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5

회의 전체 보기 1108턴

완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연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을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수동적이고 일회성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업무추진에 대한 점검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부탁과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님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승철 담당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 윤석용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법무감사담당 정태화 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인사) 홍보담당은 현재 수술중에 있어가지고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실무자 길상배 주사입니다. (길상배 주사 인사) 평생학습담당 신운철 담당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외에는 실무자로서 선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자체감사실적 현황이 지금 덕산면사무소, 초평면사무소, 각 읍면사무소 및 사업부서 쪽에 치중이 돼있는데, 그리고 각 지원과 이런 데는 감사실적이 없습니까. 감사결과가?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청내 실과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청내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양규

박양규위원

자체감사는 안 합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자체감사는 안 하고 도 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 감사에서는 지적된 것이 없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많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많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같이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그 자료 좀 해 주십시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2007년도, 2008년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2007년도, 2008년도.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법무감사담담당 정태화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39건이 지적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도 감사시에,

양규

박양규위원

각 부서별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부서별로는 현황은 안 나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부서별로 현황은 안 나왔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로 지금까지 감사를 여기도 보면 그렇고 감사현황을 보면 지원부서는 거의 그렇게 많은 지적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에 지적을 받는 데가 주로 사업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피현상이 있어요. 행정과에 할 때도 나오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데가 전부 보면 우리 지원부서 쪽에,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데에 우리가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아, 그 부서에 있으면 뭔가 좀 자부심이 있고 하는 그런 부서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군청 청내에도 우리가 3D마냥 이런 기피현상이 있는 부서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데에 가 보면 일은 일대로 업무는 많은데 또 항상 어디 감사가 나오면 타겟(Target)이 되고 항상 지적을 받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물론 선호부서는 저희들이 없다고 해도 직원들의 인식이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좀 사업부서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지원부서쪽을 많이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인사나 그런 것은 다 행정과에서 할테지마는 다 공평하게 하는데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도 그렇지요. 아니,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실제도 보면 현 군수님이 오시면서 주무부서가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마다 업무분장을 하고 했을 때 주무관장을 하는 부서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언어도단(言語道斷)이고요. 또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다음 승진기회나 평가점수나 모든 것이 좋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를 선호하게 되고 또 지금도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부서는 낮에는 현장에 뛰어 다니고 굉장히 바쁘기도 하면서도 또 야근도 많이 하는 데가 사업부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또 눈에는 잘 안 뛰니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하고 많은 지적이나 이런 것에 감점요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인식의 차이인데요. 사실 인사부서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부서를 우대해 주고, 지원부서를 우대해 주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없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가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행정과에서 언급할 부분인데 인센티브를 현재 주는 제도가 나름대로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행정과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감사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순환보직제가 계획적으로 돼가지고 누구든지 어려운 부서도 좀 해 보고, 그래서 다시 또 종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살려서 전체적인 업무관장을 하면서 또 더 높은, 승진이 돼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기운지는 몰라도 양지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양지를 가거든요. 계속 좋은 것으로만 해서 쭉쭉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보면 거의 편협된 어떤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통합하면서 이렇게 볼 때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일 마지막 21쪽에 보면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적 의정협력체제 구축 실적현황을 보니까 의원간담회 27회, 의원초청 간담회 2회,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이것은 정상적인 우리 의정활동이고요. 사실 의정과 건설적 의정협력체제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해서 의정협력체제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의정협력체제라고 하면 정말 집행부와 어떤 긴밀한 협력체제를 위해서 의회와의 간담회 형식도 다른 우리 의원간담회 보고하는 사항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것을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의정협력체제이지 지금 실제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체제에서 제가 봤을 때 의정협력체제가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맞춰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의정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었나,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의정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드린 것은 공식적인 부분이고 비공식적인 부분이 숫자로는 나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의정협력체제 구축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중간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로 나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숫자로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양규

박양규위원

저희들은 보면 군수와도 어떻게 보면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고 또 각 실과도 정말로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이런 간담회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정심의를 받기 위한 간담회가 아닌 정말로 자기들 업무에 했을 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와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었을 텐데, 물론 어떤 것은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서로 협력됐을 때 의정협력체제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의정간담회, 의정비 결정이 여기에서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의정협력체제 구축은 아니지요. 이런 것은 그냥 업무지요. 집행부의 소관된 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지 앞으로 이런 방향을 바꾸어서 의정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의회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좀 더 성숙된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쪽으로도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에서는 서로 견제하고 싸울 수 있고 협력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는 충분히 토론과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충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밖에서 비쳐질 때는 그래도 서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싸주고 또 집행부 쪽은 의회를 감싸주고 그랬을 때 협력체제가 제대로 공급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진천군과 의회는 뭔가 서로 기름과 물과 같이 겉돌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는 서로를 신임하지 못해가지고 반목(反目)적인 어떤 말들이 허심없이 나오고, 저도 같은 의원이지만 의회에서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부가 보면 그래도 잘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뒤에 서 비판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은 괜찮은데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집행부도 의회를 조금은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나타나는 표현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좀 더 중간역할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실 그런 잡음이 들린다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위원님들도 조금 마음을 열어 주시고, 저희들도, 저도 또한 열심히 할테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정협력체제 구축 현황이 이런 형식적인 몇 가지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내실있는 의정협력체제 구축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치중해서 좋은 안을 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진천읍에 장애인 복지카드 등 교부소홀이 나타났는데 또 문백면에서도 2008년도에도 복지카드 발급관리 소홀이 또 주의를 받았어요. 백곡면도 2008년도에 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카드 등 발급소홀이 또 주의를 받았어요. 이렇게 연속 전년도에도 7쪽에 보면 이월면도 또 있어요. 주의를 또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전년도에 주의를 받고 시정할 수 있게 조치를 내려준 사항이 또 2008년도에 된 사항은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이 사항은 같은 면에서 계속 2007년, 2008년도에 지적사항이 된 것이 아니라요. 2007년도에는,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2007년도에 이런 사항이 주의를 줘가지고 했는데 왜 2008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나타났느냐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것이 시정이 돼서 이런 과정이 나타나지 말아야 돼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른 면이 또 나타났어요.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런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이 사항은 같은 직원이 면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환보직도 하고 그래서 타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를 조금 소홀히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기한내에 이것을 제대로 발급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그런 것도 있고요. 전달과정에서 본인한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타인에게 대리전달을 했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카드입니다. 이것이 장애인한테는 상당히 기다려지는 자기의 필수적인 생활용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꾸만 주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을 못하고 연속 2007년도에도 그러고 2008년도에는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될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 조치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근량

윤근량위원

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다시는 2009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카드에 대해서 다시 나올 시에는 그때는 책임추궁을 많이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알겠습니다.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렇게 하고 6쪽을 보시면 이월면에 이장수당 및 출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이런 시정명령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이 내용은 이장님들한테 수당을 본인 명의로 통장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장 공동명의로 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쳐놓고 이장 통장에다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장 친목협의회나 그런 몫으로 떼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놓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 통장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빼서 지급하도록.

근량

윤근량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장 출무수당을 어떻게 먼저 떼어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은 진짜 외부에서 만일에 특별감사 같은 데 걸리면 이것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지요? 상당히 추궁을 받는 감사자료인데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세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6쪽에 또 백곡면의 사유인데요. 네 번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2008년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운행여비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하면서 버스비 그런 것을 출장비로 같이 포함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는,

근량

윤근량위원

회수해서?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잠깐 오인을 한 것이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렇지요. 회계원이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착오계산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분명히 의회에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데 관용차를 이용할 시에는 유류대라고 할까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교통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이것이 그 사항이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법률에 맞게, 규정에 맞게 모든 것을 신경쓰셔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를 하신 것을 보면은 각종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이 소홀히 됐다 하는 것하고 또 출장여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각종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이 이것이 각 면이나 사업소나 이런 데가 1-2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왔을 텐데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각종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확인 소홀한 것이 센터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는 이제 없어졌지만 거기라든가 읍사무소, 보건소, 이월, 백곡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도 보면은 읍사무소라든가 문백면, 보건소, 백곡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만 특이하게 많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현재 각 읍면이나 사업소 같은 데는 현재 신규직원이 대부분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법규연찬이나 법무를 다루는 것이 좀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법무연찬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법적인 출장여비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대나 그런 것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못붙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적발이 되면은 시정조치를 받는 것을 알면 나름대로 거기에 상사되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그것은 특별히 챙겨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챙길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면장님이나 아니면 사업소 소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고 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도 이것을 주지를 많이 시켜줘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저희들도 읍면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은 지적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지도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음에도 또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은 계도를 안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8번에 나오지마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달 때 오버해서 달았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달아 준 거예요. 누가 싸인을 해 준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이 사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루에 4시간씩 인정해 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무나?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아니,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요.

창섭

신창섭위원

할 때에 맥시멈이 4시간이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4시간인데 이것은 만약 5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공제시간이 2시간을 공제해 줘야 되는데 1시간만 공제하고 4시간은 인정해 주는 것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은 시간외근무를 안쳐 줘야 되는데 1시간만 공제를 하고 2시간을 쳐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공제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루에 오버타임을 해도 12시까지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은 4시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4시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6시까지 근무한다고 치면 10시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12시까지 해도 10시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다음에?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초공제라고 할까 2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시간은 뭐예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2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인정을 안해 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참, 4시간은 인정을 해 주는데 2시간은 인정을 안해 준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 듣겠네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을 해 주는데 2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은 인정을 안해 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알았어요. 그래서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그것을 2시간을 공제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야 되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에서는 전부다 풀로 달았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시간만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감사에서 잘못됐든가 이것 뭔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쪽에서 잘못한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같이 각 실과에서 이것을 다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2시간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디는 1시간을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회계처리를 할 때 그것을 잘못처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회계원들이 정리하고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각 실과에서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겠지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인건비만 별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분들을 언제 한번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이든지 1년에 두 번이든지 교육을 시킬 것 아니에요. 안 시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그것은 저희들이 법무연찬교육이라고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도에서 하더라도 군 자체에서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바뀔 때마다 서무들이 각 실과마다 또 읍면에 서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들을 규정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적응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적응을 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단축된 것을 계산했다든지 또 오버된 것을 계산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계산된 부분, 그것을 환수조치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가계상 된 것은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이 할 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에 담당되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기능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대급부로 모자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안 나타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50시간을 오버타임을 했는데 계상되기는 한 40시간이나 38시간 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없었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또 8페이지에 보면 "전화안내 불친절"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전화안내 불친절 하면은 이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화안내 불친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있을텐데?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안내 불친절이라고 해서 부조리민원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몇 건이 아니라 전화안내가 불친절하니까 그것을 조치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부조리민원센터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전화상으로 여기에 고발 아닌 고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이 몇 건이나 들어왔다는 것도 좀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건밖에 없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현재 불친절 신고는 1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건이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해당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것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들어온 건데 거기에도 1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1건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어디 면사무소에다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날이었어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급히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직원이 받는데 깜짝 놀랬어요. 나는 내가 전화를 잘못했는지 알고 "거기 면사무소 아닙니까?" 했더니 면사무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하지만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받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옛날에, 그래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내가 조용히 우리 박원오 실장님인가를 뵙자고 해서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었어요.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도 이상해서 "죄송하지만 거기 어느 면 아니냐?"고 했더니 "맞다."고 당당히 말하고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름도 당당히 대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진천읍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 장애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공무원이 말하는 자체가,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읍사무소가 아닌데 면사무소라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지금 여기에 나온 사항이 말하는 자체가 좀 어줍고 행동도 그렇고 전화상으로 민원인이 듣기에는 불편하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아요. 허허벌판은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법무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이 사항은 문백면 은탄리 고개 넘어가면 바로 왼쪽으로 개인주택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잘못되었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우리 국유지나 그런 것을 자기가 가진 장비로,

창섭

신창섭위원

무단훼손?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무단으로 훼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서 지을 데만 지어야 되는데 그 외에 것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 이후에 해서 거기에다 묘목도 심어 놓고 정원수도 심어 놓고 해서 그것은 조치가 됐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고발조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네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결과는 산림축산과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뭐냐고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원상복구 하고 거기에다 나무가 훼손된 것 같은 것은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할 때 고발조치를 했으면은 결과를 좀 해 줘요. 결과가 궁금하지요. 더군다나 이것이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아무 것도 안 써있으니까 그 밑에 제목없음은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민원을 부조리센터에 올릴 때,

창섭

신창섭위원

아, 제목이 없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본인들이 동일민원을 올린 것을 제목없음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허허벌판과 동일한 내용이라는데 이것을 결과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냐 하면 알아야지요. 22페이지에 보니까 군립도서관 건립에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농다리하고 해서 2개가 집행이 많이 안 돼있는데 그 이유를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입니다. 군립도서관하고 농다리관광명소화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알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저희들이 사업추진실적을 갖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에서 표시를 해서 자료를 낼 때는 그래도 그쪽 과의 것을 내용은 아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공통에 1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실장님, 2007년에도 한 번, 2008년에도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씩 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규제(안) 정비 및 심의를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몇 건이나 심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실무적인 것은 조금 숫자의 관계가 잘 안 나와서 실무자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새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려고 새정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나라도 새정부 들어서 규제를 자꾸 털어내고 간소화 해서 세계 경쟁력을 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발빠르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정부인 지자체에서도 빨리 맞게끔 가야 된다, 동감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교육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계정이 돼있는 상태지요. 실장님?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국가에서 거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것이 교육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감액되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서 감액되는 부분들을 갖다 일반교부세에서 보존을 해 준다고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계획안을 잡고 올해 1조 9천 억원인가 그렇게 아마 예산을 갖다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일반교부세로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15개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 5억 500만 원 정도, 또 9개 초등학교에는 보육교육 지원에 2억 5천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모든 것이 영어체험에 그냥 집중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명시돼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부 초등학교는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에서 제외시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보조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영어체험에 몇 %, 농어촌 방과후 학교에 몇 %, 학교급식에 몇 %인지 다 명시가 됩니까?

그러면 무엇무엇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에 우리가 교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비율로 봤을 때 영어하고 보육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6%라면서요?

그 나머지는 어디어디에 쓰는 것이냐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프로로 봤을 때 24% 이외에는?

20%예요?

그러면 16%?

20%예요?

그러면 나머지 80%는요?

군 재원이지요?

그런데 군 재원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에다 거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다 별도입니까?

본위원이 조금 착각을 했는데 일부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하고 그러는데 보면 지금 각 초등학교별로 자기네들끼리도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자기네별로 특성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합부동산세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각 학교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특성화를 찾아가는 학교라고 하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거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이렇게 특성화시켜 나가면 그 학교도 명문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원하실 때 미리 모든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보시면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시현황 해가지고 간담회 11회, 주민설명회 18회, 의견수렴 20회, 인터넷 게시 1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도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언제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또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어느 정도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담당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될 텐데?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간담회를 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인터넷에 주민 예산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보고 일부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분야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별로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시키고 반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금 의견수렴이거든요.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18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짠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들어 보지를 못했는데도 여기에 18회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이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수령명단 및 농지면적에 계속 우리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 또 도의원님들 두 분, 어제그저께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자꾸 이렇게 진천군의 공직자들이 나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저희들이 10월 23일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공무원들이 직불제를 받은 사람은 전부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2명인가를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올려줬고 그것을 저희들이 자기부모나 그 다음에 부인이나 가족이 수령한 사람은 전부 신고를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고, 그래서 수령금액하고 해서 한 실적인데 아무래도 언론 쪽에서 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 선거직 의원들한테 좀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지방의 TV가 또 뉴스거리로 내보냈고 지방지들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두 분이 직불제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은 정당하니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은 저희들한테 자경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신고를 안 받았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은 아직 신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당에서 서로 당파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서로 노출을 시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수님 외에는 신고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 가지고 국회에서도 특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고도 안 받았는데 국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광역의원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신고도 안 받았는데 거기에서 명단이 발표가 되고 이것을 심사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됐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도 한번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또 아니라고 매스컴에 계속 발표를 했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정치적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모르겠고, 이번에 매스컴에서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쌀직불금을 받았다는 사람 명단을 아마 민주당 자체적으로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조사를 했잖아요. 한나라당도 조사를 했고 국회의원들 저기에서 나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봉석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자경을 하셨잖아요. 문제가 처음부터 되지 않았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은 신고를 안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신고를 안 받고 우리가 올려 주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국회에서는 아마 감사원에서 제출된 명단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원에서도 제출이 왔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명단이 다 갔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매스컴 방송에서 툭하면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진천군의 위상이 자꾸 떨어지는 것인데, 또 거기다가 이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CEO대상을 수상을 했다, 충청북도에서 두 분이 타셔가지고 아마 저도 엄청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그저께 방송을 보시면 1,500만 원을 주고 샀다, 이 방송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엄청 술렁술렁해요. 그저께도 방송 나온 것을 보면 첫번에는 직불제를 가지고 한번 나왔고 끝머리 가서는 CEO대상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진천의 수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이것이 아주 술렁술렁하고 믿지를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CEO대상은 주최가 한국일보사하고 그 다음에 후원이 지식경제부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부 공문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조서 30페이지 정도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우선 진천시 건설을 해가지고 행정에 예를 들면 창출해가면서 하겠다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CEO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론사끼리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언론사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홍보비는 지방지나 중앙지나 틀림없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급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이 선정과정에서 선정과정이나 선정 전에 돈이 지급이 됐다면 돈을 주고 샀다느니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선정이 되고 나서, 확정돼고 나서 홍보비를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인데 지금 언론에서 너무 과대포장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끼리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실장님, 제가 업무추진보고 할 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홍보예산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오보된 그런 신문이나 방송한테는 홍보예산 지출 안 해도 되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우리 수장이 자꾸 방송에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나오면 군민들의 마음을 자꾸 불신을 하게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우리 홍보예산이 정확히 서 있으면서 또 홍보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자꾸 당해야 됩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관해서 하는 언론사에서는 그런데 자꾸 인터넷신문이나 지방 언론사에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인천은 미디어상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야기되고 그 바람에 KBS하고 와서 어제 취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표현하는 방법이 홍보비를 줬다 하고,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것이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방송 끝마무리도 보면 광고비를 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맞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광고비 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군에서도 대처를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일보사하고 지식경제부에서 한 것을 주관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자체 전체로 받은 것 같지도 않고요. 참여를 안한 데도 꽤 있는것 같더라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아마 공문은 전체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한 자치단체가 있고 안한 자치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주관을 했는데 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한 2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70개 상이 나갔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73개 지자체하고 단체나 자치단체에서 참여가 됐고 22개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한국일보사에서 만드는 것에 놀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식경제부는 한국일보에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가지고 같이 한 것 같은데 바로 실장님께서는 지금부터 대처하셔야 될 것이 자꾸 이것이 방송에 나오고 군민들은 이것 때문에 단합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정에 대해서 자꾸 불신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홍보예산을 지출하고 뭐할 때 과감하게 오보를 내보냈던 신문사에다 계속 광고비를 지출하면은, 우리 홍보예산을 지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경각심 안 가져요. 또 잘못됐다고 하는 오보내용도 끝에 가서 "시정합니다." 하면 신문구석에다 요만하게 내가지고 볼 수도 없습니다. 1면에다 크게 내주든지 이런 것을 안해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광고비 지출을 못하겠다고 못을 박아놓으신다면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당신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보를 했으니까 이번에 홍보비 지출 못하겠다, 딱잘라 말하신다고 하면 그 분들도 항상 이것을 매스컴에 내보낼 때는 이쪽저쪽 전부 다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듣고 해서 내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한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오보를 내보내든 자기네들이 쓰는대로 써내 보낸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폐단이 오보를 내보내도 되고, 그 사람은 제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홍보예산을 지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대해서 밝은 기사를 내는 지역신문하고 어두운 기사를 내는 지역신문하고, 밝은 기사를 내는 지역신문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기사, 비평하는 기사를 사실적인 근거에서 보도를 했다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에 근거치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가 제보해서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판하는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비나 이런 것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준 것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단체로 가서 오리고기 먹었다고 해서 모 신문사에서는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내보냈어요. 잘못된 것 없잖아요. 오리고기도 못먹게 하면 무엇을 가서 먹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군에서도 너무나 대처를 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챙겨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보하나 내보내면 거기는 신문사들끼리 방송매채를 만들어가지고 딱딱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홍보비도 그 단체에다 딱 맞겨놔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게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만든 위원회에서 오보를 내보냈다, 그 분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딱딱 처내버리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군은 왜 못하냐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것은 잘 좀 해 주셔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가지고도 지금 군수님이 몇 번씩 나오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속 앞으로도 나올 테고,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미리미리 군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아, 우리 진천군이 잘못된 것이 없다더라, 하는 것을 믿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놓으신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군민들의 불신감이 자꾸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진천군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이라고 있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몇 회를 했다는 것이 횟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경제·농정, 교육·문화, 복지·환경 쭉 있는데 위원수하고 참석인원만 나왔지 횟수가 안 나왔어요. 횟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앞으로 이것을 해 주실 때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1년에 몇 번 계획이 있어요. 두 번 하는 것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네 번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것을 계획하실 때 실적으로 해서 그것을 표시를 해 주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까는 제가 몇 가지 서론으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본론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5개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들이 위원에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대상자격이 됩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은 어떤 위원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규제개혁위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규제개혁 내용에 따라가지고 실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는 실과장급 이상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장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이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보니까 공무원에 남자만 있고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는 과장급이 여자공무원은 1명 밖에 없으니까 전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성도 여기에 좀 넣어서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분명히 여성도 사회단체에 여러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데 같은 데는 여성과장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남자공무원들만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 상당히 잘못됐다, 그것은 꼭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는 한군데는 1명 밖에 없으니까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면 아, 그래도 배려를 했구나, 생각되는데 1명이 있는데 전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다른 타 실과에서는 들어갔으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실과보다도 그래도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굳이 남녀를 여기에다 구분을 안 하고 했더라면 공통에서 이것이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이렇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남녀를 해놓고서 거기에 상당히 어떤 불균형적인 것이 된다고 하면 밖에서 볼 때나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업무평가위원회는 3대 3대으로 잘 되었네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3대 2 정도 됐는데 나머지도 2대 2든지 아니면 3대 2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성에 관계되는 쪽에 비중이 있는 데는 여성이 많아도 되는데 굳이 남성을 많이 했다는 것은, 물론 저는 남성이니까 이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쪽에 아까 물론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저도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우리가 추진실적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시현황에 14쪽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된 어떤 것을 추진했다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발표한 것을 띄우고 한 것은 있는데, 여기에 실제 주민참여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제시를 해 주고 했던 것이 거의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예산안 부분에 인터넷에 올려놓는 것이 주로 다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거든요. 거기에 하면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참여폭이 적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진짜 주민들에게 이것을 참여할 의도를 가지고서 한 것인가, 저는 그때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지침을 하고 위에서부터 지시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실시한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해 보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거기에 거의 안 보였습니다. 이왕 하는 것이면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맨날 생거진천 브랜드니 뭐니 이런 것을 해서 만드는데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하면서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되고 보여지는 것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가 돼가지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다가 예산편성 관계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익단체, 자기단체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도 그 이익단체도 정당한 어떤 것이 있는가는 들어봐야지요. 편성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들어는 보지요. 들어는 보는데 그것이 반영하기가 좀 난해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참여한 참여내용과 이런 것도 감사내용에는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새롭게 마인드를 개발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쪽에 균특자금 변경내시 현황에 보면 서류를 급히 만들다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쪽 추경 변경사항에 보면 국비와 군비가 있으면서 계가 없어요. 없지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국비 1억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 하고 계에 3억 5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도 없어요. 감사자료를 내는 서류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일 앞에 목차에도 보면 11번 보세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업평가 현황 했는데 "주용"업무계획 사업평가, 이런 것을 한번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해보고 오자, 탈자가 있는 것도 안 해보고서 그냥 무성의하게 던져놓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런 것이야 실무담당이 아니라 그렇다지만 이 서류 정도는 한번 훑어서 오자, 탈자 이런 것은 검토해가지고 보내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서류 하나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경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시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없지요. 이것은 조금만이라도 여기에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17쪽에 진천군 브랜드슬로건 개발현황 및 실적을 했는데 브랜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브랜드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향후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도 지난번에 쌀브랜드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같은 것을 한가지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진천에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여러 방면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삼성이면 삼성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 모든 곳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굳이 농업은 따로, 여기 어디는 따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농업부분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브랜드를 해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진천군 브랜드슬로건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진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슬로건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에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의 슬로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슬로건 하는데 이것은 기대효과가 얼마나 큰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거진천을 이것은 용역을 안 주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우리 생거진천이라는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또 요즘에 우리가 행복진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되면서부터 우리 군청 앞에 붙여 놓았던 슬로건이 상당히 좋은 슬로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그런 것을 하나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군에 어떤 것이 굉장히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브랜드라는 것은 어떤 브랜드이든지 공통브랜드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쓰는 것 틀리고 저기에서 쓰는 것 틀리고, 거기에 맞는 슬로건은 우리가 어떤 좋은 표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 만들어서 쓰면 되지 기본틀을 왜 자꾸 무슨 용역을 줘서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지, 나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금이나 심혈을 기울일 그런 역량이 있으면 정말로 실질적인 데에 우리 기획계 같은 데는 정말 그런 쪽에 더 많은 것을 해서 각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지, 무슨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거진천 브랜드를 가지고서 농업도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좀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면 삼성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각종 세부적인 회사마다의 특색있는 것은 다르지만 기본 브랜드는 삼성 트레이드마크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천의 트레이드마크는 우리 생거진천을 살릴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 하나를 가지고 계속 써야 되는데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다 만든다면 서로 만들면 어떤 것이 진짜 우리 것인지 모르잖아요. 잘못하면은 정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슬로건은 우선 농산품은 농산품대로 생거진천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 슬로건은 지역주민의 주민결집이나 대외에 대해서는 지역홍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아마 군수님이 처음 취임해가지고 혁신진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좀 바꾸려고, 저희들이 이것을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10건을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인데 슬로건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거진천만 가지고서 생거진천이다 해가지고 슬로건을 내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도 우리가 서비스에 따라서 고객만족에서 지금은 고객감동으로 간다, 뭐한다 해서 우리 행정도 자꾸 마케팅 전략을 많이 따라가는데 행정은 행정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이 어디에 더 좋은 아이러브 유 해가지고 우유에 유자를 해가지고 우유를 많이 먹자 해가지고 우유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요새 하는 것도 있고, 옥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은도?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있는데 여기에 더 좋은 생거진천 이것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가 봤을 때 생거진천, 혁신진천도 굉장히 보면 우리 진천을 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이미지가 있고 한 것이었는데 1년 지나면 하다 또 바꾸고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무슨 용역을 주고 뭐를 어디에 하고 이렇게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에 공모를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우리 기본적인 틀을 지켜가는 것도 진천에 어떤 정체성이 한 틀이 뭔가 있으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한 군수가 행정을 한 지가 이제 3년도 채 안 되는데 뭐를 자꾸 바꾸는지, 바꾸다 보면 사람도 혼돈만 오다가 어떤 성과없이 끝나버려요. 그 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뭔가 뿌리없는 것을 또 찾다 보면 그 다음에 지나가면 아무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가꾸는데 더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시범자치단체로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해왔고 다른 지역보다도 뭔가 괄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무계도 있다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런데 얼마 얼마를 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타날 수 있는 성과, 그리고 향후에 이것을 활용, 2006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책정이 돼서 2007년, 2008년 우리가 2년 했지요. 그러면 2년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성과가 있었다, 정말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전보다는 어떠어떠한 면이 나아졌다, 주민의 생활의 질에 어떤 것이 나아졌다 하는 데이터가 돼있는 뭐가 보여져야 되고, 또 이것이 향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인력을 활용할 계획도 있어야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교육만 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어떤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평생학습의 성과라고 하면은 그냥 숫자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엊그저께 평생학습축제를 저희들이 11월달에 했는데 상당히 그 성과가 많은 축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라고 하면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지요. 그런 어떤 것이 데이터로 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숫자로 나열한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전에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평생학습을 하고나서 사람들의 질이라든가 모든 면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뭔가 새로운 세계에 사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욕이 업그레이드 됐다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뭐에 썼다, 아니면 쉬운 예로 컴퓨터를 여러층에 나이 먹은 분들부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역행정이나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한다든가 무슨 것을 모니터 하는 요원으로 쓸 수 있다든가 이런 향후계획서부터 활용방안이 좀 나와 있어야지요?

당연하지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방향도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행정감사 때 질문할 사항이지만 거기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요새 시니어클럽인가 있지요. 그런 데서 말하자면 실버 저기들은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상업화가 돼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고용이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해서 노동자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경로당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웰빙비누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팔 수 있고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65세이면 노인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70세 이상까지는 노동력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평생학습 교육의 목적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나 뭐가 좀 있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서 활용방안이 나와야 다음 차후 교육계획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취미교육 식으로 전에 여성단체에서 무슨 교육 이런 것은 이제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0쪽에 주요업무계획 자체평가 현황에 금년도는 내년 3월에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하고 2월달에 자체평가 최종보고회를 하고 1월까지 금년도에 한 것을 한다는데 이 평가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책임연구원외 5명이 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산하 평가원에서?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힘들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힘들어가지고 용역을 준 것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각 실과간에 저기도 있고?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우리 평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2007년도에는 안 했어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는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자체평가를 했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007년도에 자체평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보면 이것이 평가를 하기 위한 업무계획이 이행과제로 해서 우리가 목표 또 시행과제,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앞으로 이행방향, 추진방향까지도 성과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데이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 평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시행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초평 신축공사 이런 것은 국비에서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규사업계획은 자체발굴해가지고 각 실과마다 예산을 통합적으로 해서 제출하지요 할당을 하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기본 우리가 하던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기존에 사업하던 것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신규사업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가지 난해한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해요. 예산도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런 발굴을 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편성제도가 상당히 좋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박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실과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은 그 내에서 하다보면은 신규사업이 억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실과장한테 책임을 많이 주고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 사이드에서 신규사업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실행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은 반영을 해 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예산에서는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굉장히 긴축해서 주돼 신규사업이 정말 우리군에서 새롭게 발굴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 기본 할당된 예산 외에 해서 해줄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자기들도 더 의욕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좀 더 융통성을 부여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에 대한 확실성만 있으면 여기에서 해 줍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얘기해도 해 주고 있으니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각 실과에도 독려를 해 주시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획기적인 것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동료위원이 답변 중이라서 그랬는데 우리 홍보비에 아까 1,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홍보비가 없어가지고 5천만 원을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는데 그것도 전에 우리지역에 각 신문들, 언론사들에게 줄 것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전에 기 홍보가 됐던 사항도 대금지출을 못해가지고 모자라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12월까지 쓰기도 상당히 모자라는 빠듯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은 또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세웠는가, 홍보비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홍보비에서 썼습니다. 홍보비에서 썼는데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방송에서는 1,500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방송 얘기이고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이 없는 내용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제대로 서류로 해가지고 준 사항이니까, 그것은 방송에서 하는 얘기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방송에서 오보를 냈다는 말입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못들었는데 그것은 오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도 지금 말이 옥천은 330만 원인가를 줬고 진천은 1,500만 원 줬다니까 왜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자라 많이 줬느냐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는 우리 이상이고 저희들은 좀 적게 나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밝은기사 그런 기사를 쓰는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문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비판을 해도 어떻게 보면 이면을 보면 이쪽 면이 보이고 등을 보면 뒷면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두가지가 다 옳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언론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런 견해는 빨리 바꾸어 주십시오. 그것은 저도 신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오보가 됐을 때는 우리는 적극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지, 그냥 거기에서 판정을 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정정보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정정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서 언론을 논한다면 언론억압이 됩니다. 다른 것에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인데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적당히 대처하지 마시고 업무추진 점검의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조리 민원센터 신고사항 처리결과와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시현황 중 간담회 주민설명회 자료와, 또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체평가 결과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진천군 종합민원과장 김종수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담당 최창운 담당입니다. (민원총괄담당 인사) 지적정보담당 정태수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인사) 토지관리담당 서선원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인사) 새주소담당 한태우담당입니다. (새주소담당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인가요.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듯이 2008년도에 대상지는 506개인데 미정리 토지가 77개네요. 미정리된 부분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현재 미정리 토지는 조사를 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조사를 안 했나요. 똑같이 다 조사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506개를 하려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했는데 결론적으로 10몇 %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10몇 %를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놓고요. 측량하고 아직 절차가 미흡, 덜 돼서 그것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측량도 하고 대장도 정리하고 그런 중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 얘기는 506개를 계획을 했으면 했어야 된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대해서 그 실적이 따라 줘야지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못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확답해서 하시면은 그것을 그냥 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왜 진작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계속 발견돼서 추진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측량도 하고 절차를 갖춰서 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앞으로 한 23-24일 남았나요. 그 안에 다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본인이 다 그렇게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연말에 가서 끝났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4쪽을 연관해서 5쪽도 계속 연관되는 것인데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민원이 건수가 많은가 본데 지역개발과에서 주로 민원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려되고 불허되는 문제가 단순민원하고 복합민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개발과가 많습니다. 37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처리하실 때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서 풀어나가는 것입니까. 서류제출상 이것만 반영이 돼서 민원하고 해결하는 것입니까.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대해 주는 분하고의 관계, 불친절하다든지 친절해서 민원이 다시 또 재발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과정, 그런 과정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복합민원처리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반려인 경우는 2차에 걸쳐서 서류 보완요구를 합니다. 관련돼서 미비한 것을 보완요구를 하는데 지역개발과가 많은 것은 건축업무가 민원과에서 서류를 하다가 지역개발과로 갔습니다. 대부분 건축민원이 많은데요. 사유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해놓고 보완서류를 만약에 진입로 같은 것이 미확보 되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든지 이것을 매입하는 그런 경향인데 미흡하다 보면 날짜가 지나서 보완을 못합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 반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하고는 충분히 알리고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부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이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보면은 별사람이 다 있겠지요. 와서 짜증을 내는 사람에, 예를 들어서 협박도 하는 사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복합민원의 상대성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앞으로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면 민원처리할 때 잘하셔가지고 다시금 재발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친절감이나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 안 가도록?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복합민원은,

근량

윤근량위원

민원실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연관해서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정리한 것은 저희가 접수해서 각 실과 해당 업무부서에 배부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만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각 과별로 해서 지금까지 제가 1년동안 있는 동안은 복합민원 때문에 와서 그렇게 다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창구민원에서 가끔 본인이 해태한 이유를 무마하기 위해서 와서 큰소리 치고 그런 것은 가끔 자동차 민원 때문에 온 경우는 있어도 복합민원 때는 빼면은 거의 온 것이 해당부서에 사전에 전부 협의가 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처리가 원만하게 민원인들하고 잘 해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실에 또 한가지 6번에 보면 고충민원이라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것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6쪽에요. 6쪽에도 있고 몇 군데 고충민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31번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석리 수해지구 집단이주로 가는 관계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집단이주사업지구에 이전해 달라는 민원인데 거기에 본인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어떤 사유에서 불허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무슨 종목에 걸리니까 더 안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와서 이것을 신청을 했나, 왜 안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이 분이 아마 오갑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소유주가 틀리고 또 이번 수해에 입은 것이 아니고 먼저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땅을 구입해서 매매해서 그 집은 그대로 살고 사위인가 누가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던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 본인이 아니고 3자인 사위가 거기에 입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사위하고 딸하고 처갓집하고 그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안 된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따가 지역개발과에 해당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공통과목 9쪽에 보시면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두 번을 하셨는데 2008년에는 한번도 안 하셨네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2007년에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에 보면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하고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 두 번을 하셨는데 장례식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장례식장은 백악관 예식장 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조정심의위에서도 불가처분을 해서 행정심판까지 가고 했던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결국은 우리도 이것을 한번 취소를 한 것인가요, 반려한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불허처분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불허처분한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서 저희군이 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지는 바람에 며칟날 오픈식 하겠다고 초청장도 왔더라고요. 지금 4구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것 아시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과장님께서는 소임을 다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우리 진천군으로 질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개최를 안 하신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과에서 한번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건수가 없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는 할 도리는 다했다, 해서 이것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민원과소관에 보면 3페에지에 2008년도 민원행정 처리현황 보면은 종합민원과가 접수는 3만 695건, 또 인허가 처리는 2만 9,890건, 기타가 349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기타사항은 취하한 것, 오류나서 된 것 그런 사항이거든요. 취하는 새올시스템이라고 건축 인허가를 컴퓨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한번 신청해놓고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안 했는 줄 알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서류가 미비해서 취하시키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취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안 내기 위해서 기존에 허가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부담금을 내야 되고 다시 신청해서 착공을 안한 것 같으면 다시 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안 내서 그런 경우에 취하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에 대해서 주로 취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인터넷 전자민원이라든가 진천군에 바란다, 이런 곳에 한 것이 이중으로 됐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다른 경로로 해서 2회를 해서 취하시킨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349건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행정이야 민원과가 제일 많은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부서이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은만큼 우리 윤근량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군민들이 편안하게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해가지고 2007년, 2008년 통계가 나왔는데 등기와 지적공부 불일치하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이전 각종사업으로 인하여 분할이나 토지 등 처리된 필지는 등기촉탁 미대상이었는데 그래서 불일치 자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에는 강제로 등기를 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나오는데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가서 확인도 몇 건은 해봤는데 산림은 5,000분의 1축척이 있고 일반토지는 1200분의 1 그래서 이것이 맞아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토지가 느는 사람은 좋지만 주는 사람, 또 만약에 토지가 일치가 안 돼가지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선 구거나 도로가 거기 있는 토지를 주고 있잖아요. 지적을 맞추기 위해서,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이 불일치 되는 부분이 측량과정에서 어디 필지는 늘고 어디는 줄고 그런 것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지구 지적측량 재조사 사업을 올해부터 해서 내년 2011년까지 그것이 계속 추진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화상지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전부 찾아서 어떻게 늘고 줄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법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2011년까지 해서 2012년부터는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디어디 시범지구로 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덕산 화상지구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덕산 화상지구에 저희군만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화상지구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덕산 화상지구를 표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측량을 하다보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맞추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줄은 사람은 그냥 줄고 늘은 사람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순됐다고 저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화상지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전에 일제시대 때 쓰던 것을 지금까지 써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인데 지금 우리가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조그만 예산이고 우리 담당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한 여기에서 지적측량상 그 땅이 줄고, 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그 분들이 민원도 적어야 되겠고,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인정을 했을 때 그 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내 땅이 줄었지마는 아, 이래서 줄었구나, 늘었으면 아, 이래서 늘었구나,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것이 쉽게 느시는 분이야 느니까 좋다고 하지만 줄으시는 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설명은 드리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여러가지 상황은 설명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자신이 그렇더라도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래서 양쪽이 보면 첨예하게 상대편 땅하고 인접해 있을 때 민원이 생기면 양쪽이 서로가 그것 때문에 감정을 사가지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가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에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5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금년도에 위원회 수가 5개 중에서 위원회를 몇 개를 개최를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진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만 개최했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만 했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개최위원회하고 개발부담금체납액정리위원회하고 진천군 새주소위원회는 금년 12월말 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은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나하고 개발부담금체납액정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2개하고 나머지 3개는 안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막바지까지도 안 하면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필요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이것을 끼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5개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상위법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5개는 운영하게 돼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에서 시킬 때야 필요하니까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를 들면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이런 업무가 민원에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한번 심의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한번도 없다 이거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금년에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각 실과에서 요구되면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리정보심의위원회는 또 뭐예요. 이것도 작년도에 안 했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도 안한 것 같아요. 이것은 2년동안 안했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2년동안이나 안 했나?

예. 얘기해봐요.

뭐가요?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무엇이든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들어봐요. 사전에 우리가 회의도 몇 번 거쳐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할 것이라고 내년부터 연다는 것은 약간 안 맞는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신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우선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이 또 내년부터는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부터 필요한 것이면은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몇 번 정도는 우리가 회의를 거쳤어야 된다, 그 심의위원들도 보면은 12명씩이나 되는데 이런 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등한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등한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최선을 다하셨나?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개최를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미흡했다고 들지요. 그것이 사실은 미흡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종합민원과에 제대로 한 것이라고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출석을 3회 하고 서면을 10회 했어요. 서면을 할 때는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체납액정리위원회도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나 또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참여를 하고 서면은 나중에 별개로 했을 때는 다음번에는 그러면 서면으로 통보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대신 할 수가 있지만 한번 한 것을 1년에 한번이 뭐예요. 작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개발부담금체납액정리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올해 한번 열은 것도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에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없애고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내년부터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려면은 계속적으로 하시고, 아니면 일단은 없앴다가 필요할 때 다시 하시든가 어떤 액션을 꼭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토지 일제정비 추진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그냥 현황만 돼있지요. 12쪽에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506 대상지에 429건, 미정리토지가 아직도 77건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는 금년도 계획과 얼마 했는데 얼마를 해서 얼마가 됐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된 것에 몇% 프로테이지를 해서 해 주면 그래도 성과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았는데 추진실적 보고하는 방법이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해서 서식을 받다 보니까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야지 금년도 계획이 대상지가 506건인데 429건 했으면 금년도에는 506건을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77건을 못한 것은 그랬어야지 대상지가 있는데 429건 중에서 77건이 이것이 금년도에 할 대상이 안 돼서 안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한 것인지 이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협의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또 협의하고 측량해서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일부 혹시 하다가 미흡한 것은 계속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그때그때 저희가 발생하면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미등록 토지는 점차 전산화 되고, 하고나서 거의 한번 정리가 되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 관리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다 전산처리 될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정리가 되면서 계속 미등록 토지가 나타나니까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할 때 우리 행정은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보여져야지만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429건을 한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에 충분히 100%를 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어떤 심의를 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14쪽에 진천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지금 도로가 우리 진천군내 같으면 협의하기가 쉬운데 타 군과의 저기에서는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인가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인접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협의를 하는데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협의가 안될 때는 도에서 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에서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중재한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보니까 이것이 거의 담당이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종합민원과에 속해 있지만 지금 담당자가 거의 혼자 독립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IC로요?

도로명은?

남초평 도로로?

그러면 IC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IC도 아마 상당히 그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될 텐데 전에는 그냥 뭍혔었는데 도로명이나 주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IC도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청원군 땅이고 그 도로 밑에 나와 있는 도로는 거의 진천군에 속해있는 도로가 주로 되고?

목적지에 제일 가까운 큰 도시로는 또 증평이고 하다보니까 3개 군이 첨예한데 우리는 거기에 관계없다고 하는데 청원군하고 또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까지 1차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군에서 굳이 어떤 근본적인 바뀔 것이 없는데?

오히려 이것을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한동안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민의견수렴을 단계별로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이 시행될 때 아마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홍보실적이 소식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전광판 3회, 배너 및 현수막 2회, 유선방송 3회, 기타 16회 하고 지금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또 홍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지요?

우리군도 고정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야지 한번 하고 몇 회를 하고서 끝났다, 어떤 한시적인 것으로 끝난다면 사람들은 또 바로 망각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잊어버려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군만이라도 그런 것도 좀 더 착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자꾸 위에서부터 혼선이 오기 때문에 딜레이가 되겠지만 우리군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나 이런 것은 그냥 번호를 그대로 하는 거지요?

국도, 지방도는 17번이나 21번이나 34번 이렇게 나가 있고 또 500몇번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도가 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도로가 물론 국도가 그런 획일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어느 도로는 가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앞으로도 지나가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나는 묻는 거예요. 지방도는 건설과에서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지방도나 국도나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마을도로만 표기하는 것이냐?

전체를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미리 할 때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에 가서 또 바꿀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되는 것은 몇 년도까지?

전면사용은 2012년?

2010년도까지는 시설물?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는 시설물이나 이것은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행정안전부라고 미루지 말고 우리 계획은 어떻게 맞추는 거냐고요?

예. 계획대로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이 첫째는 홍보를 해서 주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민편익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또다른 악을 낳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행정과 담당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권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인사) 이종하 사무능률담당입니다. (사무능률담당 인사) 정태우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인사) 끝으로 유정현 통신담당입니다. (통신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2쪽 좀 보실까요. CCTV 설치사업에 2007년도, 2008년도의 소요예산이 5억 6,200만 원인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설치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다 되었다는 얘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우선 경찰서에서 요구한 데는 지금 현재 다 되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읍내에 방범CCTV하고 겸해서 쓰는 것 같은데 감시카메라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읍내에다 CCTV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경제과 교통계에서 주·정차 단속용으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별개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외곽지역에?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국도변에 외곽지역에 있는 CCTV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설치하고서 효과면이 상당히 많다고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2007년도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총 19곳에 23대를 다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가동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금년에 경찰서에 CCTV 상황실을 설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것은 몇 달 안 되는데 몇 달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방범용 33-1에 보시면 방범용CCTV 활용실적을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실적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상황실 개소식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얘기가 CCTV를 하고서 교통사고 야기도주차량이라든지 중요범죄 검거에 그런 중요한 사건을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야기도주차량의 대표적인 사례가 주요검거 사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마는 2008년도 9월 6일경에 1시경 진천읍 금암리 소재 21번 국도상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용의차량을 금성마을 앞에 설치한 방범용CCTV를 검색해서 수사 중에 검거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범죄 검거 현황으로 맨 밑에 보시면 주요검거 사례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11월 5일 22시 35분경에 초평면 용기리 소재 새한냉열플랜트 공장에 야적해 놓은 H빔을 절취한 범인을 초평 진암리 증평IC방향에 설치된 방범용CCTV를 검색해서 검거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07년도에는 61건, 2008년도에는 71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건수만 하시고 중요한 사례만 2건만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감사자료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을 좀 소상하게 해야지, 실적이 그래도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한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충실한 자료를 주셔야지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앞으로 차후에라도 자료가 있으시면 준비해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건수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보해 준 것에 의해서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와 연락을 해가지고 건수별로 내용이 어떤 건수인가 해서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감사자료는 소상히 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35쪽에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잔치를 이번에 새로 신설한 소극장에서 개최하셨는가 본데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했는데 투자한 효과면 이상으로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시다고 보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날 위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행사진행관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처음에 개막식 할 때는 자리가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막식이 막 끝나고 나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리가 꽉 찼었어요. 진행을 하는 과정을 쭉 지켜 보았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문제점을 적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날 따라서 경찰서 등 각종 체육행사가 있어가지고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기업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기업체협의회가 없어지다보니까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다 보니까 행사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그 날은 외국인근로자 뿐만이 아니고 다문화가정도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서너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기업체 같은 데서는 공장을 놀려가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거기에다 보내기가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라든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기업체하고 협조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인력을 잠시라도 빼앗기면 여러가지 지장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많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사전에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가셔서 오너하고 상의를 하셔서 대화를 하셔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의무적으로 보내시오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체하고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과가 경제과가 있다보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경제과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놓은 상태이고 경제과에서도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각 기업체에 전화를 아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래도 사람들이 자리가 꽉 찼고 또 처음에는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흥겹게 돼서 잘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좀 보완하실 것은 보완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그렇게 보완하시고, 또 체험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체험을 하고 싶다는 지적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반영해서 자주 모이라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쉽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면도 삽입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그것밖에 없었고, 외국인근로자라든지 다문화가정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사항은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해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개소가 되었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래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주관하는 과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다문화가정이 진천에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진천에 외국인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저희들은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2,116명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군 전체?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다문화가정하고 다 포함된 것이 2,116명 정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문화가정하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근로자가 1천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진천군에 총체적인 인원이 2,116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하면 진천군이 통계상 많더라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많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 하면 벌써 진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외국에 가서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만드는 주체마냥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하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한마당 같은 것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하는 배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행정에 기획실장님도 여기계시지마는 부서를 떠나서 다 복합적으로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정한테 부족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아까 근로자한마당에 대해서 했을 때 그 관계도 지적하신 것을 감지하셨다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근로자들 잔치한 것이 몇 명이 참석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날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한 5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00명이 참석이 됐다면 믿어지지를 않아서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런데 그날 의자가 안 찼잖아요. 끝나고 나서 식당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창섭

신창섭위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을 시간을 조정을 못하고 컨트롤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왜 밥을 먹게 만들어요. 밥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구경하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거기에서 참가하는 시간은 다 상공회의소에서 맞춰가지고 연락을 해 줬는데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라 시간을 잘 맞추지 않아가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일부 상공회의소에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 주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도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엉망이 되면은 그것은 참 안 좋지 않나, 그리고 말이에요. 그것을 왜 거기에서 합니까. 500명이 넘는다면 거기에 인구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다 했으니까 아시겠네요. 몇 명이 들어갑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한 300명 들어갑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00명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 자리가 288석이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숫자를 알고 계시는 분이 500명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좌석을 거기에다 장소를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군민회관 같은 데 얼마나 좋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런데 군민회관은 왜냐하면 점심식사를 제공하고서 3층 소극장으로 올라가서 개회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우리는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식사시간이 저도 거기에서 식사를 마쳤으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식을 몇 시에 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1시부터 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식사를 해서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부터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여기를 봐도 그래요. 예상을 500명으로 하면은 거기에 맞는 데를 해야지 우리가 볼 때 300명도 안 되는 280몇 개밖에 안 되는 데다가 500명을 맞이하려면은 그것은 우선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문제를 얘기한다면 여성회관도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잔치가 말이에요. 불편하게 되면은 잔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로자들 만족도가 아까는 높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은 장소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서부터는 장소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이것은 어떻든간에 추진하는 부서에서 장소가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4페이지를 볼까요. 혁신대학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혁신대학에 성과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일단 분석은 34페이지에,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7회에 걸쳐서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참석을 한 사람들의 뭐라고 하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전부 하고 나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반응이 어떤가를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참관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도 직접 가 보시는데, 올해는 한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는 한번 했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작년에도 두 번 했었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중간인가 언제 한 번씩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예산을 배정을 안 해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작년에,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예.

담당

담당사무지원

이종하 사무지원담당 이종하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해 주셔가지고 두 번씩 다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은 삭감한 것을 계산해서 해야지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할 것을 예산에서 다 쓰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했다고 할까요. 분명히 올라온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안 했는지 알았더니 그 기간동안에 나중에 보충해서 추경에 해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런데,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건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10개를 산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5개만 사십시오, 하고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5개를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10개를 사놓고 나중에 추경에 해 줄 것이다 해서 10개를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될 것 같으면 우선 말씀드리기가 이것이 정례적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 할 것 같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두 번씩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해서, 올해가 추경으로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올해.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해서 계수조정 때 계수조정을 해 드린 것을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다시피 해서 한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일방적이지요. 이것을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나름대로 상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나중에 받을 것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있는대로 대답을 하세요. 잘했다면 잘했다고 하시고 정당하게 했다면 정당하게 했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산심사를 맡을 적에 제안설명을 드려서 심사를 맡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심사를 맡고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는 저는 그 후에 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들은 것인데,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것을 답변 안 하시면요 행정과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것을 답변할 때까지는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할 때 인정하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때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욕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자꾸 그렇게 빙빙 돌려서 나와 있는 숫자 마저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예산삭감 때 그것을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달에는 꼭 두번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12월달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참석한 분들의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 2007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아니, 어느 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혁신대학에 강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계장님 좀 바꿔줘요." 하면 같이 들어갔데요. "그래요? 그러면 유관 계장님은요?" 하면 그 분도 들어 갔데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다섯 번을 해보면 세 번 내지는 네 번을 그러니 진짜 내가 다섯 번 정도를 했는데 세 번인가 네 번을 그랬어요. 물론 서로 바꿔가면서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안 간 분들이 다음에 가시고 계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급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일을 보게 해야 되는데 안 갔으니까 그 사람까지 또 가야 되는 상황인가봐요. 이것을 출석체크도 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지문인식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면 한시간 반 가량 상시학습 인정시간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을 계속 해오다 보면 처음에는 공무원 프로테이지수가 얼추 69%, 70% 됐습니다. 지금 통계숫자 나온 것을 보시면 공무원 프로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민간인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인 프로테이지를 50% 이상으로 저희들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고 민간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한테도 전번에 일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 사무지원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실과소에 얘기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출석을 점검해가지고 일단 출석점검하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출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그 양반들도 바쁘고 다 지성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출석이라는 것 하나를 고리로 해가지고 꼭 인격을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인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공무원교육원에 가더라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싸인을 다 받거든요. 싸인받은 사항을 갖다가,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공무원 교육 가는 것은 1년에 어느 기간을 해서 잠시 갔다가 오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한달에 두 번씩 2주마다 계속 1년동안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 분들이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가서 출석부터 하고 봐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일을 못하게 하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런데 한달에 두 번을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참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고, 다음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이번에 참석할 사람들은 명단을 미리 받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참석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고도 생각해봤어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을 뵈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라 우리 과장님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것도 걱정스럽네요. 이것이 체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각 실과소에 공백이 없도록 시달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공통에 9쪽 좀 한번 펴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각종 위원회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2008년도에 보면 진천군 보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2008년도에 세 번을 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위원장이 부군수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부군수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은 보안업무를 심사하는 사항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각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실과소장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보안업무 규정시행 요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내무부 훈령으로 내려와가지고 구성한 것인데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고 있고 위원들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1년에 한번씩 충무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보안제도 운영계획이라든지 보안업무 심사분석 그리고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대책,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등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갖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은 보안업무 심사분석이라든지 보안업무 제도운영계획이라든지 충무계획 이런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그 위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2007년 일곱 번을 했는데 2008년 여덟 번을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제일 급선무가 보안입니다.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다면평가이든 뭐든 해가지고 3배수로 올립니까. 인사대비해서 4배수입니까, 3배수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4배수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배수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인사하기도 전에 누가 진천읍장으로 간다, 누가 이번에 5급 됐다, 뭐다 다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 이것 솔직한 얘기로 민간인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4명?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4명이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공무원이 4명이면 8명 중에는 진짜 보안이 안 돼가지고 새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물론 승진임용에 대한 사전심의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견에 대한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누설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좀,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진천군에 인사는 모 단체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 별소리가 소리가 다 들리시는 것 아실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못들어 보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정도로 유언비어가 생산되고 있고 인사 때마다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진천군 인사위원회를 여덟 번씩 할 때마다 이것이 보안이 안 돼서 그래요. 인사위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들었으면 빨리 보안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사하는데 부작용이 없어야지 이미 인사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인사위원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것처럼 의아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못드리겠지만 이것 만큼은 앞으로도 인사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진천군 보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아주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 이것은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공통부분에 27페이지에 보시면 목릉시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공통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외국과의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우리 축산인 박승길씨가 계셔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1차 정례회 때도 "발레호시하고 자매결연할 생각 없냐?" 했었을 때 군수님께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갖고 온 책인데 빼온 것인데, 그러면 지금 그것은 지난 자치단체장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진천군에도 지금 발레호 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미국과의 교류도 지금 국제화 시대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지금 발레호시하고는 자매결연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해제됐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동구청이나 진천군청이나 자매결연을 할 것 같으면 자매결연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전화를 수시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 같은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전화가 되는데 발레호시 같은 데는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제교류협력 담당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결연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공통이 한국인에 의해서 그것이 엮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이 됐다는 것이 대부분 공통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결같이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한국인의 교포 쉽게 얘기하면 재미교포지요. 재미교포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시하고 자매결연을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자매결연이 맺어졌는데 그 교포가 이사를 갔거나 또 행방불명이 됐거나 죽었거나 하면 교류가 딱 끊긴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가 사무지원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가 되는데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는 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통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번에 정광섭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동구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우리 사무지원담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전화통화를 해서 교류나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영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는 구청에 외국하고 잘 된다고 하는 교류를 갖다가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거기는 외국하고 교류가 잘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길래 잘 되느냐?" 했더니 중국하고 교류하고 일본하고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도 몇 개 도시하고 교류를 했는데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제일 안 되는 데가 미국이랍니다. 모른 척하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방금 말씀드린대로 담당자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청이나 다른 데서도 미국하고는 교류가 전혀 안 됩니다. 다만, 잘 되는 데는 중국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비교적 교류가 잘 되는데 미국 같이 선진국 같은 데는 교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도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서 저도 우리 사무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왜냐 하면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도 참 고민스럽고 저도 행정무감사에 나오면서도 교류관계 현안이라든지 실적을 뽑으면서도 이것이 어떻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뭔가 보여줘야 잘 되어야 되는데 참 저 자신 실무과장인데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가 없다, 또 연결했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결론은 그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타 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기 의원님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적도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는 담당부서가 없어도 행정과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류현황 및 실적을 행정과에서 답변을 주신 것이거든요. 담당부서는 행정과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미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도 교류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우호교류보다는 자매결연이 훨씬 위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2005년에 보면 청소년교환 방문사업도 했습니다. 미국 브리지포트대학도 방문했고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2006년부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가 우리 행정과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도 잘못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의지만 있으면 이것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아니,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를 든다면 발레호시 거리를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안계시지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는데 발레호시 거리라는 것도 창피하다고 치우라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미 판단을 하셨습니다. 우호교류사업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선진화 시대로 갈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분담입니다. 그쪽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할 것도 많고 갔을 때 선진교류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2008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예산 미편성" 이렇게 왔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은 사무지원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제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질문 제출요구사항 해가지고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 해가지고 그 서식대로 보내드렸는데 고작 답이 "2008년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으로 예산 미편성" 해서 답이 왔습니다. 뭐가 답이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이 공무원 능력개발비가 재작년 2006년도였는데 선택적복지제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능력개발비로 기재를 저희들이 삭제를 한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삭제를 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능력개발이라는 단어에 함축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성대나 충청대나 다니시는 분에게 지원하고 있고 또 혁신대학이나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 교육, 공무원 능력개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이것만 달랑 해서 보냈는데 이게 자료가 뭡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이것 뿐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우선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자료제출 하실 수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것은 자료를 다시 뽑아다가 여기에서 중단했다가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산업체 위탁교육 한 것도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또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31쪽 좀 한번 펴주세요.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현황"에 배낭연수 있지요. 23명 3,880만 원?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또 기타 8명 해가지고 1,960만 6천 원 일본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외선진 청소년수련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네 분이 800만 원 예산으로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수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것 2개에 대해서는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몇 가지 하고서 저의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27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레호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협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있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는 교류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협약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적게는 상호방문이라든지,

양규

박양규위원

상호방문, 또 첫째가 서로 우호증진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상호방문 하면서 각 자치단체간에 또 서로 이익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에서 상호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브리지포트 대학인가 해양대학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해양대학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해양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진천에 만약, 여기와 자매결연한 도시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 같은 데를 제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선 성적이 우수한 것이라는데 거기에서 우리 같이 "자매결연이 된 데서 오면은 우선적으로 받아 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진천군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적인 시대에 국제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와 자매결연이 된 도시의 대학을 다닐 때 일본이나 인접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학비를 전체 납부금의 10% 정도만 내면서 거기에 기숙사 생활을 다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교류해가지고 우리 좋은 인재들을 그런 데로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우리 인재풀 사업에도 상당히 발전적인데 우리는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서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진천에서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조금만 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어떤 계약을 해놓고서 그것을 전 사람이 했다고 해서 후 사람은 그것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지속발전이 돼서 거기에서 자꾸 더 키워 나가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전에 한 것을 단절시키고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항상 제자리걸음 아니면 후퇴지 발전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든 자매견열을 맺었으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한테는 전문인이라고 하기보다도 담당부서가 있고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서로간에 전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담당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람이 현재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키워야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발레호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발레호시에도 담당자를 찾아 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 보면 일본하고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본이라고 조그맣게 하지만 일본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기념관을 가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일본하고 한 것도 있고 우리하고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딱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깊이있게 생각해 보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깊이있게가 아니라 이것은 참모로서 그런 것은 잘못돼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해 주는 것도 참모역할입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오너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너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점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을 왜 군수가 판단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요. 눈치만 보고 전에 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부터가 벌써 그것을 괜히 해봐야 인력도 그렇고 뭐한데 군수가 관심 없으면 안 해야지, 벌써 그런 생각을 앞세우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슬그머니 그냥 뒤로 빼버린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소통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추진이 미흡한 것 뿐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경제이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괜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상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잡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깊숙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혁신대학에서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리가 추경에 세우면서 공백이 있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혁신대학이 운영상에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군의 교육실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자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있지 않고 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대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교육을 하면서 우리군 데이터가 너무 허술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인원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우선 공무원들은 체크가 전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민간인들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민간인들은 거기에 참석자 명단을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참석자 명단을 하면서 다 적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쪽지를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관심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는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강연도 있었고 저런 강연은 우리 공무원들이 받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50시간의 교육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25시간을 그것으로 컴플리트(complete)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업무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물론 흥미나 그런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위주로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교양이 되고 어떤 실익에 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개발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어떤 지적보다도 그런 미흡한 점을 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올해가 8회째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8회째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8회를 맞는동안 지금까지 기업체협의회에서 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아까 인원수를 채우려고, 저는 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여기에 결혼이주자들까지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수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거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체협의회와 상공회의소와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껄끄러운 부적절한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로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진천군 기업체협의회가 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체협의회가 지금 제 생각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군 기업체협의회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활동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각 읍면 기업체협의회들을 결속시키는 쪽으로 하자 하면서 잠정적으로 그래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는 진천읍 기업체협의회장이 일단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공회의소와 기업체협의회간에 어떠한 불협화음 때문에 사실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디에요. 기업체 아닙니까. 맞지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데는 기업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딱부러지게 얘기해서 기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한다기보다도,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각자 자기회사들이 저는 기업체협의회가 아니라 기업체가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기업체가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기업체가 관리하고 같이 협의체를 갖고 있는 것이 기업체협의회입니다. 물론, 상공회의소에도 기업체협의회에 들어있는 데도 있지만 관계가 서로 소홀하다보니까 이쪽에서 행사하는데 어떤 우호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 이것이 사실은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에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기관장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 이것은 사실 별것 아니에요. 지금 2천여 우리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긍지를 주고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여가 500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300명도 참석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자체가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되고요. 이것을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속할 생각이십니까,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일단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속적으로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다른 방법대책은 없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문제점이 나타난다면은 그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참모 협조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기업체협의회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참모협조가 됐으면 그 사람들간에는 있었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또 경제과의 지시는 따를 수 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됐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래서 주관부서를 갖다 사실상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거기에서 한 것이거든요. 경제과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박양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부서가 상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를 관리하고 기업체를 관리하는 경제과로 이 사업을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마 행정과에서 하기에는 업무추진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무리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리가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만 투자하고 실리가 거의 없는 행사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3쪽에 민간협력서울사무소에 우리가 서울에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1억 1천만 원에 들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1억 1천만 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부터는 1억 1천만 원 보증금에 월 220만 원으로 월세를 주고 있는다고 했는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아마 금리로 따져본다면 월 220만 원이면 총체적으로 3억 5천에서 6천,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3억 5천-6천을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민간협력사무소와 우리 재경군민회와 서울사무소에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민간협력사무소가 업무분장보다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출향인들의 민간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첫째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업무협조라든지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자료 및 정보수집, 지역사람들의 홍보유통과 업무지원, 그리고 기타 군에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갖다 주요업무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때 재경군민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각 우리 중앙부처와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치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조례사항에 보면 조례제목이 진천군 민간협력서울사무소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주목적은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설치목적은 출향인사들과의 민간인의 교류증진을 통한 각종자료 정보라든지 그것이 목적이고, 물론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연계된 것도 부수적으로 돼있습니다. 복합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 충북협회 다른 자치단체도 재경지역에 출향인들을 하면 그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전부 모든 예산을 이렇게 같이 사무실겸 해서 다 해서 운영을 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다른 데도 시나 군에서 예산을 다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사무실까지 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현황을 타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은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말미를 주시면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게 내일까지.

양규

박양규위원

명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위원님, 내일은 토요일이라 휴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양규

박양규위원

월요일까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2008년도 서울사무소 쌀 판매실적이 러브인증미 20kg이 44포, 찹쌀이 9포, 총 53포로 돼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의 4억이 넘게 인건비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면 한 5억 가까운 돈이 투자돼가지고 실제 전부 다 여기에 보면 소비성 활동력이고 이것은 전부 재경군민회들 자체적인 주로 어떤 활동사항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나열해놓고 활동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군에 소득된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을 보면 이것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로 편성된 것이 이것이 군 예산 운영에서 효율적인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협력사무소에 업무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든간에 그 사무소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재경군민회가 결집이 되고 그만큼 활성화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경남지역에 포항이나 울산 쪽으로 가서 경남지역에도 재진향우회들이 다 있습니다. 재경군민회도 향우회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부산에도 가면 또 우리 진천향우회가 있어요. 부산 재부 진천향우회, 그러면 그런 데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없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그 사람들도 우리 진천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우리 진천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 그쪽에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사람들 진천사람들도 다 한몫을 해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때 평상시에도 관리를 했어야지요. 재경군민회도 어떻게 보면 향우회 자생적인 단체성격입니다. 그러면 일반 모든 것은 활동하는 내용 모든 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경비지출 하고 우리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사무실 정도를 내줘서 우리가 민관협력도 하고 서울중앙부처와 어떤 교류역할도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제가 봤을 때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관여할 일이 아니지요. 여기 내용 중에는 활동사항에 전부 보면 자기들끼리 친목도모 하고 어디 갔다고 하고 행사에 왔다, 이런 것까지 전부 우리가 무슨 행정과에서 관장한 것마냥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업무분장하고는 틀리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지금 나열한 것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군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될 일인가?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은 군에서 대행해서 할 사업도 아닌 것이 들어간 것도 있기는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실은 군의 발전과 연계돼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물론 대외적인 것을 꼭 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요. 하다 보면 그렇지만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도 더 깊이 해서 그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어떻게 하겠다, 정말 우리가 관장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 전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와서 그것을 다음에 적용해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맨날 돈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거의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것은 그냥 붓는 거야, 이것은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어떻든간에 내년도부터는 금년도보다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24쪽이요. 직위공모제 및 근무희망부서 추진현황이 있는데 희망부서를 해가지고 여기에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직위공모제 운영현황하고 근무희망부서 처리현황을 표시해 드렸는데 일단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신청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본인 뜻대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대로 전부 되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적재적소가 글쎄요. 어떤 위에 관리하는 사람들에서 편하게 하는 말로 적재적소에 된다고 하는데 이왕 근무희망부서를 한다면 1희망, 2희망, 3희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우리는 근무부서를 본인이 희망하는 쪽에 해 준다 하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 없애버리세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불만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간 사람은 상당히 소수인데 어떤 때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앗사리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 윗사람이 보고서 이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 자리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물론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부서는 굉장히 많은데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한사람 밖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청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보내 주느냐 그렇게 또 이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위공모제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은 근무희망부서 처리현황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이것을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현황에서도 내용에 나왔지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월달에는 정기인사 전에 공문시달을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봤는데 31건이 들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31건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일부는 반영을 하고 일부는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떻든간에 내년부터는 직위공모제라는 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성취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 승진하고 싶고 다 앞에서 남보다 더 앞서 가기를 바라거든요. 자기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기 이전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승진에서도 보면 사람의 어떤 의욕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합니다. 되는 사람은 적고 안 된 사람은 그중에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이 걸러지는데 또 앞서서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서 자기가 요구한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서도 밀렸구나, 이런 근무의욕에 완전히 저하를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잘만 운영되고 잘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직불제에 좋은 의미로 했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 한 것만도 못한 것이 돼버립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방금 제가 답변드렸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실익면을 따져가지고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 관계는 여기 오기 전에도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이것은 좀 문제점이 많을 것 같다, 왜냐 하면 지금 박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가지 폐단이 많다보니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 해서 한번 재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또 다른 분 더 질문할 것 있습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계속 할 거예요?

양규

박양규위원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하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할께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 질문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발레호시를 전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다 가서 대화를 나누었고 시장님까지 자리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 거기에서는 대화를 나누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으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거기를 가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한인회 회장인데 그 양반이 거기에 또 태권도 회장이에요. 나이도 많지 않으시고 아주 열심히 일을 보시는 분인데요. 그 분이 중간에서 통역도 해 줘가면서 진천지역에도 몇 번 오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연락을, 우리한테 아마 명함도 위원님들한테 다 있을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분하고 하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발레호시에 가 본 것은 참 어디하고 한번 하기 힘든데 우리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는데 그것이 너무나 방치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더 안 하실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양규

박양규위원

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비쿼터스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우리지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월 삼용리가 있고 새로 하는 데가 명암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월이 지금 하는데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돼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처음에 거기에 컴퓨터도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데이터구축도 해 주고 또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교사도 거기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지원해 주고 다 해서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판매되는 데까지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된 액수가 얼마이고, 지금 거기에서 진짜 활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이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판매실적은 2억 5,300여만 원인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백곡면 명암리는 지금 현재 신규로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이월면 삼용리 마을인데 금년도에 10월말까지 판매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온라인을 전자상거래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35만 2천 원이고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전화 또는 통장 자동이체로 해서 한 것이 2억 4,300만 원 정도 해서 2억 5,343만 2천 원 정도 판매실적을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중점적으로 판매 품목이 장미하고 오이, 파프리카하고 버섯 4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민정보화교육 실적은 255명은 우리가 강사를 지원해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강사가 지원되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강사를 지원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3년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25%씩 해가지고 한달에 110만 원씩 줍니다. 1년이면은 한 1,3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실적이 255명인데 연인원이 255명을 한 것인지 각계 거기 인원을 255명으로 한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 마을에 컴퓨터가 보급돼가지고 운영하는 률이 몇 개가 돼서 몇 개가 얼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 실태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우리 전산계장이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담당이 얘기해 주세요.

담당

전산담당

정태우 전산담당 정태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용리 정보화마을의 참여가구 수는 66가구이고 현재 66가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실적은 10월말 실적으로 현재 삼용리 정보화센터에서 교육시킨 인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용리에 처음에 구축할 당시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국비 5천, 도비 5천 해가지고 1억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행사실비지원비로써 도에서 운영하는 농특산품 행사라든가, 전국 정보화마을단위 축제인 패스타 행사를 할 때 참가하는 비용, 정보화마을 위원장이나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 18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우리가 농산품에 어떤 다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스탭으로 이것도 하나의 온라인상에서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농민은 농민대로 이익마진을 크게 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적은 비용에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온라인은 실질적으로 한 20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요.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것보다 그러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판매하는데 글쎄, 온라인시설 정보화시설을 앞으로도 사실 보면 마을단위로 어떤 특화작목이라든가 뭐가 있다면 명암리도 특화 때문에 하는데 오히려 명암리는 앞으로 더 발전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팔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정말 계속 지속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실무자들은 그냥 돈이 나오니까 한다, 어디 우리지역에 한군데 위에서 떨어지니까 어디 적당한 마을 하나를 골라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해서 우리군이나 대외적으로도 위상이 서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매년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크게 매년 실적이 다른 데가 없어요. 삼용리 하나 보고 있고 지금 새로 되는 데가 명암리예요. 다른 지역이 여기에 상응하는 몇 군데 지역들이 앞으로도 해야 될 것으로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정말로 우리 특화작목,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어놓고서 한군데 동네 마을단위로 어떤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팔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요청을 해서 홈쇼핑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이 다른 데 잘되는 데는 굉장히 이것으로 잘되고 있어요. 영동지역에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 같은 데는 아주 지역단위를 묶어가지고 군단위에서 그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도 벌써 6-7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감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냥 따라 가는 쪽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앞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정보화마을 각 시군구 하고 실적을 저희들이 빼놓고 안가지고 왔는데, 실적이 하반기까지 나오지 않고 상반기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진천 같은 데가 비교적 다른 데보다 실적이 조금 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암리 같은 데는 그것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가지고 특히, 명암리 같은 데는 삼용리도 마찬가지이고 대단위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이것도 우리가 그냥 해놓았으니까 기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전문 쪽에서는 거기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또 타 지역과 아니면 타 상거래 방법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해서 그것을 빨리 접목시켜가지고 이왕 하는 돈을 우리가 66가구라고 하면 많은 투자를 한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는 정말로 아, 이것을 하니까 정말 우리 농촌이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특화작목이 다른 데서는 소단위에서는 제대로 못했다면 전부 이쪽으로 우리가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고요. 진천군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각종 시상현황이 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적게 시행이 됐네요. 인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로 표창을 하는데 보면 표창이나 상장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것이 지역 무슨 행사성에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아니면 군수 어떤 낯내기 이런 쪽에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세부적으로 어느 행사명과 시상수하고, 왜냐 하면 상이라는 것을 희소성 가치도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남발되고 있어요. 각종 무슨 행사만 있으면 무조건 군수상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보다 다음 차기에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해서 이것도 월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잔치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몇 명쯤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외국인 근로자가 대략적으로 1,110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난번에 한마당 잔치 때 의장님, 부의장님, 본위원이 셋이서 지하식당에서 저희들도 점심을 먹어봤는데 이것이 1,200명 예산에 500명이 참석했다고 해서 집행예산 현황을 보니까 두드려 맞추기 하는, 500명이 와서 식사가 700여만 원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날 KT지점 직원들, 자원봉사센터 회원들, 내빈들 빼면 과연 외국인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모였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연중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들이 우리군에 머무를 수 있고 살수 있는, 휴일에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게끔 어떠한 쉼터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왜냐 하면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좀 더 검토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불쾌했어요.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이 어디로 갈까 했더니 어떤 병원에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정말로 근로자들이 점심을 잘 먹고 이벤트에서 흥겹게 지내고 가야 되는데 식대가 나가는, 명수를 채우는 위주로 사업이 되면 이것이 1천만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해도 가정에서 따지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여성 자원봉사나 여성단체에 맞기면 이것은 200-300만 원이면 먹어요. 과장님께서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범용CCTV 활용실적을 건수별로 내용을 기재하여 12월 9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과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계획, 해외 선진청소년수련원 벤치마킹계획서는 금일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시상한 행사명칭 현황자료와 타 자치단체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운영현황 자료를 12월 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진천군 재무과장 정성호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재무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본 지방세담당입니다. (지방세담당 인사) 다음은 이종각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한상열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인사) 노종호 지방세정보화담당입니다. (지방세정보화담당 인사) 김두회 과표담당입니다. (과표담당 인사) 안정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김영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부터 5쪽까지 보시면 국·도비 미교부 현황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시 감액이 될 사항이 많지요. 과장님?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미교부 사유에 각 실과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변경됐다든지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가지고 해서 취소된 건이 있습니다. 7건에 1억 4천 정도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2월 교부예정도 있고요. 한미FTA 미교부 이런 것들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국비, 도비 이것들이 내려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관계로 사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국도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때제때 내려와 줘야 군에서도 일하기가 좋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월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인물로 보시면 미교부액이 한 16.7% 정도가 12월말에 내려올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정리추경 때 감액 할 수 있는, 어차피 사업이 안 내려오면 감액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것은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게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도가 잘못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사정이 변경돼서 취소됐거나 해서 원인이 제공된 것이고요. 도비는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같이 국비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비야 도가 잘못한 것이고요. 국비는 중앙인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문제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원인으로 따지자면 중앙에서 원인제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군단위에서는 위에서 취소통보가 되면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는데 중앙에서 취소된 것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현재는 없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1억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이 보니까 13쪽, 14쪽에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관장하는 각 실과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실사를 안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부군수님은 옥천에서 우리 진천으로 오실 때 아주 설계변경을 안 해 주는 부군수님으로 소문이 나셨던 분입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13쪽, 14쪽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에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변경사유에도 간략하게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물량보다 많아진다든지 또 건축자재를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본위원의 질문은 증감액을 봤을 때 많이 늘어나는 것이야 이것이 꼭 필요해서 그렇다 치지만 마이너스 된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7건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사를 안 했다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했다는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설계단가를 뽑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상했던, 설계했던 부분하고 100% 맞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느냐, 조금씩이라도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를 든다면 만뢰산 생태공원에서 사송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를 하려고 했지만 거리가 짧아지는 관계로 6,500여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어은마을내 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스콘에 용적, 또 길이도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100만 원 정도 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사를 덜 했다든지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설계를 할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측량을 하고 정확하게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세한 사업부서의 얘기를 못들었으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마을내에 도로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설계한대로 공사를 하는 중에 마을 주민들이 선형을 조금 변경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이것이 당초 사업물량이 감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대삼1지구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농로는 이미 다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설계변경을 해서 426만 원이라는 돈을 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거기도 포장이 34미터가 증됐고 파향강관은 77미터가 감 됐고 해서 사업물량이 변경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직접 사업을 주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부군수님 지침이 절대 설계변경은 안해 주신다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있는지, 부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여쭤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못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확실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실사를 해 주셔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산감축도 할 수 있고 정확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28쪽을 펴주세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처리현황(소멸시효 경과분)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보면 농지원상복구 해가지고 전화통화, 반환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인데?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것은 농지를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금액인데 이것은 반환사업이 끝나서 일시사용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그것을 관계 해당실과에 확인을 받고 준공한 것을 확인받고 나서 예치금을 다시 찾아가는 제도이고, 만약에 그것을 사업자가 원상복구를 안 한다고 하면 군에서 예치금을 받은 것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지역개발과에 이행보증금 1건하고 농업지원과인데 반환 예정일이 상당히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로 하겠다 한 것이 3건이고, 반환 예정은 본인들하고 통화를 해서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다 했는데 이것을 예치금을 찾아가는 것을 몰라서 아마 안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통화과 돼서 본인들이 찾아가겠다고 해서 반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지금 위에도 보면 소멸시효 경과분입니다. 반환 예정일이 보면는 00년, 01년, 02년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글쎄,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챙기는 것도 좀 소홀했다고 보고 또 본인도 예치금을 사업이 끝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군에 복구확인을 받고 지급을 찾아간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잃어버렸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지금 과장님서께서도 업무소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면 00년 것이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보면 업무소홀에다가 담당의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왜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업무소홀이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마지막 61페이지에 보면 탈루·은닉세원의 목표대비 발굴실적입니다. 서면조사 157건, 테마조사 4건 해서 전체 161건이고 비율은 94%입니다. 금액은 전체가 5억이지만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54%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탈루·은닉세원을 연중 발굴해서 하는데 금년에 실적이 좀 부족한 원인으로는 첫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증·개축을 하든지 대수선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벌려야 그것을 가서 적발해서 부과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증·개축이나 대수선 이런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들을 좀 덜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성실 영세기업 이런 데는 세무조사를 감면해 줘라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세무조사를 못하는 원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겠느냐, 제가 확인해보니까 음성 같은 경우는 금년에 목표가 3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가능했으니까 목표를 잡아놓았을 텐데 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목표달성에서는 반 뿐이 못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의계약은 뭐가 기준인가요. 금액이 얼마라든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라는 그런 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금액기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은 못하게 돼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경리담당 안정재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2천만 원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상은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 것은 뭐예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지방계약법에 보면은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두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인 견적 이상 해가지고 관내입찰 띄워놓은 것이 전문건설업인 경우에는 1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사는 2억까지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어느 것이나 다 2천만 원 미만까지는 건설회사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입찰자격기준이 계열법에 의해서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건설업법을 준용을 해야 되고요. 전문적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이나 전기는 또 계열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 관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다음에 산림과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네요. 산림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과장님, 지금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12건이나 했는데 그래서 10억이 넘게 했어요. 이것은 천상 여기에서는 대답 못하시겠지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답변 가능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에서도 가능해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산림조합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별도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특별법에 가능하게 돼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모든 것은 말이지요. 정도껏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제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에 의해서 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다는 안 하고 있고요. 일부는 입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만 12건이에요. 이러면 한달에 한 건씩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1년에 12건이면 한달에 1건 정도씩이나 되는 것이 그것이 10%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됩니까. 20%밖에 안 되고, 모든 것이 법은 그렇게 있더라도 사회의 룰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정과장님이야 중간에 오셨으니까 내용을 다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까, 공감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막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산림부분 사업은 물론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반업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좀 형평성에 맞춰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산림조합에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업체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한테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얼마 전까지 작년도까지만 해도 말이지요.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돼있지마는 그렇게 못했어요. 많은 건수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맞춰서 해야지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은, 그리고 견제를 하면 물론 산림조합 쪽으로 많이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우리가 볼 때나 주위에서 볼 때 수의계약으로 다 간다는 감을 줄 때는 그 사람들도 나태해질 수 가 있고, 여러분들도 나태해지고 너무 쉽게 가서 좋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3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수의계약이 진천사람들한테 주로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을 전에 헐 때 폐석면 문제라든가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업체가 진천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진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다른 데에 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또 밑에서 네 번째인가요 거기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이것이 종합민원실에다가 여권분소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인데 이런 것을 꼭 청주에다 줘야 됩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가급적이면 관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이 건은?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의 의견도 좀 존중을 했고요. 여권과 관련돼가지고 특수한 인테리어를 해서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여권을 하는데 특별하게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권을 하는데 똑같은 사무실에?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기술면이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권분소를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창섭

신창섭위원

모르겠어요. 그것이 단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을 해봤자 1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뭐가 특별히 기술적으로 거기 것을 써야 되는지 나는 이것을 잘 모르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인테리어예요. 특수 전기공사가 돼서 여기 사람들은 못만지고 기술적으로 손을 못댄다, 그런 것 같으면 외부사람들한테 도시에 나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인테리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볼까요. 사양영당 단청공사가 이것도 청주에 가경동에 줬는데 이것도?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이것은 문화재 시설면허가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천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인테리어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40페이지를 봅시다. 4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에 화랑공원내 야생화단지 조성공사인데 경기도 용인에서 왔거든요. 1,700만 원 이것도 특수기술면허가 없어서 못합니까. 과장님?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야생화라는 것은 야생화를 심어서 단지화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노하우가 있는 데에다 편하게 맞췄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지?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이것은 산림축산과 의견을 존중해서 야생화단지를 하는 것이 처음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창섭

신창섭위원

야생화 단지를 하는 데는 우리 진천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창섭

신창섭위원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그래서 기술을 습득해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저도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주지 왜 외지업체를 주느냐?" 했더니 산림축산과 담당자의 의견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기술 습득이 되면은 관내에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번에 그것이 특이합니까. 그 내용을 하는 것을 보셨어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쨌든 이것은 처음이고 그렇다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가능하면 우리 진천에서도 노하우를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41페이지인가요.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룡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방세 재산세 토지분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중앙도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금년에 세입이 50% 할인되었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예. 세율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세율을 정부에서 할인해 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50%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국비를 확인해서 지방비까지 다 할인이 되는 것으로 같이 적용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입장료 같은 것을?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감한 것이 그래서 감이 된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해가 조금 되네요. 그리고 동서 같은 데야 법인세할 주민세니까요. 이해가 됐습니다. 현대오토넷이야 작년도에는 가동률이 좀 적어서 그렇게 되겠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골프장별 재산세 부과내역인데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거의 100% 다 2개 업체는 다 됐는데 지금 여기 백곡에 히든밸리골프장에는 금년도에 부과된 재산세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내년부터.

양규

박양규위원

왜 그렇지요. 작년도에 오픈했잖아요. 금년도에 했나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오픈한 것이 올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했으면 금년에는 안 됩니까. 오픈되면 당해연도에도 그 재산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히든밸리골프장은 골프장으로 해서 부과돼서 그 명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올해 준공됐기 때문에 땅을 소유한 것 일반과세로는 부과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프장별 내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골프장으로 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는 일반자산으로?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준공되기 전에는 부과를 했으니까 일반과세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 일반과세로 했다 이거지요 금년도까지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6,300만 원.

양규

박양규위원

재산세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개발하고 있는 골프장도 현재는 일반과세로 해서 잡고는 있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여기 금년도부터 다른 운용이 되는데 안 돼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군유지 말고 국유지와 도유지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활용실적이라든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국유지가 저희 군유지 정도 평으로 따지면 한 1,400만평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활용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아서,

양규

박양규위원

됐어요. 국유지, 도유지 우리 보유현황 및 우리가 용도별로 활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와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이것도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2쪽 군유재산 매각처분 현황에 3필지인데 1, 2번 광혜원 건은 지난번에 광혜원 택지개발한 것 매각한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교성리 대지 매각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옛날에 군수관사로 쓰던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지금 군수관사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군수관사가 5월 16일날 완전 매각이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매매계약은 4월 24일날 해가지고 5월 16일 3억 1천만 원을 완납을 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매각한 매각대금은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일단 세입조치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세입조치를 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재산매각을 했을 때는 가능하면 같은 자산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세웠지요. 그러면 그냥 우리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일반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일반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활용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활용,

양규

박양규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데 썼으면 다른 것으로 세출이 된 거지요. 그런데 재산매각을 한 것은 반드시 같은 자산, 가능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자산을 매입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그렇게 하라고 돼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준칙을 안 지켰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재산매각대금은 무조건 다른 용도로 못쓰고 땅을 도로 매수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같으면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대금 정도에 상응하는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면 청사문제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거기에 조례나 이런 데 해놨느냐 하면 우리가 재산을 매각한 것은 사업에다 계속 쓰다보면 전에 과거에 우리 단체장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재산매각한 것을 가지고 우리군이 자산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재산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자기사업에다가 군 추진사업에다가 많이 썼습니다. 상당히 쉬운방법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자산이 없으면 다음에 우리는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하지도 못하고 땅이 없어서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능하면 재산매각한 것은 같은 동질 자산에다가 투자하도록 조례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땅을 파는 경우도 있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또 땅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을 팔아서 어디에다 쓴다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 경일석재 땅을 살 때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지요. 왜냐 하면 땅을 매각하고 살 때는 가능하면 같은 규모나 같은 가격대나 비슷한 것으로 해서 사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20만평을 팔아가지고 만약에 어디 땅을 비싼 땅을 몇 백평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같은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산을 사도록 돼있어요. 그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경일석재도 그래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광혜원 땅 그런 땅들을 다 팔아쓰고서 사실 용도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경일석재 땅을 사는데 개인들 같으면 그 땅을 안 삽니다. 부도가 난 땅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는 그것은 장사꾼들이 사서 되치기로 팔려고 할 때 사는 것이지 일반상식으로는 거의 부도가 난 땅은 재산은 안 삽니다. 아마 경매하는 데도 한번 가 보세요. 그런 데 우리는 그 땅을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대번 다른 데서 벌써 딱 대들고 그냥 먹히게 생겼잖아요. 오히려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혹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 때는 항상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활용을 해야 되고, 물론 그 땅을 산 것을 다른 데 용도로 쓸 때는 원래는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물론,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되고 땅을 살 때는 활용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밀하게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도로변이고 하기 때문에 사기 전에는 활용계획을 충분히 세운 것은 아니지마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군에서 공공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자산을 가지고 활용할 때는 정말 자산관리 물론, 우리 재산관리가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내 땅 내 재산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생각하시고서 하셔야지, 우리는 공금이라고 하면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통상 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그래요. 내 것은 조그만 것에도 벌벌 떨면서도 공동재산이나 공동 뭐하면 서로 누가 못먹어서 눈이 벌개서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정말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 땅처럼 해서 사업부서로부터 많이 원망도 듣는 경우도 많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재산매각한 것을 활용한 것은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건설분야 수의계약 현황 말씀인데요.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물론, 우리가 1억원 이내까지가 관내입찰이지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전문건설업은,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관내입찰이고 또 그 이상 전문 종합건설은 3억인가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2억입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도내입찰.

양규

박양규위원

예. 도내입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이것이 우리만의 어떤 목적은 아니겠지만 좀 더 폭을 넓게 해서 지역 건설업체의 숨통을 더 트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입찰에 대해서는 아까도 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건은 무조건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입찰을 외부업체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하도급이라든지 지역의 장비를 쓴다든지, 인력을 쓴다든지 이런 것을 사업부서나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많이 강조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들도 입찰에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입찰결과를 결재를 할 때 보면은 저는 어느 업체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지역업체냐, 외부업체냐 확인을 하는데 외부업체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관내업체들은 입찰을 안 하는 것이냐, 했는데 안 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관내업체들의 자구적인 노력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응찰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적극성을 띄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데도 열심히 뛰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야 지역에서 하고 여기 보고서 내용도 보니까 거의 한쪽에 편중이 안 되고 그래도 골고루 지역에 여러 업체를 주려고 많이 노력했더라고요. 물론 한 두개씩 중복된 데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는 보이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억 미만짜리가 경쟁입찰을 했을 때 지역경쟁입찰, 2억까지가 전문종합건설에서 지역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이상은 전부 자유경쟁입찰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자유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종합건설이라고 해도 이름만 종합건설이지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에 좀 뒤떨어져 있고 몇몇을 빼놓고는 그런 쪽에 아직까지는 서투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거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의 또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쪽에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당신들이 따더라도 이것은 관내에 줬으면 좋겠다, 어디를 준다고 하면 인권에 개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지역쪽으로만 이렇게 해서라도 유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창첩 부의장님께서 산림조합에 대한 특수성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서 와가지고 법인을 해놓고서 경쟁입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거의 일반건설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조금 물을 먹은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해가지고 지역에 보면 뛰어든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면 책임성이 없습니다. 할 때는 싸게도 할 수 있고 되는데 정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책임성에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명성도 있고 또 지역 공동으로 책임감도 있는 이런 업체에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발주공사 관내 인력·장비 활용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작년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고 금년에도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사항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방향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관내 인력장비를 활용한 내용이지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진짜 소요가 얼마이고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 상당히 잘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 관내 총 장비현황의 활용도와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가격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됐을 때 1일 운영비용?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경리담당 안정재입니다. 지금 인력관계에서는 용역인력을 하면 하루 단가가 보통 7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10%를 7천 원 정도 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장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은 02 같은 경우는 35만 원 그리고 장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은 02나 6더블이나 10장비에 따라서 용량이 틀리니까 다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35만 원, 40만 원 내외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업체들이 요구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관내에서는 이동거리도 짧고 한데 가격이 더 비쌀까, 좀 더 싸게 해서 우리 것을 좀 더 활용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될 것이 지역업체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을 쓰면 뭐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텃새를 부린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우리 경기가 자꾸 어려운데 우리 지역인력하고 장비 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도 올해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보고서도 제대로 해서 주셨는데 앞으로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좀 더, 작은 것이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거든요.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신 것을 제가 하나 빼놓고 가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23쪽, 2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07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일곱 번 했고, 2008년에는 네 번을 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와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립도서관, 대형차량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도 잘못을 인정하셨는데 우리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각 부서간에 사업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 더 한다면 예산부서 이런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각종 제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더 세밀하게 심사를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그냥 서류를 올려서 실과단소장 회의 때 합니다마는 그 때는 시간도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계장급 실무 관련되는 부서하고 사전 실무협의하라고 할까요.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서 의회에 승인이 될 때까지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서 절차상 미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협의가 제대로 안 돼있고 또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됐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안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일곱 번, 네 번 열렸다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실장님 좀 불러 주세요. 사실은 부군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실장님?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까지 실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들으셨을 텐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각 부서별로 협의가 좀 덜 되었다, 또 전문가들간에도 협의가 덜 되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됐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일곱 번, 2008년도에 네 번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지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거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없어요. 심의한 것이 없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 현황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여기 자료를 보면 분명히 했는데 운영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 각종 위원회라고 하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포함된 위원회 그것을 아마 실무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는 순수 실과장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아마 그 부분에서 자료가 착각이 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위주로 뽑으셨다고 하시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엄청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을 때 각종 위원회 현황을 안 물어본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안심의위원회를 순 공무원들만 했는데고 불구하고 그것은 위원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어디요?

동구

김동구위원

보안심의위원회 했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을 안한 이유가 착각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행정과장님한테도 자료제출이 진짜 미비하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인정을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방향하고 저희 실무자들이 하는 방향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업무추진보고 때나 군정질문을 했다고 하면 늦게라도 이런 자료는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겠지만 이렇게 빼놓고 자료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선에서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라고 하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을 포함된 위원회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마는 죄송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회의록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회의록 사본을 해 주실 수 있지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월요일날 가능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월요일날 가능합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안별로, 안건별로 했으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 빼놓으셨기 때문에 왜 빼놓으셨는가를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의도는 없으니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산림조합 건에 산림조합의 것을 수의계약 말고 전체가 몇 건을 했나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라고 거기에다 기타란에 해 주고 또 경쟁이면 경쟁이라고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데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쪽에다 해야 되겠지마는 너무 일방적으로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나태해질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경쟁력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더 잘해 줘요. 그리고 진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산림조합 말고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법인이 1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디에 또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진천에요.

창섭

신창섭위원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또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알았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안정재 조림사업은 없고요. 산림토목만 한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유지 용도별 활용현황 자료를 12월 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진천군 산림조합과 계약한 사업 현황자료를 12월 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 자료를 12월 8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유지 용도별 활용현황은 도유지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