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어제까지 감사 중 보충해야 할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팀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록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는 강진군 강진읍과 마량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체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하수ㆍ분뇨 찌꺼기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업용수를 50ha 농경지에 매일 2500톤을 공급을 하였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태연못과 동물학습체험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개량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술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종합협잡물제거기 등 15종 15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걸 반영을 해서 2010년도까지 국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취ㆍ정수장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67백만 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와 여과지 표면세척기, 여과지 차광시설, 여과지 탁도계, 침전지 변실 및 전동밸브 등을 설치를 하였고 특히 군동면 학평마을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급수지역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기술진단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을 58백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성실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1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급수시설의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와 전파수위제어기 설치,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등을 하고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노후관로 2.5km를 개량하였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귤동과 대구 당전, 작천 기동 등 국비를 252백만 원을 지원받아서 관정개발 3개소를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급수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 개량사업을 2km를 추진하였고 수도계량기 363개소 교체와 계량기 보호통 위치변경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읍 하수관거 BTL사업구간에 노후 상수도 관로를 108개소에 1.33km를 정비를 해서 누수율 정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금년은 국비 500백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배수지 진입도로 정비와 가정관로 1.5km를 매수하여 100% 완료하였고 군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는 22억 원입니다.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저희들은 8015건의 1160백만 원을 부과ㆍ징수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와 지속적으로 예고서를 발부하고 방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약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의 3.7%입니다. 다음은 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종합 진도는 35%이고 우수관 5km와 맨홀 150개소, 배수설비 50개소 등 금년까지 7342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8개 지구에 3917백만 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인 4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인 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2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내년도 6월까지 추진을 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재정협의 등을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종합 진도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우ㆍ오수관리 45km, 배수설비가 3080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10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말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3개월 간 성과보증을 거쳐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강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상위계획과 연계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군비 500백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2009년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성전면 처리구역의 지역과 화물공영차고지, 성전산단 뉴타운 등을 추가 지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2004년 이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추가지구 지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거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거 연장은 99.7km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와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긴급 보수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및 맨홀, 하수처리장의 기계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으로 악취 발생을 감소를 시키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량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 진행율이 35%라고 나왔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 19일부터 2009년 11월까지 24개월 걸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35%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드는데 소장님 견해는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실질적인 착공은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준비사항이 관급자재 조달이나 사업팀의 구성이나 다소 진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작업진도를 대표적으로 10개팀 이상 투입시켜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더욱더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남양건설입니다.

본 위원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어려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원래 땅 속에 묻혀 있는 큰 하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라 우수관과 오수관을 동시에 매설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시공해야 하고 또 일정구간 오수관을 매설하고 나서 흙을 덮고 난후에 안전검사를 받고 또 그 위에 땅 파헤치고 그 옆에 오수관을 묻는 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공정을 통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어렵게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 50% 정도가 지나갔는데 총 진도가 35%로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량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군민들 민원이 특별히 제기된 것 있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소 우수기에 현장관리를 하면서 바로 포장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한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포장하기 전에 자갈이나 모래 깔기, 부직포 덮개 등 능동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부분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드린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현장관리를 하면서 불편이 최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집단민원 처리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을 보면 도로교통이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민원이 한두 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초 강진신문 ‘주민들 이것만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하수관거정비업체들에게 바라는 점이 가시화 된 적 있습니다. 소장님 그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예, 잘 읽어보고 그 부분도 해명해 드렸고 바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수관로 매설은 당일 터파기를 하면 관로매설을 하고 당일 되메우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공사안내나 안내 표지판이 부실하게 정리되었다 해서 바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마는 첫 번째 공사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수신호를 잘해달라는 것이었던 같고, 노면을 고르게 정비해 달라는 것이고 셋째는 밤시간이나 휴일을 최대한 이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시공 예고제를 적극 도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공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견을 참작해서 현장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 저희들이 강진읍시가지 사업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두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는 매일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또 현장에 가서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강진읍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마량에서는 보다 더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날씨도 안 좋은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하고 윤희숙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같이 생활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매립지다보니까 깊은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파다보니까 건물 같은 데 균열이 많이 가고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소장님 잘 아시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균열된 부분들은 사실상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었는지 과거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정밀분석해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년에도 공사를 하면서 한집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켰고 시공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손실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문제까지 도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하다보면 업체 측에서 많은 보상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개중에는 부도까지 날 우려가 많다는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에 대한 균열이 가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는 순간 바로 현장에서 며칠간에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판단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주민들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장님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재력이 충분한 남양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회사가 부도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도급회사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부도내는 경우는 있겠지만 원도급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만에 하나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민원이 제일 많았던 가옥내 정화조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그 민원 해결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배수설비가 약 3080가구입니다. 건물내부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바닥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든지 심지어는 건물 밑에 바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주민들께 홍보도 했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배수설비업체들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시공하는데 도움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처마 밑까지 배수설비를 빼주면 그다음은 즉시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없이 해결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이런 부분 안내를 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3080가구 중에서 약 750가구만 남았습니다. 강진군청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공서는 마무리작업 하면서 정리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700, 800 가구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신경써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얘기했는데 하수거 역류 이런 부분 고장 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내년입니까?

20년동안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를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홍보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수밀시험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5% 공정율 보인다 하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질기준을 보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작년 이만 때만 해도 약 25내지 30ppm이었는데 지금 한 150ppm 됩니다. 많은 수질이 향상되었다. 처리가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강진군민이 먹고 있는 강진고등학교 앞 약수터하고 세무서 옆 약수터, 돌샘 약수터에 물탱크 수질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물이 좋다라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분석결과는 저희들이 매달 수질분석을 해서 거기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붙여서 이것은 음용수로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전부 하고 있고 특히 공동우물 약수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거기는 청소인부까지 배치시켜 놓고 이물질까지 수거해 가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부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탱크 저수조는 어떻게 합니까?

저수조는 저희들 직원이 한달에 한번 직접 가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돌샘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잘 관리해주시고 믿고 우리가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약수터 공동우물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인 상수도 물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읍 정수장 같은 경우 위원님들 가보시면 과거보다는 훨씬 새로워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비산먼지도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약품처리도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도록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 예산 1억 5천만원 확보해서 정수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백영종입니다. 2008년도 행정혁신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73개 단체 87개 사업에 395백만 원을 확정하고 67개 단체 81개 사업에 383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미집행한 6개 단체 6개 사업에 12백만 원을 집행을 하고 수시사업 부분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절차를 거쳐서 생산적인 공익활동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그룹별 군민과 대화는 군산하 실팀과 부서장 등 공무원과 22회 대화를 실시하였고 군민과 대화에서는 11개 읍면을 1월 28일부터 2월 4일간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사회단체와는 35회 대화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별 만남을 통해 군민만족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직접 목격했거나 언론을 통해 들은 주민의 각종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농수축산, 도로ㆍ교통, 환경 등 174건의 견문보고가 접수되어 124건을 완료하였으며 5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신뢰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의 공동상호발전을 위해서 국내 자매도시인 남양주시와 관악구, 금정구의 문화축제행사 교류방문과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국제 우호도시인 네덜란드 호르큼시 하멜재단이사장의 3회 강진방문과 퀸스데이 기념연 참석, 중국 절강성 용천시와는 자매결연 협정체결과 도예작가 교류, 양 지역의 청자ㆍ보검축제를 방문하였으며 필리핀 타를라크 주 밤반시와는 양 지역을 상호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어학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양 발효콩 빵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일본 하사미정과 우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일본 나가사끼현 하사미정과 우호교류협력 의향서 교환을 토대로 나가사끼현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 4월 2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의와 강진청자 전시 및 판매를 하였고 제13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에는 8월 9일부터 후가자와 키요시 NPO 이사장 등 일행 8명이 참가하여 문화유적 답사를 하였으며 하사미고등학교 미야하라 테루히코 교장과 축구부 학생 등 38명이 10월 11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여 생명과학고와 친선 축구 및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등 내실 있는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경향각지의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주ㆍ전남권, 제주, 부산 등 지역별 향우회 회원명단과 주소 등을 정비하였고 향우자녀 고향문화유적탐방 하계수련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단위 향우회는 7개 면에서 조직하여 출향인사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과 팀 역량 배가의 날 행사를 3회를 실시하였고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과 직장 동호인회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은 고환율 등 경제의 건을 감안하여 보유하였습니다만 불우 공무원 20명을 선정하여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규의 일정에 따라서 선거인과 부재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열람을 통하여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4월 9일 20개 투표소에서 50.2%인 16,798명이 투표를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스마일 공무원』 선발 시상입니다.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1월까지 남녀 각 11명씩 22명을 선발하여 군수표창과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선발된 공무원은 산업시찰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친절행정의 일상화로 군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행정혁신팀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각종 위원회가 총 61개로 되어 있네요?

예.

61개 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07년도에 19건, 08년도에는 22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많이 열린 위원회 군정자문위원회 07년도에 9번, 08년도 1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07년도 12번, 08년도 12번, 기부심의위원회 07년도 11번, 08년도 5회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각종 위원회는 각 실팀에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정이나 개정 필요성이나 업무시기 미도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으로서는 자꾸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 별도로 검토하도록 실팀에 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줍니까?

보통 저희들 6,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동일 성명을 가지신 분들이 몇 개씩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각종 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 동일인의 경우는 지양하고 새로운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운영위원회 총 61개 중에서 법적 근거로는 몇 개나 됩니까.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법적근거에 의한 위원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로 된 운영위원회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고?

예, 거기까지는 제가.

규칙으로 된 위원회도 잘 모르시고?

예, 내용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법령과 규칙 등에 의무적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이름뿐인 위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사례가 많이 있다.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태분석을 해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기능별로 폐지하고 기능별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한시적으로 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명시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달성 했을 때 자동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방침, 즉 조례를 개정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업무 합니다마는 각 실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관계 부분 또는 존치여부관계 공문으로 시달해서 그런 관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실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군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전혀 없습니다.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강진은 얼마나 됩니까?

4억 규모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네요. 결산은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면 제대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지원해줬던 단위사업별로 전부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무 실팀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총괄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부실하거나 안 쓸 때 섰거나 이런 것은 공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신청을 하고 다시 받고 그러죠?

예.

안 써야 될 때 쓰고 밥이나 먹고 사업은 일절 없는 데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도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금년부터는 운영을 사회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심사위원 할 때 봤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정산서 받을 때.

정산서 받을 때 꼼꼼히 챙겨서 자유롭게 쓰지만 정산은 확실히 해주고 그다음에 자금을 받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집행부가 준대로 하지 말고 이런 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고 쓴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라하는데 잘 한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안주고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좀더 주는 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시에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잘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덜 주고 해야 지 똑같이 정말 없는 재정에 4억씩 주면서 무방비로 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나 각종 군에서 하는 사업 있는데 읍면 행사지원비를 내리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강진읍 인구가 3분의 1 입니다. 강진군의 그리고 행사를 꼭 강진읍에서만 하기 때문에 모시고 오거나 교통수단이 불리해서 오고 싶어도 못하는 인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강진은 이런 행사 농한기에 많이 하다보니까 노인이랄지 할 일 없는 분들이 전부 참여하는데 음식준비하면 참석 안 했다 해서 안줄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보통 500명, 1,000명 옵니다. 100명 할당해가지고 행사지원비를 준다라면 군동이나 강진같은 데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인의 날, 어버이날 이런 행사를 할 때 마다 누누이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부군수님. 시정을 꼭 해서 특별히 더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분을 갖추어야 행사지원비를 내려 줬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여기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처럼 CCTV 관련해서는 두개 농가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관리부서가 CCTV는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재산관리차원이나 안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용으로 달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주요 농로에다가 설치해놨다고 하는 가시적인 것도 CCTV 달아놨구나 해서 도둑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농민이 원하는 농장이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주요 도로에는 하나씩 설치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경찰서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주는 곳은 군인데 그 정도도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관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들었을 때 특정지역만 시설해서는 안 되고 한다면 11개 읍면 전 지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 도로 길목이라든지 현지는 물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팀장님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항상 접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TV에서 날마다 경기가 어렵다 하니까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제도적으로 해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달동안 쉬는 동안이라도 등록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제도를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달 중순경부터 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1개월 기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내보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노인일자리창출이니 숲가꾸기 사업이니 공공근로사업이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정 어려운지 아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은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많이 하고 이왕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부족하면 지원요구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의 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선정위원을 보면 19명이죠?

예.

거기에서 의원님들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10명은 관내 지식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선정해서 1년에 한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두 번째 의원이 되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잘못된다라는 것이 10명 위촉된 선정위원 다수가 거의 읍에 거주하신 분들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정말 봉사부분에 있어서 언론매체 홍보가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면단위에서 올라오게 되면 100% 거기에 적격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100% 안된다는 겁니다. 또 규정자체가 심사위원 출석하는 숫자의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선정하는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은 좀 확대를 시켜서 읍 선정 10명정도 한다 했을 때 10명 정도는 면단위 한명씩 해가지고 선정위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정말 현명한 엄격한 심사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상 갖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읍 지역에서 시상자 대상이 나오게 되면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숨은 원로 공직자해가지고 마량 쪽에 작년 재작년인가 올랐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면 추천에 의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올랐었는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심사하는 데도 한 표가 안나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곁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행규칙 보면 한번 추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2년 동안은 재추천이 안 됩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유명한 세계적인 노벨평화상 시상받기 위해서도 수차례 신청하고 해가지고 타게 됐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더욱이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됐을 때하고 세 사람이 됐을 때하고 한사람이 됐을 때 하고 적격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 부분도 2년이 아니라 올해 신청된 사람도 적격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신청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거의 시상내역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두 사람이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두 사람 다 1개부분에서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동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사람 다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한사람이 대상이 되었다면 100%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삼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수상후보자 추천관계 조례에 언급된 규정입니다. 2년 이내에 재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은. 금년에 제가 군민의 상 관계 운영하면서 저도 보고 느낀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저도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민의 날로 지정된 날이 5월 1일이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1일하고 근로자의 날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 전체적인 근로자도 많은 데 여기에 걸맞은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행사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참여도도 낮을 수도 있고 또한 근로자분들도 그날 당신들의 축하의 날인데 날짜가 같은 날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근로자분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1일날이 강진군민의 날로 지정된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라면 이것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 1일날 군민의 날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5월 1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1895년도에 ‘강진군’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날이라서 5월 1일 선정해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5월 1일날이 노동의 날과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금심의위원이거든요 김용호 부의장님하고 의원은 두 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부군수님실에서 위원회를 갖게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사회봉사 쪽이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연연히 책정해온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심의하려고 보니까 심의위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2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회단체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다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연연히 해오다보니까 필요로 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로 한 단체를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들어가 있으면 탈락시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심사위원회 해봤으니까 그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1년간 정산내역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급되는 보조단체 명칭만 갖고는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만일에 이것은 불가피하다 좀 형평성에 좀 잘못됐다 임의대로 못합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거의 연연해온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보조금가지고도 적절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하면 보통단체는 명칭 자체가 우스운 것이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이웃돕기 군에서 준 지원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고 소년소녀가장돕기 하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봉사단체도 자발적으로 거출해서 불우이웃돕기나 독거노인돕기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질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합니다. 행정혁신팀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2009년도에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는 주무 실팀에서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 실팀에서 철저하게 정산도 받고 현실적으로 받도록 하고 저희들도 총괄도 하고 내년도 사업선정을 하는데….

팀장님, 내역서만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게끔 하지 말고 정산내역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런 것을 토대로 심의했을 때 정말 공정성 있는 심의가 될거란 생각을 합니다.

정산자료를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남양주시하고 상도 상입니다마는 상도 부군수님 말씀처럼 적절하게 줘야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칭찬을 하는 것도 좋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팀장님 가보셨지만 그렇게 많은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을 잘하시더라고요. 감탄하셨죠?

예.

정말 선진 진행이다고 느꼈기 때문에 진행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특히, 윤희숙 위원님께서는 여성을 많이 배려해주라 했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각종 위원회를 가보면 의원인 저희들도 그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다 보니까 잘 파악하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위원회에 나온 위원이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저는 아무나 위원을 하는 것보다는 방금 정삼균 위원님은 읍면도 포함해 달라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대해서 뭔가 아는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나드린다면 이전에 강진군에서 행정을 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했던 역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강진군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행정과 의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배려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건의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실팀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원금액이 간식비, 피복비, 행사실비 세 가지 부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식비 경우는 11개 읍면 방범대에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범대 활동에 야간 불법사냥이나 방학중 청소년 선도, 각종 도난·절도예방,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의 축제를 한다거나 그런 일에도 많은 일을 현재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11개 읍면 중에서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할 정도로 방범활동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율방범대의 간식비 지급이 모든 자율방범대에 동일하게 배분되고 있는데 이는 공평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똑같은 비율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연합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을 배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 똑같은 수로 방범대에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원수도 나와 있고 활동하고 있는 역할도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합회에서 군보다는 많이 알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이 간식비, 피복비, 행사실비만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차량구입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시군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마는 차량구입도 해주는 곳도 있고 또 실제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작천 자율방범대 위원이었는데 돌아가신 강희언 씨 희사로 작천같은 경우에는 차량 지원해주고 있고 다른 지역은 워키토키도 민간인이 지원해준 것도 있던데 지역주민들이 방범활동에 극찬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6개에 87건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4억 정확하게 3억9천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방범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들어가 있던데 내년도에 지원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식비나 이런 예산은 3/4분기부터는 그 이전에는 읍면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일괄 연합회에 지급해주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차량관계는 마회장이 한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군에서 차량교체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관계 뿐 아니라 워키토키라 해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무전기라 하는데 일명 통신장비입니다. 차량 기름값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에 다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군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낮과 밤, 밤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방금 김남수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도난예방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CCTV을 요구했는데 이분들 활동을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그럴 필요도 없이 자발적인 자율방범대에 의해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200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모든 군민이 자발적인 일을 하는데 생활지원팀에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신 거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정해질 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추경에라도 방금 말씀드린 차량 기름값, 통신장비 그런 부분 추경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직시스템을 행정혁신팀에서 하고 있죠?

예.

읍면을 보면 세콤으로 설치가 다 되어서 숙직을 안 하고 있죠?

예.

본청도 실과별로 세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뽑아봤더니 1년에 약 3300만원정도 숙직비가 나갑니다. 이런 것은 숙직비하고 세콤경비하고 이중적으로 경비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면서 타 시군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특히 장흥같은 경우는 10년동안 일일 숙직 없이 세콤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동안 단 한건이라도 도난사건이 다른 사건이 없었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직원들 복지문제에서도 고려한다면 세콤문제 하고 일일숙직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시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생기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아직 까지 단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생긴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직자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세콤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상황에 따라서 범위가 있겠죠.

범위가 숙직인데요. 둘 중에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흥처럼 우리 직원들 야간에 하루에 3만원 받고 근무 두분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 모으면 3300만원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고려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협의는 누구하고 합니까? 팀장님 의중만 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의중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틀린 게 아닌 것 같고 직원문제나 예산문제나 나중에 책임문제, 어느 하나를 봐도 다 맞는 얘기 같은데 협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긍정적인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난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도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흥 예를 들긴 했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화같은 경우에도 숙직을 안 하는 타 기관을 보면 전화를 돌려서 받습니다. 숙직자가 아니어도 자기 과의 전화를 휴대폰으로 돌려놓으면 받아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유관기관문제는 유관기관에는 항시 6시전에 업무협조가 서로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범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세콤을 설치하는 거지만 또 우리 지역에는 경찰이란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관에 지문인식기 있죠?

예.

이 부분을 좀더 투명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과 퇴근하게 되면 지문을 찍고 나가죠?

예.

예전에는 밖에 계시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지문인식기 찍는 사례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내용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결정적일 때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말입니다. 직원들이 퇴근을 하다가 아니면 지문인식기를 찍고 나갔는데 그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조치를 해주기가 무척 어려운 자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고예방 차원에서 후생복리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목포시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노조하고 상의해서 없앴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없앨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문인식관계는 조직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쪽으로 전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직이고 그래서 행정혁신팀과 연관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경미하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도 평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부군수님하고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층별로 해서 장소를 종합운동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실내체육관으로 할 것인가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11시경에 가면 야식을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예인들이 밖으로 나오십니다. 연예인들이나 주최하신 분들 힘이 빠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계층별로 하는데 운동장이 옛날에는 잔디구장이었는데 인조구장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연예인을 보고 즐길 수 있고 또 간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구분해서 행사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술 한 잔 하신다고 종합운동장으로 어르신들이 다 밖으로 나와 버립니다. 팀장님 목격했죠?

예.

집행부 공무원들 나름대로 생각을 갖지만 주최하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진행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 위원회를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서….

실팀에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서면제출 사항이 있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법적 규칙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조례건수 제출해 달라 했는데 다음 회기 때 김규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보건시설 개선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마량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7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보강으로 검사장비인 조직표본염색기 1대와 치과장비 2종, 물리치료장비 4종을 구입하였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한방금연교실을 50명에게 하였고 장애인과 독거노인 45명에게 한방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중풍 예방교육을 121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강진고와 생명과학고 학생 262명에게 한방 생리통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5906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하였고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521명에게 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을 40명에게 시술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교육과 편견해소 홍보와 5455명에게 하였으며 재가정신질환자 125명을 관리하고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상담을 1391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유치원생, 초ㆍ중ㆍ고ㆍ대학과 경로당까지 생활터 중심으로 5028명에게 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51개소에 대하여 4회 정기점검을 하였고 금연가두캠페인과 금연패널을 전시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경로당 주민에 대한 영양교육을 675명에게 하였으며 튼튼! 몸짱! 건강교실을 중앙초와 계산초등학교학생 280명에게 하였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모니터요원을 115명을 위촉하고 10월까지 방역비상근무를 하였으며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30회, 보균검사를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3073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1099명, 장티푸스 예방접종 510명, 신증후군출혈열 2600명, 유행성독감 14,316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7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조사를 2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17명에게 본인부담의료비 56백만 원을 지원하여 환자 본인에게는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464쪽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43명에게 하였으며 예방접종을 3223명에게 하였고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38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취약 전 아동 832명에게 시력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5명에게 시술비 지원과 산모ㆍ신생아에게 도우미 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 검진을 6250명에게 하였으며 암 치료비는 41명에게 51,109천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노인 153명에게 건강진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양방ㆍ한방 이동진료입니다. 경로당 29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19,543명에게 양방ㆍ한방진료를 실시하고 혈압ㆍ혈당측정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를 435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매월 2회씩 총 20회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보행이 어려운 노인 보행보조기 지급입니다. 보행보조기를 보행이 어려운 재가노인 90명에게 지원하여 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469쪽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2008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59명에게 매월 남아는 29,660원, 여아는 매월 29,040원씩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외선소독기부터 시작해서 옥침대, 비만측정기 등 210개 정도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들이 구매연도가 있고 내구연한을 봤더니 내구연한이 넘은 것들이 많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저주파치료기, 마량보건소 치료기, 도암보건소의 치과유니트 기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요. 또한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성전보건소 맥반석, 자동고혈압기, 소독기, 비만측정기, 병영에도 극초단파기, 적외선 치료기, 비만측정기 등등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의료장비 구입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구연한이 초과된 내용은 왜 그랬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요. 고장난 장비는 수시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장비 전혀 없이 보강됐습니까?

몇 대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교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서 보니까 그런 내용 없던데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고장난 게 11대정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업무 중에서 장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210개정도의 장비 중에서 11개면 적다고도 봅니다마는 중요성에 따라서 클 수도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제대로 장비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만도 측정기가 고장이 자주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고장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곳의 보건소에서 비만측정기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 장비 고장 중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27% 고장을 자주 일으키는데 수리내용을 보면 비만도 측정기의 주된 고장원인이 저온장치나 전기장치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수리비용이 많이 책정된다는 것하고 수리를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까?

생산된지가 오래되면 부품이 조달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생산업체가 부산이 있기 때문에 출장비를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장치가 주로 많이 고장하는 것은 사람이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니까 센서장치가 고장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혹시 어디 비만측정기가 고장난지 알고 계십니까?

예, 군동, 대구, 작천 3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동, 작천, 대구가 고장이 났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수리를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 심혈관질환, 고지혈증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건강한 삶과 웰빙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질병인 것 같습니다. 또한 비만은 만성질환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비만해진 후에 살을 빼는 것보다 비만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때 비만측정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고 요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비만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비만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웰빙시대가 되면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주민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를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대도 아니고 자주 여러 대가 고장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알고 계시죠?

예.

강진군 보건지소에는 비만도측정기가 왜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그 기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보니까 기계를 많이 쓰다보니까 고장도 나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되다보니까 고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구연한이 진즉 넘어 있는 것이 수십 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잘 돌아가면서 쓰고 있다.

현재는 괜찮습니다.

올 한 해 장비고장이 11건입니다. 그중에서 비만측정기 고장이 3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11건 중에서 3건이면 30% 그 부분 염두 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돈이 많이 안 드는 전원장치로 전기를 키고 끄는 단순한 건데 고장이 잦으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난도 측정기 한대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50만원짜리도 있고 간단한 기본적인 것, 이백칠팔십만 원짜리는 비만도 체성분 분석을 해주는 것도 있고 기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비만도 측정기를 군동, 대구, 칠량을 보면 151만원정도 되고 작천은 275만원짜리군요. 비만도 측정기구 가격이 다르게 보급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만 하더라도 좋은 게 없었고 기본적으로 몸무게나 키 그런 분석 자동적으로 측정되게끔 해준거고 나중에 나온 것이 지방분이나 체성분 분석할 수 있도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고장이 발생한다는 것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장이 난 후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써야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수리하면 고장이 다시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군동보건소와 작천보건소의 경우에 수리를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 수리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보건소의 경우 전기장치를 수리한 후에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이 보낸 내용입니다. 두 군데는 돈이 많이 들어서 한군데는 고쳐도 자주 고장이 나고 하는 부분 충분히 소장님께서는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수리비용이 얼마기에 150만원에서 275만원짜리 기계인데 수리를 안 해주신 겁니까?

7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기계가 150만원짜리인데 70만원 요구하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제조회사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한 출장비 포함이 되어서 둘 중의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 세워서 신규로 하든가 아니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수리하고 나서도 고장이 납니다. 그랬을 때 애프터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수리했는데도 고장이 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기계일 때는 A/S기간이 제품에 따라서 있습니다. 1, 2년 해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면 A/S가 안되더라고요.

A/S는 A/S입니다. 새 기계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고장이 났는데 또 고장이 났을 때 그래도 수리가 잘 안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가 방만하시고 해서 작은 일에 신경을 못썼는지 모르겠지만 비만도측정기는 여러 사람들이 성인병으로 가면서 많이 필요로 하고 고장 대수 중에서 30%정도 차지하니까 염두 해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강진일간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건소 이야기를. 작천 근무자가 직원과의 관계 때문에 추석명절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이니까 이런 말씀드렸다는 것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질의 내용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진료원수하고 보험청구금액이 과다하다. 그런 내용의 참여연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했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진료건수하고 보험료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분들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진료를 안 한 것을 진료한 것처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한분이 두 번 세 번 온 것도 진료인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진군민은 4만인데 진료인원은 6만 3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표만 봤을 때는 강진군민이 4만밖에 안됐는데 6만 3천을 진료했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분이 다섯 번도 올 수 있고 열 번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군민수보다 진료인수가 더 많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건기관의 진료현황을 2004년부터 2008년 10월달까지 자료를 읍면 보건지소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군민전체의 인구수는 4만인데 진료숫자는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을 그렇게 판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진료인원수하고 보험청구가 과다하다. 진료지소의 진료숫자가 상이하게 다르다. 그런 내용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다른 단체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요. 대신 더 많은 일들을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점 많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정책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의 얘기는 윤희숙 위원님께서 제대로 질타하셔서 공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심각한 국가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2011년까지 국가예산 32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전라남도도 8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군도 11억 79만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맞죠?

예.

첫째 아이 출산은 120만원입니까?

1년에 120만원입니다.

둘째 아는 240만원이고?

예.

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도 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아는 420만원입니다. 타 시군은 출산금만 주거든요 우리는 출산 전부터 해산 후 용품까지 챙겨서주니까 1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일부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윤희숙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은 달리해서 가족부 등록하는 게 달라진 것 같은데 첫째 아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출산에 예산 많이 투자해서 나쁜 정책이라면 상을 안줬을 겁니다. 돈 많이 줘서 받은 상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고향이 강진이라고 하는 것, 요새 미국 가서 아이 낳고 오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거나 공부를 잘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고향이 강진이란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는 120만원 타 먹고 가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진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시책이니까 이왕이면 한푼이라도 더 줘서 여기에 고향을 둘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부모가 그랬다고 생각하더라도 고향은 강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첫째 아도 공히 이렇게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견해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더 높게 한다거나….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첫째 아도 다른 데에 입적하는 것보다 첫째 아 지원 많이 해서 고향을 강진에 둔다고 하는 의미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는 합니다.

출산준비금 지급은 잘 지원되고 있죠?

예, 20만원씩.

어떤 방법으로 지원됩니까?

대부분 임신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부관리를 하기 때문에 등록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계좌로 전부.

초음파진료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초음파진료를 하고 병원 영수증을 가져오면 1회 2만원까지 해서 3회 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초음파진료비가 얼마인데요?

초음파진료비가 2만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병원마다 다릅니다. 2만원이 안되는 1만5천원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1만5천원만 줍니다.

출산용품은 언제 줍니까?

출산용품은 아이출산하면.

신고해야 되겠네요. 몰라서 못 받은 사람 있고 몰라서 초음파 진단 못하는 사람도 있고 출산준비금을 몰라서 못 받은 사람 없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면야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119 이용하는 현황 있죠? 보건소는 없지만 의료원이나 사랑병원 같은 데 거기에서 치료를 못하고 119로 광주로 급히 수송한 환자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의료원에서 2007년도에 9,924명 응급환자 발생해서 자체치료는 9,529명하고 후송은 346명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8,870명이 발생해서 후송은 306명 했고….

왜 물어보냐면 이게 잘 안되니까 길거리에서 많이 죽습니다. 의료진영이 없기 때문에 광주로 수송하다가 그러는 데 이 대책도 꼭 필요한 대책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예산이 됐는데 대상은요?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민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사법하고 의료법 단속 처리한 실적 있습니까. 안 하죠?

아닙니다 합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자료 제출한 뒤에 한 건 있어서 했고 작년에도 무면허 조제행위를 해가지고 360만원 처분한 것 있습니다.

무면허 약 진단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한다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1건 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현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쯔쯔가무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로 옮겨가서 생명을 앗아간 적 있죠?

생명까지 잃을 정도는 아니고요. 합병증 때문에….

강진에서 쯔쯔가무시로 돌아가신 분 두분이나 봤습니다.

다른 질환이 있어서….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쯔쯔가무시 말고 유행성출혈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합니다.

농촌에서 올해 현황 모르시죠?

올해 17명 발생했습니다.

‘우리들병원’ 가 보세요. 올해 유달리 많은 데 홍보가 부족하고 몰라서 감기로 오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옷을 벗고 풀밭에 앉아 있다가 가을에 나락 탈곡하면서 전염이 되고 해서 농촌의 농부들 우리가 계도해야 할 쯔쯔가무시병입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고 금년에는 배너기를 달아서 등산로에 해 놨습니다마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들쥐 때문에 발생하는데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것 같고 지금까지 그 병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있습니까?

음성환자가 2명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약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이 몇 명 있습니까?

23명 있습니다.

이분들 숙소에서 안 주무시죠?

거의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옴천근무자인데….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없네요?

예, 원거리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물리치료실 만원이죠?

예, 물리치료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보건소로 가는 길을 군민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읍사무소 갔다가 보건소 갔다가 뺑뺑 돌아가니까 얘기를 해달라 해서 군수님과 도시개발팀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자고 하는 것 발견 못했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으니까 정말 보건소가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하시는데 기초수급자들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경로당 있잖아요. 복지회관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마을마다 가득가득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혈압이 높은지 당뇨가 높은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합병증이 생겨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을 하시면서 요즘 특히 겨울에는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당뇨 재고 혈압 재는데 크게 경비 드는 것도 아닐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지소에 순회진료반을 의사와 간호사하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가면 혈압 혈당 체크해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정말 돈이 아까워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친절한 보건소에서 가셔가지고 할머니 혈압 한번 재어드릴께요. 당뇨 한번 재어드릴께요.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그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있을 보충질문 문제입니다. 오후에 투자유치팀 보충질의를 할 게 있는데 본 위원 혼자 보충질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니까 투자유치팀은 본 위원이 다른 방에서 1시에 보충질문을 따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이 없으면.

그리고 출산금 시군별 지급기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광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지식정보의 샘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최신 자료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금년도 도서관 이용자 112000명, 자료확충은 8082종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11개 읍ㆍ면에 150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책 읽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문학작가 초청강연회 5회 275명, 4월 도서관 주간행사 추진 1회, 독서동아리 운영 31회,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 1회, 9월 독서의 달 행사 추진 1회, 문학기행 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제3회 영랑문학제에 따른 도서관 문화한마당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 26일 영랑문학제하고 병행 추진했는데 참여인원은 2917명에 4개 분야에 7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도서관 시설장비 개선으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1식, 본관 3층 보수 및 전기공사, 본관 옥상 방수 및 개보수 공사, 열람실 방음벽 설치공사, 제1별관 열람실 노후에어컨 교체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평생학습과 연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지식기반사회 정착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어린이 동화구연교실 15회, 한지공예교실 20회, 꿈나라 만화교실 11회, 논술교실 10회, 비즈공예교실 12회, 동화읽는 어른모임 8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염걸장군 조일전쟁 전승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국난극복 유적 발굴 보존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본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비문초안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부지 매입가격에 미합의로 현재 중지된 상태이며 2009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꿈나라 만화교실 운영입니다. 만화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 애니메이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초급과정 18회 211명, 고급과정 9회 100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자료실 운영입니다.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서자료 160권, DVD 자료를 4종을 수집하였으며 현재 도서관 본관 3층에 영랑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마을도서관 개관입니다. 군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책을 통한 지식정보의 샘을 육성하기 위해서 2월 4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칠량, 작천, 도암, 대구 초등학교 4개소를 개관을 했고 미개관 개소는 2009년도에 계속해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 있는 지역사회조성 부분입니다. 군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독서문화를 창달하자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사회에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가지고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 한 400여건 정도가 미회수 도서가 있는데….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대출도서 미회수 현황을 보니까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 3년간 1200여권이 도서관으로 반환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연평균 400여권의 책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 내에 미회수 도서가 제때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군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제때 반환되지 않는 것만 봐도 올해 2700여권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한 2006년, 2007년, 2008년 비교해보면 증가하는 추세이고 관장님, 미회수 도서중 기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영원히 회수가 안 되는 것이지 아니면 앞으로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수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회수가 되면서 또 기간 초과하는 것이 계속 생기고 해서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0여권의 책이 도서관에서 3년간 평균을 보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워지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 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미회수 도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조례에는 일주일 이내에 변상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외지로 이사를 가서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하고 이동도서관 운영할 때마다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회수가 되면서 또 기간 초과된 것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가지고 미회수가 되는 양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 내에 미회수 도서가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 800여권, 2007년 2000여권, 2008년도 2700여권이 기간 내에 미회수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수가 지연된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고루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의 대여기간이 7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대출기간이 혹시 적정하시다고 보십니까?

단행본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 상·중·하로 되어 있거나 5권으로 되어 있거나 한질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를 손질을 해서라도 한질을 한꺼번에 충분한 기간을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나 도서관 내에서 기간회수 내에 잘 안 되면 대출도서 반환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수준하고도 상관이 있다고도 봅니다.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항상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의식을 가진 군민이 있다면 제 시간에 책을 돌려서 볼 수 있었을텐데 소수의 몇 분들이 제시간에 안 갖다 주고, 책을 안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서생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빠른 독서 회수운동 등을 기획해보는 것 어떠실지 물어봅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책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소중한 군민의 재산을 다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DVD 구입비하고 서적구입비 관계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비해서 60%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DVD는 약 1.8배가 증가합니다. 전체 도서구입비는 3년간 계속해서 감소 추세인데 약 58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한 3600만원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DVD 구입비는 계속 증가해서 23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지금은 4900만원으로 DVD 구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DVD 구입이 증가하고 서적구입비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구입비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11만 2천권이 넘는 장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간 또는 베스트셀러 추천된 책을 위주로 해서 구입하다보니까 당초에 2006년 또는 2007년 전에 구입했을 때 보다는 점진적으로 구입비가 줄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 영상문화 쪽으로 선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늘어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도서자료를 읽는 것보다는 전자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것은 줄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은 아니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은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도 도서관하면 아직까지는 책 읽는 공간, 책을 빌려가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질 좋은 책을 가서 보고 싶고 그런 욕구가 아직까지는 DVD 구입보다는 있는 것 같아서 책 구입비를 앞으로 더 늘려서 신간 나오는 부분도 구입해서 군민들이 도서관에 가면 어떤 책이든지 많이 있더라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날씨가 안 좋은 데 오셔가지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관요에서 생산된 작품하고 개인요에서 생산된 작품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사항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요 작가는 작품성을 하기 전에 관요와 개인요가 있습니다마는 관요에서는 저희들이 전통기법에 의해서 재현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작품생산을 하고 있고 개인요는 자기들 작품도 있지만 경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작품에 대한 진가 등 두개를 놓고 판명한다면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청자는 예술성을 가미하기 때문에 각 도예작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별 특징을 잘됐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옛날 청자에 버금가게 만들 수 있느냐에 기점을 두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반작가들하고 관요하고 차이점은 거의 발견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박물관에서는 전통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작품을 생산한다는데 개인요한테도 그런 기법을 연수를 시켜가지고 제공하면 불가능 할까요?

앞으로 저희들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신바 있습니다마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은 강진에서 나온 흙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사실상 몇 개 업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흙공장이 있다손치더라도 운영을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작품을 놓고 평가를 했을 때에 쉽게 하는 얘기로 관요는 KS제품이고 개인요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는 비제품이다 이렇게 평가는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가격에서 반절 차이가 난다 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제가 토요일마다 청자경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 차례정도 참석을 해봤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당일 경매하기 위해서 작품 10개 정도 해놓고 관요 측 20%정도 출품시켜 놓고 경매를 시작하는데 개인요 것을 먼저 시작하고 관요 것을 나중에 하는 데도 개인요 것은 거의 입찰이 안돼요. 맨 나중에 하는 관요 것만 목적으로 하고 경매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아, 역시 사실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짧은 기간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서 해결되어야겠다. 앞으로 청자특구를 조성해서 50동 확대해서 생산할 것도 확장해서 하는데 그런 것부터가 안된다고 하면 청자개인요들은 앞으로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요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명장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두 곳은 있습니다. 명장은.

국가가 인정하는 명장?

국가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 임의대로 인정하는 명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진가가 그러니까 관요하고 개인요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달에 무안의 김옥수 씨란 분이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명장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강진하면 청자, 청자하면 대한민국 역사 전통성 재현 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무안에서 국가명장이 탄생하고 발굴해냈는데 과연 우리 강진의 청자는 이 중요한 것을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청자박물관의 관심사이고 강진청자를 대내외적으로 세계에 알리는데 최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해주셔서 강진군 청자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청자명장조례를 만들려고 각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기능장려법에서 명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청자박물관을 비롯해서 일반개인요업체에 20년이상 청자제작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명장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청자를 생산하는 개인요에서도 많은 국가가 인정하는 명장을 발굴시켜 내면 개인요들에 대한 사업상이나 강진청자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박물관님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내야 될 앞으로의 큰 숙원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예이고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장려금으로 2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늘 청자사업소만 가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청자특구가 되고 청자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앞 소 축사 있죠?

예.

돼지 키운 데는 없습니까?

돼지는 없습니다.

이주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고하는데 예산을 다른 데는 잘 쓰시던데 엄청난 돈을 부여받으면서도 그거 이주를 못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10여 년 전부터 이주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때 당시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가 영달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주시키지 못했고 제가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할 때도 저희들이 20억정도 들여서 이주시키려고 노력해봤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주를 희망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추진력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청자사업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걸 지적 안하신 분들이 없었을 해도 지금까지 청자재현하자고 하면서부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 청자축제 할 때는 잘 설득해가지고 정말 쾌적한데서 한옥을 좋게 고쳐서 할 수도 있지만 축사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끓고, 청자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인데 격에 맞는 일을 해야지 이거 격에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민가에다가 돈 받고 내줘서 잡상인들까지 유치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올해 지적을 하더라도 내년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과 수반이 되고 저희들이….

정 이주를 안한다면 윤도현 도강요 그렇게 예쁘게 집을 민간적자본보조로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한옥을 보존하든지 해서 자부담하고 정부보조도 하고 좋은 사람 많잖아요. 당전에 이 사업 가잖아요?

살기좋은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이왕에 그렇게 떠나기 싫다면 오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살고 싶다. 집 짓고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한옥보존해서 집을 지어준달지 자부담 넣어서 제 의견 어떻습니까? 팀간의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공감합니다마는 팀간의 협의….

최소한 가축은 안 키워야 되고 노면정리도 하고 정말 청자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인데 그 격에 맞도록 하고 앞으로 엑스포로 갈란다고 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된다면 내년에는 축제기간동안 만이라도 축사를 옮기는 방안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옹색한 행정을 하면 됩니까. 또 축제 끝나면 거기 관광지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 제일 큰 현안사항입니다.

언제나 해년마다 현안사항인데 못하고 있잖아요. 부군수님 어떻게 하면 안될까요. 엉뚱한 데는 한옥보조하고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하면 안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순회전은 개인별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예.

군정 주요 성과 내용에서 청자명인활동지원에서 보면 이용희 실장님에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가마터로 2억을 지원해줬군요?

자담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담포함 1억 6천이고 그리고 세계유네스코에 도전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윤도현 씨한테 자담 포함된 것입니까?

자담 포함이 안됐습니다.

자담이 얼마였습니까?

별도로 전기가마나 이런 것은 관광개발팀에서 가마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신축됐습니까?

예, 신축되었습니다.

신축된 이후로 연구나 개발이나 신축된 장소에 실험을 해봤습니까?

전기가마는 시설되어 있고 세계기록도전은 접시가 3m 크기로 제작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성형과정에서 안돼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순회전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미국순회전을 통해서 강진청자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획에서부터 행사 끝나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다. 안 가야 할 사람이 가고, 가야 할 사람이 안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명단에 보면. 이런 추진과정이 결과적으로 관장님의 전적인 기획에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위에서부터 하위로 지시된 사항에서 개입이 됐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예.

일본순회전, 미국청자전에서 언론에 보면 성황리에 끝났다하는데 혹시 일본순회전, 미국청자전 한 뒤로 개인적으로 주문받으신 적 있으세요?

일본에서 탐진요를 대상으로 해서 2억정도 미국은 4400만원정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수출은 주병세트를 세트당 2만5천원정도해서 500세트 지원됐고 미국은 고급게집입니다마는 그것을 100여 개 들어와서 현재 소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물관으로 주문 온 것은 얼마나 있어요?

박물관은 우리 것은 없습니다. 개인요들 통해서.

개인요들한테만 주문이 왔네요?

예.

그렇게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부군수님 계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앞으로 청자도요지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실무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3년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이 있는데 처음 청자를 생산했을 때 하고 과정을 생산품을 하나의 매장으로 합니다. 고분처럼 매장하고 거기에다가 탑을 세웁니다. 탑 속에도 매장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강진청자에 대한 역사성을 안내에 해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관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20년, 30년, 100년이 이른 후에 그때는 그 가치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3년 전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장소에 만들어 가지고 청자도요지내에 만들면 홍보를 통해서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청자문화제 행사기간 동안에서 그걸 관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제가 제안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김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은 미국순회전 그리고 김용호 부의장님과 같이 서면질의가 있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다산기념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기념관장 이병윤입니다. 다산기념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2쪽 다산유물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연중 무휴로 개관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관광객의 유무에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적지 주변 정비를 실시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산초당 및 강진관광안내 리플렛 50,000부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용 책자 2종을 발간하여 유적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산유물에 대하여는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입실적으로는 12종의 12점을 30,160만 원에 구입하여 현재 89종에 144점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유물소장자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다수의 유물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산유물특별전 행사 운영입니다. 제4회 다산유물특별전은 금년도 청자문화제 개막일인 8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1개월간 다산家와 천주교라는 주제로 진품 45점을 전시를 해서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특별전 전시기간 동안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료 입장권을 판매를 하여서 유료 입장객 4993명이 입장을 해서 841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려 군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양한 신규유물 전시와 많은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유물특별전을 관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유료 입장권을 판매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수련원 관리 감독입니다. 다산수련원은 2007년 9월 1일자로 광주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련원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다산수련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상으로 홍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수련원 홍보물을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발송을 해서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광주리더십센터와 연계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련원을 운영한 실적은 11월 말 현재 13,411명에 11,521만 원의 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홍보를 통해서 수련원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문의 선량한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산기념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기념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산기념관 홈페이지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수련관 홈페이지 참여마당이라고 있죠?

예.

참여하는 경우가 아주 저조하던데 참여마당코너는 크게 공지사항과 체험후기, 자유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다산수련원을 방문한 총인원은 22,436명에 달하고 있는 데도 체험후기를 올리는 것은 대부분 관리자들 몇 분만 올린 것 있고 체험후기 올린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수련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민이 아닌 외지인들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산수련원에 대한 정보와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행을 하거나 수련할 장소를 선택할 때에는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 의견에 관장님께서는 동의하신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련원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체험후기 같은 것도 많이 올려달라고 이용객들에게 노력을 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다산수련원 홈페이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련원 운영실적이 광주 YMCA에서 위탁 관리한 이후에는 좋아지고 있어서 고무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상 체험후기가 활성화되면 운영실적은 물론 다산기념관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강진을 알리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념관장님은 홈페이지 참여마당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홈페이지는 자주 열어봅니다마는 제가 쓰기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내용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본 결과,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험후기 란에 현재 9개의 사진이 있던데 그 중 한 사진은 이미지가 깨져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또 게시된 여러 가지 내용이 실제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자에 의해서 쓰였다는 느낌을 갖게 듭니다. 자주 열어봤다는 것도 좀 틀린 것 같고, 관리자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문객들이 방문후기 등을 좀 더 활발하게 남길 수 있도록 수련원 마지막 날에 간단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참여자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 물론 실무자는 관리자가 맡아서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는 라디오방송국에 시민의 소리를 녹음하는 컷이라는 것 있죠. 따온 것처럼 해서 참여자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인터뷰해서 홈페이지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MP3라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다닌 것 있죠.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말은 기관에 대한 것을 좀더 창의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기관장님께서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을 좀더 풍성하게 꾸며보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사소한 것들이지만 크게 다루어서 홍보마케팅의 중요한 건수로 관심사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유물관 있죠?

예, 있습니다.

유물관 사용하는데 유물이 너무 많아서 불편합니까?

유물이 너무 많아서 불편한 것은 없고요. 유물전시관의 유물은 진품유물로 전시가 안 되어 있고 영인본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품유물을 보고서에서 144점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진품유물에 대해서는 우리 유물전시관에 보관하기가 부적정해서 청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을 다산전시관으로 짓는다는 거죠?

다산기념전시관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산유물관을요?

예.

장소가 부적당하다는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 자리를 리모델링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자리에다가 다산전시관하면 안된가요?

그때 저도 문화예술 계장해서 처음에 많이 검토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로 문화재청에 협의를 올렸는데 3지구는 유물전시관 옆 산자락에 했는데 거기는 처음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1지구와 2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고민 고민 끝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와서 2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관 자리에 전시관 새로 지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유홍준 청장님 계실 때….

유홍준 청장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준 청장님 계실 때 처음부터 밑그림이 그려졌는데 거기에 지으면 문화재청에서는 손을 떼겠다. 엄포를 놓고 3지구는 먼저 제외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유홍준 청장은 그분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지금은 문화재청장도 아닌데 이미 국비는 전도가 됐고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나 모든 면의 적절한 장소가 유물관 장소인 것 같은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유홍준 청장이 자기 나름대로 문화재를 알기 때문에 그랬지만 강진사람이 강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강진에 사는 사람만이 강진 실정을 잘 아는 겁니다. 유홍준 청장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관장님으로서 또 문화진흥계장을 한 전문가로서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다산기념전시관의 자리가 제 사견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불편스럽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TV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문화관광개발팀에서도 고민 고민 있고, 그 고민하는 하면서 것을 봤습니다. 저의 조언도 있었지만 저는 욕심에 본다면 좀 더 넓은 면적에다가 시설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해서 시설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 급하다 해서 좁은 면적에 해놓으면 파고라 시설 하나도 없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또 보완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넓은 시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윤 관장님이 지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넓고 훤한데다가 하자하면 다산수련원 바로 밑부터 보동 밑으로 확 밀어서 개안하게 속이 터지도록 주차장 겸해서 했으면, 제일 장소 적지를 놔두고 헤매고 있습니다. 유물관을 습지에다가 한다는 것 처음 봤습니다.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산수련원 운영비는 제출된 서류 이 이상은 없습니까 5600만원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위탁운영한 것이고 금년 11월말 현재로 전기료와 유류대 지원한 액수가 5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대는 YMCA가 하는 동안은 5600만원씩 군이 계속합니까?

협약서에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9월 1일부터 광주YMCA을 운영해서 대관료가 12월말까지 2587만 6천원 수입을 올렸는데 지출액이 3846만 6천원이어서 1200여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작년도 막 인수를 받아서 3600여만 원의 YMCA에서 돈을 임차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말까지는 1억 1521만 원의 대관수입을 올렸는데요. 지출이 1억 1518만 7천원으로 거의 똔똔이 됐습니다. 2만3천원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월말에 가면 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YMCA에서 더 분발해서 노력한다면 저희들도 유류대가 오르다보니까 자주 압력을 넣고 하니까 이익만 창출된다면 유류대도 부담할 의향이 있다 YMCA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면 합의서에 이익은 강진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YMCA란 단체가 이익창출한 단체가 아니어서 선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면 유류대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베이스볼장?

베이스볼캠프가 12월 중순경에 들어온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스포츠기획팀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하고. 베이스볼캠프에서 전 시설을 2층, 3층을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쓰면….

넘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익이 많이 나오고 영업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하지만 마음 놓고 못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군민들이 알면 44억을 투자해서 5600만원씩 유류대 등으로 지원해주고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까?

다산수련원이 호텔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만3천여 명 이용함으로서 어느 정도 강진을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돼서 군비를 절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활성화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엊그저께 언론을 봤는데요. “강진청자 업그레이드시도 강진 빛난다.” 보면 강진군하고 단국대하고 공동출연하고 정부지원 받고 약 68억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강진청자명품을 할란다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