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환경부에.

예.

재무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제가 직접 따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물을 떠가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두 달을 더 해야 한답니다.

예.

단속을 많이 하니까 많이 활용 합니다.

정착이 되어가겠지요.

판매는 북부환경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쪽이 교통편이 좋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작년에는 야생동물 먹이를 전라남도와 함께 먹이주기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안 하겠습니다.

올해도 거의 없습니다. 집행율은 저희 과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산간오지에 마을주민들이 대책을 세워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간에 들어보면 화순군이나 곡성군에 목책성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군에서 해주는 것 같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주민들 여론도 있으니까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대책 야생동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디 한 군데를 한다든가 해서....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숙.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김성석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9억여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감액부분은 지역특화사업 범위축소에 따라서 25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비 7억5천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억4천만원, 축산단지 조성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친환경직불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유기질비료, 녹색축산기금 출연 등입니다. 201페이지, 농업경영혁신 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30만원, 국내여비로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축산업 소득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2백만원, 후계농업인 교육참석비로 1백만원, 농업인 교육 4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치 농정구현 분야에 52,94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 출연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시설이용 영유아에 대한 수업료, 급식비, 시설을 미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등 2억92백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민간인 정보화 선도자 교육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위해서 후견인제 시행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산면 신계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5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 및 컴퓨터 지원 보급을 위해서 43,8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당 1백만원씩의 직불금 61,58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지원 분야입니다. 자치농정위원회 운영수당, 친환경농업 교육 또는 특근급식비 기술지원 운영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1,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60만원, 자치농정위원회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상향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으로 11억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비로 1억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3,038만원, 소비자 초청을 통한 친환경농업 체험교육 사업비로 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수출용 과채류, 화훼류의 우량종묘 확보 또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광역단위 조직화 육성을 위한 농업법인체 지원을 위해서 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50만원과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기금사업비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를 위해서 2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대체작목육성 고소득유망품목 발굴과 컨설팅비용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사업비로 14억4,875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에너지절감시설 등 현대화를 위해서 39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지역특화사업비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지역특화사업비가 균특 50%, 지방비 50% 하던 것이 균특 50%, 지방비 10%로 보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 딸기 원묘 증식단지 조성을 위해서 6억원, 메론과 방울토마토 연작장애대책, 에너지 노동력 절감대책, 수출단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각각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협 협력사업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방열기, 보온커텐, 전기보일러 등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2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기반 구축사업비로 7백만원, 버섯생산시설 사업비로 4,320만원, 잠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약용작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3백만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2,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시설원예 양액공급시스템 등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을 위해서 48백만원, 환경자동제어 등 IT활용 환경제어시스템 시설지원사업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49억9,26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학선리, 무정 서흥리, 용면 도림리 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제복, 개량마스크 등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비로 2,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육성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 농기계교육 참석보상금,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쌀 생산장려금으로 1억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무논정지기, 곡물건조기, 육묘상자, 파종기, 산물벼 자동이송상자 등 최적경영모델 육성사업비로 1억6천만원,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조성사업비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친환경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비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광운벼 등 햅쌀재배에 따른 품질고급화 및 단지조성사업비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두렁조성기, 방제장비, 퇴비살포기, 건조기 등 영농기자재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비로 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회규산질 공급사업비로 5억7,6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3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콩, 토종농산물, 찰옥수수 등 경운비, 비료대 등으로 2,150만원, 도로변 휴경지에 토종농산물 식재를 통한 경관조성을 위해서 12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비닐온실 100평형 간이육묘장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로 7억34,8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우리콩 및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비로 260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올해는 포대당 퇴비를 1,700원씩 지원하였지만 내년부터는 2,32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9억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기 채양구 설치지원 사업비로 13,8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강화정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8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우량정액 공급사업비로 1천만원,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와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한우 생체 볏짚 조사료 등 계근대 설치비로 3천만원, TMR포장기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사업비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등 91,692천원과 1억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약품 예방백신 등 구입비로 98,478천원, 소규모 축산농가 방역용 소독약품구입비로 29,2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예방백신 시술료 지원사업비로 1,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지원사업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비로 두당 35만원 범위 내에서 165만원 이하로 송아지 값이 떨어질 때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로 3,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청보리 사료 재배농가에 종자, 퇴비구입 등 지원비로 1억5천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옥수수 등 하계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조사료 생산에 따른 수확제조 운송비 지원을 위해서 곤포당 올해까지는 50,000원씩, 내년부터는 60,000원씩이겠지만 5억35,7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 비닐구입 지원비로 1,554천원, 미생물제제 등 생볏짚발효제 구입지원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수확에 따른 경종농가와의 연결체, 기계장비구입비로 3억62,9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농가에 중ㆍ고등학생 자녀 학교우유 지원사업비로 11,9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매몰 살처분 작업 인부임과 도살시술류 등 비용으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국내여비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5백만원, AI 및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고 광견병 등 가축방역시술료로 120만원, 영세가축 사육농가 무료순회 진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가축사육농가 무료순회진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비용 2백만원, 양돈악성질병 일제 위탁검사료로 495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사육농가 차단소독기 구입설치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인공수정 우량정액 구입 공급 일환사업비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한우 혈통등록비로 15백만원, 거세장려금으로 15백만원, 내년 계통출하 및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로 2천만원, 내년도부터 신규사업비로 지금 고급 정액을 인공수정 방법에 의존해서 한우 계통개량을 함으로써 효과도 미미하고 장시간 걸렸으나 앞으로는 고능력 어미소의 다배란을 유도해서 수정란 이식을 통한 한우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우 핵군육성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양관리 컨설팅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축사 해충구제 지원사업비로 13,0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비를 활용하여 한우개량평가제 또는 한우발전산업 세미나 등 대숲맑은 한우개량평가대회 개최를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지역특화사업비를 활용해서 사양관리 컨설팅, 유통망 햅쌀시설 지원, 혈통개량, 계통출하 지원,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브랜드 사육농가의 조직화 및 교육 홍보 등 비용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 소 중 미등록 소를 등록할 경우 지원되는 한우 등록사업비로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제 사업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생산 지원을 위해서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가축 자화수기 설치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역장비 구입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무항생제 한우인증을 위해서 내년에 115농가에 7,560두 인증추진에 따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로 96,7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축사 양돈사용농가 분뇨악취제거 지원사업을 위해서 미생물제제 등 지원사업비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액비살포기 지원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액비저장조 설치지원비로 8,160만원, 개별 공동시설사업비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꿀벌육성사업비로 24백만원, 전라남도에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행하는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으로 5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식물, 경관조성을 위한 밀원식물 재배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주변의 환경정비 등을 위해서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비로 16백만원, 축사안전관리 전기화재에 예측시스템 설치사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232페이지, 공통사무관리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75,376천원으로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융자된 융자금 상환이자로 29,4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원,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된 융자금 원금 회수세입으로 5억45,05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 여비로 2백만원, 2009년도 융자금으로 13억70,3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복, 마스크.

몇 년간 공급을 했는데 활용도가 낮아서 도에 내시를 받고도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제복 자체가 많이 개량되고 특히 이장님들로부터 올해는 안 해주냐는 건의가 많아서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사육두수는 작년 말 24,000두에서 29,000두로 5,000두 정도가 늘어나고, 특히 도비지원사업비로 3개년간 1억75백만원씩을 지원받아서 축협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활용했는데 올해까지 3개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로 악취제거, 미생물제제, 소에게 악취제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생물 제제를 사료와 함께 먹임으로써....

김성석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성석 다 썼습니다.

김성석 두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여름에 녹색축산선포식을 했는데 녹색축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동물복지를 통한 질병의 예방과 경영비의 절감, 육질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다거나 사양관리시설을 동물 복지위주로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인데.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내년에 2백억 조성을 목표로.

가축 사육두수로 해서 시군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는 25,000원이고 일반수정사들은 더 받고 그런데 재발정이 왔을 경우에는 20,000원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액이 보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우협동회, 축협.

예.

방금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주면서 우리 몫을 챙겨서 좋은 정액이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 체계를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주면서 우리가 못 챙기면 되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예산은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농협 1등급 정액을 구입해서 수정사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축협에서도 어느 수정사를 주다보면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왜 그쪽은 많이 줬냐, 적게 줬냐 얘기가 되던데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세장려금은 일괄적으로 주고 한 두에 얼마씩 주는지 모르지요?

김성석 거세장려금은 두 당 15,000원씩 줍니다.

등급별로 기준이 없고요?

김성석 예.

거세를 했을 때 하는 것이에요? 계통출하비는 출하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김성석 거세를 했을 때 실적확인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15,000원이면 한 마리당 50%니까 30,000원이겠네요?

김성석 예.

계통출하는 20%를 줍니까?

김성석 14,000원씩.

등급별로 안나옵니까?

김성석 하다보면 예산이 과부족상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산에 맞춰서 임의수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통출하는 등급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등급별로 하고 계통출하는 두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억 정도 되는데 축협이라고 해서 던져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챙기면서 할 수 있도록, 220페이지, 민간적자본보조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 육성의 6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세장려금이나 계통출하 그런 것이 사실은 국도비 내시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도에서 2006, 2007, 2008년 3개년간 브랜드화 사업비로 1억75백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양한우 브랜드화 내년을 원년으로 삼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화품목, 우리 군 같으면 한우, 딸기, 방울토마토, 메론, 쌀 다섯 가지입니다. 농림부에서 품목당 국비로 균특을 5억원씩 주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것은 대숲맑은한우 브랜드 육성이니까 한우 몫으로 6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딸기, 방울토마토, 메론은 따로 있습니다.

집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양관리 컨설팅, 유통망 확충에 따른 HACCP시설 지원, 혈통개량, 계통출하, 고급육 생산에 따른 장려금, 조직화에 따른 교육홍보, 그런 것들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한우와 관계되는...

HACCP시설은 앞으로 꼭 해야 합니까?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없으면 정육점을 운영 못할 정도로.

이것도 축협으로 갑니까?

저희들이 아직 축협에 대한 일반농가들의 불신사례도 있고 해서 다시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급육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망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연결체 기계화장비 지원이 8대, 30%가 섰네요?

예.

3억60,944천원인데, 도비가 43백으로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도비는 원래 적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파종한 700㏊의 원만한 수확을 위해서 23개 연결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기 확보한 연결체가 12개, 내년에 이 예산가지고 확보 가능한 연결체가 8개, 그래서 사실은 3개조가 부족합니다. 도에서 금년에 추경에라도 도비를 더 확보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부터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트랙터 지원을 안 한다던지, 그래서 연결체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지금 8대, 30% 하는데 3억6천인데, 제가 보기에는 군비가 3억11백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국비가 전혀 없습니까?

국비는 총 사업비를 100으로 봤을 때 도비가 5%, 군비가 37%, 나머지는 축발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보조율을 올해까지는 60%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70%로 내년부터는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예산이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라남도 22개 시군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연결체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보조율을 올해처럼 60%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도 현재 3개 업체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율을 더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한 해에 총체보리를 파종하는데 어느 연결체는 지원해주고 어느 연결체는 안 해주면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율을 70%로 올리지 않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를 조금...

예를 들자면 트랙터 1백만원짜리 1억 이상 들일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 기왕 파종해서 연결체 등록을 했으면 고루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원만한 대책을 위해서 어제부터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상한 말이 안 나오도록 잘 관리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 섰는데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 다 세울 계획이지요?

우리 군에서는 예산계에서도 난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도에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춰서 3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