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따른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8일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 제4차 회의는 12월9일 개회하여 내무·산업건설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내무위원회소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수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행정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각종 투자사업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지방재정 운용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준 경비가 개정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 증액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항목도 일부 변경되어 종전 국외여비 과목이 국외업무여비와국제화여비로 분리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4개의 과목이 1개의 시설비 과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능 13개 분야 53개 부문을 대상으로 정책사업 130개, 단위사업 296개, 세부사업 1008개를 설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의회관련경비, 리반장활동보상금 등 주요 기준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과목에 대하여는 부서별 총액 배정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을 유도하고 경상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제화여비 및 교육훈련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산, 통신 관련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관용차량 구입, 사무용 비품 장비 구입 등 업무의 성질상 총괄 관리가 필요한 예산은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비 예산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21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639억원보다 57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3,233억원보다 54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1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406억원보다 2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총 세입이 3,7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 인 5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2,142억원으로 총 세입이 56.6%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638억원으로 총 세입이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9.6% 늘어난1,49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를 감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5.9% 증가한 6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교부된 631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47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세 징수 목표액에 의거 광역시에서 산정 통보한 2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431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폐지되고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768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 63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4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분야 등의 순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해안디자인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467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무원 급여 및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복리후생비 등 총액인건비를 구성하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1%가 증가된 4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면 총 431억원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6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40억원을, 기타행정운영경비에 1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9년의 계속비 사업은 29건으로 총 사업비는 2,325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27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9년도 신규사업 12건, 2008년도 시행사업 6건, 2007년 시행사업 4건, 2006년 이전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책사업과 소관 해안디자인개발사업 205억원, 건설과소관 공공하수도시설사업 4건 115억원, 도로 교통과소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개설 등 7건 433억원이 되겠으며 변경승인사업으로는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승인사항이 8건으로 문예회관건립, 온양소도읍육성,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온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삼동하잠교 가설공사,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영어마을조성사업, 온산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 공사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승인사업 1건으로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8년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6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군청 이미지 홍보에 군 이미지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201-01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 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지하철 세 곳에 광고물을 제작해서 광고를 해왔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이미지 광고가 큰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하셨고 그 중에서도 한두 분은 수도권 지역을 광고를 했으니까 인근 부산이나 대구지역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고, 내년도에 세계옹기엑스포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일부를 반영해 주시면 부산, 대구 인근 지역에 버스 이미지 광고라든지 그런 예산이 부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작년에도 이미지 광고는 있었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했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1억3,500만원으로 지금 금액과 똑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401-01 소규모주민사업이 풀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산서상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풀입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각 읍·면에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님이나 부탁도 하고 시급한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꼭 10억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 7억을 편성했다가 3억을 추가로 해 주셨거든요, 올해 포괄사업비를 각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집행한 결과 11월쯤에 오니까 예산이 소진되어서 주민건의사항을 못 들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작년에는 소규모숙원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10억이었습니다.
한성율위원
120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무위원회에서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10억이 되었는데도 3억이 삭감조치가 되어서 자료에 올라왔는데 3억에 대한 삭감조서가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내무위원님들이 10억을 연말까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다 갖추지 말고 7억을 가지고 주민건의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다시 그 부분은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추경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와 내시변경 때문에 추경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1회 추경은 있고 2회 추경은 지양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올거라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와지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하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을 잡으면서 큰 사업들이 군에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세입을 최대한 잡아서 올해에는 별도 추가세입에 의해서 추경할 여지는 많이 작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2회 추경을 안하게 되면 추가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전년도보다는, 전체 예산을 보면 어떻든 전년도보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 말고 증액 부분이 전체총액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5백몇 십억을 예산을 더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어쨌든 546억원이 증액됐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전년도보다 많은 사업들을 읍·면에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에는 포괄성 소규모 주민사업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내무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3억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는 7억을 가지고 소규모주민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올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2월달 전에 소진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농번기 지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받아놓은 것 중에서 읍·면에 배정을 못 하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불편사항 없이 주민건의사항들이 빨리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당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민원을 해결하고 또 민원 해결을 위해 군수가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면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군의원들도 이 돈을 서로 협의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읍·면에서 이장회의라든지 마을별로 사업건의를 받아서 해당 실·과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직접 주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보면 현장에 나가시면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예산편성 과정까지 거치려면 과정이 많다 아닙니까, 편성해서 승인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업이 제가 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중요하고 시급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다 예산에 반영하지 왜 사업을 승인하냐고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도 10억에 대해서 포괄성 소규모 주민사업이 지역마다 안배가 되어서 예산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역 안배 분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꼭 안배했다기 보다는 어느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안 받거든요. 대부분 들어온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 도시화 된 지역이라든지는 수요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 기획실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총괄하고 있지만 일부러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안 준다든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왔으니까 기획실에서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협의한 사실이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대부분 협의해서 이 사업비가 읍·면으로 재배정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다가 돈을 내려보내는 경우는 없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한성율위원
읍·면장별로 사업 나가는 돈이 증액됐죠? 올해보다 2009년도 증액됐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는 증액됐습니다. 면 단위는 6,000만원,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으로, 읍·면장 주민숙원사업비로 포괄성으로 배정을 했고 특별사업해서 읍·면에 1,000만원 별도로 배정해 놨습니다. 전에 보다 높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1억까지 읍·면장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한성율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해를
이해를송정문위원
돕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군민의 생활에 직결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 쓰지만 모든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계상해 쓰는 게 원칙이다. 이런 원칙론과 편의성을 감안해서 7억 정도면 어느 정도 써지고 그때 가서 더 모자라면 3억 아니라 더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볼 때에는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원칙도 중요하다. 내무위에서는 이런 의견 끝에 했는데 포괄사업비의 사업 경비를 보면 물론 원칙에 따라 선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사업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점도 더러 나오니까 이걸 될 수 있는 한 사업에 편성해서 쓰고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정가능하다고 보고 내무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내무위의 판단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억을 편성해 놨다가 사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성율 위원님께서 추경이 없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맞고 추경이 있다면 송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거든요. 두 분 위원님 다 의견이 맞기 때문에 뭐라고 반론하기가 뭐 합니다.
송정문위원
추경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은 2,3천만원이상 되면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사업내역을 보면 재포장공사, 신설공사, 하다 남은 공사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새롭게 하는 공사 등 이런 것은 읍·면을 통하든지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건의를 받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업이 왔을 경우에 설명을 하고 시기가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포괄사업비 편성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구석구석 다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고 당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읍·면에서 이장들 회의를 거쳐서 마을별로 사업을 받습니다만 처음 에 내려갈 때 한정이 있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빠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와지는데 기간의 공백이 있다보면 위원님들이나 군수님, 직원들이 나갔을 때 이건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가정에서도 비상금을 놔두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군도 하나의 살림살이라고 보면 이런 포괄성 경비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절차를 안 밟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12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5억1,922만2,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1,077만9,000원이 증액돼서 5억3,000만원입니다. 1,077만9,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최대 상한기준의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상한기준을 할 때에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라든지 자치단체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기초기준액이 있습니다. 인구가 바뀌고 일반회계예산 규모가 바뀌다 보니까 그 산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1,077만9,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산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물론권영호위원
내무위에서 상세한 것은 다 질문을 하셨으리라 믿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행사보조가 약 46% 증가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국제적으로나 전체 경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서, 물론 그분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은 실장님,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데에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민간자본보조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되니까 증액되는 것 같은데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것은 한꺼번에 46.7% 증가는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일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편성된 부분이 몇 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신규도 실장님이 앞으로 신규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소비성은 정말 지양해야 되고 경제성이나 수익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소비성은 신중히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싶은데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신규편성이 몇 건 있고 왜 금액이 많이 증가되냐면 종전에는 외고산옹기축제라든지 불고기 축제 같은 것은 추경에 편성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당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외경비는 자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체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내년도에 한도를 증가하지 않도록 실·과에 총액 범위를 배정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산건위에서는 행사성이 10% 씩 증가된 것은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올해 증가된 부분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이 있는 것은 원안대로 했는데, 물론 아까 실장님이 옹기축제가 당초로 오다보니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군에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계산해서 적정경비를 산정하지 않고 왜 예산을 올리느냐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생각이 합쳐진다면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걸 쓰기 위한 행사로 보이거든요. 무슨 행사라고 꼬집어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행사 민간경상보조를 주고 나서 정산을 받아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 밥값 이런 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행사가 제법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비슷한데요,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자체적으로 평가회나 이런 것도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해당 실·과에서 그걸 받거든요.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받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서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위원
자체시책 평가는 과별입니까,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내년도부터 각 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평가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전체 실명제를 앞으로 시행할 거거든요, 전체 실명제를 하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나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권영호위원
개인별로 평가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부서별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당근과 채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군 이미지 광고는 서울이나 공항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걸 연도별로 계약을 해서 광고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서울 지역에 광고료가 한 장당 1년에 4,000만원 한 달에 4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서울 지역에 홍보광고판이 비싼 편입니다.
권영호위원
서울에 홍보해서 효과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무위에서도 지적하셨는데…….
권영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척과진료소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납품이 12월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위원들한테 설계사진을 보여주도록 하시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설계납품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소장님, 연말에 퇴직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큰 무리 없이 잘 해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회의인데…….
송정문위원
위원장님, 질의입니다. 예산과 관계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덧붙여서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곳이 주택가와 떨어진 곳입니다. 설계나 공사과정에 특히 방범 계통에 신경을 쓰시고, 외딴 건물이 되다보니까 진료를 가장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안전대책, 방범대책을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주변이 하천부분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높게 건축을 했다 할 정도로 약간 성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과장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보건진료소 군에 몇 개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9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보건진료소는 의료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진료 수입가지고 자체운영이 됩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진료비가 건강보험수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은 없고 연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운영하는 수입금과 지출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방역 여름철되면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읍·면은 4개월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지난해부터는 읍·면에서 했죠, 그걸 보건소에서 한다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7년도에는 반반씩 위탁과 자체방역을 했고요.
권영호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물론 과거에는 연막을 하고 요즘은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표가 안나서 그런데 주민들이,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분무소독을 하니까 표시가 안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546쪽에 사무관리비 요구액은 2,000만원 되어 있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총액예산 운영비에 2,0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총액예산운영비라 함은 어떤 걸 말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문구나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총액으로 묶어둔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200만원을 삭감했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10% 삭감해도 총액예산비로 업무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만원 삭감한 것만큼 절약해서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8년도에도 2차 추경에 기본경비 중에 삭감을 했는데, 올해에도 절약해서 거의 맞춰서 썼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소장님,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올해 퇴직인데 나가시는 마당에 한말씀해 주고 가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제까지 보건소를 예쁘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장을 5년반 정도 해 왔습니다. 해보니까 보건소에는 해마다 신규사업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이 칭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임자한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보다 더 보건소나 주민건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다 했으리라 보고 혹시 반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됐거든요, 물품구입한다고 하는데.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억6,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000만원 감액시키고 1억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내 전체 5개 구·군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만 해 주자고 협의가 됐었고 연대장이 몇 번이나 찾아왔었고 면담을 하고, 5개 구·군에 맞춰서 해주는 걸로 합의한 게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제교류도시 방문해서 일본과 중국 방문하는 것 있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5명씩 해서 1회 정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그 분들 초청도 있는데.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금년에는 교류도시 초청을 옹기엑스포 할 때 국제교류도시 2개 도시를 초청할 계획이고.
권영호위원
대마시가 옹기와 연관이 있는 도시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일본 쪽에 옹기장들이 옹기축제 할 때에 옵니다.
권영호위원
140페이지에 웅촌 복지목욕탕, 헬스장 건립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대비와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웅촌 복지목욕탕은 웅촌지역이 회야강 상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이 정도 줄 근거는 없습니다만 웅촌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권영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수자원공사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옵니다. 같이 해서 지원해 주기로.
권영호위원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140쪽에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 가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건의서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있습니다. 발단은 5월달에 정례반상회시 요청이 들어왔고 8월달에 이장 정례회시 요청이 있었고 8월20일날 웅촌 기관사회단체장이 연맹이 되어서 건의서가 접수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근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지역에 목욕탕을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주세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남해군 이동면에도 있고 양산시 원동면에 있고, 여기는 오지마을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한성율위원
웅촌이 오지마을이 아니잖아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오지마을 차원보다는 면소재지에 목욕탕이 없는 데가 웅촌이거든요, 청량, 덕하에도 면소재지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웅촌은 중심지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두동, 두서와 차원이 다르고, 웅촌면에 하게 되면 5,200여명이 이용하리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양산은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양산은 없습니다. 아, 양산 원동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기장은?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기장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근교에 밀양이나 청도군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데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오지마을만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볼 때 웅촌이 오지라고 하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웅촌은 오지와는 동떨어졌는데 웅촌은 면소재지가 집약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목욕탕이 없어서 서창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해 달라는 것이고 웅촌면은 회야댐 상류지역에서 규제로 많이 묶이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하면 안된다는 쪽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로 해 줘서 체력단련실과 겸해 놓으면 사람들의 이용이 많겠나 봐지고.
한성율위원
이용을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거기에 재료비나…….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주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수지분석을 예상을 하는데 875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보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 250만원정도 두 명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 나간다거나 수선충당금으로 적립 안 되겠나 봅니다.
한성율위원
이렇게 공동목욕탕을 건립해서 웅촌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긴다 말입니다. 넘기면 군에서 더 이상 예산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더 이상 예산지원을 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다른 데에 운영하고 있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다른 타 단체와 성격을 달리하는 게 다른 데에는 무료로 해 줍니다. 오지마을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이 정도는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만큼 사업성이 있으면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사람이 거기에 가서 목욕탕을 짓지 말라고 해도 지을꺼다 말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내용을…….
한성율위원
그것과 비교해보면 지금이야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운영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 것이다. 지어만 주면 웅촌자치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운영한다 말인데, 만약에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사람이 가서 목욕탕을 짓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면에서는 우려가 되고 주민들과 대화도 나눠 본 결과 건물자체까지만 9억 정도 들여서 지어준다 말입니다. 지어주면 현재 또이또이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개인이 들어와서 이익을 산출한다고 보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9억이라는 돈을 투자시켰을 경우에, 개인이 지으려면 9억 정도로 작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크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9억이 아닌 20억 가까이 지어야 되는데 그 정도 지어서 그 정도의 자생력이 없지 않느냐…….
한성율위원
과연 어느만큼 효과나 효율성이라든지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두고 볼 문제이지만 하여튼 짓고 난 뒤에 흉물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 악재가 안 돼야 됩니다. 너희가 지어줘서 이렇고 저렇고 시끄럽고하면 안되니까 군에 운영비라든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우려 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자생력이 없는 경우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 주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요금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잘 운영하도록 하세요, 1년후 에 과연 그게 총무과장이 추진하는 사업이제대로 맞아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고 잘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38쪽에 자율방범대원 공통운영비가 11만원 곱하기 12개 대대 해서 1,594만원이죠, 이게 유류대다 그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주로 유류대쪽으로 많이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방범차량이 10년 넘었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수리비하고는 누가 냅니까? 개인들이 대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수리비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차량이 노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범대원들이 11만원 가지고는 저녁에 순찰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내년부터는 심사숙고를 해서 유류대라도 지원하려면 현실에 맞게끔, 11만원하면 기름 한 번 넣어서 며칠 쓰면 없습니다. 방범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지원 안 해주면 치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차량도 10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엉망입니다. 잘 관리하는 데에는 관리하는데 다른 데에 외곽 지역에 보면 엉망입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139쪽에 CCTV 카메라 있죠, 경찰서에서 저번에 몇 대 지원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체가 106대인데 나머지 44대가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다 하는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인권침해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대당.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 분야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화면의 해상도는 200만 화소, 오래된 TV가 50만 정도니까 200만화소 정도면, 의회에서도 7명 갔었는데 시운전 하는데 보니까 화면이 상당히 선명합니다. 요즘 새롭게 나온 벽걸이 TV정도 화면 해상도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에 큰 점 정도까지 확인될 정도로 해상도가 높아서, 어찌보면 악용되면 사생활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CCTV나 영상물이라는 법률이 생겼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경찰에서는 보완을 철저히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디다만 사생활침해의 문제 제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경찰서와 협의할 때에 신흥도시에 보면 범서, 온산에 보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이 집단화되어 살고 있거든요. 물론 범죄예방도 좋지만 사생활침해가 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장소나 이런 걸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의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서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치고 협의가 다 됐고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까지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성율위원
133쪽에 군수당면업무추진비 있죠? 3,400만원, 여기에서 보면 3,400만원인데 10%도 아니고 1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100만원에 대해서.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00만원은 작년보다 늘어난 1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작년보다 100만원 늘은 게 삭감됐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00만원 늘은 부분만 삭감시킵니다. 삭감시켜서 지방세과 세금 거두는데 고생한다고 그쪽으로 내년 추경에 계상해 주기로 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한성율위원
132쪽 예산서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있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국외업무여비해서 어떻게 해서 작년도는 3억8,600만원 됐는데 올해는 3억6,600만원이 감이 돼서 2,000만원만 했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이것은 목 편성 기술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외여비해서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를 분리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한성율위원
139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보상금 301-10에서도 전년도보다 2,772만원이 감됐습니다. 적게 편성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적게 됐어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금년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하는데 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8명 정도가 박람회를 견학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발표회를 가지고 우수한 3개 읍·면정도만 해서 차등을 둬서 선진지 견학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은 활성화를 더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 말은 2,772만원이 적게 편성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적게 됐으니까 어떻게 더 활성화 할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 대신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발표회를 갖는 기회를 가지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박람회를 갖는 것을 그 발표회를 가지고 발표회에서 우수한 3개 읍·면정도만 박람회 견학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적게 했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까지는 읍·면별로 다 갔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전체 가졌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각 실·과에 상임위에서 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그다음에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는 걸로 해 주시고, 아직 8개 과가 남았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158페이지에 읍·면청사환경정비 보수관계 요구액이 2억2,100만원이었는데 내무위원회 삭감조서에 보면 2,000만원을 했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이것은 10%씩 까버린건데요.
한성율위원
10% 안 깔 것을,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 2,000만원을 삭감해도 읍·면 청사 보수하는 예산이, 혹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웅촌청사 개보수는 청사신축에 관계없이 옹벽이 무너질 위기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고, 타 읍·면에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 말은 예산서 보면 전년도보다 1억4,152만원이라는 돈이 적다 말입니다. 적은 가운데서도 또 읍 청사에 대해서 도 2,000만원을 삭감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읍·면청사는 저희 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실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에 가서 실사를 해서 내역을 빼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감한 것을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살려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여건이 그러면 청사보수에 조금, 이 1억4,000만원은 지난번 총괄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감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의인데요, 청량면청사하고 상북면청사는 지은 지 얼마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청량면청사는 4년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상북면청사는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상북면청사도 4년 넘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공사업자한테 하자보증금 신청해서,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감사 때 청량면사무소도 누수가 굉장히, 지은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 그걸 이야기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건축은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 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방수공사를 좀…….
이수선위원장
문제다 문제. 읍·면 청사를 말이지 수십억이나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물이 새어서 청량면사무소 보니까, 한참 비 많이 올 때에우리 지역구의원 3사람이 청량면사무소 갔거든요. 면사무소 안에까지 비가 들어와 가지고 엉망이더라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준공을 내주는 자체가 정말 잘못됐어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총무과소속이지만 관리원이라든지 조금 별개인데 예산서를 보다가 한 가지 묻겠는데 과장님, 온산읍 외 다른 읍·면에는 자치센터 사무실이 다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도 읍으로써 말이지 선임 읍·면이고 한데 온산읍 같은 데는 왜 자치위원실이 없고 그런가요? 국장님, 한번 말해 보세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온산읍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읍청사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활용하는데 온산읍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중복을 한다든지 하면 수강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운영은 제한적으로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한마음회관은 금년에 준공된 거기에 또 체력단련실도 저희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포함을 하면 다른 읍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못지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율위원
내 말은 자치위원 사무실이 없어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것은 읍사무소별로 별도의 자치위원 사무실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활용하는 데는…….
한성율위원
제가 다른 읍·면에 가보면 자치위원 사무실이 있다 말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없어요.
조충제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있는 데는 공간이 자치위원장 붙여놓고 다른 회의실 겸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있던데, 아니 있는 데 있어요. 언양에도 있어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겸용으로…….
이수선위원장
없어요, 범서도 없고.
한성율위원
언양에 자치위원들만 사용하는 사무실이 없다고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언양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온양에도 제가 있을 때도 전용이 아니고요…….
한성율위원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조그마한 자치위원장 사무실이 있어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다른 회의도 쓰면서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서생도 지금 현재 있다고요. 내가 잘 아는데요. 국장님,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 각 읍·면에 자치위원장을 위한 회의실을 만들어라, 꾸며라 해서 예산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 연지 한 5,6년 되지요, 그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때 다 내려갔는데 온산읍 같은 데는 8,000만원을 다시 군으로 이월시켜버렸다고. 그때 읍·면에 자치위원들 사무실 꾸몄는데, 만들었는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자치위원만의 사무실이 아니고 자치센터 사무실 겸용으로 서예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방마다 설치해서…….
한성율위원
별도로 해서 자치위원장실 이 있어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공간을 만들어놓아서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가 언양에도 가봤습니다. 언양에도 헬스장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치위원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해서 우리 온산읍에도 자치위원실, 위원실이 위원장실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한성율위원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방송망 유지보수비해서 이것은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교체도 구입한다고 올해 새로 5,000만원 편성 됐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풀성사업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위원님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는 마을방송망에 312개 있습니다. 각종 고장이 나는 데 수시로 보수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을방송망 장비교체는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무선자동단말기가 도입이 됩니다. 그것하고…….
권영호위원
312개인데 왜 50개만 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고 위에 312개 4,000만원은 유지보수비고, 이것은 3개 면 5개 아파트에 마을방송망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고장이 잦은 모양이던데.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고장이 자주 납니다.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민원이 자주 안 일어납니까? 고장이 잦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던데 이것은 방송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하고 하니까 오히려 고장이 더 잦은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고장은 잦은데 일단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수시로 고쳐주고…….
권영호위원
편리하게 휴대폰으로 하다보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잦은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50개는 신설하면 앞에 한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네요. 다른 기계가 새로…….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기계가 무선단말기 라고 자동으로 하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장도 적게 나고 밝은 음질로 그것을 조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교체도 중요하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 마을과 마을간 사이가 많이 떨어져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해서 선로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현지여건을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보고요, 너무 떨어진 데는 한 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너무, 몇 십m 몇 백m 떨어지면 선로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새로 설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락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고 설치가 가능한 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은 오지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방송 대부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까 권영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마을과 마을사이가 워낙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선로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될 그런 동네도 없잖아있다 그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 너무 멀다보니까 선로가 훼손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바람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선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대개 먼 데는 선 없이 무선도 가능하도록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선을 깔아서 하는 방송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너무 한두, 가구가 적은 데 사실 마을과 떨어져서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범위 안에서 사실은 현장에 가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요구가 들어오면. 각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면 방송망 신규설치는 현장에 반드시 나가보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1년 내내 마을의 민원인들 새로 요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민원이 신청하는…….
조충제위원
울주군에 무선설치한 데도 있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선로 없이.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왜 제가 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 상북면을 하나 예를 든다면 소호라든지 이천부락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자연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데는 4km까지 떨어져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같은 마을인데도 대여섯 가구 떨어져서 4km 떨어진 데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는 선을 해서 해 버리면 한철 지나가면 비바람에 아니면 짐승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속 훼손되더라고요. 이게 훼손된다고 해서 보수가 빨리빨리 안 된다 말입니다.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 오지마을에는 오히려 방송이 안됐을 때 그 동네이장의 일처리가 엄청 어렵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 불이 났다든지 제일 중요한 부분, 오히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개보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무선이 된다면 최대한 돈이 들더라도 무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무선 말고 파이프 같은 거 안에 넣어서 땅으로 묶는 것 그것도 있다 아닙니까? 지상으로 말고 지하로.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지하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위원님께서 안을 내주신 무선자동단말기를 도입을 하려고 무선으로 해서 먼 데는, 그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저희 욕심에는 1억 정도 필요한데 차츰 해보고 하기 위해서 내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데만 우선에 무선자동단말기로 시험을 해 보려고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계속 방송선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처음 할 때 무선으로 한다든지 지하로 한다든지 예산을 좀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위소관은 내무위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산건위 위원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빨리 회의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금 잘 거둔다고 욕보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방세과는 삭감조서에 보면 크게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과오납 있지요. 과오납을 공문을 보내서 세금을 내라고 저도 너댓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냈는데 확실히 보고 해야지,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보지 않고 땅 판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늘 세금 내라고 연락 오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일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동명이인이 많아도 한문을 보면 다 틀릴 건데,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다 틀릴 건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에 세금 잘 내서 성실납부자 경품구입하는 것 이것은 50명에 대해서 두 번 한다고 해놨거든요. 신규로 해놨는데 어떻게 경품을 주는 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쉽게 말하면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를 받도록 저희들이 특산품이라든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추첨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하는 겁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자추첨을 합니다. 5만원 상당해서 100명 정도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니까 앞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번에 첫 출발이기 때문에 500만원만 올려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다음부터 세금을 잘 내고 추첨 걸리면 상품도 한 개 받으려는 그런 생각도 안 가지겠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홍보를 많이 하세요, 홍보를.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권영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세출예산에 말입니다. 보면 감이 3억4,187만3,000원이 됐지요? 2008년도보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떻게 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이렇게 됐으며, 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새주소사업에서 2억9,000만원,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새주소사업에 시설물설치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올 연말 되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민간이전위탁금 말입니다. 기준점 사용 이것은 저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기준점은 국가기준점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두 가지를 하는데 전부 높은 산 정상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바쁜 일정에 산에 올라갈 시간도 없고 해서…….
권영호위원
우리 군에서 지정해 놓은 그 기준점 말입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국가기준점도 측량법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167점과 지적동원점이 1200점 정도 됩니다. 1200점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삼각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한성율 위원입니다. 193쪽 평생학습 확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운영에 지속가능 발전교육 허브네트워크 구축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에는 6,000만원인데 내무위원회 삭감조서에 보면 2,000만원이 됐는데 이 사업이 2,000만원 삭감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는,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9월에 전액 국비 5,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9월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학습도시와 비학습도시 간에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그런 교육인데 그 당시에 할 때 저희들이 정부에 올릴 때 저희들이 주된 학습도시이고 비학습도시는 동구였습니다. 저희 군과 동구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3개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2008년도 교육과학부 정부에 올렸는데 탈락됐습니다. 탈락된 주된 사유가 센터가 없다고 해서 탈락됐는데, 센터 없다 고 해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센터를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서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가 없다 해서 이 교육을 중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좀더 확산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허브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예산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된다면 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엄격히 말씀드리면 무산은 좀 그렇고 사업을 하는 데서 반쪽사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2008년도 한 부분의 심화과정을 내년에 같이 해야 되고 또 2009년도 올해 교육시킨 심화과정과 또 기초과정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과정과 또다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삭감되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교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확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이 확보되어서 원활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원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6,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어마을은 진척이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영어마을 진척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수원과의 관계, 지원액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달에 TF팀이 서울 한수원에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지난 11월 달부터 거듭 촉구하고 해서, 또 군수님께서 한수원사장하고 직접 면담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도 한수원 쪽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비 200억 낸다는 부분이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이 확보되면 진척이 빨리 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 문화재시굴조사하고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에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한수원사장님께서도 그때 저희하고 상당히 입장차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 가시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영어마을을 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운영상태가 어려운 것은 아시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파주에 작년에 제가 입교를 두 번 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비용편익 분석하면 당연히 감입니다. 교육측면에서 보면 파주영어마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교육인원이 계속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2페이지 맨 상단 부분에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영어마을 견학해서 있었고 TF팀 방문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있지요. 이것은 2,000만원씩 3개 마을입니까? 2008년도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마을로 하기로 했는데 1개밖에 못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올해도 2개 선정되어서 1개 마을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 3개 마을이 선정이 됩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요 현재 돈이 2,000만원입니다. 물론 사업은 사업인데 크게 사업이 보면 이것이 안 맞는 부분이고 그야말로 이 사업은 그 마을에 보물이나 가꾸어야 될 그런 부분을 주민스스로 발굴해서 주민스스로 가꾸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새마을운동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요즘은 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다보니까 주민스스로 하려고 하면 현재 시골에 서류를 꾸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걸 가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이 없었고 그래서 후반기에 제가 와서 이걸 강력히 추진해서 현재 상북마을은 거의 매듭이 되어 가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하고 마을에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더 확산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문 보내서 읍·면에 다시 한번 발굴 조사시키라고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그런 것이 잘 발굴이 안 되어서 1개 마을은 안됐고 내년부터는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3개 마을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금액이,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원씩 해서 2개 마을 정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딱 2,000만원으로 맞아야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부지침에 준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사업화부분보다도 주민스스로 의지를 모아서 그 마을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스스로 그 지역을 아낀다는 그런 취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보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청사문제 때문에 기금예치금 있지요. 100억, 청사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군청사 이전문제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시리라 보고 잘 아시겠지만 청사선정 입지위원회의 문제로 올 한해가 그냥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게 군수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청사선정 입지위원회 문제도 금년 날을 잡았습니다. 12월10일 날 일단 개최를 해서 청사이전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청사이전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반영은 기 금조성은 승인받기로는 200억 승인받았는데 당초예산 사정상 100억이 조성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사이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문제 때문에 너무 호화롭게 짓는다.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크게 짓는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령에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 아니고 이전을 하는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다 말입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용역 할 계획은 중앙정부의 부령이 개정이 되면 중앙에다가 청사 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규모가 어떻든 그래서 그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전타당성 용역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 에 일부 예산이 계상됐고 그리고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진행여부와 우리 기금도 조성을 하고 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지방청사의 면적규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5년 이내 에 이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크게 지장이 없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면 기금을 해마다 조성하면 얼마나 조성할 계획입니까? 전체.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당초 건립소요예산은 1,0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000억 같으면 이렇게 하면 10년은 걸리겠네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1,000억인데 일단 기금은 600억 정도하고 400억원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용역결과라든지 저희들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할지 그것은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199페이지 해안디자인개발 용역이 다 나와서 이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 정책사업과가 있기 전에 건축과에서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공모작을 했습니다. 11월28일 날 접수가 됐고 12월초에 심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성율 위원님.
먼저
먼저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인데 해안디자인개발 계속비 그지요. 시설비인데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60억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삭감되면 토지매입이 되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구간이 3.6km입니다. 1구간, 2구간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심사가 끝나고 실질적인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경에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마스터계획을 한 부분은 기본계획서 실거래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추정가격을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정가격을 하면 금액이 다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지금 내 말은 과장님이 이 사업에 소신이 없어 보이는데 답변이 돈 모자라면 추경에 해가지고 더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50억 정도 나오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고, 이러면 되는가. 그러면 처음부터 50억을 올려야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진하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하고 그다음 산책로를 따라서 휴식시설을 조성하는 부분 3개소 그래서 총 4개소에 대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가감정하여 60억 정도 계상을 했더랬는데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해수욕장에서 바닷가로 바로 보시면 물양장이 하나 있습니다. 금호수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건축물 매입보다는 건축물을 차폐를 하는 그러한 구조물을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과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꼭 물양장 건축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면 물론 정책과장께서 말씀드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차폐를 해서 건축물의 고유용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들 경관디자인에도 도움이 되는 차폐가 가능하다면 예산절감도 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은 예산을 더 요구하든지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50억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면 삭감하고 50억 가지고 충분히 사업차질이 없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건축물의 매입여부에 따라 10억이 왔다갔다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를 거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옥에 티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매입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까지 1차 구간입니까? 현재.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1차 구간에 포함이 돼 있지요.
한성율위원
1차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요. 주차장을 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주차장은 현재 깻묵천 못 미쳐서 보면 알프스모텔 앞쪽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은 저희들 경관디자인하는 이 부분하고 진하해수욕장 하고 같이 흡수하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실제적으로 없어서 경관을 아무리 잘 조성해도 차를 대고 사람이 거닐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구체적인 위치는 여기서 가시면 깻묵천 있는 우측입니다. 서생 쪽으로 가시면 우측에 있는 산 밑에…….
한성율위원
갤럭시호텔 있는데 그 옆에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맞은 편입니다. 도로 쭉 올라오면 그 맞은 편 입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가 있나. 해안디자인을 하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왜냐 하면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자연을 즐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차를 대어놓고 거닐고 해야 되는데 차 댈 공간을 주지 아니 한다 면 그냥 승용차로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실시설계비 있지요. 전액 삭감됐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 부분 1구간 설계비는 기 확보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2구간은 서로 시기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 1구간 설계를 하고 등등하면서 2구간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데 굳이 당초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욕심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1구간 부분은 시행하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올해하면 마무리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원래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은 올해까지 마감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운동장하고 옹기주차장 부분이 되어서 부지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GB관리계획 변경승인 받는데 2년7개월 소요됐습니다. 이 관계로 부득이 행안부에 미리 협의를 구했고 행안부에서도 사업 끝나는 기간까지 사업연장을 해 주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7월까지 계획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안부에서 심사 왔을 때도 그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행안부심사관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 언양소도읍사업은 어떻게 돼 갑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언양소도읍사업은 지난 10월20일 날 확정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11월 달에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행안부 사정상 12월 달에 협약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온산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온산은 내년에 준비를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하면 2010년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2009년 목표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194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 있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밑에 학교발전지원사업 유·초·중·고 14억4,160만원 이것은 포괄사업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육경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편성한 사업 뭐 합니까? 지원만, 학교에서 뭐 하거나 말거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 군 심의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이 나면 그걸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걸 다시 타 학교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게 사실은 지난번, 명칭을 이렇게 바꾼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학교급식하고 나머지는 사업별로 편성된 부분인데 전체 이번에 부기가 바뀌면서 학교발전사업으로 통합한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대상은 울주관내 전체 유·초·중·고입니까? 혜택을 전 학교에 준다 이 말입니까? 혹시 1차, 2차, 3차 이런 것은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학교별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심의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어떻든 간에 교육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전체 금액에서 몇 % 돼 있잖아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게 당해연도 예산액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예산 한 게 이 금액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5% 범위 내 같으면 20억 내외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는 안했는데 왜 내년도부터 실시합니까? 올해 내려 왔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느 부분이 말입니까?
한성율위원
학교지원금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이게 학교발전지원사업으로 이름이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어요?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여러 가지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에서 보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7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심의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심의를 하면 위원회에서 다 통과되면 당연한 거고.
이수선위원장
이상입니까?
한성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197페이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세 가지인데 작은도서관은 읍·면 청사 안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읍·면도 읍·면이지만 범서 같은 데 보면 아파트단지가 거의 90%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도서관을 해놓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1000세대 넘는 그런 데도 말이지, 꼭 읍·면에 좁은 공간에다가 비치하지 말고 아파트에도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은 마을문고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되는 아파트는 의무화되어 있고 기존 아파트도 그러한 추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에 의해서 올해 2개소가 개관이 됐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신청하게 되면 도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청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학교에도 도서관이 어느 학교 없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 지난해에도 학교도서관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경비 등 보조금심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학교 부분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교육청을 통해서 강구하고 이런 부분 수혜혜택도 한 학교만 집중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수의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도서관을 확충해서 하겠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군청으로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왜 그런가 하면 교육경비 등 보조금 부분이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초·중은 관할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관할교육청에 왜 일괄 통해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체계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각 학교가 중구난방으로 되는 체계 부분도 있고 일의 흐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괄적으로 그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 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조례 주 요지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도…….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올해 언양소도읍은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전체 다, 앞으로 내려올 것 하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언양소도읍은 국비가 전체 50억입니다.
권영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부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물론 내무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질의,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되는 대답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아줌마가정도우미는 어떤 분이 합니까? 이것은 가구수도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249가구.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49일입니다. 36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일수다 이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은 249일이네요. 가구가 아니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36명에 대한…….
권영호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1일 2시간씩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집에 가서 일상생활도 좀 도와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병원 갈 때 외출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올해는 하루에 식비하고 교통비가 1만원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남의 집에 갈 때 그냥 갈 수도 없고 음료수도 한 병씩 사가야 되고 해서 1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울주군 관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위에는 주민생활우수지자체 방문, 밑에는 주민서비스박람회 이 2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박람회 우수지자체 방문은 타 지자체에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하는 데 참관하러 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민간인들이 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민간인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민간인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이지요. 협의체 회원들이 타 기관에 가서 잘하는 것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타 기관은 한 군데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여러 군데 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가는 경비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밑에 경상경비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주민서비스박람회는 올해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실시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 했다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올해 2008년도에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처음으로 범서에서 개최했습니다. 만여명이 참석해서…….
권영호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예산안에는 보니까 올린 것이 없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아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를 범서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디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서부하고 남부지역으로 양쪽에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주민서비스박람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의논을 해서 남부지역을 하든지…….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우리 울주군은 남부, 중부, 서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311쪽에 푸드뱅크 차량구입 이것은 차 사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남은 음식들을 받아오거나 기업체에서 음식물을 기탁하면 저희들이 냉동탑차에 실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전달하는 그런 데 씁니다.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했다, 차 운행은 누가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사하고 다 회계과에서 해줍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문제네요. 차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 기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탑차 기능이 냉동기능이 안 되어서, 음식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냉동역할을 못하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음식 변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 차로 하나 구입해서 운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성율위원
또는 314쪽에 6.25참전유공자 지원비 있지요? 2억3,550만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명예참전수당, 950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참전수당이 나갑니다.
한성율위원
조례 제정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사망위로금 15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조금 전 308페이지 주민서비스박람회 삭감조서에 1,000만원 삭감하게 됐는데 올해 행사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9,800만원 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날 식대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지금 6.25참전이 정확하게 950명 됩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1년에 몇 분쯤 돌아가십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5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아직 950명이 그대로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조례할 때 보니까 980몇 명이든가 그렇던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돌아가시고, 또 본인이 신고해야 드리거든요.
권영호위원
혹시 위로금같은 것을 모르고 신청 안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이전경상보조 있지요. 제일 밑에 독거노인 이런 것 있는데 국민안보의식결의대회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 옆에 표기를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해줬으면 쉽게 알아볼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311페이지에 푸드뱅크 차량구입 냉동탑차 있지요. 차량을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넘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몇 년 이상되어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6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이 차량은 우리 군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또 내려옵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시비는 몇 %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44%쯤 되겠습니다. 1,000만원 받아놓았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314페이지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해서 3억3,530만원 해놓았는데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4개 보훈단체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유공무궁수훈자회 다 들어갑니다.
이수선위원장
본인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재향군인회날 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했는데 그때 군수님 표창패나 의장 표창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 조례가 있으면 상패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 점이 상당히 아쉽고, 그 이유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미리 못 챙겼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선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가 정해진 것은 상패가 나가거나 해도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표창관계가 아마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늦게 올렸거나 그래서…….
이수선위원장
늦게 올려도 법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아쉽고, 우리 재향군인회는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액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고요.
이수선위원장
보훈단체는 여기에 다 해당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6.25참전자, 무궁수훈자회, 재향군인회 다 해당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향군인회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하는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카피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서 민간경상보조 말입니다.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연행사해서 1,100만원인데 언양은 안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언양에도 보훈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인가…….
권영호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3.1절 기념행사는 아닌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언양도 여기 따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들 합동위령제는 어디입니까? 660만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인 것 같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오시는 분들 위문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위령제인데, 합동위령제 660만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불산전우회하고 보훈단체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신불산전우회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신불산전우회하고 몇 군데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것 표기를 위령제해서 몇 곳이라고 해놓으면 알건데, 몇 군데라고 하면 어느어느 단체인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합동위령제 660만원 해놓으니까 어느어느 단체인지 표기도 없고 과장님, 이렇게 해놓고 한 군데 줄 수도 있고 여섯 군데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기에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국가유공자 합동위령제는 신불산전우회 등 해당 보훈단체가 몇 군데 됩니다. 몇 군데 행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불산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합동위령제가 있으면 몇 곳에 얼마씩이라고 산출해놓으면 쉬울 텐데 이렇게 그냥 위령제 해놓으면 어느 지정이 아니고 한 군데 빠질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상세한 내용들은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어디인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남창시장 만세운동 재연행사하고 3.1절 기념행사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말고 또 언양에 3.1절 재연행사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1절 기념행사는 상북청년회에서 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3.1절 기념행사는 상북청년회에서 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언양에서 JC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권영호위원
3.1절 기념행사가 JC하고 언양하고 같을 건데,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상북에서 하는 것 330만원 지원 안 받습니다. 50만원인가 100만원밖에 지원 안 받거든요. 이것이 아마 언양에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상북은 그렇게 지원나오는 것 같고 남창시장 만세운동은 모르겠습니다. 언양하고 남창하고 반반인지…….
조충제위원
담당계장님한테 이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리고 이것이 오타가 난 건지 3.1절 기념행사가 상북면하고 울주JC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330만원인지, 언양에도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그렇다 하면 남창 만세운동 재연행사하고 행사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똑같은 행사인데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자료를 지금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 예산상으로 보면 언양은 없어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조충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기획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한번…….
권영호위원
예산 승인 나기 전 월요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참고를 하게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월요일까지, 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5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했으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은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행정 리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7개 정도…….
권영호위원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어주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온산같은 경우에는 노인수가 적고 사택인 경우가 많고 이주 철거한 지역이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 마을에서 부지가 없거나 해서 못 지어주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언양하고 온양 두 군데 지역이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7개 다른 부락은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이…….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삼남의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피하고 지내마을, 나머지 대부분 언양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1개 법정 리에 경로당이 3개나 4개 있어도 똑같이 지원을 다 해주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경로당 하나에 대한 지원이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웃마을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불공평한 것이 많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리에 인구도 오히려 적으면서 자연부락 때문에, 제가 특정지역을 집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역시 우리 지역입니다. 소호나 석리같은 데 보면, 물론 오지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경로당이 4개씩 있고 언양 서부같은 데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제 지역이지만 그런 것은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몇 년 전에만 해도 경로당간 거리가 1.2㎞ 제한을 뒀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별 필요성이 없다 어쨌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권영호위원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군에서 지어주더라도 지원하는 부분, 올해부터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던데 물론 경로당을 많이 지어주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군 전체에서 전체 예산이 자꾸 소요되는 것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복지사업도 좀 전체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402-02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해서 700만원 140개소 해서 9억8,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감됐네요. 상임위에서 1억4,000만원이 감돼도, 지금 보일러는 다 되어 있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심야보일러는 최근에 짓는 것은 다 설치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지은 그런 경로당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대체하려고, 대체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30～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1억4,000만원 감하면 감하는 대로 경로당 수가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331페이지 307-02 지역어르신 목욕사업해서 1,000만원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두동지역에 원각선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두동면의 노인들 180명 대상으로 매주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줘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2,000~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000만원이라도 들여서 기름값이라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타 지역에도 사회복지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면 지원해줄 수 있겠네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노인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런 유사단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 한 군데만, 물론 이 사회복지단체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지급하지 말고 울주군 관내에 진실로 내 사비를 털어서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분을 발굴해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회의중지
16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363페이지 문예회관 보면 계속비로 7억7,400만원 되어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은 전체 공정이 50% 이상 공사가 진척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해서 준공하면 내부설비공사를 해서 5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억7,4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 요구한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대설치부분들의 내용이 다른 문예회관이라든지 시설을 견학해보니까 시설이 좀 안 갖춰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표지석이라든지 미술장식품, 안내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설계를 변경한다, 변경하면 7억7,400만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방금 보고드린 문예회관의 규모에 맞는 미술장식품이라든지 바깥에 문예회관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표지석, 안내판, 인테리어 등…….
한성율위원
안내판하고 이것은 여기 밑에 소모품에 있잖아요. 없어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안에 내부적으로 이것은 무슨 방, 무슨 방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예회관을 안내하는 안내표지석이 없습니다. 내부에 방별로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억7,400만원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7억7,400만원까지 하게 됐어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무대설치는 당초에는 그냥 회의장의 무대처럼 그렇게 공간만 조성해놓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문예회관의 기능을 하려면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대가 움직인다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시설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어떤 사업에 설계 변경한 이런 관계로 문제점이 도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직접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들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알 수 있겠냐마는, 그 다음에는 향토사료관 부지 토지 매입비 18억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평수도 없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면적이 6,614㎡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약 2,000평 가까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2,000평이면 1평에 얼마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전체 토지 매입비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70만원 정도해서 14억 정도 되고요. 건물매입비라든지 내부시설하고 해서 4억 정도 해서 전체 금액을 18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18억만 하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가로 예산편성할 일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18억만 하면 되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언양체육시설이 있네요. 공사비가 4억5,000만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언양 자연과학고등학교하고 하천하고 사이 쯤에 있는 국공유토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국공유재산이 있어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 체육시설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지게 되나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 공원 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 공간 중에서 일부 도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규모를 풋살경기장 두 면을 놓고 그렇게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축구장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넓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4억5,000만원 든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88페이지에 온양 대안못 수변공원 조성, 여기에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했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가 본적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이 약 8억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8억 정도 들일만큼 우리가 실효성이라 할까 효과라고 할까 이용과 활용 또 우리가 육안으로나 모든 것이 예산 투입한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 지역은 지금 대안지구 아파트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무룡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두 곳이 있는데 아래부분말고 위쪽에 있는 저수지 주변을, 기 체육시설이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하고 배드민턴장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변의 저수지에 대해서 데크라든지 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그 길이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나가는…….
한성율위원
압니다. 가보고 왔어요. 위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안못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못 전체면적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면적은 1,500평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1,500평도 안 될 건데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 면적은 제법 됩니다.
한성율위원
국장님, 가보고 왔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계수조정하니까 내일이라도 국장님 한번 다녀오셔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몸은 족제비고, 그 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호랑이 머리를 족제비에 접목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잘해놨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연못에, 다른 데도 유사한 못이 있다면 다 그렇게 해줄 용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체 대안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변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수지가 그냥 운동시설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으면 사람들도 좀더 모일 수 있지 않겠나…….
한성율위원
모여서 뭐합니까? 공원입니까? 뭡니까?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이 지정되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구경도 하고 뭐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쉼터로써 그렇다 하지만 거기는 하나의 산책로로써 스쳐가는 곳입니다. 쉬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머무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걷다가 운동하면서 다시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누가 앉아서 낭만을 즐깁니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못이 어디라도 유사한 곳이 있다면 거기도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할 용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어디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은 이용도나 활용도가 있는 데는 시설을 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 우리가 직접 안 가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그마한 못에, 종지만한데 거기를 수변해서, 예를 들어서 남구의 선암수변공원 하니까 그것 축소판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울주군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쓸 데가 없다 하더라도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습니다. 1,000억을 투입시켜서라도 할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50만원이나 100만원 사업도 못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보면 8억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보라고 하세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검토와 타당성여부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입장 난처해서 이야기 안 해요.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OX하라고 해보세요. 제가 여론으로 듣기에도 위원들도 OK한 사람은 그 지역 의원 말고는 한두 명 있을까 몰라도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한성율위원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모르는 사람도, 물론 거기 미도파아파트나 가까운 사람들은 잘해 놨다, 멋지다고 하겠지만 타 지역에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서 판단할 때는 누가 멋지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나쁜 말로 개 대가리 옻칠해 놨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모르겠어요? 과장님 소신있게 이것은 해야 된다 판단해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시설을 좀 좋게 해놓으면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잘해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드민턴장을 준비하려고 하면 탁구나 다른 종목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의 이용부분은 설치를 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있는 시설에 좀 보완을 하면 더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이용도를 높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옆에 인도 한다고 도시과에서 4억이지요? 4억몇천만원인가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인도가 지금 차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성율위원
우리가 현장 가보고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제 말을 참고하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200만원이네요? 실시설계비에서 약 2,000만원인데 내무위에서 200만원 삭감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 10% 정도를 삭감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실시설계비를 삭감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설계 일부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에 우리 문화재관리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환경정비해서 15명씩, 문화재관리인은 몇 명이 얼마나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재관리지역은 특별관리지역과 일반…….
권영호위원
특정관리지역이 몇 곳 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천전리 각석이라든지 반구대 암각화, 언양읍성, 목도 상록수림 해서 375페이지에 있는 네 곳이 있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365일 계속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378페이지 옹기축제하고 불고기축제를 보면 시비지원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옹기엑스포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우불고기축제도 재경부로부터 인정된 축제인데 시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축제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정한 금액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불고기축제도 과장님이 좀더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대표축제에 지급하는 비용이 거의 일정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벨을 맞추다보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옹기는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옹기축제는 우리 울산에서 엑스포도 대비하고 여러 가지…….
권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지원을 한…….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지원을 받은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엑스포도 하고 하니까 지원을 더 한다고…….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권영호위원
38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각종 군수기 체육대회 해서 여러 가지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여러 가지 있는 이 전체 부분에 지금 돈을 배정하니까 억지로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그런 체육대회는 없습니까? 지금 하나를 꼬집으면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것은 참가팀이 많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학교 애들이 출전을 많이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합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 팀 정도 출전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올해 경우에 우리 관내에 14개팀 하고 울산시내에서 일부 4개 학교인가 해서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부 품목 중에, 행사가 성황리에 다 잘됩니까? 아니면 12개 읍·면 중에라도 절반도 참가 안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축구, 탁구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 궁도라든지는 군수배지만 울산광역시하고 영남권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일부 종목은 울산광역시 전체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야구대회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전체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울주군민들이 참여해서 많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지만, 울산광역시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여자 축구활성화 지원 읍·면 해서 1개 면에 200만원씩 2,400만원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읍·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단이 없는 읍·면도 많은데 지난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 그대로 제외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제외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 읍·면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3개 읍·면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온산 덕신 강변로정비사업이라는 이 표기를 봤을 때 이런 것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변로정비사업.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인도부분을 보행이 편하게 도로를 정비하고 일부 구·군에는 개인운동시설을 구간별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변로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싶어서 짚어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은 풀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390페이지에 보면 청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웅촌운동장조성, 청량생활체육공원은 토지 매입이 가능한 건지, 또 웅촌운동장도 토지 매입비가 올라왔거든요. 여기 지금 소유자가 다 승낙을 하는 건지, 혹시 또 승낙이 안 되어서 토지를 다 매입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체육공원의 부지 매입비가 없는 부분은 설계비만 7,000만원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GB지원사업비를 도시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가봤었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 부분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관계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진행 안 될 때는 수용절차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할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무튼 이런 것이 물론 순조롭게 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348페이지에 온양 대안못수변공원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원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금년에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이것은 체크했다가, 실시설계비가 이중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385페이지에 아까 권영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기대회 전국대회지원사업 해서 민간이전, 우리 생활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약 20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 군수기는 군수기골프대회, 수영대회가 올라와있는데 골프대회를 삭감시킨 이유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20개 종목같으면 거의 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종목은 전부 다고 특히 지금 우리 골프인구가 대중화가 되어서 각 읍·면에 보면 굉장히 골프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동호인의 3~4배를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000만원 군수기대회로 배정을 해놓고 무엇 때문에, 좀 부족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군수기대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골프대회와 수영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협회가 결성되어 있느냐고 해서, 협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출범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한 상태고, 이 부분은 올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 초에는 골프협회가 결성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주시면 멋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IMF 그 어려웠을 때 박세리 선수가 신발을 벗고 연못에서 골프공을 쳐올려서 세계LPGA투어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골프가 옛날에는 부유층만 친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골프는 대중화가 됐습니다. 하나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협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협회 구성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차별화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20개 종목을 전부 다 군수기대회에 전부 10% 이상 다 증액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군수기축구대회도 작년에 올랐고 군수기배구대회도 500만원에서 550만원, 궁도대회도 600만원에서 660만원 다 10%씩 올랐습니다. 배드민턴부터 전부 다 10%씩 올리고 20개 종목은 다 되고 골프는 뒤쳐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생활체육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운동은 되고 어떤 운동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가 내년 초에 발족된다니까 되면 우리 울주군에도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배드민턴같은 경우에는 반천초등학교, 굴화초등학교, 범서중학교, 범서고등학교가 우리나라를 거의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주니어, 홍콩오픈 이런 대회도 배드민턴이 거의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골프도 LPGA프로가 우리 울주군에 4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LPGA 나가있는 선수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여자 2명, 남자 2명,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옛날같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유층만 공을 칠 수 있다는 이런 편견을 이제는 버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73페이지에 달맞이행사 읍·면별로 다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읍·면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합창단 있지요. 합창단의 운영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합창단운영 진행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집한 인원이 39명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창지휘자는 선임했고요.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임했고 반주자까지 선임됐고 39명에 대해서 다음 주 9일에 심사절차를 거쳐서 최종단원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선정되면 계속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다보면 혹시 중간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하거나 하면 전체 운영하는 데도 약간 문제가 올 수 있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39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원의 기본구성을 50명 선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원 출범하면서 홍보도 좀더 하고 해서 50명 정도 결성해서 울주군여성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합창단을 하면 이분들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너무 시간이 안 되어서, 자기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좀 우려되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다른 구청에는 여성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4개 구청에 합창단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없어서 이렇게 늦게 출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범할 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창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결성까지는 우리 군에서 하고 이후에 운영은 자율적으로…….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한성율위원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385쪽에 울주군체육회 지원 한번 봅시다. 민간경상경비에 울주군체육회 지원이 상근직원 인건비가 5,170만원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누구누구 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사무간사입니다.
한성율위원
두 사람 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정기총회 및 간담회 800만원인데 정기총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면 돈이 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회 정기총회를 하면 가맹단체가 20여개 이상 단체가 됩니다. 거기에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총무들이 모이게 되면 정기총회, 여기에 간담회라고 해놓았는데 임시총회, 이사회라든지 여러 차례 협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금액이, 이것도 여유 있는…….
한성율위원
정기총회를 몇 번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정기총회는 한 번 하지만 그 이후에 간담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간담회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한성율위원
간담회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보통 정기총회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정기총회 할 때 적어도 200~300만원 이상, 정기총회는 한 번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한성율위원
간담회를 하면 실비보상금을 줍니까? 오면 식사 안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식사,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식사인데 1년에 간담회를 몇 번하는데 돈이 500만원 정도, 총회 때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참여하는 인원이 종목별로 하다보면…….
한성율위원
종목도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대회 때 이야기…….
한성율위원
이 대회가 이 종목에 대해서 회장, 총무가 있잖아요. 20여개 되는데 40명, 다 온다고 해도 40명이고 이사들 하면 50～60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번씩 간담회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종목별로 하다보면 한달에 2～3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종목별 간담회를 하면 자기들이 이사비를 내서 다 운영하지, 적은 돈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800만원이 편성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회가맹 관련단체나 회원들이 체육회운영을 전체를 다 따진다면 이사, 회원까지 종목별로 따지면 읍·면 조직까지 다 활용하면 3만명 이상 조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한성율위원
간담회는 회의입니다. 과장님, 이사들하고 체육회 축구협회, 배구협회 회장, 총무 이렇게 모셔서 자리하고,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사들 회의만 합니다. 전체 구기종목 회장, 총무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가족생활체육캠프 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평소에 저소득가정세대들이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할 기회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소득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생활체육캠프를 별도로 마련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실비를 줍니까? 음료수 주고 빵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도자 돈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운영하는데 무슨 경비가 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야외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요가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이고 생활체육에 넣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봉사단체 자체에서 돈을 내서 이렇게 해줄 돈을 우리 생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안 그러면 또 시비가 내려와서, 생체는 원래 시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든지,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생체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가 관여 안 하잖아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문화예술, 체육진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낭비적인 그런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요즈음 이제 국민생활이 자꾸 다양해지고 또 여가 활동을 즐기고 하니까 국민생활체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예산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도는 가족생활체험캠프 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서에도 있었어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금액은 이 금액인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동강래프팅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수기대회 전국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봅시다. 배구대회와 비교를 합니다. 배구대회와 축구대회, 보통 촌에서는 축구선수가 몇 명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11명입니다.
한성율위원
배구는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배구는 6인조 해서 할 수도 있고…….
한성율위원
촌에서는 6인조 안하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9인조도 하고 6인조, 9인조 그렇게 합니다.
한성율위원
2명 차이 납니다. 2명 차이 난다면 여기도 다 읍·면 축구대회를 하고 하는데 행사비가 배구하고 축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대회는 읍·면별로 범서를 예를 든다면 축구동호회가 범서의 경우에 2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동호회는 2개가 있다가 1개 정도가 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범서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읍·면 대항이 아니고 조기축구대회를 한다, 동호회대회를 한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런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대회를 했을 때도 참여의 폭이 넓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구대회는 현재는 읍·면별 선수들 모여서 하는 경기도 군수기 때하고 OB팀이라고 해서 OB팀도 같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제 말은 이 대회가 1개 면에 1팀밖에 못나오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12개 팀하고, 다른 조기회팀하고 범서 20개 팀하고는 다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다 말입니다. 1,360만원 들어가고 배구대회도 1개 면에 하나씩인데 이것은 55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축구는 11명이 필드에 나가서 뛰지만 전체 회원수는 적어도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하루에 운동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배구선수는 9명이 운동을 하게 되면 12~13명 내지 15명 이상이 절대 안 나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식대비 줍니까? 밥 줍니까? 30명 오든 50명 오든 식대비 줍니까? 행사비로만 지금 1,360만원 나가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30명, 5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를 하기 위한 그 돈만 1,300만원이 나간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오는 선수들 술 주고 음료수 주고 식사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예산 소요되는 것이 홍보비라든지 상품비라든지 기념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 있냐 말입니다. 차이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보면 9명이고 11명 차이인데 하나는 550만원이고 하나는 1,36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형평성이 없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참가팀 숫자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수기 유소년축구대회는 어느 대상이고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울주군만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울산시내도 일부 학교에서 참여해서 같이 경기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울산시 전체?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산 남구지역 쪽에 있는, 그러니까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부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일부가…….
한성율위원
보통 몇 팀 나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올해의 경우에 18팀인가 19팀이 참여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나오는 팀에게 지원해줍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경기진행에 따른 경비는 심판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한성율위원
그것 말고 나오는 팀에게 지원해 주느냐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그렇게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1,700만원이예요. 제 말은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보면 읍·면별 생활체육대회 축구, 배구해 놓았습니다. 여기 이천육백 얼마 주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것은 1개 면에 생활체육, 읍·면에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축구대회 말합니까, 배구대회 말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축구도 별도로 하고 배구대회도 별도로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 행사하는 것 따로 있고 군수기하는 것 따로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경기를 하는 방법이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 편성해서 돈 주는 겁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행사하려고 하면 하든지, 그러면 배구대회를 몇 번씩 합니까? 그러면 주관이 누가됩니까? 생활체육을 하면 주관이 누가됩니까, 군수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각 종목별로…….
한성율위원
주체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주체는 울주군이 해서 하고…….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생활체육에서 안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명칭을 생활체육이라고 거의…….
한성율위원
생활체육이 하면 군수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 잘 아시면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생활체육이 하면 우리 군수가 아닙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특별히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읍·면 생활체육대회 축구, 배구는 군수기 축구대회 나갈 때 각 읍·면별로 나누어주는 그 금액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지요.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한성율위원
잠깐만 위원장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체육행사 하는 것 하고 생활체육예산은 별개인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별개예요. 생활체육하고 우리 울주군체육하고 별개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도 체육회장을 4, 5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군수기 체육대회 나갈 때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군수기 축구대회 나갈 때, 배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돈이 여기 돈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군 대표 여자축구단 운영이 1,400만원 나가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 나갑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를 적어도 5~6차례 이상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은 부분이 있고 나가는 경비도 있고 연습하는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울주군여성축구단은 나름대로 울주군을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3,000만원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돈은 관광과장님 쓰는 돈입니까, 군수가 쓰는 돈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대외적으로 풀적인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최종 정리해서 합니다. 이것은 각 종목별로…….
한성율위원
어떤 출전을 하는데 어떻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최근 에도 게이트볼선수들이 전국 여성부장관기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수원에서 하는 경기에 10여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한 실비 정도라도, 기름값이나 식비를 지원해줘서 출전하게 한다든지 또 축구대회도 전국대회가 아마추어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최소 실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힘 꽤나 있고 말 꽤나 하는 사람 있으면, 부탁해서 괄시 못할 사람 있으면 100만원 주고 더 있으면 200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대회의 성격이…….
한성율위원
올해도 예산에 3,000만원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이 정도 규모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에 갈 때 몇 명이 갔고 지원한 것 좀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전국축구대회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의 경우에는 전국 여성부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를 유치해서 간절곶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1, 2월에 스토브리그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현지 훈련 나온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국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전국교수연합회 축구팀을 유치해서 간절곶스포츠파크에서 1박2일 동안 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이틀간은 전국여성대회를 간절곶에서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내일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울산신문사에서 하더라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산신문사가 축제를 진행을 하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한성율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체육회에서는 뭐하는데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주군 체육회에서 심판진이라든지 전체 진행관계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산신문이 주관…….
한성율위원
물론 울산신문에서 하든지 행사를 하는데 체육회에서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5,170만원씩 나가고 여러 가지로 운영비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뭐하는데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게임진행을 하려면 상당한 부분 1급, 2급 나름대로…….
한성율위원
담당공무원들은 뭐하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급, 2급 나름대로 전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심판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진행이야 그거 모릅니까? 대회하는데 자격 있는 심판이 와야지, 그런데 이 돈을 쓰는 만큼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데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스토브리그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 적어도 중학교 대회를 하면 20개팀 정도 참여합니다. 2주 정도 있게 되면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 거의 꽉 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고등학교도 2월에 하게 되면 그 정도 팀이 와서 2주 정도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뿐 아니고 올해 했던 전국 교수축구대회같은 경우도 1박2일 동안 우리 간절곶에서 있고 숙박시설도 그쪽에 정해서 있었는데 그때도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우리 울주 간절곶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탄복을 하고 갔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팀들 오면 얼마만큼 지원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스토브리그하면 3,000만원 정도 하고, 전체적인 게임진행을 위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한성율위원
지원 안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거지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니까 오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유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팀이 대회에 오면 예를 들어 1,000만원씩이나,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지원 안 해줍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교수축구대회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전국에 40, 50개 정도 학교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팀별로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한성율위원
행사를 하는데 오는 것은 좋습니다. 돈을 주니까 행사를 합니다. 이 팀 저 팀 오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운동장에 우리가 프로축구단이나 아마축구단이나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하고 운동장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올 2월에는 여자대표팀이 와서 보름 이상 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팀은 안 왔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여자대표팀이 왔고 그 외에는 주로 학교 선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중, 고등학교…….
한성율위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우리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연습하러 오는 축구단이 없다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전국축구대회하는 이것도 자료를,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대회를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좀 주세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지금 울주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쓰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근직원이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사무실운영비가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도 사무실운영비, 울주군체육회도 운영비 같이 되어 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연간 480만원인데……. 사무실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사무실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군수기 배드민턴, 작년에는 남녀배드민턴대회인데 왜 군수기 배드민턴대회로 만들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다른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20개 정도 중에서 축구대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남녀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한 것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날짜가 나누어진다든지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놓고 운영하는 부분은…….
이수선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자축구활성화지원사업 해서 2,400만원 읍·면에 나누어주고, 배드민턴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활성화 그렇게 해가야지요. 그리고 우리 군수기 궁도대회도 66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 궁도인구가 얼마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궁도 이 부분은 좀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저희들 관내에는 궁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온양 쪽에 궁도장이 LG에 들어 있어서 같이 활용하고 있고 범서에 있는 궁도장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선수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노인분들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좀 더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궁도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불과 수십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국대회로 한다고요. 군수기 전국대회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영남권 정도 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궁도대회하는데 전 영남 다 불러서, 아까 한성율 위원 이야기 하듯이 족제비에 호랑이 머리 씌운 것과 똑같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도대회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배드민턴대회는 과장님이 확실히 해줘야 될 것은 군수기를 남녀 따로 구분해서 하다가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가 올해는 군수기 여자대회는 안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를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회를 아예 안 했습니다. 여성부 쪽에서 오늘도 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못 오게 했는데 여성부대회가 분명히 있으면 여성부에게도 돈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배드민턴엽합회에 돈을 주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삭감을 시키든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대회를 안 했는데 돈을 지출했다면, 그 자료도, 다 한번 와보세요. 군수기 여성부대회를 한번 했는지, 3회, 4회까지 나가다가 흐지부지 만들어버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더 하겠습니다. 여기 386쪽 상단에 전국산악MTB대회 그리고 지금 진하전국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 이런 것하고 난 뒤에 무슨 성과가 있습디까? 지원해주고 난 뒤에 어떤 것이 우리 군에…….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진하핀수영대회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 올해의 경우도 1,5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모자라서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전용 주차장을 하고 셔틀버스로 이동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한성율위원
회장이 누굽니까? 우리 울주군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울주군 사람이지요. 수영대회 회장…….
한성율위원
회장이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울산광역시 시비는 없어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누가 해도 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예산 받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월드컵국제윈드서핑대회, 이것이 2008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8,000만원이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어떻게 3,000만원이나 증액 됐어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진하를 주변으로 해서 핀수영대회다 또 윈드서핑대회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명칭문제라든지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진하지역에서 하는 윈드서핑대회나 핀수영대회는 해를 거듭 할수록 상당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역이 알려지고 있고 또 윈드서핑대회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세계톱랭크 20위 범위 내에 있는 초일류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우리 지역을 빛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런 게임을 유치하려고 해도 입지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진하지역은 정말로 천혜의 입지여건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크게 보시고 어떤 명칭이라든지 또 주관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세계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폭넓게 봐주시고…….
한성율위원
예산이 증액되니까 문제인데…….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선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모든 구민이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니까 축구만 지원해주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왜? 여자축구를 해주려고 하면 배드민턴 여성들도 파악해서,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해줘야 되고 배구도 지역마다 여성팀이 있으면 거기도 지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축구는 뭐며 배구는 뭐며 배드민턴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축구하는 사람은 특혜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옛날에 7,8년 전에 하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닙니다. 7,8년 전에는 배드민턴 하는 여성도 많이 없었고 배구하는 여성도 없었습니다. 축구대회 하기 전에도 축구하는 여자도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배드민턴도 여성들 동호회가 많이 있고 배구도 여성들, 이번에 아시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1회 추경에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해주세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사람은 단 것 먹고 어떤 사람은 쓴 것 먹으면 됩니까?
이수선위원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왜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냐 하면 여성축구를 이렇게 지원해도 활성화 안 되는데 배드민턴이나 배구는 군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줘도 이렇게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많은 동호회를 가지고…….
한성율위원
또 거기는 365일 운동하잖아요. 축구는 지원해서 대회 때만 며칠 나와서 연습하고 돈 준다 말이에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 저변이 아주 다양화되고 폭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앞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형평성도 유지를 하고 남녀구분해서…….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남녀구분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주면 또,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이 몇 십 명 몰려와서 한 이야기 들어봤지요? ‘우리는 왜 생활체육동호인이 아니냐,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고’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중요한 것 잊어버렸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성율위원
388쪽에 남창고등학교 인조잔디조성비 4억1,500만원, 지금 저는 못해 주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앞으로 다른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요청했을 때 해줘야 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 학교만 해주고 다른 학교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분명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381페이지 지금 명선도 하는 것이 진하해수욕장 앞에 그 섬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야간조명 인조목 피복보수 해놓았는데 이것은 해안디자인 개발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정비를 하는데 지금 정책사업과입니까? 지난번에는 건축과에서 했는가 할 때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잘못 보수해서 또 나중에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달라져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괜히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달라지면 괜히 우리 예산만 낭비된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대로 된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회의중지
17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403쪽에 청소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독려할 사업 아닙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법투기 인터넷감시카메라 회선료 및 전기료 쭉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불법감시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는 관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자체에서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년에 11월 달에 시범사업으로 15세트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내년에 45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처음 두 달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운영하는 데에 다른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내무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있고 해서 10세트를 줄여서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토한 후에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한성율위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하고 있잖아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5대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걸 카바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15세트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11월달에.
한성율위원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지역별로 보면 쓰레기투기 한 사례들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운영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0세트를 감하고 35세트를 내년에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397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과 밀렵 단속하는 데에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농작물피해 때문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이거 맞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겨울철 먹이 주고 있고, 밀렵 먹이주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으니까 잡아야 되고, 대답은 안들어도 되고,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 보상은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없어서 보상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취합한 자료가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억원이 집행되고 22억원 정도가 그대로…….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지난해에 피해를 봤는데 올해에는 없거든요, 그만큼 중간부분에 유해동물포획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많이 활동을 해서 그런 건지 포획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많이 줄은 것은 칭찬하고 싶고, 402페이지 에 보면 환경미화원 금년도도 4명쯤 정년퇴직을 하는 모양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 증원합니까, 58명에서 지금 5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증원할 계획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54명인데 연말까지 4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는 단협을 할 때 노사합의된 사항이 5명 이상 결원이 되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관내적으로 보면 유원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하절기에 청소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고 동절기에는 청소해야 할 인원이 필요 없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여름에 일손이 필요할 때 집중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증원을 하는 것도 꼭해야 되면 하지만 울주군이 외곽으로 있다보니까 휴가철이 되면 상당한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상북하고 삼남을 봤을 때 기간제를 2개월인가 편성해 주더라고요, 삼남에는 실제로 유원지가 작천정계곡 등억 밑으로 일부거든요, 작천정계곡에 인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북은 홍류폭포, 석남사, 이천 주암계곡, 파래소폭포계곡, 이천은 포괄적으로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소호계곡, 석리계곡, 범위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간제를,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4명의 인건비를 절약해서 평상시에는 청소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특정지역을 봤을 때에는, 물론 진하해수욕장도 여름철 한 때가 주로 많은 시기이니까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인원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북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둘러보면 그분들이 더운날씨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면서, 심지어 이천 같은 데에 가면 피서객이 국도변에 내놓은 걸 까치들이 다 물어뜯은걸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평소에는 잘 못봅니다. 과장님이 예산반영할 때도 오히려 4명을 증원 안하고 이 금액으로 그런 데에 투입하면 지역이 더 깨끗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군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수선위원장
40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게 일용직인지 모르지만 각 도로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보니까 옷이 하나도 없던데 조끼라도 하나 입히든지, 차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서에 출퇴근을 하는 것을 보면 굴화 앞이나 구영리 큰 도로에 그냥 빗자루만 들고하니까 환경미화원인지 일반시민이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추경이라도 조끼나 겨울에는 방한복을, 일정차량이 가면 보호할 수 있도록 야광작업복을 착용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대형사고가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불편해서 착용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을 더 시키고…….
이수선위원장
옷을 지급하고 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도 다 하고 있고요.
이수선위원장
옷이 보기 싫거나 그러니까 안입겠지요, 옷도 멋있는 옷을 올려서 해줘보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울산 전체 통일을 해서 똑같은 옷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옷을 입혀야 되겠던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8일 오전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