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정심의위원회 참석관계로 회의 중에 잠깐 자리를 비우시는 것 양해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농촌 지도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기술 지원을 통한 군산농업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10대 전략작목 중심 컨설팅,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와 디지털 농업기술센터 조성 및 실증시험 확대 등 영농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도시 소비자 농업 프로젝트 추진, 셋째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식품산업 육성, 넷째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 품질향상 기술지원, 다섯째 안전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에너지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확대 등에 포커스를 맞춰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안 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억 1,051만 8천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8억 9,971만 4천원 보다 4억 1,080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억 2,058만 4천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55억 3,629만 5천원 보다 12억 8,428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수입 1,467만원, 국고보조금 11억 9,583만 6천원, 균특보조금 3,800만원, 도비보조금 6,20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66%인 총 45억 8,183만 3천원으로 농촌인력 육성분야 28억 2,222만 9천원, 농업기술 개발분야 17억 5,906만 4천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4%인 23억 3,87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9억 8,481만 6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3억 2,57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51억 6,098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7억 5,960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입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참고로 116쪽 사업장 생산수입, 133쪽 국고보조금, 135쪽 균특예산, 그 다음에 165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4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4억 3,668만 7천원으로 지도공무원 사업개발 지원 4,800만원은 읍면동 상담소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동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상담소별로 400만원씩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억 7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분야에 3,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분야 일선 농촌지도 활동지원분야에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과 지도장비 구입 지원분야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테마체험 공원관리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준공한 테마공원을 내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재료비,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운영과 테마공원 조형물 설치 및 부대시설 등 포함해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농촌관광 및 농업인단체 육성분야입니다. 총 2억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분야에서는 농촌지도회 외 4H육성,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교육, 군산쌀문화 축제, 꽁당보리 축제 등을 포함해서 전체 1억 3,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농촌 체험교육 및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농촌 체험교육 및 농어촌 관광자원 분야는 도시소비자 군산농업 체험행사 앞에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652쪽 중간 민간자본보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교육 및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은 농촌 체험농장 활동보상금, 도시소비자 군산 농업 체험행사, 군산 쌀문화 축제, 꽁당보리 축제, 아파트 순회 체험교육 등 포함해서 1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농업전문인력 양성분야는 국비편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교육 지원분야입니다. 전체 13억 8,8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농업인 육성분야에 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내년에 개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마을과 연계된 농업 거점 PC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PC지원 구입 50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운영은 뒤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은 3,970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 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등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양성분야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양성분야에 있어서 661쪽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은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내년 초에 공모해서 1억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받은 5억원 등을 포함해서 10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앞에 시비로 재료비 500만원까지 포함을 했는데 앞에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농기계 구입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재료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경진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농촌생활자원 지원분야입니다. 664쪽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분야는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 교육과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교육 등을 포함해서 8,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농촌노인교육 육성분야에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업무보고 때보고드린 대로 2개 마을에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민간자본이전 사업인데 내용이 민간자본보조에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과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으로 부기제목이 상이 합니다마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내년초에 공모를 통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창업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재해예방은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으로 기 선정된 미성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소비자 농촌생활교육 분야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쌀 가공 웰빙조리는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호원대학교 누리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상품 분야는 9,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하게 된 농산물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시험연구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9쪽입니다. 농산물 소비 홍보를 위해서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 등을 포함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을 위해서 75만원씩 15개소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식품 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울외장아찌 표준화 연구개발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업 분야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가을에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소비자 농업 프로젝트 분야에 선정되어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업 프로젝트 운영에서 도시소비자 계층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자, 지원재료 등을 포함해서 편성하였고 또 베란다 원예시범 아파트 교육자료, 또 도시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업페스티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시민 LOHAS 생활강좌 운영입니다. 내년도 250명을 운영계획으로 해서 시민 LOHAS 생활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편성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 일정과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10억원으로 확대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농업분야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임대사업은 어차피 계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테마공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기반시설 거의 마무리 상태인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휀스 설치라든가 음향시설,

현장방문 갔을 때 왼쪽 편에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전체 포함해서 밖에 하우스 진 데까지 보강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보다 지금 지원해서 하는 체험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연계시켜서,

이런 시설들을 기술센터에다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센터에서도 하고 그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행사를 자제해야 됩니다. 전에 감사 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기술개발, 품종개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 무엇 하는 곳인지 방문해서 체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업무가 너무나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장비도 구입하고 실험도 하는데 그런데에 치우쳐 있고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여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조형물 설치하고 음향시설 이런 돈들이 지금 1억 5천만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농촌에 체험마을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운영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군산에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서 지금 농촌에 있는 체험마을과 경쟁을 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분야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나 도시민들이 오셔서 농심을 이해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농장은 마을에서 운영토록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 부분도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저희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5,8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주십시오. 음향시설이라든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조형물 설치는 정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쌀 모양을 캐릭터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49페이지 테마조형물 설치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661페이지 농업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 1억원 이것도 하여 주시고 뒤에662페이지 농기계창고는 몇 평이나 지을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 농기계창고가 지어져 있는데 그 2층 중간을 막아서 활용하고 거기에 세차시설을 더 증축하는 것입니다.

668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그리고 669페이지 농산물생산 가공장비는 무엇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장비가 미흡해서 식품배합기, 누룩·메주성형기, 커터기 등 다섯종류 정도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생산 가공장비 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뒤쪽,

예. 거기에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운영하시다가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비가 완벽히 구비 안 되었다고 제가 생각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현장방문 가서도 말씀 드렸던 것이 장비들 무조건 필요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작목반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장비가 고가이어서 구입을 하지 못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구입 요청해서 장비를 구입하는지, 아니면 지금 농산물생산 가공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장비를 써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용을 안 하시고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구입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3층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지금까지 운영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장비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이 장비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사용하다보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 교육에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더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관련된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해오셨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은 했지만 농업건강관리센터 찜질방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왔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데 지원을 계속하여 줍니까? 어떤 기준에서 지원하여 줍니까?

저희가 건강관리실은 전체 17개소를 지원했는데 보조금 관리상 2개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고 15개소만 지원할 계획인데 저번에도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다녀오셨지만 미흡한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예산편성은 15개소로 했지만 1월달에 저희가 점검하면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월달 점검이 아니라 예산을맞게끔 올리셔야지 그때 저희가 한번 가봤지만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찜질방만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안 씁니다. 헬스기구에도 먼지가 자욱이 끼어 있고 문도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운영 자체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됩니다. 물론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감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더 점검하여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운영되는 데는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지원하여 주고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사실 예산투자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하여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울외장아찌 표준화 해서 용역이 있는데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물론 있지만 여성농업인이라고 딱 구분 지어서 창업지원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인데 거기에 일정부분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산학협동심의회때 선정할 예정인데 사실은 여성농업인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 중심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가공하는 쪽으로 지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쪽으로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창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으면 사업을 해서 등록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사업등록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으로 해야됩니다. 여성농업인 창업지원은 지금 저희가 6개소를 지원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이미 지원을 받아서 어떤 창업을 했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 지원이 따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 창업신청을 하면 그분은 또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복지원으로 가급적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기준을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대부분 농촌을 보면 어려운 농가는 사업들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지원한다고 해서 부인이 또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만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중지원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일단 한번 거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부부간에 하더라도 여성농업인이 사업장주로써 등록하게끔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도 혹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을 주시고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20명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단 다 심의를 하죠?

예. 심의를 다 합니다. 진흥청 지침이나 농업기술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심사도 하고,

그 심의위원들 명단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도 있어야 되고 농민들도 골고루 있어야 하고 원예하는 분들, 축산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되었는지 보겠으니까 전공분야까지 해서 제출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양성 659쪽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64쪽 농촌여성 능력개발, 670쪽 도시소비자 농업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647쪽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들 면 단위에 상담소 지원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때 결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상담소 결과에 의해서 차별화 시킨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누어주면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등급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등급별로 구분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금년에 처음 상담소장별로 300만원씩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운영 쪽으로 상담소장들한테 요구하고 계획도 수립하라고 지시룰 해놓았습니다.

그분들한테 힘을 싣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그분들끼리도 선의의 경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마을별 면단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품목이 나오도록 지도하게끔 유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난번 감사 때 군산 꽁당보리 축제와 쌀문화 축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더 올라와서 따로따로 사업이 왔는데 물론 거기에 합쳐진데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지원 되었습니다.

에. 1천만원씩 더,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쌀문화 축제를 보니까 장소가 미정으로 나왔습니다. 꽁당보리 축제는 계속 했던 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 같이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부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꽁당보리 축제는 장소를 전에 하던 데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쌀문화 축제의 예산은 증가 되었는데,(자료검토) 이런 자료는 일찍 주셔야지 아침에 주니까 못 봅니다. 장소가 미정으로 나와있는데 사업계획서 올릴 때 장소 미정해서 사업계획서 올려도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확정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쪽과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는 더발전적인 장소로,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쌀문화축제나 꽁당보리축제를 주관하시는 단체에서 주최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상보조이지만 저희가 그쪽에 전적으로 맡긴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 구성하는데 저희가 지도를 많이 했고,

그러면 지금 예산도 쌀문화축제 같은 경우 4천만원으로 해서 시비, 전에는 도비 1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4천만원의 시비가 100%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1년을 평가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다 짜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발전방향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가계획은 받았습니다. 확정적인 계획이 아니고 가계획은 받았는데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채근을 해가지고 발전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이지만 그쪽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서 발전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군산에서 하는 행사들이 자체적으로 특성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상해서 계획해서 가는 차별화가 안된 똑같은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짜서 그러면 그것들이 올라오면 보고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차별화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성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평가도 안 되고 그냥 예산에 맞게끔 펼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에서 계획서가 안 올라오고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계획서를 수립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꽁당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부터 저도 참석해서 미성사람들하고 협의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쌀문화축제도 그쪽 임원들과 발전방향을 제출 받아서 설명서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경상보조나 민간이전 다 자료로 요구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축제, 물론 하면 좋겠죠. 군산시 축제 부분에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손질이 가야 된다고 전체 얘기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예산을, 물론 감사 전에 예산서가 올라와서 예산을 올렸지만 착오가 있었겠죠. 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축제부분이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감사가 먼저 있었고 예산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시기에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린다면 축제 부분 이 두 개가 잘못된 축제입니다. 도의원한테 1천만원 받아와서 넣고 시작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처리해서 이제 살며시 예산서에 내민다는 것은 행위자체가 잘못된 행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죠? 속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저희자신부터 의원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심합니다. 이런 것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발전시켜 보려고 하면 미성농업발전협의회에서 똘똘 뭉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는 시에서 해주고 방향성도 시에서 제시하여 주고 평가서 나와서 다음 계획으로 가서 조그마한 축제이지만 지역축제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면 도비를 떳떳이 신청해서 받아와서 시비 붙여서 활성화되고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시에서도 요구하면 앉아있는 위원님들 무슨 걱정을 하고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못 보고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A4용지에 평가한 부분 내놓고 앞으로 시기나 축제기간, 장소 이런 것도 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계수조정까지 가져오셔야 살아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되지 않아도 예결위에서 또 삭감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돈을 5천만원 주어도 좋고 1억원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5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자료 신청한 것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활개선회원대회를 내년 여름에 수련대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아무튼 같이 자료 주십시오, 664쪽, 665쪽 자료 다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 농업기술 개발로 4억 5,416만 5천원이 증액된 17억 5,9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작물환경 분야 기술보급 사업이 11억 1,2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식량작물 애로기술 현장 실증지원으로 1억 616만원으로 672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무논골점파 잡초체계적 방제실증재배 등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기술시범으로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고품질 생산비 절감기술을 종합 투입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72쪽 하단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으로 6억 1,028만 6천원으로 이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시약구입비 등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염농산물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는 사업으로 질량분석기 구입 2억원과 674쪽 유해물질 분석장비 구입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진단 및 예찰포 운영으로 5,535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병해충방제 지도 및 홍보로 4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자산취득비로 병해충예찰 차량구입 등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친환경 포트묘 이양 현장 실증재배로 친환경 포트묘 장비구입 등 1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품질관리실 기술보급으로 시험재료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5,79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으로 677쪽까지 일반운영비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단 우량종자답 운영으로 인건비 등 2,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8쪽 원예기술 보급 및 특화작목 육성으로 9,104만원이 증액된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새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등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시설하우스 원예기술 실증시험으로 2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원예기술 실증시험 인부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농자재 구입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시설부대비로 시험포장 관리실 설치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전천후 육묘기 구입 등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새기술보급 및 원예기술 실증시험으로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200만원,농가실증시험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7,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장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등 3,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생활원예 육성 재료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으로 시험연구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친화적 축분처리 양돈시설 운영으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682쪽 인부임 1,200만원과 자돈구입비 등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4,75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관리실 운영 인건비 7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사업 등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부존자원 사료화 이용 사료비 절감 시범으로 미생물 발효배합 장비구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제조, 보급으로 당밀구입 등 유용미생물 배양기 등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원예 토양증기열수 살균장치는 부기가 잘못되어 수정예산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마침 오시는군요. 소장님! 앞서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님께서 농촌발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실 전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세출이나 세입예산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촌지원과가 51억원, 기술보급과가 17억원입니다. 앞서 농촌지원과를 보면 행사성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행사도 해야 되겠죠. 무슨 행사를 해서 널리 알리고 보다 새로운 것을 알리고 농촌동 화합을 이루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보급입니다. 기술보급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7명 있습니다.

17억원이면 1인당 1억원씩 밖에 안쓰는데 이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장님! 기술보급과 예산 좀 많이 하십시오. 예를 들면 비가림하우스 8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올릴 때 우리 군산지역은 특수하게 동남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곳곳에 열동씩 해주십시오. 할 때 그렇게 기술보급 해서 나눠주고 또 잘 되면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죠. 지금 보니까 설치비, 재료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툭툭 몇 명 넣어주고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기술보급이 내려왔으면 잘못되어도 실험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급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농촌에 살기 힘든 부분을 기술보급을 해서 새로운 원예작물도 하시고 다른 부분도 운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을 보면서 17억원 가지고 이렇게 쓰겠나, 예산을 심사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해 보십시오. 예산 삭감하고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 예산도 지원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가림하우스 8동, 원예기술시험 679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우스 설치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뒤로 보니까 하우스 비가림하우스 3동 해가지고 지하수개발,수막을 이용한 시설지원 확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대단위 집단으로 크게 크게 확보를 해서 합쳐서 예산을 전체 해 주십시오. 한군데 뚝하고 궁금증 나게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 아까 자료요구한 대로 전체 다 주시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주십시오. 별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다 아니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짜 할 부분은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테니까 더욱더 높게 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경 빨리 오도록 만들겠으니까 추경 때 세우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원장입니다. 과감히 예산삭감해서 추경 빨리 당겨줄테니까 예산 올리십시오. 조금조금 해서 농민들 감질나게 하지 마시고, 소장님! 특히 기술보급이 예산이 반절 5 대 5로 가도 시원치 않습니다. 69억원에 51억원, 17억원 창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직 한 분 있는 것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곳곳이 다 박사들과 연구직인데 돈 얼마 안 들어도 씁니다. 박사학위 있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 69억원 중에서 농촌지원과가 지금 5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운영경비 23억원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기술보급과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135% 증액을 시켰고,

증액은 좋습니다. 소장님! 물론 현 위치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 보고 농수산물유통과는 홍보 판매이니까 우리 예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할 돈입니다. 농정과와 기술센터 예산 합쳐도 이것저것 빼면 100억도 안 됩니다. 군산시6,737억원에서 100억원도 안 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기술하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서로 지원하자, 기술보급 많이 하면 농촌에 다른 재배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직들이 계속 한직에 밀리는 것입니다. 떳떳히 해가지고 올릴 것 올리고 받을 것 받고 잘 되면 더 지원하고 잘못되면 질질 끌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기후조건이 안 맞아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끊으십시오. 그것을 또 국비 신청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감사 때에도 몇 번씩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감사 때에도 기술보급에 힘써 달라고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원과가 40%, 기술보급과가 25%, 행정운영비가 34%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만큼 우리 군산에 기술보급이 안 되어 있다 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을단위로 갑니까? 주로 개인이 갑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해서 갑니까?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은 어떤 단지 모임체로 주는 경우도 있고 개인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나가는 것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6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에 보면 지역 연구활동 지원에 2억원, 뒤에 유해물질분석장비 구입은 센터에 보유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연구활동 지원부분에 대해서 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로열티 부분과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자료,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간이 이동식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680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 보급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축산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68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가축질병 예방방역 생력화 그 부분과 683페이지 살균장치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에 시설 어디어디인지 나오겠죠. 아까 진희완 위원님이 요청한 것 보면 이 부분도 들어가겠군요. 자료로 부탁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사업 하는 부분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각 시군 센터에서 하는 일을 공유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유하셔서 요즈음 신기술 새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 접목했을 때 우리 농촌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가 부분을 항상 연구하셔서, 사실 농민들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하는 반면에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보 내지 기술, 품종을 높이려고 하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연구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가 나오면 질의하시고 많은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어촌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상세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 및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05억 1,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00억 1,500만원, 군장폐수 특별회계 48억 2,800만원, 일반회계 334억 8,300만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99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총 808억 4,900만원 대비 22.2%인 179억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505억 1,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00억 1,500만원, 군장폐수특별회계 48억 2,800만원, 일반회계 449억 4,700만원으로 총 세출규모는 1,103억 8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862억 8,200만원 대비 27.8%인 240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184억 1,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1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4,100만원,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조금 95억 5,4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이자보전 9,900만원, 하수찌꺼기 설치사업비 1억 7,100만원, 어청도 저수지 축조사업 2억 8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3,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95억 9,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38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서 38억 8,600만원, 자체 세외수입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해서 세입총액은 34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억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8억 1,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0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시사업 252억 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5,9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5억 6,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2,700만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 3억 6,600만원, 하수 찌꺼기 설치사업 2억 4,400만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비 10억원, 구암 장둑마을 오수관 연결공사 4억원, 경포 및 경암문구 하수관 정비사업 6억원, 하수과 인건비와 경상비로 15억 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지방채원리상환금으로 97억 5,200만원을 계상해서 44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5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5억원 대비 24.7%인 10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상수도요금 수입405억 8,800만원, 급수공사 수입비 18억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5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국고보조금 12억원, 공사부담금 14억 6,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9억 5,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0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1억 3,400만원, 운영경비 20억 3천만원, 원정수 구입비 287억 9,200만원, 경상이전비로 8억8,5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87억 7,2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37억 6,900만원, 급수공사비 18억 1,100만원, 예비비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50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00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3억 4,300만원 대비 7%인 6억7,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54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 5,6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와 기타 잡수입 등에 6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99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4억 2,700만원, 하수처리장 및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64억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천만원, 하수도 민원 처리시설 및 시설부대비 15억 400만원, 경암동 아파트주변 오수관로 연결공사 2억 9,7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 및 기타에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장폐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8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억 2,500만원 대비 6.7%인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 8,800만원,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48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3억 7,700만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0억 5천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700만원, 연구용역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 예비비로 32억 8,200만원 등 총 48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9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판식입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19쪽에서 31쪽까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으로 405억 8,8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으로 18억 1,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으로 1,72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14억 1,4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9,9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징 수수료 2억 200만원, 기타 전입금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억 276만 8천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029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재산임대수입이 48만 6천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9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 32쪽에서 33쪽입니다. 먼저 32쪽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차입금 지방채 15억원, 시설분담금으로 7억 1,11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나오는 국고보조금입니다. 12억원, 그리고 기타공사시설부담금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군요? 30쪽 보시면 내년도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누수가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전년도 보다 작게 잡아놓고 추경 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32쪽도 그렇고 수도과에 기타공사부담금도 이렇게 많이 되나,이렇게 줄게 잡았나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줄어드는 내용이 사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담금이 적습니다.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이것도 적게 잡았다는 것이죠?

예.

과장님 추경 때 차후에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쪽에 옥산면 옥산리 769번지 외 7필지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택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기본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을 임대로 내주었기 때문에 임대료수입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지 일부가 있고 과거에 썼던 상수도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한테 내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 설명하십시오.

바로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 42쪽까지는 인건비성 경상적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관리 운영경비로3억 5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6쪽 하단입니다. 일반관리 경상이전비로 2억 3,18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연금부담금입니다. 47쪽에서 49쪽은 인건비성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운영비로 1억 2,8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경상이전비로 2억 9,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보상금, 보전금, 민간이전비 등입니다. 53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이자지급 하는데 있어서 재특자금 상환이자로 2억 5,759만 8천원과 지역개발 기금 상환이자 3억 8,11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3쪽 하단에 사업비용 예비비로2,74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제2정수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부분 17억 5만 2천원을 계상하고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7억 1,200만원과 재특자금 원금상환 4억 1,9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3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성구입니다. 2009년도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총 49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억 6,600만원 대비 약 2.9%인 1억 4,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45억 5,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65억 2,300만원 대비 22%인 80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상단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에 2억 8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3,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억1,500만원이며 16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1,400만원 등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하십시오.

68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신규투자는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에 균특보조 2억 8천만원과 시비부담 1억 2천만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균특보조 50%, 도비 5%, 시비 45%의 재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균특 및 도비보조금 1억 4,900만원과 시비 1억 2,100만원을 포함 총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 2억원과 도서지역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 자체 마을상수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도서지역에 운영보조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원을 포함 일반회계 전출예산은 총 2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가 2억원인데 전체 이것으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작년도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도 3억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이면 유지관리가 됩니까?

소규모 시설은 작년에 9,700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알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이죠?

예.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인쇄가 잘못 되었죠?

예. 소규모입니다.

이것을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마을상수도 시설비로 지원하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유지관리 어디를 해주는 것입니까?

주로 관정을 이용하고 쓰는데 모터펌프시설 등등이 고장나서,

전체가 다 모터이죠?

예. 그리고 관로가 노후되어서 PVC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장소를 수선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선유도 2,800만원, 비안도 1,500만원으로 4,300만원인데 내역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도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05억 1,800만원 중 수도과 소관으로 사업수입 18억 2,900만원, 자본적수입 26억 6,100만원 등 총 4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는 원수 및 취수비용으로 56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제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520만원, 57페이지 기계,전기시설 점검 여비 360만원, 농촌공사로부터 원수비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업용수 용수료 144억 1,100만원, 원수취수에 따른 시설 수선 교체 비용 3,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단과 군장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원수 구입비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3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8페이지는 정수구입비로써 법정수수료 제2정수장 교통유발개선금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생활용수 구입 등 14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비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로써 시설장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3,459만 6천원과 59페이지 시설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407만 2천원, 61페이지 여비 504만원, 동력비 및 공구구입 재료비에 1억 5,074만 3천원, 62페이지 시설장 기계류 수선교체비 8,380만원, 63페이지 배수지 청소 등민간이전 8천만원을 포함한 배수비 예산은 5억 2,300만원입니다. 63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는 인력 및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 계량기 구입비, 누수보수용 자재구입으로 63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24억 5,500만원, 77페이지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8,391만 6천원, 79페이지 국내 및 월액여비 5,882만원, 8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페이지 개량기 구입 및 교체 등 수선교체비 7억 2,800만원, 87페이지 누수탐사 용역 연구개발비 5천만원, 상수도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300만원과 연금부담금 2억 7,900만원 등 총 급수비는 3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는 급수공사비로써 89페이지 신설공사비17억 1,400만원과 91페이지 개조공사비 9,6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억 6,500만원이 증가된 18억 1,100만원이며 이는 최근 군산시 인구 증가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라 급수신청 건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94페이지 자본적지출 내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미급수지역에 수도공급을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균특보조 12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일원 건축협의 및 타 기관 공사로 인한 기존 수도관 이설 관련사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는 시내일원 지장관로 이설 및 상수도관 설치공사에 7억 5천만원, 공사시기가 서로 다른 소구경 수도관을 통합시켜 수압상승과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수배수관 통합공사 및 포설공사에 2억원, 수도관의 노후화로 부식 및 누수로 인한 수돗물 오염방지와 유수율 상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누수 다발지역 상수도시설 개선에 7억원, 95페이지 경포초교 주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원, 시내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22억 6천만원 등 총 3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에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상수도관망을 관리하기 위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1억 2천만원과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급배수관 개선공사에 7,500만원입니다. 나운배수지 및 제2수원지 노후관사 철거와 제2수원지 구기관실 지붕교체공사에 각각 3,080만 4천원과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로 및 굴착공사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에 5억원과 수용가 내부에 급수장치 이설과 연중 지속 누수탐사를 추진하여 발견된 누수지점 복구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는 각각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써 3,114만 6천원이며 97페이지 시설장 밸브류 개선공사와 수배전반 및 펌프기동반 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비 4억 7천만원, 시설부대비 338만 4천원입니다. 98페이지는 급수공사 현장 조사차량과 상수도 기동정밀 누수탐사 차량구입비 4,700만원과 누수탐사 구입과 각 배수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900만원이며 예비비는 93페이지 1억 4,998만 4천원과 100페이지 1억2,488만 8천원을 합산한 2억 7,400만원 등으로 계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은 42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는 내년도에 전체 보급 됩니까?

지금 연도로써는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군산시 실정으로 국비도 2011년까지는 10억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 원거리가 되는 부분은 내년까지 하면 거의 완료되다시피 합니다.

예산보니까 원초계획에는 2009년도까지는 농어촌까지도 완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2011년까지 더 연장해서 국비를 더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시내에서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농촌에 주택을 지으려고 많이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기는 신청하면 전봇대만 심으면 되는데 수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역마다 마을단위가 있는 데는 우선 선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예.

한가지 더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았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 62쪽 보십시오. 수선교체비는 예상을 못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탓하는 것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62쪽 보십시오. 수선교체비가 300만원에 15세트 4분의 1, 300만원 17세트 4분의 1, 실무자는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과 나운 전동밸브 구동기 수선에 대해서 이 비용이면 내년에 충분하겠다 해서 산출기초에 4분의 1을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압장 모터 수선에서 모터와 펌프는 5분의 1 정도 기준할 때 650만에서 78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고 또 뒤에 넘겨보니까 배관이 6분의 1 이렇게 수선교체, CCTV 교체도 30개소 3분의 1, 물론 고장이 안 나고 원활하게 돌아가면 비용이 안 들겠지만 산출기초를 보면 통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개 밸브이면 배관이 40개인데 평균 한번 하는데 150만원이면 40개소에서 몇군데 정도로 평균이 나오니까 이렇게 잡아야지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서 안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 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의 데이터 보아서 이 정도 금액에서 몇분의 1이 적용된다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실무자는 저희들 보다 정확히 봤을 것입니다. 6분의 3 이런 것 보다 몇 회 정도, 얼마 정도 해서 산출기초가 나타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산출기초 내용이 조금씩 틀리는 이유는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할 때에는 몇 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교체주기를,

그러니까 내구연한 된 것은 우리 보다 실무자가 더 잘 압니다. 내년에는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수선교체는 고장났을 때 바로 교체하려고 하면 교체비용의 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산출 기초를 잘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그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수선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장 모터 펌프 수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수선하는 것입니까?

이제 모터부분도 있고 펌프 부분에서 코일 등등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밸브 같은 것도 우리 수원지라든가 시설 등등이 오랜 세월 노후로 인해서 교체시기가 많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토대로 해서 검진하면 되지만 예산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일정하게 총괄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장나고 시급한 부분에 관해서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몇 년이면 한번 주기가 돌아오겠군요?

주기는 온다고 하지만 사용횟수에 따라서 틀려져서 좀 오래 간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7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정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

95쪽 시설에 나운배수지 노후관사 철거하고 지붕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지금 관사는 1975년도에 철근스라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나운배수지에 관해서는 84년도에 사택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CCTV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관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선을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게 생겼는데 거기는 향후 공원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번에 시설이 지저분하고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두 곳의 사진을 찍은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나운배수지 시설물, 그리고 밸브류 개선공사, 펌프기동반 교체공사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작년 것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올해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주십시오.

예.

그리고 98페이지 차량 두 대를 구입하시는데 대폐차입니까? 신규구입니까?

신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송지구라든지 공단에오식도, 비응도 일대, 또 농어촌 상수도를 보급하다 보니까 급수공사가 작년 대비 4~50% 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차를 이용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출장하기가 난이하고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그러면 전에 차량은 몇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하수과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수도과에 총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물품은 있습니다.

수도과에 차량이 몇 대 있는지와 이번에 신규차량, 지금 차량의 산출기초를 올렸으면 어떤 차종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뽑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와 같이 올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밑에 공기구 비품비가 있는데 누수탐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종전에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고 사실 누수탐사 생긴 지는 15년 정도 되었는데 등등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종 정도는 새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서세단기는 신규 구입니까?

수도과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일반 세단기 하나 사서 여러 가지 종이,

아니, 그것은 아는데 문서세단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초기도 없고,

예초기는 당초에 있었는데 노후로 마모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대 정도 나가는 것은,

그러면 오식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식도 우리 청경들이 지금 현재 감시차원에서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핸디 소식, 또 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개인 PC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구 비품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을 예산사업 명세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출만 설명 하십시오.

예. 69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 되어서 수질개선에 따른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52억 800만원으로 시설비242억 2,282만 6천원, 693쪽 감리비 8억 7,364만원, 시설부대비 1억1,1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기에 2009년 11월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4개월 정도의 성능보증 기간을 거쳐서 2010년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산북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8억5,900만원으로 시설비 8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3쪽 하단에서 694쪽 상단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 금암지구, 나포 신기지구마을하수도 신설 2개소의 시설비로 5억 6,15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9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4쪽 중간부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일반운영비로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2억 2,0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은파중계펌프장 자동화 부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준설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부터 697페이지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로 3억 6,6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청소인부임 1억 3,0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등 53만 4천원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69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4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 프로그램 오류로 이중 계상된 49만원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개방 화장실 선정목표 20개소 편의위생용품 등 지급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4개소의 개보수공사비로 개축비 2개소 7천만원과 보수비 2개소 5천만원, 실시설계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7쪽부터 698쪽 상단부분 하수찌거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4,250만원,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변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장둑마을 오수관 연결공사 사업비로 4억원, 시설비 3억9,65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8쪽 하단부터 703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상단부분 재무활동 중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지출 됩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차입금 지방채상환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24억 9,14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융자원금 71억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방채 원리상환금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시설비 전체적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다음에 695쪽 준설원부부 선진지 시찰인데 전년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전년도에 여수 쪽으로 하수처리장 시설과 그 인근의 시설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형식적으로 20만원씩 하는 것 보다도 고생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편안하게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실비용을 드려야지 20만원주어서 200만원 가지고 버스 한 대 비용 주고 반 한끼 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부부 1인당 20만원으로 40만원씩 계상해서 선진지 잘 보고 하루 멋있게 갔다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형식적으로 갔다오면 그분들도 수고했다는 보람이 없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버스비 50만원 주고 못 가는데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설원이 몇명입니까?

준설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해마다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쪽 공중화장실을 임차해서 쓰는데 몇 개 정도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자료검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디어디 행사 때 썼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15개소 있는데 697쪽 보면 또 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 지급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정해서 5개를 더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개소 속에 15개가 포함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20개소 위치 자료를 주시고 안내표지판 설치제작 하는데 18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산출기초 자료 주십시오.

예. 제출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총 4곳인데 이것도 장소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출기초 자료를 주십시오.

예.

698쪽 하수도정비 변경 기본계획 수립 1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0억원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특히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암 장둑마을 오수관 연결공사 이것은 이번 예산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장둑마을 도로포장 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장둑마을에 도로포장 하겠다는 얘기는 내부 문제이고 지금 우리사업소에서 계획한 부분은 연안도로를 따라서,

다른 데입니까?

지역은 같은데,

사업하는 위치가 다릅니까?

예. 관매설 위치가 틀립니다.

자료를 주시겠지만 본 위원은 같은 곳인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4페이지 서수, 나포, 금암지구 하수도 정비공사의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공정률은 46%입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2009년도 몇월달에 완공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동절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겨울날씨로 눈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잘 하고 내년 공사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정리를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수 698페이지 하수찌거기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억 4천만원 올라왔는데 내년예산 반영되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고, 새만금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0억원인데 하수처리장이 5군데입니까?

5군데입니다.

5군데이면 금액이 동일하게 나갑니까? 거리 관계가 있어서 다 금액이 틀리겠죠? 자료로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게 설명하십시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9쪽 세출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2,7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상단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64억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6억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5개소에 민간위탁금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고로 설명드릴 사항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비용산정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지난 12월 2일날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운영비 위탁비용이 연간 28억 2,700만원으로 예상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서 6억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비 이윤 등이 계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억 7천만원 정도가 절감될 예상입니다. 이어서 760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 4천원으로 하수처리장 관리동 옥상 및 누수지 수선을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 교부금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0쪽 하단에서 761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질식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5억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공사비 3억 7천만원, 민원해소 하수도 정비공사 2억5,267만 4천원, 시내 및 읍면지역 준설공사비 2억 7천만원, 원당마을 하수도정비 공사비 5억 2,200만원, 하수관거 편입토지 매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상단부분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6,648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138만원, 재료비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2쪽 하단부터 763쪽 상단까지입니다. 경암동 아파트주변 오수관로 연결공사로 총 2억 9,750만원이며 시설비로 2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징수 총액의 2% 전산시스템 운영비, 고지서 인쇄비 등의 50%를 군산시 하수도요금 과징업무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수도행정과에 하수도요금 부가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천만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의 세부계획들을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해소 하수도 정비공사 2억 5천만원인데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내년 예산 부족해서 세웠고 갈수록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면 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당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세부내역을 주시고 760쪽 민간위탁 2억 7천만원 절감된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762쪽 하수관거 정비 세부내력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수처리장과 우리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150만원 서 있고 작년에 3,080만원 세워졌는데 올해 구입하는 세가지는 어디의 용도로 쓰는지와 작년에 3,180만원은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예.

그리고 766쪽에,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66쪽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비교자료 주십시오. 장비가 중복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해야 되지만 위원장님! 시간상 이렇게 합시다. 765쪽과 766쪽 두쪽인데 예비비는 볼 것 없고 계수조정 전까지 시설비와 자산취득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군장폐수처리시설 쪽만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주셔야 왜 필요한지 판단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민간이전 위탁금 10억 5천만원 있는데 연구용역2,500만원 해서 결정한 것이죠?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2010년 4월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단가산출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4천만원 증가 했지 않습니까?

작년 것은 하수처리장이고 여기는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러면 작년 것과 올해 것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래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