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3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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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에 이어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호국추모비 건립 시설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국추모비 건립시설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추모비는 지원근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공원선양사업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수호정신과 공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며, 그분들의 고귀하신 희생정신과 공헌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내년도에 호국 추모비를 건립코자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이 사업을 요청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6.25단체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6.25단체 회원은 몇 명이나 되죠?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375명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수영구 호국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총?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6.25참전용사단체 외에 나머지 8개 단체에서도 추모비 건립을 요청을 한다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의거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6.25단체만이 아니고 전체 보훈단체를, 9개 단체를 해가지고 충혼비를 세워서 전 단체 회원님들이 추모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추모비 건립사업은 한 번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될 사업인 거 같구요, 향후 이러한 유사단체에서 이 사업을 요청한다면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아마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애당초 시작을 하는데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주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은 전반적으로 보훈단체에 관한 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관련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자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두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금 전․출입금에 보면 복지서비스과가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 기금 안에 3개 기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기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계정하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2008년도에 보면 7,000만원 전출금은 전액 노인계정 전출금이고 2009년도에 1,000만원 전출금은 여성발전기금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현재 그럼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계정과 여성발전기금의 적립액이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여성발전기금에는 이번에 새로 된 책정 말고 2008년도...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2008년도 말 현재 노인복지계정은 2억 2,194만 4,000원이고 기초생활보장계정은 1억 2,891만 9,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억 9,280만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회복지기금 중 여성발전기금 적립액이 다소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4년 동안 3억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당초에 조례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적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구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까지 기금 출연금이 있었고 2006, 2007, 2008년은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여성발전기금 1,000만원을 출연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3억입니다. 그죠? 목표달성 연도는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한 3년간 사실 출연금을 하나도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언제 목표액을 달성할는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주시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동안 출연금이 한 푼도, 출연금이 전혀 없다가 금년에 1,000만원을 받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구 예산 사정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여성발전기금 적립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1,000만원 출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기간이 지났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통 성년식 행사를 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하게 된 동기와 행사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2008년도에 1988년생 만20세 성년이 되는 숫자가 약 2,15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때 저희 구에서 전통성년행사를 개최하였고 2006년도에는 그때 선거관계가 있어서 전통성년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7년도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통성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그때 요구를 하였지만 청소년문화존행사라는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그 문화존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성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문화존사업을 하다보니까 문화존사업의 프로그램을 하나 없애고 청소년성년식을 하게 돼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문화존사업을 추진하고 또 여태까지 계속되어온 청소년성년식을 개최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인 2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이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래서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 비율적으로 10명, 10명, 똑같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2005년도하고 2007년도는 우리 수영사적공원에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존행사와 병행하다 보니까 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하게 된 거는 하는 사람은 스무 명밖에 안되지마는 해수욕장의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서 그 성년식을 축하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한 개인이 가정과 사회의 보호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의식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도 전통 성년식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행정기관에서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설득하고 권유하여 본 행사를 갖기 보다는 대학교에서 전통 성년식 행사를 자연스럽게 개최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지금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너무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없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범법자가 되고 이런 사회적 행태로 가는데 그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는 너무나 작지마는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청소년을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나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는 더 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행사를 많이 해서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성년의 날 우리 수영구청에서 카드도 발송을 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그 카드는 한 몇 매 정도 발송을 합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카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988년생이 2,152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989년생이 해당되겠는데 아마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카드로 대신해도 가슴 뿌듯한 느낌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 성년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를 ...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카드를 받는 사람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관내에 있는 만20세 성인이 되는 모든 대상에게 보내지마는 그 중의 일부 남녀 스무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성년식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그 행사를 보는 사람이나 또는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성년이 됨으로 해서 자기가 사회에 책임을 좀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두희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때까지 경로당의 행태가 노인분들이 모여서 주로 화투를 한다거나 환담을 한다거나 그냥 소일거리를 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로당의 행태였습니다. 그 프로그램 관리자를 둠으로 해서 건강관리보호공단이나 또는 보건소, 또는 문화관 등과 연계해서 좀 더 수준 높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정말 소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건강검진을 주로 하기도 하고예, 그 다음에 건강관리공단과 연계를 해서 건강체조라든지 건강강좌, 수지침,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부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수지침이나 컴퓨터교실이라든지 또 노래교실,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노인들이 그냥 무료하지 않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아주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담당부서 직원이 하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사실은 우리구 일반예산이 총 1,0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과 예산이 315억입니다. 그럼 우리구의 예산의 1/3을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과 직원 열다섯 명이 한 달 내내 예산 집행하는데 매달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을 둠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예산을 경로당 시설 정비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셔서 열악한 경로당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드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50%, 구비50%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김동주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가지고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 기금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8년 말 기준으로 1억 9,200이 조성돼 있고 당해연도에 1,000만원 출연에다가 이자수입 약 900만원 잡아가지고 지출 500만원 됐습니다. 증감이 1,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기금법에 의하고 우리 수영구 발전기본조례에 의해가지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조성과 육성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금조성목표는 3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이 미진한 것은 본 위원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대상을 보면은 저소득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등 여성권위증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양성평등교육도 실시했고 또 성별영향평가에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1인1기술교육을 실시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양성을 구분해가지고 여성이라 해가지고 더 편중되는 건 없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리고 모자가정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별도 지원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의 문제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소득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이 양성평등을 위해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현재까지 오히려 여성 쪽으로 모든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 기금조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성으로서 수영구내에서도 상당히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라든가 저명인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조성에서는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들여가지고 기금조성을 진짜 여성으로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출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비라든가 이런 데서만 자꾸 조달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예, 기금 조성에 보면은 출연금하고 또 특별기부금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기금출연금으로만 조성하고 또 이제 이자로만 기금이 지금 형성되었는데 향후에 저희들 그런 것도 한 번 방안도 생각해서 출연금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여성으로서 앞서가는 선두주자에 있는 분들이 이런 데서 기금을 기부를 함으로써 많은 여성분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좀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꼭 구비, 시비로만 자꾸 증액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

숙자

이숙자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예, 제가 앞으로 내년에는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숙자 복지서비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석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