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2-05

회의 전체 보기 494턴

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이용준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위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증축을 비롯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이전 신축하는 등 공공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취약지역 및 독거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발생원을 사전에 차단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독감 예방접종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보충식품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질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7,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도모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직원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 규모는 9,200만원이 증액된 43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1억 5,100만원으로 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6억 900만원으로 5,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금은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15억 9,8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89억 6,9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92억 6,600만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3억 4,200만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0억 9,000만원,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 18억 6,400만원, 건강증진사업 7억 2,300만원, 방문보건사업 4억 6,400만원, 건강지원사업 19억 8,800만원, 한방사업 1억 1,600만원, 행정운영비 6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보조사업으로는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700만원,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1,90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1,000만원, 경로당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보급 3,000만원, 치매조기진단 8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5,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3,6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복지행정 만족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의료서비스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업무가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보건사업과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고 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용준입니다. 2009년도 보건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내년에도 보건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연결되는 건데요, 631~634쪽에 보면 한센양로시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631쪽을 보면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로난방비가 지원되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다음에 한센양로시설 정비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다음에 한센간이양로시설 보수로 익산농장에 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3쪽에 보면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4개소로 또 1억 1,400만원이 들어가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다음에 또 넘겨보니까 한센양로시설 신축 해 가지고 3,300만원이 돈이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해마다 한센양로시설에 이런 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씩 정비할 상황들이 나오는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것 때문에 개선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저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만 양로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랄지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잘 알고 있죠. 저도 사무실을 가봐서 알고도 있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비 이렇게 생색내주는 것처럼 조금 던져주고 시비 책정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호농장이나 또 익산농장을 신축을 하고 할 때 한번 지어놓고 나면 정말 10여년, 20여년 동안은 끄떡없는 그런 것들을 지어줘야 되죠. 그냥 좀 달래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한번에 도와줄 때 좀 확실히 예산 잡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있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진료수당을 지금 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이게 맞는 겁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올해 이번에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새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른 목으로 돼 있던 것을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이 된 사항이고 목은 기타보상금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예산과목이 맞아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맞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기준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60만원은?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농어촌특별회계 추진사업 지침에 공보의 1인당 60만원씩.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 기타보상금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치료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료수당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있지도 않는 항목을 넣어서 진료수당에서 주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에 지침 말고 내려온 게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 다른 것 있냐고요.(34:50)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금년도 2008년도에는 기타수당으로 해 가지고 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건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읽어드린 기타보상금란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당 안 되죠? 제가 읽어드린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그 사람들 급여가 보수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36명이. 그 사람들 계급이 있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3호봉 쭉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 사람들이? 36명이.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공보의 중에서도 일반의사가 있고 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는 공보의가 발령과 동시에 시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5급 상당으로 그렇게······.

병원

송병원위원

5급 상당으로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보수는 어디에서 나가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국고.

병원

송병원위원

국보보조금에서 오는데 우리 예산에 계상 않고 주는가요? 계상해서 줍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계상해서 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어디에서 줍니까? 보건소에서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줍니까? 시에 그러면 기획예산계에 보수에 편성이 돼서 인건비에 편성이 돼서 주는 구만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진료수당을 봉급보수액의 몇% 주도록 돼 있어요? 진료수당을.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것은 %가 아니라요, 예산이 허용되는 내에서 7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지금······.

병원

송병원위원

그 규정을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기타직종보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20%를 진료수당을 주도록 딱 나와 있어요. 특별수당을 주도록. 그랬는데 이것에 적용이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별도로 줄 수 있는 지침을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60만원을 책정한 근거.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는 계약직 5급으로 36명이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현황하고 수당의 기준액, 여기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안 맞아요. 내가 볼 때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주세요. 주시고 다음은 633페이지를 보면 B형간염 위탁접종비를 주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위탁해서 접종을 시키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것은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난 산부인과나 아니면 소아과 쪽에서 산모가 B형간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한테 태어난 아이들 있죠, 거기에 예방접종을 행하게 되면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보건소에서 B형간염을 접종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위탁해서 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무료간염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직간염자, 예를 들면 일반 무료 같은 경우는 그냥 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차원에서 맞는 것이고 수직간염이라는 것은 엄마가 이미 간염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감염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방 겸 치료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앞에 있는 627페이지 B형간염 예방약품비는 2,873명인데 여기는 또 7,203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2,873명의 약품을 구입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그리고 7,203명에 대해서는 병원에다 위탁해서 예방접종비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인원이 더 많아요? 3배나?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를 들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접종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47%를 맞아보자, 그리고 민간에서 53%를 감당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몇 명이 접종되었는지를 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몇 명이 맞았는지 자체를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 부분은 민간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로 청구를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된 것이고 지금 여기에 예방접종이 총괄적으로 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속에. 아까 얘기했던 수직감염이 하나가 되겠고 B형간염 무료접종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민간에 위탁하는 세 가지로 부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직감염 부분은 1인당 11만원씩 민간병원이 청구를 하면 주는 부분이고요 무료 같은 경우는 접종을 보건소에 와서 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몇 명이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류로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627페이지에 B형간염 약품구입이 있고 또 631페이지에 보면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있고 또 633페이지 가보면 위탁접종비가 있고 각기 약품 인원이나 모든 게 틀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한테 이런 사항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기는 약품구입은 2,000명, 여기는 예를 들면 3,000명 각기 틀려요. 너무나 혼선이 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틀린가. 그러면 631페이지에 접종약품구입비하고 627페이지에 있는 의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62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예방접종 필수사업이 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일반 유료부분으로써 성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종이 되어 있지 않고 간염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면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닌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런데 금액이 지금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 다른 상황 때문에 벌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631페이지를 보면 예산의 항목은 다 똑같은 것이더라고요. 예방 항목을 보니까. 예산의 과정이 국가예방, 말하자면 접종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627페이지고, 소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지금 자체로 예방접종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같이 안 넣고 이렇게 각각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627쪽에 나온 예방접종약품비는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한 것이고 631쪽에 예방접종지원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단가가 왜 틀려요? 그런데?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단가부분은 지금 B형간염이 들어오는 부분은 조달단가 부분으로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3,400원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영·유아 쪽하고 성인하고는 용량이 2배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1,682원으로 해서 개인한테 받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절산한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소장님, 예산심사를 1개 국을 전부 우리가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떠한 의회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예산서 첨부서류가 12가지가 있죠? 12가지가요. 그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셨어요? 보세요, 보시면 금방 이런 것은 소상하게 명세서를 해 줬으면, 이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정확하게 이 사업은 왜 하는데 어디에 몇 명에 어떤 약을 얼마 구입해서 하는가를 명세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서류를 제출을 안 해 줘가지고 아침에야 여기 보니까 이제야 설명자료 해서 딱 갖다놨어요. 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서류를 안 줍니까? 보건소는? 엄연히 2008년도까지는 금년도에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사업명세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억 사업을 하려면 뭔 사업은 이러해서 이렇게 하는 명세서를 정확히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 주니까 자꾸 시간 끌고 물어보고 확실한 답변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법적인 서류를 제출 안 해 줍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아침에야 이 서류를 보고, 서류를 제출은 했어요, 제출은 했는데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건 밑에 직원한테 추궁하지 마십시오. 제출은 됐는데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냥 예산서를 베껴놓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을 사항을 상세하게 안 해 주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하려고 한 게 출산장려금도 두 군데로 나와 있더만요. 도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그게 지급할 때는 똑같은 주는 겁니까? 출산장려금을.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도비로······.

병원

송병원위원

도비하는 사업이 있고 623페이지에 보면 시비로 주면 둘째부터 주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620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또 있죠? 지원해 주는 것. 도비, 시비 주는 게. 각각 틀리냐고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620쪽에 나와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8,850만원 계상이 된 것은 그것은 도비로 순수하게 셋째 아 이상부터만 주는 장려금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셋째 아 이상?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여기도 623페이지도 셋째 아가 있던데요. 그러면 시비로 추가해서 더 주는 겁니까? 셋째 아부터 도비로 나오는 것에?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설명이 돼야, 이것 함께 편성하면 안돼요? 시비를 포함해서?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보조금 예산하고 자체사업하고 예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시비로 주는 건 250명을 예산을 계상했어요. 도비로 하는 건 셋째 아부터 준다고 하는데 셋째 아를 얼마를 했냐면 295명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셋째, 넷째, 다섯째 아 합쳐서 한 거예요? 도비로 주는 건? 다 줍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도비는 셋째 아 이상부터 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도비로는 셋째 아도 주고 넷째 아도 주고 다섯째 아도 주고 그 다음에 시비는 정해진 대로 주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걸 구분을 안 해 주고 각각 분산해서 해 놓으니까 저희들 예산 심사하는데 헷갈리잖아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설명을 이런 걸 할 때 도비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시비는 앞에 도비를 추가해서 더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하잖아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이 2억 9,000만원 정도 약 3억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굵직하게 여비가 5,000여만원 정도 증액됐고 노인전문병원 10억,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2억 5,000만원, 임산부 영·유아 5,000만원, 아토피 5,000만원, 한센인 1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다고 하면 시설부분이나 여비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예방시약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소 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전년대비?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아까 여비가 이렇게 5,000만원 돈 증액된 것은 저희가 지금 총117명 중에서 월액여비로 주는 지소······.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하나를 설명할 게 아니라 노인전문병원만 해도 10억이 증액됐어요, 지금. 그런다면 총체적으로 7억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20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을······.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노인전문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예산 총액에서 보건소 사업규모가 가지고 가는 규모가 있잖아요. 가지고 가는 규모가 있는데 작년보다 2억 9,000만원 정도가 세출이 증액이 됐거든요. 신규로 굵직한 거 빼내고 나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형편없이 적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지소나 진료소에 관련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돼야 되는데 내년도 지소·진료소 신축비 같은 경우가 아직 안 내려와서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이 돼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아까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이나 그 다음 장에 의료비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구입 이런 부분들이 상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고, 보건소가 물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보건소는 특수한 전문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건소가 할 수도 있겠지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실질적인 진료, 보건활동에 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는 보건소도 조금 있으면 건축직, 토목직 다 필요해서 말하자면 사업부서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본연의 고유업무를 망각한 채 사업부서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요, 많이 안 묻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있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국제화여비.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국제화여비요?

기재

최기재위원

예, 국제화여비가 10만원씩 36명 계상돼 있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국제화여비 보건진료 능력배양사업비는 도비에 맞춰가지고 시비를 편성하다보니까 1인당 아직 정확하게, 지금 10만원*36명*12월 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 사실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오타예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액으로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총액으로 1,200만원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고 오타라고 하시면 뭔가 이 사업자체가 문제 있는 사업 아니에요? 10만원씩 36명이라는 숫자가······.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필요 없는 사항이 기록이 돼가지고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월별로 매달 36명을 10만원씩을 가져가는 돈인가, 오타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서요 작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사유는 뭐예요? 출산장려금을 07년도, 08년도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딱 떨어졌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은 아직······.

기재

최기재위원

그게 아니라요 출산장려금 집행한 집행숫자가 08년도 예산 편성한 것이 연말대비 정확하게 딱 떨어졌냐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딱 떨어진 것은 아니고 좀 남습니다. 남는데······.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 걸 가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죠. 가감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작년치 예산서를 그대로 옮겨 써 놔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기재

최기재위원

부족하면 더 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이것은 말하자면 시가 정부가 하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둘째 아, 셋째 아를 낳으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보건소가 안 지킴으로써 익산시나 우리 정부가 갖는 신뢰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예산계에서······.

기재

최기재위원

재원부족이 아니라 이건 설명부족이고, 예산담당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모자라는 건 선산이라도 팔아서 책임진대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못 세우는 부분은 추경에 또다시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재

최기재위원

지금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 속에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옮겨온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가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면밀하게 해 주시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또 추가로 바란다고 하면 소장님, 보건소가 물론 행사캠페인도 필요하겠죠. 보여주기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행사성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둘째 아가 20만원, 넷째 아가 100만원, 다섯째 아가 500만원인데 왜 셋째 아만 10만원일까, 그 얘기를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여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만원씩을 잡아놓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도비도 넷째, 다섯째도 다 주잖아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실제로는 셋째 1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도비로 주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도비는 30만원 나오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30만원 주는데 언젠가도······, 넷째 아도 30만원 주잖아요. 출산 장려하는 의미로 한다면 셋째 아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출산을 장려하고 싶은 장려금으로 준다면 셋째 아를 낳는데 좀더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언젠가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비에서 물론 30만원 나온다고 하지만 넷째, 다섯째 다 똑같이 나오고 정말로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면 둘째 아 20만원이면 셋째 아는 한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차이를 둬야 의미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비문제 여러 분 얘기했는데 여기 보건소 걸 보면 여비가 총액적으로 아까 늘어난 이유 얘기했는데 사업마다 국내여비가 쭉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 개가.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 여비는 뭡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그게 지금 사업별로 나와 있는 여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다 국비하고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비로 해서 같이 편성한 것이라 사업별로 여비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사천 얼마 총액적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는 사업마다 국내여비가 200만원, 300만원씩 쭉 한 10건 이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차도 보면 국내 여비면 이 금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관용차가 13세대나 있더라고요, 보건소에. 그런데 굳이 국내여비를 편성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근방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업할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도 보건소에 와가지고 보니까 의아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부분이 사업별로 국비, 도비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편성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저희가······.

소병홍위원

국비 내려오더라도 국비 여비가 얼마씩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근방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딴 사업에 더 써야지 이 근방에 출장 다니는 걸 전부 직원들 여비주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서 전문성향상 부분 때문에 교육을 많이 부릅니다. 외부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방허브 같은 경우가 4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2~300만원 정도의 여비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허브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를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서졌는데요, 분야 분야별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13대 부분은 저희가 방문보건 간호사 전담차량입니다. 그래서 전담방문보건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있어도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서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부분에서 외부의 교육여비라든지 내부의 특수한 상황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타 부서도 이 근방에 어느 부서든지 출장들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여비가 1인당 얼마씩 거의 총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그것은 기본경비······.

소병홍위원

예, 기본경비로 다 들어가 있고 제가 보면 사업별로 7~8개 됩니다. 정확히 안 세어 봤어요. 이쪽 과에서만 4개 있더라고요. 사업별로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계시는 분들 여비로 이렇게 지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여기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관공서 차량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