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이 이정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위 원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재성 위원님께서 원재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민 위원님이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 기한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첫째 날인 오늘은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과 12월 7일은 공휴일로 휴무토록 하겠으며, 12월 8일은 전략사업개발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9일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0일은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1일에는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 분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2월 16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은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본예산안은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대화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앞서 채택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5호로 제출된 200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변화하는 재정 상황에 대응하고 세입 결함을 사전에 예측하여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세입예산안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원의 분산배분을 지양하는 비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억제하고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소비절약형 예산을 편성하고자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긴축편성 하고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635억 원으로 일반회계 2268억 원, 기타특별회계 25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10억 원이며,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8년도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7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7억 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3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에서 70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원, 국도비보조금 4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11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8년도와 대비하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원, 사회복지분야 7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0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24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원, 환경보호 분야 95억 원, 보건 분야 8억 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08년도 대비 17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소 및 읍면예산은 2008년도 대비 61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에서 전년도 예산이란 2008년도 당초예산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예산액이 약 263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18억 1300만 원보다 4.6%인 약 116억 원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약 2268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90억 8700만 원 대비 8.4%인 17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56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4억 1200만 원 대비 15.5%가 감소된 47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약 10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1400만 원 대비 10.9%가 감소된 13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의 재원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약 613억 2600만 원으로 전년예산액 554억 3000만 원 대비 10.6%인 58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약 69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약 10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재원은 약 202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3억 2800만 원 대비 2.9%인 58억 48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약 10억 2300만 원, 재정보전금 약 7억 1700만 원, 보조금 약 41억 800만 원입니다. 총계예산에 대해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약 128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억 9300만 원 대비 1.6%인 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약 6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500만 원 대비 28.6%가 감소된 2억 47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약 55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8800만 원 대비 2.1%가 감소된 1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약 41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8억 7400만 원 대비 18.6%가 감소된 94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약 41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억 5900만 원 대비 21.7%인 7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약 2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500만 원 대비 25.2%가 감소된 8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약 43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1억 5300만 원 대비 19.5%인 7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약 5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4000만 원 대비 68.7%인 24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약 217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억 8900만 원 대비 32.6%인 53억 4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약 395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2억 5400만 원 대비 4%가 감소된 16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분야는 40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100만 원 대비 23.7%인 7억 69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약 44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4억 5700만 대비 1.8%인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가 증가 되었는데 특히, 지방세 수입의 경우 30.7%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보조재원도 2.9%가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 발굴과 보조재원 확보에 대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세출예산도 4.6% 증가되었는데 특히, 문화관광, 환경보호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분야에 예산이 감소한 반면, 군 핵심전략사업 추진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산업 중소기업 분야,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수송 및 교통분야,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농촌개발지원 강화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등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주로 서민경제 안정과 복지행정에 초점을 맞춰 건전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홍천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타당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세입예산 총괄표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계 내역으로 2008년도 대비 11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3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8.49%인 17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268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에서 6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3400만 원, 목적세에서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600만 원, 지난도 수입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목으로는 주민세 8억 4800만 원, 자동차세 4억 7100만 원, 담배소비세 7억 1800만 원, 주행세 4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7쪽에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2억 14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6억 43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17억 600만 원, 사업수입이 1억 1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3700만 원, 이자수입이 35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6억 2500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 7500만 원, 잉여금 67억 원, 전입금 1800만 원, 부담금 5100만 원, 잡수입 7억 3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세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쪽에서 5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2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대비 7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59억 2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63억 2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의 세부내역은 57쪽에서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4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45억 원이 감액된 187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7쪽에서 8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쪽에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유인물 25쪽을 보면 세출 총괄표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본청은 예산이 거의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읍면예산은 전부 줄인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3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7쪽부터 81쪽까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쪽 세출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줄은 내용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루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읍면장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을 더 늘려주지는 못 하고 줄인다는 것은 읍면장들이 일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본청에서 예산을 끌어안고 본청에서 다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읍면장은 뭐하러 나가 있습니까? 그래도 읍면장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본청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13년 동안 해 봤습니다만… 읍면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각 실과소관별로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무 군정기획과 관리입니다. 여기 650만 원은 각종 위원회 종합발전 추진위원 참석수당 및 도서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발간부수는 500부로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09쪽에 새해 군정방향 소개 팸플릿 제작입니다. 예산은 700만 원으로 칼라판으로 3000부를 제작해서 각종 집회시, 교육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9쪽에 군정기획업무 추진입니다. 1176만 원으로 저를 포함해서 6개 담당부서에 월 14만 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기획업무 추진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자체훈령 116호에 의해서 강원도의 인구수 면적 등을 이용한 산술식으로 계산해서 기준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에 의원 상해부담금입니다. 홍천군의회 의원님들의 직무상에 대한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부담금입니다. 100만 원으로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연간 부담액이 100만 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 9월 17일 의결된 사항입니다. 109쪽에 임대폐교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164만 원으로 군업분교가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교시설을 지역주민 전시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입니다. 110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해외활동과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을 편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운영입니다.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에서 우수부서 시상해서 280만 원입니다. 평가운영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최우수 50만 원, 우수 2개에 80만 원, 장려 3개에 90만 원, 노력 3개 해서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쪽에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평가분야는 4개 분야로 일반행정·재정분야, 보건복지환경분야, 농림산림축산분야, 경제·건설·도시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야별 시상내역은 최우수 45만 원, 우수 2개는 70만 원, 장려상 3개 75만 원, 노력상 4개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현행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실시간 자료관리 및 열람이 가능한 업무로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98만 5000원입니다. 홍천~춘천 상생협의회 행사운영입니다. 이것은 2200만 원으로 홍천~춘천 상생을 위한 발전협의회 300만 원, 홍천~춘천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친선체육대회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이것은 2억 3425만 2000원입니다. 군정홍보용 신문보급이 관내 이·반장, 출향도군민회장, 그 다음에 대상매체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홍천신문,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지원부수는 2069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이·반장한테 드리고, 홍천신문은 이·반장, 출향단체, 서울신문은 반장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11쪽에 군정기획홍보입니다. 이것은 1억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추진을 위한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을 위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111쪽에 군정홍보 1억 2260만 원입니다. 군정시책 및 축제 광고 연 15회 정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1쪽에 군정홍보추진 여비입니다. 872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보담당부서의 872만 원, 월 14만 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11쪽에 군정시책홍보업무 추진해서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군정시책홍보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1쪽에 강원도 인터넷방송 출연금으로 2000만 원입니다. 협약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연간 2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도와 시군의 전용 홍보미디어 확보와 지역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출연해서 2005년 1월부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내고장홍천소식지입니다. 2170만 원으로 행정정보와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자율참여를 위한 내고장소식지 발간지가 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2만 7500부가 되겠습니다. 111쪽에 내고장홍천소식지 우편료입니다. 이것은 출향단체, 군민, 중앙부처에 지자체 등 우리 군 소식을 알리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고장홍천소식지 퍼즐풀이 당첨자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120만 원으로 퍼즐풀이를 통한 주요시책 홍보 및 자율참여 유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2쪽에 일반운영입니다. 교양도서 및 종이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02만 4000원입니다. 112쪽에 신문구독입니다. 군정홍보 및 정보습득을 위해서 612만 원을 들여서 지방지 3종, 중앙지 해서 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보발간용 인쇄용지구입입니다. 이것은 군보발간을 위한 인쇄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112쪽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실장님?

예?

한 장씩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건건이 다 쪽수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페이지 넘어갈 때만 말씀을 하시고 쭉 설명을 하세요.

예,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앰프 보수비는 500만 원입니다. 긴급보수 및 마을앰프 신속한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자료 수집용 카메라 구입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억 1249만 원입니다. 내용은 자율방범활동 급식비, 유류대, 여름치안센터 근무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장비 지원은 574만 2000원입니다. 발광엑스반도, 휴대용 써치, 외근혁대, 삼단봉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장학금 지원은 11명에게 줬습니다. 고등학생 1명 및 대학생 10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여비 2100만 원입니다. 30만 원씩 해서 70명으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군민 통일전문교육을 위해서 2000만 원입니다. 모범군민 통일전문교육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회원 교육참석 여비 400만 원입니다. 10만 원씩 40명 해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75만 원입니다. 7만 원씩 5명해서 5회 추진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지원 부담금 2억 8372만 5000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저희 관내에 11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9명, 고등학교 2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교육청 3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대학진학 지원사업 부담금 2000만 원입니다. 대학진학지원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2009년도 지원대상을 4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입니다. 이것은 13억 5760만 원입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군세수입의 10%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이 1억 5200만 원, 수영장 내부수리 홍천초등학교 1억 원, 오안초등학교 노후 급식소 개축 4500만 원, 화계초등학교 노후 급식소 개축 4500만 원, 농산촌 우수고등학교 홍천고등학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배수로 홍천농고 1억 원입니다. 서석 고등학교에 학교주변 배수로 5000만 원, 팔렬중·고등학교 다목적 신축이 3억 원,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학생 기숙사가 5억 원입니다. 향토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위해서 내면고등학교가 1760만 원,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이 3억 8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청정우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해서 성장기 학생들 심신 발달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10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기관공통운영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지원이 4억 6572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321만 원, 예산편성 여비가 840만 원, 예산편성 등 각종 합동지원이 120만 원, 예산편성 교육 및 사업장 확인 720만 원 해서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가 14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보급프로그램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통합 DB 구축이 1480만 8000원, 재정통합시스템 구입이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재정재원확충 여비가 250만 원입니다. 정부재원 확충업무추진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1만 원, 재정운영여비가 450만 원,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180만 원입니다.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17쪽에 관보 구독료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대가 240만 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가 55만 2000원, 감사용 사무용품 구입이 100만 원, 종합감사여비가 240만 원, 군감사여비가 240만 원, 감사장 컴퓨터 구입이 650만 원은 130만 원씩 5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일반운영비가 312만 원, 민원조사 여비가 61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 해서 420만 원입니다. 기본이 35만 원씩 12달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1464만 원입니다.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으로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감사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1923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223만 원입니다. 부서운영기본여비가 296만 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보전지출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약정서에 의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가 200만 원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6억 5019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약정서에 의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1320만 원입니다. 예비비 4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11쪽에 내고장홍천소식지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매달 몇 부씩 하는 겁니까? 2만 7500부? 내고장홍천소식지 제작…

세대별로 한 부씩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을 싣습니까?

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군청, 도 각종 시책사업, 그 다음에 우리 홍천군민이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싣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의회 코너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별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던데요.

의사과에서 잘 챙겨 주셔야…

의회소식도 매달 자세하게 홍보 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예.

6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시·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요 5% 이내가 되겠습니다. 매 학기별로 군에서 연2회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도자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이 줄어서…

예.

지도자 자녀들 중에 학생이 없어서 그렇군요?

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는데 어디어디지요? 11명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이것은 어느 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9개, 고등학교 2개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갈 것 아니에요?

예.

어떻게 배치를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어느 교사이고…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학교마다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예, 교육청에서…

그전에 보면 자료가 다 나오던데… 어느 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 한 명이 어느 어느 초등학교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4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예.

전년도와 똑같지요?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어디어디죠?

전 학교를 다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3800만 원이면 됩니까?

3억 8000만 원입니다.

3억 80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예.

학교급식지원 우수농산물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이것은 전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유치원에는 180원, 초등학교 240원 해서… 그러니까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느냐는 것이죠. 우수농산물을 쓰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우수농산물 판매하는데서 구입한 증서를 보고서 해 주는 겁니다.

어떤 증서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친환경농산물단체를 선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데 있는 학교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학교생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고 공부를 해야 또 심신도 단련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잘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업체에서 다 갖다…

업체에서… 농산물 단체가 있는데 그 농산물 단체가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다 공급하기에는… 아침에 공급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식사 전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공급 계획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친환경농산물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한 군데로 하는지 두 군데로 하는지도 문제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겨울에 수급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39쪽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그것은 아까 지났고 107쪽부터…

의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살짝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지방세가 30.7%인가 더 증액을 시켜놨는데 어떤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세입부서에서 기본세수통계자료에 의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근거를 만들든가 지침이든가 거기에 의해서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본다면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매매되는 것은 보통 700만 원에 됩니다. 공시지가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세금만 더 늘려서 걷어 들인다면 어려운 납세자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30.7%가 뭡니까? 물론 고지를 하면 안 낼 수 없이 다 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세입을 잡아줘야지… 33.7%라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겁니다. 세입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올렸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금을… 세금이라는 것을 제가 더 올리고 덜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법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제가 법규를 이탈해서 더 받아라 덜 받아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세입에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중간에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이라도 정리하든지 수정예산에 정리를 하든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다른 내용은 전년도하고의 비교표를 넣는데 왜 여기는 비교표를 안 넣으셨습니까? 증액이 5279만 6000원 됐는데… 이 밑에다가 비교표를 넣어줘야 맞지 않습니까?

아, 5279만 6000원이요?

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신문대가 금년도에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신문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느 것은 다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만은 비교표를 안 만들어 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시스템이 목별로만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은 비교표를 넣는 것이 맞나요, 안 맞나요?

시스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200만 원이 뭐에 늘었다는 것이 상세하게는 안 나와도 비교표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신문대가 늘어나서… 1만 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물론 어느 뜻을 가지고 안 하셨다고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비교표를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도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고 보셨으리라 믿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느 시군에는 거의 줄이고 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가 증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됩니다.

무슨 기준이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예산에 산정기준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상한기준액이 4억 5769만 8000원이고… 단체별 상한기준액이 있고요. 2007년도 예산규모, 그 다음에 자치단체면적, 기초기준액, 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이래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타시군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부 어려운데… 여기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얼마지요? 40억인가요?

예.

그 예비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 40억은 너무 많이 예비비로 남겨놨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비비가… 법 규정이 예산액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반드시 예비비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최대한 적게 남겨 놓고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로 유용해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40억씩이나 갖다 잠겨놨다는 것은…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뭐가 발생할 때는 군수님이 의회 동의 없이 기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 받고 군수님이 그냥 기채로 선 지출하고 후 승인을 받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규정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40억씩 남겼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조기에 못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급히 쓸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쓰지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예비로… 기업이나 어디든지 다 나쁘게 말하면 비자금이라고 할까… 저축을 해 두고 있어야 급할 때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기준액이 1% 이상이라고 해서 1% 범위에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기채를 쓰는 것도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과 본 위원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 같을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비비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한 20억 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20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 할 수 있는데 20억을…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항이 발생 안 한다면 이 예비비를 2009년 12월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추경에 또 계정을 해서 쓴다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것은 1회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못한 것이 뭐냐하면 철근가격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배로 그냥… 50%, 100% 막 올라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진짜 막말로 먹을 게 없으면 양고기도 사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꼭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이 다른 데로 가거나 어디로 새는 것도 아닌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세입에도 참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비비도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13쪽 모범군민 통일전문교육이라는 것이 전년도보다 1850만 원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 모범군민통일전문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50만 원씩 1인당…

이것은 그러니까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해서 매년 설악수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국정원에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금강산이라든가 개성 이런 쪽을 해마다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금강산이나 개성이 문을 닫아서 금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홍천군에 와서 교육을 시켜서 독도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공보계장이 인솔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1인당 50만 원씩 듭니까?

3박4일 코스입니다.

전년도보다 1850만 원이 늘은 이유가… 사실은 선심성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렇지요?

예.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에도 계속 교육을 했다고 하면 예산이… 갑자기…

이게 지금 모범군민 통인전문교육이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로 오는 바람에 그 업무가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 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40명…

예, 전년에도 40명, 금년에도 40명…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감사실로 무슨 이유로 왔어요?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사회단체업무가 자치행정과 1개 계를 폐지하면서 공보계로 업무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보계 업무가 사실 기존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매년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이 투입된 예산만큼의 성과가 분명히 나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해마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 할 것은 없어요. 예산 투입되면서… 그렇지만 거기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선심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에 짚어봤고요. 미래인재 육성이요. 그 밑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10%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전체가 16억입니까?

10%이니까 22억인데요. 금년에 한 20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과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억 중에 20억 정도 지원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지방세수입이 는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10%이니까요.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입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는다고 했잖아요?

늘어도 이건 내년도에 써 먹을… 내년도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년도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기준 내지는 지원방법 이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지원을 하면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 조금씩 해 주려고 하다 보면 효과가 크게 없어요. 예산투입이 될 때 좀 더 단위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자치단체에서 각 학교에…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면서 뭔가 되어야 되는데 돈에 짜 맞추다 보니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돈에 맞추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데 후순위로 가니까… 돈에 맞춰서 천만 원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회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 해서 하지요?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든 어쨌든 우리 다 실과장님들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 학교들도… 해줄 것은 해 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몇 개 단체지요?

29개 단체입니다.

많기는 많네요. 5대 의회에 들어서부터 뭔가 먼저인지… 계획서를 9월에 받아요? 10월에…

예, 받습니다.

전체 요구예산 중에 이정도면 몇% 정도 해 주는 겁니까? 사회단체마다 요구사항은 무지하게 많을 텐데…

요구하는 것이 주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 5% 정도 인건비를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오히려 동결 내지는 감액을 하는데 사회단체만 올려달라고 하느냐… 사회단체에서는 주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주로 현상이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나가는지 예상하신 자료를…

예. 자료…

가져와보세요. 덩어리로 4억 65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전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가는지 또 어떻게 늘었는지, 또 전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있었는데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하여간 우리 예산심의… 월요일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97억 9075만 2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88억 5921만 원이며, 균특재원이 21억 4000만 원, 기금이 1억 3823만 5000원, 분권교부세가 12억 7729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41억 118만 3000원, 군비가 142억 7502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큰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이 6820만 원, 노인건강진단이 330만 원, 12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3200만 원, 이동목욕차량 인건비가 2000만 원,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2000만 원, 12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40만 원, 노인생활안정지원이 100억 6900만 원, 126쪽에 기초노령연금지원이 92억 2692만 2000원, 127쪽에 노인돌보미사업이 1억 1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지원이 26억 5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37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이 1억 9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이 12억 8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8억 7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13억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이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홍천읍 희망8리 경로당 신축이 1억 5000만 원, 남면 양덕원 2리 경로당 신축이 2억, 그 다음에 노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장평1리 경로당 개축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주차장 설치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운영비가 3억 29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서석면 장례식장 조성이 6억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주민서비스 제공이 8억 84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복지회관 운영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제8회 강원도 복지사 대회를 개최하려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원에 2억 48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3845만 7000원이 계상 됐고요.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23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378만 원이 계상 됐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해서 12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억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4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3억 98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군정소식지 보급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선택복지사업으로 2억 4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41쪽에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으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마련으로 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 한마을축제 지원으로 2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전지원금으로 12억 14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에 장애아동수당으로 7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에 장애인생활시설지원으로 9억 2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으로 12억 33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6억 40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보험관리지원으로 5억 8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81억 5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교육급여로 1억 2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행여자 및 무연고사망자 보호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2억 57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으로 1억 47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가족상담소 지원으로 686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651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18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으로 3억 2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청소년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청소년건전육성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1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166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에 함께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으로 68억 823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72쪽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37억 90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에 가정위탁 아동지원으로 1억 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5억 3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15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전출금 1억,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은 9억 8691만 원입니다. 이중 국가보조금이 1억 4728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411만 5000원이고, 군비 부담금이 8억 15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행정추진 일상경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7억 86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79만 3000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비로 77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 의료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보유계좌로 환급한 비용으로 70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은 18억 2179만 6000원으로 이중 운영비 13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전세자금과 창업자금 등으로 융자금 지원이 18억 20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1쪽부터 183쪽이고, 특별회계는 527쪽부터 535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몇 군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지난해 보다 한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 하셨지요?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지원이 350명이 내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31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원이 줄었어요?

국고 내시분 만큼만 줄어든 겁니다.

이제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노인들의 문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더 지원이 돼야 하는데 왜 삭감이 됐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다시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128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보다 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2개소는 어디지요?

저희들이 중앙하고… 중앙소규모시설, 중앙노인복지센터, 작은노인복지센터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이용… 노인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가위탁… 가서 노인을 돌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노인들을 돌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군데를 지정해 놓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서… 이 3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 왔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57페이지에 여성권익 증진 이 사업에서 왜 7700만 원을 삭감 하셨지요? 장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크게 줄어든 것이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인제, 양구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인제나 양구 쪽이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한마음대회 개최에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섰는데요. 그것은 우리 여성단체에서 요구를 했고 저도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다루려고 요구 했습니다.

잘 배려해 주십시오. 그 밑에 다문화가족 방문계획 사업이 5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체적으로 다문화… 인제, 양구가 별도로 우리한테 보내서 운영을 하던 것이 내년도에 별도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인제, 양구 똑 같은 겁니까?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예,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1000만 원 섰지요?

예.

제가 예산하기 전에 먼저 담당부서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 몇 가정이 고국 방문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천만 원 가지고 네 가족이 다녀왔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최소한 10가족 정도는 보내더라고요. 우리 홍천관내에 가족수로 따진다면 몇 가족이 되지요?

280여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1년에 네 가구를 보내면 언제 다 보냅니까? 한 번씩은 고향방문을 해 줘야 되는데… 보통 내용을 알아보면… 개중에는 부유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외국인과 결혼해서 보금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더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때도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10여 가구 이상 됐는데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 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또 제외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또는 추경예산이라도 한 천만 원을 더 참고를 하셨다가 넣으셔서… 270여 가구라고 하면 10년이 걸려도 못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래 끌 것이 아니라 몇 년 내에는 가정이 다 고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예.

이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 미확보 부분을…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10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의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전체가 40 몇 억인데요. 40억 중에서 한 80%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가 지방비로 우리가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비가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지요. 국비에 따른 지방비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비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방비가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당초 35억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후에 이것이 증액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증액이 됩니까?

국비에 따른… 국비가 저희들이 88%, 도비 6%, 군비 6%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4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국비가 당초에 잡혔을 때 얼마 잡혔어요? 국비와 도비, 지방비가…

당초에 국비가 35억 정도…

그러니까 국비, 도비, 지방비를 합산 한다고 하면 당초 그 예산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당초에 설계할 때는…

설계할 때는… 편성된 예산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련관을 지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확정예산으로 설계와 착공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벌써 올해 몇 년째입니까? 3년인가 4년 됐잖아요. 그것을 조기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군비나 국비가 다… 들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모든 자재나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설계변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대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증액이 안 되는 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왜 하신 거예요?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당초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35억이라고 하면 35억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방비 부담률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34억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계약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차이점이 분명히 생기지요. 예를 들어 2006년도에 계획대로 금액이 간다고 하면 지금의 그 금액하고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초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 하나를 가지고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토지를 사 가지고 있는 것은 매각을 하지 않으면 쓸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는 산림과에서 공원화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 됐다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 이유가 없습니다. 단기에 끝을 내면 좋은데 계속 설계변경… 물론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닌 것도 저도 압니다. 전에 계시던 과장님, 또 위에 분, 위에 분… 계속 설계변경, 위치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홍천군 관내 청소년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 분들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할 때 딱 부러지게 해 놓으면… 현장 볼적마다 변경이 되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만 제가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재성 위원님, 자료로… 질문을 하셨고 자료로 제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고, 다른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23쪽에 노인행사 지원에 보면 649만 원으로 50%가 넘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행사지원…

총괄적으로요?

예… 총괄적이 아니지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게 가장 큰 것은 금년에 강원도 노인지도자 대회가 있었잖아요? 내년도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다고요?

노인지도자회…

지도자연수회?

예.

강원도 노인지도자 연수회 20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15만 원씩…

그것은 강원도 노인축제…

올해는 강원도 노인축제 때문에 649만 원이 더 증액이 됐었다 이거지요?

예.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가 3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하고 130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또 있어요. 1800만 원…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은 124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9988신바람행사 강사료고요. 130쪽에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인건비우리 무슨 차이지요? 강사료하고 인건비 하고… 다른가요?

130쪽에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직원 인건비고요.

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다?

예.

거기 직원이 프로그램 강사들을 초청도 하고 배정도 시킵니까?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9988프로그램에 강사료고 그렇습니다.

9988에…

네 명이 해야 되는 것이고…

9988이…

9988 강사료는 뭐냐하면 경로당에 네 명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 나가서 하는 것이지요?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130쪽에 있는 것은 기간제 직원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이 사람이 뭘 하는데 인건비를 주느냐 이겁니다.

130쪽에 있는 것은 경로당 지원하고 이러면서 하는 직원 일용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고요.

여기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은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계획도 짜고 이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124쪽에 있는 것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상당히… 전년도에도 보면 인기가 많다고 했지요? 잘 모르시겠지만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그런데 왜 80일밖에 안 나왔나… 전년도에 인기가 많아서 노인네들이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3200만 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번기나 이런 때는 순회를 안 하잖아요? 금년에 새로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5쪽에 노인일거리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노인일거리마련 사업하고 일자리지원하고 뭐가 다르지요?

먼저도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히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민간 주도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하셨으니까 하시지 마시고… 노인일자리가 315명인데 줄었거든요.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노인네들이 일자리를 서로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수를 늘려달라고 민원이 많은데… 오히려 줄었으니… 안되면 군비라도 더 보태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국비가 내시돼서 조정을 하게 되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비 비율에 따른… 국비가 주니까 자동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우리도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군비를 증액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계속 이 분들은 서로 일을 하려고 노인들끼리 말다툼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은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2쪽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어디지요?

금년도에는 갈마곡3, 4리에 했는데요. 친절예절교육 이런 것을 하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번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결정은… 한 개소를 설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비로 줍니까? 군비를 보태는 안 주고요?

도에서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 주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고, 금년도 심사는 북방면 하화계리를 도에서 심사를 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가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겁니까?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1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153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예.

차상위계층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가 300가구 정도 됩니다.

한 포 정도로 해 주는 겁니까?

세대당이요.

20㎏짜리?

예.

20㎏짜리 맞아요?

예.

340포면 지원하고 남으면 반환합니까?

이게 읍면에서 매월 그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매월?

예.

매월까지 받을 것 있습니까? 한번 받으면 그만이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00가구라면서요?

300가구라고 정해져 있는데 수시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시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받지 뭘 매월 받느냐 이겁니다.

변동이 있잖아요. 가족도 변동하고 전출도 해 갈 것이고… 가족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번에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 조금씩 내줍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300가구 정도가 된다?

예.

홍천군에?

예.

알았습니다. 167쪽에 청소년문화집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종합문화복지관에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이요?

예, 4층에 있습니다.

183쪽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노인복지기금 자금운용은 매년 1억씩 전출을 합니까?

아닙니다. 목표액이 있습니다. 201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결정이 된 것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는 것이…

그런데 계속 쓰잖아요?

이자만 씁니다.

올해 보면 2900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 왜 그렇지요?

이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자분만 썼지 그 이상은 안 쓰고 있습니다. 2900만 원은…

쓴게 아니고 2900만 원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잖습니까?

2900만 원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이자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2900만 원을 노인회에 다 주는 겁니까?

사업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노인회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

한문서당은 그쪽으로 주고… 노인회 관련된 것은 다 나가는 겁니까?

거의 다 그렇게 갑니다.

한꺼번에 다 줘요, 필요할 때마다 줍니까?

매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분을 해 줍니다.

규칙에 보면 매년… 내년도 것은 올해 9월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한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9월말이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모든 것이 다 9월말로 되어 있던데… 기금계획에 보면…

어차피 자체… 전체적인 심의는 별도로 하겠지만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판단도 해야 되니까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것을 9월에 하면 예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10월이나 11월은 되어야 예측이 가능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9월말까지라고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규칙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9월말까지 제출을 하라고 나온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66쪽 청소년공부방 지원 금액이 16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가 금년도에는 내면에 신설하면서 4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아직까지 할 곳이 없고… 내면에 한 곳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던 것이 지원금만 나가야 되니까… 사업한 곳이 없고 해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 대신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개소당 한 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밑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해서 작년도에 96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이 줄어서 8000만 원인가요? 민간이전에서 5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늘어나서 8000만 원이 됐잖아요?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해를 하시려면… 내년도에는 2000만 원씩 4개소이고, 금년도는 1400만 원씩인가…

과목이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라서는 요구액이나 이런 것이 크게 더 없나요? 8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가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양덕원 같은 경우도 새로 하게 되면 당분간은 공부방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을 가지고 4개소… 내년부터는 4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535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18억 원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대상자가 누구지요?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개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1인 한도액이 있나요?

3000만 원입니다.

회수 못 한 것도 있나요?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요전에도 아마 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동료위원이신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오안리에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사업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석에…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장례식장 운영은… 그런 것을 마무리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차적으로 두고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조금 급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서면이나 남면, 내면 이런 데서도 이 장례식장을 지어 달라고 할 때 그때 된다 안 된다 그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말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 하고… . 물론 주민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설립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6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때는 계획이 확실히 나와야지… 그냥 예산 올려놓고 승인되면 사업 시행하고… 사업시행 하다가 착오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 없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예산이 확정 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또 어떻게 건물을 지으면 지역실정에 맞나… 이런 것도 여론도 수렴을 해서 그 사업 시행을 하면 착오가 안 되고 근심을 덜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여론과 그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다음 제2차 회의 개시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조직 운영에 2억 19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10억 63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강화에 2억 58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누수 없는 행정지원으로 2억 5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 역량제고에 21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에 3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5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병역관리지원에 89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관리에 82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민화합구현에 2억 99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규명에 116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군정참여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127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6억 8357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1억 3130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5억 465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행정통신장비 운영에 5억 1516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92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81억 2573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5792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208쪽까지 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98쪽 우리군 정보화시스템을 개편하고 또… 새로 정리하시면서 투입된 예산이 18억이지요? 정보화 군정 구현에 전년도보다 한 4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정보화에서 6억 3800이요?

정보화 군정 구현해서 18억 정도 세웠잖아요? 군비 17억 정도 해 가지고…

예.

내년도에는 4억 정도 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홈페이지도 다시 개편하는데 1억 세우고,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연구개발비에 1억이 있고 그렇지요?

예.

이게 어떤가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겠지만…

행정전산이 날로 발전 되는데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 합니다. 이외에도 요구된 것이 많은데… 예산 형편상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해 올린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예산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이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한 겁니다.

행정정보화 운영에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억 6000만 원이 또 있고… 시스템구축 사무관리비에 1억 원이 있고…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홍천군공직자들이 자세나… 변화되어 있는 조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투입…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자질 향상이 중요합니다. 예산투입 하는 것은… 컴퓨터 바꿔주고 뭐 바꿔주고 하는데… 우리 군정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신선하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전 가능한 여러 가지 제안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18억씩 쏟아 부면서… 전년도에 14억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주로 늘어나는 것이 홈페이지 관계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공통기반시스템 행정정보화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5년차 임차사업을 해 가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차…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결부 돼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이라고 치면… 경비 17억, 18억 이게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도 가져와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 같은 느낌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봤을 때… 홈페이지 꼭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를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른 시군의 자치단체에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해 놨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주민서비스를 많이 더 확대하려고… 지금 1억 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간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연구개발비는 또 뭐에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1억,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개발비요?

예.

아니 홈페이지 개편에 1억이고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예, 200만 원은 원가계산용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200만 원입니다.

잘못 봤네요. 어쨌든 집기… 뒤로 넘어가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사항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면 200쪽부터… 정보화마을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뭔가요?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국비 지원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전자상거래 하면서 프로그램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전산교육 시키는… 국비 지원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4개 마을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나요? 컴퓨터 바꿔 달라고 교체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한… 삼생정보화마을이 제일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마을에 있는 컴퓨터가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에 있는 센터에 컴퓨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지 오래됐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개개인 집에 컴퓨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되어 있지요?

개개인 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센터… 그러니까 중심 건물에 주민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11대가 있습니다.

한 가구당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개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래돼서 바꿔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KT에서 인터넷 사용을 하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 반영을 하고, 센터에 있는 것만큼은 바꿔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예산투입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뭐 있나요? 농산물 판매?

그렇습니다. 농산물판매가 주로 많고요. 농촌 체험도 많이 오고… 삼생정보화 마을이 전국에서 최우수상…

4개 마을이라면서요? 삼생…

팔봉…

또?

살둔, 홍천 물걸…

예산투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성과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

예, 매달하고 있어요.

정보화마을로 선정되기 전에 하고…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에서 연도별로… 방문객수의 증가…

그것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도 팔봉참사리마을에서 정보화… 가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제일 늦게 한 곳이 살둔마을인데… 거기가 조금 부진하고 나머지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네 개 마을을 한다고 치지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면 확대 되어야 되고…

정부 방침이 더 이상 정보화마을은 확대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내실화 해 가지고 그냥 성과를 올리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손 쳐도… 여타 마을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하게 되면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면… 군비 다른 데… 다리를 하나 안 놓더라도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곳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농촌에 여러 가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이… 5도2촌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확대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행정에서 모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관리하기도 어렵다… 4개 마을 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90쪽에 야간무인경비 용역이 있지요?

예.

군의회 외 17개소와 향토사료관 외 7개소, 종합사회관외 5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어디어디인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5쪽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40명… 농어촌자녀장학금을 받게 되면 못 받는 겁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못 받으시는 분이 40명밖에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이장정수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

40명이면 다 받게 됩니까?

충분합니다.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이 안 되고 그러면 선정만… 지금 대상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이장공무상해보험가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공무 중에 다치거나 사망을 대비해서 보험가입해 줍니다. 이장처우개선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3년째 하는데… 금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이장이 복무 중에 사망을 하면 2000만 원을 보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쳐 가지고 치료비로 하면 치료비 1000만 원까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정유공이장재직기념패… 이것은 나가시는 분들한테…

예, 그만두시는 분한테…

해마다 다 해주는 겁니까?

예, 해마다 그만두시면 해 줍니다.

이장행정업무용수첩제작이 있어요? 언제부터 제작이 됐지요?

이것은 해준지 여러 해 됐습니다. 수첩을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우리 공무원들 수첩 주듯이 거기에 행정 일반적인 사항을 다 넣어서… 민원처리 하는 내용까지 넣어서 수첩을 이장님 한 분에 하나씩 지급하는 겁니다.

의회에도 한 부 줘 보세요. 어떻게 제작하는지 보게…

저희가 공무원들 하는 것을 드립니다.

이장행정업무용수첩을 달라고요.

내용은…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데요. 먼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명예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연수는…

부부동반…

언론에서 공무원들을 안 좋게 보도한 것 같은데…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부동반을… 각 시군에서…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상황은… 이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도 공무원인력개발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대상자들을 해 가지고 공로연수대상자를 일괄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기간동안에 해외연수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 주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현재까지 내년도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해외연수 예산은 각 18개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면 변동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하여튼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곱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별도 지침을 내려 보내 주면… 예산 계상을 했다고 해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202쪽이 되겠습니다. 방범CCTV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을 갖고 하셨지요?

이것은 시내 12개소, 도로변에 6개소 해서… 그것은 금년도에 10개소에 12대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시내가 12개소, 도로가 6개인데… 내용은 경찰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산출은 어떻게 내셨어요?

이것은 도로용하고… 도로용은 금년도에 설치할 때 견적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그 견적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 금액이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물론 금액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데… 설계를 하시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그러께도 연봉검문소 조금 지나 굴다리 있지요?

예.

거기에 설치한 것이 있지요? 기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군비로 해 가지고… 보니까 그게 가격을 싼 것으로 하다 보니까 설치를 하나 안하나 똑 같습니다.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장비가… 전자장비가 고가가 많고 여러 종류의 장비가 있으니까…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판독이나 식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왜 세웠느냐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판독도 할 수 있고 식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한 것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쓸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발주는 군청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10개소도 오늘 계약관리계에 넘겨서 입찰을 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이왕 설치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로용 설치를 할 경우에 넘버하고 사람까지 다 찍히고 뒤에까지 찍히게 하는 겁니다.

한번 시설을 하면 그래도 몇 천씩 들어가니까 시설할 때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예.

이게 자치행정과 전체 공동운영경비입니까? 420만 원…

이것은 자치행정과 겁니다.

자치행정과 내 공통운영경비냐 이거지요.

예.

과장님 별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과를 위해서 부서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간 4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쓰셔야 되나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4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820만 원 정도가?

예, 30명이 1년간…

그러니까 직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나요? 과마다 공통으로 가나요?

부서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서… 기본 30명 이하는 얼마, 30명에서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각 부서가 중요하고 다 귀중한 실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특”자를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특과입니다. 특수과의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데… 820만 원 가지고 700여명의 공직자들에게 과연 베풀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특별히 더… 인사관리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업무추진비 205페이지 것은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인사관리를 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20명 이하, 30명 이하, 그 다음에 30명이 넘으면 1인당 얼마, 50명이 넘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