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뜻 깊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1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김춘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춘환 위원님이 제1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춘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고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행, 김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전망은 2005～2008년 기간동안 지방예산의 총세입은 7%～11%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009년도 에도 같은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골프장세율조정,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따른 세부변동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출전망은 횡성 문화체육공원, 농공단지 조성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수요의 증대와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관련 사업비용이 점차 증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지역간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고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 첫째, 예산총칙 -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 - 셋째,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 - 넷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천243억3천8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천946억9천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3%이며 특별회계는 296억4천만원으로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제1조, 2009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946억9천8백만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0억8천5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9천8백만원, -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3억4천2백만원, -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천1백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2억2천8백만원,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3백만원, -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6억7천만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34억8천9백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5억1천4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5천만원이며, -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6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1천946억9천8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년보다 5% 감소한 128억3천5백만원 세외수입은 1% 증가한 107억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4.5% 증가한 1천114억4천1백만원, 재정보전금은 8.3% 감소한 24억7천5백만원, 국고보조금은 13.5% 증가한 481억1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1% 증가한 81억7백만원, 청일면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35억6천5백만원으로 총 예산의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등 의존수입이 1천711억3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498억9천8백만원이며 재무활동예산은 88억7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59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151억4천4백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5억4천3백만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9억3천7백만원, 일반행정 126억6천4백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80억8천4백만원으로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32억8천7백만원으로 평생 및 직업교육이며 문화 및 관광이 141억6천1백만원으로 문화예술 52억9천5백만원, 관광 1억3천2백만원, 체육 86억5천만원, 문화재 8천4백만원이며 환경보호가162억3천4백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63억8천3백만원, 폐기물 60억8천만원, 자연 23억7천8백만원, 환경보호일반 13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308억4천3백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77억5천1백만원, 취약계층지원 42억1천7백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 51억4백만원, 노인 및 청소년 113억9천4백만원, 노동 2억9천8백만원, 보훈 7억6천8백만원, 사회복지일반 13억1천1백만원이며 보건이 24억9천9백만원으로 보건의료 24억4천6백만원, 식품의약안전 5천3백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이 330억8천9백만원으로 농업 및 농촌 220억1천6백만원, 임업 및 산촌이 110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7억3천3백만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개발 9천8백만원, 산업, 중소기업일반 6억3천5백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이 162억8천4백만원으로 도로 140억2천6백만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22억5천8백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161억3천6백만원으로서 지역 및 도시부문입니다. 예비비는 22억7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1.2%이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59억2천9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넷째,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액은 80억8천5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 18억5천1백만원, 사업수입 7천2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29억3천7백만원, 부담금 수입 5억8천1백만원, 잡수입 1억8천5백만원, 보조금이 23억5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5억,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19억8천만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16억9천4백만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및 운영 2천7백만원, 지방상수도 확장 및 유지관리 7억9천만원,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4천만원,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8억9천8백만원으로 이자 및 전입금 7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4천8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에 8억8천2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83억4천2백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천2백만원, 사업수입 30억4천7백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27억7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3천만원을 계상 하었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2억5천4백만원, 우천제2농공단지 조성에 78억8천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천1백만원으로 매각사업수입 1천1백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6백만원, 예비비로 2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2억2천8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3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천4백만원, 과태료 수입 9천2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6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에 1억6천6백만원, 주차장관리에 2천만원, 예비비로 4천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천3백만원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 3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천5백만원, 일반운영비에 1천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6억7천만원으로 횡성앞들 체비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운영비에 5백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1천만원, 예비비로 16억5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34억8천9백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 국고보조금 27억8천9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설운영에 3억3천1백만원, 흙탕물저감사업에 19억1천3백만원, 전출금이 9억4천4백만원, 인력 운영비에 3억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55억1천4백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1억6천2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21억8천만원, 부담금 수입 1억원, 국고 보조금 29억7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유지관리에 15억1천만원, 곡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1천6백만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에 22억4천2백만원, 예비비 2천4백만원, 둔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1천4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2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은 1억5천만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천만원, 예비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향토인재 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98억8천4백만원입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횡성군 공무원 모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기조 아래 기본에 충실하고 횡성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횡성의 다 나은 미래, 더 잘사는 내일을 꿈꾸며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의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횡성의 새로운 시대를 앞서 열어갈 수 있도록 600여 공무원은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를 포함 2,243억3천8백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925억8천3백만원 보다 16.49%인 317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99%인 208억5천2백만원이 증가한 1,946억9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8.19%인 109억3백만원이 증가한 296억4천만원입니다. 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98억8천3백만원이며 2009년도말 조성예상액은 2.0%인 1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100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은 전년도 보다 2.37% 감소한 235억6천5백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전년도 보다 14.31% 증가한 1,711억3천3백만원으로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커서 수치상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3.88%보다 1.78% 낮은 12.10%입니다. 지방세는 4.98%인 6억7천2백만원이 감소한 128억3천6백만원으로 세목별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주민세는 25억원으로 4억원이 감소한바 법인세법 개정으로 세율인하가 그 요인이며 재산세는 35억원으로 5억8백만원이 감소한바 골프장부지의 세율인하가 요인이며 자동차세 17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가하고 담배소비세는 25억원으로 1억원 감소하였으며 주행세는 15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 하였고 목적세는 8억1천6백만원으로 1억1천6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0.94%인 1억원이 증가한 107억2천9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5%인 4천6백만원이 증가한 40억2천7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0.81%인 5천4백만원이 증가한 67억2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세원발굴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52%인 141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1,114억4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7.24%입니다. 2009년도부터 도로분교부세지원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세분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는 등 여건변동에 따라 교부세산정자료의 지속적인 보완관리로 우리군의 주 가용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액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30%인 2억2천4백만원이 감소한 24억7천5백만원으로 부동산거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12%인 65억2천1백만원이 증가한 562억1천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481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7억2천만원이, 도비보조금은 81억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금수입은 10억원으로 청일면청사신축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59%, 세외수입 5.51% 지방교부세 57.24%, 재정보전금 1.27%, 국도비보조금 28.88%, 지방채차입금 0.5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3.61%인 179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1,498억9천8백만원이며 재무활동예산은 22.71%인 16억4천2백원이 증가한 88억7천1백만원으로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이 77억4천1백만원, 보전지출인 차입금상환, 반환금기타 등이 1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60%인 12억5천만원이 증가한 359억2천9백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49억7천8백만원이고, 부서운영비인 기준경비가 9억5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예산은 151억4천4백만원으로 33.03% 증가한 바 증가요인은 공공청사 신·증축사업비이며 재난방재·민방위예산은 80억8천4백만원으로 7.52% 증가하고 교육예산이 32억8천7백만원으로 112.04% 증가한 바 도서관건립비등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예산이 141억6천1백만원으로 32.01% 증가한바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비이며 환경보호예산이 162억3천3백만원으로 93.36% 증가한바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과 정암매립장사후관리사업 등이며 사회복지예산이 308억4천3백만원으로 23.36% 증가한 바 취약계층지원, 영유아보육내실화,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보훈선양사업 부문의 증가이며, 보건예산이 24억9천9백만원으로 20.85% 감소한 바 보건시설사업의 감소이며 농업·농촌, 임업·산촌예산은 330억8천9백만원으로 5.96% 감소한바 농업인소득보전지원 보조사업 예산이 내시되지 않아 미계상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예산은 7억3천3백만원으로 48.36% 감소된바 전기지중화업예산이 없어 감소된 것이며, 수송 및 교통예산은 162억8천4백만원으로 6.92% 증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161억3천6백만원으로 2.88% 증가하고 기타분야예산은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바 359억2천9백만원으로 3.60% 증가되었으 며, 예비비는 22억7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7%로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억8천5백만원으로 6.10% 증가한 바 안흥, 둔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부문의 증가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9천8백만원으로 20.70% 증가한 바 의료보호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83억4천2백만원으로 455.08% 증가한바 우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천1백만원으로 8.82%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2천8백만원으로 6.54% 증가하였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천3백만원으로 0.36% 증가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6억7천만원으로 36.89% 감소한바 체비지매각수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4억8천9백만원으로 43.83% 증가한 바 흙탕물저감사업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증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5억1천4백만원으로 172.64% 증가한 바 하수관거정비사업비와 마을하수도시설사업비의 증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5천만원으로 50.00% 감소된 바 2008년 3월 28일 전국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은 폐지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시의 부과 징수와 누락분 및 체납분에 대한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가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4억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7억3천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 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2009년도 신규 1건의 사업이 계상되고, 13건의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부동산세분 교부세 수입의 감소와 지방세중 법인세할 주민세와 토지분 재산세의 감소를 감안, 안정적인 세입계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육, 복지, 문화, 환경보호 그리고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걸쳐 고루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농업부문은 일부보조사업의 미내시로 예산이 감소되었는 바 중앙부처 및 도의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보다 많은예산을 배정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정규모 이하의 저소득 농가를 위한 자체사업예산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예산제도 운영 초기인 탓이겠으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사업임에도 보조사업 명칭의 변경 등으로 사업별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대규모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청사 신·증축사업과 다중이용 시설물 설치사업 시행시 위치, 규모, 이용자 현황 및 관리비용 등을 분석한 세밀한 사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완벽한 계획과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간 사전 토론과 협의, 중지를 모으고 별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중식까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10년 군정보고자료 제작 2천만원, 군정시책홍보물제작 2천만원, 기획감사실 시책설명책자발간 200만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 군정주요업무 평가심사 수당 320만원, 평가보고서 제작 400만원, 발전정책자문단 참석수당 560만원, 발전정책자문단 연구과제 자료집 제작 94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195만원, 군정질문답변서 제작 162만9천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평가우수부서 포상 180만원, 세부사업운영비 756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의정비주민의견조사 용역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군정발전정책자문단운영지원 1천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간지구독 1,080만원, 군정광고 1억300만원, 군정홍보 3천만원, 수도권 군정광고료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도 인터넷통합방송 운영지원 2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 전광판운영 1천만원, 군보제작 1천만원, 군정 동영상운영 500만원, 포토뱅크 유지보수비 600만원, 군정홍보 사진제작 600만원, 디자인횡성 사진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축협옥상 전광판 동영상설치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에 자치마당 제작 1억원, 공공운영비에 자치마당 배부 우편료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보급 1억1,244만원입니다. 국제교류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 334만원, 국제교류 보고서작성 150만원, 교류참가자 여행자보험 220만원, 행사운영비에 외국어통역비 150만원, 국내외 교류행사 추진물품 630만원, 외국물산전개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외업무여비 일본국제교류 항공료 2천만원, 파견공무원 연수비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어린이교류 960만원, 분야별교류 1,44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대표단방문 760만원, 어린이교류 공무원 375만원, 어린이교류 어린이 500만원, 분야별교류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국교류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중국국제교류 항공료 2,500만원, 중국파견공무원 연수비 3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에 학생교류 1천만원, 분야별교류 1,8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대표단방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교류 공무원에 375만원, 학생교류 중학생에 960만원, 분야별교류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국적교류활동에 국외업무여비 기타국가교류 항공료 1천만원, 국제화재단 주관 연수참관 1,200만원, 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공무원 연수에 공공운영비로 외국공무원 연수자보험료 6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1,600만원, 외국공무원 국내연수비 240만원입니다. 도농간우호교류가 되겠습니다. 도농간우호교류 서초, 금천에 1,024만원, 우호교류 자체행사에 400만원, 국내자치단체와 교류 390만원입니다. 출향군민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회 군기제작 200만원, 정보교류센터 운영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1,68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금융정보공개자료 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125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 추록 구독 2,016만원, 대한민국법률연혁 추록 구독 40만원, 종합행정법령 추록 구독 102만원, 횡성군현행자치법규 추록 발간 1천만원, 청문주재자수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804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4,62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30만원입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에 2천만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482만원, 예산서발간 4,500만원, 예산편성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중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풀급량비 2천만원입니다. 여비에 당면시책추진 7천만원, 공무원업무수행관련 국외여비 2천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8천만원입니다. 예산집중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4,186만8천원입니다. 재정정보시스템 관리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운영 1,142만4천원, 자치정보조합 분담금 DB구축에 1,4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입니다. 문화마인드제고사업에 횡성문화예술 홍보물제작 2천만원, 영화상영 DVD구입 및 홍보전단인쇄 300만원, 문화시설 유적지 탐방 100만원, 문화예술공연관람 1천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횡성.원주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운영보조에 4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하대리 여름숲속미술제에 250만원, 횡성댐망향제에 150만원입니다. 예술단체문화활동지원에 횡성애향시집 발간에 1천만원, 횡성문화원 사업활동지원 5,300만원, 관내문화예술단체 지원 5천만원, 읍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참가경비 1,350만원, 합창경연대회 출연 3천만원, 전국문화예술공연 1,100만원, 청소년 가요제 1천만원,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전시행사 지원 2천만원,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개최지원 1천만원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운영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문화 진흥에 민간행사보조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 7천만원, 열린문화마당 공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운영입니다. 한우축제 홍보동영상 제작에 2천만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지원 4,700만원, 횡성한우축제 참가경비 4,500만원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입니다. 제23회 태기문화제에 4천만원, 제8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에 8천만원, 제2회 토종민물고기 축제에 1천만원, 풍년기원 민속축제에 1천만원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362만5천원, 횡성문화원운영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4.1군민만세운동 행사입니다. 4.1군민만세운동 행사에 3천만원입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04천원, 공공운영비 3,462만8천원입니다. 시설비에 횡성문화관 관리 유지보수에 1천만원입니다.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에 정금민속관 시설관리자 인건비 48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48만원, 공공운영비 5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예술회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원으로 균특 5억, 도비 5억, 군비 34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유적관리에 문화재 및 문화시설물 주변 환경정비에 566만4천원, 문화재 영향여부 심사수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지원에 3,540만원, 문화재및 전통사찰보수정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획감사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중 98년도 수해복구 이자상환 4,800만원, 2006년도 수해복구 이자상환 2억400만원입니다. 기타차입금이자상환에 군의회 및 종합민원실 이자상환 4,200만원, 농업기술센터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입니다. 수해복구지방채사업원금상환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에 군의회 및 종합민원실이 2억원, 농업기술센터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총액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2억7,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불편처리에 인건비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55만원, 가로기게양 및 관리 인부임 213만원, 시가지공원및유원지 제초인부임 3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2,169만2천원, 공공운영비 1,605만원, 재료비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70만원, 공중화장실 도색 및 보수에 4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관리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1억5,025만원입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7만원, 행사운영비에 미래청정법인횡성 행사추진비 3백만원, 자전거하이킹 행사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화분용화초구입 1,638만원, 가로등화분 관리 유류대 300만원, 향기나는 거리조성 원예용비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중 보건소앞 정자각 및 휴식공원 조성 6천만원, 행정홍보용 마을앰프시설 설치 2,500만원, 행정홍보용 마을앰프시설 보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1억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우천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중 불우소외계층 생활불편해소 근로자 보수 인건비 213만원, 불우소외계층 생활불편해소 근로자보수 교통비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중 세부사업운영비 23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12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저소득가구 전기, LPG시설 점검사업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 330만원, 새마을부녀회및 새마을지도자활동보상금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조성 기간제근로자보수 현충시설물 정비 인건비 1,171만5천원, 꽃으로 덮인 우천가꾸기 인건비 994만원, 일반운영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여름밤의 추억 500만원, 다문화여성과 부녀회와 함께하는 등산대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화목류 생산 기반조성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관내 독거노인 요쿠르트 전달 200만원,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간담회 보상 4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재활용품수집장 2동 설치에 1천만원, 면사무소 창고신축 7,500만원, 마을안내판 정비 950만원, 화단 및 소공원 조성 및 사후관리 1,500만원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공중화장실 운영물품 구매 72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주민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자산취득비중 민원업무용 인증기 구매 1천만원, 행사용 발언대 구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5,690만원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로화단 정비 인부임 532만5천원, 도로변 꽃길조성 인부임 1,06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 홍보물제작 1천만원, 코스모스 꽃밭 부지 임차료 300만원, 안흥찐빵축제 홍보물 제작 2천만원, 코스모스 꽃밭 조성 장비 임차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묘목관리 재료비 200만원, 가로화단 관리 재료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말공원 정비사업 5천만원, 안흥찐빵축제 행사장 조성 2천만원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보수 88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세부사업운영비 225만2천원, 둔내버스터미널임차료 276만원, 환경미화원수용비 24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 270만원, 시설비및부대비중 둔내면민의날행사임시주차장 400만원, 수리공원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1천만원, 등산로보수정비 1천만원, 터미널대합실 내부 보수공사 300만원, 폐비닐수집소 설치 및 이전공사 1,400만원, 시가지 가로깃대 설치공사 200만원입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청사내부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의밤 행사보상에 150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9,01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꽃길및화단조성 기간제근로자인부임 1,011만8천원입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철쭉묘포장부지임차료 400만원, 행사운영비중 교양및문화아카데미 100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꽃묘구입에 2,800만원, 계절꽃 비료, 상토구입 140만원, 시가지 노후 화분교체 800만원, 기념식수목 구입 180만원, 특색있는 둔내가꾸기 철쭉묘목 구입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미래청정법인홍보판 설치에 1천만원, 특색있는 둔내가꾸기 철쭉식재공사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55페이지 갑천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에 48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청사 자동경비시스템 관리비 360만원, 공공운영비 1,32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중 작은도서관 무인자동경비료 12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240만원, 작은도서관 공공요금 360만원, 작은도서관 난방료 500만원,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6,425만원입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가로변 꽃묘 식재 및 관리인부임 639만원, 소공원 및 도로변 제초인부임 21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사랑의 세탁소 및 빨래방 운영 210만원, 망향제 제물 구입 100만원, 의병총 제물 구입 50만원, 갑천 민물고기축제 홍보물제작 1천만원입니다. 재료비에 꽃묘 및 종자 구입비 1,200만원, 상토 및 비료 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중 관내학교 안내표지판 설치 1,200만원, 갑천 민물고기축제 주차장 조성 500만원,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식당 및 휴게실 집기비품 구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이동식 앰프구입에 100만원, 인력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청일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1,750만원, 시설비에 예비군면대 도배천정보수공사 200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4,755만원입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야생화식재 근로자보수 532만5천원, 여름,가을꽃묘 식재 근로자보수 621만3천원, 마을가로수 가지치기 및 풀깍기 근로자 보수 532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일팔경 홍보물 제작 763만7천원, 청일면 홍보물 제작 583만2천원, 귀농가구 정착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 300만원, 풍년기원제 행사 홍보물 제작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야생화 꾳묘 구입 1,500만원, 가을꽃묘구입 500만원, 원예용 복합비료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주민간담회 실비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중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1,500만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650만원, 군도12호선 가로수 식재 2,500만원, 속실리 소공원 조성 1천만원, 풍년기원제 행사장 조성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풍년기원제 행사용 의자구입 300만원, 풍년기원제 행사용 책상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기간제근로자에 행락철 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 266만3천원, 일반운영비중 환경미화 청소용품 구입 6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72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216만원, 상수도요금 72만원, 분뇨수거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지역주민공청회 실비보상 300만원, 시설비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중 일반운영비에 청사운영비 400만원, 청사난방비 20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7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6만원, 회의실 전광판 설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7,595만원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코스모스식재 및 제초인부임 497만원, 소공원및가로화단 제초인부임 710만원, 사무관리비에 삼십리살사리꽃길조성 부지임차료 136만6천원, 삼십리살사리꽃길조성 장비임차료 270만원, 전국한살림 단오장치 한마당 현수막 제작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쌍도화 병해충방제 농약구입 379만5천원, 도로변 식재 꽃묘구입 1천만원, 도로변 꽃묘식재 비료구입 480만원, 토종병아리 분양 종란구입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는 등산로개설 1천만원, 청곡삼거리 통합간판 설치 2천만원, 학담교 화분진열대 설치 1천만원, 학담리 초당 소공원 조성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서원면입니다. 유현화장실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497만원, 일반운영비에 생활불편처리 운영비 2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72만원, 환경미화원 수용비 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금대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 100만원, 재가복지봉사회, 적십자봉사회 실비보상 3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 부대비에 시설비중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청사경영관리에 서원면 시설비중 테니스장 노후시설 보수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야외행사운영용 이동식 음향시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4,350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꽃으로 덮인 서원만들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5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꽃으로 덮인 서원만들기 야생화꽃묘구입 1,500만원, 꽃으로 덮인 서원만들기 화단조성 500만원, 꽃으로 덮인 서원만들기 제초장비 유류 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매봉서원제례 행사실비보상 500만원, 지역주민공청회 행사실비보상 300만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숲속작은음악회 행사실비보상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곡리 소공원 야생화단지 조성 및 공원시설물 설치공사 2천만원, 금대리 의병총 묘역정비 사업 3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행사운영비 의병총 및 노구제례행사 운영 200만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의병총 및 노구제례 참가자 급식보상 100만원, 지역주민공청회실비보상 352만원, 시설비및부대비중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3천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 3,225만원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 기간제인부임 가로화단꾳묘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임 532만5천원, 아름다운 강림만들기 소공원 관리 71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도14호선 가로화단조성 장비임차 150만원, 홍보물제작 655만5천원, 행사운영비중 면승격 20주년 기념행사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재료비중 1가정1가훈 강림만들기 1,800만원, 교량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노구사당 단청사업 5천만원, 소재지 현수막게시대 이전공사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8천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정된 예산안중에서 법정경비 및 기준경비, 경상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일일이 다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중 정기분, 활동보상금,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법정경비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기준대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예산중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에서는 권고를 했고, 강원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10% 절감을 했는데 절감 운영하도록 정액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벗어나지 않도록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축협옥상 전광판 동영상 설치가 있습니다. 2억5천만원인데 지금 전광판은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것이 글씨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가지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도 홍보를 해야 되고 횡성에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필요없이…

그 위치에다가 교체를 하려고…

다시 만드시는거죠?

네.

그 위에 디자인횡성 사진전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횡성의 아름다운 풍경하고 우리가 각종 추진하면서 개인시설물이라도 경관조성을 한 주택, 그런 것을 우리가 사진에 담아가지고 디자인횡성에 우리 아름다움을 홍보할려고 계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들을 군 청사에다가 하실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군정 갤러리에도 하고 읍면까지 순회를 하면서 전시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것인지?

우리가 현재 사진을 촬영하고 전문기사가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을 통하거나 개인들한테도 사진을 수집을 해서 좋은 사진을 디자인횡성 경관에 맞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계획은 언제하실…

계획은 우리가 6월달에 군민의날 행사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4계절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민의날 행사 안되면 한우축제 기간중에라도 아름다운 한우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일단은 군민의 날 행사하고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전시행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 볼려고 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네요?

네.

19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횡성.원주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운영보조가 있습니다. 4천만원. 원주하고 %가 어떻게 됩니까?

8대 2로 하기로 했습니다. 카나비에서 운영비가 2억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8대2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원주 1억6천만원, 우리가 4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이 5천만원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매년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공연전시, 전통예술공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예술단체에다가 우리가 사진, 미술, 서예, 무용, 한지, 음악, 사물놀이, 이런데에 대해서 28개 단체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별도로 2,500만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횡성군 예총 활동지원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나요?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예총에는 중앙예총에 8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3개 단체 이상이 결성되어야 예총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2개 단체는 승인을 받았고요, 1개 단체는 현재 중앙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10일날 3개 단체를 가지고 발기인대회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어려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원 산하단체가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원하고는 별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신건가요?

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2천만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하신 후에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공백상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거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1월에 안되면은 2월에 하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놔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전시행사 지원하는데 몇 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몇 개 단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군청 갤러리를 해 놓으면서 실력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취미활동 내지 전문가들이 작품을 만들어놔도 어디다 전시할 공간이 없고, 공간을 한다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유치원부터 나이 많으신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하시는 분들까지 몇 개 단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까지는 군청 갤러리에 전시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나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유치원 학생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들한테 인존감을 주고, 또 군청의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그런 예술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갤러리 예술단체에 전시행사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게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하게 해 볼까 해서 올해 500만원 인상해서 2천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안해도 자기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신청만 받으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전시하는데 액자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실비는 보상해 주어야 관내에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서예라든가, 공예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정감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로 인해서 실력이 조금 늘어가지고 횡성군을 벗어나 도나 중앙 단위가서 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민간이전 행사 보조로 해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이 있는데 어떤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년 올해에도 1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태기문화제에 전통민속공연, 어린이 인형극 공연, 군민의 날 공연, 열린문화마당 특별공연등 해서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조금 축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7천만원으로 하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94쪽에 축협옥상전광판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존에 한 것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정홍보뿐만 아니라 타기관 경찰서라든가 농협, 교육청, 선관위, 군부대의 훈련상황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급을 요하는 홍보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광판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른데다 쓰지 않고 폐기처분 합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요, 그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은 적정한 장소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거보다 크기가 늘어난다 이거죠?

네, 조금 커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게 6.5미터, 높이가 1.7미터거든요. 그걸 7미터 5미터로.

그럼 옆으로 50전밖에 안 늘어나네요.

폭이 1.7미터에서 5미터가 됩니다.

자주 보면은 폭도 폭이지만 가로가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왕 새롭게 하는 길에 가로가 더 길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많이 늘어나지가 않네요.

왜냐면 폭을 1.7미터에서 5미터로 키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글자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니까 보시는 분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영상으로 딱 나오게 하려고.

가로가 짧으니까 말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높이만 높아지고 가로가 안 커지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보급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신문을 주민에게 보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리반장, 생활지도자…

아, 그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은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예총이 설립이 되면은 군에 활동에 많은 이익이 오나요?

제가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총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횡성에 예총이 설립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군단위에 문화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총을 함으로써 예총회장이 예총강원도나 중앙에 가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8개 단체가 예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빨리 공유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남보다는 빨리 좋은 공연을, 예를 들어서 공연비 자체가 우리군비에서 부담하는 것도 싸게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총이 회장이 되면은 3개 단체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1개 단체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3개 단체가 구성이 돼서 예총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지만 그건 예총에 가입할 수 있는 거고 3개 단체가 넘으면은 예총회장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발언권이 확대되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지역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예총설립에 너무 다급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서두르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엄청 어렵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는데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계속 우리가 2006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금년에 결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먼저 사무감사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예총을 만듦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횡성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인적 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까지 동원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200쪽에 한우축제운영 해서 1억1,200이 나와 있는데 한우축제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도 총체적인 제목만이라도 각 과에 흩어져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보기에 전체 한우축제예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뽑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안흥찐빵 한마당큰잔치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도 도비포함해서 8천만원 했습니다.

올해도 전체가 8천만원입니까?

네.

다른데 어디 숨어져 있는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01쪽에 4.1군민만세운동 행사가 3천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행사때 보니까 예술인들이 와서 굿놀이라고 하나 한풀이, 그게 3천만원 입니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드렸는데 기념행사하고 부대행사, 재현행사, 학술행사에 3천만원이 든겁니다. 그 행사만 3천만원이 들어간게 아니고요, 그날 행사도 하고 3층 대회의실에서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전에 보면은 3.1광장에서 주민들이 각 읍면에서 나와서 3.1광장이 꽉 메워지도록 행사도 하고 시가행진도 하고 면에서 나름대로 특색있는 잔치가 있었는데 올해 2년차로 3.1공원에서 그렇게 하고 마니까 학생들 동원해서 학생들하고 기관단체장들 행사로 마무리짓는 것 같아서 못내 좀, 예산들여서 하는 게 주민들은 이런 거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결국은 학생들 동원하고 기관단체장들 몇 사람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됐는데 올해도 보니까 못내 아쉬운 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모든 행사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동떨어진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민과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동떨어진 행사가 아니고요, 4월1일날 하다보니까 그날이 횡성장날이기 때문에 시가행진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어사매풍물패가 3.1광장에서 했는데 그 문제도 장날이지만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보니까 시가행진할 수 있는 지역이 확 줄어드니까…

그런 4.1만세운동의 기념식, 이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문화행사인데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예산만 낭비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일을 한쪽 구석에서 해치우는 행사가 되니까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럴려면 문화관에서 앉아서 하든지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한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가행진, 행사장소를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돼야 되겠고, 주민이 알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04쪽에 천주교 횡성성당 보수정비 3천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각 종교단체에 보수정비사업을 하고 나면은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각종 종교단체에 다 필요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건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횡성에도 문화재로 등록된 사찰이 남산 보광사하고 청일에 봉복사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풍수원성당하고 횡성성당은 올해 2월28일날 등록문화제로 등록이 됐습니다.

문광부에 등록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군비지원해서 천주교 횡성성당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은 횡성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지정이 되나요?

그거는 행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성당 자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횡성성당이 좀 오래 돼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신청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자치마당이 올해는 입찰을 줘서 많은 절감을 하셨죠?

네.

올해 690만원 들어가셨죠. 예산절감 하느라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치마당 보낸데 보면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보냅니까? 같이 보내는 게 8면짜리가 있던데…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마당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환경산림과부분인가 그쪽에서 가끔 봄철이면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 것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내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정기물을 간행하던 것을 가급적이면 전체 자치마당에 수록하려고…

각 부서의 홍보물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네, 경상경비를 10%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자치미당에 수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공무원해외여비쪽에 보면은 여기 전년도하고 비교한 거를 보면은 6천만원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위에 공무원업무수행관련 여비 2천만원하고 그러니까 4천만원 절감을 하신 겁니까?

6천만원입니다. 민간인도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업무수행관련 여행경비도 해외여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걷기 4천만원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에 2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이 절감입니다.

올해 예산절감을 하셔서 많이 줄이셨죠?

07년보다는 조금 제한을 좀, 국외 나가는 부서에서 제한을 했고 가급적이면은 지휘부에서도 자제하라고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연관선상인데 필요한 부분은 각부서에다가 계획을 세우시고 풀로 세우는 풀여비는 좀 줄이시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7천만원, 공무원국외여비위에 부분도 지금 각 실과소 또 담당별로다가 업무추진여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다 하신 부분인데 예총설립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94쪽에 군정홍보 3천만원이 있는데 이 군정홍보 3천만원을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 외부의 손님들이 더러 오시면은 며칠 전에 중국서도 우리 의회에 몇분 오셨는데 횡성군을 소개하는 책자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그런 책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되어 있나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본어도 있습니다.

아, 전반적인 군을 홍보하는 책자가 있습니까?

씨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국교류가 있어서 지금 린하이시하고 교류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흑룡강성 쪽에서도 제의가 들어오는 줄 아는데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정식제의가 아니고 중국 흑룡강성을 대표하시는 분도 아니고, 먼저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민간인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과 기관, 한국과 중국하고 한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근거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조율이 돼서 양쪽 책임자선에서 조율이 되던 그런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린하이시하고 야즈정하고 하는 것도 조금 버겁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예우문제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통역을 잘 하는데 중국은 연수가 3년째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의사소통관계라든가 또 중국이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은 조금 시간이 더 가야, 그런게 있어서 흑룡강성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실무선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쪽에서 공문으로 오던, 오게 되면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일본 야즈정하고 린하이시하고 거의가 4-5개 팀으로 매년 교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개팀을 많이 집중으로 하는것도 좋지만 1개팀이라도 서로 탐색전이라도 자그마한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좋은게 아니고 자그만 교류가 시작되는게 어떤가 해서…

네,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설비가 7개 과목에 있다가 4개 과목으로 축소된 것은 아시죠?

네.

그런데 읍면예산편성한 것을 훑어보니까 401-01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공사행사관련시설비로 들어간 부분이 몇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본청부분들은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읍면에서 들어온 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쇄가 되면은 금액이라면 변동이 없지만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다시 하셔서 과목을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 우리를 주시면 인쇄할 때 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주민계도용신문보급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168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오른 겁니까?

행정구역 개편해서 1개리가 늘다보니까 부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1만원만 했는데 신문지대가 내년부터 인상이 된답니다. 다른 시.군의 추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추경 때 다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지금 우리가 예비비 편성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1.2%입니다.

정확히 1.17정도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순수예비금액만 봐도 작년예산보다 줄었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2%가 넘었던가 그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세입예산 때문에 그러리라 봅니다마는 법정경비는 넘었어도 0.17 초과편성 된 예산이 내년도 1회 추경을 봤을 적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일련의 해당부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농정업무분야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지시가 됐을 경우에 추가자원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별도 추가자원이 없다면 예비비를 깎아서 만약에 부담한다고 보면은 법정예비비를 확보하는데 좀 염려가 될 정도로 예비비를 너무 적게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예산 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예산 편성 중에서 저소득가구 주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재료비에 횡성읍과 우천면에 1천만원씩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계부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많은데 본청예산에서 해서 풀로 쓰지 않고 면이 별도로 세운 게 의아스러워서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횡성읍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도 500만원 이상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봉사단체에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보다도 부족하니까 이것을 해서 읍면장들이 자체로 판단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 감독하는 부서에서 보면은 너무 낭비요인으로 경쟁적으로,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검토해서 예산이 경쟁적으로가 아니고 실제 쓰일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흥면인가 인증기를 민원실에 별도로 했는데 종래에는 민원실의 고품가 비품들은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거기만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580페이지 보면은 노구사당단청사업 5천만원을 강림면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 노구사당을 본청에서 시행했죠?

아닙니다. 강림면에서 시행했습니다.

짓는 것도 거기서 지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문화재급, 노구사당이 물론 문화재는 아닌데 이 단청사업이라는 것은 아무 업자가 못하죠? 문화재등록업체가 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설계도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시공도 엄청 까다로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 맡겨서 하기는, 읍면에 건축직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해서 이런 예산은 본청에서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시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사당을 지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얘기 안됐던 부분이라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본청에서 갖다하면 안 되겠어요?

예산은 거기다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렇게 돼서 이거는 문화예술계에서 이거를 관여할 사항이 노구사당을 보니까 많이 있더라구요. 이거는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기법상 본청예산 편성에 예산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숨기는 예산이랄까 편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우고 본청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지금 문화예산은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예산낭비 측면에서 볼 때는 더 효율적으로 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질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전체예산은 42억1,333만7천원입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억3,221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70만2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에 인건비는 3,047만2천원입니다. 21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 공공운영비 6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교육여비 24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350만원, 자원봉사자간담회 참석자 급식 200만원, 마일리지통장 제작 200만원, 차량지원봉사자 유류비 지원 100만원,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8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 해서 2,800만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 7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4천만원, 사회복지전진대회 700만원, 사회복지신문보급 1,104만원입니다. 216페이지 사회복지신문구독 1,104만원, 민간위탁금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3,633만3천원, 아동비만관리서비스 1,705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주민서비스 민관협력 워크숍에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사업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명예수당 2억7천만원, 사망위로금 4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지원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현충일행사 운영비는 68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요, 현충 충혼시설물 제초인부임에 6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현충탑 및 네덜란드 기념비 도색 200만원, 횡성군참전기념탑 건립에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364만원, 보훈공원조성 추진위원회 견학260만원, 보훈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 5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공원조성 설계비에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비는 전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똑같이 1,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696만원 계상하였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추진협의회 급식비 280만원, 소상공인 지원관련 급식비를 포함해서 1,65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조간부교육비 120만원, 노조간부 연찬회가 매년 있습니다. 396만8천원 계상해서 516만8천원 계상하였고요,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석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고, 활성화 세미나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 300만원, 안전감시요원배치 2,880만원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이벤트지원사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에 사무관리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540만원 계상하였고, 가스전기시설개선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가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660만원, LPG가스시설 개선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인데 7,257만8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인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6,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합해서 6,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에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하였고, 연구용역비는 교통안전대책계획 수립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차량운영비를 4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1천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이 2억3,040만원, 농어촌버스 유류보조금이 2억6,400만원이 되고요,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로서 버스승강장.표지판 유지보수에 3,200만원, 시설비로 승강장 교체와 승강장 보수,정류장표지판 제작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위생관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합해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에 1,600만원, 모범업소 지하수수질검사비 10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에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민원서류 전산입력 스케너구입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5만원 계상하였고,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수거보상비로 200만원,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비와 간이키트검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생활지원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급여지원을 7,250만원 하였습니다. 국비가 5,800만원으로서 8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군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빈곤계층지원에 도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880만원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4,358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867만2천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635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2,75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공용주차장 위탁사용료가 3,200만원, 전입금으로 4,358만원, 주민생활지원실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을 9,2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의 수입을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를 7,5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관리요원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책임보험검사과태료관리 프로그램유지비와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단속카메라 훼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앞들주차장 전기요금이 120만원, 주차장표지판정비와 노외주차장시설보수에 시설비가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4,11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등 홍보물제작이 전년도에는 800만원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2회에 걸쳐서 이번에 하셨거든요.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줄이신겁니까?

작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4회가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홍보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소식지 발송은 3천매인데 수혜받는데가 어디입니까?

자원봉사에 가맹단체라든가 동아리들 등록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기관단체 이런 데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에 100벌인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분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78개팀에 3,800여명 되거든요. 그리고 팀별로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벌은 저희 봉사센터에다가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해요. 자원봉사센터에 100벌 정도 구비를 해 두었다가 한우축제나 이럴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입혀서 내 보내려고…

축제기간에… 왜냐하면 단체마다 없는 단체도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위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은 350만원인데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담회 참석자는 그렇지만 자원봉사자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한 팀별로다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데가 있는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급식보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시설비에 횡성군참전기념탑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1억6,400만원만 계상하였는데 전체 예산규모는 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억2,300만원, 도비가 1억2,300만원,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군비 부담분을 세워서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219페이지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에 500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지원은 660만원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가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66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가 하십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소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죠.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직영체제인데 내년도는 원래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둘 수 있도록 혼합직영체제로 간다든가 이렇게 체제가 바뀔 것입니다.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민간인 자원봉사센터장이 내년부터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쓰여질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체계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구성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이 거의 같은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다르죠.

구성원이?

구성원은 다릅니다.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이 아니고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대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거의가 사회복지협의회 거기 도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 그쪽에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원봉사쪽에 와서 동아리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형상 보이시기는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의 하던 일이 자원봉사센터가 되니까 이쪽으로 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체제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지만 실속으로는 움직이시는 분들이 구성원들이 도로 그분들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를 일원화해서 양쪽이 운영비가 양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어차피 민간주도로다 나간다면은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구성원들이 이쪽, 저쪽에 다 같은 구성원인데 양쪽에 이름 걸고 다니는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이 성질이 달라요.

지금은 직영으로 하시니까 그런데 어차피 민간주도로다 넘긴다면 이것을 양분화 하지 말고 일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먼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업무를 다 했었거든요. 푸드뱅크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업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세가지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어요.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업무가 정말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저희 군이.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머물고 있다가 민선군수 4기 들어서면서 군수님께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인지하셔가지고 군 직영체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회복지협의회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할때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어요. 공약을 하셔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군 직영체제로 가야 되겠다 해서 2년간만 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떼어내서 별도 군 직영체제로 막바로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별도로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 그런 적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사회복지협의회 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쪽으로다 많이 집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없었으면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끌고 나갔을텐데 그쪽에 지원이 미약했기 때문에 실적이 부족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어차피 민간주도로 넘길려면 일원화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할 일, 자원봉사자센터가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에 성질은 다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8페이지에 보훈공원조성 설계비가 2억3천만원입니다. 보훈공원조성으로다 명칭변경이 되기 전에 3.1공원쪽으로다 설계용역을 했었죠?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총괄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용역 한 것은 보훈공원쪽으로 가다보니까 그것은 다 무산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에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 가는 겁니까?

사업은 병행해서 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구조가 변경이 되면 먼저 했던 용역은 다 무산이 될 수가…

그거하고는 달라요. 보훈공원조성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현충탑 앞에 있는 3.1만세운동하고 현충탑하고 이런 4.1만세운동 기념관하고 별도에 공간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억3천이라는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지금 현재 보훈공원에 전체적인 예산을 목표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하면은 약 국비, 도비, 보훈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약 50억원 규모로다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훈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50억원 규모로 목표를 거기다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에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총공사비를 저희는 4.6%정도 본겁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봐야 되겠죠.

참전기념탑 건립이 4억1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 계약을 하신겁니까?

계약을 한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횡성군 참전기념비를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이미 확보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국비 1억2,300만원, 도비가 1억2,300만원. 그래서 군비 1억6,400만원을 이번에…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했던 것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겁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에 맞춰서…

돈에 맞춘다기 보다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윤곽을 먼저 입안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를 이렇게 얻어오게 된거죠.

또 한 가지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거기가 유적지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불러도 됩니까?

전적지.

그러면 네덜란드 국가나 대사관하고 그 전적지에다 대한민국 참전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 했죠. 그게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어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다 협의를 보고 위치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양국간에 협의가 된 것이냐?

그렇죠. 네덜란드 대사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본국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다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이미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태영열주택 에너절약시책,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횡성군은 관내 마을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읍면에다 문서를 다 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곳은 장소지정을 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시설을 해가지고 보일러나 이런 거 놔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몇 동이나 하셨죠?

금년에 8동 했고, 내년도에 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사업비에서 도비가 1,430만원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가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들 지원이 엄청 빈약하거든요. 국비는 따로 사회복지과에 받았는지 몰라도 도비 1,430만원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군비는 여기 따라간 것도 없고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사업은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기준을 초과해서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강원도내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한 도 자체에 보호지원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다 도비를 1,430만원씩 더 준거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군별로 예산을 조금씩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1,430만원을 받게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차상위계층에다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실과소에 비하면 43억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려운 저소득층, 차상위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민관협력 워크숍 640만원인데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 민관업무 담당자가 80명정도 됩니다. 실제 서비스 연계를 할 그런 사업개발이라든가 토의 등을 위해서 쓰여질 경비입니다. 8대 서비스라고 해서 복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문화, 관광, 체육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0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많죠. 보건하면 보건소의 방문서비스를 한다거나 문화하면 평생교육 담당자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 파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경비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1,500만원은 그냥 저쪽에 위탁해서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1,500만원 경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전국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빵을 20박스 주겠다 하면 가지러 가야 하거든요. 또 서울 어디에서 준다고 하면 가야 되고, 그래서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푸드뱅크에서 수혜를 보는 집들이 몇 집이나 되요?

몇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의 집이라든가 이런데서 요구를 하면 배부해 주고 하기 때문에 몇 집을 준다고 하기에는…

1,500만원 음식을 사 오는 값이 아니고…

아닙니다. 운영하는 경비. 거기에 사람 하나, 푸드뱅크 차량이 있는데, 차량 운행하는 사람의…

차 올해 사 주었나요?

금년도에 차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행사에 급식보상, 위문품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참석해 보면 위문품도 모자라서 절절매고 급식비도 그렇고 넉넉하게,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더 못 세웁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상에 식대는 7천원을 상회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대상자는 600명이다, 700명이다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아쉬움이 많고 남사스럽습니다. 223쪽 하단부에 보면은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1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1천만원은 원주-제주 항공노선 재정지원 1천만원 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5억, 그 다음장 224쪽에 보면은 상단에 유류보조금 농어촌버스 2억6,400,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같은걸로 보는데…

어차피 횡성군 관내 운행하는 버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주는 거죠.

횡성군민 대상이 아니고 횡성군에 움직이고 있는 버스에 들어 가는게 하나는 보조금이고 뒤에는 유류보조금이고.

네, 하나는 손실보상금이고 뒤에는 버스의 유류보조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쳐서 7억6,400, 이 외에 또 지급하는 부분이 다른 과에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없어요.

딱 이거 두 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버스가 두 항목 가지고 움직이는 거에요? 횡성군에 있는 버스 22대가?

그렇죠.

다른 과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궁금한 거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제가 전년도 예산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마일리지운영이 8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번에 소식발간으로 800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400하고 1,200이 나가서 400이 예산이 늘었다고 봐야죠?

홍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 드렸을 때 작년에도…

홍보물제작은 2회를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작년에는 4회로 800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소식발간하고 홍보물제작하고 같이 합쳐서 1,200이거든요. 그러니까 400이 늘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일리지 자원봉사는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 해가지고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죠? 214페이지에.

자원봉사대학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송호대학에서?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점점 육성해 내기 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호대학에서도 복지사들 교육받는게 있더라구요.

그건 송호대의 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의 시설비 지원인데 어떤 경로에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시설보수를 한다든가 방범등을 보수한다든가 인도블록, 주거시설을 제외한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주거시설을 제외한 공동시설을 지원하신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농촌공가철거비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하셨나요?

금년도에도 50동 철거했습니다.

그럼 지금 또 하겠다고 신청받은 거는 내년도 건가요?

네, 내년도 또 공가가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적도원본관리 DB구축을 매년 합니까, 했던 거를 계속 하는 겁니까?

지금 지적도가 종이로 된 도면이 있습니다. 사각으로 된 옛날에 쓰던 거요. 그거를 전산화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지난번에 했던거는 연속지적도, 두 지적도가 접해졌을 때 오류사항을 바꾸는 거고요, 이거는 지적도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저희가 인계하는 작업이 남아있거든요. 그전에 전산화작업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 활용하려고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달라지는 민원제도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매년 행정시책이 달라지지만 우리 민원행정이 제도라든가 지침이 바뀌어져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금년 예를 들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전달교육을 했습니다. 그럴때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치마당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달라지는 제도를 같이 실으면서 민원실 일반행정도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분량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토지문제도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요, 포상금에 친절공무원 및 마일리지제도 포상금 이게 2006년도에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한번 있었죠?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민원실에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글쎄, 제가 와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인데 했는데 다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의 답변 중에 지적도원본관리 DB구축사업이 국가기록원으로 자료를 넘겨주기 위한 작업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산도면으로는 과거이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이도면에 이관하면 그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력…

그러니까 종이로 된 지적도면을 이관을 하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된 전산자료만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비지원이 없어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앞서간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안 내려왔는데 미리 전산화해서…

앞서 가서 좋은데 그게 언제까지 이관을 하도록 후보계획이 있는게 있습니까?

후보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국고지원이 될 만한 사업을 우리가 너무 앞서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된다고 할 것 까지는 없는데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체사업이라면은 얼마든지 두 가지 다 보존하는 입장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부의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국고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계획하게 된 근거는…

그 필요성은 저희가 그 이력을 알기 위해서는 구도면을 서고에 들어가서 찾아다가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전산화가 되면은 직원이 서고도 안 들어가고 앉아서 PC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업무능률도 향상이 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시책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국고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횡성군에서 요구를 하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맨 하단부에 새주소고지우편료가 있는데 이거는 주소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우편료 입니까?

네, 지금 확정이 되면 먼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하고 이러면 번호도 신규건물이라든가 철거된 건물 때문에 번호도 빠지고 새로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 사항을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주소는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 집 주소를 우편물에 써서 보내면 자동적으로 내주소가 이거구나 알텐데, 겉봉에는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이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굳이 이걸 보낼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고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소는 반복적 사용을 해야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주소를 우선해서 쓰고 구 주소를 괄호넣어서 쓰는 것으로, 그거를 행정에서, 민원실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이게 우선해서 돼야되요. 지금도 우리 의원들은 하루에 수십통의 문서를 받지만 횡성군수 주소는 신주소로 나와 있는데 받는 사람 주소는 아직도 옛날주소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보내는 우편물만이라도 신주소로 보내는거,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 아마 각과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 그리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의는 종합민원실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