라고 몇 번씩 이야기했지만 안 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 말씀하시니까 말문이 막히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속기록 한 번 보시라고요. 2002년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합창으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도 나 몰라라 하고 각자 따로 놀더라고요. 재개발부서 따로 하고 도로부서 따로 놀고, 결국 오늘날 5~6년 흐른 다음에 의회 얘기가 맞은 것 아니네요.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 과장님 거기 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자전거보관대에 대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장소가 130개소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체 130개소의 위치가 파악되어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받기 전에 약진로 쪽에도 설치가 될 계획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보수가 될 부분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로 자전거보관대 하면 지하철역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곽 쪽으로 나가면 대중교통망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의외로 인구수는 적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이용자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위치가 파악되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불용지보상, 현재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다 파악되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불용지는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현황이 파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유자에 의해서만 파악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이 있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복정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신도시 편입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받고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통보를 했습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시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의견 없이 그냥 현황만 파악해서 제출한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미불용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도시계획도로 지번 표시해 가지고 통보를 해드렸고요, 미불용지라는 것이 옛날부터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도로는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판결에 의해서 미불용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이것이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보상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미불용지, 무신고이동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보상이 시에서 됐는데 이중적으로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정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 보상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근거가 없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리스트만 파악해서 던져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움보다도 현재 미불용지는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관청에서 확인을 안 해주면 누가 확인을 해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안타깝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안타깝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일이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사업도로로 증빙서류가 있어야 저희가 미불용지로 판단하는데 그 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판단을 못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다 소송에 의해서 미불용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소송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가 파악되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되고 그쪽으로 바로 보내졌나 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자료 공개가 불가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민원인들하고 관계된 것.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민원인들한테 통보한 것이라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드리기는 좀, 공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상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지번하고 소유자들 현황만이라도 해서 파악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개별이 오면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공개는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하는데 왜 도로과에서만 안 되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미불용지라는 것이 정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 달라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유권이 불분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이것은 소유권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던 땅이냐, 아니냐? 지금 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해 가지고 그런 용지들이 파악되면 소유권이 불분명하니까 다른 사람이 내 소유라고 주장해서 그것으로 인해 파생될 사회적 문제점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미불용지라는 것이 딱 이것이 미불용지라고 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왔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미불용지가 아닌지 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를 보상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소송에 의해서 미불용지를 법원에서 판단해 줍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근거가 없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판사가 근거가 있어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개인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소명할 책임이 소유자한테 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 서류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소명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자기네들이 옛날 토지사정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출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성남시가 패소해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그냥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리스트만 작성해서 주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 입장 말고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본인의 땅이 도로로 편입이 됐는데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랬는데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것이 용지보상을 한 땅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려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저희 업무 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청에서 그것을 입증을 못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증빙자료가 없어서 입증을 못해 주니까 그것을 입증하려면 민원인들이 직접 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면 우리가 그것에 따르겠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미불용지와 관련된 것이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대개 행정명으로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마다 소송에 의해서 대응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고 실제로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과거에 보상이 됐는데 정리가 안 된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보상이 들어온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재판이 들어오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실제로 보상을 해줬는데 정리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행정하시는 공무원들의 귀책사유예요. 귀책사유는 책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이중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규명이 되는 것은 소송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소송을 하면 나오겠지만 소송을 해서 찾아가라, 이것은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르고, 하천 필요하다고 해서 잘라갔어요. 돈은 그때 당시 농촌에 있는 땅들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놓고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시에서 보상해준 땅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주니까 우리는 증거가 없다. 당신네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이겨서 찾아가라.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행정으로 정리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부분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지나가서 그냥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꼭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만 소송을 통해가지고 찾아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경우 조치를 취한 것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예를 들어서 현재도 소유권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에 대한 확인을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입증을 해드리지 못한 거요.

재호

이재호위원

입증을 못해 준다는 것이, 입증의 책임이 소유주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황당한 것 아니냐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소유권자가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시는 증거가 없다면서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00% 다 패소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개별 건으로 봐서 사안에 따라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국가당사자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 지휘 받아가면서 대응을 하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기록물관리소를 찾아서 찾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참고적으로 패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 2007년도에 스물두 명으로부터 해가지고 금액으로 18억 정도 돼 있고, 2008년도에 여섯 명이 해서 한 7억 정도 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패소율이 어떻게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과에서 나오는 열두 건과 금년도 여섯 건은 전부 패소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소송 들어오면, 여기에서 증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고 소유권자는 이런 저런 서류를 가지고, 그분들은 소유권이라는 근거서류는 있잖아요. 소유권자는 자기가 소유권 서류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보상을 받지 않았노라고 주장해 버리면 정작 보상을 해줬더라도 증거서류가 없으면 백전백패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단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준 데는 거기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달아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은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00% 다 패소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패소를 할 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명령하는 행위니까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그것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언제 적 서류가 없다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73년도 청사 시점이, 주로 그때부터 이전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성남시만의 독특한 현상이겠네요. 왜냐하면 30년도 안 됐는데 서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산화는 안 됐다 하지만 수작업으로 된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그래요. 지금 개별민원인들이 건건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 주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협의 들어가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개별사안으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부서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것을 하나로 사안을 삼아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다른 사안하고 마찬가지 시나브로 한 사람 한 사람 해결하려고 하는 행정업무 태도는 잘못 됐다고 보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소유권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예, 강한구 위원님.

15시 52분 기록중지

15시 54분 기록계속

한구

강한구위원

금곡 고가교 방음시설 설치한 것 설명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곰곡 고가교 방음시설 설치공사 도면 설명)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것 방음벽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트리폴리스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방음벽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려면 방음터널로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몇 미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140미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코오롱하늘채에서 코오롱트리폴리스까지만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액이 51억이고 이번에 1억 6900 세운 건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재질이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재질은 용인에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방음터널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3년 전부터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주민 청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 청원은 시끄러우니까 방음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이 방음터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설문조사는 실시설계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누구든지 시끄러우니까 방음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방음대책을 세웠을 때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방음터널만 해달라고 그랬지 이 재질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방음터널이 아니고 방음대책이지요. 그분들이 터널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터널을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요청한 것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민원서류로 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좀 갖고 와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매~벌말지하차도도 이것으로 하려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매송이나 벌말까지는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지하차도,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으로 하면 간단하고 좋은데, 방음 차단되고, 그런데 도시미관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가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 이것을 더군다나 고가 위에다 세워 놔 버리면 사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한 쪽만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줄이고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 구간을 방음터널이 아니고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막아준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소리가 벽에 맞아서 다시 돌아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 과장님, 지금 저것도 하나 해놓으면 저것 하나도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엄청나게 염려스런 부분이, 여기보다 판교가 입주하게 되면 판교는 사방팔방이 전부 도로로 쌓여 있어요. 판교 다 해달라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온 도로를 방음터널공사 할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런 곳에 하나 해놓으면 아까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만 방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도로 양쪽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전 도로를 다 땅굴로 만들어놓을 거냐고.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돈 50억 1억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미관이, 지금 죽전에 그게 얼마나 보기 싫어요. 도시에 저런 것 하나 생기면 여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죽전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세워져 있어도 모양이 기가 막혀요. 희한한데, 이것을 더구나 고가도로 위에다 올려놓는다면 도시미관상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마침 이쪽만 방음대책이 필요하니까 방안을 다시 강구해야지, 돈 50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됐다고 가정하면 판교가 죽전보고 여기보고 해서 전 도로를 다 터널화를 시켜야 되는 일이 생겨요. 일단은 주민들이 갖고 온 청원을 보여주시고, 이분들이 과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음터널을 요구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자료 제출)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보면, 도면 다시 한번 올려 보세요. 두산위브가 어디 있어요? 여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제소를 해가지고 받은 게 여기 있네요. 있는데, 책임이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산 쪽에 있고, 그것을 일일이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요지네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해주게 되면 앞으로 도로 못 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50~74㏈인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도로소음을 관리자에게 위법행위로 간주한다면 도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방음대책을 세워주라는 권고사항으로 했네요. 지금 이분들이 우리한테 낸 청원을 보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과 인접하여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답변이 ‘소음규제지역 및 속도제한 완화 추진 및 무인카메라 설치, 방음림 식재 완료 등이며 다각적인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음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고가도로에 올려져 있을 때 주위환경에 어울리겠느냐 하는 것을, 도시미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소음대책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뭐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 방음터널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오롱트리폴리스가 30 몇 층짜리로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거든요. 이것 올라와 봤자 4.5미터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방음벽을 하나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를 이것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나무를 심고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여기는 고가도로인데다 방음림을 만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 고가는 이것을 가지고 막아도 이것은 4.5미터가 아니고 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까지 효과가 더 있어요. 고가에다가는 반을 둥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지, 지금 이분들이 돔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 과장님!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판교택지개발지구가 문제인데, 당장 서현동에서 판교 I.C.로 가는 그 대로변 바짝 붙어서 아파트가 양쪽으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다 이런 공사 해줄 거예요? 판교 전체지역을 다? 만약에 숫자상으로 소음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해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교지역에 만약에, 저기를 공사하는 목적이 아까 50~74㏈이 나와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저기는 한 쪽에 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음이 퍼져나가니까 덜해요. 판교 같은 경우는 터널 식으로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의 터널이 되다보니까 소음이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시벨 이상 나오면 전부 다 해줘야지, 안 해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판교 전체를 다 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감당하실 거냐고.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건은 주민들이 재작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상태이고 실제로 소음에 대한 피해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방음터널에 대한 문제이지 소음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줘서 방음터널에 대한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용역이 아니고 이 방음대책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방음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1억 9600은 55억에 대한 실시설계비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실시설계비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방음터널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해주게 되면 방음터널을 인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방음대책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때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권유를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방음터널에 대한 것을 배제를 하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하고는 금액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세워주면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실지로 우리가 이 대책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것이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터널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터널을 결정한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가장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은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집행부가 생각한 것이고, 전문가들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참 좋은 아이디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오. 그것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하려면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올라와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방음터널도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특허가 있어서 이것도 또 어떤 공법으로 집어넣으면 그 특허 있는 업체한테 그냥 바로 꽂혀버린다고요.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나는 제일 염려되는 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판교 입주하게 되면 올 지나서 내년 초부터 입주 시작하는데, 판교 입주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여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 거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성남시환경보존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환경보존기본계획에서 소음대책이 필요한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교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지금 판교를 묻고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사유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만하세요. 판교에 대해서 지금 노파심에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서울~용인간 도로에 우리 성남시에서 분담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4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 말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뭐든지 예측행정 차원하고 연관해서 고민을 한다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금곡동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과거에 분당 개발할 때 그런 예측된 부분이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되짚어보면서 서울~용인간 고속도로구간에, 판교구간에 지금 아파트가 그 도로에 근접하게 설치돼서 짓는 구간도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이 방음터널로 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수영위원

지금 그 구간 중에 금토동 구간이 포스코, 성지구간인데, 그게 고가도로로 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방음벽을 해주는 것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등구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현장을 갔다 오셨지만 거기도 지금 예측되는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분명히. 에코브릿지 관계, 방음벽 관계 지금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실지로 거기 도로를 활용했을 때 끝난 후에 이용했을 때 그런 문제가 더 인정됐을 때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이런 부분을 검토 못하고 예측 못 했던 부분이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문제점 보완하는 식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이제라도 좀 우리가 들어갈 돈이 절약할 부분이 있다면 좀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서 현재 하는 구간들을 좀 보완하고 완벽한 도로가 되게, 또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 그것이 대왕~판교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용인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서, 공사 중이니까 시설하는 데 설계에 반영시켜서, 그게 다 민자도로이고 토공하고 주공이 분담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더 한층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회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토동 구간은 포스코 성지건설한테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쪽 동네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하나 에코브릿지, 지금 거기 등산로도 폐지됐지만 산에 약수터에서 물이 안 나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지적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 내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바쁘시지만 하실 일이 많지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16시 35분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총괄질의에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차장 아홉 군데를 쭉 살펴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서 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구시가지, 태평3동 주택가 지역에 많이 부족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 시에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곳은 야박하는 차가 많은 곳,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귀가해서 차를 대는 데 아주 불편한 게 많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성남시 주차수급실태 최종보고서를 보면 야간에 주차를 얼마나 하느냐를 기준해서 순위를 주로 많이 매겼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도 제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시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주차장을 다 만들 수는 없고, 그리고 땅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여건이 맞는 곳에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순위별로 볼 때는 어쨌든 야간에 퇴근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부족한 곳이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기타 등등 쭉 순위가 정해지겠지요. 그런 순위에 대해서는 주차수급실태조사서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번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곳도 있어요. 야탑 385번지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일부 주택가도 있지만 야탑에 먹자골목이 많은 상업지역 옆에 있어요.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좀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 같아요. 두 번째 서현동 332번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산성동 환승주차장 이것은 광역교통실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곳이고 위례신도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 삼을 것은 없고, 수내3동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성남동 공영주차장 이것은 모란시장 하는 사업이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지동 865번지 주차장 쓴 것하고 사유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 같고요,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이것은 역시 상업지역의 필요성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미동 114번지 한솔주차장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필요한 것 같고, 단대동 164-3번지 공영주차장도 역시 상업적인 것과 관계가 있죠. 민속마을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고적으로 이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보면 단대동 그 다음에 복정동 688, 수내동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서현동 332, 야탑동 385, 이런 부분들은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낮에 좀,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아홉 군데 중에서 네다섯 군데는 어쨌든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중원구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남동은 모란시장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빼면 중원구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상대원시장 이런 데 심각하다고 보는데 주차장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평동이나 이런 데 재개발해서 태평2, 4구역 곧 재개발 하는 데 말고 재개발이 늦어지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볼 때 그런 데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은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우선순위 기준으로 주차수급(시스테스) 얘기하고 있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밤에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하기 뻑뻑한 데는 왜 다 빠졌는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이고, 이 문제는 이번에 올라온 것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내동 119-2번지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주차면수가 150면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규모 노외주차장으로 있느냐고 문제 제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주차는 현재 11대만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달라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에서 대책을 보면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이 타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의 수내동 119-2번지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 건의, 이것이 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의 견해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주차장이 별로 쓰지도 않는 주차장이고 주차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하2층으로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240면, 총 사업비 90억, 이것이 2008년 11월 3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통과를 했네요. 위원님들도 들어가긴 했지만 이 주차장이 어떤 주차장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은 150면 중에서 11대만 돈을 내고 대고 있는 것은 거의 비어 있는 주차장이고, 또 그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도 실제로 다 차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수내3동 119-2번지 공영주차장은 이것은 만들어놓고 250면에 90억 들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주택가에 불법주차 아무리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150면 단속해가지고 지금도 대개 했어야 하는데 여지까지 안 하다가 단속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투·융자심사까지 통과를 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올라온 것이 비교적 땅을 찾기 쉽고 주차장 만들기 쉬운 곳을 위주로 했어요. 야탑하고 서현동 두 군데는 어린이 공원 지하에다 넣고 어린이공원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곳이고, 좋습니다. 주변 상권도 있고 주차난도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 되는 주변의 주차장 건립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해주시고, 특히 수내3동 119-2번지 공영주차장은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야말로 관리가 안 되고 주차하는 차도 없고 그래서 애물단지로 만드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수내3동 119-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위원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수내3동 119-2번지에 대한 것을 여기 오기 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어야 되는 타당성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추진사항에 나왔지만 이미 계획이 섰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다 통과한 내용인 이런 상태로, 일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이 지역의원의 얘기인데, 우선은 이것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올려놓고,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어졌을 경우에 과연 실효성, 목표달성이라든가 주인들에게 편의시설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계획을 들은 것으로 해야지 그냥 여기서 무조건 결정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을 해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위치가 수내고등학교입니다. 여기가 동국대학 한방병원이고요, 이 사이에 현재 지평선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동기는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해서 공원과에서 광장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조각원이라든지 산책로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공원로에 주차장으로 연계해서 써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수내3동 주민자치의 의견수렴이 단독주택지 주차난하고 수요가 예상되니까 찬성을 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지 소유권자가 우리 시 소유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시유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재는 뭐로 쓰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현재는 지평선에 그냥 차를 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테니스장이 어디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 여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벚꽃축제 옛날에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합니까, 일부만 하고 일부는 테니스장으로 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현재 테니스장은 그냥 놔두고 수내고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부지면적이 3150㎡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900평 정도 되겠네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에 몇 대 될 수 있어요? 150면이니까 150대 댈 수 있어요. 새로 지으면 240대 대죠, 90대 더 대는 거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90대 더 대게 하려고 90억 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지하로 되어 있고 위에는 체육시설을,

창근

윤창근위원

됐어요. 주차 150면이고 90개 더 늘리는데 90억 들이는 것이고, 여기에 테니스장 있는 것 알아요. (도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쪽에 지하주차장 어디 있습니까? 이 주차장 말고 주차장이 또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 주차장이 이것이고, 여기가 테니스장인데 그 밑에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차가 차요, 안 차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모르면서 90억짜리 공사 예산을 왜 올려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창근

윤창근위원

내용을 너무 모르시잖아요. 테니스장을 밑에, 150면 주차장이 있어요.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철골로 파가지고 지하2층까지 해가지고 90개가 더 늘어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산낭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 여론조사해 가져왔다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주민설문조사,

창근

윤창근위원

설문조사 그 주소지를 보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지 여기 사람인지, 해오면 다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왔지만 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하고 관계도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아파트 사람들이 주차장이 모자랍니까? 안 모자라요. 이 주차장을 밑으로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기 테니스장 모자라니까 테니스장 위에 체육시설로 짓고 여기를 테니스 메카처럼 만들어서 밑에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 주차장으로 쓰게 해주면 돼요. 언제 사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차 몇 대 대놓고 텅텅 비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야탑이나 서현동에 들어오는 것은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주변을 보세요. 동네 상가 몇 개 빼놓고는 없잖아요. 여기는 야탑하고 서현동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테니스장 위에 체육시설 넣고 밑에 주차장을 넣었어요. 그 주차장에 차 만날 이렇게 텅텅 비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 90억씩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공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가족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근린공원 그 옆에 중앙공원 있고 그 옆에 율동공원이 있어요. 여기 차타고 놀러올 만큼의 근린공원이 아닙니다. 차타고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은 가겠죠. 여기는 동네사람들이 오는 근린공원이에요. 누가 희망대공원에 차타고 옵니까? 영장산공원에 차타고 옵니까? 이 공원도 동네 근린공원일 뿐이에요. 이상한 명분을 달지 마세요. 내가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도 자성해야 합니다. 필요도 없는 주차장을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내3동장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공원이 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공원에서는 식사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식사도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주변사람들 아니고 차타고 여기까지 올만큼 이 야산이 근린공원이냐 이거예요. 식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동네사람들이 오지, 그럼 다 걸어오는 사람들이지 차 가지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김해숙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는 지역이고, 윤창근 위원이나 나나 실지로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240면은 위에 150면 플러스 90 해서 240면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이 위는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밑에 지하를 팠을 때 90억이 들어가는 것이지 90면을 더 하기 위해서 9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드리는 것은 김해숙 위원님께서 먼저,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에 우리끼리 조율하는 것으로, 윤창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강한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김해숙 위원님 의사는, 발언을 하고 안 하고는 김해숙 위원님 자유예요.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그 지역상황을 잘 압니다. 사실 설문은 작년에 한 거예요. 몇 번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위에가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시설하게 되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단독택지에 있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50면 되고 있는 것 그대로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때도 말했지만 설문지는 거의 아파트 사람들 통장들로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저는 다시 했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작년에 한 그대로더라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은 동료위원께서 부탁하셔서 대변을 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하도록 하고,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넣은 거기는 왜 누락이 됐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

황영승위원

거기 현장 조사해 보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체육관 들어서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황영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곳 지도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누락이 되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치랑 설명해 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순환도로 밑에 현재 철골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반영 현황 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은행중학교 밑에 있는 거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무슨 철골이 되어 있어요? 노외주차장인데.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현재는 골짜기 옆에 지평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5개소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면이나 댈 수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은행2동이 현재,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내가 답을 해드릴게요. 황영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 갔다 왔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갔다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차난이 심해요, 안 심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쪽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로 되어 있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올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황영승위원

수내동 것보다 덜 들어가죠? 예산 삭감해가지고 거기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뭐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설계비만 1억 6700,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가냐니까, 총 비용이 얼마 정도 계상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현재 운영하는 것은 130면이고요, 72억이 들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 올리세요.

황영승위원

거기가 지금 체육관을 지어서 엄청 극심해요. 예산법무과 불러서 바꾸면 안 돼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안 되죠.

황영승위원

여기 삭감이 되면 예산이 남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투·융자심사 같은 것 다 받아야 돼요.

황영승위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실무자들끼리는 추경에 예산이 서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됐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투·융자도 다시 받아야 되죠? 예산 전용이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은 만의 하나 수내동이 삭감이 되면 그것을 이쪽으로 전용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추경 때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황 위원님 됐죠? 다른 거예요?

황영승위원

국장님 그것이 안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산 요구권자는 시장님이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도 받았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동료위원이 일단 원해서 한 사업인데 그것도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황영승 위원의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황영승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면 교통질서연합회 피복비가 18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3만 원짜리가 하복입니까, 동복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춘·추복입니다.

황영승위원

춘·추복으로 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해서, 이번에 동복 점퍼 어디에서 해준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작년에 해줬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이 3만 원짜리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작년에는 동복으로 해줬으니까 10만 원짜리를 해줬고,

황영승위원

이것은 하복을 해준다는 얘기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학교 앞에 보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세요. 은행2동만 해도 한 25명 되는데, 매일 아침에 네다섯 분이 나와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생들 등교할 때 그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방범연합회 이런 데 저녁에 근무하시다보면 야참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예산이 경찰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피복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그때 얘기한 대로 동복도 간신히 됐는데, 그런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그런 요구 안 받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모르겠습니다. 실무진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영승위원

근무해본 사람들 아침에 한해서만 식비,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검토해 보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승강대 쉘타를 이번에 10개를 설치한다고 올리셨잖아요. 총 몇 개 있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385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니까 관리가 엉망이던데, 별도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연간 용역비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2억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엉망이에요. 열 개는 어디어디 심사를 하시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버스정류장이 700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385개라는 것은 승강대를 설치한 데이고요, 앞으로 700 몇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1년에 10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열 개 위치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열 개 정도씩 업자가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류장이 700 몇 개가 있는데 쉘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보면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보수 교체해서 개당 47만 원, 300군데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보수라든지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파손이 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수시로 쓰기 때문에 포괄적인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작년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10억이 넘는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버스승강대 설치가 2300만 원짜리 열 군데 2억 3000만 원, 일방통행료 시설물 정비 35만 원에 200개소 해가지고 7000만 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보수교체 47만 원 곱하기 300개소 해서 1억 4100만 원,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보수 및 청소, 개당 연 72만 원, 326군데 해가지고 2억 3400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 설치 개당 300만 원씩 100개 해서 3억,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대략 집어넣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버스승강대 유지·관리 보수 및 청소가 한 군데당 연간 72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죠, 여기에는 청소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72만 원은 부서진다거나 했을 때 보수를 해준다든지 해서 72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가 깨졌다 그러면 별도의 재료비는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보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재료비를 요구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위탁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죠. 아무려면 그 양반들이 다 망가진 것을 보수해 주는 것에 포함하겠어요?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만약에 쉘타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망가진 부분을 완벽하게 고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개당 72만 원을 주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위탁관리하는 82개소는 위탁관리자들이 파손이라든지 청소를 자비로 해서 자기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시에서 관리하는 나머지 버스승강대는 연초에 어느 부분이 파손되면 얼마, 이렇게 단가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승강대가 수시로 파손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들어가요.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개당 72만 원은 그야말로 청소해 주고 받는 거예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망가질 경우에는 단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교체해 주는데 별도로 우리가 비용 부담을,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보수 및 청소이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기 때문에 청소는 청소대로 하고 있고 비용은 묶어서 72만 원씩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면 어느 쉘타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칠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고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단가가 다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팀장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것은 한 개가 부서졌다고 해서 금방 업자 선정을 못 하니까 연간 단간계약을 맺어서 유형별로 그것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논리적으로 더 잘못된 계약이죠. 예를 들면 쉘타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박살나 버린 것을 완벽하게 다 보수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한 군데 72만 원을 주고.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쉘타가 기둥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훼손이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신규로 설치를 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완전히 훼손된 것이 아니고 전체의 반이 망가졌어요, 그 반 망가진 것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는 비용이 이 72만 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들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아주 잘못된 계약인 것이, 그것이 편차가 클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거의 안 망가지는 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해 재수가 없을 때는 많이 망가질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개당 72만 원씩 책정되어 있죠?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이것은 매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이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이 훼손이 덜 될 경우에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훼손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억 34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2억 3400만 원 중에서 시설물 보수·유지비 얼마, 청소비 얼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진즉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야죠. 개당 72만 원씩 책정되어서 일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청소비는 개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청소 횟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위탁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 관리로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당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소를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보름 정도에 한 번씩,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달에 두 번 하면 연 24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아니,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어림잡아서 열 번 미만이네요?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곱 여덟 번 정도 해가지고 연간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청소비가 나와요?

정열

이정열교통시설팀장

그것은 ㎡당 면적을 봐야 하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빨리 파악해서 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태평동 쪽에 주차장 관계로 요구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디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태평3동하고 2동하고요.

이수영위원

그것도 예산 심의에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산과하고 협의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지평식이 됐든지 철골이 됐든지, 그것은 실무자들끼리 제의를 하고 추경예산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예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줬구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GB지역에 지구단위사업으로 해서 공공용지로 잡힌, 해제되는 조건으로 잡힌 데 주차장 부지들이 있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도 교통기획과에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당초에는 잡아서 올렸었는데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도 우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수영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실례를 든다면 여기는 공사비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계산, 옛골 같은 데, 거기가 굉장히 수요가 필요하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

강조하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강조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일체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보다보니까 다 필요해서 올라왔고, 또 순위가 밀려서 그랬는데, 이번에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실무선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도로계획을 할 때,

이수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삭감된 어디 지역 것은 어떻게 설득이 되어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어디요?

이수영위원

좀 전에 여기서 문제 제기한 어느 지역 주차장, 거기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이수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주민들 도장 받아오면 무조건 하시겠냐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근린공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수영위원

됐어요. 그것을 따지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누락됐지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급한 지역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단, 이 지역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계획 수립을 해서 계획에 맞춰서 해야 시비도 절약되고, 또 적절한 시기에 확보해 주니까 누가 이용을 하든지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요가 다 따르지 않는 것도 해주는 부분보다는 안배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김갑식 과장님 똑똑하시잖아요. 설득력 있게 얘기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안 될 때는 지역민들이 필요한 부분, 또 지역의원님들이 명분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대처해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어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서 72쪽에 보면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뭡니까? 350만 원해서 17개소했는데 어떤 시설로 해서 17개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안전진단비는 중앙로에 신호등 지중화하기 위해서, 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하는 것은 지중화가 되었는데, 사거리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하려면 옆으로 하게 되면 박스를 뽀개야 하거든요. 17개소를 안전진단을 해야 뽀개서, 지금 신호등 전선이 종으로는 전부 다 됐고 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7개소를 안전진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점이 어디인지 그 도면을 올려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팀장이 이정열 팀장인데 이정열 팀장이 지금 없어서, 도면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일단 삭감할 테니까 나중에 더 연구해서 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그것은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중위원

설명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수단 타당성 검토용역,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없지만 이것이 1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시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사업비 1억은 용역사에 자문 받다보니까 한 1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을 왜 세웠느냐 하면 신청사가 내년도에 건립되어서 옮기게 되면 주민들이 신청사에 오려면 버스를 이용해서 올 수밖에 없는데 신청사 옆에 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것 같아서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극단적인 표현으로 태평선에 할 것인지 아니면 분당선에 할 것인지 아니면 순환버스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생각하시는 방안이 분당선 역사 건립을 중간에 하나 하거나 아니면 8호선 차량기지 내에 하나 두거나 아니면 지하철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시는 건데, 이것이 시청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은 곽현성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곽현성 과장께서 택지개발과장하실 때 이 내용 대강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내가 잠깐 질의한 적도 있으니까, 질의한 것 기억나요, 안 나요?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통과에서 답변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맞아요. 교통과에서 답변한 기억이 있죠?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선로경사도 때문에 별도의 역사를 짓는 것은 설계를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는 구배관계 때문에 불가하다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도 청사가 옮겨가면 청사의 상징성도 있고 근처 택지개발로 해서 인구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또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역이 필요하다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때 곽 과장께서 경사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이 바꿔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시중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시청도 들어오고 주변에 상가하고 아파트단지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이매역 설치를 도시철도공사에서 하지 않고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대략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약 480억 들어갔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480억 들어갔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청이 있고 그래서 교통 편의를 보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그러기에는 1억 원으로 만들어지는 용역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용역비를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것은 셔틀버스 말고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용역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 편성할 때 필요 없는 용역 하지 말자 이런 것 편성지침이 안 나옵니까? 정말 필요 없는 용역이에요. 이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용역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8호선 기지창을 이용해서 시청사로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상황,

창근

윤창근위원

있는 상황이 아니라 8호선 기지창이 있는데, 거기서 시청으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동수단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공항에 가보면 파워워킹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설치하든지, 그것은 용역회사에,

창근

윤창근위원

8호선 철도공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좋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합시다. 좋으면 좋은데, 우선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면 그쪽 업체에서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1억씩 들여서 용역을 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몇 군데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렇고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요. 철도공사하고 몇 군데만 가면 어떤 것이 될지 안 될지 금방 나와요.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만 써도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나서 무슨 용역을 해야지, 무조건 남한테 맡겨가지고 돈만 버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김시중 위원님.

17시 29분 기록중지

17시 29분 기록계속

김시중위원

예산서 75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순찰차량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월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차 한 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자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관용차 얻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관용차를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면 순찰을 돌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려우니까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느 소관 부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즘 택시업계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영업용택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부서는 모르겠는데 그때 집행부 답변은 뭐였느냐 하면 이미 관용차를 충분히 구입했기 때문에 영업용택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것은 1단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순찰을 돌아서 부서지거나,

김시중위원

순찰을 도는 것은 차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우리 과에 한 대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격일제로, 갖고 다니니까 차가 거의 없어요. 반은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월 홀수, 짝수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지 직원들은 자주 나가야 하는데 차 1대 가지고 과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어느 분이 관용차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 26명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운행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순찰을 돌아도 수시로 보수하고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우선은 관용차를 하는 것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별로 차량수요가 많지 않은 부서를 업무용 택시를 쓰도록 유도하고 차를 이쪽으로 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닐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경에 다른 방향으로 올리세요.

김시중위원

이것 좀 조정을, 이것은 국장님이 좀 나서서 다른 국이나 과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용택시를 도입할 수 있는 부서는 도입을 해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순찰이 상시적으로 있는 데니까 여기는 업무용택시가 힘들 것 같거든요. 이쪽은 관용차를 배정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좀 해보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교통 주관부서로서 순찰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통과 관련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인데, 지금은 관용차를 사는 것보다는 임차료로 쓰는 것이 더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임차료를 쓰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달리 저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차량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조정을 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들어가세요.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 뭐냐하면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없단 현상이 나와 있어요. 사업단위별로 업무추진비를 다 별도로 세웁니까, 건건이 다? 사업단위별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산 지침에 의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도 회기마다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다 세워서 써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연간단위 개념인데 이것을 사업단위별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전부 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하면 좀 쩨쩨하게 보이는데, 이게 사업단위별로 다 업무추진비를 세워놨어요. 이것도 저희가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것 나눠져 있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이게 교통기획과만 있는 게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어요.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사송동 공영차고지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몇 개 회사가 이용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건 나중에 질의하셔야겠는데요.

이수영위원

지도과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다 깜빡 넘어갔는데요, 서현동 332- 공영주차장 이것을 보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야탑동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이 됐고 결정 신청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 보류가 돼 있는데, 보류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오인석 전 의원님께서 도시 심의하실 때 이 지역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게 오포 가는 도로입니다. (도면 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어디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왜 보류가 됐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때 오인석 전 의원님께서 “그 지역이 주차가 필요 없다. 주차장을 지어 놔 봤자 쓰지도 않는다.” 그러시면서 분당동 자기 지역을 얘기하시면서 “주차장을 해 놔야 주차도 안 되는데 뭘 하느냐?” 발언을 하시니까 다른 교수위원님들도 어린이공원에다 왜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중복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사업을 못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심의가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기에서 살았는데 주차난이 심해서 밤에 열두 시에 자지를 못 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가보는 수밖에 없네요.

장내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여기 밑에 보니까 상당히 참 공원은 좋아요. 이것 밑에다 주차장을 넣으려면 다 철거할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새로 하는 비용은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들어가 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110억에 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까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것 놓고 나서 놀이터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만들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공사는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오 의원님께서 자기가 책임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붙들고서 사정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절차를 이행해 오시고, 추경 때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먼저 승인해 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 하나 봅시다. 설명자료 76쪽에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ITS를 하게 되면 도로를 판다든지 그랬을 때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폐기물은 별도로 계산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공개입찰을 불이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교통기획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다음에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LED가 419대에 9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대당 220만 원이더라고요. 얘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LED를 버스에다 하는데 하나는 내부에다, 하나는 옆에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부에 하는 건 얼마고 측면에 하는 건 얼마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가격이 거의 같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저한테 팀장님이 얘기할 때는 다르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장애인버스의 LED TV형의 모니터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내부 것은 싸고 외부 것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가격이 다른 것 같던데요? 얼마씩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버스 내부 LED는 대당 77만 원 하고요, 외부는 132만 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보세요.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저는 이 LED 설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일단 여기 설명서에 보면 버스도착안내 이런 것하고 또 행사나 지방세 납부 이런 것도 홍보하고 범죄예방 이런 것도 홍보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나갈 때 길거리 가는 사람들은 잘 안 봅니다. 이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별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이것은 좀 내부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LED 이것은 수의계약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입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조달청,

창근

윤창근위원

조달청에서 했을 때 이것도 광고물협회에 내려오지 않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아니,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하는 거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야 별 관계가 없을 텐데, 내부에 설치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외부에 하는 것은 기대효과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내부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LED 설치되어 있는 버스사진 찍어놓은 거라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한구

강한구위원

외부에서는 뭘 안내하고 내부에서는 뭘 안내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외부는 버스노선, 버스가 도착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LED로 광채를 발산해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번이 잠실 간다. 노선 안내도가 주요한 것이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단순히 노선 안내라면 외부에 132만 원을 들여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버스노선은 고정적으로 나오고, 우리 각종 행사나 또 시민이 빨리 접할 수 있는 지방채 납부, 국가 제도변경사항이든가, 범죄예방,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기초질서 위반 이런 종합적인 안내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안산시하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는 그러면 내·외부를 다 하고 있고, 전 버스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한 50%만 하고 후년에 50%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50% 하는 데 9억 28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419대가 50%라면 우리 성남에 버스가 838대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가 583대이고 마을버스가 140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도 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는 금년에 안 잡았고요, 이것 1차적으로 해보고 나서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50%가 아니고 거의 80%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필요한 것이고, 큰 돈은 아닌데, 다른 데서 안산하고 서울만 시행을 했고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버스업계라든가 이런 데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버스업체가 광고측면에서, 버스업체에서는 광고를 하려고 LED를 달라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택시에도 이 LED 설치를 도입을 하려고 그랬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원래 택시하고 버스까지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택시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어서 완전히 계획을 접은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것 해보고 반응을 보고 나서 그 때 가서 판단하려고 지금 접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1회용 현수막 제작 소요예산 절감해서 연간 7800만 원,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버스 앞면 옆면에 시정 홍보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방세 납부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매년 한 78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플래카드로 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플래카드가 얼마인데 7800만 원씩 들어갔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각 과에서, 여러 과에서 하다보면, 특히 세무과에서 지방세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LED를 설치하면 연간 7800만 원은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버스업계는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시정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시민의 알 권리를 홍보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버스에 LED가 달려 있는 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기존에는 바깥에 앞면만 달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와 관련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하고,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데가 야탑하고 서현동하고 금곡동, 모란,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가 상당히 저항도 심하고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업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활동의 실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관련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올라오면 인원수 해가지고 관련예산만 신청을 해놓아서 판단근거가 별로 없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복사해 오는 동안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연간 한 700대를 저희가 단속을 해서 서울시하고 용인시에 통보를 하고요, 1일 장기정차대수를 보면 저희가 단속하는 게 한 30건에서 60건 정도가 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단속대상이 되는 곳이 어느 지역에 있는 택시들입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서울택시가 500대에서 700대 정도가 성남시에 들어와서 상주 영업하듯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야탑이나 서현이나 금곡동이나 모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흔히 얘기하는 수진리고개 거기도 상당히 많이 그런 영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택시브랜드사업 홍보물 제작 이것은 뭡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택시브랜드가 콜 사업인데, 시민들이 택시를 타려면 대개는 택시를 손을 들어서 타는데 저희가 이것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콜을 이용해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홍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각 업체라든지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들이 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브랜드사업에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덜 가서 그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택시가 한 오륙백 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다 콜영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이 다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콜이 좀, 회사가 나눠져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통 콜을 만들어서 성남시 콜은 1588-5000번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켜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홍보물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기존에 있는 브랜드사업이 콜 업체들이 한 다섯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나서 홍보물이 제작되어야지, 그것은 아직 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로 한다는 것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금년부터 제가 와서 그 현황을 파악했는데, 개인택시가 두 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법인택시를 전체적으로 하나도 묶고 개인택시를 묶어서, 그래야만 경쟁력이 생깁니다. 경쟁력 있게 나가려면 한번 해보자는 입장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콜을 합치고 하반기에는 홍보에 들어가서 일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브랜드사업 자체가 하나로 통합하는 데 따른 게 주가 되어야지, 여기 홍보물 제작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것도 더군다나 불법행위 근절하고 같이 묶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택시불법행위 근절하는 것에 대한 홍보물하고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한 홍보물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를 겸해서 2400만 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총체적으로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불법행위 근절은 불법행위 신고카드를 비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 사업 중에서 같이 묶어서 그러는데 홍보물 제작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면 홍보이고 택시브랜드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사실은 나눴어야 되는데, 묶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는 하지만 납득이 안 되지요. 설명이 뭐가 어려워요? 각각의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택시불법행위 근절 및 관련홍보물 제작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택시불법행위 근절하고 택시브랜드사업 홍보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하나도 묶어서 하는 것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물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120원짜리 홍보물이 어떻게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작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샘플 있으면 보여드리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동안에 다른 질의하시지요.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81쪽에 무인카메라 단속 안내판 교체 예산이 있는데, 3억 1850만 원이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인카메라가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2006년 8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벌써 여기에다 3억 1000을 갖다가, 3억을 들여서 교체할 정도로 노후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게 지금 보시다시피,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도입한 게 작년 재작년도부터인데, 주로 작년에 많이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3억을 들여서 이것을 교체를 한다면, 이것은 무인카메라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것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넘겨줘 버리면 내년에 무인카메라 더 많아지면 4억이 올라오고 이것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계속 교체가 된다는 건데, 총 몇 개소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총 65개소가 있고요, 한 개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여기는 CCTV 단속지역입니다 홍보하는 게,

한구

강한구위원

65개소를 싹 다 바꾸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엊그제 집어넣은 무인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조잡하고 또 우리 성남시 CIP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노후한 안내판의 풍화작용으로 야간반사가 되지 않아, 이게 아니고 원래 설치된 디자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설명자료가 부실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 됐네.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도입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자인이 잘못 됐다고 그래서 65개를 싹 다 바꾸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5개를 다 떼 내서 폐기를 하면 그야말로 자원 낭비지.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미관이라든가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했어야지, 말도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년이 된 것을 풍화작용에 의해서 노후해서 좀 바꾸겠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65개를 싹 바꾸면 한 달 전에 설치한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65개가 다 2006년에 된 것이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을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교체하면 돼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짜 문제가 있는, 아!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겠구나,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도시 디자인 때문에, 특히 디자인이 조잡스럽고 성남시 CIP에 맞지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통 몇 년 된 게 많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처음에 설치한 것대로 그대로 규격을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 디자인이 조잡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 디자인 보고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차가 불법주차 더 되고 불법주차 안 되고 하는 것도 없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3억이라는 돈을 갖다 예산을 승인해 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도시의 미관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1년 안에 다가올 것, 몇 개월 앞에 다가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설치한 공무원들, 그러고 나서 디자인이 조잡하기 때문에 3억 몇 천 들여서 바꾼다면, 맨 처음에 65개를 갖다 달고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지고 해명이 있어야지, 그냥 갖다 65개를 싹 다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CCTV 두 개를 달았는데, 처음에는 안내판을 그냥 초창기니까 생각 없이 불법주차단속 해가지고 노랗게 달았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자꾸 CCTV가 느니까 ‘아, 이게 기본안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 안에 따라서 계속 달다보니까 도시미관에 안 맞고,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한테,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65개소를 갖다가 3억 1850만 원을 들여서 바꾸려는 이유가 뭐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표식이 기본적으로 작습니다, 옛날 것이. 그리고 표식 감지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민원인들은 그 안내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민원도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는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민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이것은 바꿀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현재 것 가지는 되지 않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도처에 무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차를 대려면 쳐다봐요. 이것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면 이것을, 바로 엊그제 단 주무부서는 책임을 져야지. 책임 없이 그냥 이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왜 이렇게 써놨어요? ‘노후한 안내판이 풍화작용으로 야간반사가 되지 않아 단속구간 확인 곤란 및 도시미관 저해되어’ 현재 있는 것을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색깔이 바뀌고 이러니까 바꾸겠다는 얘기이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표지판이 한 1년만 지나도 실질적으로 좀 흉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디자인이라든가 잘못 됐다는 게 인정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도 바꾸고 다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왕에 하면서 디자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고 나서 2년 전 것이나 한 달 전 것이나 일률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주 깨끗한 것은 굳이 다 바꿀 필요는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65개를 다 바꾸겠다는 건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연차사업으로 할 거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말장난하시네. 지금 65개를 싹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그것은 저희끼리 조율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명분이,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이 버리는 돈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이 CCTV를 설치하면서 표시방법이 마치 단속 위주의 개념으로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단속의 개념보다는 쫓는 것, 알 수 있게 식별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CCTV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개념이,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1년도 안 돼서 3억이 넘는 돈을 버리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홍보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특히나 여기에 딱 적시를 해서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상기록장치 시설비 올리셨는데, 전체 택시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450대입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3497대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어떤 형식인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블랙박스로 해가지고 비디오 촬영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사고 나기 전 5초, 사고 전 3초 해가지고 충돌했을 때 사고 원인규명도 하고, 운전기사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운행을 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난폭운전’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의 기계로 다 되나요? 예를 들면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차량이 운행하면서 속도가 높아졌다, 정차했다, 갔다 이런 것은 예전에 있던 기계로도 충분히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영상기록장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사고 났을 때 작동을 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실내녹음도 가능하게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실내에 승객이 탔을 때 그것을 다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통카드 단말기 이것은 왜 1450대만 하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사실 일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연차적으로,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예산이 판단하기 애매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영업상의 승객을 위한 서비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장치나 기기가 있으니까 새로 나왔고 승객들한테 편리한 장치니까 제공을 하자 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업계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따라 가는 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인천시에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라든가 대전시 광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설치 목적은 시민들도 지금 택시요금이 조금만 가면 5000원 8000원 되는데, 카드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단말기 있는 차를 원하고, 또,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카드단말기가 한 대당 27만 2000원이에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80%를 지원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카드단말기는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나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장치예요. 편리하고, 승객들로부터 거스름돈이라든지 이런 것 돌려주고 받고 하는 것에 따른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승객들이 주머니에 직접 화폐가 없어도 카드 하나만 가지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 승객수도 늘어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 보면 고객유치의 측면도 강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당사자보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단말기가 달림으로 인해서 승객들이나 그 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이런 것의 접근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좋은 취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써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고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크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우리 택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레드 존을 설치해서 잘 지도단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참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레드존의 단속 CCTV를 설치해요. 실제로 단속인원이 나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통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그 위 부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에 주행하면서 정류장 간에 이동하면서 이 CCTV로도 단속을 하는 장비를 보유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물론 단속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레드 존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이런 장비를 이용한 단속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흐르면서 찍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단속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혹할 수가 있다고요.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단속과정에 있어서 계도나 지도의 효과가 상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고성능 장비를 통해서 싹 단속을 하고 지나가겠다는 것은 과도한 것 같아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특히 사업용 차량이, 버스 불법사항을 저희가 많이 단속을 해도 승객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데 차선위반을 했다든가 과속을 했다든가 버스정류장 질서를 위반했는데, 그것을 차를 세워놓고 현장에서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로 찍어서 이것을 꼭 단속보다도 교육용이나 회사 교육시키는 담당자를 불러놓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경고도 하는 차원도 있고, 하다보면 단속공무원들이 마찰이 심해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들 간에 직접 접촉을 통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계성을 느끼니까 레드 존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지점에다가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거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레드 존은 CCTV 고정카메라 설치해 놓고 레드 존이 없는 나머지 정류장의 버스노선을 단속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카메라들이 달려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단속업무가 잘 안 돼서 그 버스전용차라의 차량 흐름이 방해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어느 정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버스가 좀 쉬려고 그러면 안에 불법주차가 돼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전용차로나 정류장의 주행형 단속 장비를 투입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 아니라도 필요하면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무비카메라로 다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차량에다 달고서는 이동하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쪽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단속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차를 정차시키고 서로 실랑이도 하고 이런 데 따르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성능으로 이동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것까지 발전해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의 회의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을 도입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도 이 장비를, 지난 해 예산 심의 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 과도하다. 물론 단속업무가 꼭 필요하고 그 업무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단속의 효율만 강조해서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삭감을 주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기초적인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버스 레드 존에 대해서 업무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란과 야탑역에 대해서 너무도 교통량이 체증이 많고 그 부근 교통질서가 문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부근에 대해서 버스 레드 존을 확보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해당 과 직원들이 무려 두 달, 석 달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그게 질서가 잡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박병한 과장께서 과장 하실 때 올렸던 그 차량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삭감된 전례가 있는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위반단속용으로 올렸고 저희가 버스노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란의 버스 레드 존을 저희 직원들이 하면서 언제까지 직원들이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 구상하는 것 중에 일부는 택시정차장을 변경해 주고, 또 일부 인도에는 지장물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정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모란버스정류장이라든지 기타 혼잡지역에 대한 버스정류장에 대한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을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최근에 다니면서 보면 본 위원이 그 효과가 느껴질 정도로 많이 질서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 따른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하자 하는 것은 이해가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지점에 CCTV를 고정형으로 설치해 놓고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업무를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 단속요원들이 나가게 되면 무비카메라도 소지를 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것을 넘어서 차량에다 장착해서 이동하면서 과도하게 단속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단속 과정에서 관련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면서 계도나 지도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단속의 업무만 효율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교통지도과 자체가 단속업무로 시작이 되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파악이 다 됐으니까 저희끼리 논의를 해볼게요.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김해숙 간사님.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LED간판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넣는 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내용을 버스회사에 주면 거기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도 LED 아닙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은 내용을 어디에서 넣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동에서 하고요, 시에서 홍보사항이 있으면 동으로 통보를 하면 동에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좀 문제인데요., 이것은 설치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제가 용인시에 가봤는데 교차로 같은 데서 눈에 확 뜨였는데 내용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양이 많고 적음보다는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것을 택시회사에서 준다면 그 효율성이 훨씬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설치를 했으니까 내 업무는 끝났다, 이것으로 책임 안 진다 이럴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바로 시민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라든가 내용이 잘못되면 안 되죠.

해숙

김해숙위원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버스 내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밖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뭉뚱그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분리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예산은 같이 올라와 있나 봐요. 구분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내부, 외부해서 2회로 나눴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버스 내부하고 외부의 구분은 안 해놓은 거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노외주차장 관리동 증축이 필요한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필요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니까 한 94평인가 느는데, 이것이 개발하면서 여수동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되는 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모란시장이 개발이 되면 여기도 뭔가 변화가 있을 텐데, 앞으로 변화 없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대형 주차장은 변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대로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증축하는데 구조물이 뭐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민원실, 휴게실, 샤워장 이 정도 들어가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평당 700만 원이 넘네요. 일반회사에서 하면 3, 400이면 될 것을 평당 700만 원이 넘어버리네, 정말 필요한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필요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사송차고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연 수입이 4억 6000인데, 이용하는 데 중에서 가스충전소 관계는 어떻게 되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성남시내버스에서 관련지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개인 소유물입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소유물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땅을 언제 팔았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20년 쓰고 나면 성남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유지에 지어서 사용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이수영위원

가스충전소 못 들어가는 것을 내가 해결해 준 사람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협의 안 해주는 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여러 사람이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까지 나한테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았었는데, 여기 수입에 가스충전소가 없어서 물어본 건데, 이왕 그렇게 됐다니까 하지만, 버스공용차고지 운영이 지금 시설공단인데, 거기 이용 버스회사가 몇 군데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8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인건비가 1억 1000인데 몇 명이 관리합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네 명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렇다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알았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계 대왕 판교로, 거기 지금 도로확장 공사하고 있지만 신호체계가 이제 바뀔 텐데, 위원님들이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나중에 시비가 들어가서 설치가 되지 않게 아예 필요한 것을 지금 시공회사한테, 도로과하고 협의하든 어디하고 협의하든 간에 주문을 하십시오, 신호등 체계 모든 것을 바꾸는 것에 맞춰서 설치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게.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2009년 세입·세출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재난안전관리과 503쪽 신청사 을지연습장 설치공사 시설비 항목 2억 4000만 원, 도로과 506쪽 성남 광주 간 이배재고개 터널개통공사 항목 15억 원, 506쪽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항목 중 1단계 실시설계비, 2단계 타당성용역비를 제외한 8억 5366만 원, 508쪽 도로시설물 경관디자인 설치공사 항목 1억 8762만 원, 508쪽 금곡고가교 방음터널 설치공사 항목 1억 6900만 원, 508쪽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항목 8억 504만 원, 교통기획과 818쪽 수내동 119-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비 2억 1252만 원, 820쪽 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항목 5950만 원, 822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수단 타당성검토용역 1억 원, 822쪽 버스정보시스템 순찰차량 임차 관련 사무관리비 항목 1500만 원, 교통지도과 825쪽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시설비 항목 3억 7850만 원, 827쪽 버스전용차로 및 정류장 주행형 CCTV 시설비 항목 4000만 원 삭감하는 등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12건에 45억 608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구조물안전진단하고 몇 가지는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중원구하고 중복되어 있잖아요. 중원구가 그 부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중원구도 올라오면 삭감할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해봐야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배재는 해주셔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안 돼요. 위원들 전부 다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예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는 토를 달지 마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