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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5

최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6개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걸친 업무에 대하여 총괄하시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읍면에 일년에 두 번씩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 시에 각종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를 각 실과별로 처리대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일단 군수님께서 읍면에 나가셔서 물론 실과소장이 다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설명회, 하반기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되는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되거나 답변이 되는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추후 검토라든가 예산반영 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관련 해당 실과소에서 일단 처리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가 조치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예산반영 할 부분은 그 다음 예산일정에 맞춰서 예산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 또는 반기에 추진사항 실적을 취합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조치되는 사항은 개인별로 건의하신 분한테 개인별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고 그 다음번 읍면순회 대화시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유인해서 지역 주민들께 보고드리고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총괄적인 관리만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실질적인 해당 실과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됐던 사항들을 별도로 그 과만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물론 별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준 것은 없지만, 왜냐하면 각 실과에 가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할 때 주무계에서 자료를 취합하겠지만 대개 보면 해당 계별로 사업부서별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주민설명회때 건의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실과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과만의 처리할 수 있는 대장을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처리가 지연내지는 실과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최덕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해당 실과소별로 주무계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최덕용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장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지금보다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8년도 주민과의 대화시 상반기때 건의된 사항은 답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건의된 사항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만 있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요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 실과에서 지금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거든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특히 2008년도 하반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주로 처리중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다음주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완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서 해결이 된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군에다 이런 질의 해봤자 지금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다. 그랬을때 주민들이 인제군을 봤을때 어떻게 평가 하겠나 하는 생각도 제가 다시한번 가져봅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 군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처리되는 사항은 건의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고 내년도 예산액이 확정되고 년초에 내년도 실과소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2~3월중에 읍면별 군정보고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도 해당 읍면에서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현황을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니면 완료된 사항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서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그마한 목소리라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주민들이 의심이 가지 않는 주민들이 다시한번 제기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각 실과별로 별도의 대장을 작성해서라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철저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관리체계를 좀 더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다음에 기린면에서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린면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그 처리를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위치선정 또 당초에 계획했던 칠십 몇억하고 2차 설명할 때 33억으로 줄어든 관계, 그리고 요즘에 보면 복지회관을 지을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1층,2층,3층,4층 이것에 대한 시설 그런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지금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우선 개략적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린면 현리 면사무소 앞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 기린경영팀 이전부분이 현리 지역에 그동안에 관선때부터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전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가 진행돼서 이전하는 부분이 가시화 됐었고, 2005년도 가시화가 돼서 2006년도부터 이전할 부지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진됐는데 그때 단계에 산림청 쪽에다 저희가 이전을 요구할 때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을 시내에 그런 관공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내의 혼잡도라든가 지역의 상경기 부분에 보탬이 안된다. 그러니까 좀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달라 하는 그런 단순한 것 가지고는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린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시설을 도입하는 부분을 이유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추진을 해오는 과정중에 산림청 내부사정에 의해서 구조조정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근 1년반 동안 지연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북면 지역에도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고 있고 남면 지역도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면에 있어서 기린면 지역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면사무소 2층에서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시설 같은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 2006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해 왔는데 산림청 이전하는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게 첫해에 시행이 안되면 그 다음해로 명시이월을 해야되고 또 명시이월을 해서 시행이 안되면 사고이월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고이월 마지막해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는 별개로 현 1리 노인회에서 그동안에 노인회 시설 노후로 인해서 현 1리 노인회관을 신축해 줄 것을 수년간 건의해 왔는데 마을에 그런 회관 자체가 없는데 우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계속 지연이 돼왔는데 금년도 예산에 현 1리 노인회관에 신축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창고가 별도로 없다보니까 면사무소에 여러 가지 창고에 들어갈 부분을 콘테이너 박스를 두세개 놔서 거기에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노인회관 앞에 있는 구 의용소방대 시설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도 상당히 노후돼 있고 하니까 기린면장이 면사무소 부속시설을 다시 신축해서 창고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 그 다음에 면단위 사회단체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새로 확보해서 면사무소 부지를 활용도를 높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여러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시기가 되다보니까 노인회관 같은 부지 내에 들어있는 노인회관 별도로 신축하고, 또 거기다 면사무소 부속건물 따로 신축하고 그렇게 별개의 건물로 하다보면 부지를 점용하는 면적이 많아지고 부지활용도가 낮아지니까 그걸 같은 시설로 넣자. 그래서 그걸 같은 시설로 하는 것으로 현 1리 노인회관과 면사무소 부속시설 같이 짓는 것으로 추진하던 중에 저희 실과소장들이 업무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복지파트에서는 이미 확보돼서 이월돼 왔던 청소년 수련실과 도서관 부분도 있는데 그런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자 그런 문제가 대두 됐고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관리소 이전부지가 감리교회까지 올라가는 10여미터 짜리 도시계획도로가 경제도시과에서 몇 년 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거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 돼있는데 그 보상이 마무리 되면 내년 정도라도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교환이 안돼서 보호구 부지가 저희 재산은 아닙니다만 저희 재산이 됐을때도 나중에 교환을 해서 재산이 됐을때도 부지면적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그래서 옆에 부지를 더 추가 확보해야만 효율성 있게 그런 청소년 수련실이라든가 도서관을 넣겠다. 그런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왕 한다고 하면 복합건물로 가는게 좋겠다 그런 와중에 현 1리 노인회 회원과 기린면 지역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현 1리 노인회관을 따로 짓지 말고 복합건물로 짓는데 현 1리 노인회관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한테 제출돼서 저한테 접수됐고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라든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더니 통합건물로 가는 부분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가지 건물을 동시에 넣었을때 현 1리 노인회관에 부지가 면사무소보다 상당히 2~3미터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부분을 헐어내면서 부지를 평탄화 시켜서 또 구 의용소방대 뒤쪽도 기 확보된 부분을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쪽 부지까지 활용을 했을때 그런 건물을 넣는게 타당하겠냐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나중에 건물 지을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해당 복지파트와 면사무소 협의로 하겠지만 그렇게 여러 개 과가 중첩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걸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그러면 그런 시설을 넣는게 타당하겠느냐 그런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그걸 시행하는 과정중에 그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느냐. 저희 실무자 의견은 저희가 북면 것을 지어보니까 북면에 당초 복지회관 건물을 시작할 때 4~5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돼서 준공이 되고 그 안에 유아원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4층 정도 들어갔는데, 기린도 그 시설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활용도를 볼때 4층 정도 소요 되지 않겠나, 그리고 노인회가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회원들이 쓰는데 또는 일반인들이 쓰는데 서로 연령층이 있으니까 출입구도 달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검토한 것이 그 당시에는 대략적인 사업비를 원통 것을 추진했던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부지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활용했을때 대략 72억정도 기 확보된 예산 국비 그런 부분하고 면사무소 부속건물 노인회관에서 33억이지만 북면 건물을 지어보니까 대략 72억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다. 그런 안을 가지고 1차 설명회를 7월달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7월달 설명회가 끝난 후에 그동안에 기린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사회단체 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큰 이견이 없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있다. 저한테 1차적으로 전화도 주셨고, 몇분이 제 방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계획되지도 않은 저희가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안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반영해서 1차 설명회 때 참석 안하셨던 분들로 해서 다시한번 그런 설명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를 제가 주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도 확보도 안된 기본계획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는거니까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현재 된 33억만 가지고 했을때 시설규모는 어느정도고 그 사업비는 33억이다. 그리고 그 설명회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층 더 올려달라든지 어떤 시설을 더 넣어달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을때 그부분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제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출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드린 이후에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당초에 저한테 방문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부분은 아직 동의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저희로서는 2차 설명회가 끝난 후에 기린면에서 사회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그 시설을 저희가 설명한 33억 규모, 3층 규모에서 층을 더 높혀주고 추가로 어떤 시설을 해달라 또 2차 설명회때 건의됐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서 그 위치에다 종합 건물로 가되 시설규모는 좀 더 늘려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의를 저희가 받아서 기본계획은 곧 마무리 할 계획이고 어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군수님 면담 요청을 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셔서 제기해 주신 의견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기린면 면장한테 통보를 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이견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으니까 전체적인 사회단체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기린면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주면 그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린면의 의견을 저희가 다시 받고 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정리한 후에 실과소장님들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지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런 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해당 부서 사회복지과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맞습니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기린을 보면 그 조용하던 곳이 이런 복지회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린에다 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다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린지역에서는 이 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조용하던 주민들의 정서가 깨지고 주민들이 보이지 않게 분열이 되고 이런건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데 주민들의 여론은 당초에 복지회관 장소선정 또 하나는 72억에서 33억원으로 줄은 관계 지금 설명을 들어봤더니 제가 예산서도 보니까 72억에서 33억으로 줄은 것은 국도비는 이상이 없고 군비가 51억에서 줄어서 33억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있길 33억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인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0억으로 계획이 서있는거 아시잖아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0억이 서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2차로 설명할때도 그런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했던 바램이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신건 사실이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시설규모라든가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없는데 어차피 노인회관하고 면사무소 부속시설은 가야 되는 것이고 노인회에서도 원하고 면에서도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청소년 수련실하고 도서관이 별도로 가느냐 그 부분의 문제인데 어차피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할게 없다고 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주민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어차피 공식적인 사회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계신 분들 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절충안을 내 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또 그게 절충이 안된다고 하면 찬성하는 쪽의 사유와 의견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과소장 조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으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군수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현리에서 이 복지회관에 대한 군에서 봤을때 반대하는 분들 또 찬성하는 분들 물론 반대 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고, 찬성이랄까 그냥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기관장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의견나오는 것을 제가 실장님께 제출하고, 그런 것을 제출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호구 영림서 자리가 사실 400평정도 됐었는데 그 건물이 옆 건물을 더 확보해서 지을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영림서 자리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현 1리 주민들이 오셔서 상설 장터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거기도 여러 가지 서로에 의견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항공단 옆에 있는 군인복지회관을 주민들은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그걸 군부대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곳으로 해서 하는 문제 또 어떤 분은 현 복지회관을 다시해서 하는 문제 지금 현 복지회관 자리는 그 지역에다 하면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항공단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실 주민들은 거기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번부터 복지회관에 대한 것을 위치선정부터 반대하고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만의 하나 어느 위치라도 현재 면사무소 옆보다는 어느 위치가 좋다 이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 위치를 되고 안되는 것을 판단해서 될 경우에는 어떻고 안될 경우에는 어떻다 든가 하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이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기린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함께 자리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여기에 따라 말씀하실게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어떤 판단을 해보냐 하면 주민들은 보이지 않게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북면에는 칠십 몇억씩 들여서 예식장이라든가 멋있게 지었다. 그러면 기린에다 33억이란걸 가지고 지었을 경우에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때 북면이나 다른보다 더 멋있게 지으려고 보면 기린에는 이미 복지회관이라는 것을 금년도 33억을 들여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짓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이 그런 우려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7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크게 확실하게 하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건 다시한번 모여서 내용을 집약해서 실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기린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저도 최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6개 읍면중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린면이 가장 개설율도 낮고 그런 부분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라도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잘 뭉쳐져서 군에서도 투자할 때 좀더 하나라도 더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도록 지역추진위원이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제가 현 5리에 삽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덕다리에서 현리를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가촌이라든가 작은다리 건너서 거기를 시설사업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법을 써서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복지회관하고는 별개지만 덕다리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투자 방향도 일단 해당되는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 돼야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우선되는 구간부터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동의할까 지역이 다른 면보다 낫게 빠르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동료위원이면서 같은 지역구에 있는 최덕용 위원이 기린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기획실장 또 군수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장시간 동안 애당초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도 중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부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내내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계속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군수께서 기아자동차 회장이 왔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군수 뿐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전 간부공무원들이 매년 두차례씩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설명회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단골메뉴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추진하다 지역주민이 “이게 아니다”이런 의견이 생기면 일단 중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겠다 잘못됐으면 재검토 하겠다 이 얘기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전 군수와 현 군수가 선거때 가장 이슈가 뭐냐하면 전 군수의 10대 프로젝트 너무 국비를 많이 가져왔든 어쨌든 너무 방만하게 벌려놓은 10대프로젝트라는 것을 전부 재점검 하겠다 이것이 주민한테 어필이 돼서 당선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전 군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검토라는 말 그 세 글자 때문에 당선되신 군수가 재검토라는 그 세글자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남면에 1읍면1체육공원 설명회 당시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면사무소에서 2월 6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신원철 문화관광과장과 전근재 체육계장이 와서 주민 몇사람 체육회 임원, 또 이장, 주민 몇사람 이렇게 이십여명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다 그 당시는 1안서부터 5안이라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안되면 “ 남면체육공원 취소하겠습니다.”기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서류에 보시면 설명회라고 돼있죠. 이런 사업을 할때 설명회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행정의 뜻을 설명만 하는 설명회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공청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입맛에 맞는 사회단체장, 노인회장 이렇게 몇 분을 모셔놓고 우리 행정의 뜻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해주마 또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행정이 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기린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강압을 해놓고 하는 설명회에서 어느 누가 반대의견을 제시 하겠습니까. 그런것보다는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1안은 어떻고 2안은 어떻고 3안은 어떻고 이런쪽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서는 그 의견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군수님도 조금전에 의견을 한군데 모아라 면장한테 지시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한두명도 아닌 많은 사람에 의견이 하나로 집약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견이 어느 것인가 이렇게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처음에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대로 면장이 사무실 창고도 필요하다 콘테이너 박스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설명에서도 느끼는 바처럼 행정공무원 그분들의 생각이 가장 방향을 바꾸는 근본원인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면장 얼마지나면 다른 곳으로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면장으로 있는 기간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면장이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결정을 가지라는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어느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인가를 하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하는 그런 문서를 신문에 넣어서 보냈다고 이장을 불러서 “왜 이런 일을 하냐고”이런 것을 보더라도 단적으로 면장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결국 기획실장이나 군수께서도 말단 행정에 있는 면장의 의견을 가장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를 떼어 보니까 아직까지 영림서 그것이 확정이 안됐다고 하지만 이제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새로운 부지로 해서 건물도 해주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부터 그 지역에 이런 복지시설을 하겠다 그것이 최고 먼저 생겨났던 의견이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가 돼서 그러면 교환을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땅을 새로 매입해서 영림서 건물을 새로 지어주라든지 이렇게 했을때도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고 땅이 비좁다 그러나 이 도면을 떼어본 결과 그 주변에는 인제군 소유의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411-12 대 305평방미터도 있고, 그 밑에 411-5도 149평방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416-1 대 636평방미터, 418-1 대 181평방미터 그 주변에 인제군 소유의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군데 집착을 해서 무조건 행정이 밀릴 수 없다 공권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봤는데, 우리가 결정했던 것은 자꾸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그때그때 자꾸 바뀌면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쪽에 생각은 권위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도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스톱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재점검한다 이렇게 말하고 행정과 말과는 일치되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먼저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취소하겠다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설명회를 가졌지 않았냐 하는데 취소하겠다는 얘기 저는 한번도 한적 없구요.

김관용위원

실장님이 했다는게 7월달에 있는 설명회때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10월달에는 제가 직접가서 설명회 주관을 했는데 일부 지역주민 중에서 어느 분이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납해야 될 여건이 생기지 않겠느냐 "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오히려 물론 그런 부분에서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묵과할 수는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절대 이것을 취소한다거나 기린면에서 진행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 면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면장 1인의 의견만 가지고 군에서 판단을..... 면장 1인의 의견 부분도 저희가 물론 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만 면장 나름대로 지역협의회라든가 이장협의회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남면의 체육공원처럼 1후보지 2후보지를 놓고 검토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소 부지를 가지고 검토하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부분이 협소하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인회관하고 면 부속건물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그렇게 같이 들어가면 더 효율적인 시설이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그런 판단이 돼서 서서 그렇게 추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아까 전자에도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고, 7월달에 설명회를 했을때는 72억원의 예산중에 국비 19억, 도비 2억, 군비가 51억 이렇게 서류상이 있거든요. 실장님이 나가서 설명했다는 2차 설명회때는 33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국비 19억과 도비 2억은 그대로이고 군비만 51억에서 12억으로 39억이 줄어든 것으로 서류상에 있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보시면 33억 설명을 하면서 사업계획변경 또는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넣은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관용위원

여기 내용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 했고 아까 군수께서도 건물을 짓다보면 추가요인이 발생되면 또 증축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들었는데 그것을 주민이 이해할 때 얼마나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왜 기린주민들이 이렇게 찬반으로 나뉘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2억짜리 건물도 아니고 한번 지으면 말 그대로 몇십년 동안 써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또 한번 건물이 되고 나면 주차장이랄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이 문제되니까 그 지역을 잘 모르는 본위원이나 실장님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 반대한 분들의 서명이 527명이라는 서명부가 있습니다. 찬성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행정에서 7월달과 10월달에 설명회를 하는 시간에 오시라 그랬던 분들은 대표성이 있겠습니다. 이장님이랄지 노인회장, 사회단체장, 자치위원장 이런 분들로 구성된 분들이겠지만 물론 그분들도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뜻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소수 3~40명 보다는 몇 백명에 의견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수님 항상 요즘 감사기간 동안 말씀하십니다. 본위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시인하셨습니다. 재검토 하겠다고 분명히 선거때 말했지만 군수가 되고나니까 하늘내린센터나 3.8대교 골조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져서 재검토를 못했다. 이런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기린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기초공사가 되고 막 철근이 올라가고 그랬다면 본위원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 안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것이니까 아까 설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번밖에 못한다.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올해까지 안지으면 이건 다른 면으로 간다든가 아예 반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제군에서 2년에 걸쳐서 못하면 모든 사업을 딱딱 끝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납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그런 내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의원들은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뭐고 계속비 사업이 뭐고 이런 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안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하자는 대로 안하면 30억짜리 건물도 우리지역에 안 서면 우리 손해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가는 얘기는 안해야 된다. 정확히 모르는 주민들한테는 이 어려운 용어도 쉽게 풀어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모든 일을 하면 나중에 몇 년 이후라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100명중에 51명이 원했기 때문에 49명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한 과반수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님도 나가시기 전에 계속 강행하겠다 그대로 추진하겠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참작하겠다. 이것은 행정이 생각했던대로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겠다 이렇게 밖에 안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이것을 꼭 노인정과 면사무소에 있는 창고 건물 다목적 건물 이런 것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짓고 이것을 북면은 어떻다 남면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기린쪽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자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목소리가 나면 또 재검토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까지 결정이 안돼서 이 사업이 다 취소된다면 2~3년 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얼마든지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정 같은 것도 본 위원이 몇일전에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리,2리,3리,4리 동네마다 소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외곽에 있는 것은 어쩔수 없다지만 원통 1리 2,3,4,5,6,7,8 인제, 남면 1,2,3,4리, 기린 현 1,2,3,4 이런 식으로 집약되어 있는 곳에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데 묶어서 지으면 어떠냐 이런 논리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이런 경우 청소년들이 쓰는 체력단련실이나 여가활동으로 에어로빅이나 사물놀이 하는 분들 이런 모든 시스템을 한데 다 묶어서 하라 이런 요구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노인정 건물에 관한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린 것이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이 시아버지들 드나드시는 노인회관에서 비키니 옷 같은 것을 입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또 노인분들도 처음에는 그 지역에다 공동으로 해달라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서 지역 단체별로 예를들어 지역자치위원회에서 사물놀이도 두드리고 음악틀어 놓고 그렇게 시끄러운데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는가 다각적으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한다면 노인 분들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노인정과 면사무소에 꼭 필요하다는 창고시설은 그 지역에 꼭어야 된다면 시설을 해주고 또 영림서 건물 자리를 단지 400평이라고 정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인제군 땅이 있는 것과 또 사이에 사유지가 한두개 있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 또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린면민들 거기에서 평생 그 시설을 이용할 분들이 의견을 한데 집약된 것으로 해서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은 일 추진이 됐으면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사업비부분은 제가 수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명해 오신 것은 군수님께 전달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 의견을 정리해서 아까 최덕용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선도해서 진행을 시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견을 아까 군수님 의견처럼 저희가 현재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같이 가는게 타당성이 있고 또 그런 의견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반대되는 의견이 접수되는 부분을 면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안이 도출되거나 여러 의견이 피력되지 않더라도 저희 행정쪽에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은 꼭 시행이 되도록 어떤 방법이라도 시행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말단 쪽에서 나오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으면 그만 두겠다.” 이런 말이 아닌 담당 실장님으로서 “어떤 일이 있든지 꼭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일각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도 안하고 무조건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찍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이렇게만 단정짓지 말고 실장님이 바쁘시니까 일일이 관여하실 수 없으시면 그 지역 분들 만이라도 말 그대로 설명회가 아니고 공청회 형식을 빌어서 난상토론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집약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기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면사무소 면장실 오픈 리모델링 공사한 적 있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위원

남면만 했습니까 6개 읍면 다 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면장실 오픈한 것은 주민상담실 개선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한 것으로 봅니다.

김관용위원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되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위원

그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죠? 군수님이 지시한 겁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건 군청에 주민생활지원과 생기면서 지금은 주민생활지원실이 됐습니다만 읍면에도 복지계를 주민생활지원계로 바꾸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면장실을 상담실로 만들고 면장을 사무실로 나오도록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그 공사비가 7,000만원씩 들어갔어요. 각 특색에 맞춰서 더 든 곳도 있고 덜 든 곳도 있겠지만 지금 남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실시하셨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면장실 오픈 리모델링 공사가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에 거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남면사무소를 다시 뜯었습니다. 이 공사비가 대충 얼만지 아십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2억....

김관용위원

2억을 들여서 면사무소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이것을 지적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무실도 리모델링 해야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면장실 오픈 리모델링 공사를 (청취불능) 1년마다 돈 들여서 해놓고 다 뜯어서 폐기시키고 다시 재공사를 들어가는데 물론 재공사 들어가는 것을 면장실 오픈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무실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작년도에 했던 면장실 오픈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것은 1년 정도 남면에는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년에 전체를 다 고치면서 그때 해라 이렇게 하면 오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 몇 천만원은 절감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군 재정이 어렵고 돈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3.8대교니 하늘내린센터니 조명을 없애라고 했다 군수님이 감사장에서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행동과 말이 하나도 일치 안하는게 여기 단적으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때 청사관리 부분을 봐서 예산측면에서 제가 봤을때 김관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결론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이고 지난번에 할때 일괄적으로 하지만 읍면별로 그런 실정을 그 당시 면장이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아예 그때 그런 돈까지 다 들여서 이왕 상담실을 만들면서 손을 대는 김에 예산을 좀 더 추가배정 받아서 그때 지금 하고 있는 공사까지도 하는게 맞았다고 보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새로 면장으로 나가서 민원인들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민원실의 여건 개선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중복 투자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배정하고 예산판단을 할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남면 주민들이 면사무소 갔다 온 사람들마다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인제군에 돈이 그렇게 많고 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합니다 쌍소리가 막 나와요. 그러면 작년도에 2억이라는 가용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같이 못했다 그거 이해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면장실 오픈 그 오픈한 것 별 내용도 아닙니다. 면장실 반으로 해서 막아놓고 유리문 달아놓고 면장은 밖으로 나오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면장 리모델링 공사를 1년 미뤄서 내년에 어차피 남면이 전체 수리를 다 해야 되면 그때가서 하자 그러면 이 돈 면장실 오픈하는 것은 돈이 절감되지 않는가. 이거 각자 개인들이 개인 살림하듯이 하면 이런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 아까운 자재 다 뜯어서 폐기물장으로 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이 옛날같지 않고 IMF보다 더 힘들다 기름값이 비싸다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에서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우성이 나는 겁니다. 욕을 하고 그 욕이 다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물론 의원들도 감시 감독 못한 책임이 있지만 그 욕 전부 최고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한데 다 돌아갑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그것을 하게 된 이유를 다시 설명 드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읍면별로 조치된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 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관용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사실인데, 그러면 작년 일년 밖에 안됐으니까 먼지도 하나 안 묻었어요. 그것만은 놔둬야죠 그건 그대로 놔두고 바깥사무실 한 건물 안이지만 면장실 오픈한 부분만 그 부분은 새로 공사한지 일년밖에 안됐으니까 몇 천 들인 그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를 하면 왜 주민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꾸 행안부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어떤가 한번 나가보세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작년에 몇천 들여서 해놨던 것도 다 뜯어서 다 폐기물장으로 가니까 주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적 드리는 겁니다. 몇가지 더 있습니다 동료 다른 위원님들의 시간안배 때문에 본위원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잠시 진행에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방청객에게는 발언권이 없으며, 감사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시상금 수령 관계가 세무회계과하고 산림녹지과 두군데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건가요? 아니면 됐는데 그것 밖에 없는건가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아직 연말평가 결과가 안나와서 그런데 추가될 것으로 보고 현재 확정된 것도 누락된 것을 설명 드리면 신활력사업 우수모델 공모해서 2억원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강원도 디자인시책 시군 시책추진성과 보고회에서도 장려상 해서 시상금 100만원 받은 것도 있고, 다른 부서도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돼서 그렇지 종무식 전까지는 다수 포상실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매년 공무원들이 좋은 창안을 많이 해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의외로 현황에 나오질 않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용역발주가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알고 싶은건 일반 설계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행정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특별히 계상해서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용역내용을 수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용역현황을 자료를 내 달라고 했었던 것인데 여기 내용 나온 것으로 보면 대부분이 각 실과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의사전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 같은 것은 당연히 용역을 줘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사항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 있잖아요. 그런 용역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자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반드시 이건 우리 머리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꼭 해서 인제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74페이지 상단에 있는 미적용은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일단 용역을 했으면 군정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미적용인데 비고란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북리 체육관 인근지역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둔치공원 조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레포츠타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만 용역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에 맞춘 세부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추후 시행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적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뒤편에 기금조성 관계를 보면 통합을 해서 각 과별로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없어서 통상 총괄적으로 실장님한테 확인을 하는데 노인복지기금 한가지만 예를들어 볼께요. 지금 5억300만원이 거기 있죠? 기금액이?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이 그 옆에 보면 1,800만원이 있는데 또 잔액은 5억700만원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한건지?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서식상 세입과 세출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5억300만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종합적인 기금액이고 그 기금액을 가지고 일년동안 운영을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 가지고 노인복지운영비 보조금을 준다든가 운영을 한 금액 이 1,800만원이고 그 동안에 연간 이자가 제가 볼때는 서식이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보다 이자가 더 발생했을텐데 그 이자 발생한데서 1,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연초 이월된 금액이 합해지다 보니까 400만원정도 연말에 가서 잔액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서식상에 집행내역만 넣다 보니까 이자발생된 부분....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뿐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등 다 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걸 감사관들이 보고 어떻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으셨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결특위에서 기금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설명 드릴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자료 자체를 이렇게 내 주시면 안되거든요. 8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지출현황이 나오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뭘 지출했는지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한가지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까지 전체 다 나오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하면 인제군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용품 그런 것은 당연히 외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겠죠.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외지에서 구입해서 상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지장을 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또 주민들 일부 층에서는 얼마든지 가격까지도 조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걸 앞으로는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라면 재산취득비는 전문적으로 물품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일반적인 소모용품 관계 같은 것은 최대한 관내 것을 소모해 달라 그렇게 해서 상경기를 활성화 해줄 수 있게끔 관에서부터 협조를 해달라는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 봐서도 상당한 양이 관외지출로 돼있는데 금액만 봐서는 제가 분석을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관련 실과소나 읍면에 지금 부의장님에 의견이 전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장에 국도비 요구사항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국도비도 의뢰적인 연례적으로 내지는 예산편성상 관례적으로 매년 있는 그런 국도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사실 요구했던 것인데 보니까 내용이 일반적인 예산편성 해주기 위한 자료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자 했던 사항하고는 맞지는 않는데 이런 방향도 최대한으로 아까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우수 실과는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셔서 그 시상제도를 하는 것도 좋겠죠.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28페이지 마을리더 교육수료자에 대한 행정활용 사례 관계를 있으면 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적극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때는 마을리더 혁신 분과에서 글자 그대로 뭔가 새로운게 있을 것 같다 그분들 한테는 우리가 미처 상상을 못했던 그러한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서술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이것도 내년도 부터는 참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고, 이왕 마을리더 교육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간략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신활력사업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70개 정도 신활력사업 대상 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난 1차 신활력사업이 끝나고 2차 신활력사업으로 내년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마을리더 육성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마을리더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일년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과정 중에 인제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상에서 많은 의견이 도출되고 건의가 돼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전체 마을리더 교육과정 중에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마을리더교육의 목적은 각 지역 마을별 계층별로 산재되어 있는 4~50대 활동력 있는 계층을 일년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서 그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마을로 또는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으로 돌아가서 그 마을과 그 계층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고 또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일곱 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연구회에 들어가서 그 연구회를 활성화 시켜서 예를들면 황태라든가 목공예라든가 열목어라든가 또 산림 관련된 사업 사슴생태복원 이런 산업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 산업을 육성시킴으로 인해서 인제군이 저변에서부터 그런 마을리더들의 활동에 의해서 저변으로부터 산업이 발전되고 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사람이 곧 조직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그 조직이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인제군 전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큰 시스템에서 이 마을리더 교육이 육성이 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4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2,3기를 통해서 배출된 리더들이 마을에 돌아가서는 이장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단체에 들어가서 회장을 맡는다거나 해서 활발히 그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일예로 잘아시는 것처럼 마을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 이런 신활력사업에 의한 마을리더 교육에 의해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않나 그런 측면에서 마을리더 교육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리더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머리를 이용해서 행정에 접목을 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기 39명이 마쳤다는 내용만 나오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접목해서 행정에 적극 활용해 달라 이걸 주문 드리는 겁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접수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인제군정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연관돼서 교량을 놔 달라, 도수로를 놔달라 그런 일반적은 사항하고,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예산편성에 접수된 것이 있는지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일반적은 시설만 전부 요구를 했네요. 이런 것도 제가 볼때는 그런 측면까지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게 없겠는지를 유도해서 편성하는데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 공감하구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연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과정도 받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비예산 부분도 군정시책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반영이 됐을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덕우

남덕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재를 하면서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예산 참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다리 놓고 도수로 놓는 것만 연상하지 군정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은 고려를 대개 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도 참고를 해 달라 이렇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제가 두가지 요청했는데 요구한 자료 13쪽 최근 3년간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안산시 쪽에 꽤 여러해에 거쳐 행사에 농특산물판매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효과 분석이 좀 나왔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교류는 저희가 주관을 해주고 보고서에 나오는 직거래장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생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부스를 설치하고 진행을 하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금년도에 4,000만원 정도 현장에서 판매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은 총괄해서 했겠지만 기획부서에서는 뭘 챙겨주셔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시내에서 행하는 특산품 판매행사가 구호에만 그치거든요. 실제 소득하고 연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특산품이라는 검증을 거쳐서 꽤 좋은 상품이 나갈텐데 적자를 보거나 이런 사태가 없도록 진출하는 업체나 선택된 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점검을 하셔서 말 그대로 가서 창피는 안 떨수 있게 이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펼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 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이런 것까지 간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매 시인 광진구하고 교류내용이 있는데 교류가 상당히 미진하네요. 2007년도에는 교류실적이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사돈하고 교류가 잘 돼야 되는데 사돈은 있으나 마나한 성격 같은데....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수해이후에 진행 사항이 미흡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혹시 자매 구나 이런데 관내 고등학생들 뮤지컬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은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은 아직 파악 되지는 않았는데....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에는 군수 민선 4기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 집계사항을 보면 공약은 43건 했는데 완료는 7건에다 추진사업이 33건, 검토 중인건 2건, 불가능 1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공약은 말 그대로 이렇게 군정을 잘 하겠다 그런 주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잘 한 일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전체 집계표에서 보니만 33건이 추진중인데 지금 세월은 벌써 반 이상 흘러갔거든요. 자료로 봐서는 행정력만 낭비한 것으로 보는데 실제 몇가지 내용 사례를 보면 공약사항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하는 부분이 노인요양시설 실버타운 계획을 하겠다. 이게 말 그대로 실버타운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실버타운이라고 하거든요. 차라리 인제군 실정으로 보면 소규모의 유료 양로원 시설을 함으로 해서 외지에 나이드신 분들을 유치해서 이런 인구늘리기 정책이나 그런 사업도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일단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약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상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된 것은 없는데 일단 예산 확보 부분은 내년도부터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확보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20억6,800만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올해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은 아니고 확보 돼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기린 현인병원에 노인시설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현인병원 기존 시설에 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별도의 실버타운 건립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왜냐하면 이런게 상당히 시간을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제 3~4년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미래를 약속하는 상당히 인제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장기계획 이런 흔적이 여기 공약사항에도 보면 별로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파트나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안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공약내용 38번에 보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시설 유치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유치라는 것은 상당히 폭이 넓은데 최근에 지난번 고성에다 국토이용연수원 유치를 실패해서 고성으로 간 적 있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항간에서는 다 된 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연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유치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아직 그쪽에서 발표가 안돼서 저희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제읍 어느 지역에 부지가 확보돼서 곧 확정계획이 발표될 그룹의 연수원도 지금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할게 관내에 동서고속도로로 인한 하남지역에 IC가 완성 단계 쯤 가면 저희 지역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연수시설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도 발표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관심 갖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부분에 저희가 혹시 가시화 되는 부분은 미래기획단에 투자기획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제읍 모 지역에 거의 유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본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치계획이 단 일년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기업이 올때 까지는 몇 년 정도 소요 됐죠? 부지확보에서부터 위치선정 등 올해까지 소요된 기간이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연도를 저희가 파악하기 곤란한 것이 수년이 걸렸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사업부서를 총괄하는 기획파트에서 모든 기능을 다 장악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인제군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특단의 연수원이라든가 큰 시설이 있어야 등록, 취득세든 재산세든지 발생해서 우리 살림이 살찔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이라 함은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이런 계획을 계속 세워야 된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지금 가시화 하는게 없다. 참 암울한 얘기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사업부서나 기획파트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체육, 축제 분야에 과다 증액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수해 이후에 수해의연금 접수라든가 사용내역, 수해의연금 접수대장, 영수증 발급대장이라든가 현금으로 접수한 대장, 물품 내용 자료를 총 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기린면장님 와 계십니까?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예.

김관용위원

보건소 바로 위쪽 땅 지주가 누구죠? 박웅기씨 라는 분 땅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예전에....

김관용위원

그러면 박웅기씨 땅이 아닌가요?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리소하고 교환 부지로 대상이 됐던 땅이기 때문에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보건소 주변에 사유지가 도면에 보면 있는데 그 땅이 매입되면 영림서 있던 건물이 반듯하게 평수가 꽤 넓어지는데가 있는데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박봉순씨 하고 박웅기씨....

김관용위원

박웅기씨 땅이 70평 됩니까?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그건 옛날 보건소 자리인데요.

김관용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옛날 보건소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웅기씨 땅 있죠. 그 땅을 매입하면 영림서 땅 주변에 인제군 땅도 있거든요. 또 그분의 땅이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이 되면 면적이 꽤 반듯하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예 넓어지기는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옛날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나가면서 일부 보상을 받았구요. 잔여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 잔여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의사를 타진해 봤더니 그분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류를 했었구요. 지금 그 사람이 터파기를 해서 다시 집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박웅기씨라는 분을 직접 면장님이 만나보시면서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저는 목포순대 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영월우체국장을 하고....

김관용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박웅기씨 목표순대라는 것은 제가 모르는 얘기고 구 보건소 바로 옆에 박웅기 땅이 있거든요. 있죠?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예.

김관용위원

그분을 면장님이 직접 상대해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구요. 현 1리 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관에서 우선 의사타진을 하게 되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면 받을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면장님 말씀은 직접 만나신게 아니라 이장을 통해서 의사타진을 들어봤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옆에 계장님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림서 자리에서 면사무소 자리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영림서 짜리에 도시계획도로도 나고 하면 땅이 400평 밖에 안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 군 땅은 협의할 필요가 없지만 사유지를 매입해 볼 의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절대 응하질 않는다 그래서 면사무소 쪽으로 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계장님?
학수

김학수기린면총무계장

예. 도시계획도로와 전면에 붙어있는 땅이 우선적으로 박봉순씨가 바로 도로와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선 박봉순씨하고 박웅기 두분 이 사람들이 다 돼야만 일정한 면적이 나오고 활용 가치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박봉순씨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매입의사를 타진해 달라 그래서 면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면에서 면장님이 이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해서 박광순씨를 통해서 의사타진을 해본 결과 이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

김관용위원

박봉순씨는 몇평이나 되요?
학수

김학수기린면총무계장

169평방미터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은 박웅기씨는 아니고 박봉순씨 얘기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면 박웅기 면적이 넓어요. 박웅기씨 하고는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은?
학수

김학수기린면총무계장

저희가 직접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직접 접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면장님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여기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그 부지를 처음에 영림서 부지로 하려고 그렇게 1년이상 2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다. 아까 실장님도 최덕용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땅 주인들을 만나보니까 땅주인이 절대 응하지 않겠다.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안 팔겠다. 이래서 도저히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면사무소로 갔다. 나도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기린면총무계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땅 지주인 박웅기씨는 아까 김명중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장을 통했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이장이 아닌 반장조차도 이런 얘기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한곳에다 정해놓고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이곳에다 꼭 건물을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쪽에는 어떤 요식행위로 적극적인 행정이 다 대입해서 보상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장도 한번 만나본 사실이 없다는데 이장을 통해보니 안한다고 하더라 또 이쪽에서 얘기는 또 다르고 이렇게 공무원들간에도 말이 안맞아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7~8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졸속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누가 허위보고를 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제가 볼때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8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활성화 협력강화 부분 보고 하셨는데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제군과 국제교류와 관련 교류하는 지방정부는 닝안시하고 고토후라정하고 두곳입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협력관계를 하고 있는 건 미국 메리슨카운티도 협력 건으로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도 수년 동안 교류 관련돼 있는 것은 닝안시하고 고토후라정 이게 대표적이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위원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양 지방정부간에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교류를 통해 이익과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평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우호교류가 현실적으로 국가간의 그런 것처럼 무역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 보다는 서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는 효과는...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인적교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일본 고토후라정 지방정부와는 97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햇수로도 12년 정도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인적교류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통한다든가 공동의 사업을 선정해서 기술을 비롯한 미래 성장산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물론 추진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런부분도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교류할 때 우리 군에서 관심 있는 농.상공인들 같이 해서 교류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서로 양 단체가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직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또 그렇게 방향은 정해져서 진행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용위원

지금까지의 교류성과 이런 것을 평가분석을 면밀히 하셔서 향후 교류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제 인적교류에 있어서 교류 목적과 인원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결정하고 있는지?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교류를 진행해 오면서 상호 방문하는게 잦아지다 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의 교류 또 스포츠 관련된 민간인끼리의 교류 이런 부분이 양 단체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인적교류를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어떤 결정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인원이 결정되고 이런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인적교류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홈스테이 행사로 12명이 일본을 다녀왔죠?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위원

2007년도에 역시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청소년 홈스테이로 20명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또 2008년 5월 23일에서 25일까지는 한.일친선 야구시합으로 20명이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홈스테이와 관련한 교류는 필요하다 우리 앞을 지켜줄 청소년들의 시야도 넓히고 이건 필요한 사업이고 미래의 이상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필요하다 본 위원도 이건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류에 보니까 야구 친선경기로 20명이 인제야구동호회원들이 공식적으로 일본을 다녀왔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이 야구팀이 가게된 동기가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기 전에 2002년도부터 일본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일본야구단이 먼저 저희군을 방문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고토후라정에서 저희한테 오고 2003년도는 저희가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는 것으로 2002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격년제로 일본에 우리가 한번 가고 일본에서 한번오고 계속해서 교환 경기를 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2004년까지 진행이 되다 5,6,7년도 중단이 됐다 다시 그쪽에서 재개 의사가 있어서....

김관용위원

5,6,7년은 서로 왕래가 없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까? 일본에서?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일본하고 협의가 돼서....

김관용위원

일본이 요청한 겁니까 우리 인제군이....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이건 서로 방문을 할때 어차피 개최 측에서 초청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인제에서 개최할때는 저희가 초청해서 일본이 오는 것이고, 일본으로 갈때는 일본이 초청해서 저희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 체육경기 종목이 야구 뿐 아니라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말씀을 안하시는데 처음에 시작될때도 2002년도에 일본이 요구를 해왔다 그 다음에 2005,6,7년 쉬고 있다 다시 재개된 작년에도 일본쪽에 요청이 있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본 쪽에서 제의했던 내용 초청장 내용 있으면 사본을 부탁드리구요.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예 5월 24일날 초청된 초청장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인제 관내에는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동호회보다도 역사가 오래된 축구클럽도 있고 주말마다 즐기는 야구동호인보다는 매일 생활화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항상 노인 분들 중시하는데 노인게이트볼 등 체육종목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류 자체를 끌려가는 식 일본에서 요구하는 종목이 야구다 그래서 야구가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구를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소수의 몇 명 보다는 예를 들어 수년 동안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일본 측의 요구에만 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도 당신네들은 야구팀이 활성화 돼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좀 열악하다 그러니까 축구를 한번 하자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형평에 맞는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이 원하는 종목만이 아닌 우리 인제군의 실정과 의견도 제시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김관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말씀 주시는 건 교류를 더 활성화 시키고 또 활성화 되는 측면에 있어서 다수의 군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또 다수 종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감사장이라 더 중요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 또 체육활동을 생활화 하고 있는 모든 단체 분들이 좋지않은 의견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구 종목을 택한 이유가 있다는 둥, 또 실장님 답변대로 3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다 다시 재개되는 체육교류라면 왜 굳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야구팀만을 매년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쪽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장에서 일단 이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이 있으셨다시피 골고루 국제간의 한.일 친선축구 이런건 아니라 하더라도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노인게이트볼이라든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한번씩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 45분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늘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듣고 각 면 소관 업무 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럼 인제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님과 총무담당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및 담당급 소개후 업무보고)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을 위해서 인제군청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각 6개 읍면 읍면장님들에게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다 여성인력 분포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의 인력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각 읍면에 연성인력들이 비율로 보면 근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서화는 46%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여성인력이 청내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인해서 겪는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하실 면장님 계십니까?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건의해 본 사항입니다. 나쁜 점은 행사를 하다보면 남성에 비해서 처지는 분야가 있고 응급사항 산불이 났다든지 재해가 나가 읍면 직원들이 초동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사무실 분위기기 화기애애 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민원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따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화기애애 한 분위기와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차 한잔 접대하면서 따뜻하게 모시는 그런 광경은 상당히 좋은 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단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그전에 군수님 6개읍면 순방하실 때 그렇게 건의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다음에 상남면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재준

황재준상남면장

상남면장 황재준입니다.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외에 상남면 같은 경우에 여성공무원이 2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물론 인사부서에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답변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보면 사실 읍면사무소에서 예산이 많아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지극히 지역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성을 많이 가져가는 업무인데 그러한 업무를 하시면서도 보면 주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그러한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최근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장님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다 이러한 인상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읍사무소에 계시는 고읍장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면사무소 신원철 면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 한마음 걷기라든가를 시작으로 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큰 예산은 안들이면서 읍면사무소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나서서 지역주민들의 흩어져 있는 민심이랄지 또 에너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한데 모으고 가는데 있어서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말 행정에서 나서서 이러한 것까지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그러한 행사를 하시면서 큰 예산이 안들어 가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 예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면장님 계십니까? 신월철 면장님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철

신원철남면장

그런부분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배정을 받으려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동안 했기 때문에 남면체육회 명의로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구요. 다문 2~300만원이라도 그런 보조지원이 되면 조그마한 동네에 소규모 공연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한마음 걷기대회를 통해서 또 문화적으로 소외 돼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 기본 취지는 각 직능단체별로 학교별로 일년에 한번씩 소풍정도는 다 가는게 현 상황인데 일반 주민들은 사실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고 우리 지역에 산하를 한번 둘러보게 함으로써 지역사랑에 대한 계기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돈은 없었습니다만 남면 체육회 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또 시설물 같은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 주셔서 행사가 잘 끝났는데 기본적으로 소액이지만 지원을 해 주시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사무소에서 큰 예산이 있어서사업을 크게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의 흐트러진 민심이랄지 에너지를 결집시키는데 다시한번 많은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읍면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업무보고에는 365일 다 가동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공휴일 같은때 그런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공휴일 같은때 급한 주민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연중됩니다. 주민들이 오면 멘트가 나오는데....
덕우

남덕우위원

그게 작동하는데는 일반인이 처음 발급해 보는 주민들도 문제점이 없겠어요.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멘트도 천천히 나오고 노인분들은 당직자들이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그 이용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민원봉사과 감사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읍면별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나 해서 읍면장님들 오셨을 때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병적증명 발급하는 전혀 한건도 없는 읍면이 있더라구요. 인제읍도 한건도 없더라구요. 그런것도 제도상으로는 이용을 하게 돼있지만 사실상 그걸 발급 받으려면 문제점이 없는지?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병적증명서를 떼려고 코드를 누르면 몇 년생 이상은 자료가 없는지 안되고 그런 분들은 일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사회 어느 기관이나 다른데에서 병적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다 나타나니까 옛날처럼 병역법으로 인해서 처벌받고 기피자 색출기간 병력의무 향상을 위해서 그런걸 고취시키는 범군민운동 할때는 무조건 직장에 젊은세대는 병적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 대개 병적증명서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제가 추가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시다보니까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손이 무뎌져서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동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식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농촌에서 일을 하다 늦게 왔을 경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읍면에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평일에는 어쩔수 없이 여섯시면 행정망이고 뭐고 중앙에서부터 다 꺼지니까.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당직제도가 경보시스템으로 당직근무는 안하죠?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안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없죠? 여섯시에 끝나면?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평일 여덟시까지는 근무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타 도의 사례를 보니까 제가 그렇다고 공무원들한테 365일 쉬지말고 일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원더풀 25시라고 해서 민원감동센터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안산시인데 이런건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이렇게까지 24시간을 계속해서 365일 무한 행정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제도상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오늘 꼭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일 때문에 바빠서 못나왔다 와 보니 벌써 일과는 끝났다고 해서 제도상으로 그랬을 경우 서비스를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이게 인제군 행정품질평가서를 내린 책인데 그래서 전국의 모범사례를 부록으로 실어놨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너무 무리한 요구같고 다만 이렇게 특별하게 했을 경우에 특히 인제군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세울 만한게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게 지금은 주민들이 우리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할 시간 근무를 하면 의무는 끝난건데 지역주민들은 무한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리고 당연시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것같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 행정과 일반 주민간에 약간의 괴리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렇게 다른데는 해주는데 안해 주느냐 이런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데 계속 그런 방햐에서도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지고 인력 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도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정도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장비하고 청소 그런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일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거기에는 행정비와 장비 교체보강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또 어떤 단체는 자기들 끼리 회원처럼 해서 한달에 회비도 걷고 해서 하루를 정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좀 잘된다고 하는 파트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재미있게 잘되고 또 인계인수 하는 키도 잘 관리가 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파트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요근래에 센터를 가보지 못했는데 그런 애로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거기는 관리책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룰 줄 몰라서 다루다 망가 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게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져보거든요.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그런데 거기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서 선임자한테 작동 방법을 배우고 가보니까 어렵게 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리고 상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관장을 센터에서 직접하나요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군 민원봉사실에도 있고 천막하고, 제기하고, 난로하고, 전기하고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게 어떻게 하다보면 거기에서 구비해 놓고 있는 집기 세트가 한꺼번에 중복돼서 일어났을때 그런 애로점이 없어요?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읍면의 보유상태를 보면 난로 2개 천막 2개 전기는 선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집기를 두집이 쓸 수 있게 두세트가 나와있습니다. 두집 다 나갔는데 세 번째 집이 발생하면 대여를 못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게 제가 볼때 겨울만 닥치면 그런게 보통이더라구요. 인제시내는 다른 면도 유사하겠죠.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줄초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북리에 나면 상동리, 합강리 이런식으로 나는게 보통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저랬을때 저 문제를 서비스해 드리고 있나 궁금했는데 그런데에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읍에 보관된 것이 두세트 있고, 또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가구 났다 하면 군에서도 빌려가고 안내를 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현재까지는 거기에 애로를 겪어 본 일은 없어요?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애로사항이 없으시면 다행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교육계통에 계신 분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얘기인데 읍면장님들이 관할하고 계시는데 결식아동 혹시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잘사는 세대에 먹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웬만하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뉴스만 접하면 결식아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는 결식아동이 없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꼭 읍면장님들이 그 방면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표현이 잘 안돼서 눈에 띄면 읍면장님들 해결해 드리겠죠.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관내에 한사람이라도 있는지를 파악해 달라고 읍면장님들이 강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결식아동 꼭 아동 뿐 아니라 겨울에 냉방에서 자는 노인들이 안계시는지? 그걸 읍면장님들은 그걸 해결해 달라는 뜻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이라도 삼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최소단위 요즘에도 냉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있는지 결식 아동이나 노인분들이 계시는지 그것을 읍면장님들 계시는데서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로잔치를 제가 매번 느낍니다만, 물론 읍면장님들의 뜻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의 뜻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는지는 제가 그 절차는 모르겠는데 일단 경로잔치를 합동으로 하면서 읍면장님들 의견을 기회되면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경로잔치의 규모를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덕우

남덕우위원

이번에도 노인의 날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런 경로잔치를 한군데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한 것은 3~4년동안 읍면별로 군에서 노인 가입된 인구수에 비해서 자금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알아서 그 자금 범위에서 면단위, 읍면단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야 한정이 없죠 크게 잘 하려면 엄청 모자란 것이고, 군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하면 소극적으로 자그마하게 형식이나 차려서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읍면장님들은 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독지가들에게 얘기를 하면 찬조금이 들어와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걸 하는 소식을 들으면 소주나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드실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이번에는 군에서 다 먹는걸 다 주관해 주시고 읍면에 돈을 내줘서 식당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 애로는 없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할때는 노인네들이 많이 오는데 군에서 주관을 해서 6개읍면이 한군데서 모여하니까 상남이나 기린 같은데는 버스 한 차 올 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 읍면에서 노인네들이 많이 참석을 못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읍면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한군데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기동력도없고 연로하고 활동성이 제약을 받고 이런 분들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 거리에 있는 인제읍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 자체로 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읍면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모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약주를 한잔 잡수시면 안전관리 문제도 있고, 또 한번 오셨다가 본인 의사하고 반하게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문제도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기린면 같은 경우는 버스가 다섯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6개 읍면 중에서 기린면이 최고 많은 다섯 대를 배차 받아서 운행을 했습니다만 다섯 대를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자체를 읍면에 배정해 주신다면 사실은 더 읍면에서 좀더 알차고 재미있고 편하시게 모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봤을때 금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저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군데 모여서도 한번 해봤고, 읍면별로도 해봤으니까 장.단점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더 많은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최일선 민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6개읍면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일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읍면단위에서 국도변에 꽃가꾸기 코스모스나 이런걸 심느라 여름에 진짜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국이라는 국화과 식물이 있는데 다년초입니다. 한번 심으면 그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다년초 중에서도 이게 그냥 심어서 볼거리로만 보는게 아니라 가을되면 꽃이 피는데 그 꽃을 잘 잘라서 국화차 용도로 하는데 그게 킬로당 5만원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 대량으로 나와서 그런데 시범포가 조성이 돼있고 내년도 되면 아마 각 읍면에 일정량을 줄 수 있는 양이 어느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유휴지 중에서도 꽃색깔이 노랗습니다. 유채보다도 색깔이 짙은데 이런게 유휴지 공간에 만평이면 만평 재배가 되면 그거야 말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하고 문헌에 보거나 연구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장수마을을 분석했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한쪽은 장수를 하는 마을이 있더래요. 그중에서 뭐가 틀린가 했더니 한군데는 감국이라는 국화가 많이 자생하고 있더라 그런데 물론 중국산하고 국산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순수한 국산인데 종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시범포가 조성돼서 장소는 북면장님 알고 계실겁니다. 북면에 을지회관 뒤에 300평정도 되는데 올해 해서 만개한 꽃도 제가 봤고 그게 산목을 해서 하면 대단위로 생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이걸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가로에 코스모스 심다보면 땡볕에 심고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좋은게 척박한 땅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 놓으면 다년초라서 좋고 김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을 국화이기 때문에 추위에 강해서 꽃이 핀 다음에 개화시기가 굉장히 오래간다 이런 장점도 있구요. 이걸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소득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올해에 꽃만 따서 20킬로그램 정도 노인네들이 채취해서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해서 덕성여대 신약개발팀한테 시제품을 보냈답니다. 이게 약용으로도 상당히 좋고 줄기도 잘라서 베게 밑에 놓으면 머리도 맑아진다 이런 효능까지도 점검이 된건데 특허 상품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북면에 해당 되겠는데 내년도에 열목어 축제하는데 작년도에는 몸으로 때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물론 민간주도형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잘 하겠지만 읍면에서 이런 축제하는데 지도 감독이랄까 옆에서 많이 행정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제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때도 틀림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먹고 즐기는 축제로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실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읍면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축제기간도 3~4일이 아니라 거의 20여일 정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기아자동차에서 인제군 관내 불우이웃돕기해서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내려와서 인제군 전체를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의장님이 점심때 얘기하신 신차 소울을 열목어축제에 한대 기증해서 경품으로 내놓겠다 이런 낭보를 들었는데 이런 기아쪽 사측하고의 연결고리도 잘 하셔서 매년 정례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북면장

예 위원님 의견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겨울동안 하려면 전 직원들이 고생하실텐데 주민들하고 면에서 화합을 잘 이루어서 성공하는 축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한해 동안 읍면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폐품경진대회 6개읍면 다 끝났죠?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올해는 끝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현재 폐품경진대회 때 폐품수집 해놓은 것을 전부다 수집해 갔습니까?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폐비닐이 남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 폐비닐은 각 노인단체들이나 부녀회들이 폐비닐 값이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고 폐비닐을 수집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노인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폐품경진대회를 한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폐비닐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군에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 과에서 하는 얘기가 “실어다 줄 수 없으면 싣고 와라”제가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요? 해마다 보면 폐품경진대회 할 때 보면 돈 되고 이런 건 그날 다 실어갑니다. 동네 곳곳에 보면 폐비닐 많은 것은 가져가질 않아서 여름 내내 대추나무 연 걸리듯 날아다니고 이게 금년 뿐 아니라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노인네들은 폐비닐이라도 팔아서 목욕이라고 한번 갈까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전화하시면 “처리해 드리겠다든가”해야지 “싣고 오라”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개읍면 송이채취 안하는 곳 없죠?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예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얼마전에 상남으로 해서 귀둔이라든가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송이채취 할때 예전과 달라 요즘에는 채취자들이 계약을 하고 자기가 계약한 송이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부 줄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 줄 쳐놓은게 산이고 들이고 강 옆 이런 곳에 줄이 날려져 있습니다. 아만 관심있게 보셨으면 다니시면서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담당부서를 말하자면 군청이니, 면이니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요새 읍면에서 보면 산불감시원들 그분들이라도 다니면서 좀 치워줬으면 해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그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감시원들이 있는 부분을 말끔히 치우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읍면에서 차량을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차량 보유 대수가 틀립니까?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산불진화하고 행정차 두 대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전에 보니까 축산 방지하는 차량 있는데는 없습니까?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기린면에서 산불진화 차량이 두 대 있었는데 한대는 군에서 재산으로 잡혀 있는 차량이 있었고, 그런데 그 차량이 너무 노후가 돼서 제가 가서부터 폐차를 주문했었는데 이번에 폐차 처리가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때 필요없는 차들 괜히 읍면에 놔둬서 관리도 안되면서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폐차를 시키든가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주민들이 물론 제일먼저 접하는데는 읍면입니다. 읍면장님이나 읍면 직원들을 접하고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군 실무부서로 전화상이라든가 지나가다 만나면 민원을 많이 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일년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건수로 보면 몇건이라고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읍면장님이나 읍면직원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이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겠지만 군 실무부서에 건의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사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은 읍면 누구한테라도 그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라도 답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어떠한 민원 하나라도 내면 예를들어 읍면에 있는 어느 직원이 어디 갔는데 우리 집에 수돗물이 안나온다 아니면 도랑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하면 그 민원인은 한번 얘기했으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원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군이면 군의 누구한테 문서로 접수한 것이 아니니까 군에다 전화상으로 접수를 하면 그 민원에 대한 것은 꼭 처리결과를 최초에 민원을 얘기한 주민한테 꼭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 그 민원인들은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구나”물론 그 민원이 처리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을 느끼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보이지 않게 단 한사람이라도 그런 불신을 갖게 되면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다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개인개인은 하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재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군으로 올렸다고 해서 뒷짐 짓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에게 군의 무슨 과 담당자까지 명시해서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것까지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결과를 받아줘야 합니다. 또 보면은 어느 읍면 누가 군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군 실무자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끝났습니다. 읍면에서 챙기지 않다 보니까 군에서는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가 없으면 계속 용두사미로 끝나다 보니까 불친절 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도는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앞으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반복해서 말씀들 있으셨습니다만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민원해결을 하시느라 여기 참석하신 읍면장님 또 총무계장님을 포함한 면사무소 직원여러분들 전체 일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집집마다 아까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가장 추운 겨울에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면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보니까 청년회, 방범대원들이 모여서 독거노인 분들한테 장작을 패서 차량으로 실어다 주는 것을 봤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6개읍면에 나무보일러를 신청한 숫자 인제읍은 어떻죠? 행정에서 한가구당 105만원씩 보조를 주는데 나무보일러가 필요하다 105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분들이 각 읍면사무소 마다 있을텐데 정확하게 통계를 안가지고 오셨겠는데 기억하시는 면장님 계세요?
명중

김명중기린면장

저희 나무보일러 신청하는 부분 자체가 자부담 비율이 일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무보일러로 인해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도 두군데 정도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저희 기린면에서는 금년도에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다른 면은 어떻죠?
유희

박유희북면장

북면면장 박유희입니다. 북면은 두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인제읍도 두 농가입니다.

김관용위원

정확히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기린면장님 정확한 설명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 조사한 것을 보면 최고 소형이 700리터짜리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합니다만 이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데워 놔 봐야 새벽 2~3시에 나가서 다시 불을 넣지 않으면 새벽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정도가 1,500리터짜리인데 250~300만원 또 가장 큰 500리터짜리는 350~400만원 설치비용 5~6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데 100만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많아서 꼭 필요로 하지만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적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재 말씀하셨는데 나무보일러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몇 백군데 되는데 검사를 받고 화재의 염려가 없는 것은 고가입니다. 싼 것을 택하다보니까 불 때면 굴뚝부분 이런데서 불이 바로 올라가면서 굴뚝이 빨개지면서 화재위험 물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그렇고 이왕 관내에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면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 본위원이 산림녹지과 시간에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 저는 남면 예만 들어서 20대씩 해서 120대 정도가 주문된지 알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은 거의 없다고 하고 남면만 20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면도 하고는 싶은데 군에서 매년 면별로 그동안 2~3대씩 밖에 배정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해 봐야 내 차례가 오려면 몇 년이 걸린다 해서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군의원의 말만 믿고 120대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추상적으로 남면 예만 들어서 곱하기 6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이 흔쾌히 “내년 예산이 아닌 올 마지막 추경에 해서 올해 안에 놓게 해 주겠다.”이게 속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105만원인데 그것이 150만원이 됐든 200만원 정도를 해서라도 또 올해 신청을 하면 올해안에 다 해주겠다고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몇사람 신청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잡스러운 보일러가 아닌 화재위험이 없고 군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이걸 한번 놓으면 7~8년 동안 이상 없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산불유급감시원이 마을별로 있죠? 인제읍은 20분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 역시 산림녹지과장님 감사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한테도 긍정적이 답을 받아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매년 그 사람이 그사람이다 어떻게 저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계속해서 수년 동안 저 분들만 하느냐 물론 먹고 살기 힘들고 아무런 농외소득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읍면장님들 관심 가지시고 지역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런 기동력은 없지만 꼭 이분은 유급감시원으로 채용해야 되겠다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유급 감사원 중에 재산 조사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차량 가지고 돈도 몇 억씩 가지고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분 충분이 있거든요. 양해를 구해서 지역의 어렵고 힘들고 이거 아니면 살수 없는 정도의 긴박한 사정에 놓여있는 분들로 서너분씩이라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강력한 주문을 드렸고 군수님도 연구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단 행정에 있는 읍면사무소 담당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하던 사람을 어떻게 그만두라고 하냐 저사람 그만두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다.”물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읍면장님들의 역량에 맡기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당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몇 년 했으니까”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양해를 구해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로 몇분씩이라고 채용해 주는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예.

김관용위원

그리고 인제여성자율 민방위대 발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읍장님이 주도를 하신건지 아니면 군청에서 주도를 한 건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제읍장님이 당일 대회사를 하셨거든요. 이 여성자율민방위대 창립 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기관이 주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이 주도를 했습니다.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이건 민방위과에서 다 주도를 했습니까?

김관용위원

민방위과 입니까?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재난관리과요.

김관용위원

그런데 그날 읍장님이 대회장처럼 대회사도 하시고 또 떠도는 소문은 인제군여성자율민방위대라고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 인제읍여성자율민방위대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고 그 이유는 인제군 6개읍면의 회원이 아니라 전회원이 인제읍에 살고 계신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읍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시는게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처음에 군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걸 읍면에서 해야되는데 현재 읍면 실정으로는 여성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우선 1차적으로 지원하려면 읍면장에게 해야되는 그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되 사실상 읍면에서 할 수가 없어서 군 재난관리과에서 다 해줄테니 읍면에서 읍장이 대장이 돼서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재난관리과장이 모든 주관을 해야 되는데 통합지원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통괄하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읍장님은 이것이 잘못되는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결국 이용당한 거네요?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 하면 지금 2~3일전부터 본 위원한테 인제에 계신 여성분들로부터 전화 수십차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읍장님이 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 줄테니 일단 읍장이 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대회사도 한 것으로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애당초 여성자율 민방위대 하겠다고 지역을 위해서 가사 일을 하다가도 재난이 생기면 헌신 봉사하겠다 해서 신청했던 분들 명단이 있답니다. 본위원은 전화 제보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인가 수많은 사람이 제외됐다. 이런 모든 부분은 읍장님으로서는 잘 모르겠네요. 왜 제외가 됐고 누가 제외를 시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읍장님은 깊숙이 아실 수가 없겠습니다.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예 사실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읍장님한테 계속 질문드리기는 그렇고 이 행사 준비, 대원들 상의, 신발, 교육강사료 또 전날 연습했을때 식대, 행사종료후 식대 이런 일체 경비는 군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일단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것이 이것은 통합방위지원협의회 회원들의 어떤 그분들과 회의도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읍장님 답변을 보면 읍장님도 그날 민방위대원복을 입고 본위원도 다 봤습니다만 대회사도 했고, 그랬는데도 그 부분은 군청에서 읍사무소가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지식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 있는데, 이런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 지역주민들로서는 엄청난 파문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중요한 일로 출타를 하셔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지금 또 기획실장님은 이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공중에 대고 계속 본위원이 혼자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자꾸 한쪽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것을 보니까 읍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군청에서 주도한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이 주관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면서 어떤 법이 있거든요. 민방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구성돼야 되는 것이 맞죠 실장님? 그런데 회원들 경찰서, 교육장 이런 7~8명의 통합민방위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타 기관에서 군청을 향해 항의까지 했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주관한 것처럼 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왔다고도 하는데 이 내용 역시도 모르시겠네요 실장님은?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읍장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그때 출타 중이였던 것 같아서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예산 집행부분 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 기능을 통해서라도 재난관리과 쪽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경과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소요예산 재원은 금년예산서 항목에 어디를 뒤져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통합방위지원협의회 사업예산을 사용하였다면 이 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심의과정이 없이 군수가 임의로 이걸 결정해서 즉흥적으로 처리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구요. 이것은 다른 결정적인 선거법에 위반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하겠습니다만 또 지금 기획실장님은 여기 감사석에 있는 읍장이 다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읍장님은 말 그대로 읍에서 할 수 있는 정도 부분은 넘는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군청 어느 부서에서 모든걸 주관했고 나는 그냥 나가서 대회사도 하고 그 정도이지 읍단위에서 어떻게 이런걸 하겠는가.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주도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요예산과 적법하게 진행을 했는지 또 위법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여기 예산부분이 나오거든요. 또 여기 알고보면 불만스러운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 굵직한 건설업자들 여섯명을 자문위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 보고 지원하도록 해놓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발대식날 의원들 뒷좌석에 이 건설회사 사장들이 뒤쪽에 전부 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역시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강요하고, “당신들 자문위원으로서 이분들의 경비를 지원해라”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했는지 본위원이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해가 나고 기획실장님 잘 아시지만 몇천억의 건설공사를 했어도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거의 공사를 끝냈고 지역업체들은 하도나 맡아서 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단체별로 뒤에다 묶어 주면서 자문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준조세 성격이라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강제성을 띠고 이거 말 안듣자니 앞으로 공사하기 힘들 것 같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필요도 없는 단체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지원하라고 하면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사방 구석구석에서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자리에 없는게 애석하고 기획감사실님 이하 청내 방송을 보는 간부공무원들은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이게 인제읍에 그치면 좋겠습니다만 나머지 5개 면에도 유사하게 여자의용소방대 다 만들었습니다. 또 자율여성방범대라는게 돼있습니다. 또 인제읍을 시발점으로 해서 나머지 5개 면도 여성자율민방위대 결성해라 이렇게 자꾸 행정이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것이 주민의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나는 무슨 이유로 결격이 됐느냐 나 하나 뿐이 아니다 꽤 여러명이 잘렸다. 자꾸 이런 소리가 나도는 것은 아마 기획실장님도 원하시는게 아니고 우리 인제군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또 어느 누가 명단을 보고 삭제하고 새로 명단을 바꿨는지는 추후에 밝혀 내겠습니다만 이구석 저구석에서 이렇게 삐걱대는 소리 불협화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군수님과 의회는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저희들 다 낙선될 수도 있구요. 군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분명한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법에 없는 엉뚱한 얘기를 요구한다든가 특히 군수가 맞지 않는 것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이래선 안된다. 우리 행정은 이렇게 못한다.”군수든, 의원들한테도 치받고 “이건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른말 하는 공무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읍면장님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불만 등 수 많은 갈등 요인이 내포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뜻을 한곳으로 집결하여 지역발전에 모태가 될 성장 동력을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 수 있던 것은 읍면장님들의 한결 같은 의지와 노력에 의해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끝으로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읍면장님들께서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인제읍장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첫 번째 내용으로 25페이지를 보시면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사항 세부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별로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언론에 도출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인제군은 문제가 없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인제군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지만 세부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군수의 업무추진비라 함은 물론 관내의 유관단체나 부사구의 어떤 경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실제 이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이런데 가서 예산도 따와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묻어 있는거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대외적으로 지방자치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군수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기 내용을 건별로 보면 대부분 급식비 말 그대로 급식비면 밥을 산 돈인데 그런 내용이 상당히 분포가 크고 그 분포가 큰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해서 과천 옆에 식당에서 밥 먹은 흔적이 없다. 이 말씀으로 압축을 해도 되겠는데 그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과연 그것은 매년 군수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2007년에 3,600만원, 또 다른 건으로 7,500만원 그러면 이게 1억이 넘는 돈인데 연간 1억 넘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과천 옆에 식당 근처 내지는 국회 옆에 이런 흔적이 전혀 안보입니다. 물론 표시할 수 없는 여건도 있겠지만 여기 대부분 보면 관내에서 소진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비서실에서 출장을 하면 그 출장에 필요한 여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도 답변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비의 그런 부분이 지출이 됐구요. 예를들어서 중앙부처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구입해서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인 일자별 지출 내역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 세부내역을 제출 하십시오 하면 증빙자료를 주실 수 있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당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작년에는 공직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올 7월달까지 공개한바 있구요.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100% 공개하게 돼있는 거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민노당에서 들어와서 지출처라든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빼고 다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추가적인 자료를 받도록 하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필요하시면 민노당에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 민원접수 처리 및 내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00건, 2008년도에 118건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건별로 거의 책 한권 정도 됩니다. 세부 건으로는 제가 표현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건 뭘 암시하느냐 하면 군수 비서실에서 이런 민원을 독자적으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사업의 완급을 가릴 수가 없다.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절차가 있고, 이건 올해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면 이건 후년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완급의 조절이 필요한데 실제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들고 다니면서 개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선심성 행정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연도별 건수로 나타난 것을 보면 2007년도에 305건인데 중복 건수를 포함하면 420건 되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12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미루어 보면 2007년도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2006년도에 아시다시피 수해가 있어서 관련 민원이 거의 60% 이상이 수해복구하고 관련된 민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서실 직원이 다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서실에 민원담당자를 배치한 것은 관선시대에는 군수님실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드물었습니다만 요새는 해결이 안되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군수님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군수를 찾아오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와서 제기하는 민원을 비서실장이 메모를 해서 담당직원이 현지에서 해당 부서에 예를들어 정식 민원으로 처리할거면 민원실에 정식 민원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그 담당부서가 애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담당자하고 같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어느 담당에서 쉽게 얘기하면 건설과 소관이냐 재난관리과 소관이냐 경제도시과 소관이냐를 구분해서 그쪽 부서에 그런 민원관계를 통보해서 해결하는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직원은 행정처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직원이 아니고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군수실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이해를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거든요. 실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숙원사업 개념은 읍면을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보고가 되면 사업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완급을 가려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 맞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시대에는 바로 군수한테 와서 사업부서를 거치고 의회에 와도 의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어 못해 줍니다만 군수실에 와서 이게 급하니까 해 주시오 하면 결국은 중간에 있는 사업부서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지시만 떨어지면 하는 어떻게 보면 결재권이 결여된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체계적인 설계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안되는 일도 군수실에 가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참모들은 역할 분담이 없는거죠.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 실제 제도상이라고 하지만 비서실 기능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 야기가 주위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제에 조직개편 할때 간과를 하셔서 조절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물론 무슨 말씀을 지적해 주신 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그 점을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 어느 자치단체건 그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그런 유사한 조직이 비서실에 비단 여기 있다는 것 뿐이지 고객만족팀이라든가 아니면 해피콜센타 라고 해서 기획실에도 있고, 민원봉사과 쪽에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수님실에서 2년에 걸친 민원이 건수별로 보면 420건정도 되는데 그중에 해결된 민원은 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든가 주민이 원치않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규모 사업일 수 있고, 대형사업은 어차피 읍면에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인사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제가 거론을 했으니까 나중에 차제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내용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어차피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격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채용방법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인간 인근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 뽑는데 무거운 가마니를 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는 못 봤는데요.
상만

김상만위원

채용방법이 그런 방법을 채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무기계약직....
상만

김상만위원

꼭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여기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여러 가지 조직에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채용하는 방법의 공정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제 하는 규정이 작년 10월달에 내려와서 올 10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모든 무기 계약직을 지금 연속해서 있던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를 연장해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사용부서에서 임의대로 서류채용을 해서 관리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채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채용에 관한 문제를 사용부서에서 저희 관리부서에 요구를 하면 일정기간 일주일 이상 공고를 해서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자격이 있는 분들이 모두 공평하게 응시 기회를 갖고 응시된 분들에 대해서 서류 전형을 통한다든가 공식적인 면접을 통해서 앞으로는 모집을 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한 경우가 있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안한 부분도 있구요. 사용부서에서 임의대로 채용을 해서 쓴 부분도 있고, 공개 모집을 해서 채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까 인근 지자체에서 무거운 가마니 들고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 재래식 방법입니다만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채용의 공정성 그러니까 그런 가마니를 들고 있다가 힘이 모자라 떨어뜨린 사람을 거꾸로 1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채용의 공정성을 기해서 직종에 관계없이 채용공고를 했을때 여러 사람이 채용하는데 공평하게 경쟁상대에 들어서 선택이 됐을때 채용하는 방법을 준했으면 여러 가지 잡음이 없을텐데 “군청에 자리가 하나 난다” 이러면 “이줄 저줄 다 대서 어느 줄에 가면 들어가고 안들어가면 못들어간다.”이런식의 설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조금전에 과장님이 채용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공개를 일주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채용계획이 없도록 불협화음 나는 얘기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의심을 살만한 일이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른 부분도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보고하셨는데 본위원이 수차례 인제군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의 모든 일어나는 부분과 의회에 특히 감사장에서 나오는 얘기랄지, 군정질문 이 모든 것이 군민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년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얼마 전에 국영방송 이런 채널로는 힘들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시스템이 다 돼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가능하게 다 됐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가능하고 지금도 실시간 방송을 요구하시면 바로 되도록 그렇지 않아도 의사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주부터 예산심의 할 적에 실시간 생방송을 해 줬으면 해서, 저희가 원래 실시간 생방송이 가능한게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80회선 정도 일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안돼서 KT하고 얘기를 해서 동시 접속 가능은 200개 이상으로 늘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관용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왜냐하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감사장에 우리 인제군민들이 하루 종일 와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계시는 것보다는 편안한 자세로 각자 집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생중계를 들을 수 있다. 이걸 본위원이 계속 반복했던 요구했던 사항이 이루어졌다.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200회선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일단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인제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팝업창에다 예산결산심의 중계라고 해서 팝업창이 뜨도록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행정방송 중계시스템 해가지고 업무보고, 월례회의, 각종 회의 송출 연간 120회 돼있는데 행정도 투명하게 우리 군민한테 알려지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의회의 활동도 나갈 수 있게 된다 의회 홈페이지 쪽하고도 상호 이것이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건 요청을 하시면 해 드리는데 김관용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3년전부터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직접 중계를 하는 방법도 노력을 했고, 방송사에 가서 제작 방송하는 방법 이런 것을 노력했는데 지금은 방송사에서도 와서 접속만 하면 바로 중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까지 갖춰졌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중계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을 2회 이상 반복해서 중계하는 녹화방송은 안되고, 즉시 방송하는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연속해서 분기에 1회로 인정할 것인지 매회 오늘 방송하는걸 분기에 1회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아서 일단 예산안 처리나 행정사무감사는 한건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관위 쪽하고 접촉을 해서 의회에서 요구만 하신다면 최대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직접 생중계를 보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자질이 검증되지 않겠습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 그래서 상호 우리 의회와 행정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중계가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홈페이지나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또 인제군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인터넷 신문 같은 곳도 채널을 연결해서 세 곳 중에 어디를 클릭해도 이것을 시청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관계 시스템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청원경찰 채용 06년 8월부터 채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채용현황이 다섯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네명으로 돼있거든요. 네명만 채용한 겁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네 자료에 나온대로 네명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네분이 다 특별임용이라고 채용방법이 돼있는데 이 특별임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채용을 하는 주과장님으로서 특별임용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특별임용은 일반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있고, 아니면 관계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적격자를 서류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특별임용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것은 과장님, 또 본위원 전부 다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법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특별 임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어느 부서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것은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법에 인정하는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만 하늘내린센터에 가동이 될 때는 3급이상의 전기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된다, 기술자격증 3급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특별한 말 그대로 의료팀을 하게 되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될 수 없고, 그런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얘기지 지금 말씀대로 비공개로....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일반 기술직렬 같은 부분은 일정의 자격증 이상을 공고할 적에 필요한 부분에 자격을 갖춘 이상자만 특별임용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 청원경찰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추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법에 나와있구요.

김관용위원

청원경찰법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제시 좀 해 봐 주세요. 저도 청원경찰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관용위원

어디 몇조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인제군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라고 해서 임용을 할 수 있는 채용의 방법에 채용 제7조 채용의 방법 등에서 11조3항에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전형을 통해서 임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11월달에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전형에 의한 일반특별전형은 실시를 안하도록 그렇게 이번 규정을 바꿨습니다.

김관용위원

궁색한 답변인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를 읽어 드립니다.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어디를 뒤져봐도 특별하게 미공개로 지시에 의해서 누구를 찍어서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뽑게 돼있지 않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고 청원경찰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병력을 필했거나 신체 건강하고 저희군에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면 되구요. 그걸 시험을 통해서 모집을 해라 또 아니면 특별전형을 하는데 서류 면접이나 공고를 해서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여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우리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여지껏 운영을 작년까지 해오던 부분을 2008년 10월 13일까지 이 규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훈령 370호로 10월 13일자로 내려와서 저희가 11월 8일날 지금 규정을 삭제하고 진급을 요하지 않는 예외사항은 전체 일주일 이상 공고를 해서 전 희망하는 전체 대상자가 응시를 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해서 지금부터 임용방법에는 지금처럼 특별임용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이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물론 말은 특별임용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전부다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먼저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없어졌다는 규정서부터 전부 제출해 주시고, 이 특별임용이라는 네자는 인제군에 있는 18세이상 50세미만의 청원경찰을 희망했던 분들 전부 희망을 꺾어버린 겁니다. 특별임용 하기 전에 인사담당과장으로서 공개모집을 해야된다.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은 없습니까?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사용부서가 아닙니다. 이부분은 사용부서의 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모집을 하는게 아니고....

김관용위원

사용부서의 장은 누구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사용부서의 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는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신원조회만을 통보해서 적격유무를 판단해서 통보해서 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추천을 한 부서가 어디냐니까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청경은 그쪽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필요한 청경을 건설과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 규정을 다 삭제하고 관리부서에서 일괄해서 공개채용 하는 방쪽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김관용위원

헌법 제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25조를 읽어 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단일권을 갖는다. 이렇게 법에 돼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어떤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적용했다 그 법을 없앴다 이렇게 설명을 궁색하게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채용됐던 청원경찰들이 군수의 조카, 군수의 선거운동시 운전기사, 측근 이렇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기라고 특별임용이라고 채용된 청경이 전부다 이런 상태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우성이 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물론 비공개 특별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문제가 계속 대두돼 왔고 개선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다고는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개경쟁 채용에 의한 채용도 있겠지만 특별히 채용하던 부분도 여지껏 관례화 돼왔다는 것을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김관용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군수 취임후 지금까지 임용을 다 취소해라. 그 다음에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자꾸 이상한 잡음이 나지 않게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주문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먼저번에는 잘못됐는지 몰라도 임용령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췄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조금전에 동료 김상만 위원이 얘기했던 모래가마니 같은 경우 투명하지 않습니까. 나도 환경미화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내가 힘이 모자라서 내 모래 가마니 오래 못 들고 있었다. 또 달리기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모집인원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서류심사에 의한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투명하게 난코스로 운전을 시켜본다든지, 예전에는 투명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동도 꺼뜨리면 실격도 되고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내가 채용이 안됐지만 이건 내가 잘못된다 이걸 인정하는데, 모든 채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제군 행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청취불능) 그런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하루 빨리 공개채용 하는 것이 투명하다. 인제군은 깨끗한 행정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전 군민이 가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껏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덧붙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부하직원들이 선거에 개입돼서 피해를 보는 일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지금 좀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고, 제가 민원봉사실 감사시간에도 제가 목소리를 높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전 동료위원의 질문에 과장님도 대강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관내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셔가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답변하시는걸 들어보니까 “다른 타 시군은 민원봉사과나 이런 곳에다 해피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그렇게 공약사항을 하는 부분이 있다.”이렇게 답하셨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민원봉사실이나 다른 부서에 이런 직원이 있어서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만 군수 비서실에 있고, 군수도 민원비서관 이렇게 부르는걸 본 위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직원이 군수 비서실에 있다고 보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것하고는 강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그동안에 계획에 맞춰서 각 읍면에서 이장을 통하고 면장을 통하고 또 행정의 조직을 통해서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사업 사이사이에 끼워들어 가기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힘에 의해서.... 그러다보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이고 이 방송 청내에 전 공무원이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어느 과에서는 심지어 그 직원이 들어오면 “너 나가라 너 다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아라”이렇게 욕찌거리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과도 생기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공조직이 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거직의 민원 해결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인제군의 엘리트집단이고 계속해서 우리 인제군민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여러분들의 사고 자체가 “일 안해도 민원비서관이 다 해결하는데 그까짓것 일 안하면 어때”이런 마음의 싹이 트지 않게 해야 되는게 담당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나 위치에 따라서 나름대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구성은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후에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의지에 따라서 조직이 달리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중앙집권제화에서 획일적인 조직이 아니라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조직은 단체장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사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전 지적하신 조직을 와해시킨다든가 잘못된 조직 운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조금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조금 달리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면 자체단체별로 민의를 수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김상만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 조직은 유사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비시설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조직관리를 해야되는 담당과장이지만 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적에 4년 동안은 시민이나 군민이 시.군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고 모든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 조직을 군수가 필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의지에 반하는 그런 조직을 사실상 편제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조직개편 할때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때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인 권력 나라로 보면 대통령 시군 자체단체로 보면 막강한 힘을 가진 군수가 그렇게 시키는 것을 어떻게 반대를 하겠는가 이런게 묻어나는 내용의 답변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인제군 5백여 공직자들의 속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청내에 어느 과장을 모시고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모 과장이 가장 인기도가 좋았다 또 어느 사람은 한표도 안나온 사람도 있다.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닌 시절에 그런 얘기도 밖에서 들었거든요. 꼭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을 전부 책임져야 하는 책임부서를 맡은 과장님으로서 전 공직자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맞는 것이냐 공조직이 다 흔들리고 이렇게 민원처리만 바로바로 직행으로 되면 됐지 꼭 해당 부서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설문지를 잘 작성해서 우리 인제군 전 공직자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괜히 본위원이 자꾸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가는지 아니면 실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공무원들의 전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원활한 행정시스템이 돼서 말 그대로 잘 굴러가는 자꾸 이곳 저곳에서 삐걱대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져야 될 과장님으로서 소신껏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고생 많으셨고, 자치행정과는 인사업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신규채용 또 관리 또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까지 공조직에 대한 시스템, 정교한 기술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공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인사하나 자칫 잘못하면 또 직원 채용을 자칫 하나 잘못하면 어떤 내부적으로 조직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질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된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대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통해서 하나씩 개선시키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대답하시는데 있어서도 좀 더 진정성 있게 사명감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도 자료를 7~8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질의 또한도 민선 4기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민선 4기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서 채용방법 그리고 읍면별 분포현황을 요구했는데 채용방법에 보면 채용인원이 총 27명입니다. 그중에 채용방법을 보면 특별채용에 있어서 열분, 공개채용이 열분, 기타가 일곱분으로 총 27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 인제읍이 18명을 차지하고 있고, 남면이 한명, 북면이 네명, 기린면이 두명, 서화면이 두명, 상남면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개채용이든 특별채용이든 지금 읍면별 지역적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책임지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응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민선 4기 직원채용 현황저희가 지금은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먼저는 비상근인력에 속하는 직원들입니다. 지금 공개경쟁이나 특별경쟁 쪽에서 인제읍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청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수가 전체 거의 군청에 근무하는데 이 분들의 노임이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8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이 안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의사과에도 근무하는 비상근인력이 들어왔다 수시로 교체되고 이런 경우인데 들어올 적에는 이 친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5일근무제에서 하루 32,000원을 받고 일주일에 15만원 16만원인데 한달이라봐야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집을 해도 군청에서 쓰는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인제읍에 27명중에 11명, 특별채용이 18명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군청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라면 특별채용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두명 인제읍, 도로 수로원 한명 인제읍, 청원경찰 네명 중 두명이 청원산림보호서기 한명 인제읍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관리부서에서 총괄을 안해서 모집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관리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관리부서에서 추천할 적에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일용직으로 Tm다보니까 일도 성실히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하고 같이 근무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실과소에서 씁니다. 열 사람을 일용직으로 써보면 그중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눈에 띄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제읍에 치중이 되지 않았나 굳이 변명을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그건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는 채용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있는 읍면별 분포현황을 보면 왜 이렇게 인제읍에 이러한 것조차도 집중화가 돼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 또한도 어찌 이러한 부분을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잘못됐노라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에는 어떻게 됐든 최고의 인사권자의 의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냄새가 묻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는 단언은 안하지만 이러한 것 또한도 지역적 안배를 앞으로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인제군 주민들이 인제읍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소외감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팽배해 가는데 이런 것 까지 통계로 인해서 보면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기능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한 부분은 저희가 시험을 실시해서 한 것이고, 공교롭게도 시험을 실시해서 한 부분도 전부다 인제읍에서 직원들이 합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원이 인제읍하고 원통이 많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자 채용 규정이 설정이 돼있으니까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할 부분이 생기면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고란을 통해서 전부 공고를 해서 전체 군민 누구나 희망을 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설령 공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공고하는 주무담당 과장님의 의중 또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인제읍을 중심으로 한 상남이랄지, 기린면이랄지 이런데서 적은 보수를 받고 여기까지 무슨 차량을 끌고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의향이기 때문에 설령 거기에서라도 하겠다고 하면 기회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서화랄지 남면이랄지 북면이랄지 이런 균형에 대한 안배도 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동영상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말 그대로 디지털시대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정 영역이였지만 이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하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 인제군청에서 동영상 기록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기록이 재산이다. 라고 평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신념을 떠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록밖에 없는데 예전에 시대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동영상 기록물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사진과 동영상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보존 돼있는 것은 다 구축이 완료됐고, 앞으로도 저희가 군정이나 의정이나 같겠습니다만 나오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영구 보존토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제군청에 사진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동영상 또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 또한도 앞으로 향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영상 이런 부분의 관리,편집을 용역을 통해서 보존을 하려니까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구조 조정이 있으면 영상기사 같은 그런 파트의 부분을 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시스템이라든가 편집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영상기사를 한명 채용하면 재료비라든가 편집을 하는데 송출력 까지도 하면 반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군수님께 구두상으로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동영상 부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연중에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 직원의 티오 조정을 행정직 분야라든가를 조정해서 그런 부분에 보충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하루 빨리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제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인제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앉아서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도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겨놔야 되고 또 그것이 종단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다양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인식을 하셔서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채용 후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현황을 요구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로 2년이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 2년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쓰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당시 7월 1일까지 임용이 안됐던 이유는 무기계약지화를 못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당이 되면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두분 중에 한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의료급여 관리하시는 분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국비 80%하고, 지방비 20%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직렬에서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문화관광과 쪽에 있는 한분은 작년에 기간이 안돼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무기계약직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재계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를 해야만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질의를 하고 유권해석을 하니까 그전에 것도 연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줘라 하는 쪽하고, 또 안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부처간의 미묘한 관계가 있구요. 또 저희가 올해 5월 1일날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구조조정계획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89명을 승인 받아서 현재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용직 쉽게 얘기하면 일용직으로 현재 무기계약직이 안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여덟명을 지침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 되구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11명 중에도 세분을 감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인가 한분이 자연 감소가 됐고, 그렇다고 무기계약직을 강제로 나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57세에 도달하시는 분이 두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 감소하는 부분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올해 부득불 억지로 꿰맞춰서 무기계약직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현재 계신 분들을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해 2007년도 7월달에 제주도지사가 이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신거 아시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신분보장을 받는 가운데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종사하시는 분들로 보면 좋은 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운영자 측이나 저희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자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예를들어 무기계약직이 자치행정과에 행정업무 보조다 쉽게 얘기하면 일제강점하에 보조 인력으로 써서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화 시켰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 자동 그사람을 해고시켜야 되는데 그 해고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시켜놓고도 다른 직종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후속조치가 비정규직 무기계약지화 법령에.....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한시적인 업무를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07년 이후 유류대 사용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올 들어와서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유류대는 많이 올랐는데 덜 쓰셨어요. 그중에서도 자료를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2분의 1 수준 밖에 안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년 대비 총 금액으로 하면 작년 동기 대비 23.5%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상 수해복구사업 같은 차량운행 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류대 평균 가격을 봐도 20%이상 상승이 됐는데 유류대가 올 10월달까지 지출액으로 봐서 3,590보다는 840만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저희가 휘발유 차는 물론 운행억제를 많이 했구요.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결론은 지난해 수해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신가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운행거리가 많았고, 올해는 좀 줄어들었고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홀짝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이 운행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4기 월별 군수 관외출장 내역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관외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출장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신 답변을 보면 2006년도에 18회 물론 선거가 있었으니까 7월부터 나온 자료겠지요. 2007년도에는 39회, 2008년도에는 5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하면 앞서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어디까지 출장을 다녀오셨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인제군에 발전을 위한 업무협의나 아니면 중앙기관이나 정말 우리 인제군 지역발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나 하고 하나하나 제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업무협의를 해서 다니셨던 출장 기록은 2006년도에 16건중 5건, 30%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보면 39건 중 13번, 2008년도에 55회 출장을 가셨는데 그중에서 22건 그 외에는 도민의날 행사참석, 설명회 참석 물론 이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뭔가 지역현안에 아니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외출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간곡히 물론 군수님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사실상 도나 중앙단위에 예산이나 사업의 확보를 위해서는 실무 담당급이나 과장님들이 주로 다니시고 또 부군수님이 주로 각 부처나 도에를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정말 자치단체장으로 세일즈가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만 찾아가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달에 한두번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다니셨고, 작년에는 한번 정도 가셨는데 자치단체장이 한번 갔다 오는데 평균 2일이 소요된다고 보면 많이 비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밑에 실무진에서 다니는 횟수를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봐도 실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한 관계로 인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야 예산상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인정을 하지만 본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저 하나만의 말이라고 넘기기에는 지역주민들간에도 왕왕 이런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 많은 참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공무원 채용부터 방법이랄까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공무원 타시군 전출에 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인제군에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하면 타 시도 타 시군에 있는 수험생들이 100여명씩 인제군에 위장 전입을 해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대충은 알고 계시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제군 주민들의 자녀들이 사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 인제군 자녀들하고 경쟁을 해서 시험에 합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한 직원들이 앞으로 인제군에서 공직생활을 본인이 싫을때 까지 아니면 퇴직시까지 인제군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타 시군 전출현황을 보면 인제군에 전입 온 사람은 한사람이고 인제군을 떠난 사람들은 여덟명입니다. 그렇다면 인제군에 위장 전입을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후에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보제한 기한만 되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다보면 우리 행정조직에 큰 문제가 되리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부 하위들만 갑니다. 1년이건 10년이건 가다보면 인제군 공무원들은 전부다 6급이상 과장들만 있고 밑에는 전부다 신규자들 우리 인제군이 무슨 공무원 양성소도 아닌데 이런걸 사전에 행정조직 체계를 맡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문제에 대한 것은 하나 둘씩 챙겨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앙부처로 갈 때는 인제군 출신으로 중앙부처에 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큰 이득이고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현재 공무원 채용제도가 본적지나 아니면 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인제군 지역공채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공채를 보신 분들은 물론 3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인제군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인제군지역공채로 모집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 일괄 공채를 통해서 충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입이 한명이고 전출이 여덟인데 이분들이 타 자치단체로 나가는 것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나 시군으로 가는 것은 엄격히 통제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명 중에서 두명을 빼놓은 나머지 여섯명은 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도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인제지역 출신 분들도 계시지만 도 일괄공채에 의해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9급공채 합격자수를 보면 우리 관내에 본적이나 주소를 가졌던 분이 열분 밖에 없습니다. 전체 마흔여섯명이 합격을 했는데 나머지 서른 명은 관외에 주소와 본적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이 열분도 본적지만 여기에 가졌지 실제 주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세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옛날에는 자치단체장이 노하면 안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안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사담당자로서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소명의식과 지역에 대한 개발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데 일단 시험에 붙고 보면 들어와서 입사한 그날부터 갈 궁리부터 합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여기 몸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과장님들 얘기가 누구 얘기가 나오면 “빨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일을 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30명이 티오인데 그런사람 두사람 있으면 두사람 있으나 마나 하니까 보내고 차라리 결원으로 가지고 있는게(테이프교체)
덕용

최덕용위원

이걸 왜 그렇게 둬야 되느냐 물론 중앙부처 상급기관으로 갈때는 당연히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으로 가거나 시군간에 갈 때는 현 군수가 협의를 안해 주면 못가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지만 붙잡아 놔야 일도 안하고 있으나마나 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갈 때 까지 열심히 이곳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각 실과라든가 읍면을 다니다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눈에 훤합니다. 일 안해요. 혹시 시간만 있으면 집에 가려고 하고, 이걸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있는 동안 만큼은 이곳에서 열심을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보면 다른데서는 여기에 위장 전입을 해도 시험이 안된다. 이러면 오질 않을텐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라면 이 지역에 합격돼 와서 임용을 받은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규 임용돼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나 30대 정도된 직원들의 사고는 저희가 처음 공직을 시작하던 때의 사고와는 틀립니다. 지금은 개인 프라이버시, 가정을 먼저 중요시 하고 저희때만 해도 가정이야 밥을 끓이는지 죽을 끓이는지 모르고 논을 갈라고 하면 밤새도록 갈았고, 퇴비를 베라면 하루종일 베었는데 지금 직원들은 사실상 자기 맡은 업무 근무시간 어떻게 보면 직원관이나 주민들을 위한 봉사 이런 정신으로 여기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듣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 가졌던 사고하고는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가정보다는 조직을 조직에서의 활동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주민을 대할 적에는 주민의 눈 높이에 맞는 민원처리를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행정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찾아오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수시로 강조하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처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6명중에 10명이 관내이고 36명이 외지라고 했는데 이 10명 중 관내에 본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가 중학교만 여기서 나오고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시기와 때만 되면 또 기회만 되면 다 도청으로 가려고 하고 춘천시로 가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도청이나 중앙부처로 가면 당연히 좋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방공무원법으로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아예 지역인재를 육성해서 지역 출신으로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기 전에는 전국에 농촌의 지자체는 매일 인원을 보충해서 교육을 시켜서 도시의 지자체로 배출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는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주민등록 담당자 그러니까 위장보다도 전입을 해오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그날로 다 알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시험 6개월 전인가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올 같은 경우 앞으로는 1월초에 공고가 되니까 올 1월 1일 내년이면 내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된 자에 한해서 시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예를들어 위장 전입을 했다.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법상으로도 제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희

이경희위원장

과장님! 최덕용 위원님! 질의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라도 한다고 하면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주민들도 있고 외지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제에서는 이렇게 까지 하니 가면 안되겠다 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제군 자녀 중에서 합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재 여기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평정을 해서 연고지를 갈 경우에는 근무평정 점수가 어느정도 될 때에는 집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일도 안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한다는 간접적인 이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해 방지할 수 없는가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장 전입을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사람을 우리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다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장전입을 방지해서 시험을 보면 저희가 모집하는 모집 공고 인원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도 일괄 공채에 합격한 분을 받을 수 밖에 없구요. 일괄 공채해서 받는 분은 저희 전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 체계가 앞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동료 위원들이 이미 다 질문을 해서 지금 답변주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다 나왔던 것이고 이런 기회에 관내 학생들한테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그런데 재정적 지원을 많이 지원을 해서 장기적인 인재육성 차원에서 뭔가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데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안와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인제 발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여기도 당당하게 인제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외지에서 온 수험생들이나 지원자들 하고 손색이 없는 실력자를 길러야지 단기처방으로 못오게 한다든지 또 와서 합격된 사람을 안 보내준다든지 이런 차원은 사실상 우리 현 제도상으로는 비민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인재육성을 하자. 전부 각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무언가는 우리 인제군에서도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재정적 지원을 강화를 한다든지 인재육성하는 방안을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들을 질문을던졌고 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의 보완 및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상세한 결과는 추후에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으로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