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따른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8일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 제4차 회의는 12월9일 개회하여 내무·산업건설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내무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수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행정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각종 투자사업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지방재정 운용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준 경비가 개정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 증액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항목도 일부 변경되어 종전 국외여비 과목이 국외업무여비와국제화여비로 분리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4개의 과목이 1개의 시설비 과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능 13개 분야 53개 부문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130개, 단위사업 296개, 세부사업 1008개를 설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의회관련경비, 리반장활동보상금 등 주요 기준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과목에 대하여는 부서별 총액 배정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을 유도하고 경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제화여비 및 교육훈련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산, 통신 관련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관용차량 구입, 사무용 비품 장비 구입 등 업무의 성질상 총괄 관리가 필요한 예산은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비 예산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21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639억원보다 57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3,233억원보다 54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1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06억원보다 2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총 세입이 3,7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 인 5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2,142억원으로 총 세입이 56.6%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638억원으로 총 세입이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9.6% 늘어난1,49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를 감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5.9% 증가한 6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교부된 631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47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세 징수 목표액에 의거 광역시에서 산정 통보한 2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431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폐지되고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768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63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4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분야 등의 순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해안디자인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467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무원 급여 및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복리후생비 등 총액인건비를 구성하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1%가 증가된 4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면 총 431억원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6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40억원을, 기타행정운영경비에 1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9년의 계속비 사업은 29건으로 총 사업비는 2,325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9년도 신규사업 12건, 2008년도 시행사업 6건, 2007년 시행사업 4건, 2006년 이전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책사업과 소관 해안디자인개발사업 205억원, 건설과소관 공공하수도시설사업 4건 115억원, 도로 교통과소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개설 등 7건 433억원이 되겠으며 변경승인사업으로는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승인사항이 8건으로 문예회관건립, 온양소도읍육성,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삼동하잠교 가설공사,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영어마을조성사업, 온산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 공사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승인사업 1건으로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8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 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지하철 세 곳에 광고물을 제작해서 광고를 해왔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이미지 광고가 큰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하셨고 그 중에서도 한두 분은 수도권 지역을 광고를 했으니까 인근 부산이나 대구지역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내년도에 세계옹기엑스포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일부를 반영해 주시면 부산, 대구 인근 지역에 버스 이미지 광고라든지 그런 예산이 부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미지 광고는 있었죠?

예,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3,500만원으로 지금 금액과 똑같습니다.

401-01 소규모주민사업이 풀입니까?

예산서상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풀입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읍·면에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님이나 부탁도 하고 시급한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꼭 10억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7억을 편성했다가 3억을 추가로 해 주셨거든요, 올해 포괄사업비를 각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집행한 결과 11월쯤에 오니까 예산이 소진되어서 주민건의사항을 못 들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규모숙원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10억이었습니다.

추경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2,3천만원이상 되면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사업내역을 보면 재포장공사, 신설공사, 하다 남은 공사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새롭게 하는 공사 등 이런 것은 읍·면을 통하든지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건의를 받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업이 왔을 경우에 설명을 하고 시기가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편성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석구석 다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고 당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읍·면에서 이장들 회의를 거쳐서 마을별로 사업을 받습니다만 처음 에 내려갈 때 한정이 있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빠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와지는데 기간의 공백이 있다보면 위원님들이나 군수님, 직원들이 나갔을 때 이건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정에서도 비상금을 놔두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군도 하나의 살림살이라고 보면 이런 포괄성 경비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절차를 안 밟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도 실장님이 앞으로 신규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소비성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 경제성이나 수익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소비성은 신중히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싶은데요.

신규편성이 몇 건 있고 왜 금액이 많이 증가되냐면 종전에는 외고산옹기축제라든지 불고기 축제 같은 것은 추경에 편성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당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외경비는 자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체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내년도에 한도를 증가하지 않도록 실·과에 총액 범위를 배정할 겁니다.

산건위에서는 행사성이 10% 씩 증가된 것은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올해 증가된 부분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원안대로 했는데, 물론 아까 실장님이 옹기축제가 당초로 오다보니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군에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계산해서 적정경비를 산정하지 않고 왜 예산을 올리느냐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생각이 합쳐진다면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걸 쓰기 위한 행사로 보이거든요. 무슨 행사라고 꼬집어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희가 행사 민간경상보조를 주고 나서 정산을 받아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 밥값 이런 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행사가 제법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비슷한데요,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자체적으로 평가회나 이런 것도 합니까?

해당 실·과에서 그걸 받거든요.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받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 있죠?

예.

자체시책 평가는 과별입니까, 뭡니까?

내년도부터 각 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평가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전체 실명제를 앞으로 시행할 거거든요, 전체 실명제를 하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나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개인별로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부서별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당근과 채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군 이미지 광고는 서울이나 공항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연도별로 계약을 해서 광고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서울 지역에 광고료가 한 장당 1년에 4,000만원 한 달에 4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서울 지역에 홍보광고판이 비싼 편입니다.

서울에 홍보해서 효과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무위에서도 지적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납품이 12월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설계사진을 보여주도록 하시고.

설계납품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말에 퇴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큰 무리 없이 잘 해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회의인데…….

위원장님, 질의입니다. 예산과 관계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덧붙여서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가와 떨어진 곳입니다. 설계나 공사과정에 특히 방범 계통에 신경을 쓰시고, 외딴 건물이 되다보니까 진료를 가장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안전대책, 방범대책을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주변이 하천부분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높게 건축을 했다 할 정도로 약간 성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군에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진료소는 의료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진료 수입가지고 자체운영이 됩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진료비가 건강보험수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은 없고 연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운영하는 수입금과 지출금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방역 여름철되면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읍·면은 4개월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부터는 읍·면에서 했죠, 그걸 보건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반반씩 위탁과 자체방역을 했고요.

지역에 다녀보면 물론 과거에는 연막을 하고 요즘은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표가 안나서 그런데 주민들이,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분무소독을 하니까 표시가 안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다 했으리라 보고 혹시 반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됐거든요, 물품구입한다고 하는데.

1억6,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000만원 감액시키고 1억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내 전체 5개 구·군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만 해 주자고 협의가 됐었고 연대장이 몇 번이나 찾아왔었고 면담을 하고, 5개 구·군에 맞춰서 해주는 걸로 합의한 게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해서 일본과 중국 방문하는 것 있죠?

예.

5명씩 해서 1회 정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그 분들 초청도 있는데.

금년에는 교류도시 초청을 옹기엑스포 할 때 국제교류도시 2개 도시를 초청할 계획이고.

대마시가 옹기와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까?

일본 쪽에 옹기장들이 옹기축제 할 때에 옵니다.

140페이지에 웅촌 복지목욕탕, 헬스장 건립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대비와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촌 복지목욕탕은 웅촌지역이 회야강 상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이 정도 줄 근거는 없습니다만 웅촌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수자원공사에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수자원공사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옵니다. 같이 해서 지원해 주기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화면의 해상도는 200만 화소, 오래된 TV가 50만 정도니까 200만화소 정도면, 의회에서도 7명 갔었는데 시운전 하는데 보니까 화면이 상당히 선명합니다. 요즘 새롭게 나온 벽걸이 TV정도 화면 해상도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에 큰 점 정도까지 확인될 정도로 해상도가 높아서, 어찌보면 악용되면 사생활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CCTV나 영상물이라는 법률이 생겼죠?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보완을 철저히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디다만 사생활침해의 문제 제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할 때에 신흥도시에 보면 범서, 온산에 보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집단화되어 살고 있거든요. 물론 범죄예방도 좋지만 사생활침해가 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장소나 이런 걸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의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서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치고 협의가 다 됐고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까지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까지는 읍·면별로 다 갔습니까?

예, 금년에는 전체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있는 데는 공간이 자치위원장 붙여놓고 다른 회의실 겸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6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방송망 유지보수비해서 이것은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교체도 구입한다고 올해 새로 5,000만원 편성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풀성사업입니까?

위원님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는 마을방송망에 312개 있습니다. 각종 고장이 나는 데 수시로 보수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을방송망 장비교체는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무선자동단말기가 도입이 됩니다. 그것하고…….

312개인데 왜 50개만 합니까?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고 위에 312개 4,000만원은 유지보수비고, 이것은 3개 면 5개 아파트에 마을방송망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잦은 모양이던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맞습니다.

민원이 자주 안 일어납니까? 고장이 잦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던데 이것은 방송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하고 하니까 오히려 고장이 더 잦은 것 아닙니까?

예, 고장은 잦은데 일단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수시로 고쳐주고…….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하다보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잦은 것 아닙니까?

예,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밑에 50개는 신설하면 앞에 한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네요. 다른 기계가 새로…….

기계가 무선단말기 라고 자동으로 하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장도 적게 나고 밝은 음질로 그것을 조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체도 중요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 마을과 마을간 사이가 많이 떨어져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해서 선로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지여건을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보고요, 너무 떨어진 데는 한 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너무, 몇 십m 몇 백m 떨어지면 선로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새로 설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락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고 설치가 가능한 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울주군은 오지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방송 대부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마을과 마을사이가 워낙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선로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될 그런 동네도 없잖아있다 그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멀다보니까 선로가 훼손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바람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선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개 먼 데는 선 없이 무선도 가능하도록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선을 깔아서 하는 방송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너무 한두, 가구가 적은 데 사실 마을과 떨어져서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범위 안에서 사실은 현장에 가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요구가 들어오면.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면 방송망 신규설치는 현장에 반드시 나가보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마을의 민원인들 새로 요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민원이 신청하는…….

울주군에 무선설치한 데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선로 없이.

예.

왜 제가 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 상북면을 하나 예를 든다면 소호라든지 이천부락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자연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데는 4km까지 떨어져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같은 마을인데도 대여섯 가구 떨어져서 4km 떨어진 데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는 선을 해서 해 버리면 한철 지나가면 비바람에 아니면 짐승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속 훼손되더라고요. 이게 훼손된다고 해서 보수가 빨리빨리 안 된다 말입니다.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 오지마을에는 오히려 방송이 안됐을 때 그 동네이장의 일처리가 엄청 어렵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 불이 났다든지 제일 중요한 부분, 오히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개보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무선이 된다면 최대한 돈이 들더라도 무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무선 말고 파이프 같은 거 안에 넣어서 땅으로 묶는 것 그것도 있다 아닙니까? 지상으로 말고 지하로.

지하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위원님께서 안을 내주신 무선자동단말기를 도입을 하려고 무선으로 해서 먼 데는, 그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저희 욕심에는 1억 정도 필요한데 차츰 해보고 하기 위해서 내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만 우선에 무선자동단말기로 시험을 해 보려고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방송선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처음 할 때 무선으로 한다든지 지하로 한다든지 예산을 좀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소관은 내무위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산건위 위원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빨리 회의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 잘 거둔다고 욕보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방세과는 삭감조서에 보면 크게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과오납 있지요. 과오납을 공문을 보내서 세금을 내라고 저도 너댓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냈는데 확실히 보고 해야지,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보지 않고 땅 판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늘 세금 내라고 연락 오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일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아도 한문을 보면 다 틀릴 건데,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다 틀릴 건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에 세금 잘 내서 성실납부자 경품구입하는 것 이것은 50명에 대해서 두 번 한다고 해놨거든요. 신규로 해놨는데 어떻게 경품을 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를 받도록 저희들이 특산품이라든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추첨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하는 겁니까?

전자추첨을 합니다. 5만원 상당해서 100명 정도 해가지고.

이게 올해 처음이니까 앞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첫 출발이기 때문에 500만원만 올려놨습니다.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다음부터 세금을 잘 내고 추첨 걸리면 상품도 한 개 받으려는 그런 생각도 안 가지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세요, 홍보를.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민간이전위탁금 말입니다. 기준점 사용 이것은 저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준점은 국가기준점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두 가지를 하는데 전부 높은 산 정상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바쁜 일정에 산에 올라갈 시간도 없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정해 놓은 그 기준점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가기준점도 측량법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167점과 지적동원점이 1200점 정도 됩니다. 1200점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삼각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은 진척이 어떻습니까?

현재 영어마을 진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수원과의 관계, 지원액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달에 TF팀이 서울 한수원에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지난 11월 달부터 거듭 촉구하고 해서, 또 군수님께서 한수원사장하고 직접 면담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도 한수원 쪽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비 200억 낸다는 부분이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이 확보되면 진척이 빨리 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 문화재시굴조사하고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한수원사장님께서도 그때 저희하고 상당히 입장차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영어마을을 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운영상태가 어려운 것은 아시고 있지요?

파주에 작년에 제가 입교를 두 번 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비용편익 분석하면 당연히 감입니다. 교육측면에서 보면 파주영어마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교육인원이 계속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92페이지 맨 상단 부분에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마을 견학해서 있었고 TF팀 방문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있지요. 이것은 2,000만원씩 3개 마을입니까? 2008년도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마을로 하기로 했는데 1개밖에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도 2개 선정되어서 1개 마을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 3개 마을이 선정이 됩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요 현재 돈이 2,000만원입니다. 물론 사업은 사업인데 크게 사업이 보면 이것이 안 맞는 부분이고 그야말로 이 사업은 그 마을에 보물이나 가꾸어야 될 그런 부분을 주민스스로 발굴해서 주민스스로 가꾸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요즘은 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다보니까 주민스스로 하려고 하면 현재 시골에 서류를 꾸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걸 가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이 없었고 그래서 후반기에 제가 와서 이걸 강력히 추진해서 현재 상북마을은 거의 매듭이 되어 가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하고 마을에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더 확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문 보내서 읍·면에 다시 한번 발굴 조사시키라고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런 것이 잘 발굴이 안 되어서 1개 마을은 안됐고 내년부터는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3개 마을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금액이,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원씩 해서 2개 마을 정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딱 2,000만원으로 맞아야 됩니까?

정부지침에 준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사업화부분보다도 주민스스로 의지를 모아서 그 마을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스스로 그 지역을 아낀다는 그런 취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보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청사문제 때문에 기금예치금 있지요. 100억, 청사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군청사 이전문제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시리라 보고 잘 아시겠지만 청사선정 입지위원회의 문제로 올 한해가 그냥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게 군수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청사선정 입지위원회 문제도 금년 날을 잡았습니다. 12월10일 날 일단 개최를 해서 청사이전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청사이전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반영은 기 금조성은 승인받기로는 200억 승인받았는데 당초예산 사정상 100억이 조성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사이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문제 때문에 너무 호화롭게 짓는다.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크게 짓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령에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다 말입니까?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용역 할 계획은 중앙정부의 부령이 개정이 되면 중앙에다가 청사 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규모가 어떻든 그래서 그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전타당성 용역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 에 일부 예산이 계상됐고 그리고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진행여부와 우리 기금도 조성을 하고 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지방청사의 면적규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5년 이내 에 이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크게 지장이 없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면 기금을 해마다 조성하면 얼마나 조성할 계획입니까? 전체.

당초 건립소요예산은 1,0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억 같으면 이렇게 하면 10년은 걸리겠네요.

1,000억인데 일단 기금은 600억 정도하고 400억원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용역결과라든지 저희들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지 그것은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199페이지 해안디자인개발 용역이 다 나와서 이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 정책사업과가 있기 전에 건축과에서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금 공모작을 했습니다. 11월28일 날 접수가 됐고 12월초에 심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성율 위원님.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인데 해안디자인개발 계속비 그지요. 시설비인데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60억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올해 언양소도읍은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전체 다, 앞으로 내려올 것 하고요.

언양소도읍은 국비가 전체 50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물론 내무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질의,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되는 대답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아줌마가정도우미는 어떤 분이 합니까? 이것은 가구수도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249가구.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49일입니다. 36명이 되겠습니다.

일수다 이 말입니까?

예.

이것은 249일이네요. 가구가 아니고.

예, 36명에 대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1일 2시간씩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에 가서 일상생활도 좀 도와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병원 갈 때 외출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올해는 하루에 식비하고 교통비가 1만원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남의 집에 갈 때 그냥 갈 수도 없고 음료수도 한 병씩 사가야 되고 해서 1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308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위에는 주민생활우수지자체 방문, 밑에는 주민서비스박람회 이 2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서비스박람회 우수지자체 방문은 타 지자체에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하는 데 참관하러 가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민간인들이 가는 겁니다.

민간인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간인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이지요. 협의체 회원들이 타 기관에 가서 잘하는 것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타 기관은 한 군데입니까?

아니오. 여러 군데 갑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가는 경비네요?

예.

밑에 경상경비는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올해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실시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했다고요?

올해 2008년도에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처음으로 범서에서 개최했습니다. 만여명이 참석해서…….

추경에 했습니까? 예산안에는 보니까 올린 것이 없는데…….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아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25참전이 정확하게 950명 됩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1년에 몇 분쯤 돌아가십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지요?

5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950명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

조례할 때 보니까 980몇 명이든가 그렇던데…….

돌아가시고, 또 본인이 신고해야 드리거든요.

혹시 위로금같은 것을 모르고 신청 안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이전경상보조 있지요. 제일 밑에 독거노인 이런 것 있는데 국민안보의식결의대회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옆에 표기를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해줬으면 쉽게 알아볼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에 푸드뱅크 차량구입 냉동탑차 있지요. 차량을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넘었습니다.

몇 년 이상되어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6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 차량은 우리 군 겁니까?

예,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또 내려옵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비는 몇 %입니까?

44%쯤 되겠습니다. 1,000만원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해서 3억3,530만원 해놓았는데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4개 보훈단체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유공무궁수훈자회 다 들어갑니다.

본인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재향군인회날 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했는데 그때 군수님 표창패나 의장 표창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 조례가 있으면 상패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쉽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미리 못 챙겼습니다.

선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가 정해진 것은 상패가 나가거나 해도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표창관계가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늦게 올렸거나 그래서…….

늦게 올려도 법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아쉽고, 우리 재향군인회는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됐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고요.

보훈단체는 여기에 다 해당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6.25참전자, 무궁수훈자회, 재향군인회 다 해당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향군인회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하는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카피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서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연행사해서 1,100만원인데 언양은 안 합니까?

언양에도 보훈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인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3.1절 기념행사는 아닌데…….

언양도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들 합동위령제는 어디입니까? 660만원.

이것은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인 것 같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오시는 분들 위문하는 겁니다.

위령제인데, 합동위령제 660만원…….

그것은 신불산전우회하고 보훈단체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신불산전우회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신불산전우회하고 몇 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것 표기를 위령제해서 몇 곳이라고 해놓으면 알건데, 몇 군데라고 하면 어느어느 단체인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합동위령제 660만원 해놓으니까 어느어느 단체인지 표기도 없고 과장님, 이렇게 해놓고 한 군데 줄 수도 있고 여섯 군데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기에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는 신불산전우회 등 해당 보훈단체가 몇 군데 됩니다. 몇 군데 행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불산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합동위령제가 있으면 몇 곳에 얼마씩이라고 산출해놓으면 쉬울 텐데 이렇게 그냥 위령제 해놓으면 어느 지정이 아니고 한 군데 빠질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상세한 내용들은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연행사하고 3.1절 기념행사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말고 또 언양에 3.1절 재연행사가 있습니까?

3.1절 기념행사는 상북청년회에서 하는 겁니다.

3.1절 기념행사는 상북청년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언양에서 JC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3.1절 기념행사가 JC하고 언양하고 같을 건데,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상북에서 하는 것 330만원 지원 안 받습니다. 50만원인가 100만원밖에 지원 안 받거든요. 이것이 아마 언양에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상북은 그렇게 지원나오는 것 같고 남창시장 만세운동은 모르겠습니다. 언양하고 남창하고 반반인지…….

담당계장님한테 이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이것이 오타가 난 건지 3.1절 기념행사가 상북면하고 울주JC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330만원인지, 언양에도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그렇다 하면 남창 만세운동 재연행사하고 행사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똑같은 행사인데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자료를 지금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상으로 보면 언양은 없어요.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한번…….

예산 승인 나기 전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참고를 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했으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은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행정 리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17개 정도…….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어주고 있지요?

온산같은 경우에는 노인수가 적고 사택인 경우가 많고 이주 철거한 지역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 마을에서 부지가 없거나 해서 못 지어주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언양하고 온양 두 군데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7개 다른 부락은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이…….

삼남의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피하고 지내마을, 나머지 대부분 언양하고…….

과장님, 1개 법정 리에 경로당이 3개나 4개 있어도 똑같이 지원을 다 해주지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하나에 대한 지원이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웃마을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불공평한 것이 많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리에 인구도 오히려 적으면서 자연부락 때문에, 제가 특정지역을 집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역시 우리 지역입니다. 소호나 석리같은 데 보면, 물론 오지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경로당이 4개씩 있고 언양 서부같은 데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제 지역이지만 그런 것은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몇 년 전에만 해도 경로당간 거리가 1.2㎞ 제한을 뒀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별 필요성이 없다 어쨌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군에서 지어주더라도 지원하는 부분, 올해부터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던데 물론 경로당을 많이 지어주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군 전체에서 전체 예산이 자꾸 소요되는 것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복지사업도 좀 전체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402-02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해서 700만원 140개소 해서 9억8,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감됐네요. 상임위에서 1억4,000만원이 감돼도, 지금 보일러는 다 되어 있지요?

예, 심야보일러는 최근에 짓는 것은 다 설치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지은 그런 경로당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대체하려고, 대체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30～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1억4,000만원 감하면 감하는 대로 경로당 수가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307-02 지역어르신 목욕사업해서 1,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두동지역에 원각선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두동면의 노인들 180명 대상으로 매주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줘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2,000~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000만원이라도 들여서 기름값이라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타 지역에도 사회복지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면 지원해줄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인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런 유사단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 한 군데만, 물론 이 사회복지단체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지급하지 말고 울주군 관내에 진실로 내 사비를 털어서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분을 발굴해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74페이지에 우리 문화재관리 있지요?

예.

환경정비해서 15명씩, 문화재관리인은 몇 명이 얼마나 합니까?

저희들 문화재관리지역은 특별관리지역과 일반…….

특정관리지역이 몇 곳 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천전리 각석이라든지 반구대 암각화, 언양읍성, 목도 상록수림 해서 375페이지에 있는 네 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65일 계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옹기축제하고 불고기축제를 보면 시비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옹기엑스포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우불고기축제도 재경부로부터 인정된 축제인데 시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축제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정한 금액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고기축제도 과장님이 좀더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대표축제에 지급하는 비용이 거의 일정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그러면 옹기는요?

옹기축제는 우리 울산에서 엑스포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지원을 한…….

특별히 지원을 받은 그런 겁니다.

엑스포도 하고 하니까 지원을 더 한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38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각종 군수기 체육대회 해서 여러 가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이 전체 부분에 지금 돈을 배정하니까 억지로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그런 체육대회는 없습니까? 지금 하나를 꼬집으면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것은 참가팀이 많습니까?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애들이 출전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몇 개 팀 정도 출전합니까?

올해 경우에 우리 관내에 14개팀 하고 울산시내에서 일부 4개 학교인가 해서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부 품목 중에, 행사가 성황리에 다 잘됩니까? 아니면 12개 읍·면 중에라도 절반도 참가 안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목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 탁구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 궁도라든지는 군수배지만 울산광역시하고 영남권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일부 종목은 울산광역시 전체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야구대회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전체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울주군민들이 참여해서 많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지만, 울산광역시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자 축구활성화 지원 읍·면 해서 1개 면에 200만원씩 2,400만원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읍·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단이 없는 읍·면도 많은데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 그대로 제외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 제외시켰습니다.

몇 개 읍·면이 없습니까?

3개 읍·면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온산 덕신 강변로정비사업이라는 이 표기를 봤을 때 이런 것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변로정비사업.

이 부분은 인도부분을 보행이 편하게 도로를 정비하고 일부 구·군에는 개인운동시설을 구간별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변로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싶어서 짚어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은 풀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청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웅촌운동장조성, 청량생활체육공원은 토지 매입이 가능한 건지, 또 웅촌운동장도 토지 매입비가 올라왔거든요. 여기 지금 소유자가 다 승낙을 하는 건지, 혹시 또 승낙이 안 되어서 토지를 다 매입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체육공원의 부지 매입비가 없는 부분은 설계비만 7,000만원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GB지원사업비를 도시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가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관계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진행 안 될 때는 수용절차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할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물론 순조롭게 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8페이지에 온양 대안못수변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 이것은 체크했다가, 실시설계비가 이중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아까 권영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기대회 전국대회지원사업 해서 민간이전, 우리 생활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약 20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 군수기는 군수기골프대회, 수영대회가 올라와있는데 골프대회를 삭감시킨 이유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20개 종목같으면 거의 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종목은 전부 다고 특히 지금 우리 골프인구가 대중화가 되어서 각 읍·면에 보면 굉장히 골프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동호인의 3~4배를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000만원 군수기대회로 배정을 해놓고 무엇 때문에, 좀 부족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군수기대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골프대회와 수영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협회가 결성되어 있느냐고 해서, 협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출범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한 상태고, 이 부분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초에는 골프협회가 결성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주시면 멋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IMF 그 어려웠을 때 박세리 선수가 신발을 벗고 연못에서 골프공을 쳐올려서 세계LPGA투어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골프가 옛날에는 부유층만 친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골프는 대중화가 됐습니다. 하나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협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협회 구성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차별화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20개 종목을 전부 다 군수기대회에 전부 10% 이상 다 증액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군수기축구대회도 작년에 올랐고 군수기배구대회도 500만원에서 550만원, 궁도대회도 600만원에서 660만원 다 10%씩 올랐습니다. 배드민턴부터 전부 다 10%씩 올리고 20개 종목은 다 되고 골프는 뒤쳐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생활체육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운동은 되고 어떤 운동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가 내년 초에 발족된다니까 되면 우리 울주군에도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배드민턴같은 경우에는 반천초등학교, 굴화초등학교, 범서중학교, 범서고등학교가 우리나라를 거의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주니어, 홍콩오픈 이런 대회도 배드민턴이 거의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골프도 LPGA프로가 우리 울주군에 4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LPGA 나가있는 선수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여자 2명, 남자 2명,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옛날같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유층만 공을 칠 수 있다는 이런 편견을 이제는 버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73페이지에 달맞이행사 읍·면별로 다 합니까?

예, 읍·면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합창단 있지요. 합창단의 운영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합창단운영 진행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집한 인원이 39명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창지휘자는 선임했고요.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임했고 반주자까지 선임됐고 39명에 대해서 다음 주 9일에 심사절차를 거쳐서 최종단원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선정되면 계속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다보면 혹시 중간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하거나 하면 전체 운영하는 데도 약간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39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원의 기본구성을 50명 선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원 출범하면서 홍보도 좀더 하고 해서 50명 정도 결성해서 울주군여성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합창단을 하면 이분들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너무 시간이 안 되어서, 자기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좀 우려되는데…….

다른 구청에는 여성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4개 구청에 합창단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없어서 이렇게 늦게 출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범할 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창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결성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이후에 운영은 자율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385쪽에 울주군체육회 지원 한번 봅시다. 민간경상경비에 울주군체육회 지원이 상근직원 인건비가 5,17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81페이지 지금 명선도 하는 것이 진하해수욕장 앞에 그 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간조명 인조목 피복보수 해놓았는데 이것은 해안디자인 개발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는데 지금 정책사업과입니까? 지난번에는 건축과에서 했는가 할 때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잘못 보수해서 또 나중에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달라져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괜히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달라지면 괜히 우리 예산만 낭비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된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97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과 밀렵 단속하는 데에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농작물피해 때문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이거 맞죠?

예.

겨울철 먹이 주고 있고, 밀렵 먹이주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으니까 잡아야 되고, 대답은 안들어도 되고,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농작물피해 보상은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없어서 보상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취합한 자료가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억원이 집행되고 22억원 정도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