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4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제안설명에 앞서서 궁산 땅굴 정비사업비가 늦게 교부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추경안 기정액 3547억 200만원에서 추경재원 114억 5200만원과 추경안 이후 간주처리에 9억 4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600만원으로 총 367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재원 84억 5200만원과 추경안 이후 간주처리에 9억 400만원을 합해 93억 5600만원이 늘어난 3452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추경재원 114억 5200만원 중 기획예산과의 총계 예산으로 계상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0억을 제할 경우 실질적인 추경재원은 8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안 기정액 187억 8800만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21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으로 자체수입 30억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획예산과에 중복계상된 전출금이며, 의존수입은 추경재원으로 편성한 84억 5200만원으로 전액 서울시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부분으로 추경재원 114억 5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강서구 공용의청사 건립재원인 강서구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으로 20억 5200만원, 기획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 사회복지과 구립장애인보훈복지회관 건립비용 시설비로 14억원, 가정복지과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프라자 건립비용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인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10억,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20억원을,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당초 6개 사업 40억 1900만원이었으나 문화체육과 양천향교 궁산 땅굴 정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7억중 이월액 6억 82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개 사업 4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차이점은 방금 설명드린 궁산 땅굴정비사업비가 명시이월사업에 추가되었고 4쪽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간주처리에 따른 기정예산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의 사업비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규모와 2쪽의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3쪽의 사업내역 및 4쪽의 명시이월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당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간주처리예산 증가에 의한 총 3670억 588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3661억 5460만 7000원 대비 0.24%인 일반회계 9억 427만 4000원을 증액하고 누락된 명시이월사업비 1건 궁산땅굴 복원공사 및 내부시설 조성을 추가하여 당초 명시이월사업 총 6건 예산 40억 1968만 7000원, 이월액 40억 1968만 7000원을 총 7건 예산 47억 1968만 7000원, 이월액 47억 1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액 3670억 5888만 1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액 3547억 275만 5000원 대비 123억 5612만 6000원 3.3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452억 7037만원으로서 기정액 3359억 1424만 4000원 대비 93억 5612만 6000원 2.78%, 특별회계는 217억 8851만 1000원으로서 기정액 187억 8851만 1000원 대비 30억 15.97%가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452억 7037만원으로서 기정액 3359억 1424만 4000원 대비 93억 5612만 6000원 2.7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장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조정교부금 32억 747만 9000원, 재정보전금 52억 4437만 3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452억 7037만원으로서 기정액 3359억 1424만 4000원 대비 93억 5612만 6000원 2.7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 구공용의청사건립금) 20억 5185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건립) 30억원, 장애인복지 14억원, 보육시설지원 10억원, 공원조성(편입예정부지보상비) 10억원, 기타 가주처리 9억 427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세입에 있어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7억 8851만 1000원으로서 기정액 187억 8851만 1000원 대비 30억원 15.9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장200 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전입금) 30억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17억 8851만 1000원으로서 기정액 187억 8851만 1000원 대비 30억원 15.9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 30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동주민센터 통폐합 등 총 7건 예산액 47억 1968만 7000원, 이월액 47억 16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동주민센터 통폐합 22억 7368만 7000원,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비 2억원,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실시설계비 7억 8000만원,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1억 6600만원, 개화동 246의1에서 산21간 도로개설 4억원, 개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2억원, 궁산땅굴 복원공사 및 내부시설 조성 6억 8200만원입니다. 의견으로는 본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93억 5612만 6000원, 특별회계 3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명시이월사업비로 일반회계 동주민센터 통폐합 등 7건 47억 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4억 5185만 2000원,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30억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50억 5185만 2000원과 장애인복지 등 3건 34억원,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립 30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요인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개선으로 인하여 2009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자치구 수입액에 포함되게 됨으로서 2008년도 세입추계를 조정하여 우리구의 재원을 확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발생으로 본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 및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그 성질상 연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계상한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 편성사유 적정성과 연내의 집행가능 여부 및 사고이월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책자 45쪽과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보조자료 맨 뒤쪽의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03억 4234만 9000원보다 57억 6285만 2000원이 증가한 1261억 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통폐합 시설비 22억 7368만 7000원과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궁산 땅굴 복원공사비 6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시설비 7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통합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기정예산 40억원에서 20억 5185만 2000원이 증가한 60억 51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40억원을 편성한 이후 당초 목표액인 200억원을 초과하여 조성하였으나 건립사업비 집행이 기금에서 지출됨에 따라 향후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안설명서 1쪽과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소관사항은 추경 기정액 807억 8489만 8000원에서 84억 5185만 2000원이 증가된 892억 3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제2쪽과 추경예산서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재무활동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따른 것으로 볏골공원 주차장 건립비와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수정안 제안설명 3쪽 상단과 추경예산안 1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통폐합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원이 교부되었으나 구 화곡7동 청사 리모델링 및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공사가 연내 집행이 어려워 22억 7368만 7000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확대실시 예정인 방범용CCTV를 통합관리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설치장소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부득이하여 편성예산 2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2차 추경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수정안 제안설명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모두 102억 2729만 1000원으로 최종 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궁산 땅굴을 역사가 있는 탐방코스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 7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168억 8666만 4000원으로 최종 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천향교 인근 궁산에 일제가 조성한 궁산 땅굴을 역사가 있는 탐방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시비로 교부된 보조사업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유보 시점이 지난 11월 4일에 교부가 되어 총 예산 7억원 중 금년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땅굴에 대한 복원 및 내부조성공사 예산인 6억 82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발주코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말 이 지역 원로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시 확인된 일제의 고문서를 통해 현 위치에 땅굴이 발견이 되었고, 금년 3월에 입구를 굴착하여 조성상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 구비 4000만원을 들여 6월부터 10월초까지 내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복원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겸재정선기념관 개관 추진위원회를 통해 겸재기념관 서측 공원부지와 지하를 연결하여 탐방코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겸재정선의 사상적 측면과 맞지 않고, 지하 연결 시 예산과다 등의 의견이 있어 현재 조성상태에서 그대로 복원하여 관광코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복원방향은 1단계로 내년 2월말까지는 출입구 및 내부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끝내고, 6월까지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단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외부 시설 등 조성공사를 해서 내년 9월에는 역사문화 탐방코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명시이월사업은 화곡8동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당초에 기본실시설계비 7억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이 11월 5일 서울시로부터 늦게 결정되어서 금년에 투자심사 미필로 부득이 설계용역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될 때까지 서울시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럼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답변하기가 애매하실 겁니다만 우리 구청사 기금, 올해만 해도 기금을 갖다 60억 하고 있죠?

예.

가지고 돼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거 추경에서도 물어보고 어디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가시적인 뭐가 좀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좀 어때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가시적인 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쪽으로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간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문제는 우리 74%가 원하는 발산동 쪽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협의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어렵고요.

어렵습니까?

예, 한 20일전에 우리 청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다시 했습니다.

예.

했는데, 솔직히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구의원하고 협의를 더 해가지고 와라.

국회의원하고?

아, 국회의원하고요.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너무 앞서가는 발언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대면대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신중하게 백년대계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고, 결정이 많이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어요. 우리동네가 좋아진다. 왜? 마곡지역으로 갈 것을 등촌3동하고 인접한 발산역 부근으로 오게 되면 부지도 넓어지고 아주 우리 청장님 대단한 치적이 될 부분이라고 얼마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니고 우리 동네 좋아진다고 다녔는데, 이거 벌써 지금 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달 전에 강서구 마곡지구에 실시계획안을 보면 그동안의 기본계획에서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도로 한 7000평 넓어진 거고, 기본계획서 그대로 실시계획이 내려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버렸는데 거기 보면 그때 못바꾸면 못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뛰어난 지금, 하나님이 와서 해 주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 점을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할 거냐? 청사 옮기는 거야 부지 마곡지구에다 다 용도 딱 해놨는데 바꾸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많지도 않아요. 작년 2월달에 우리 구의원들 풍원이라는 식당에 앉아가지고 청장님이 급히 브리핑해 가지고 이게 금방 되고, 아주 확정된 것처럼 말씀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으면 이건 참 최고의 정책결정자의 신중치 못한 정책결정 발표고, 이건 지탄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이야 지금 할 말씀도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함께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 사업은 총 2건으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보훈복지회관 건립비 일부인 14억원과 또 가정복지과의 영유아플라자 건립비 일부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이 증액된 695억 5892만 8000원으로 구립장애인 보훈복지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장애인보훈복지회관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는 추경예산서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확보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4억 2080만원입니다. 이중 구비확보를 위한 기 투자액이 3억 6500만원이며, 금년 1회 추경시 기 확보액이 11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부족액 38억 8000만원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에 건립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서울시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과 주관으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 건립사업의 추진목적은 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아동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과 서울시 보육분야 창의시정 사업의 일환인 영유아플라자를 병행하여 신축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보육정보 등 교육자료를 제공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강서구 지역의 보육의 메카로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산62번지 16호, 발산택지사업지구 내로 대지면적 660㎡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18㎡ 규모입니다. 지하층에는 강당과 기계실을, 1층에는 친환경 어린이집, 2층에는 체험학습장 및 장난감 대여점 등 영유아플라자를, 3층에는 정보자료실, 어린이도서실 등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총사업비 38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821만5000원, 시비 9910만 7000원과 구비 35억 9067만 8000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설계비 1억 600만원, 부지매입비 11억 900만원, 시설비 3억 9642만 9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소요되는 시설비 22억 7657만 1000원 중 10억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2억 7657만 1000원은 내년도 교부금으로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2월초에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최종 디자인 심의가 통과되어서 금명간 통보될 예정이며, 1월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

발산1동 어린이집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 구비를 이렇게 해볼 때 국비, 시비가 왜 이렇게 적죠?

국비, 시비,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보통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국비가 너무, 국비, 시비가 없다시피 하잖아요?

가장 취약합니다.

1억 9800인데, 시비가 9900밖에 더 돼요?

예.

26억 가운데 23이 우리 구비인데, 23억 1400이. 이 부분을 검토해볼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시에서 없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택지개발과 동시에 어린이들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는데요.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건립비 지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예산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국비, 시비가 확보된 후에, 만들어낸 후에 우리들이 추진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상황은 전혀 없고 거의 우리 구비 갖고 이 부분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난 안 맞아요. 과장님이 전혀 그런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죠. 내가

건립비는 대부분 지원 안 해주고요 시설비 일부 조금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안 맞다고 봐요. 조금 이 부분을 보류해서 예산사정이 나아질 때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료위원이 자기 지역이라고 자꾸 나한테 눈을 막 크게 뜨시는데 나는 그래요, 이런 부분은 한 몇 년 늦췄다가 어떤 방법으로 국비, 시비를 좀 확보한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교부금 신청 22억 77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떤 자료이시죠?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에는 2008년도 2차 추경에 10억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액 12억 7657만 1000원만 내년도 교부금으로다가 확보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기 확보한 그런 예산 중에서요

예산이 1차 추경에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시비가 9910만 7000원입니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38억이라는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시비 지금 확보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강요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시비 좀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12억을 꼭 받아내십시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내려 보낸 자료를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작성한 자료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 22억 7700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요 그 상세한 내용 좀 가지고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11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한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아름다운 강서를 가꾸기 위한 내실있는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1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은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부지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로서 용도폐지된 후 매각추진 중에 있어서 공원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우리구가 매입, 주민의 생활체육 향상에 기어코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책자에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바로 궁금한 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정옥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거죠? 디자인과?

예,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나 같이 해버리자고요,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요, 별개로.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예.

도시디자인과가 이제 신설이 됐잖습니까, 우리가?

예.

이 부분이 이월이 된 겁니까,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학술용역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여기 책자에 그리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학술용역 검토보고를 6월 13일날 있었고 또 9월 17일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추진계획 수립 방침을 받아 가지고 2008년 11월 18일에서 12월 9일 현재 저희가 디자인학술용역 기본용역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강서구 전체를 하는 거죠?

강서구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대한 용역이죠?

예.

주로 우리가 지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용역

용역내용으로는 저희가 현황조사분석을 자연경관이라든가 지리적, 아니면 역사적 종합분석 지역별, 또 가로측별 도시디자인 파악 및 분석도를 작성을 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구상인 공공건축물 오픈공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고 실천과제 및 사업발굴을 하는 과업입니다.

일단 건물의 간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되나요? 해당이 되나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 간판 정비도 용역이 나오면 바뀌어지겠네요, 어떤 규정이?

예, 그렇습니다.

시급히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이. 그걸 보면 어수선하고.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에는 없고요.

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명 들으셔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 내지 말고 말하세요,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꼭 들어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5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은 우리구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부지로서 일부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로서 용도폐지후 매각추진 중에 있는 것을 공원부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우리구가 매입, 주민의 생활체육 향상에 기여코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토지를 매입하여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를 27억 7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특별교부금을 19억 7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금년 11월 19일 교부금 10억원이 교부 확정됨에 따라 2007년에 확보된 2억원과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10억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에서 22억을 했는데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2009년도에는 10억만 하기로 돼있고,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을 지금 위반했습니다. 국장님! 첫째 하나가 투융자심사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나 37조에는 투융자를 심사받게 돼있죠?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에서 30억 이상, 30억 미만은 이걸 받아야 되고 행안부 지침서에 보면 ‘2002년부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제출한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일 먼저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예산이다! 두 번째 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10억 이상을 받을 때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변경승인을 이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법을 위반한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한 줄에 의해서 어제 우리는 우리 의원들의 연봉이 1천 6백 몇 십만 원 깎였고 한 달에 140만원 정도, 그 한 줄의 법 때문에 그럽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구의원 하고 싶어도 구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법률 한 줄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도 안 거친 예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도 위반한 예산! 이렇게 해놓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관리승인 받았습니까?” 했더니 “받았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확인을 시키니까 “안 받아도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관련법규 책자 딱 갖다 내놓고 이때사 이제 “이거 잘못 됐습니다.” 이 두 책자 내가 딱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못 했다고 그러면, 의원은 우리 재산의 변동, 5억에서 10억이상 되면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같이 10억의 보상비가 나가려면 먼저 구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해서 이게 같이, 최소한도 같이 오거나 아니면 이미 이것을 받아놔야 됩니다. 하도 받아놨다고 그러기에 제가 지금까지 의회의 모든 기록을 뒤져보니까 올 들어서 서울시 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3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씻고봐도 이게 없어요.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기관이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몰라서 이거는 안 받아도 되는줄 알았다, 그렇게 국장한테 보고를 들어서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뭐하는 거고, 더더욱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우리 강서의 재산관리 변동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전혀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라올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 문제가 좀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정회해요. 잠깐, 정회하고

정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를 하던 위원이, 이영철 입니다. 질의를 하던 위원인 본 위원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좀더 확인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구유재산관리 처분과 관련해서는,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검토 전문위원과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국장님!

예.

어떻습니까? 틀린 것이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정회기간을 통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더 기분이 언짢은 거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뒤늦게 와서 그 땅은 언제 도시계획이 되었는지 지금 명확하니 답고 없고, 또 극히 일부 3분의 1도 안되는 땅이 공원용지로 돼 있는 걸 알아요, 본 위원도. 그리고 나머지 많은 땅은 도시계획으로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외규정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땅은 일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하고 있는 우리 오과장께서는 기술직의 업무의 한계, 미숙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엉겁결에 답을 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래서 몇 번 확인해 보십시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10억원의 땅을 사면서 분명히 받게 돼 있는데, 이걸 안 받은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이거 과장님 꼭 좀 확인해서 언제 우리 몇 회기 때, 어느날 우리한테 받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로부터 한 일주일 지났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꼭 회의하기 직전입니다.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분명히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안의 회의록 전부 속기록 뒤져보니까 올해 3건이 있었는데, 그 때 없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는 답이 궁하니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또 다시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예외규정에 그 땅이 해당이 되는 건 극히 일부분이다! 그 이야기는 국장님께서도 업무를 모르시고 있다가 어느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그거 하나 쑥 뽑아오니까 그 땅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못하고 또 내놨어요. 이걸 볼 적에 우리 강서구정의 지금 현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구정이 문란하게 돼 있고, 농단되고 있구나! 이건 비단 도시관리국뿐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회기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회 시인을 했고,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이야기했고, 업무의 미숙도 시인을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강서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냐? 나도 고민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금 얼마 내려왔죠? 10억 내려왔습니까?

예, 10억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보조금 내려온 거에 대해서, 교부금 내려온 거에 대해서 또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렇게 미숙하게 한 것을 서울시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강서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으로 돼 있는 투자심사랄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같은 두 가지 법률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서구의 의회 존재가치를 망각해 버린 이런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강서구의 원활한 업무수행, 구정발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번만은 승인해 주되,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내가 청장님한테도 이런 예를 수시 내가 수집해 가지고 “다른 행사 많이 다니지 말고 이런 것좀 챙기시오. 그래야 당신 나중에 표 나오고 구청장 한번 해먹을 수 있는 것이지, 많이 다니고 인사한다고 되는 거 아닙디다. 제대로 이거 챙기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무적인 검토가 미흡해 가지고 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거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만 심려를 끼쳐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강서구의회 존재가치를 무시하고 망각한 처사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업무의 실수다! 발언하고 있는 위원님한테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고, 강서구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시오. 사과의 정도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더 거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나 투자심사 등을 미리 절차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발언해 주신 이영철 위원님 뿐만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왜 송위원님 그렇게 웃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재발방지를 약속한 차원에서 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본인도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예결특별 추경,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요.

예.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관계부처 모든 분들이 각성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철 위원님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을 어떻게 돌려보내도 되겠습니까?

가만있어요, 만나볼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쪽으로

예, 나가서 이거 정회하고, 이거 다 끝나면

그럼 정회?

정회하세요.

그럼 이것으로써

, 질문 있습니다.

아, 질의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는 참 추가경정예산이 굉장히 편법적으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특별시자치구 기준 재정수입의 선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으면,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이 많으면 조정교부금 교부할 때 참고를 해서 덜 주겠다는 그런 서울시 방침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마다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편성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 자체가 각 자치구에 편법을 자행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꼴이죠? 국장님!

예.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발생으로 본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기치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만 추가경정예산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올해는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건 지금 까치산 공원에 대해서는요, 2억이 언제 계상이 됐냐면 2007년 두 번째 추경예산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도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올해 지금 10억 계상됐죠? 그런데 또 올해 집행되지 못할 게 뻔합니다. 올해는 예외라고 치더라도 작년에도 추경 이렇게 할 때부터도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게 뻔한데도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 이젠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청 차원 전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많은 공사를 다루기 때문에 큰 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건은 시에서 교부금이 15억을 늦게 받아오다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또 질문, 다른

, 정회해요. 정회하고,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 두 분 들어오시라고요?

, 기획재정국장, 정회하고. 정회를 하시고

아, 정회요?

했으면 이야기를 하고 보내야지. 공식적으로.

그러면

정회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5쪽, 사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159억 2380만 3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89억 2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5쪽,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159억 2380만 3000원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 189억 238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명시이월비 편성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명시이월비는 두 건으로 토목과 개화동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과 치수방재과 개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2억원 등 총 6억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명시이월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명시이월은 1건으로 개화동 246-1에서 산 21간 도로개설공사로 개화동의 상사마을과 방화차량기지간을 연결하는 공사이며,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는 올림픽대로와 방화동 차량기지에 진입하는 차량 교행 시에 도로곡선부의 가시거리 미확보로 차량진입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보행자 전용도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시설 결정절차를 상정하였습니다만 현장확인 후에 결정토록 유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예산안 책자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개화지구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그 목적은 방화2동 주택가 지역과 농경지의 상습침수로 2006년 3월 지정된 재해위험지구 침수 해소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방수로를 정비ㆍ개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입니다. 그중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20%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비는 전체 16억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08년도에 우리구는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2009년도에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5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안 총액은 189억 23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159억 2380만 3000원에서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 기정액 5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액은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기정액 42억 7814만 6000원에 30억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액 72억 7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기정액 2억 7000만원에 10억원을 증액하여 1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정액 6억 5000만원에 20억원을 증액하여 26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 세부사업설명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화곡본동 볏골공원 지하에 주차장 250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7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 11월 서울시 투자사업심사 승인시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008년 2월 시비보조금 2억 7000만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사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10월 주차장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1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시비보조금 2억 70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1쪽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화곡동 가로공원길 지하에 95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1억원이 소요되며 서울시 투자사업심사 승인시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008년 8월에는 설계비 명목으로 시비보조금 6억 5000만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 공사비 명목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경기를 현상공모하여 금년 12월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반영을 위하여 관련부서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예.

개화로, 개화동 산21간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금년 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었는데,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이거 도시계획사항은 금년도 8월 12일자 변경결정 열람공고를 하고 지난 9월 29일자 도시계획심의 때 현장확인후 재심의하도록 됐고요, 예산은 금년도 추경때 4억의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현장을 확인 후에 최종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보류가 됐네요?

예,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 명시이월에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투자심사에서는 왜 보류를 한 거죠? 가봐야 되겠다?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거기 보면 올림픽대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량속도가 빨리 달리고 있고 또 차량기지에, 거기 보면 폐기물 실은 대형차량들이 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게 교통의 결절지역이라 할까? 이런 어떤 위험성이 내포돼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장님들이 인사가, 교체되면서 우리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셨던 부분 같고, 전에 금년에 그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계시는 황준환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참여를 했었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서 다음 투자심사 때는 현장을 가보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같이 필요하다면 지역구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예.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이번에 20억을 편성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총 예산비가 얼마죠?

271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71억?

예.

지금 26억 5000, 여기는 26억 5000으로 나왔네요?

맞습니다.

26억 5000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인데 7 대 3으로 시ㆍ구비가

맞습니다.

투자심사에서 됐다고요?

예.

왜 그렇게 되죠?

공영주차장 건설지침에 그렇게 7 대 3으로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구비가, 순수한 구비가 20억인데, 20억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거기 주차장 건설하면 우리 투자가치가 그만치 나옵니까? 나온다고 보십니까? 우리 순수 구비가, 지금 보면 6억 5000이 시비이고 20억이 구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액에, 서울시 부담액이 총 18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1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구비 부담률에 따라서 금년에 20억, 내년 예산안에 20억, 그래서 40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총 얼마가 든다고요?

271억입니다, 총.

271억! 몇 년도까지?

2010년까지 공사 준공하게 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완공?

예.

270억이 들어가고 여기 우리 구비가 총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270억 중에?

270억 중에 81억이 되겠습니다.

81억이 구비이다?

82억 3000이요? 우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까?

아까 270억하고 271억하고 차이인데요

예?

95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50대!

예.

이 부분이 그쪽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논란이 돼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공원이라는 공간 위는 전혀 훼손이 안 되게끔 됩니까? 지금 위의 현 상태

지상부 녹지부분 말씀입니까?

예, 녹지부분이고 또 인도고 좌우튼 간에 지금 있는 지금 상태가 전혀 지하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훼손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훼손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더 기능을, 공원기능이랄까, 도로기능을 더 주민들을 위해서

더 개선이 된다?

개선이 된다!

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예.

관심이 많았던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용역조사가 다 나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변경중입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 응모하신 분들이 이번에 접수가 다 완료되면 금일, 오늘 중으로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화곡동 지역의 가장 대단히 큰 사업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쪽 용역조사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부분부터 어디까지예요, 그게 가로공원길?

지금

몇 ㎞구간이에요?

가로공원길 전체 규모를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길이가 660m, 폭이 40m입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이 들어설 부지 면적은 경사지를 빼고

병원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닙니다. 강서양천 경계부분부터

아! 저기

강서양천 경계지역!

가로공원길 쭉 나가서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부순환도로쪽

남부순환로 지점에서?

거기서부터 경사지 바로 입구까지.

아!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근데 용역하면서 그러면 우리 상인들 이런, 또 일반 주민들의 편리성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큰 기여할 것으로

왔다갔다, 그냥 차만 파킹했다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주차장?

외려 거기 그런 기반시설이 확보되면 오히려 주민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유치돼 가지고

아, 편익시설도 유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주차장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만 우리 시비, 국비, 구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전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는가 사업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과장님? 이런 큰 사업에, 지금 우리 화곡동지역의 주차장 건설사업으로는 아주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어떤 무슨

그래서

도면이랄지

설계가 일단 초안이 나오게 되면

조감도랄지 이런 것도 좀 한번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전문 감리기술, 도시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지금 응모중이다, 좀 상세하게 해야지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270억이 되는 이런 큰 사업, 대규모사업을 가지고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해의 폭도 좀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앞으로 주민여론이랄까 주변상인들, 또

국장님, 그리 생각 안 하세요?

최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설계경기 공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 안 돼서 그 심사 끝나야 규모라든가 또 모형도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 같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16일 끝내서 19일날 발표를 예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략적인 규모가 나올 거 같습니다.

2010년 12월 준공이라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부지 이쪽으로 지장물이랄지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타당성조사 분석한 결과 지하에 큰 자장물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화곡동 주민들이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쪽에, 지금 250면 정도의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50면이네요?

예. 주차 수급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화곡7동, 1동, 지금 현재 1동입니다마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한 결과 화곡1동만 해도 순수, 절대 부족한 주차면수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런 거 다 제외하고도 1000면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 주차수요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실제 현장실태를 보면 그렇게 큰 규모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편하게 주차를 그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주차난 해소는 거의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1ㆍ7동은? 그렇습니까, 국장님?

우선 우리 거주자 있는 1동이나 또 여유있으면 그 건너쪽의 3동이 필요로 한다면 하고 저희가 계획적인 것은 그 공영주차장을 화곡역과 연계되는 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아, 화곡역하고도!

예.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서 그 주변의 상권도 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지원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요청하시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의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우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거기 계시거든요? 상의도 좀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이 본 위원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작년도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예.

인정하시죠, 과장님?

예.

이 부분이 조금전에 화곡역을 역사하고 연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950면이라고 그랬는데, 화곡역하고 까치산역하고 거기가 중간입니다. 중간은 제일병원까지, 큰 도로에서 제일병원까지가 어떤 역사하고 연결이 되려면 연결이 되지 그 나머지는 연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제일병원 아래로 순환도로 쪽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할 때 그 조사를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여기서 270억이라는 예산을 시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넣어서 주차장건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주차난 해소에, 정말 해소나 해갈에 일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거기서 조금 걸어서 100m, 200m 거리에 있는 분들은 차를 과연 거기까지 가서 대놓고 자기 집에 걸어갈 수 있겠는가? 와서 하겠는가? 지금 주차난이 어려운데도 자기 집 앞에 골목에다가 조금 어렵더라도 세워놓지 거기까지 가겠느냐? 본 위원은 염려가 그거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지금 950면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주차장은 비워있고, 또 주차난은 지금처럼 복잡해지고 그럴 때는 또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예산 넣어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을 하는데 반대는 않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차난이. 그래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m거리가 차가 몇 대, 반경, 또 우리들이 제일병원 아래까지 까치산역 쪽 큰 도로에서 거기까지는 화곡역, 까치산역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걸어서. 역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하시고, 설령 내가 한다면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학교운동장 같은데, 가까운데 지역홀 안에 있는,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차라리 이용을 해서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바로 가까운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끔하고 운동장을 잘좀 해주고 그런 부분이 차라리 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지금 설계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뭐 더 하더라도 공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용을 정말 안하고, 해놓고 비워있다? 그럼 나중에는 이 부분이 우범지역화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좌우지간 주차장은 들어서야 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다시 반복을 합니다마는 우리 까치산 역 가는 길, 까치산에서 화곡역하고 거리 거기에서 제일병원 있는데까지는 역사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역사하고, 좀 거리는 그래도 되지만 역사연결은. 그러나 그 나머지는 역사연결이란 말은 안 맞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잠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가로공원길 내 주차장은 바로 양천구 신월동서부터 종전의 화곡7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러니까 제일병원을 지나서 그 입구까지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간에,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많이 신청이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또 그런 용역결과도 나왔고 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주간에 비는 공간을 가급적이면 화곡역이라든가 까치산역에 연계할 수 있는 환승주차장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항상 검토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늘 자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 주변은 거의가 양천구란 말입니다, 그 주변은. 거의가 다 양천구예요. 순환도로 쪽, 또 여기서

, 그 쪽이 아니에요.

예?

, 그쪽은 아니고

참고로 우리 가로공원 길에는 양천구 구간도 있고, 강서구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지금 양천구 구간은 양천구에서 진행을 하고, 강서구 구간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경계는 그 안에 박스, 물을 저장하는 저류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지나서 양천에서 추진하고, 이쪽 우리 구간은 강서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공원하면, 국장님! 가로공원하면 거기가 강서로입니까, 까치산역하고?

강서로입니다.

? 강서로에서 시작을 해서 순환도로까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 가로공원하면?

예.

예.

지금그 부분 전체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간에 강서로 경계부분에 저류조 구간이 있습니다. 약한 200m정도 그걸 제외하고

강서로에서 200m정도?

아닙니다. 강서양천 경계지역 바로 그 부분은 양천 구간에 200m정도가 중간 부분에 저류조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화곡3동에 공영주차장 짓고 있죠?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 면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3단, 4단, 2단 이렇게 있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한 면에 소요되는

약, 지금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사유지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정도 됩니다. 1면당.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은요 총 예산 271억 대비 주차면수 하니까 한 면이 28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예, 맞습니다.

볏골공원은 268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총 예산에서 위에 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비용도 여기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설계비하고 시설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가로공원길은 아직 지금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 건설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랄까 디자인거리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로공원길 중간에 있는 옛날 고압 철탑선이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면 영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

총 사업비에서 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비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설계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 공원까지 같이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3동 공영주차장하고, 이 공원주차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화곡3동 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없던 거를 만들어내야 됐거든요?

예, 그렇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이거는 있는 땅에다가 그냥 지하를 파서 건설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한 면을 만드는데 2860만원? 너무 좀 과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효율적인 면에서 극대화 시키려면 엄청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공사 좀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치수방재과장님!

예.

개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요, 조성된 예산이 2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예.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어떻게 돼 있냐면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분담율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에 의거 2008년 구비는 확보되었으나 국비와 시비가 미 배정되어 발주가 지연되고 있음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내년에 2009년도에 예산 7억 3천 얼마 배정됐죠? 특별기금을 몽땅 가서 쓰는 걸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쓴 게 없습니다.

,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

그건 다른 데, 본예산에서 썼죠. 여기에 투입된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썼습니다.

투입된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유를 보면요. 구비가 16억 다 확보된 걸로 그렇게 들립니다. 구비는 16억 다 확보가 됐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안 내려 보내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아, 명시이월 사유에는 우리가 당초에 2개년 내지 3개년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2억만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2억은 확보됐는데 나머지 10억까지, 전체적으로 한 10억정도 가지고 일단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비, 국비가 하나도 안 오니까 발주 이것만 해놓으면 우리 구가 못받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발주를 못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구비는 확보되었으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20%가, 20%면 16억정도 되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여기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는 아니고 2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만 여기 배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장내소란)

, 동료 위원이 얘기 중이잖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아, 하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

국·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분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이거. 개화지구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렇게 국·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다보니까 추진하게 된 동기 또 이런 거를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2006년도에 우리 강석주 의원님이랑 우리가 필요성을 제기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해서 했다라고 첫 번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동의해 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검토과정은 우리가 주차장을 차 주행로를 양쪽으로 뽑을 것인가, 한쪽으로 몰아서 공원을 할 것인가? 상당히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간단히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몇 분 거치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설명을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좀, 그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