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지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고객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91쪽부터 493쪽까지, 세출예산안은 495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을 보면 8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백만원이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새주소사업비 국비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새주소사업 그게 다 마무리 되어서 국비가……
김진엽위원
그게 작년도에 완료되었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졌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김진엽위원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객봉사과는 특별한게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496쪽부터 보겠습니다. 민원복 구입 1천만원은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죠?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 민원을 보는 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는 뒷줄에 앉아 있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쪽에서 민원을 보는 여직원들도 10개 동을 다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같은데 이분들도 직원인데 근무복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업무 인수인계가 안되네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일선 동에 있는 여직원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499쪽에 보면 도로명에 대한 시설관리에 예산이 조금 있지만 이건 그전에도 했잖아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이래서 1천만원이 있는데 번호판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이게 도로명판, 도로이름판, 건물 대문앞에 붙여지는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지나가는 사람이 훼손 또는 떨어지거나 아니면 파손, 망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보수해서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홍보물 제작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홍보물도 새주소사업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작보다는 동해소식지 가가호호 다 나가니까 소식지에다 홍보하시면 그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전부터 소식지에다 충분히 홍보할 수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예산에도 19억원 내년도 예산에도 14억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면 이걸 3년 계획으로 전산작업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는 지상물, 지하물 이래서 정확히 앞으로 표시를 하자는 개념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언젠가는 통합 구축할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것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시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차피 가야될 부분인데 그럼 나라에서 국비로 내려와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이 사업이 우리 동해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마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국비배정 때문에 3년으로 나누어서 사업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마치게 되면 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게 뭐냐 하면 통신케이블, 한전 전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처럼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부에서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 도로 위와 도로 밑에 들어있는 상수도, 하수도를 3년간 이 돈을 들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방침이 2010년도 말에 가서는 세 파트를 전부 통합시켜 버립니다. 컴퓨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통합시키면 어느 한 구역을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앞에 땅 속을 보자. 이러면 롯데리아 앞을 클릭하면 이게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럼 그땅 속에 상수도관이 몇 m가 지나가고 통신케이블은 몇 m가 지나가고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는 어디를 막으면 된다는 제수변의 위치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도면을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2010년도에 끝이 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고객봉사과는 우리시 민원행정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항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얼굴,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민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큰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가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상단부에 도로명주소 시설관리 이런 부분 사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보도가 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 이유는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때 정부에서 지침을 줄때 처음부터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언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그렇게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너무 막대한 돈이 든 이걸 새로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처음부터 명확한 지침제시를 안해서 이루어졌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정착이 우리한테도, 나한테도 안되었어요. 나도 지금 주소를 쓸때 발한동 334의 몇 번지 이렇게 주소를 쓴단 말입니다. 사문로길, 조밭길 뒤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고 몸에 와 안닿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그럼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 홍보해야 된다 이거지.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에 홍보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 이 부분이 전혀 전무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치려면 돈만 내려 보내주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정부에서 뭐라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내려왔는가 하면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보내줄 계획이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국회에서 안주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못세웠습니다. 이게 저 사람들 얘기처럼 특별교부세가 오게 되면 우리 시비 얼마를 추가해서 이게 아마 추경때는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이제는 전 주민한테 피부에 와닿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제는 이 주소를 써야 되겠구나. 또 이걸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또 예산 내려올때만 기다릴 수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비예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늘상 의회에 와서 이렇게 느껴보고 몇 번 지적하고 이랬지만 우리시에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럽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적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좀 해보고 이게 지금 얼마 필지에 우리가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현지 나가면 그래요. 지적이 틀려서 또 관내 민원을 해서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이 지적이 다 안맞아서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거야. 이건 대충 얼마나 되고 이걸 정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연필을 하나 긋는게 1m 20㎝랍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기계로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일전에 저의 누나 같은 경우 땅을 좀 샀는데 시에 대장을 떼고 등기부등본상에 떼보니까 한 500여평 되는데 어느날 있다가 보상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으라고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적불부합지니까 17평을 감해서 대장이 정리되어야 땅을 정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과에 없었지요. 그래서 누나가 시청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어디 가겠느냐고 그 17평은 없는 것으로 하자. 살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감하고 보상을 받은게 33평을 받았거든요. 이런게 전부 불부합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못외우지만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이고 그걸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보상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생각을 못하시지만 담당 계장님이 한번 대충 판단하고 있는 자료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면적대비 한 25%정도가 불부합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5%면 그럼 우리가 180.07㎢인가?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25%……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25%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사유재산권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이건 나중에 큰 법정싸움이나 모든 문제가 누구말다나 시단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그럼 정비할 국가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그래서 국가에서는 재조사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는건 너무 힘들어서 일단 시범도시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전국적 측량을 한 것은 일제때 한 그 자료를 갖고 지금 쓰고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지금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측량을 해보니 남의 땅에 집이 들어앉아 있지요. 희한하게 되어 있으니 이걸 언젠가는 바로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럼 지적파트에서 계속 어떤 건의나 현실을 보고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로와 지하시설 사업비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질문해서 마치도록 하고 본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고객봉사과로 가시더니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많이 웃으셔서 그런지…… 497쪽에 여권발급 업무인데 우리시에서 여권을 택배서비스 지금 하고 있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월부터 했는데 지금 몇건 정도 했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하루에 여권발급이 20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체국 제휴해서 택배보급을 하기로 했는데 민원인들이 안합니다. 왜냐 하면 집에서 편하게 4,500원만 주면 여권이 오는데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또 시청에 오십니다. 버스타고 오시면 버스비가 1천원이니 왕복 2천원만 하면 되니까 2,500원의 차이가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택배비는 본인 부담으로……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해 보니까 그런 단점이 나타났네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본인이 원하면 택배서비스로 하고 안그러면 안하고……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그 밑에 여권커버 제작에 250만원이죠? 계상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건 할 예정입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지금 여권이 환동해출장소에서 발급하다가 금년 2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발급하라고 해서 우리가 주문진까지 갈 필요 없고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여권은 수첩식으로 발급되는데 하다보니 정부에서 8월 1일부터는 전자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여권은 기존여권하고 조금 틀린데 그 수첩안에 조그만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칩이 망가지게 되면 작동을 안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첩을 그냥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다 비닐로 이렇게 한번 표지를 싸서 그 칩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250만원을 들여서 표지를 씌워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그 비닐값 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정부에서 칩으로 했으면 칩싸개까지 해서 보내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네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고 그 밑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데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여기 세부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가족관계 옛날로 말씀드리면 호적입니다. 호적은 국가업무입니다. 그럼 국가공무원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지방공무원이 대신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신 보니까 국가업무를 대신 봐주니까 거기 필요한 모든 서식이라든지 용지라든지 이런걸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국비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499쪽에 도로명 주소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시는 어떤 사항입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하단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그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499쪽에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도로명 시설관리 및 홍보 거기에 대해서……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도로명 예를 들어서 관사로라든지 천곡1길이라든지 천곡2길이라든지 그렇게 길에다 이름을 붙여놓은게 도로명판이고 그 다음에 집앞 대문에 붙여놓은게 건물번호판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설치해 놨는데 이게 인위적인 현상에 의해서 파손, 훼손될 우려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럼 그걸 갈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새로 제작하는 제작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보면 철거하면 1년에 몇 백가구 철거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낭비요소가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집이 보상되면 할 수 없이 철거되겠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철거되는데 그걸 미리 도시경관과라든가 과와 협의해서 그거 하나에도 돈이 많이 들텐데 1년도 안되어서 철거하는 곳이 많거든요?
네.
계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 우리 재난관리과라든가 있잖아요? 번호판이 상당히 많이 그냥 뜯어져 나가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제기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관계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연계가 서로 안되나요? 내년에 뜯기는데 올해 번호판을 붙여놓으면 그건 헛수고 하는게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위원님 이미 집집마다 몇 년전부터 다 붙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되는 구역이 있는데 만약에 또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을 헐게 되면 그런 것은 해당과와 협의해서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해 놓고 6개월 되어서 막 뜯기는 집이 많았는데 동해시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걸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3일부터 매주 수요일 관내 사회단체장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가 친절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장 몇 분이나 그걸 하실 계획입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지금 상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2009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1주일에 1명씩 운영하는데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사회단체장님들이 오셔서 민원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수요일에 첫 번째로 통장협의회장님 김근태씨가 오셔서 하루 상담활동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일지도 쓸뿐 아니라 모시고 오면 민원인과 접촉해서 뭐가 불편한지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하고 같이 해당과로 방문합니다. 과에까지 모셔드리고 저 역시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친근감을 주고 또 봉사하러 오시는 분은 그냥 서류를 내드려서 우리시 민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사회단체장님이 시에서 이런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아시고 봉사도 하시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엊그제 처음 시행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러니까 한달에 4명이 오십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단순행사로 치르지 말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평가제를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민원행정에 접목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객봉사과는 우리시청의 얼굴입니다. 친절, 감동까지 포함해서 감동과 친절을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예산서에 부합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객봉사과에서는 시청 고객봉사과 직원에게 월 자체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자체 교육은 제가 한달에 한번씩 마지막주 금요일에 퇴근을 한 10분정도 늦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제 나름대로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두서없이 교육시키고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은행, 대형마트에 가서 친절교육을 교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청의 거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런 좋은 교육을 시켜서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드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10개 동이 있는데 여직원이 동별로 몇 명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50% 이상이 여직원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아까 이영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반영 안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 본청에는 아마 유니폼이 있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김진엽위원
동별로 친절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유니폼을 해 줄 수 있게끔 일조를 하고 그 다음 동민에게 친절도 이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서 적용시켜 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한번 드립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김진엽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친절도 조사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개했고 언론에 지난번에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또 다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나가 계시는 여직원들의 복장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차별화 되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여직원에 대해서 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대에 직원들이 40명 앉는데 남자 직원도 있고 여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다 민원복을 입었는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원을 접하는 민원대에 여직원만 옷을 주고 남자 직원은 옷을 안준다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주게 되면 같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시청 직원들이 서로 교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교류되지요.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건 잘못 되었잖아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교류가 되는데 그 옷을 갈 때는 벗어놓고 가는데 그걸 다음 사람이 와서 입으려고 하면 사이즈가 안맞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 옷을 제작하는게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년 입으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시 본청의 옷을 제작하게 되면 내년에는 동사무소 옷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강구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거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해 줘야지?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봐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3쪽부터 505쪽까지, 세출예산안은 507쪽부터 518쪽까지이며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21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정책에 최우선 사업으로 환경이 대두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막중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우리가 환경시범도시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책임이 막중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부분도 제가 좀 살펴보지만 예산의 편성과 아울러 평소 생각했던 바를 통하여 이 부분이 개선 내지는 새롭게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건의를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08쪽에 전천생태 모니터링 연구조사비가 5천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개발비가 1천만원, 사후관리비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모니터링 연구조사비부터 이걸 어떻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권역별로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권역과 중권역은 환경부가 직접 이 부분은 용역 수행하는 것이고 소권역은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중권역까지 다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소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전천수계에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또 이 부분에 바라보는 시각은 전체의 어떤 환경개선, 환경시설, 유지보수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도비 1천만원 내려보내고 시비를 59백만원 부담해라.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용역비는……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전천 관련해서는 5천만원이고 그 밑에는 환경경영시스템……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위에서 총괄로 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만 부담주는게 아니냐? 그 사업 자체를 환경부나 이런데서 예산을 부담해 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모든 사업을 다 열악한 시에다 떠넘기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데 견디어 내지를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명시만 했지 예산지원이 지금 없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509쪽에 환경기술연구사업 출연보조 이걸 계속 우리가 해왔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더라. 내가 3대부터 이 사업을 했나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매년 하면서 과제를 별도로 제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하고 환경교육할 수 있는 CD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이 한중대학교 교수가 의뢰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과제제출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조사와 관련해서 과제를 내년에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이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원지역 전체에 이 부분을 출연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과제를 줘서 그 부분에 연구결과를 갖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가자는 의지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준 과제가 뭐였다. 그럼 많이 필요 없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과제를 뭘 줘서 그 과제를 받은 부분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채택해서 시행한 결과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이 부분이 말마따나 과제나 주고 그 과제 받아서 그걸로 사장시키고 이렇다면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그 부분이 새로운 어떤 과제를 준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시행해 봐야 되겠다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전혀 없고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연구자들에 대한 어떤 지급 이런 차원으로 이게 흘러가면 출연할 필요가 없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고 우리가 시행을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을 채택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백두대간 생태환경 체험코스는 아마 도에서도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고 산림청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다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그러나?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이 지금 산림청, 환경부 여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도비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왜 국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논리를 중앙정부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논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도비를 받아오기 전에 우리가 일부 돈을 좀 들이더라도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백복령 옛길 복원관계도 당초에는 도비 5억원을 주고 시비 5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개발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논리에 대해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뭘 하나 하더라도 제목만 걸께 아니라 제대로 된 논리로 제대로 얘기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가 1,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맞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김원오 지금 현 의장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농민들을 보상하자는 이런 차원으로 갔는데 이 부분이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같아서 어떤 부분이 틀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말 그대로 윗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다든가 전기선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가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지원사업비고……
낙진
정낙진위원
윗부분이……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밑에 부분이 그런 것이고 윗부분은 피해 본 농작물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밑에 부분이 그렇고 윗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신고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작년도에 했던 실적이나 농작물 실질적으로 피해보상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는 농가 29농가에 1천만원 정도가 보상되었고 금년에는 신청농가가 33가구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게 한쪽은 야생동물보호 한쪽은 또 농사를 해서 생계를 누리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 이 두 부분이 충돌하는 거야.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은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것 때문에 그물을 안치고는 되지가 않아요? 인가가 있는데도 그물을 다 치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지 않고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포기할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나 하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더라도 그걸 찾아먹을 줄 알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지는 아는 사람만 와서 찾아먹는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동을 통해서라든가 아마 이 부분은 말단 행정인 동이 가장 쉬울거니 동에다 이런 지침도 내려보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받은 농가는 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너무 길 것 같아서 우선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물을 것이고 512쪽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5억 91백만원 계상한게 있는데 여기도 국도비 부담률이 이렇게 안맞아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3억 9,150만원인데 국비 1억 9,575만원, 도비 9천만원, 이 부분까지는 50% 도시, 시비 합쳐서 50%가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시비지원 교체사업 2억원을 세웠잖습니까? 대당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취지이고 우리가 앙바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 모양인데 대당 100만원씩 지원해 줄테니까 천연가스로 교체하라고 하면 교체합니까?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윗부분은 버스하고 청소차량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부분 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앙바행사를 하기 위해서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확대할 권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대당 100만원씩 200대를 할 계획이고 이 중에서 일반승용차를 100대, 택시 100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택시 중에서는 법인택시는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39대로 파악되었고 개인택시는 300여대 중에서 가스충전소의 설립과 가스가격만 맞으면 자기네들도 적극 동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소화는 충분히 해 주겠다는 지금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지금 승용차 부분인데 승용차가 과연 100대가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종에 따라 다소 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엔진교체 비용이 320만원에서 400만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백 몇십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료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추계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한 3년 정도면 엔진교체 비용이 충분히 일반적으로 차량을 타는 사람들도 한 3년 정도면 교체비용은 충분히 빠진다. 그 이후부터는 이익이 된다는 그런 것인데……
낙진
정낙진위원
당장 2～300만원 주고 누가 이 사업에 참여 하겠느냐? 이게 의문시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주유소죠. 그건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지 그것도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통상경제과에서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스공급가격 관계 때문에 대도시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 차량운송로 가스공급가격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발생되는 차액을 환경부에서 최근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가스충전소 설치 관계는 조만간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스충전소 관계가 망상동 옛날 선촌냉동부지 그 일대로 계획이 지금 되고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 보급소가 널리 보급되어서 북쪽에도 하나 있고 천곡에도 하나 있고 남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스 한번 넣으러 거기까지 가는데 기름값 그거면 똑같다. 논리가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똑같이 어떤 준비과정을 관련 분야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것만 앞질러 가서 뒤가 보충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걸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물론 지금 사업비 예산 같은거 이런 부분을 갖고 크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513쪽에 화장실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다 되어 가잖습니까? 차집관로도 다 되어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각종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주택 지으면 하는걸 뭐라고 그럽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정화조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정화조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나네요. 정화조를 설치하다 보면 개당 단가가 환경시설을 높이다 보니 아주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어떤 것은 1천만원 이상 들고 이런 모양인데 그럼 이 부분에 지금 영세한 사업자나 또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적용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되는게 논리상 맞지 않느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결될 것이고 차집관로 그걸 통해서 다 간다고 그러면 물론 1차 정화조를 통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모든 영업시설에 적용하는 만들어 놓은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농촌에 농가들이 조그만 식당을 한다든가 이러면 정화조 설치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맑은물보전센터에서 하수도관에 유입시킬때 하수도 설치할 때 정화조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양에 따라서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관련법에 의해서 그 기준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방향이 틀린지 어쩐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차집관로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에 정화조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 적용하는 각 어떤 영업시설 그 부분에 적용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에 유입시키는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기준 자체가 저희는 정하는 부분이 없고 단지 하수관거에 연결시키지 않는 오수처리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수관거에 연결시키는 것은 저희들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방류할 때 방류수질 기준만 있지 저희들이 하수관거에 연결시키는 기준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계시는데 모든 건물을 짓거나 식당을 한다고 하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물론 시내에서 영업하는 부분하고 농촌이나 이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차이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법기준에 의하면 너무 똑같이 일률 적용하고 강화되어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어렵다. 또 현재에 농정이 전부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탈피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다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빠져나가는 방안이라고 얘기하면 좀 우습겠습니다만 그런 개선책이 좀 있는지? 그걸 한번 의견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환경미화원 문제는 이 부분의 예산을 하게 되면 다 정리되는 겁니까? 뒤에 부족분을 정리해 주시면……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별문제가 없게 다 간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내년 임금부분은 협상을 계속 하는 중이기 때문에 체불부분은 이걸로 다 해결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515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건 실적이 나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설치해서 지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카메라 설치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카메라를 설치할 때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 못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은 몇 번 세워준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 오던 것을 운영 자체를 이동식으로 계속 설치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 운영 자체를 금년에 중단하고 내년에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비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불용액으로 넘겼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는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실적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아직도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걸 한번 더……
영창
전영창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홍순만 위원님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 어제 메모해서 보내줬는데 아직도 안왔다고 그러니까 좀 알아보세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갖다 드린 것으로 아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안가지고 온 것도 있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체육산업과 계실 때 열심히 잘 하셨고 이번에 환경정책과는 특히 우리 환경에 대해서 아주 제일 중요한 환경정책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504쪽에 세입예산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 8백만원이나 줄었는데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줄은 것은 아니고 2007년도 마지막 결산할 때 세입 자체는 7억 75백만원이었고 금년도에도 지금 보면 8억 6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억원정도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세입을 늘여서 잡은 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좀 많이 잡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금년도 하고 대비할 때 좀 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5쪽에 국도비 보조금에서도 국고보조금은 1억 84백만원이 줄었고 도비는 무려 5억 3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전천 자연형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14억원이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그런데 내년에는 9억 2천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줄었고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복령 옛길 복원하는 부분 5억원이 금년에는 섰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9쪽에 백두대간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태계환경 체험코스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까지인지 체험코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해년마다 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서학골에서 원방재구간 원방재가 백두대간 등반하는 코스입니다. 그 구간이 자연생태가 좋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12쪽에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1억 5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설명해 주시고 노후시설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이 2001년도에 준공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의 성격상 수산물폐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염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염분도가 높다보니까 기계의 각종 보수 노후되는 속도가 좀 빠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 3억 9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부분 어디다 보급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국도비 지원사업은 버스하고 청소차입니다. 버스 11대, 청소차 4대가 되겠고 밑에 차량엔진 교체하는 부분은 승용차하고 택시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차량 시비지원 교체사업은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가능하다고 봅니까? 2억원을 계상했는데……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두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체 계획서를 수립해 놓았다고 보는데 시장님까지 결재받은 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 자료에 대해서 써놓으세요. 과장님 춘천시 창촌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앙바 천연가스자동차 부품제조업체는 지난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현재 강원도 내에는 이 업체밖에 없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 계획한 천연가스차량 교체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강원도 내에 NGVI가 1개 업체가 있고 전국적으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NGVI 역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건 엔진 교체하는 데는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도 안 알아보셨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점검하고 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15쪽에 청소시스템 및 디자인개선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 가로쓰레기 수집운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폐기물수집 운반하는 처리업체를 지금은 시군구장의 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은 광역까지 확대해서 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행안부, 환경부에서 앞으로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해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쪽으로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16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전년도보다 8억 23백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노조와의 협상에서 어느 안을 협상해서 계상했는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을 어떻게 주라는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을 준용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8쪽에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전출금 2억 8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운영하는데도 이제부터 이걸 잘들어야 됩니다.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전출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이 6,500톤인데 공단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게 하루에 700～800정도가 됩니다. 이 양을 가지고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정상 가동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평동 생활하수를 그쪽에 유입시켜서 평균적으로 한 2,000톤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저희들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500톤이라고 그랬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하루에 6,500톤으로 처리규모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 가보겠습니다. 511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2010년까지 국비관련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 환경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건설방재과가 협의하셔가지고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당장은 힘들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지하수 관련은 어떻게 하고 인용유수는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LS전선에 공업용수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전반적인 부분을 전천에 관련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51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에서 공중화장실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위탁을 매년 입찰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장실 관리 위탁주는 거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매년 입찰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몇 년도부터 이걸 민간위탁해 왔지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장계화 : 2001년도……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 입찰하면 단체가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회사에 하는게 아니라 단체에 주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오수관
장계화 : 회사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동해시에 20개나 회사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장계화 :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매년 입찰봐서……
담당
리담당오수관
장계화 :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주일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장계화 :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청소관리가 미흡한데도 더러 있던데 이걸 관리하는 부분이 매월 267만원 이정도 이렇게 매달 소요되는데 투자되는 부분과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청결하게 관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간이화장실 설치 6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할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천 관련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오시게 되니까 그 부분에 화장실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래서 그 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갖출 수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간이화장실을 부분적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6개 전부다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니 거기에 지금 4개하고 다른 부분에 일부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천곡 토골입구에 있는 게이트볼장 1개소하고 나머지는 지금 요청이 있는데 정확하게……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하고 515쪽을 지금 질문드릴텐데 우리 폐형광등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폐형광등은 저희들이 수집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
영희
이영희위원
함을 그럼 어떻게 설치하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파트 단위라든가 단독주택도 일정한 구역별로 거점형태로 해서 지금 설치해서 수거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형광등재활용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형광등이 1억 4천만개 폐광등이 나온답니다. 그럼 1인당 3개정도라고 그러는데 동해시에서 수거함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반시민들이 이 형광등부분을 제가 아파트 단지 몇군데 가봤는데 못봤습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파트단지에……
영희
이영희위원
큰 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소홀히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깨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리는게 태반입니다. 그럼 동해시에서도 인구 10만명이 되면 곱하기 3개 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이게 200만원가지고 과연 수거함을 해서 소식지에다 홍보도 좀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이게 쓰레기봉투에 안들어가야지만 환경이 오염되지 않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동사무소를 통하든 소식지를 통하든 이건 대대적 홍보가 있어야지만 되는 사업 같거든요. 이게 좀 심각한 사항 같은데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수거함이 별도로 있어서 수거해서 저희들이 직접 폐형광등재활용협회에다 인천으로 운송까지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양이 충분히 수거되느냐는 얘깁니다. 우리가 동해시 전체로 봤을때 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어느정도 수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인지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홍보를 좀 많이……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되어서 1일 30톤 맞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매일 30톤씩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위탁주는 부분을 우리가 100%가 30톤입니다.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900톤이면 우리가 12달 다 곱하기 해서 이걸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우리 동해시에서 100%의 음식물쓰레기가 되느냐? 그리고 위탁 관리하는데서 처리가 되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그전에 위에 계셨으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민간업체 한솔에서 지금 수거하는 것은 음식점하고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통이 시중에 지금 1,590개정도 한 1,600개정도를 민간위탁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수거량이 요일별로 조금 차등합니다. 그래서 1일평균 27～28톤정도……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매일 수거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일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수거하고 수거하는 구역이 넓다보니까 이틀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음식물 수거하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그 다음에 상가 그 쪽이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택 쪽……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단독주택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이틀에 한번 우리가 계산상으로 보면 매일 계산해서 금액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틀 뒤에 가게 되면 60톤이 나오는 겁니까? 매일 30톤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60톤이 나오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요걸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음식물쓰레기 매입되어 있는 위탁해서 한 톤수가 나올게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톤수하고 지급한 금액 이걸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음식물쓰레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용기제를 도입해서 10리터, 20리터, 소규모로 해서 칩을 붙여서 강력하게 해서 10%에서 20%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지자체를 봤어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자료도 사실은 좀 보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무조건 위탁줬다고 해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간에 강구해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줄이는 방안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폐기물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속 쏟아부어 줄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때 줄여야 될 사항이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도 추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다량으로 저희들이 유형별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별로 어떻게 좀 줄일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도에 용역비가 서있는 부분 청소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린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09년도는 환경 관련되어서는 제가 하여간 관심을 두고 지켜볼테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한가지는 아파트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줄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주택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봉투에 넣어서 같이 일반쓰레기하고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량 분리 배출해서 수거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단독주택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비용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1,200원만 내면 무한적으로 수거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게 조금 가정에서 배출할 때 귀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음식물을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리배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영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제가 좀 질문하겠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용기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 스티커를 달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월별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판매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곳이면 다 살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그건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파는 것이 아니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규격봉투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팝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판매소에서만 그걸 판매하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판매하는 불편함도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좀 손쉬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내년 예산에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는 800톤이었는데 내년에는 900톤으로 지금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더 늘어난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대행사업비가 시설 규격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800톤으로 했지만 그게 추경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예산이 추가확보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횟집 같은 경우 예전에는 생선머리나 내장부분이 음식물쓰레기에 들어오지 않고 별도의 가공시설로 들어가던 부분이 이 부분이 전부다 이제는 그런쪽으로 안빠지고 음식물쓰레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은 줄고 음식점은 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책을 음식점이나 가능하면 사업장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예산을 보면 추진 과장님과 직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04쪽 세입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올해 960만원, 내년도도 960만원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513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처리 인건비는 6,5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960만원의 물론 이걸 그렇게 따지면 좀 그렇겠지만 수입을 얻는데 6,53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가 이렇습니다. 재용품을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분류되면 저희들이 수거해 와서 판매해서 판매가를 전부 수집하는 사람한테 다 환원하게 되고 여기 판매수입부분은 저희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나 가로청소원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미미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뒤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문제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되는 부분을 선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고 제가 예산을 보면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총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14개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14쪽에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대기소 정비 이래서 5,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전년도에도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세부적으로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 안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참 어려운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잡아놨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도가 얼마였지요? 안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300만원씩 해서 1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곳이 11개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는 11개소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개소 수는 11개를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7개소를 했고 일괄적으로 300만원, 500만원 계상하지만 실제 보수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소 수는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소 수를 11개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개소 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디를 그렇게 정비합니까? 구체적인 정비내용이 뭡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대부분 보면 대기소가 컨테이너박스입니다. 도색하고 지붕이 세는 부분 새로하고 그 다음에 난방할 수 있는 전기판넬 넣고 그런 정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 컨네이너박스 정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2천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관내에 재활용품 보관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총 123개가 있다보니까 도색을 하나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사오십만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급한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박스 밑부분이 다 삭아서 내려앉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이러다보면 개소당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수요를 각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15쪽에 보면 청소시스템 및 디자인개선 용역을 3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소를 대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원가분석을 병행해서 하고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에 지금은 일괄적으로 스티커 1,200원을 붙이고 있는 부분을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칩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조사해서 진단해서 이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디자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소차량 도색을 했지만 나머지부분 리어카라든가 환경미화원의 의류라든가 이런걸 전체적으로 전부 하려는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통일해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 밑에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책정하세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많을 때는 무게에 따라서 그래서 업체별로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오면 저희들 환경센터에 들어갈 때……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수수료를 톤당 얼마로 정하는 것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원가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는 톤당 6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63천원 이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63천원으로 계속 동결되어 있는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대행하는 것이고 대형폐기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수거료 같은 경우 13천원이었는데 올해는 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인상 되었는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건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을 전부 일률적으로 다 나열을 못하다보니까 최고 높은 금액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점 이렇게 되는데 월평균 저희들이 한 2,000여점이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단가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형별로 틀리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최하 단위인 13천원을 기준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최고 단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좀 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기준이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작년에는 13천원인데 올해는 9만원이면 정도가 너무 심하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품목별로 수집 운반할 때 냉장고, TV 이런게 종류별로 처리비용을 주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품목을 다 나열할 수 없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년에 2,000점이란 것입니까? 한달에 2,000점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한달에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왜 13천원이었는데 올해는 9만원인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형폐기물수수료 이러면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각종 가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냉장고는 얼마에 연간 몇 점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다 나열하는게 원칙이지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대표적으로 해서 총괄 금액만 사실은 맞춘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한 1억원정도가 연간 소요되는데 이 1억원에 맞추다보니까 부기를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밑에다가 9만원 100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세세한 내역은 아마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 왜냐 하면 갑자기 예산이 작년에 1,56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뛰니까 제가 납득하기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예산부기를 할때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누어 줘도 덜한데 이 부분에 예산편성 하면서 부기를 다 달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516쪽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용 리어카 구입이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리어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바뀌어서 새로 다 구입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없애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구입비가 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만원이네요? 40만원짜리를 40대……
그럼 40대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곳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아마 환경분야는 우리 동해시민의 아름다움과 환경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응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국도비 세입에 대해 얘기했는데 감액된 11억원은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추후에 다른 사업으로 한번 전개할 수 있는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비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때 우리가 낸 세금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2007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 사고이월과 불용액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사실 이월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야생동물,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수집, 쓰레기종량제, 청소차량지게차 구입, 공중간이화장실, 전천축사매입비 이건 올해 완료 되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완료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사고이월과 불용액으로 이월될 때는 전반기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어려울때 돈이 좀 풀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매년 민간이전비로 1억원씩 작년에도 1억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도 1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4천만원, 발전협의회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중점적으로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업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운영비에 운영실적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근거라든가 사업을 한 근거에 국도비를 따로 지원받아서 사업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513쪽에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동식화장실 구입 5동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천……
김진엽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각종 행사하는데……
김진엽위원
그런데 하기 위해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로 비치해 놨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시 진폐·규폐환자 사무실이 어디 있나 하면 북삼동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실이 계속 없었는데 진폐환자들이 모여서 컨테이너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로 구입했는지 시에서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밭에다 해놨는데 몇 분씩 오셔가지고 계속 진폐, 규폐에 대해서 동해시에도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디까지 관장하느냐 하면 거기까지 관장해서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대낮에도 밭에 가서 볼일 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북삼동목욕탕에 얘기해서 주간에는 거길 좀 이용하라고 했어요. 하다보니 복지회관 쪽에서는 인원이 너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상당히 안 좋아하고 이래서 거기다가 하나 좀 해 줄 수 있으면 확인해서 검토해 보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다른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출분야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셨고 2009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고 참 크고 작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의 질문이 아니고 김혜숙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십시오. 계장님 감독 잘 하세요. 저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519쪽에 폐수처리운영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522쪽에 세입예산에서 총 세입 10억 73백만원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2백만원과 공단오폐수배출업체 비용 부담금 7억 4,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오폐수배출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오폐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체수가 65개 업체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년도 부담금도 1억 3천만원이나 되는데 요인은 뭡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그걸 내지 않아서 체납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폐수배출업체당 평균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건 배출량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작은 곳은 몇 만원도 되고 많은 곳은 천만원 이상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로 통상경제과에서 공단입주업체 폐수처리비를 금년도에 4억원을 내년도에는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고 보는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본인이 저희들이 부과한 부담금을 내게 되면 낸 비용의 50%를 지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6억 12백만원을 예산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절반정도인 3억 6백만원정도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백만원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3억 6백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습니다. 세출 523쪽에 이건 우리 계장님이 잘 들어주세요. 524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를 전년도와 같이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운영하는데도 전년도와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계장님이 잘 들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때 금년부터 향후 5년동안 금액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난해 2007년도 11월 6일 의회에 보고한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사업 시행계획에서는 추후 시설 통합 운영시에는 연간 약 3억 94백만원의 운영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예산을 연간 4억원을 절감한다고 해서 집행부의 보고만을 믿고 그렇게 동의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장하는 맑은물보전센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2007년 11월 6일 민간위탁 사업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이걸 한번 봐주시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몇가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6일자로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 민간위탁용 사업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시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분리 발주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했습니다. 위탁운영 관리비에서는 13억 81백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중 하수는 9억 86백만원이고 폐수는 3억 95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에서도 통합 운영시에는 연간 3억 94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폐수하고 우리 요즘 맑은물보전센터입니다. 3억 94백만원입니다. 이러함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5억 4천만원을 세웠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위탁비를 12억원입니다. 전년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바로 조금전에 보여드린 이 계획서입니다. 이건 오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맑은물보전센터 책자를 다 봤습니다. 똑같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보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과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꼭 드리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에 맑은물보전센터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12쪽, 시비 지원으로 해서 택시 100대, 승용차 100대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택시를 그럼 LPG를 LNG로 바꾸면 그분들에게도 예전처럼 LPG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LPG 보조금은 LPG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LPG하고 LNG하고 혼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LPG를 사용하는 만큼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천연가스로 바꾸어도 지급하는 것으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사용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우리 승용차도 100대를 바꾼다는데 그럼 기존 LPG 차량을 타시는 분을 기준으로 바꿉니까 아니면 휘발유 차량도……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휘발유차 중심으로 바꿉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휘발유 차량하고 천연가스하고 겸용되는 차량……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겸용으로 해서 가스 넣어서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게 되면 휘발유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엔진교체를 해도 처음 경비가 조금 들어서 그렇지 괜찮네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초기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되면 비용절감은 된다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앞에 보니 산간계곡에 휴식년제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 대표적인 등산로가 초록봉인데 초록봉에 등산로 16곳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 여기도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등산로에 대해가지고 휴식년제를 일부 도입하는 걸 좀 검토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이건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화장실과 관련되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화장실이 이분화되어서 관리되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화장실 관리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총괄 업무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각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속하지 않은 부분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내는 관광진흥과, 시장내는 통상경제과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철도나 버스터미널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화장실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각 과에 배분되어 있는 화장실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예산은 그럼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예산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수라든가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해당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간이화장실이라든가 해수욕장 일부 간이해수욕장 같은데 이런 곳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통합관리가 안될까요? 과별로 관리하는 것보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시설 전체하고 화장실만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은 현황이라든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련 상위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화장실만 보면 그런데 관광지내에 화장실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시설물까지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이걸 화장실 따로 보고 다른 시설물은 또 해당부서에서 보고 이렇게 보면 또 이원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해당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 그 체계로 가야 될 수 밖에 없네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김진영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LPG를 사용하는 차량 중에서 LNG로 겸용하게 되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LNG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겸용이니까. LPG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게 맞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니 개조할 때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쉽게 말해서 개조해서 지금은 택시들이 보조금을 LPG에 관련되어서 받고 있잖습니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LNG랑 겸용이 되었을 경우 쉽게 말해서 LNG가 더 싸니까 사용하다가 LNG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LPG로 가게끔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LPG 사용을 하거나 하면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LNG는 보조금을 안주잖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 LPG 사용량에만 보조금을 준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휘발유 개인차에도 이렇게 겸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LPG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법인택시, 렌트카, 장애인이나 어떤 부분에 의해서 LPG 차량을 사용하게끔 법조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사람이 휘발유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LNG 차량으로 겸용했을 경우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 것이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휘발유 차에서 LNG차로 바꿀때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건 어차피 휘발유 차에서 가스차로 겸용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증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전부다 법률적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반사람이 LPG차를 사서 운행하고자 할 때는 일반사람은 안되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것보다 더 싼 LNG차를 예를 들어서 겸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영업용 차량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사람도 LNG 겸용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법령이 있어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법령은 저희들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법적검토도 해 보시고 질의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특정차량,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을 일반사람이 LPG차량 대상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일 경우에는 휘발유 차량이 과연 LNG로 겸용했을때 등록상에 그걸 허용하게 되면 막말로 요즘 일부러 LPG랑 겸용해서 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와서 별문제가 없다. 분명히 법이 있을 겁니다. 확인을 좀 해보세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 전국 제1호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래서 청정환경도시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표출이 그만큼 지대하고 많다는걸 과장님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금년도 상반기에 현장에 다녀와서 몇가지 주문했는데 인공습지는 완료되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실개천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인공습지 부분은 완료되었다고 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때 내가 주문한게 있어요? 관찰데크 거기 어린이가 다니면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인공습지에 수생식물 부족분도……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추가로 보완하고 하는 것은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리고 파고라 설치부분도……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파고라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 취지 자체가 이게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차원이지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 관련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파고라, 벤치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걸 해야 됩니다. 거기 어린이들이 한여름 뙤약볕 속에서 가다가 쉴 곳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취지하고는 좀 안맞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건 관심가져 주시고 천연가스차량 교체사업 관련해서 얼마전에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민간참여업체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밟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업체가 만약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내 1개업체가 있고 그 업체가 지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에 그외 다른 4개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도 사업의향을 여러번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충분히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법원절차에 들어가 있는 그 업체하고 한번 통화해 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사무실이 동해에 있기 때문에 사장님도 여기에 1주일에 한번정도는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도 만나고 여기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도 만나고 그랬는데 자기네는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없고 저희 환경관련 부서에도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다 물어봐도 거기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걸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기업하는 사람들은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오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고개를 흔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국에 4개 업체라 그러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 속에 자료 요청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환경기술연구사업에 관한 과제내역에 대하여 주문하셨고 정화조시설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는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자료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교체사업에 관한 계획도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생태복원사업 관련 시정질문 부분에 대한 각 과별 검토내역을 작성 제출해 주시고요. 2007, 2008 음식물쓰레기 매입량과 이에 따른 소요경비에 관한 자료 그리고 주문사항으로는 폐형광등 수거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화하여 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대형폐기물 수거료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한 자료 무슨 얘긴지 아시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전년도와 대비해서 너무 많다는거 그리고 김진엽 위원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비 사용내역과 사업비 지출내역 그리고 국도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초록봉 등산로가 16개소나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등산로를 휴식연제로 변경했으면 하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라는 지시였고 이 환경정책과에 자료요청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내일하고 모레가 휴일이 끼여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홍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 오늘 오후 1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독촉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