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경원. 예산담당 윤상용. 법무감사담당 이광석.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91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실 예산편성은 실 고유기능인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와 건전재정 운영, 투명한 감사운영과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이라는 3개의 정책사업과 군 전체공무원의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 경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 실 소관 내년도 예산은 총 391억28백여만원으로 금년보다 9.2%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비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예산입니다.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홍보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3백여만원이 증액된 7억9,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및 광공업 기초조사통계 사업비로 18,53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체 및 광공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13,393천원,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제작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5,1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업무 발간사업비에 우편요금을 포함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정책의 기획ㆍ조정사업비에 1억4,2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군정현안사업 홍보물 제작, 다음 페이지에 있는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1,036만원, 114페이지, 군정보고서 우편발송 공공운영비에 656만원, 군정현안 및 당면업무추진 등 국내여비에 1,156만원, 의회 및 군정 주요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군정설명회 및 벤치마킹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에 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군정방향 영상물 및 군정보고서 제작 등 군정현안보고서 제작사업비에 8,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자료실 도서구입비 4백만원, 서가대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자체 및 외부평가기관 평가사업비로 자체평가계획서 제작에 2백만원, 결과보고서 제작에 4백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정부합동평가 책자 제작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양지 및 신문구독료로 관보와 신문구독료에 6백만원과 13,536천원을, 자유공론, 지방자치 등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7,2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각종 홍보물 추진사업비로 군정 시책 및 홍보 소모품 구입, 홍보 관련책자 인쇄, 청사게시용 사진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070만원을, 인터넷 및 군민뉴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13,248천원, 군정 홍보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 사업비로 촬영 및 자료보존용 테이프 구입에 211만원, 브랜드 슬로건 홍보 현황판 제작비 1천만원, 카메라 임차료 150만원, 시책광고 관광홍보용 CD제작비 3백만원,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 특산품의 TV, 라디오, 신문 등의 홍보비에 2억6백만원, 다음 페이지, 지하철역 와이드 컬러 광고에 5,760만원, 대나무축제 TV, 라디오 홍보에 1억원, 군정 홍보 및 담양소식지 원고료 보상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취재활동 지원 사업비로 신문사 창간기념 광고를 위해 4천만원, 지방순회 방문기자 및 읍면순회 기자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22백만원, 신문의 날 행사 지원비에 8백만원, 담양관광 화필 기행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필 기행전은 전국 유명화가 20여명을 초청해서 담양10경을 답사하고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홍보용 장비 구입비로 118페이지에 있는 영상물 및 사진 송출용 노트북 구입비에 2백만원, 방송용 자막생성기 구입에 6백만원, 브리핑룸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비로 우편발송료 포함 7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은 11억83,8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비로 위원회 참석수당과 책자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운영비로 심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운영비로 예산회계법령집 추록,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7,257만원을, 다음 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5백만원, 재정확충 예산절감 유공공무원 포상과 군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향상 교육훈련 지원으로 기본교육, 공무원 능력개발 워크숍 등 위탁교육비에 7,930만원을, 기본비의 공통 전문과정 등 공무원 정규교육여비에 1억85,905천원, 공통 수시교육여비로 3천만원, 120페이지, 장기교육자와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에 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현안 업무추진비로 각종 책자 및 영상물 제작 등 집중관리 사무관리비에 44백만원을, 관외출장, 시ㆍ군 교류단속 국도비 지원협의, 지역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여비로 1억4,13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현안사업 재원확충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업무여비에 75백만원, 공무원 해외 및 배낭연수 국제화 여비에 3억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배낭연수 지원은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해주면서 그룹별로 자기업무와 관련된 나라를 방문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도록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8명이 갔고 그 이후에는 환율사정으로 공무원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해서 중지하고 당초에는 97명이 가도록 1억 세워졌습니다마는 계획은 가도록 수립을 세웠습니다마는 환율관계로 중지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으로 12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선진지 해외시찰 및 연수비에 51백만원, 자매결연단체 방문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감사운영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투명한 감사운영 및 신뢰받는 법무행정 수행에서는 1억3,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수당에 72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소송 공탁금 등 공공운영비에 260만원, 행정소송업무 수행 국내여비로 120만원, 소송 감사업무추진 시책추진비에 3백만원, 소송관련 증인실비보상, 변호사 선임 등 기타보상금에 5,380만원을, 소송 관련 손해보상금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 948만원은 광주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된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및 홍보를 위해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경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용 우편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와 상설감사장 프린터 토너구입, 감사수감 및 조사업무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민원업무 조사 및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료와 법규집 추록 등 사무관리비에 2,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46억79,0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정규직공무원 568명에 대한 봉급 137억46,702천원과 124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지원사항 인건비...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고요. 34,469천원, 분권교부세 지급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3명 인건비 4억13,5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는 정근수당에 11억39,739천원, 부양가족수당 1,495명에 대한 4억62백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5페이지, 인건비는 전부 다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1,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실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등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편성기준대로 8,64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게 업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9억7,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고요.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136페이지, 기획실 하단에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프린터 토너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인 23억43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획실 운영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군정의 중추적인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군정 홍보 및 담양소식지 있죠? 원고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안 됩니다마는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규채 내년부터 소식지 체계를 쌍방간에 네트워크가 되면서 바꾸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군소식만 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군민들 소식도 전하고 문화적, 예술적인 주민들의 삶의 모습도 게재하고 보상금으로써 준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탁교육비로 내년에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실시하려는지요?

5급 승진자 과정은 8주인가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갈 분이 5급 3명입니다. 1명은 여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20페이지, 기획실 여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은 인건비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육 여비나 또는 각 실과 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여비를 지출해야 할 때는 기획실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어요?

가령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나간다니까 동급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한 가지는 광주시 업무추진비가 5% 삭감됐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군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가령 인구 몇 명에 시장, 군수는 얼마, 저희들은 그 기준액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거의 실제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들어간 것만 집행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나 광업 제조업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인부임이 통계청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 주민들은 이장님이나 담당직원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작년에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담양소식지 원고료 보상금이 혹시 이것 아닙니까? 군정 인터넷뉴스 출연 리포터 보상금도 들어갑니까?

홍보계장이 설명해서 저도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군정 소식이나 군에서 필요한 것만 소식지에 게재를 했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고를 저희들에게 제출해주면 그 원고를 소식지에다가 같이 실으면서 원고료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뉴스 리포터 보상금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것 같은데 올해는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라규채 내년에 하게 되는데요. 리포터는 직원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가능합니까? 기술적인 면도 필요할 것이고...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에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산 없이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 사업하려고 많은 예산을 세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헛되지 않게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관광 화필 기행전 있죠?

예.

아까 사업내용은 충분히 들었는데 작품전시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라규채 전국에 유명한 20명을 초청해서 3박 4일 정도 워크숍을 하고 답사해서 설명 듣고 작품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한번 하고 광주에서 하고 담양에서 하고 일단 세 번 하는 것으로...

시기 조정은 안 되어 있고요?

라규채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인데 혹시 작가들 자부담은 들어 있습니까?

라규채 작가는 작품을 만들고, 갤러리 대여비 하고 숙박비, 식사비 그 정도는 군에서 하고, 작품제작비는 본인들이 합니다.

물론 담양을 투어해서 널리 알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본인들의 자부담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규채 자부담은 작품을 제작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고 그 부분은 작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목적대로 널리 담양이 홍보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발송우편료 얼마나 집행했어요?

라규채 38백 정도 집행됐습니다.

우편발송료가요? 올해는 17백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라규채 나머지는 직원들 활용해서, 이장들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나중에 이장님들 활용 안 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규채 그런 것은 없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 해야죠.

담양소식지 제작비도 작년에 비해서 12백만원 증가됐네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라규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페이지도 늘려야 하고 작년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금년에는 8페이지 하고 있는데 4페이지 늘려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국제화 여비란 목이 처음 입니까?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윤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국외여비가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일방적으로 국외출장여비는 국외여비로 하고 산업시찰비는 국제화 여비로 나눠놨습니다. 금년에 편성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작년에 2억3천이었는데 올해는 4억37백만원 정도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고유가나 환율 인상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 줄이고 있는데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상용 지금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연수를 3년에 거쳐서 전 직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환율이 높다보니까 중간에 중단 됐고, 내년도에는 상황이 나빠지리라고 생각 안 했었습니다. 편성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지속되면 내년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몇 명이었어요?

1백명에 1백만원씩.

몇 명이나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97명이었는데 환율 때문에 자제토록 해서 68명만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변동이 된다면...

집행을 않겠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상황이 변동되면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벤치마킹 참여자 실비보상 119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 실비보상비입니까, 보상비가 7,000원입니까? 85명 7,000원이죠?

예.

보상비가 7,000원도 있습니까?

이것은 직원들 벤치마킹을 단체로 갈 때 개인당 7,000원이면 저희들 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실비보상이 나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상이라고 해서 그날 참여자들한테 7,000원이면 낮다고 해서.

점심 값입니다.

그 밑에 부군수실, 행정자료실, 현황판정비 올해도 안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 교양지입니다.

교양지 발간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예. 시사상식이나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 볼 때도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이런 것들은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불필요하다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필요성을 검토해봅시다.

예.

119페이지, 포상금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천만원 포상금이 잘해서 상을 주는 포상금이나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재정확충이나 국도비 확보나 시행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몇 %를 업무추진 부서에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로 줍니까?

거의 부서별로 나갑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윤상용 금년에는 1회 추경에 3천만원 했었고요.

이것은 재정확충이란 절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입니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긍지를 느낄 수 있죠.

이상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농식품유통사업소나 다른 부서별로 홍보사업비가 세워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홍보를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자기 업무에 실적을 내거나 자기 업무에 대한 홍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홍보비가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해서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사업소를 얘기했는데 신활력사업에서 신활력사업 특성상 그렇게 세웠고, 신활력사업 실적평가에서 그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총괄해서 일단 선집행해야 할 것은 국비나 도비로 선집행하고 군비는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지하철 전광판이나 그런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도 그만큼의 광고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생각으로는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윤상용 예.

68명이 갔습니다.

윤상용 일반직이 568명이고 청경하면 7백여명입니다.

윤상용 설명 드리면 이 여비가 기획실 여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군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가지고 있고 그런 여비, 각종 공무원들 교육여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상용 실과소에서도 여비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관외여비가 있고, 군 전체적으로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업무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군교류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이런 데서 나갑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 신명섭. 여성가족담당 김미라. 위생담당 한향숙. 체육시설담당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지원과는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지원과 소관 금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86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2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장학기금 책자에 1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소 필요한 여비 등도 2백만원 계상했고, 출연금에 있어서는 담양장학회 기금 33억 됩니다마는 꾸준히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억 정도 했고,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입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외국인 영어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 숙소임차료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추진에 있어서 1박 2일부터 4박 5일까지 여비를 일정별로 11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민간대행사업비로 1,4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지원과 지원업무추진 당면업무추진 여비 70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수북 청소년수련관에 내년도 11월에 개최할 예정인 세계 영재 150여명이 참가한 국제대회입니다. 아시아ㆍ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에 따른 행사보조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인당 1백만원 정도 해서 5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으로 1억5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초등학교 1억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동초등학교와 거점학교로 육성되고 있는 고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영어체험센터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 5천만원해서 1억5천 정도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담양 3사랑운동 전개를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2천만원 예산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운동은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2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별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5백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은 담양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25백, 군비 25백 정도로 해서 5천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별로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도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36백만원 등 기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참석보상은 금년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워크숍에 따른 참석보상비로 21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25백은 금년과 같은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적정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우수체육선수 관리입니다. 우수체육선수 보상에 있어서 사격, 궁도, 태권도, 수영, 승마로 해서 우수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배구코치 보상에 있어서도 동초등학교에 있는 코치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도 10만원씩 해서 4명 480만원 정도 했고,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수당도 120만원 정도 월로 해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창평게이트볼구장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기타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비료나 선택성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42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전천후게이트볼구장운영에 있어서 창평에 있습니다마는 금년과 함께 내년에도 6백 정도 지원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입니다. 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족구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했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치 및 정비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정 부속사 신축이 필요합니다. 총무정 관리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 총무정 주변에 휀스 설치 및 주변정리로 6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8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목별 선수 격려차원에서 포상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도민체전 참가보조비로 7천만원, 도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조비로 33백만원, 생활체육한마당 보조로 25백만원, 도생활체육축구대회 참가보조로 3백만원 등으로 했고, 전국남녀궁도대회 보조도 2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게이트볼대회 보조와 읍면게이트볼 보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7백만원 세웠고, 대나무기 전국족구대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3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25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읍면 직장대항축구대회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 20,928천원을 세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62,784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수체육대회 운영비로 4,334천원, 그리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로 4,3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로 학교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44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비로 2,36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같이 945만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은 1개소입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체육회 등과 협의해서 84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게이트볼구장 건립입니다. 여기는 고서나 남면에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수북은 현재 건축 입찰이 완료 되어서 건축추진 중에 있고, 월산면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제 고서, 남면 중에서 내년도에 게이트볼구장 하나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게이트볼구장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은 다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체육관 앞에 체육시설부지 매입 3필지 550평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도 매입할 계획으로 7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일대를 3필지가 매입되면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4천만원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담양이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어느 위치에다가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지가문제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인건비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29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나 노래교실 강사수당, 생활문화교실 강사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21,5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교실 직업훈련 재료비로 450만원 세웠고, 사랑의 빵 재료, 제과ㆍ제빵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5백만원정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여기에서 만든 빵을 경로당에 드리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시설물 소규모 수리비 4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여비 등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2박 3일 정도 4백만원 계상했고, 한글교실 지도강사 급식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급식비 명목으로 350만원 세웠고,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미술 및 문화교육을 하겠습니다. 14백만원 정도 계상했고, 다문화가정 가족동행 만남의 날 행사, 금년도 1대1 자매결연 해서 여성공무원과 같이 190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가족 동행해서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10개 단체에 1천만원 정도 계상했고,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인센티브에도 6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이나 여성직업 훈련비라든가 재료비 등이 많이 들어가서 계상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2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인센티브 도비가 105만원, 군비245만원 지원합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도 2회 정도 이에 따른 필요한 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입니다. 금년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국비가 29백만원 정도 보조되고 도비가 14백만원 정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 되도록 활성화를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서비스 지원도,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비 98백만원, 도비 21백, 군비 21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이 있습니다. 연합회 지원도 13개 시설에 대한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차등보육료 510명에 대해서 그에 따른 20억14백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5세아 보육료 107명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3명에 대해서도 국비, 도비, 군비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이 적정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두자녀 보육료 81명 1억22,348천원을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차량운영비 10개소입니다. 여기는 24백만원 정도 각 유아원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공립 법인시설 24명입니다. 창평 유아원, 원광 유아원, 대치 유아원 5억53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에덴아기 유아원과 한재 유아원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다음에 , 민간경상보조 여기도 유아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아동양육지원서비스에 있어서 28,484천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시설에 따른 매입을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디를 지원해줄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10개소 9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증ㆍ개축 1개소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원광 어린이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현지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입니다.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은 청소년 위해업소위반 신고포상금 2백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습니다. 240만원 정도 확보해서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과학교실, 비즈공예 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54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예절교실 운영을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2백만원씩 2개소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3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 81백만원은 전라남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도 청소년시설운영 위원회 운영,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도 2백만원 정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이 지난번에 23명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1,932만원을 분권교부세, 도ㆍ군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 위로금이나 명절제수비나 소년소녀가정 세대 진학자금이나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등을 적정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13명에 대해서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2명에 대한 74,9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안정금, 대입자녀학자금, 중고생 교통비, 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6개소였습니다마는 금년에 대덕이 추가되어서 내년부터 7개소에 대해서 1억73백, 월 230만원 지원됩니다. 이에 따른 국비가 50% 정도 지원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양육수당 지원 6명에 대해서 72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동복지교사 지원 9명에 대해서 아동센터 1명씩 해서 8,652만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 및 교육비 37명에 대해서 20,522천원에 따른 국비가 80% 정도 보조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사회적응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정 문화체험캠프를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라권을 소년소녀가정들이 문화캠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다른 데를 캠프에 참여토록 해서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모부자가정 가족캠프 보상도 모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정들 4백여명을 금년도 체육관에서 어울림한마당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내년도에 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등을 분권교부세 등이 보조가 있어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소득 아동지원에 있어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67,3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그룹홈 형태 아동보험 7명에 대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38,6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안전 식품생산 및 유통지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그에 따른 모든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홍보물 34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생복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표본적으로 몇 개씩배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 타시군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의 먹거리나 볼거리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으로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1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서 2백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관방천 대나무 국수거리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백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개별 복합찬기나 이런 것들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간판도 통일성을 기하면서 작고 아름답고 멋있는 간판으로 바꾸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국수거리 내에 취약한 환경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필요한 화장실을 정비토록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기타입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기타 사회지원과 사무용품 및 기타 경비로 9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20억까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24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하게 융자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사회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말씀 드리고, 사회지원과 업무는 지원을 위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3사랑운동 지원 있죠?

예.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라고 한다면 유휴공한지에 벚나무, 철쭉을 심고 있습니다. 크게 성과는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주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담양군의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사랑운동으로 승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신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여성단체를 통해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보다도 성북구나 용산구나, 말하자면 농식품유통사업소에 연계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269페이지, 국수거리 있죠? 현재 간판이나 그런 것을 정비하려는 의지는 강하신데 국수의 거리 음식점 화장실 정비를 우리 군에서 해주셔야 하는가요?

어제도 국수거리를 가서 일부러 들렀습니다.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시설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은 아직은 열악합니다. 외지인들이 국수의 거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지역이미지도 기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음식점에 가면 손이라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소에 1천만원씩으로 해서 안에다가 해주신다는 결론이에요?

저희들 계획은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할 것이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수선하고 보수해서 산뜻하게 할 것이냐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지으려면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개인별로 보조를 주더라도 해서 산뜻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수의 거리가 앞으로 더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섯 군데라고 했죠?

예.

주차장은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 같은 느낌이 들고, 담양의 죽녹원이 있어서 거기도 활성화가 된 것 같고 장사가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개인이 돈을 버는 것인데 화장실까지 구태여 군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하겠지만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봤을 때 하루에 매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더 좋은 의견을 강구해주십시오.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4백명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선물을 하나씩 해주시더라고요. 일금 1백만원 정도 기탁해주시고 국수집을 운영하는 분이 좋은 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의 관방천과 죽녹원과 연계해서 담양의 명소를 만들어봐야 하지 않느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거기 와보면 부담 없이 먹고 가서, 멸치국물 맛 이런 것들이 좋고 계란, 그런 것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 같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새마을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교육인원은 1백여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금년도 수준과 같이 위탁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인원이 배정되어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사를 다녀왔고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들어간 것이죠?

예.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올해 거점형으로 동초등학교 1억, 고서 5천만원이지 않겠습니까?

예.

남초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1억5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원하기 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줘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립형으로 협의가 충분히 됐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에서 세 자녀 이상은 없어요?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 없습니까?

차별적으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보상,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관이 어디에요?

여기는 직접 하는 행사도 있고 도단위에서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로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도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죠?

도 계획이 없으면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상당히 노인복지에 많은 것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 해서 15백만원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여비, 관리비 외에는 사업에 출연하는 시책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복지사업에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산부서의 어려움도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군 재정여건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아동발달지원계좌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13명입니까?

예.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대상자가 충분히 있죠? 우리들이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80명 되지 않아요?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매달 30,000원씩 후원자나 보호자가 적립해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국가에서 30,000원 적립해주는 것이고요. 13명에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450만원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나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많은 인원들이...

후원자나 결연자들을 더 확보해나가면 그만큼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90%가 따른 것이라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국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인원을 하는 것이냐...

사회지원과에 올해 이 사업이 이관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에 의하면 이 사업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작년도에 위생업소 및 식품 안전관리로 해서 올해도 큰 변함없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대나무소재를 활용한 음식개발 보급사업 있었죠?

예.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천만원 정도.

내년에는 이런 사업 안 할 것입니까? 올해는 예산에 계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계장도 와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재정여건이 어려웠어요. 요구는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대나무의 고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나무와 관련된 대통밥이나 죽순요리 많은 음식들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지역의 특화음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이미지에 맞는 사업이고 창출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계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여건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윤상용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사회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1억 세워져 있습니다. 같은 유사한 식품개발을 양쪽간에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집어넣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은 개발보급 하는 데와 사회지원과는 위생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식당하신 분들, 영업주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음식개발을 해서 음식점과 연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관장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지원과가 과장님말씀처럼 해나가야 하는게 맞지 않겠냐, 이것을 고민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국수거리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개인 업소의 정비를 위해서 여섯 군데 해준 것은 과다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식도 필요하고 본인의 자구적인 노력도 해야 하고 자부담 여부도 고려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화장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예전부터 거기에 화장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하천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자담 부분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수당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자치단체에서 주는 식으로...

그 내용을 다음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이 뭡니까?

13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원생들이 모여서 한마음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합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1백만원이었는데 유독 내년도에 1천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죠?

금년도에 1백만원은 명목상 그랬고 전체 13개 원생들과 같이 한마음축제 및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하려면 미래의 애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봤죠?

규모 있게 크게는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식점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규모의 수입을 올리는 식당이 많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기여도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성의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음식점에서 많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마을경로당과 같이 자매결연 식으로 해서 후원회 역할을 하도록...

대나무축제 행사 하는데 관심을 안 갖는데, 그러면 모텔이나 숙박업소도 해줘야죠?

음식점에서 발생된 사실상, 사회에 환원도 해야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하는 데라서, 내년도에 천문 올림피아드대회 1천만원 보조 있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각종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봐서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적은 비용으로 남초등학교...

내년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있어도 조금 좁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7백여개 됩니다.

앞치마가 한 벌 가지고는 부족하고 두 벌 정도 필요하고, 오래 입다보면 오물질이 묻고 그렇습니다.

윤상용 균특자금을 안 쓰면 계획취소나 물량이 줄어든 것은 반납을 해야 하고 계획대로 다 쓰고 순수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수입으로 됩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박종원,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 복지기획담당. 이면형 사회보장담당. 조휴종 방문요양담당.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14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316억14,636천원으로...

내년도 우리 군 예산의 13.5%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업무추진비로 운영비는 생략하고, 사회복지 주요업무추진여비 360만원, 복지대상자 책정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로 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 유공자와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금으로 1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비 3,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업무추진비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보장구 지급대상자 실태조사 여비로 12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따른 여비로 240만원, 사회보장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으로 행려자 귀향여비 90만원, 장제비 1백만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3백만원,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15백만원, 경로당에 대한 설ㆍ추석명절 위문비로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응급구호비로 9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 지원비로 1,228만원,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경비로 1,3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한 응급구호비로 1,295천원과 장기응급구호 9,8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사업으로 장애인체육대회 플래카드 제작,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비 등으로 132만원, 장애인 휠체어와 보청기 구입비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보상비로 1백만원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한마당재활증진대회 행사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ㆍ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 14백명에 대한 수당에 11억28,7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42백만원, 의료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48,855천원을, 복지관운영비로 9억26,63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83,464천원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61,795천원을,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73,0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5억11,595천원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123만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으로 1억91,1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으로 1억1,189천원을, 장애인 의료구호비로39,072천원을,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3,8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기구 구입비로 2백만원,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비로 2,660만원,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9,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23만원을, 장애인등록에 따른 진단비 지원금으로 70만원,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등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억원을, 기쁨원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676천원을,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비구입 지원비로 3,951만원, 장애인 재활치료 민간위탁금으로 48백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으로 7,81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전동스쿠터 휠체어 배터리 급속충전기 보급사업비로 3백만원을, 저소득층 노후주택개축비 지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24,2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억5천만원을, 복지도우미, 가로화단 농로소하천 정비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5,808만원, 자활근로사업 4대 보험료, 자재비 등 시설부대비로 5,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에 28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로 65억63,46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비로 15억83,251천원을, 집수리사업 지원비로 2억원을, 교육급여비로 1억27,1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비, 장제급여비로 4,484만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1억69,21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따른 운송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양곡할인에 따른 지원액으로 17,277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수혜금으로 2억84,5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현충탑 전기요금과 현충일 행사비용으로 2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절 독립유공자 유족위문금 1백만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금 1백만원, 광복절 국가유공자 위로위문금 1백만원, 불우 보훈가족 위문금으로 1백만원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금으로 2백만원,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금으로 6백만원, 가마골 위령제 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3백만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지원비 3백만원, 자원봉사단체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사업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75만원, 재가노인 목욕봉사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피복비 4백만원, 이동세탁차량 보험료, 유류대, 차량 자동차세 등으로 9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지도점검 여비로 260만원을,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방문요양행정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180만원, 기부식품제공센터 운영 점검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관리와 간담회 참석보상금으로 105만원, 이동목욕봉사자 급식비로 3,024천원, 이동세탁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독거노인 가스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3백만원, 이동세탁차량 구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실시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76,829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10,1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27백만원, 푸드뱅크센터 운영비로 5백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3,58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무료급식사업 운영에 따른 종사자 위생복 구입비로 240만원, 식중독 예방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료로 4백만원, 배식용 식기 및 밀폐용기 구입비로 480만원, 경로식당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로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급식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13억23,125천원,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비로 7억43,375천원, 경로식당 급식배달에 따른 보상금으로 9,504만원,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실비보상금으로 6억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천만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인건비로 1억44백만원, 4대 보험료로 1,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 운영에 따른 유니폼제작비로 3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전화ㆍ전기요금으로 120만원, 가족봉사활동에 따른 재료비로 5백만원,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실시 보상금으로 1백만원, 교육참석 급식비로 140만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고 선진지 견학실비보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김장, 밑반찬 등 재료비 지원 예산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비로 4백만원을, 갑향ㆍ오룡공원 풀베기,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6만원, 군립묘지 유지관리비로 45만원, 무연 납골 명패 제작비로 2백만원, 군립묘원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5,444천원, 군립묘원 전기요금, 오물수거료 등으로 2,19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실태조사 여비로 240만원, 재가노인 운영실태조사 여비로 24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실태조사여비로 176만원, 건강장수노인 관리 여비로 207만원, 노인복지시책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건강장수 100세잔치 참석자 급식비로 140만원, 참여단체 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 100세잔치 행사 추진 보조금으로 1억5백만원,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으로 2천만원, 100세잔치 행사지원 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12백만원, 노인 문화유적 탐방 실비보상금으로 4백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40만원, 읍면 경로행사 지원단체 보상금으로 120만원, 효 문화 선양 세미나 개최에 따른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으로 급식경로당 및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6억5,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8억7,636천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로 2억5,914천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로 657만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54,193천원, 노인일자리 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비로 6억1,384천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험료, 자재대금, 시설부대비로 5,5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일챙겨드리기 사업비로 180만원,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으로 90억11,215천원을, 오룡공원 제례단 설치비로 35백만원을, 공동묘지 정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18,168천원을, 경로당개보수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경로당 건강보조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1,280만원을, 특근급식비로 420만원을, 공통경비 추진여비로 331만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49,622천원을,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대부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3천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으로 4억38,7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7,72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375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5,595천원,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예산으로 기금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에 3천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운영비 4,111천원, 노인회 장학금 적립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현충일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금 집행한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날 참석하신 유족 분들에게 10,000원씩 식사비로 드립니다. 민간인들 보훈가족 2백명이 참석하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160페이지, 이동세탁차량을 구입하신다는데 계획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성립 못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특히 손자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방문하기 싫은 사유 중에 하나가 이불세탁이 안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는데 돌아다녀 보면 빨래를 못해서 병행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지 않냐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 세탁차량이 한달에 한 가정한번 이상 돌아갑니까?

지금 할 계획은 3백여 마을이 있는데 하루에 3개 마을씩 주 5일씩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마을에 방문을 해서 세탁을 해드릴 계획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 생각이나 주민들 생각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다고 보면 좋은데, 우리 군이 현실에 맞게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바우처 돌보미나 재가센터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가정방문해서 일주일에 두번 하신 분도 있고 날마다 가서 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것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방문 해서 이불 빨래를 한달에 한번씩 해준다고는 몰라도 이 많은 숫자가 1년에 몇 번을 거치겠습니까?

1년에 두번꼴 마을을 방문합니다. 한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간단한 빨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양말을 빤다거나 그런데 큰 담요나 이불 같은 것은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큰 빨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불도 부담스럽게 큰 이불이 아니고 지금은 1개보다 2개씩을 추가로 해서 덮은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불은 목화솜으로 해서 덩치가 컸고, 옛날에는 연탄이나 나무를 뗐기 때문에 추워서 두꺼운 이불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연탄보일러 아니면 기름보일러, 심야전기로 하고 있어서 이불은 두꺼운 것 안 쓰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무거워서 못써요. 그래서 가벼운 이불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효과를 보신다면 좋겠지만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으며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고 가정방문해서 얼마든지 봉사하고 계신 분들로 해서, 그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일주일에 적게 해야 2번 하시죠?

여러 가지 부분별로...

그렇지만 장애등급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위주로 할 계획이에요.

독거노인들도 방문해서 재가센터나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별로 분기별로 어려운 분들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서보면 여러 번 저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옛날 같이 솜이불은 안 씁니다. 그러나 이불들을 몇 개씩 겹쳐놓고 1년에 한 두 번 밖에 안 빤 것이에요. 저희들이 해줄 사업내용도 그렇습니다. 이불을 옷처럼 이틀에 한번 빨아준 것이 아니라 그런 이불은 1년에 한두 번만 빨아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42페이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있죠?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애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전해주는 사업이죠?

예.

작년에 이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이관 안 되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예.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사회지원과로 갔더라고요?

예.

작년 예산에는 맞춤형영양관리와 같이 했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공모를 해서 개발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렇게 한 군이 저희 군에 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이 오셔서 분석을 해보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대중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해서 1월까지 서비스를 하고 맞춤형관리영양사업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폐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 신청가능 인원이 몇 명 했었어요?

1백명 정도.

그러면 신청가능인은 다 했었어요, 아니면 대기자가 있었습니까? 신청인원은 몇 명이고 작년에 사업시행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올해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은 사회지원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산은 이쪽에 서있고.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예산은 거기...

보조가 25,000원이고 자부담이 5,000원입니다.

서비스별로 가격이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기준은요?

구체적인 사업은 사회지원과에서 하고, 저희 과는 총괄과라 8대 서비스 관계를 저희 과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원가능 인원은 모르겠네요?

1백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별로 1명만 해주는 것인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1가구에 하나씩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없을 경우에 1가구에 2명도 상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제한인원은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읍면에서 신청하고 군에서 합니까?

사업자체를 사회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깊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사회지원과에서 홍보 해야겠네요. 무관한 것이네요.

무관하기 보다는 업무자체를 예를 들어서 복지업무를 사회지원과, 보건소, 저희 과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총괄하는...

그래도 업무관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예산까지 반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에게 홍보 많이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분이라도 빠짐없이 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가능한 한 신청인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0동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기초나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면 현지를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줍니다.

각 읍면에 배정을 1동씩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한 면에 편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면일 그런 경우는 2동이 갈 수 있고...

기름보일러로 합니까?

지금 전기로 많이 합니다.

거의 보면 조립식 건물이에요, 벽돌건물이에요?

거의 조립식으로 봐야겠죠.

이게 가능하면 전기시설로 대체한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기름보일러 같으면 요즈음 시골에 어르신들이 난방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한 것 같더라고요. 기름보일러는 사용을 안 하는데,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연탄이나 화목보일러 설치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전기료 싸게 한 것 있죠?

예.

한전에서 저소득층에게 전기료를 싸게 합니다.

기름보일러는 설치를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전기로 합니다.

158페이지, 가마골 위령제 지원 있죠?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3백만원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민간이 주도되어서 매년 위령제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쪽 상가번영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2008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3백만원 계상된 것이고 두 번째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성에 태백산맥 기념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소설내용이 빨치산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쪽 기념관을 관광객들이 대성황을 이룬다고 해요. 이 업무가 가마골,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역사지만 그런 것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성에 있는 사업이 15년 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한 공무원이 건의를 해서 계장이었는데 지금 과장이 됐다고 합니다. 꾸준히 안기부에도 불려가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 사업을 이뤄서 그쪽에 상당히 명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마골에 6.25전쟁으로 인해서 전쟁때 빨치산들이 생활근거지인데 그쪽에 위령지를 세워야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도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도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동족간의 아픔인데 다만, 우리들이 위령제를 지냈을 때,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당초의 취지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면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주요세탁물 대상은 어떤 것이에요?

이불입니다.

세탁차량에 세탁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는 구입비에요?

주문제작을 해야 합니다.

몇 대 정도나...

1대 3.5t 트럭 형식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민선3기에 세탁 기동반 운영 했었죠? 읍면별로 세탁기 지원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봉사활동때 가서 보니까 가벼운 빨래를 수집해서 면사무소에 1대씩 있어요. 그것을 복지사들이 면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해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차량이 하게 된다면 목욕차량 하고는 설치 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목욕차량 안에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반드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에 방문요양 무료급식 있죠?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편성 했더라고 요? 480만원 있죠? 올해 집행하셨죠?

예.

매년 똑같이 편성해야 합니까?

현재 17백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중에 1인당 2개꼴로 소요됩니다. 그 부분들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도시락 주변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올해 20억 25백명에 집행했었죠? 불용액은 어떻게...

불용액은 1억 정도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예.

도시락배달 실비보상 작년에 10,000원이었는데 15,000원 50% 인상되었네요?

저도 여러 번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니까 도시락배달 한 데는 10,000원씩 주고 있고 도우미는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올해 도우미도 10,000원으로 인상했는데, 그 부분이 도우미가 없어서 식당을 운영 못한 데가 있고 도시락배달도 요새는 유가가 내렸습니다마는 중간에 유가가 올라서 상당히 연료비에 지장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5,000원은 줘야하지 않냐.

이 사업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날 것만 같아요. 운영비나 실비보상, 이 부분올해는 수를 줄인다거나 축소할 마음은 없어요?

이 업무본지 10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갈수록 늘어나지는 않아요. 줄어들면 줄지, 왜냐하면 21개 정도의 경로당에서 급식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원래대로 하자고 여름내내 출장을 다녀본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수준이 가장 상한선으로 오지 않았냐, 더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배달비를 50% 올리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해주시면 당분간 늘어날 요인도 없고 해서 크게, 이 사업비 자체가 20억 잡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고, 급식인원이 더 늘어난다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급식경로당 운영이 315개인데 155개 절반 정도 해서 합니다. 경로당 숫자가 한두 개씩 줄면 줄었지 안 늘어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올해 본예산에 없었고 1회 추경에 1천만원 세워졌죠?

화장장려금요?

예.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장려금이 부족해서 우선 신청만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올해 집행실적은요?

1천만원은 집행하고 모자랐습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크게 홍보한 것은 없고 장묘문화가 갈수록 화장 문화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50% 상회 했다고 봅니다. 담양도 처음에 화장할 때 20만원을 장려금 드리고 개장할 때는 50,000원을 드린데 지금도 아마 몇 분이 신청만 받아놓고 지급을 못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화장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자가 몇 명이죠?

23백명 정도.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숫자.

주로 급식소가 교회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죠?

군비로 요양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 사업을 늘려줄 수 없냐, 쉽게 말해서 국비를 줄 수 없냐고 했더니 담양을 해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에 홀로사는 노인 지원 및 푸드뱅크에서 27백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1,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 하는 쪽에 갑니까?

우유를 같이 묶어서.

방문요양 무료급식은 계속적으로 봉산면 선거구에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예산에 관계없이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로...

예.

독거노인서비스 관리사 및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1명 내지 2명 있고.

한달에 월급으로 나갑니까?

월급으로 60만원 정도, 5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만원이 5시간이라면 적은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일하는 양으로 보면 하루라고 봐야합니다.

보통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도비에 관계없이 상향해줘야 하지 않겠냐 생각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족봉사단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족들이 희망하신 분들인데 103가족에 3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분기별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재료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만 주로 도배, 장판을 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압니다.

제가 우연히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족봉사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법의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족의 건강한 여가활동이라든가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24시간 운영 25,737천원인데, 몇 개소라고 했죠?

16개소입니다.

16개소이면 25백만원을 잡고도 16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추가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기준이 60만원이니까 올해는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5백만원을 열여섯 군데요?

현재 운영한 데가 열여섯 군데고 내년에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 24시간 운영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열여섯 군데입니다.

내년에 신청 안 하면 열여섯 군데 다 나눠줍니까? 제 이야기는 개소당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기준이 60만원이니까 6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더 신청을 해버리면 지원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소당 기준이 60만원이라고요?

60만원 이상은 안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150만원 이상은 안 준다는 것이죠?

예.

만약 그 돈이 남으면 반납하겠습니까?

더 신청하라고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경로당 하고 24시간 경로당과 너무 차이가 나면 나중에 저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24시간 경로당 전부다 운영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점검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목욕장 유지비가 없네요?

읍면예산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624페이지, 기금에 노인회 장학 적립금 7천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작년에 5천만원 해드렸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라기보다는 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읍면에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30만원 정도 이자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현재 적립이 2억3천 정도 되어 있고 3억이 넘어가면 7천만원 지원해주면 3억 가지고 운영하면 그 이자가지고 읍면에 한두 명씩 3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억 정도 내년도에 7천만원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분들이 노인회를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장학금을 적립해서 지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학사업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립을 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세탁차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면별로 있는 세탁기를 활용하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중에서도 빨래나 이런 것을 하도록 유도도 하면 세탁차량이 아니어도 소기의 목적달성은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항상 아쉬운 것이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입니다마는 제가 예전부터 봉사 적립카드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적립해서, 나중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했는데 그것이 안 이뤄지네요. 자원봉사 하신 분들한테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도입을 해보기 위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고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도내에서 광양, 여수, 순천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도시권에서는 가맹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면 가능한데 농촌은 어렵지 않냐고 해서 자료도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기분으로도 만족감을 느끼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이 다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봉사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사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하는데 실비로 30,000원씩 보상하려고 합니다. 1억5천만원이 세탁차량 구입비고 봉사자 실비보상비로 1억89백 정도.

오룡공원은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니까 밑에만 되어 있고 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가서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