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세입예산 12억 3,180만원, 세출예산 101억 2,927만 6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27억 4,218만 4천원이 감액되고 세출예산은 23억 7,2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행정재산 위탁 임대에 대한 사용료수입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18쪽 재산매각수입으로 은파관광지 음식점부지 조성부지 4필지 에 대한 매각수입 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32쪽과 1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지원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0쪽입니다. 군산관광 시티투어버스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500만원은 사업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비이고 3천만원은 버스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사랑 기차여행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71쪽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비로 군산관광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안내지도 및 책자 제작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관광 홍보비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 홍보를 위하여 수도권 LED 전광판과 무가지를 이용한 홍보비 7천만원과 군산관광 홍보기념품 제작비 5천만원 등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 에어쇼 사업비로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에어쇼행사를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홍보를 위하여 현재 텍스트 위주의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수록 있는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2쪽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국내관광전 참가비 4천만원과 팸투어사업비 3천만원, 해외국제관광전 참가비 3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산관광안내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역량 제고를 위한 현장실습 및 실무향상 연찬비 400만원과 관광안내활동 보상금 1,980만원 등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가 5,785만 3천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6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 7,780만원 등 총 1억 3,9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강권 관광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관광협회 특별회비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업무 협조 위탁을 통하여 원활한 관광업무추진을 위한 관광협회 특별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업무 추진으로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각종 행사 및 관광자원 자료수집을 위한 카메라 망원렌즈 구입비 100만원, 통역사 및 해설사들의 효과적인 안내활동을 위한 핸드마이크 구입비 1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포해양 테마공원 조성공사 추진으로 진포테마공원 내부 전시 공사비 5억원과 조경 및 경관조명공사 1억 5천만원, 화장실과 안내소 등 편익시설공사비 3억 5천만원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입니다. 은파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으로 분권교부세 8억원을 포함하여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목적외 토지사용료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과 476쪽의 사후환경조사비 3천만원, 조경휴게소 조성공사비 13억 9,496만원, 생태습지 조성공사비 3억 9,856만원, 은파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2억원 등 균특예산 9억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성산 해돋이 명품화사업으로 산책로 개설공사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LED 시정홍보판 높이 보강사업비로 8,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로 인건비 2,751만 9천원과 안전관리 대행비 2천만원, 편익시설 개보수비 및 모래 포설비 등 1억 6천만원, 천막 파라솔 등 임시 편익시설 구입비 3천만원 등 총 1억 9,5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78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금강호 관광지 생태습지 부지 임차료 8천만원과 사후환경영향조사비 3천만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3억 9,712만원, 금강호 관광지 시설물 보수비 3천만원, 편익토지보상금 5억원 등 균특예산 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행사로 해수욕장 개장 행사경비 2천만원과 도서민 자체 정화추진 결의대회 및 위안행사 추진비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공사 추진으로 금강하구둑 어도 내 어도 관람 데크 및 안전시설을 위하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시설물 관리로 도서지역 관광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80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나무 식재 및 관리를 위해 금강호 관광지 식재 및 관리인부임 1,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으로 기존 안내표지판 교체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 및 시설부대비 6,30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으로 관광지 시설물 응급복구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3,0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은파관광지와 진포해양 테마공원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27만 8천원, 재료비 1천만원등 총 5,34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추진으로 은파관광지와 금강호, 진포해양 테마공원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공사 1억원, 은파관광지 배수장 옆 주변정비공사 5천만원 등 총 1억 5,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쪽입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76만원, 오성산 급수관 개조공사 9,900만원 등 총 1억 2,2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광진흥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이 요구안대로 가결되어 관광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471쪽 군산 에어쇼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엑스포 때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하기로,

그러면 효과는 분석해봤습니까? 3억을 들여서 에어쇼를 함으로써 관광효과나 소득 같은 것을 따져봤습니까? 관광객들은 얼마나 오는지,

금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성과분석을 해봤는데 군산시를 대내외에 많이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본 위원도 가서 봤지만 안개가 껴서 별 효과가 없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군산 방문의 해를 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매년,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계속사업입니까?

금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한국 공군 측이나 미공군 측에서 에어쇼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다, 에어쇼를 여기에서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해달라고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내년도 11월경에 미공군 특수 곡예팀인 썬더버드팀이 와서 에어쇼를 해주는 것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구적으로 개발하려면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심사숙고를 해야 할 얘기라는 것입니다.

일회성보다는 군산과 새만금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새만금지역에 항공우주산업을 유치하려고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공항도 있고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치러지는 행사로,

앞으로 매년 할 계획이군요.

예.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알차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에어쇼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다른 것과 달리 에어쇼는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미공군과 한국공군이 금년에 에어쇼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썬더버드팀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예비행팀이 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 블랙이글스팀 이라고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 일정으로 협조가 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두 팀이 오고 작년에 저희들이 에어쇼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이 지나가고 다음 프로그램 지나갈 때 안전을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착륙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보니까 갭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가 쉬는 시간이 길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때 당시 한국전대장하고 협의할 때 스크린을 설치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비행기 제원 설명도 해주면서 재미있게 구성하면 올해 아쉬웠던 점이 충분히 보완된다고 얘기하고 특히 양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미공군이나 한국공군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우드 준장이 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줬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이것보다 더 한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3억인데 그쪽에는 단돈 10원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는 것은 에어쇼하기 전 날 밤에 환영연 한다고 밥 한번 사주는 것입니다. 그것말고는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몰라도 새만금 개발을 하면 한시적으로 하다 중단할 사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할 곳이 없어서 한시적이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만금을 내년에 다 개발해서 공단이 들어서면 어디에서 에어쇼를 합니까?

그런 장애가 생겨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장애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재고를 해야 합니다.

잠깐 잠깐 한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만큼 우리시와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정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방문의 해, 새만금은 귀가 아프도록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에어쇼 한다고 옵니까.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시에서 매년 관광전을 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참여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2회 참여하려는 것이고 해외관광전도, 내년에는 2월에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한국국제관광전이 또 코엑스에서 있습니다. 예. 올해도 부산, 경기, 서울 해서 3회 참가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참가했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어떻게 만드는가 어떤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지를 홍보하는가 그런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방문하는 분들한테 우리지역 홍보물도 나눠주고 군산시에 이러이러한 관광 볼거리가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하고,

예. 부스를 만듭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가서,

직원들이 철새축제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관광 홍보물도 내주는 관광전을 올해 참가했는데 부스 운영이나 홍보활동을 가장 잘한 자치단체다 해서 저희들이 표창도 받았습니다.

팸투어는 저희들이 관광전에 참여하면 그 관광전에 온 분들밖에 알릴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큰 여행사 대표나 언론사에 여행관련 기자들이 있습니다. 잡지사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군산시의 관광지를 관광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외지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코스 몇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코스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안내합니다. 갔다 와서 그 분들이 잡지에다가 크게 우리 군산을 알리는 코스별로 설명도 해주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관광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의견도 받고 팸투어는 관광군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3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3번했습니다. 해외에는 일본하고 중국에서 관광전을 열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도 코엑스에서 할 때 보면 중국, 일본, 필리핀 등 다른 나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특히 일본이나 중국 북경 같은 곳에서 할 때에는 참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만들어 놓고 군산시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전에 참여할 때에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원 한 분 정도에 도에서 직원이 가고, 홍보부스 만들고, 예. 전라북도와 군산시 부스를 별도로 만듭니다. 거기에서 홍보물 나누어줄 실무 직원만 갑니다. 지금 고군산군도에는 신시도에 전망대와 산책로가 있습니다. 또 관리도에도 전망대가 하나 있고 비안도에도 전망대와 등산로 관광안내표지판이 많이 있습니다. 선유도에는 더더욱 많이 있고 그런 시설물들이 매년 노후현상으로 인해서 고장나고 녹스는 것을 고쳐주거나 상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부서지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모터 한번만 고장나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하려면 3천만원은 태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형편상 이것밖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전망대 도색만 한번 한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쪽에 생각보다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시설비가 엄청 들어갈 텐데,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민간경상보조는 부스 설치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코엑스면 코엑스, 한국국제관광이면 관광, 어떤 나라에 있는 국제전 같으면 그 국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에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경으로 잡아두었습니까?

예. 국제관광전 할 때 저희들이 중국이나 일본까지 가서 일일이 설치할 수도 없고 감독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선유도해수욕장 개장기간 임시 편익시설 천막, 파라솔 구입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데 민간은 어디입니까?

지금 선유도해수욕장에 있는 상가를 금년에 다 철거하기로 해서 금년 중에는 다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타지역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에서 파라솔을 전부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선유도 번영회나 마을 주민대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행사 음향기기, 무대 천막은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행사에 대한 부분은 민경으로 지급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무대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개막식행사를 하기 위해서 는 일반관리비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감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경으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음향기기, 무대, 천막을 다 설치해주었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것은 행사 진행 연예인 불러야 하는데 우리가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민경으로 예술단체에 넣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설치해주고 우리 시에서 사회자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술인들 못 불러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행사운영비면 행사운영비로 전체를 넣어서 처리해주시든지 민간이전으로 할 것 같으면 무대까지 전체 넘겨 줘버리든지 해야 일관성이 있지 무대는 우리가 하고 진행은 민간으로 주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포설은 5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매년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식의 시설비를 집행한다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물이 드나들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포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 자체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놓아야지 매년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4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행사 이전에,

행사가 아니라 백사장 모래 포설하는 문제 말입니다.

모래 포설 문제는 매년 모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이유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단기적으로 조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5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5년 전에도 포설을 했습니다. 한쪽은 관광지가 다 썩어 들어가고 한쪽은 매립을 시키고 다리를 놓고 또 매립하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모래 포설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내년에 전문기술용역을 하든지 왜 날아가고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윤요섭 위원님의 지적이 수년 전부터 했죠. 시장님께서 는 현재 마이군산 개념으로 관광진흥을 통해서 군산의 관광을 마케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민간기업체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몇 년씩 질질 끌면 가만 놓아두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기업이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경영마인드로 했다면 계속 지적 당하면서 5년,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겠냐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윤요섭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인다면 고석강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후설치문제랄지 쓸데없는 시설물이 없어진다고 하면 재빨리 했어야 맞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면 예산설명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나누어서 4천만원인데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 한번 갔다오면 관광객이 늘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지역유지들은 조금 쓰고 예를 들어서 선유 8경이면 전국의 16개 시도에 2명씩 홍보비를 해서 관광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전국에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4천만원씩 들여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들, 지역유지들 갔다온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종합검토에 보면 화장실 고쳐야 된다 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할 것입니까!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요섭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래 포설 문제는 선유도 해수욕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개장에 대비해서 모래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도 그렇고 대천도 모래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 일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도로를 파손시켜버리면 주민들 불편만 가중되고,

안면도가 되었든 무창포가 되었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씻겨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5년 전부터 본 위원은 5년이라고 하지만 앞전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10년 전 이렇다는데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감사 때 지적하고 똑같은 예산 올라오면 그것은 어떻게 얼굴보고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매년 해줘야 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으면 창피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건선 위원님!

토목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백령도 갔다오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토목직 이라면 기본은 알고 계시죠? 첫째는 인간들이 더 편리하게 사려고 환경을 파괴시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장자도 앞에 방파제와 벽파제를 세운 것도 문제였고 앞에 시멘트바닥으로 깔은 것을 본 위원이 5년 전에 와서 다 철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거를 안 하면 모래를 1년에 1억씩을 갖다놓아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문화광관과하고 건설과가 협의가 안 됩니다. 그것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 때에 토목직 이라면 최소한 계단식으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딱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는데 보십시오. 물이 나갔다빠지니까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빠져서 무너졌습니다. 다시 시멘트 또 바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령도가 옛날에 비행기가 뜰 정도로 모래사장이 좋았다는데 그것 막아놓고 다 없지 않습니까. 그것 정도는 토목직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5년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못 없앱니다. 이장식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뜨는 것 물이 거기까지 안 들어오니까 뒤에 나가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다 나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6천만원씩 모래를 사면 몇 ㎥인지 아십니까?

2,500㎥ 정도,

2,500㎥ 뿌리는 것 가서 봤습니까? 2천만원이나 3천만원이나 뿌리는 것을 압니까?

그것은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윤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6억원을 뿌려도 다 없어집니다. 모래가 날아가서 뒤에 옛날에 깊었던 곳이 얕아졌습니다. 깔은 모래가 다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차라리 뒤에 있는 모래를 긁어다가 여기에 넣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와서 2~3m 전부 모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도 해서 허물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전문기술용역을 하든지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나가시더라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470쪽 일반운영비에서 시티투어버스 홍보 리플렛 제작하고 시티투어버스 운영한다고 하는데 누가 운영하고 누가 계획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매주 1회씩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했고 버스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버스에 군산시티투어 버스라는 래핑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것이고 매주 2번씩 돌아다녀야 하니까 운영비로 차량임대료로 주는 것이 나머지 됩니다.

1회에 50만원입니까?

예.

한 달이면 5번 운영하는군요.

버스임차료는 1대당 30만원씩 계상해서 내년 1년간 80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60회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안내원이 타야 하니까 안내원 인건비가 있어서,

그러면 2대를 운영합니까?

일단 1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전국에서 다 신청해서 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하고,

앞으로 방조제가 완성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오는데 꼭 돈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하냐 이것입니다. 지금 뭐하러 오라는 것입니까? 사막 보러 오라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사막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 가꾸어 놓으면 사람들이 더 올 것 아닙니까?

시티투어버스가 새만금만 도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개발해놓은 관광코스가,

관광코스가 어디어디입니까?

8개 코스를 테마별로 고군산, 새만금, 군산내항, 근대역사문화, 체험관광, 철새,

전국적으로 오면 한번에 모입니까?

신청을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차 타고 군산신역에서 타고 정차장을 두 군데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번 모집을 합니까?

현재는 매주 토요일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2번씩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을 공짜로 태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새만금 되면 올 텐데 뭐하러 오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새만금 이번에 구경하고 가면 안 옵니다. 볼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냐고 합니다. 완성해놓고 보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산관광 홍보를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 관광전도 참여하는데 사실 여기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호응이 좋고 관광공사에서도 성과분석을 했는데 군산시가 아주 잘 한다고,

돈을 버니까 그렇죠.

관광공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광공사에 돈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협회입니다.

관광공사는 그것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협회입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돈주는 것은 관광협회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광홍보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마음을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군산관광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관광의 박사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광 많이 다니셨죠. 내 돈주고 가야 재밌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해서 갑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와서 보고 널리 알려달라는 뜻이죠.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 관광마케팅이냐,

거짓말이나 하고 1천명 온 것을 만 명 왔다고 보고나 하고 이런 행정하면서,

시티투어버스는 도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돈이 있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군산관광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특히 관광진흥은 경영마인드가 중요한데 예산에 대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될 것인지 조사결과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김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하고 있죠?

예.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예.

예산서 476페이지 오성산 해맞이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개설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새만금 해넘이도 계속 할 것이고 여기도 해넘이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오성산의 해돋이 명품화사업 추진은 여기에서 해맞이 해돋이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평소에도 많이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산을 가보시면 아침에 일출도 볼 수 있고 일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해맞이 해넘이 행사는 지역여건 때문에 오성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계속해서 비응도쪽, 새만금 방조제 쪽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다 해놓고 나서 하신다는 계획 아닙니까?

행사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서 보기 편하게끔 편익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편익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으로 해돋이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항에서부터 군산하구둑 오성산까지 전부를 연안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성산에서 금강호 쪽으로 산책로를 내주고 금강호까지 오신 분들이 오성산까지 올라가서,

세부계획서 주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시설비가 잡혀있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공사 해서 1억 5천만원, 은파관광지 금강호하고 진포해양 테마공원 편익시설 설치공사죠?

예.

401페이지 편익시설 진포해양 테마공원에도 예산이 다 서있는데 시설비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481페이지하고 48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진포하고 은파하고 금강호에 시설비가 서있고 편익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481페이지나 482페이지는 똑같이 시설비로 1억원입니다. 한 건입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5천만원, 윗줄에 있는 것이 1억원으로 합쳐서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윗줄에 있는 1억이 474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시설부대비 들어있죠. 밑에 보면 화장실, 안내소 등 편익시설공사 해서 3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파도 조성하시죠?

여기는 진포해양 테마공원 조성지 내에 있는 편익시설비입니다. 배하고 비행기만 갖다 놓았지 화장실만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고 474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진포해양 테마공원만 한정된 편익시설비입니다.

같은 시설비인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담당별로 세우라고 해서 474페이지는 관광개발계 업무고 뒤에 있는 것은 관광시설계 업무입니다.

그러면 은파도 그렇고 금강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식으로 세워졌습니다. 47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진포해양 테마공원 내에만 설치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화장실하고 안내소 등 편익시설 하는데 3억 5천만원이고 여기에서도 세분화를 시키면 한 곳에 3억씩 잡으면 되겠군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1억씩 잡혀있는 것이,

지금 금강호나 은파는 편익시설물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랄지 운동시설, 쉼터 같은 것을 조성해달라고 할 때 보완해주기 위해서 1억을 잡은 것이고 진포해양 테마공원 같은 데는 편익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익시설비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2대 때부터 의회에 들어왔지만 윤요섭 위원이나 이건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한번에 용역 줘서 했으면 벌써 다 헐어서 아마 돈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지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행사 관광객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관리도에 접안시설만 되면 자연훼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광시설이 선유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오로지 선유도 해수욕장 하나만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비경이고 자연 그대로라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왔는데 한번 온 관광객은 여기를 안 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선착장에서 내려서 그것이 도떼기시장이지 차량은 어떻게 통제하고 관광지다운 모습을 만들려면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유인을 해야지 매년마다 선유도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예산을 짜서 예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망중호까지 투자항만과에서 도로를 새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해수욕장 앞에 조그맣게 소나무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도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에서 전기로 하는 카트까지 들어가서 사람보다 카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쉬러 오겠습니까? 갈수록 선유도 해수욕장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카트문제는 교통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수욕장에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진포하고 은파, 금강호 사업계획서와 481페이지 시설부대비 부분까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용호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올해도 변함 없이 하시는군요.

개장식은 합니다.

개장식에 4천만원을 들여서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4천만원씩 들여서 몇 명 놓고 개장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TV광고 4천만원 들여서 한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개장식을 하는 이유는 자꾸 인식화를 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화를 시킬 것입니까? 개장식 했다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꼭 개장식을 해야만 합니까. 그냥 거기에 몇 몇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의원들 지역주민들과 개장식 같이 하면 됩니다. 아까 양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카트뿐만 아니라 승합차를 변형시켜서 뒤에다 플라스틱 의자 놓고도 사람 다 실어 나릅니다.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오라는 것입니까? 화장실은 넘쳐서 관리도 안 되고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선유도를 위해서 모래 포설하고 시설부대 하고 개장식 하고 이것이 1억 5천만원인데 선유도 주민들한테나 눠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유도 개장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유도 개장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례껏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가수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홍보비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니까 개장식을 꼭 해서 외부로 홍보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개장식 행사를 통해서,

과장님 이것이 예산 삭감하면 못하죠?

예산 삭감하면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은파 음식점 부지 조성 매각수입에서 8,9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471페이지 기념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념품을 몇 개 제작하는지 다음에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479페이지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도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개장식행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식행사를 작년처럼 그렇게 계속 할래 그러면 예산을 깎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광은 마케팅이 참 중요한데 관광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이 100점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우매해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관광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도 개장식을 함으로써 선유도를 개장했다는 홍보도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봐서 지금까지 개장식 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전과 똑같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보고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개장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관광, 관광합니다. 관광만이 살 길이고 관광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관광으로 돈을 벌고 살길이냐 누가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모래 포설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모래가 안 흘러가냐 이것을 얘기할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 까지도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둑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서 제가 정년이 내년 말입니다. 자꾸 너 나가면 그런다고 하는데 내년 말까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고도의 기술전문용역을 하든지 해서 왜 모래가 날아가고 안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 개장식행사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나름대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 진짜 중요하고 나름대로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광과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마음이 안쓰러울 만큼 고생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점 짜리 시책만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다면 오늘의 이런 발언들이 위원님들의 입에서 안 나왔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종합적인 검토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 예산 대비 27% 증가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7.2%가 증가한 14억 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각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3,69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3대 구입에 따른 국고부담금 4,050만원과 천연가스버스 19대 구입에 따른 국고부담금 1억 7,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교체를 위하여 국고부담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에 따른 도비부담금 1,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새도래지 감시원 인부임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천만원, 대기오염 측정소의 정도관리 유지비로 3,090만원과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사업으로 3,5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으로 5,2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94만원과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관리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국도비, 시비 외에 시자체지원으로 대당 1천만원씩 7대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19대 구입 지원금 3억 5,100만원과 천연가스 청소차 3대 구입분 8,100만원 합계 4억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로 대기오염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5,5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국비 7천만원과 도비, 시비 각 3,500만원씩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300만원과 환경기술 지원 정보망 구축 및 전산개발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2,8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에 따른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을 대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사업비로 비둘기사 청소를 위하여 인건비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철새도래지 철새보호 및 밀렵 감시를 위하여 인건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방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기념행사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산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으로 모범음식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지역 우수음식점 모범사례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식품 등의 수거를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과 식중독검사용 물품구입을 위해 재료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식품 제조업체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3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588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100만원 해서 합계 2,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식품수거검사 및 위생업소 점검 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모범숙박업소 표창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480만 5천원과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은 내년도에 실시할 것이죠?

예.

과업지시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탄소세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탄소문제는 안 들어가고 환경보전만 기후변화는 금년에 환경부에서 4,500만원의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합니까?

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식품 수거검사 및 위생업소 점검 차량 구입인데 원래 이 차가 없었습니까?

차가 있었는데,

대폐차입니까?

예. 대폐차입니다.

그러면 대폐차라고 표시를 해야지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된 차를 대차폐차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79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00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모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춘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원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대비 16.4%가 증가한 40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8.2%가 증가한 22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7쪽 사용료수입인데 폐기물 매립장 부지 사용료 발전시설에 2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37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선별 실적 지원금을 포함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CNG 청소차 구입에 5,400만원, 하구부유 쓰레기 수거 7천만원 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1쪽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포함한 6건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재료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외 기타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에서 5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운반 민간위탁금 12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물품취득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직영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에서 501쪽 사이에 쓰레기봉투 제작 보급 재료비로 3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 쓰레기 분리수거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비를 포함한 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 하구부유 쓰레기 처리시설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CNG 청소차량 구입비 자산물품취득비 4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에서 504쪽이 되겠습니다. 방치 지정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지정폐기물 일명 스레트가 되겠는데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 음식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비 민간위탁금 13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에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및 그물망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농어촌 수거장려금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06쪽 재활용품 가능폐기물 선별작업 매립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22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폐농약용기류 수거함 설치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에서 508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리 복토제 구입 재료비 2억 2,83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기타보상금으로 6,56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21억 764만 2천원를 포함한 인건비 511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12쪽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 전출금으로 3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기금까지 설명하시죠.

512쪽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원금 3억 4,100만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507쪽, 508쪽에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자재 및 재료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1억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폐기물 매립장 복토제가 전에는 무상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복토제예산 저희들이 안 세워줬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복토제가 업체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줬는데,

아닙니다. 예전에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재료비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위원님 모두에게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