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방금 고영민 위원님이 이정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해서 매년 설악수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국정원에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금강산이라든가 개성 이런 쪽을 해마다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금강산이나 개성이 문을 닫아서 금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홍천군에 와서 교육을 시켜서 독도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공보계장이 인솔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3박4일 코스입니다.

예.

이게 지금 모범군민 통인전문교육이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로 오는 바람에 그 업무가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 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예, 전년에도 40명, 금년에도 40명…

예.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사회단체업무가 자치행정과 1개 계를 폐지하면서 공보계로 업무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보계 업무가 사실 기존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

10%이니까 22억인데요. 금년에 한 20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과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예.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10%이니까요.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입니다.

늘어도 이건 내년도에 써 먹을… 내년도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년도 것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29개 단체입니다.

예, 받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주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 5% 정도 인건비를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오히려 동결 내지는 감액을 하는데 사회단체만 올려달라고 하느냐… 사회단체에서는 주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주로 현상이 그렇습니다.

예. 자료…

예, 알겠습니다.

예.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97억 9075만 2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88억 5921만 원이며, 균특재원이 21억 4000만 원, 기금이 1억 3823만 5000원, 분권교부세가 12억 7729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41억 118만 3000원, 군비가 142억 7502만 9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큰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이 6820만 원, 노인건강진단이 330만 원, 12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3200만 원, 이동목욕차량 인건비가 2000만 원,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2000만 원, 125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40만 원, 노인생활안정지원이 100억 6900만 원, 126쪽에 기초노령연금지원이 92억 2692만 2000원, 127쪽에 노인돌보미사업이 1억 1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지원이 26억 5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37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이 1억 9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이 12억 8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8억 7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13억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이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홍천읍 희망8리 경로당 신축이 1억 5000만 원, 남면 양덕원 2리 경로당 신축이 2억, 그 다음에 노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장평1리 경로당 개축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주차장 설치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운영비가 3억 29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서석면 장례식장 조성이 6억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주민서비스 제공이 8억 84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복지회관 운영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제8회 강원도 복지사 대회를 개최하려고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원에 2억 48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3845만 7000원이 계상 됐고요.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으로 234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378만 원이 계상 됐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해서 126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억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용시설 운영지원으로 4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3억 982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군정소식지 보급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선택복지사업으로 2억 4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141쪽에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으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마련으로 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 한마을축제 지원으로 2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전지원금으로 12억 14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에 장애아동수당으로 79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에 장애인생활시설지원으로 9억 2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으로 12억 33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6억 40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보험관리지원으로 5억 8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81억 5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교육급여로 1억 2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행여자 및 무연고사망자 보호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2억 57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으로 1억 47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에 가족상담소 지원으로 686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651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18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으로 3억 2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청소년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청소년건전육성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1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166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에 함께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으로 68억 823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72쪽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37억 90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에 가정위탁 아동지원으로 1억 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5억 3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15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전출금 1억,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은 9억 8691만 원입니다. 이중 국가보조금이 1억 4728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411만 5000원이고, 군비 부담금이 8억 15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행정추진 일상경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7억 86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79만 3000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비로 77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 의료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보유계좌로 환급한 비용으로 70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은 18억 2179만 6000원으로 이중 운영비 13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전세자금과 창업자금 등으로 융자금 지원이 18억 20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1쪽부터 183쪽이고, 특별회계는 527쪽부터 535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가 금년도에는 내면에 신설하면서 4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아직까지 할 곳이 없고… 내면에 한 곳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던 것이 지원금만 나가야 되니까… 사업한 곳이 없고 해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 대신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개소당 한 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

이해를 하시려면… 내년도에는 2000만 원씩 4개소이고, 금년도는 1400만 원씩인가…

알았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가지고 4개소… 내년부터는 4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개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3000만 원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요전에도 아마 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이자와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를 상환을 못 했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화에서 6억 3800이요?

예.

예.

행정전산이 날로 발전 되는데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 합니다. 이외에도 요구된 것이 많은데… 예산 형편상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해 올린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예산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이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한 겁니다.

예, 주로 늘어나는 것이 홈페이지 관계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공통기반시스템 행정정보화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5년차 임차사업을 해 가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차…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결부 돼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른 시군의 자치단체에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해 놨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주민서비스를 많이 더 확대하려고… 지금 1억 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간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연구개발비요?

아니 홈페이지 개편에 1억이고요.

예, 200만 원은 원가계산용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2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국비 지원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전자상거래 하면서 프로그램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전산교육 시키는… 국비 지원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삼생정보화마을이 제일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마을에 있는 컴퓨터가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에 있는 센터에 컴퓨터가 1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지 오래됐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개개인 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센터… 그러니까 중심 건물에 주민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11대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개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래돼서 바꿔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KT에서 인터넷 사용을 하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 반영을 하고, 센터에 있는 것만큼은 바꿔줘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산물판매가 주로 많고요. 농촌 체험도 많이 오고… 삼생정보화 마을이 전국에서 최우수상…

팔봉…

살둔, 홍천 물걸…

하고 있습니다. 매달…

예, 매달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도 팔봉참사리마을에서 정보화… 가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제일 늦게 한 곳이 살둔마을인데… 거기가 조금 부진하고 나머지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더 이상 정보화마을은 확대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내실화 해 가지고 그냥 성과를 올리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예.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