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어제까지 감사 중 보충해야 할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팀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록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저희는 강진군 강진읍과 마량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체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하수ㆍ분뇨 찌꺼기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농업용수를 50ha 농경지에 매일 2500톤을 공급을 하였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태연못과 동물학습체험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설개량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술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종합협잡물제거기 등 15종 15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걸 반영을 해서 2010년도까지 국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취ㆍ정수장 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67백만 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시설 유지보수와 여과지 표면세척기, 여과지 차광시설, 여과지 탁도계, 침전지 변실 및 전동밸브 등을 설치를 하였고 특히 군동면 학평마을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서 급수지역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기술진단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을 58백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성실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은 1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급수시설의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와 전파수위제어기 설치,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등을 하고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노후관로 2.5km를 개량하였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 귤동과 대구 당전, 작천 기동 등 국비를 252백만 원을 지원받아서 관정개발 3개소를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급수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 개량사업을 2km를 추진하였고 수도계량기 363개소 교체와 계량기 보호통 위치변경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읍 하수관거 BTL사업구간에 노후 상수도 관로를 108개소에 1.33km를 정비를 해서 누수율 정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금년은 국비 500백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배수지 진입도로 정비와 가정관로 1.5km를 매수하여 100% 완료하였고 군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는 22억 원입니다.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저희들은 8015건의 1160백만 원을 부과ㆍ징수하고 있고 사용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와 지속적으로 예고서를 발부하고 방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약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의 3.7%입니다. 다음은 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종합 진도는 35%이고 우수관 5km와 맨홀 150개소, 배수설비 50개소 등 금년까지 7342백만 원을 투자를 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8개 지구에 3917백만 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인 4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인 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2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내년도 6월까지 추진을 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재정협의 등을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종합 진도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우ㆍ오수관리 45km, 배수설비가 3080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10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말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3개월 간 성과보증을 거쳐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강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상위계획과 연계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군비 500백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2009년 내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성전면 처리구역의 지역과 화물공영차고지, 성전산단 뉴타운 등을 추가 지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2004년 이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추가지구 지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거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거 연장은 99.7km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와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긴급 보수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및 맨홀, 하수처리장의 기계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으로 악취 발생을 감소를 시키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마량 하수관거하고 비슷한 민원인데 강진BTL 하수관거 있죠?

예.

공정율은 얼마 남지 않았네요? 85%니까 15% 정도 남았죠?

예.

내년만 하면 다 하는데 지난 하반기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역류했던 현상 위치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역류했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 그랬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 당초에는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들이 찻집과로만 매설되고 합류식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유입이 되었던 것은 저도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비가 왔을 때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역류할 염려가 있어서 현장관리팀에 연결시켜서 양수작업하고 처리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것들을 저희들이 군민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사죄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마는 당시에 왜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하천에서 유입될 때 토실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 하면 공사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당시에 주 관로를 매설하고 그다음에 가정관로를 매설하는 배수설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기존 하수관거 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빗물이 유입되어서 유입량이 과다하게 되다보니까 그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관리를 다소 제가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충분하게 사죄를 드린바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완성됐다는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네요?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청은 환경관리공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에서 어느 정도 감독을, 직접적인 관리감독청은 아닙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강진의 재산이고 강진이 사용할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시공감독은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하는데 도덕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을 제가 매일 주 관로를 매설할 때는 현장방문해서 제대로 매설이 되고 있는지 적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유입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즉시, 즉시 제가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관리감독은 강진군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1회 한번씩 환경관리감독자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도 충분히 시키고 제가 일일이 지적했던 부분들 전화내지는 직접 들어오도록 해서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45km 라는 주 배수관로를 매설하는데 금년 1년에 사실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은 있고 특히, 환경관리공단에서 주 관로 매설을 하면 연막검사나 수밀시험이나 이런 각종 검사 결과치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은 전혀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오점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유입량에서 수질검사 했을 때 농도가 떨어져서 처리가 안 되는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 내년 2월달에 끝나면 13개월 동안이라는 성과보증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관 내부나 모든 조치 이런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시공됐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성과에 의해서 20년동안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잘못돼서는 안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모든 내용을 다 청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날씨도 안 좋은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하고 윤희숙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같이 생활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매립지다보니까 깊은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파다보니까 건물 같은 데 균열이 많이 가고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소장님 잘 아시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균열된 부분들은 사실상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었는지 과거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정밀분석해서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년에도 공사를 하면서 한집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켰고 시공자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손실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문제까지 도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수관거공사를 하다보면 업체 측에서 많은 보상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개중에는 부도까지 날 우려가 많다는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에 대한 균열이 가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는 순간 바로 현장에서 며칠간에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판단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주민들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장님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재력이 충분한 남양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회사가 부도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도급회사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부도내는 경우는 있겠지만 원도급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만에 하나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민원이 제일 많았던 가옥내 정화조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그 민원 해결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배수설비가 약 3080가구입니다. 건물내부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바닥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든지 심지어는 건물 밑에 바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주민들께 홍보도 했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배수설비업체들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시공하는데 도움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처마 밑까지 배수설비를 빼주면 그다음은 즉시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없이 해결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이런 부분 안내를 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3080가구 중에서 약 750가구만 남았습니다. 강진군청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공서는 마무리작업 하면서 정리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700, 800 가구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신경써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얘기했는데 하수거 역류 이런 부분 고장 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내년입니까?

20년동안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를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홍보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수밀시험을 철저히 해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5% 공정율 보인다 하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질기준을 보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작년 이만 때만 해도 약 25내지 30ppm이었는데 지금 한 150ppm 됩니다. 많은 수질이 향상되었다. 처리가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강진군민이 먹고 있는 강진고등학교 앞 약수터하고 세무서 옆 약수터, 돌샘 약수터에 물탱크 수질은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물이 좋다라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분석결과는 저희들이 매달 수질분석을 해서 거기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붙여서 이것은 음용수로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전부 하고 있고 특히 공동우물 약수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거기는 청소인부까지 배치시켜 놓고 이물질까지 수거해 가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부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탱크 저수조는 어떻게 합니까?

저수조는 저희들 직원이 한달에 한번 직접 가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돌샘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잘 관리해주시고 믿고 우리가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약수터 공동우물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인 상수도 물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읍 정수장 같은 경우 위원님들 가보시면 과거보다는 훨씬 새로워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비산먼지도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약품처리도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도록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 예산 1억 5천만원 확보해서 정수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백영종입니다. 2008년도 행정혁신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73개 단체 87개 사업에 395백만 원을 확정하고 67개 단체 81개 사업에 383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미집행한 6개 단체 6개 사업에 12백만 원을 집행을 하고 수시사업 부분은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절차를 거쳐서 생산적인 공익활동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그룹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민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그룹별 군민과 대화는 군산하 실팀과 부서장 등 공무원과 22회 대화를 실시하였고 군민과 대화에서는 11개 읍면을 1월 28일부터 2월 4일간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사회단체와는 35회 대화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별 만남을 통해 군민만족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직자가 직접 목격했거나 언론을 통해 들은 주민의 각종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농수축산, 도로ㆍ교통, 환경 등 174건의 견문보고가 접수되어 124건을 완료하였으며 5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신뢰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의 공동상호발전을 위해서 국내 자매도시인 남양주시와 관악구, 금정구의 문화축제행사 교류방문과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국제 우호도시인 네덜란드 호르큼시 하멜재단이사장의 3회 강진방문과 퀸스데이 기념연 참석, 중국 절강성 용천시와는 자매결연 협정체결과 도예작가 교류, 양 지역의 청자ㆍ보검축제를 방문하였으며 필리핀 타를라크 주 밤반시와는 양 지역을 상호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어학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양 발효콩 빵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일본 하사미정과 우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일본 나가사끼현 하사미정과 우호교류협력 의향서 교환을 토대로 나가사끼현 하사미정 도자기 축제 4월 2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의와 강진청자 전시 및 판매를 하였고 제13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에는 8월 9일부터 후가자와 키요시 NPO 이사장 등 일행 8명이 참가하여 문화유적 답사를 하였으며 하사미고등학교 미야하라 테루히코 교장과 축구부 학생 등 38명이 10월 11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여 생명과학고와 친선 축구 및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등 내실 있는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경향각지의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주ㆍ전남권, 제주, 부산 등 지역별 향우회 회원명단과 주소 등을 정비하였고 향우자녀 고향문화유적탐방 하계수련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단위 향우회는 7개 면에서 조직하여 출향인사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과 팀 역량 배가의 날 행사를 3회를 실시하였고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과 직장 동호인회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은 고환율 등 경제의 건을 감안하여 보유하였습니다만 불우 공무원 20명을 선정하여 생활비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규의 일정에 따라서 선거인과 부재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열람을 통하여 명부를 작성하였으며 4월 9일 20개 투표소에서 50.2%인 16,798명이 투표를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스마일 공무원』 선발 시상입니다.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1월까지 남녀 각 11명씩 22명을 선발하여 군수표창과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선발된 공무원은 산업시찰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친절행정의 일상화로 군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행정혁신팀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각종 위원회가 총 61개로 되어 있네요?

예.

61개 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07년도에 19건, 08년도에는 22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많이 열린 위원회 군정자문위원회 07년도에 9번, 08년도 1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07년도 12번, 08년도 12번, 기부심의위원회 07년도 11번, 08년도 5회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각종 위원회는 각 실팀에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정이나 개정 필요성이나 업무시기 미도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으로서는 자꾸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 별도로 검토하도록 실팀에 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줍니까?

보통 저희들 6,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동일 성명을 가지신 분들이 몇 개씩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각종 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되면 동일인의 경우는 지양하고 새로운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운영위원회 총 61개 중에서 법적 근거로는 몇 개나 됩니까.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법적근거에 의한 위원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로 된 운영위원회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고?

예, 거기까지는 제가.

규칙으로 된 위원회도 잘 모르시고?

예, 내용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법령과 규칙 등에 의무적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이름뿐인 위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사례가 많이 있다.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태분석을 해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할 것은 기능별로 폐지하고 기능별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한시적으로 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명시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달성 했을 때 자동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방침, 즉 조례를 개정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업무 합니다마는 각 실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관계 부분 또는 존치여부관계 공문으로 시달해서 그런 관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실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군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전혀 없습니다.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강진은 얼마나 됩니까?

4억 규모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네요. 결산은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결산하면 제대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지원해줬던 단위사업별로 전부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무 실팀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총괄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부실하거나 안 쓸 때 섰거나 이런 것은 공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신청을 하고 다시 받고 그러죠?

예.

안 써야 될 때 쓰고 밥이나 먹고 사업은 일절 없는 데는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도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금년부터는 운영을 사회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심사위원 할 때 봤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정산서 받을 때.

정산서 받을 때 꼼꼼히 챙겨서 자유롭게 쓰지만 정산은 확실히 해주고 그다음에 자금을 받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집행부가 준대로 하지 말고 이런 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고 쓴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라하는데 잘 한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안주고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좀더 주는 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산시에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잘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는 덜 주고 해야 지 똑같이 정말 없는 재정에 4억씩 주면서 무방비로 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올해도 군민의 날 행사나 각종 군에서 하는 사업 있는데 읍면 행사지원비를 내리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강진읍 인구가 3분의 1 입니다. 강진군의 그리고 행사를 꼭 강진읍에서만 하기 때문에 모시고 오거나 교통수단이 불리해서 오고 싶어도 못하는 인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강진은 이런 행사 농한기에 많이 하다보니까 노인이랄지 할 일 없는 분들이 전부 참여하는데 음식준비하면 참석 안 했다 해서 안줄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보통 500명, 1,000명 옵니다. 100명 할당해가지고 행사지원비를 준다라면 군동이나 강진같은 데는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인의 날, 어버이날 이런 행사를 할 때 마다 누누이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부군수님. 시정을 꼭 해서 특별히 더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분을 갖추어야 행사지원비를 내려 줬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여기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처럼 CCTV 관련해서는 두개 농가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관리부서가 CCTV는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재산관리차원이나 안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용으로 달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주요 농로에다가 설치해놨다고 하는 가시적인 것도 CCTV 달아놨구나 해서 도둑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농민이 원하는 농장이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주요 도로에는 하나씩 설치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경찰서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주는 곳은 군인데 그 정도도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관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들었을 때 특정지역만 시설해서는 안 되고 한다면 11개 읍면 전 지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 도로 길목이라든지 현지는 물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팀장님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항상 접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TV에서 날마다 경기가 어렵다 하니까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제도적으로 해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달동안 쉬는 동안이라도 등록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제도를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달 중순경부터 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1개월 기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내보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노인일자리창출이니 숲가꾸기 사업이니 공공근로사업이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재정 어려운지 아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은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많이 하고 이왕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부족하면 지원요구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부군수님,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분석해보셨나요?

시상관계는 조직관리팀.

행정혁신팀이라고 해서 조직관리팀은 안해버렸거든요.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라고 표현하죠. 당연히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2007년에 군수님 시상현황을 보니까 285건이었습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에게 줬던 145대 140 비율로 해서 민간인에게도 많이 줬는데 2008년도에는 216건인데 66은 공무원 주고 민간인은 150건을 줬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시상을 많이 줬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의회명으로 나간 시상은 2007년도에 45건이고 2008년도에는 30건입니다. 프로로 보니까 2007년 16%이고 2008년은 14%인데 당연히 균형이 맞아야 하는 형평성을 봤을 때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남양주시를 다녀왔죠. 저희들한테 지금까지도 각인됐던 지역의 미담사례로 남았던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뭐냐면 시상을 남양주시장님께서는 의장과 도의원까지 배려를 해가지고 시상이 그날 시민의 날인데 도의원도 가서 시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의장도 같이 거의 프로가 50대 50으로 배려를 해줘가지고 무대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수는 누구보다도 열린 행정을 하시고 공격적인 행정을 하시고 선진행정을 하시는 분인데 아직도 16%, 14% 해가지고 의장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물론 의장과 집행부가 기관은 다릅니다마는 이런 시상이 있었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정보교환이 되어 가지고 의장님 이번에 이 정도 하십시오.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내년 계획을 이런 것을 보시고 부군수님, 다른 생각으로 정리가 되십니까?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의 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선정위원을 보면 19명이죠?

예.

거기에서 의원님들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10명은 관내 지식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선정해서 1년에 한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두 번째 의원이 되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잘못된다라는 것이 10명 위촉된 선정위원 다수가 거의 읍에 거주하신 분들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정말 봉사부분에 있어서 언론매체 홍보가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면단위에서 올라오게 되면 100% 거기에 적격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100% 안된다는 겁니다. 또 규정자체가 심사위원 출석하는 숫자의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선정하는 부분도 개인적인 생각은 좀 확대를 시켜서 읍 선정 10명정도 한다 했을 때 10명 정도는 면단위 한명씩 해가지고 선정위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정말 현명한 엄격한 심사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상 갖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읍 지역에서 시상자 대상이 나오게 되면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숨은 원로 공직자해가지고 마량 쪽에 작년 재작년인가 올랐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면 추천에 의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올랐었는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심사하는 데도 한 표가 안나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곁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행규칙 보면 한번 추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2년 동안은 재추천이 안 됩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유명한 세계적인 노벨평화상 시상받기 위해서도 수차례 신청하고 해가지고 타게 됐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더욱이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됐을 때하고 세 사람이 됐을 때하고 한사람이 됐을 때 하고 적격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 부분도 2년이 아니라 올해 신청된 사람도 적격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신청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거의 시상내역 기준에 있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두 사람이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두 사람 다 1개부분에서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동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사람 다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한사람이 대상이 되었다면 100%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삼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수상후보자 추천관계 조례에 언급된 규정입니다. 2년 이내에 재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은. 금년에 제가 군민의 상 관계 운영하면서 저도 보고 느낀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저도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민의 날로 지정된 날이 5월 1일이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1일하고 근로자의 날과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 전체적인 근로자도 많은 데 여기에 걸맞은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행사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참여도도 낮을 수도 있고 또한 근로자분들도 그날 당신들의 축하의 날인데 날짜가 같은 날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근로자분들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1일날이 강진군민의 날로 지정된 상징적인 의미가 없다라면 이것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 1일날 군민의 날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5월 1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1895년도에 ‘강진군’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날이라서 5월 1일 선정해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5월 1일날이 노동의 날과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금심의위원이거든요 김용호 부의장님하고 의원은 두 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부군수님실에서 위원회를 갖게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사회봉사 쪽이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연연히 책정해온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심의하려고 보니까 심의위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2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회단체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다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연연히 해오다보니까 필요로 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로 한 단체를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들어가 있으면 탈락시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심사위원회 해봤으니까 그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1년간 정산내역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급되는 보조단체 명칭만 갖고는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만일에 이것은 불가피하다 좀 형평성에 좀 잘못됐다 임의대로 못합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거의 연연해온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보조금가지고도 적절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하면 보통단체는 명칭 자체가 우스운 것이 소년소녀가장돕기, 불우이웃돕기 군에서 준 지원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하고 소년소녀가장돕기 하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봉사단체도 자발적으로 거출해서 불우이웃돕기나 독거노인돕기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질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합니다. 행정혁신팀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2009년도에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는 주무 실팀에서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 실팀에서 철저하게 정산도 받고 현실적으로 받도록 하고 저희들도 총괄도 하고 내년도 사업선정을 하는데….

팀장님, 내역서만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게끔 하지 말고 정산내역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런 것을 토대로 심의했을 때 정말 공정성 있는 심의가 될거란 생각을 합니다.

정산자료를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윤희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일반 농어민 주민들 왕래하면서 진료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고 약도 지어주죠?

예.

1일 투약을 해가지고 하면 1일 얼마입니까?

1일은 보통 저희들이 방문단수가라 해서 3900원을 청구하게 되어 잇고 3일분을 주면 7030원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처방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 한도가 며칠입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마는 30일까지도 처방을 해줬었는데 신평원에서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단위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하죠?

예.

일주일씩 보통 일반병원에 가면 한달은 할 수 있죠?

일반병원은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이다. 보니까 일주일, 일주일 해가지고 곱하기 4 한달 기준했을 때 일반병원 가는 것 보다 월등히 비싸죠?

돈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진료소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오히려 외면을 당할 수 있잖아요. 물론 수익사업은 아닌데 아주 취약지구에 있는 진료소인데 그 분들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차라리 65세이상은 무료로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전라남도에 4개 군 정도가 무료로 65세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쭉 봤는데 강진도 해볼만한 가치성이 있더라고요.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강진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강진군이 전국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도 최고로 많이 지급하죠?

최고는 아니고 두 번째 정도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높습니까?

전라남도에서도 두 번째 정도.

그래 가지고 인구 유입하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출산 장려하는데 대단히 기여하셨습니까?

예.

신문을 보니까 대단히 기여 했어요. 그런데 어떤 타이틀로 나왔냐면 ‘눈먼 돈 먼저 챙긴 사람이 임자’라는 타이틀로 나왔는데 줄줄 새는 출산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 읽어보셨죠?

예.

이 부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제가 곰곰이 연구를 해봤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전라남도는 보통 출산장려금 기준을 1년으로 두고 1년 동안 거주하면 지급을 하죠?

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 조례는 3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죠?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주민등록을 뒀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6개월로 하는 것이 낫냐, 전라남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했다가 가능하면 인구유입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농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기울음소리는 나는데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예.

뭐냐면 아이는 여기에서 낳았는데 막 낳자마자 주민등록 그대로 둔 상태에서 3개월만 지나면 되니까 다시 도시로 가서 생활하고 3개월 지나면 출산장려금 다 받으니까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쭉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주는 금액하고 우리 금액하고 이래서 군비가 줄줄 새는 경향이 됐다. 한 비근한 예로 6년, 7년, 8년 데이터를 보니까 전라남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진군이 줬던 만일에 강진군이 전라남도 1년으로 계산했다고 했을 때는 약 18억 정도 군비를 나갔습니다. 이 계산이 맞죠? 현재 2008년 7억 가까이 차액 나고 2007년 7억 4천, 2006년은 3억 7천5백 이 계산이 나오는데 전부 합산하니까 18억정도가 됩니다. 맞죠?

지금 어디 자료를?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이 전라남도는 1년으로 했을 때 이렇게 주고 강진군은 3개월 했을 때 주는데 인구는 일시적으로 오는데 떠나버리면 전라남도처럼 기준을 잡았더라면 이 많은 사람이 수혜를 안받고 군비를 세지 않았을텐데로 계산했을 때 이해가 가신가요?

이해는 합니다.

보건소 조례를 정할 때 군의회도 심의했기 때문에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단,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강진에 오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이 출산장려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이울음소리는 나는데 아이 노는 소리가 안 난다. 있으나 마나하고 강진군 군비가 이리 저리 줄줄 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이 자료 검토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는 없고요.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조례는 만들 때 저희들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했고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조례 어차피 제정이 되지 않으면 조례대로 저희들은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예, 저희 19개 시군을 분석을 해보면 2개 시군만이 그런 문제를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주고,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거의 비슷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주면서도 실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대로 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강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사는 해야 된다. 관리는 해야 되고. 강진이 그냥 이렇게 눈먼 돈으로 전락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례가 변하면 이 부분은 당분간 진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전까지는 보건소 담당직원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정책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의 얘기는 윤희숙 위원님께서 제대로 질타하셔서 공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심각한 국가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2011년까지 국가예산 32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전라남도도 8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군도 11억 79만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맞죠?

예.

첫째 아이 출산은 120만원입니까?

1년에 120만원입니다.

둘째 아는 240만원이고?

예.

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도 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아는 420만원입니다. 타 시군은 출산금만 주거든요 우리는 출산 전부터 해산 후 용품까지 챙겨서주니까 1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일부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윤희숙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은 달리해서 가족부 등록하는 게 달라진 것 같은데 첫째 아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출산에 예산 많이 투자해서 나쁜 정책이라면 상을 안줬을 겁니다. 돈 많이 줘서 받은 상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고향이 강진이라고 하는 것, 요새 미국 가서 아이 낳고 오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거나 공부를 잘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고향이 강진이란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는 120만원 타 먹고 가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진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시책이니까 이왕이면 한푼이라도 더 줘서 여기에 고향을 둘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부모가 그랬다고 생각하더라도 고향은 강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첫째 아도 공히 이렇게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견해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더 높게 한다거나….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첫째 아도 다른 데에 입적하는 것보다 첫째 아 지원 많이 해서 고향을 강진에 둔다고 하는 의미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는 합니다.

출산준비금 지급은 잘 지원되고 있죠?

예, 20만원씩.

어떤 방법으로 지원됩니까?

대부분 임신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부관리를 하기 때문에 등록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계좌로 전부.

초음파진료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초음파진료를 하고 병원 영수증을 가져오면 1회 2만원까지 해서 3회 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초음파진료비가 얼마인데요?

초음파진료비가 2만원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병원마다 다릅니다. 2만원이 안되는 1만5천원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1만5천원만 줍니다.

출산용품은 언제 줍니까?

출산용품은 아이출산하면.

신고해야 되겠네요. 몰라서 못 받은 사람 있고 몰라서 초음파 진단 못하는 사람도 있고 출산준비금을 몰라서 못 받은 사람 없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면야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119 이용하는 현황 있죠? 보건소는 없지만 의료원이나 사랑병원 같은 데 거기에서 치료를 못하고 119로 광주로 급히 수송한 환자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진의료원에서 2007년도에 9,924명 응급환자 발생해서 자체치료는 9,529명하고 후송은 346명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8,870명이 발생해서 후송은 306명 했고….

왜 물어보냐면 이게 잘 안되니까 길거리에서 많이 죽습니다. 의료진영이 없기 때문에 광주로 수송하다가 그러는 데 이 대책도 꼭 필요한 대책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예산이 됐는데 대상은요?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민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사법하고 의료법 단속 처리한 실적 있습니까. 안 하죠?

아닙니다 합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자료 제출한 뒤에 한 건 있어서 했고 작년에도 무면허 조제행위를 해가지고 360만원 처분한 것 있습니다.

무면허 약 진단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단속한다고 합니다마는 작년에 1건 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현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쯔쯔가무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로 옮겨가서 생명을 앗아간 적 있죠?

생명까지 잃을 정도는 아니고요. 합병증 때문에….

강진에서 쯔쯔가무시로 돌아가신 분 두분이나 봤습니다.

다른 질환이 있어서….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쯔쯔가무시 말고 유행성출혈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합니다.

농촌에서 올해 현황 모르시죠?

올해 17명 발생했습니다.

‘우리들병원’ 가 보세요. 올해 유달리 많은 데 홍보가 부족하고 몰라서 감기로 오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옷을 벗고 풀밭에 앉아 있다가 가을에 나락 탈곡하면서 전염이 되고 해서 농촌의 농부들 우리가 계도해야 할 쯔쯔가무시병입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고 금년에는 배너기를 달아서 등산로에 해 놨습니다마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들쥐 때문에 발생하는데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것 같고 지금까지 그 병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있습니까?

음성환자가 2명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약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이 몇 명 있습니까?

23명 있습니다.

이분들 숙소에서 안 주무시죠?

거의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옴천근무자인데….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없네요?

예, 원거리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물리치료실 만원이죠?

예, 물리치료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보건소로 가는 길을 군민들이 그렇게 원합니다. 읍사무소 갔다가 보건소 갔다가 뺑뺑 돌아가니까 얘기를 해달라 해서 군수님과 도시개발팀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자고 하는 것 발견 못했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으니까 정말 보건소가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 하시는데 기초수급자들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경로당 있잖아요. 복지회관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마을마다 가득가득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혈압이 높은지 당뇨가 높은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합병증이 생겨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을 하시면서 요즘 특히 겨울에는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당뇨 재고 혈압 재는데 크게 경비 드는 것도 아닐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지소에 순회진료반을 의사와 간호사하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가면 혈압 혈당 체크해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정말 돈이 아까워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친절한 보건소에서 가셔가지고 할머니 혈압 한번 재어드릴께요. 당뇨 한번 재어드릴께요.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그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굉장히 많죠. 연계해서 같이 하는 문화프로그램이요. 사업비 500만원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500만원으로 봐야죠?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그랬는데 현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발전팀에서 재배정 받아서….

이해는 하겠는데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몇 개만 있고 나머지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죠?

예.

건전한 문화교실은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은 못하고 있는데 여기를 활용하는 동아리가 거의 여성동아리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점검해보니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관장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일선에서 떠나시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 자신 평가는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물론 공무원이 누구든지 발령을 받으면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겠지만 이러한 동아리 우리가 여러 가지 동아리를 운영해보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동아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든지 운영을 하려면 유기적으로 운영비가 적절해야 되는데 아쉬워서 떠나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여성위원이어서가 아니라 건전한 문화교실이거든요. 여기 안의 내용이. 활성화시켜서 강진문화의 저변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부분도 확보를 했고 교육발전팀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녕하십니까? 청자박물관장 윤순학입니다. 청자박물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한국의 명품 『강진청자 미국 순회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희들이 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청자순회전을 했습니다마는 총 방문인원은 32,000명에게 5530만 원의 청자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청자작품 생산판매입니다. 금년에는 약 8434점을 생산을 해서 현재까지 약 50백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금년 목표는 500백만 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작품 판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마케터를 활용해서 서울지역에 판촉활동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작품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가격표시 바코드 설치와 청자태토 확보 그리고 현재 강진요 제1호 가마 개축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관리를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할 계획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는 명품 강진청자 토요경매를 통해서 우리 강진청자가 대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청자촌 개인요 및 도예작가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자박물관을 포함해서 2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도시 판매점과 개인전,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 등 총 저희들이 개인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은 5개 업체가 신규로 창업을 했고 이용희 청자장 청자연구소와 도강요 기네스 세계기록도전 등 개인요 작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상당히 저희들이 청자빚기 인원이 배가 되어가지고 작년에 약 6400명이 왔습니다만 금년에 11,700명이 와가지고 청자빚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빚기행사가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청자박물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청자박물관 2층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비수기 때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고려청자 특별전 및 학술세미나입니다. 금년에는 해저출토품 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태안 발굴 고려청자 보물선 특별전을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해 가지고 9월 20일까지 추석까지 저희들이 특별전을 했고 학술세미나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12월 18일날 저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강진청자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강진청자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제8회 대한민국 강진청자 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전통분야와 디자인분야를 나눠가지고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총 약 147명이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작품에 우수한 작품들이 조금 덜 나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은 없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도예문화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도예문화원은 서남해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도예문화원을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태안선 발굴 고려청자 보물선 특별전을 현재 특히 축제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관람료도 징수를 하고 현재는 세계도자기 중국, 일본, 프랑스 등 기획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줄곧 우리 관내작가들의 작품도 다시 전시해서 우리 작가들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자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날씨가 안 좋은 데 오셔가지고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관요에서 생산된 작품하고 개인요에서 생산된 작품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사항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요 작가는 작품성을 하기 전에 관요와 개인요가 있습니다마는 관요에서는 저희들이 전통기법에 의해서 재현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작품생산을 하고 있고 개인요는 자기들 작품도 있지만 경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작품에 대한 진가 등 두개를 놓고 판명한다면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청자는 예술성을 가미하기 때문에 각 도예작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별 특징을 잘됐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옛날 청자에 버금가게 만들 수 있느냐에 기점을 두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반작가들하고 관요하고 차이점은 거의 발견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박물관에서는 전통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작품을 생산한다는데 개인요한테도 그런 기법을 연수를 시켜가지고 제공하면 불가능 할까요?

앞으로 저희들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신바 있습니다마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은 강진에서 나온 흙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사실상 몇 개 업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흙공장이 있다손치더라도 운영을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작품을 놓고 평가를 했을 때에 쉽게 하는 얘기로 관요는 KS제품이고 개인요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는 비제품이다 이렇게 평가는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가격에서 반절 차이가 난다 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갖고 제가 토요일마다 청자경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 차례정도 참석을 해봤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당일 경매하기 위해서 작품 10개 정도 해놓고 관요 측 20%정도 출품시켜 놓고 경매를 시작하는데 개인요 것을 먼저 시작하고 관요 것을 나중에 하는 데도 개인요 것은 거의 입찰이 안돼요. 맨 나중에 하는 관요 것만 목적으로 하고 경매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아, 역시 사실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짧은 기간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서 해결되어야겠다. 앞으로 청자특구를 조성해서 50동 확대해서 생산할 것도 확장해서 하는데 그런 것부터가 안된다고 하면 청자개인요들은 앞으로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개인요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명장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두 곳은 있습니다. 명장은.

국가가 인정하는 명장?

국가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단체에서 임의대로 인정하는 명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진가가 그러니까 관요하고 개인요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달에 무안의 김옥수 씨란 분이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명장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강진하면 청자, 청자하면 대한민국 역사 전통성 재현 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무안에서 국가명장이 탄생하고 발굴해냈는데 과연 우리 강진의 청자는 이 중요한 것을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청자박물관의 관심사이고 강진청자를 대내외적으로 세계에 알리는데 최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해주셔서 강진군 청자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청자명장조례를 만들려고 각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기능장려법에서 명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청자박물관을 비롯해서 일반개인요업체에 20년이상 청자제작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명장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청자를 생산하는 개인요에서도 많은 국가가 인정하는 명장을 발굴시켜 내면 개인요들에 대한 사업상이나 강진청자를 알리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박물관님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내야 될 앞으로의 큰 숙원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예이고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장려금으로 2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늘 청자사업소만 가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청자특구가 되고 청자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앞 소 축사 있죠?

예.

돼지 키운 데는 없습니까?

돼지는 없습니다.

이주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고하는데 예산을 다른 데는 잘 쓰시던데 엄청난 돈을 부여받으면서도 그거 이주를 못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10여 년 전부터 이주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때 당시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가 영달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주시키지 못했고 제가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할 때도 저희들이 20억정도 들여서 이주시키려고 노력해봤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주를 희망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추진력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청자사업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걸 지적 안하신 분들이 없었을 해도 지금까지 청자재현하자고 하면서부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 청자축제 할 때는 잘 설득해가지고 정말 쾌적한데서 한옥을 좋게 고쳐서 할 수도 있지만 축사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끓고, 청자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인데 격에 맞는 일을 해야지 이거 격에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민가에다가 돈 받고 내줘서 잡상인들까지 유치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올해 지적을 하더라도 내년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과 수반이 되고 저희들이….

정 이주를 안한다면 윤도현 도강요 그렇게 예쁘게 집을 민간적자본보조로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한옥을 보존하든지 해서 자부담하고 정부보조도 하고 좋은 사람 많잖아요. 당전에 이 사업 가잖아요?

살기좋은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이왕에 그렇게 떠나기 싫다면 오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살고 싶다. 집 짓고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한옥보존해서 집을 지어준달지 자부담 넣어서 제 의견 어떻습니까? 팀간의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공감합니다마는 팀간의 협의….

최소한 가축은 안 키워야 되고 노면정리도 하고 정말 청자가 우리나라 대표축제인데 그 격에 맞도록 하고 앞으로 엑스포로 갈란다고 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된다면 내년에는 축제기간동안 만이라도 축사를 옮기는 방안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옹색한 행정을 하면 됩니까. 또 축제 끝나면 거기 관광지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 제일 큰 현안사항입니다.

언제나 해년마다 현안사항인데 못하고 있잖아요. 부군수님 어떻게 하면 안될까요. 엉뚱한 데는 한옥보조하고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하면 안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순회전은 개인별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예.

군정 주요 성과 내용에서 청자명인활동지원에서 보면 이용희 실장님에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가마터로 2억을 지원해줬군요?

자담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담포함 1억 6천이고 그리고 세계유네스코에 도전하기 위해서 6800만원을 윤도현 씨한테 자담 포함된 것입니까?

자담 포함이 안됐습니다.

자담이 얼마였습니까?

별도로 전기가마나 이런 것은 관광개발팀에서 가마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신축됐습니까?

예, 신축되었습니다.

신축된 이후로 연구나 개발이나 신축된 장소에 실험을 해봤습니까?

전기가마는 시설되어 있고 세계기록도전은 접시가 3m 크기로 제작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성형과정에서 안돼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순회전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미국순회전을 통해서 강진청자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획에서부터 행사 끝나는 과정까지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다. 안 가야 할 사람이 가고, 가야 할 사람이 안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명단에 보면. 이런 추진과정이 결과적으로 관장님의 전적인 기획에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위에서부터 하위로 지시된 사항에서 개입이 됐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예.

일본순회전, 미국청자전에서 언론에 보면 성황리에 끝났다하는데 혹시 일본순회전, 미국청자전 한 뒤로 개인적으로 주문받으신 적 있으세요?

일본에서 탐진요를 대상으로 해서 2억정도 미국은 4400만원정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수출은 주병세트를 세트당 2만5천원정도해서 500세트 지원됐고 미국은 고급게집입니다마는 그것을 100여 개 들어와서 현재 소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물관으로 주문 온 것은 얼마나 있어요?

박물관은 우리 것은 없습니다. 개인요들 통해서.

개인요들한테만 주문이 왔네요?

예.

그렇게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을 부군수님 계시니까 해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앞으로 청자도요지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실무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3년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것이 있는데 처음 청자를 생산했을 때 하고 과정을 생산품을 하나의 매장으로 합니다. 고분처럼 매장하고 거기에다가 탑을 세웁니다. 탑 속에도 매장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강진청자에 대한 역사성을 안내에 해놓으면 이것도 상당히 관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20년, 30년, 100년이 이른 후에 그때는 그 가치가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3년 전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장소에 만들어 가지고 청자도요지내에 만들면 홍보를 통해서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청자문화제 행사기간 동안에서 그걸 관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제가 제안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김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유물관 있죠?

예, 있습니다.

유물관 사용하는데 유물이 너무 많아서 불편합니까?

유물이 너무 많아서 불편한 것은 없고요. 유물전시관의 유물은 진품유물로 전시가 안 되어 있고 영인본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품유물을 보고서에서 144점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진품유물에 대해서는 우리 유물전시관에 보관하기가 부적정해서 청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을 다산전시관으로 짓는다는 거죠?

다산기념전시관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산유물관을요?

예.

장소가 부적당하다는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 자리를 리모델링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자리에다가 다산전시관하면 안된가요?

그때 저도 문화예술 계장해서 처음에 많이 검토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로 문화재청에 협의를 올렸는데 3지구는 유물전시관 옆 산자락에 했는데 거기는 처음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1지구와 2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고민 고민 끝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와서 2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물관 자리에 전시관 새로 지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유홍준 청장님 계실 때….

유홍준 청장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홍준 청장님 계실 때 처음부터 밑그림이 그려졌는데 거기에 지으면 문화재청에서는 손을 떼겠다. 엄포를 놓고 3지구는 먼저 제외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유홍준 청장은 그분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지금은 문화재청장도 아닌데 이미 국비는 전도가 됐고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나 모든 면의 적절한 장소가 유물관 장소인 것 같은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유홍준 청장이 자기 나름대로 문화재를 알기 때문에 그랬지만 강진사람이 강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강진에 사는 사람만이 강진 실정을 잘 아는 겁니다. 유홍준 청장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겼는데 관장님으로서 또 문화진흥계장을 한 전문가로서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다산기념전시관의 자리가 제 사견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불편스럽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TV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문화관광개발팀에서도 고민 고민 있고, 그 고민하는 하면서 것을 봤습니다. 저의 조언도 있었지만 저는 욕심에 본다면 좀 더 넓은 면적에다가 시설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해서 시설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 급하다 해서 좁은 면적에 해놓으면 파고라 시설 하나도 없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또 보완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넓은 시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윤 관장님이 지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넓고 훤한데다가 하자하면 다산수련원 바로 밑부터 보동 밑으로 확 밀어서 개안하게 속이 터지도록 주차장 겸해서 했으면, 제일 장소 적지를 놔두고 헤매고 있습니다. 유물관을 습지에다가 한다는 것 처음 봤습니다. 얘기하기가 거북스럽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산수련원 운영비는 제출된 서류 이 이상은 없습니까 5600만원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위탁운영한 것이고 금년 11월말 현재로 전기료와 유류대 지원한 액수가 5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대는 YMCA가 하는 동안은 5600만원씩 군이 계속합니까?

협약서에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9월 1일부터 광주YMCA을 운영해서 대관료가 12월말까지 2587만 6천원 수입을 올렸는데 지출액이 3846만 6천원이어서 1200여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작년도 막 인수를 받아서 3600여만 원의 YMCA에서 돈을 임차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말까지는 1억 1521만 원의 대관수입을 올렸는데요. 지출이 1억 1518만 7천원으로 거의 똔똔이 됐습니다. 2만3천원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월말에 가면 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YMCA에서 더 분발해서 노력한다면 저희들도 유류대가 오르다보니까 자주 압력을 넣고 하니까 이익만 창출된다면 유류대도 부담할 의향이 있다 YMCA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면 합의서에 이익은 강진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YMCA란 단체가 이익창출한 단체가 아니어서 선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면 유류대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베이스볼장?

베이스볼캠프가 12월 중순경에 들어온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스포츠기획팀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하고. 베이스볼캠프에서 전 시설을 2층, 3층을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쓰면….

넘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익이 많이 나오고 영업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하지만 마음 놓고 못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군민들이 알면 44억을 투자해서 5600만원씩 유류대 등으로 지원해주고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까?

다산수련원이 호텔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만3천여 명 이용함으로서 어느 정도 강진을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돼서 군비를 절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활성화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엊그저께 언론을 봤는데요. “강진청자 업그레이드시도 강진 빛난다.” 보면 강진군하고 단국대하고 공동출연하고 정부지원 받고 약 68억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강진청자명품을 할란다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