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이 조례안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구 형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 문화예술회관을 잘 해 보고자 하는 충정에서 그렇게 비롯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어린이회관 건립문제, 또 이번에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정에서 연이어서 집행부에서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침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사과 말씀과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조례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구민을 위한 삶의 질이 높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는데 절차상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심도있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문화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구 주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예술회관 조례를 미리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예술회관 개관 운영에 대비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을 결정, 그리고 예술회관의 운영계획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기본조례를 미리 마련해서 이를 근거로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장 운영분야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시설의 사용 분야에서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허가, 사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는 문화강좌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규정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섭 문화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운영, 제3장 시설의 사용, 제4장 기타 등 4개의 장에 24개의 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2010년 9월말에 완공 예정인 강동문화예술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장명, 즉 장의 명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장 및 제3장의 장명은 바람직한 장의 명칭을 표기하고 있다고 사료되지만 제2장의 “운영”은 “강동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또는 “문예회관의 운영”으로 하여 장명의 완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4장의 장명, “기타”는 “보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의 명칭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명을 “용어의 정의”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법규에서는 “정의”로 간결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제2조제6호 중 사용된 중점[가운데점]은 “그리고”의 의미가 담긴 앞뒤의 병렬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터라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을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고”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기술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문화예술”의 정의, 즉 “문화예술”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를 추가한 다음 “문화예술을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고”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법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조례 입법상의 체계적인 규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7호 중 “구청장”은 이 조례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그와 관련하여 안 제4조제1항 중에 표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고 또 바람직한 표기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문예회관의 명칭을 “강동문화예술회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명칭이 비교적 무난하게 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이 특정시설만이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고유브랜드나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판례 사실을 반영하여 “회관(會館)”이라는 일반적인 용어 보다는 문화예술의 메카로서의 의미를 지닌 “전당(殿堂)”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의(語義)와 어감(語感)이 좋아서 문화예술회관 명칭의 격조를 높이고 또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강동구의 지역적 특색을 특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강동문화예술전당” 또는 “강동문예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봄 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방식으로 직영과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적법한 규정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문예회관을 비롯하여 구유재산 중 행정재산 등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향후에 재위탁 여부 및 위탁기간을 둘러싸고 구와 수탁자 또는 수탁희망자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 조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5조의 조명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약칭을 “위원회”로 하고 있으므로 조명에서도 약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만이 아니라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명을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안 제18조의 경우 관람료 징수와 입장권 발매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장권 발매에 있어 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문예회관의 위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탁자와 협의할 것인지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에 “다만 문예회관이 위탁운영 중인 때에는 관람료와 입장권에 대해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위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건립의 공정이 2008년 11월말 현재 아직 15%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2010년 9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공포일부터 이 조례를 전부 시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요컨대, 이 조례안은 문예회관의 차질없는 건립과 성공적인 개관을 충실하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이지만 적어도 시설의 사용에 관해 규정한 제3장의 경우는 개관일에 맞추어 시행일을 유예해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설의 사용을 규정한 제3장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의 개관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현실 적합한 부칙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걸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준공은 2010년 9월말입니다. 그런데 개관 준비를 한 두 달간에 걸쳐서 개관은 연말로 2010년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 하고.

9월말에 건물은 준공하고 그 다음에.

2년이나 이렇게 준비 기간에 관장도 뽑고 다 했는데 왜 또 준공하고 나서 또 3개월을 기다렸다가 개관을 해요?

모든 장비는 설치해 놓고 실제 작동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실제 공연 준비를 해 보고 무대에서 모든 그런 장비들을 사용해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뭐를 합니까?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이런 제반 준비 사항들이 기본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 4장 24개조 전부 보니까 지금 급박히 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딱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5조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만 대답하세요.

그것도 만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구성은.

말만 대답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3장은 시설관계니까 그렇고 1장, 2장도 보니까 지금 조례 통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조례에 해당되는 항이 제2장 운영에 제5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예회관 운영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이 각항 이것 하나 때문에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얘기예요. 이거 말고 또.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통과되고 또 개관 즈음에 통과되고 하는 것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가 다 시설은 아예 유예하자고까지 나오니까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1항 외에 다른 또 어떤 항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에 나오는 관리 운영 부분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부분들이 이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심사를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큰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않고 근거 규정도 안 뒀는데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결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운영 방식에 관한 결정도 의회에서 조례로 큰 틀을 정해 주셔야 그걸 논의를 해서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갈 것이고 향후에 그럼 그렇게 운영 주체를 결정하면 조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조례로 이렇게 승인해 주셔야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 기본 조례를 해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해 간다고 생각되거든요.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진행 과정들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조문상으로는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각 항 이거 하나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돼야 관리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제4조가 설명이 된다 그 얘기죠?

4조에서부터 11조가 전부 그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걸로는 사실 명분이 지금 준공 2년이나 앞둔 시점에서 이 조례를 개관일에 맞추어서 시행일을 유예해 두자는 이런 전문위원 검토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해서 다른 데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런 충정은 긍정이 가나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게 있다면 의회와, 의회는 또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 그 자리에 많이 있어야 2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한 번 선출되면 4년씩이고 5년씩이고 10년이고 있는 분들입니다. 애착을 가져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4장 24개조에서 한 개항 충족하려고 제가 볼 때는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기에도 함축성 있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하고 나서 하는 항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이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잘 해야지 자꾸 그냥 뻣뻣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대드는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됩니까? 이거 조례가 아까 박재윤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통과가 되지 않을 때는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만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없죠?

그렇지 않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게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앞에 4조 이하 관리에 관한 12쪽까지 전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례에 입각해서 하려면 전문직 채용하는 것도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채용했어야지 미리 뽑고 그것도 잘못했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미리 이렇게 해도 직을 걸어야 돼요.

예. 명심 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문화예술회관 조례를 심의하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도 하고 자문도 종목종목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타 예술회관 운영 경험을 볼 때 선 전문직 지식인을 지도 설계하면 후속 낭비가 절감 된다는 판단하에 일부 채용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 선출단체당은 경영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운전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로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소위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11월 25일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섯째 가면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알차고 풍성한 문화인프라 또한 필요합니다. 건립 중인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이미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건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관과 동시에 전문적인 운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품격있는 공연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요지를 해서 넣었습니다. 어떤 한 분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그만 두고 나신 분들이 사석에 가면 아, 어떤 의원들한테 시달렸다, 그런데 그 말이 저도 그런 거를 인지하면서 좀 그런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만 우리가 질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가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도 오셨지만 이거는 지도자가 이렇게 해서 이미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이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하고 나서 그러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포트하는 우리 국·과장님들도 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는 구청장님이 이걸 다 썼겠어요? 이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집행부가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경영지도자는 경영을 알아야 경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보십시오. 건립 중인 문화회관을 이미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그러면 의회에, 우리한테는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의결권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사실 너무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하고 그럼 하다 보니 이렇게 잘못 됐다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는 다 우리가 이미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러나 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성남 분당에 있는 회관도 한 번 방문을 제가 별도로 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연을 보면서 거기에 지금 우리 강동문화예술회관하고 접목이 돼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더라, 그래서 성남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좋겠더라, 그래서 감리회사에다가 이 경비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구정연설은 어떤 경우든간에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읽으셨고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임이란 소리가 들어가 있는 데서 사실 이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지적사항은 그러나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533억이란 자체사업으로는 큰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도 사실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집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충분히 나는 위원으로서도 거기는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하고 이미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건축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거기에서 먼저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또 본위원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상응되게 제가 종목종목 지식적인 거라든가 서포트했는데 다른 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을 그만두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필요없는 얘기를 하면서 시달렸다 어떻든 그런 또 우리가 돼서는 안되는 거고 또 그런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한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니까 구의회 의결권에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미리 소통을 충분히 원활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뒤에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