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김선기 의원입니다.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보건의료원 서비스 향상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친절하다는 인식변화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인데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 주민과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반영여부와 향후 추진계획과 환자중심의 행정서비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1시간 빠른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진료가 8시30분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최근 1년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계속되는 경영수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개선이 없는데 2008년도 10월말 현재 진료수입 손실금 현황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2009년도 국도비 확보상황과 진료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조기암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율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암 조기검진의 내용과 최근 2년간 추진현황과 이중 무료암검진 대상자 및 실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료 검진대상자중 의심환자 적출실적과 암치료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암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2년간 암검진 관련 홍보실적과 향후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응급의료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야간진료실 진료인력 현황과 응급의료기기 확보 및 운영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응급실 이용환자 현황 및 환자 이송건수와 이송환자의 추적관리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식중독 등 응급환자에 대비한 자체 진료방법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원무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크게는 3건의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총 13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단위사업별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대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답변] 먼저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 주민과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또는 전문기관 설문조사 실시 반영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객만족도 등 주민의 생각과 바람을 파악하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1년간 3회이상 내원한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원 이용에 따른 자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현재 설문조사서를 취합 분석중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면 최종 조사결과를 보건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2009년도에도 일반주민, 환자, 보호자 등 폭넓은 군민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자중심의 행정서비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환자중심의 행정서비스 사업은 환자진료 및 간호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 외에 환경개선, 편의시설 확충, 환자의 여가활용, 보건의료 안내 및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환자중심의 환경개선과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환자의 조기치료 의지를 구축시키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영화상영과 접수나 진료대기자를 위하여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토록 하는 한편 접수대기번호표 발행기, 대기실 발마사지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또한 환경개선 및 홍보일환으로 2층 현관에 보건의료 활동사진 전시, 의학정보안내판 설치, 보건사업 안내를 위한 배너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의료원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1년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1시간 빠른 진료는 우리군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료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환자진료가 6,969명으로 전체 외래환자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검진은 8,225명으로 전체 검진자 수의 50.7%를 차지하고 있어 1시간 빠른 진료서비스가 외래환자 진료와 건강검진사업 등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속적인 진료편의 도모와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진료체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09시 진료로 환원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운영체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10월말 현재 진료수입 손실금과 2009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보건의료원의 예산은 도립의료원 등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일반회계로서 보건소 기능과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재원은 국도비와 진료수입을 비롯하여 군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의료원의 진료수입은 10월말 현재 26억 9,900만원이며 전년도에 처음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으로 도비 4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대행의사 인건비, 의료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확보는 농어촌 응급의료사업비 6,800만원, 암환자 진료비 6,100만원 등 국비 1억 2,90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8,700만원, 진료수입 손실보전금 3억원, 암환자 의료비 2,900만원 등 도비 4억 1,600만원으로 총 5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 중앙 및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충하고 진료의 활성화와 기능확대 등을 통하여 진료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수입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입니다.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진료수입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특히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원급 수준의 진료과목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에 따라 의원급으로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45,575명임을 감안할 때 환자수에 한계가 있어 진료수입을 증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료수입 증대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건강검진을 적극 유치하여 확대 실시하고 의료진 운영강화와 친절서비스 제공, 시설개선, 의료장비 확충 등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으로 많은 환자가 의료원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사회변화에 따른 진료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노인요양병원 개설, 호스피스 병동운영 등 역할과 기능확대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암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국가암 조기검진의 내용과 최근 2년간의 추진현황 및 이중 무료암검진 대상자 실적입니다.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위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최근 2년간 국가암 검진실적은 2007년도에 3,407명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검진수입은 7,5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960명을 실시하였으며 검진수입은 7천만원입니다.무료암검진은 2007년도 2천명, 2008년도 10월말 현재 2,4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암검진 대상자중 의심환자 적출실적 및 암치료비 지원현황입니다.무료암검진 대상자중 의심환자는 2007년도에 암 의심환자 19명중 무료암검진 대상자는 11명이며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암 의심환자 21명중 무료암검진 대상자도 역시 11명입니다.2008년도 암치료비 지원현황으로 예산액은 총 8,600만원이며 11월말 현재 5대암환자 23명, 폐암환자 18명 등 총 41명의 암환자에게 4,7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암검진 관련 홍보실적과 향후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암 조기검진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진홍보활동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가암 관련 홍보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선정 및 암치료비 지원대상 여부 등과 암 관련 홍보물을 제작 검진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서울대학병원 등 암 환자가 중점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사회사업팀을 통하여 국가암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국가암 검진결과 암 의심자에게 치료비 지원 안내문서 발송 등 개별안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천사랑소식지, 보건의료원 LED전광판, 읍·면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계획은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 검진사업과 병행해서 자체 건강검진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확대하고 위내시경 등 암검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검진결과를 본인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재검진이나 진료가 필요한 의심환자에게는 상담을 통한 진료안내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적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특히 치료비 지원대상 암환자가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암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응급의료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야간진료시 진료인력 운영현황과 응급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확보 및 운영상황입니다.야간진료실의 진료인력은 공중보건의사 7명, 간호사 7명 등 의료진 14명과 접수,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구급차 운전원, 청원경찰 등 5명의 지원인력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기 확보는 병상 6개를 비롯하여 심전도기, 산소 포화농도측정기, 심장충격기, 위세척기, 심장모니터 등 환자감시 장치와 필수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운영상황은 총 19명의 근무인원중 1일 8명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많은 휴일에는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진료실 이용환자 현황 및 환자 이송건수와 이송된 환자의 추적관리입니다.야간진료실 이용환자는 11월말 현재 8,309명이며 이중 후송환자는 700명으로서 전체환자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송환자의 추후관리는 이송병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를 받아 개인의 진료기록부에 첨부하여 관리함으로써 향후 담당의사가 진료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송후 5일이내에 환자에게 연락하여 타 병원 진료경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진료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추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질병에 관하여는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 가족들이 타인에게 알리기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해 추후관리에 다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암환자나 중증환자의 경우 추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방문보건사업 등 추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식중독 등 응급환자 대비 자체 대처방안입니다.전염병 의심환자 등 응급환자 내원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내과전문의 2명과 응급간호사,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구급차 등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환자 격리병상 1실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등 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불시 응급환자 내원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한편 유행성출혈열 등 계절병 발생 질병에 대하여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관심도를 높이고 환자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발생시기 전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 회의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전염병 의심환자 내원시에는 의사의 진료후 환자상태에 따라 의료원의 임상병리실 또는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상태에 따라서 자체치료를 하거나 중증, 합병증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으로 즉시 이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금년도 처음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도비로 진료수입 손실금 4억 2천만원을 받으셨는데 답변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도 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보다 적게 지원된 사유와 향후 추가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료수입 손실보전금은 전국에 17개 보건의료원, 특히 경기도에 유일하게 우리 연천군이 1개소밖에 없는 보건의료원의 운영현실을 감안해서 경기도의 31개시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예산입니다.금년에 4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내년도에 3억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국가적인 원인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도비재원이 감소가 되고 또 도비보조액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지원액수도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사실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도 실무차원에서도 31개시군 중에 처음 연천군이 지원되는 것이고 금년 한 해에 한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이 도 실무측의 입장이었습니다.그러나 도 실무진과 우리 보건의료원 운영현실의 어려움, 재정현실의 어려운 점들을 도 실무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2009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억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도 재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4억 2천만원에서 내년도에 3억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것이 향후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더 감소되는 절차나 과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도 실무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서의 판단입니다.일단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아울러 추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도 꼭 필요한 시책사업비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따라서 추가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도와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료손실금에 대한 추가 지원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도비 전반에 대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무료암검진 실적을 보면 최근 2년간 4,486명이 무료검진을 실시했는데 무료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과 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과 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거의 유사합니다.우선 무료암검진 대상자는 범위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무료암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대상자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홀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도, 짝수년도에 짝수년도에 무료암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무료암검진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 전체와 건강보험가입장 중에서 보험료 부과액이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여기에서 지역가입자 6만7,800원이나 직장가입자 5만6,500원 납부한 이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가입자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무료암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되고,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전체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소득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군민이 해당되겠습니다.그러면 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격조건은 똑같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 전체와 건강보험가입자 금액 지역가입자 6만7,800원, 직장가입자 5만6,500원 이하인 자는 같은데 다만 암치료비 지원은 당해년도의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암이 발견된 환자만 대상이 됩니다.그러니까 범위로 보면 지원대상자는 당해년도 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로 검진결과 5대암으로 확정된 사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암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8,600만원인데 비해 11월말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41명에 대해 4,700만원이고요.2007년도 42명에게 3,900만원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측 착오로 인한 예산의 과다편성인지 아니면 암치료비 지원의 홍보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암치료비 총예산이 8,600만원입니다.암치료비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금년도 총예산 8,6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암치료비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퇴치한다는 의미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확보된 국비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에 배분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50%인 4,300만원을 배분받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전예측이나 사전조사에 의해서 국비를 요구해서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분한 그 예산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8,600만원입니다.국비에서 배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작년이나 금년이나 소요예산이 거의 비슷해 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나 도비를 연초에 예산확보하고 자금을 배정할 때 매분기마다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3/4분기까지만 교부된 예산만 확보해도 우리 관내의 암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4/4분기에는 저희가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3/4분기까지 교부신청한 예산만 가지고도 암치료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여튼 암치료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행여 암치료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의 페이닥터 채용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내과 2명, 정형외과 1명 해가지고 세 분을 채용한다고 해서 결재가 난 부분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됐습니까?

계약의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내과 1명, 외과 1명 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에 내과를 1명 더 충원하고 외과, 정형외과를 충원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추진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그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정형외과하고 내과를 동시에 채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예산자체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내과, 정형외과를 채용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연봉은 아닙니다만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자료를 보면 약 5억원정도의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지금 내과 1명, 외과 1명 계약의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과 1명 더 추가해서 내과 2명, 일반외과, 정형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에 대한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전체 진료환자 수라든지 진료수입면에서 보면 사실 내과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과보다는 내과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과 1명 운영하는 것가지고 혼자서는 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정형외과, 내과에 당초 2명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내과를 먼저 채용하는 것으로 작년초에 의협신문이라든지 공고를 여러 차례 냈었습니다.그런데 지원하는 의사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다행히도 하반기에 내과의사 1명을 추가로 채용했었습니다. 채용했었는데 3개월 근무하더니 계약의사들이 가장 여기를 기피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연봉문제, 두 번째는 생활의 문화적 혜택, 지역여건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렵게 내과의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만 3개월만에 다른 데로 갔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환자가 많든 적든 각 과별로 일반전문의를 계약의사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면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바람이고요.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의사를 초빙하기에 지원자도 없을뿐더러 어렵고 또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내과가 전체 40%를 차지하는데 내과의사 채용했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보건복지가족부나 도에 직접 방문해서 내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정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 사건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에 하나 일반적인 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우리 의료원 개원이래 아마 처음 발생한 사건입니다.물론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고 앞으로도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인은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원만히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방향이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 21일 아침입니다.07시13분으로 기억합니다.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보호자와 함께 내원을 했습니다.공중보건의사가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학지식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관련된 약도 투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08시부터인가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던 사항입니다.결국은 안타깝게 고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느냐, 실제 의료분야라는 것이 의사들의 전문분야이고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진료를 어떻게 했는지 잘 했는지는 못했는지 이런 말씀드리기는 부담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평소에 운영을 할 때 일반병원과는 달리 공공의료기관인만큼 어떤 수입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서비스와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라고 강조해 왔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건 발생이후에 군부대 수사관, 경찰이 와서 조사를 다 해 갔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원인규명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국과수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담당공보의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있다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일이나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관련법이나 규정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유가족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그런데 투여한 약물의 종류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투여한 약이 맥페란이라는 장활동 완화제입니다.멕페란이라는 약하고 부스코판이라는 위장관계통 진정제약입니다.이 약이 통상적으로 응급환자나 이런데 투여를 하는 약입니다.예를 들면 금년에만도 11월까지 맥페란 같은 경우에는 처방환자가 876명이 처방을 했습니다.그리고 그외에 잔탁이라는 약도 사용을 했는데 잔탁같은 경우도 206명의 환자에게 투여했고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하고 처방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의 전문지식의 고유권한이고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것을 제대로 처방했다 안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통상적으로 의료원에서도 사용하는 약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약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로 보고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의사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날 의료사고가 몇 시에 났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착한 시간이 7시13분입니다.상당히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고 도착했기 때문에 8시까지 계속 처방을 하고 진료하고, 그 이후에 약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요, 좀더 진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8시경부터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청에서 간부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어떻게 의료사고에 대해서 바로 보고가 안 이루어졌지요?

보통 아침 8시20분부터 간부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간부회의에 다 참석했었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소생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보고가 안됐던 것 같은데요.그것은 간부회의가 있었든 없었든,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하고 이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보고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말이죠, 보고가 늦었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착과 동시에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진행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야간진료실 뿐만 아니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신속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지금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야간진료실 운영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왜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밖에서 주민들이 군청의 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좋은 부분만 보고하고, 나쁜 부분은 보고를 안한다고 그러거든요.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이러한 보고가 늦었을 때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제 보고시기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면만 보고하고 나쁜 면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그렇지 않습니다.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사실은 생명입니다.그것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안하고 이런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그날 보고가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보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고요.사안에 따라서 보고하고 안하고 이런 사례는 결코 없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말이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늦어졌을 때 바로 보고에 불신이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페이닥터 부분도 그렇고, 의료사고도 그렇고 결국은 의료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의료원 운영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특히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참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왜냐 하면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되어야 합니다.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10월 14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내용입니다.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응급전문의 없는 시군이 전국에서 108개시군이라고 합니다.특히 우리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17개시군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다.그것은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관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그러면 최상의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요.시설 또한 지금 우리같은 야간진료실이 아니라 일반 대형병원 응급실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응급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4개의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첫째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두 번째가 전문응급의료센터, 세 번째가 지역응급의료센터, 네 번째가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이런 응급실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면적과 의료시설과 특히 야간진료하시는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료원에는 권역별 의료센터라든지 전문의료센터, 지역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조차도 못되는 의료기관입니다.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4개의 응급의료센터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응급실입니다.이런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 특히 우리같은 경우의 응급환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둔 것이 응급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응급실 이외에 소규모 의원급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서 진료면적이 30㎡ 이상이라든지 여기에 응급의료시설에는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1명과 간호사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이 아니라 야간진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거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대형병원, 대학병원 이런 식의 응급실을 제대로 시설 갖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전문의를 확보해서 운영하면 최상의 의료원으로서 손색이 없을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운영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그래서 특히 응급의료시설 우리같은 경우에, 이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응급환자 이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같이 야간진료실 이런 데에서는 응급환자가 왔을 때 신속히 처치 진료할 수 없을 때는 신속하게 타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송하는 문제도 우리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하튼 야간진료실 운영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스템이 대형병원의 시설이라든지 전문의 확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환자 대처하는 것이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한계에 연연하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 공중보건의나 직원들이 한계를 초월해서 그 이상 최대한의 열과 성의와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의, 특히 응급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본 의원이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의료원이 흑자를 내라는 부분을 절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사실 시설같은 경우에는 병원급 아닙니까? 본 의원도 응급실이라는 부분은 의정부쪽에 밀집해 있고 인근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시설 좋고 그런데 왜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쯤 이 부분이 시정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자신있는 기간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가려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첫째 그만한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고요.두 번째로 그 시설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 이런 것이 없이는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그러면 전문의를 초빙해야 되는 문제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여러 가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어떤 시설을 갖추더라도 응급의약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관이 됐든 31개시군에서 17개시군이 응급의약과 전문의가 없는, 이런 국가차원에서 의료인의 수급불균형 현실속에서 유능하고 실력있는 의사를 초빙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의료원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입장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바라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좀더 제대로 된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원장이하 전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약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실무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최소한도 우리군 차원에서 군 방침이나 정책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문제, 의사 수급문제 이런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언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 생각은 있으신데 군에서 협조를 안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의료원의 책임자시잖아요? 책임자의 생각에 따라서 업무가 빨리 진행되고 늦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야릇한 답변을 하시는데 결국은 결론이 없으니까 계속 주민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는 지금 야간진료실로 운영되는 것 또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자체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근무하고 있고요.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종사하는 간호사라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진료지원하는 직원들도 야간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항상 부담을 안고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현 시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의료원에 현재 있는 시설, 시스템, 의사, 직원들 이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지금 8,309명의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다녀갔는데 그 대다수의 환자들이 과연 불편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가 단언컨대 만약에 연천군 관내의 타 병·의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기가 사실 힘듭니다.왜냐 하면 그만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건비와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는 물론 봉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경영을 최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공공기관인 우리 의료원에서 야간진료실 운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좀더 좋은 시설에서 좀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저역시 공감을 하고요.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기능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도 상당히 쫓아다니고 도에도 쫓아다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시원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고요.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공보의를 불신하지 않습니다.인근에서 원장님 역으로 훌륭하게 업무를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전문의 배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문의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사실 응급실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공보의가 말이죠, 응급실에서 처치를 할 때 원장님이나 전문의한테 지시를 받습니까, 바로 처치를 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본인이 바로 직접 처리한다?

예, 그렇습니다.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이 관행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자가 왔을 때 경력이 있든 없든 좀더 경력있는 사람이 같이 가서 협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있습니다.그런데 통상 보면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치할 때에는 의사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학식을 토대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연천군의 의료원이 불신을 벗어나려면 훌륭한 의사선생님을 모셔다가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타깝고요.그럼 결국은 과장님의 역할이나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사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기 보다는 보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계약의사를 각 과별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마찬가지입니다.과별로 운영을 했으면 더이상 바랄 게 없지요.그러나 그것이 재정적인 것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아까 말씀렸다시피 내과전문의가 왔다가 3개월만에 그냥 가는, 정책적으로 의사 수급의 불균형에서 진짜 유능하고, 실력있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초빙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약의사의 확대방안이라든지 역할기능의 확대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지역주민의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역관리사업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지역보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환경변화,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연령별 사망원인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 여부와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대상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역보건의료 예방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방역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실시하고 있는 위탁방역사업의 현황과 위탁방역 실적 및 위탁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2년간 방역사업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현황과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여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취약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방문보건사업 대상과 지원사업 내역 및 예산, 지원현황,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들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 차량 및 인력현황과 운영상황, 추진실적 그리고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발병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최근 2년간 건강교육프로그램 사업별 내용 및 운영현황과 예산 지원현황,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고, 아울러 우리군 65세이상 노인현황과 성인병 종류별 환자수와 보건의료원의 최근 2년간 성인병환자 종류별 치료현황과 우리군의 성인병 관련 치료 및 예방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보건사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답변] 먼저 우리군의 연령별 사망원인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의 연령별 사망원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국단위의 질병별, 연령별, 사망원인별 보건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측의 진료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는 구축하고 있지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은 보건분야의 구체적인 통계자료 확보 및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단위의 표준화된 보건통계 생산을 위하여 전국 단위로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관내 19세이상 표본가구원을 선정하여 가구기초조사, 건강면접, 질병상태, 보건의식 행태 등을 15개분야에 걸쳐 설문조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우리군의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대상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에서는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염병 관리사업, 건강검진 및 암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예방교육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질환의 사전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는 물론 이와 병행하여 혈압,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만성질환의 장기화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담당간호사가 직접 의료취약가정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게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또한 말라리아 등 법정전염병은 후진국형 질병으로서 이의 퇴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은 물론 전염병 감시를 위한 총력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국가 필수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연령별로 접종시기에 맞추어 영유아에게는 BCG, DPT, MMR, B형간염 등의 접종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의 계절별 예방접종도 실시하여 전염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지역주민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및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도 성인병 및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기여하고 있는 바 본 업무는 원무과 소관으로 원무과에서 기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또한 질병 조기발견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고령사회에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총 1천명의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의심자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정신인지기능검사, 3차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치매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 예방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연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본 계획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및 인구수, 보건의료 현황, 보건의식 등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건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보건사업은 200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위탁방역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위탁방역사업 현황과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방역소독업소는 5개업체로서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9개구역으로 방역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관내 전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방제를 주 업무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방역실적으로는 한반도의 기온상승으로 점차 방역소독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봄철에 조기방역을 실시하여 가을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기 발생빈도를 감안 봄에는 분무소독 위주로 주 2회에서 5회, 6월부터 9월 하절기에는 분무 및 연막소독을 주 5-6회 등 실시하여 총 1,692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방역 계약은 관내 전 지역 모기방제사업을 통한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5개업체와 1억 2,200만원에 계약하였고 계약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말(110일간)까지이며 하루중 주간에는 분무소독,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업체별 인원 및 정비는 차량 1대당 소독인부 2명, 분무 및 연막소독기 각 1대이며 관내 소독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한 업체가 방대한 연천군 전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현장 이동시간 소요, 지리적 익숙함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로 방역구역을 지정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체에 대한 방역소독 지도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방역소독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으로 방역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업체별로 방역차량에 대하여는 담당구역 및 업체명을 명시한 좌석식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주민이 방역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담당구역 실명제를 도입 운영하였으며 방역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실시간 방역소독 시간 및 지역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또한 읍면에서도 주 1회이상 위탁방역업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민원발생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 일정을 협의하여 중복방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기간에는 민원발생, 우천 등으로 방역소독 계획에 일부 차질이 있어 주중 휴일에도 대체소독을 당초 계획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방역추진으로 전년 대비 말라리아 환자가 30% 감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참고로 방역소독업체는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한 업소로서 우리군 5개소독업체에 대하여 관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과 사업내역, 예산지원 현황을 답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 군민이 사업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지역사회의 요구, 담당인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11월 현재 취약계층의 가구를 발견 등록하여 정기적인 건강관리, 보건교육, 상담 등을 방문 실시하고 있으며 1,832가구를 등록하여 3,144회 방문관리 중에 있습니다.금년도 예산은 1억 200만원으로서 주로 방문담당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및 의약품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9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통보되어야 하나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로서 우선 차상위 계층 및 일반 건강위험 주민중 요양등급외 판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거동불편자, 결혼이민자, 재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치료 등의 통합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소외감을 해소하겠습니다.반면에 금년 7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자에 대하여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업무를 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이동목욕사업은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계층 및 거동불능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동목욕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인력현황은 업무담당 직원 1명, 이동목욕차량 기사 1명 및 자원봉사 6개단체 90명이 참여했으며 금년도에는 18회에 걸쳐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이동목욕사업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의료원에서의 이동목욕사업은 폐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 상당수의 관리대상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보건의료원과 건강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효율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앞으로 등급판정자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적극적인 등록관리를 위하여 우선 대상자의 방문관리를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160명에 대하여 보건교육 및 건강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최근 2년간 실시한 건강교육프로그램 사업내용 및 운영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학생, 근로계층, 노인 등 전 국민의 생애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건강투자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특히 건강한 연천, 건강인프라 구축과 건강한 농촌만들기, 건강한 학교만들기 등의 세 가지 단위사업을 바탕으로 운동, 영향, 비만, 절주, 금연 등의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건강한 연천, 건강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연천군 건강도우미로 활용하고자 걷기지도자 및 기공체조 강사를 육성하였고,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구석기축제 건강홍보관 운영, 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의식을 향상시켰으며 건강한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는 주부비만교실, 요가교실, 야간 공원운동교실 운영, 마을회관 및 경로당 순회 건강교실 등 맞춤형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국민건강관리공단 및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의 영양·구강 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금연 및 절주교육, 직접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성장기에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만족도를 제고하였고 평가결과 교육만족도가 92%에 달하였습니다.또한 건강증진센터를 통하여 개인별 영양상담, 운동처방, 금연 및 절주상담 등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연천군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금년도 예산은 1억 4,560만원이며 2009년에는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질환자를 위한 운동사업 확대를 위하여 운동장비 구입비 1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특히 내년에는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건강지도자를 육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8,18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8%에 해당되며 전체인구에 대한 성인병 추정인구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고혈압은 8,200명, 당뇨 2,300명, 고지혈증은 2,100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최근 2년간 성인병환자 치료현황을 보면 연천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련 진료인원은 총 5,997명이며 보건의료원 진료인원은 1,8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본인 동의하에 등록하여 투약, 상담, 교육을 통한 관리를 함과 동시에 지속관리율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병 관련 치료 및 예방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주요 성인병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및 질환별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습관의 서구화 등 건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비만관리교실 등을 확대 운영하며 식사체험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 운동, 금연, 절주교육을 체험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주민들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정상유지는 물론 본인 스스로 자가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자기혈압, 혈당 알기사업을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펼칠 계획이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직접 나가 만성질환 관련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질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내년도에 60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등록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대상자 1천명의 선정기준 및 방법과 치매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자 1천명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내 60세이상 주민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 검진대상자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당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보건진료소장을 활용해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대한 주민과 방문건강팀을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위주로 치매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8,18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지역임을 감안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조기발견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지역이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을 감안해서 매년 신규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셔서 치매환자들을 조기발견하여 치료관리가 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다음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운동, 비만, 절주, 금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군민들에게 건강증진 욕구를 해소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답변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한 2008년도 예산이 1억 4,56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은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1억 4,56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2,100만원으로 약 2,4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감소한 사유는 본 사업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그 재원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기금세입의 감소로 인해서 전 시군별로 공히 국비지원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일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렇지만 사업추진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금연사업비에서 일부 2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크게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답변 13페이지에 최근 2년간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건강한 연천, 건강인프라 구축, 건강한 농촌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초·중·고 금연·절주교육이라는 겁니다.중·고등학생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들의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몇 차례 하셨는지, 하신 성과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초·중·고 금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의 고등학생 흡연율은 조사해 보니까 남학생인 경우에 약 14.5%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흡연연령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금연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때부터 금연교육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했기 때문에 보육시설 영유아를 대상으로 금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저희가 21개소 4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 및 절주교육을 22개교에 대해서 3,9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절주교육은 군부대를 다 포함해서 70회에 걸쳐서 7,100명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우리 연천군 관내의 금연율은 현재 42%정도로 10년전에는 66%였다고 합니다.'98년도에 66%였는데 지금은 연천군의 경우 흡연율이 약 44%로 많이 낮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강화해서 금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흡연이 더이상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연천농산물 주말 큰장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가을 개장 운영한 연천농산물 주말 큰 장터 사업의 추진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기술개발 등 우리군 농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의 사업별 추진현황과 예산지원 현황, 시범사업 보급및 지원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범사업 보급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의 유통현황과 판매실적이 저조한 상품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G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판매전략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농업인 육성 및 연구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FTA 등 농업시장 개방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전문기술 개발, 경영마인드 향상 등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우리군의 사업별 추진내용 및 실적, 추진방향,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물 관련 발명특허 현황과 연구개발 추진상황,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인간, 자연, 전통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으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지역특성화사업의 사업별 내용과 실적,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라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연천농산물 주말 큰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천농산물 주말 큰 장터 추진현황은 5,200만원의 예산으로 56개소의 판매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6일간 10억여원의 판매실적과 20여만명의 소비자가 장터를 찾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주말에만 3주간 개최하여 장터 준비 및 추진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요상한 호박세상 큰 장터 축제를 우리군의 농산물축제로 매년 개최하기 위한 조례제정 및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2009년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금년보다 더욱 알차고 성대하게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범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범사업은 새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어려운 농촌생활여건에 활력을 증진하고자 2008년도에 G+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에 4억원, 팩호박 명품화 시범사업에 1억 5천만원 등 31종 67개소에 보조 자부담 포함 13억 3천여만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30종 67개소에 18억 4천여만원을 투입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의 유통현황은 먼저 팩호박은 30농가가 12ha를 재배하여 77톤을 생산 판매하여 일반호박 대비 40%의 높은 소득을 올렸으며, 로하스 유기능콩 시범단지는 14농가가 29.5ha를 재배 무농약 인증을 받아 대풍콩 80톤을 생산 일반콩 수매가격의 150%로 전량 메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율무느타리버섯은 17농가가 0.5ha를 재배하여 25톤을 생산 일반버섯 대비 20% 내지 30%의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이외 병배·병포도, 쌀밥같은 현미, G+라이스 남토북수쌀 등 시범생산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포장개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연천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미지 상품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시범사업은 시험연구로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선정된 연구과제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일부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시범사업 추진후 평가를 실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추청벼, 고시히카리를 8개지역에 425ha를 표준매뉴얼에 의해 재배 생산하였습니다.2008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를 획득하였으며 40kg당 1포대당 추청벼는 6만원, 고시히카리는 6만 5천원으로 일반벼보다 추청벼는 2천원, 고시히카리는 7천원의 높은 가격에 농협 및 유창 RPC에 2,500톤을 자체 수매하였습니다.농협하나로마트, 삼성홈플러스, 프라자호텔 등 대형마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연천쌀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2009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50ha의 G+라이스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천남토북수쌀 품질 보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사업으로 육계사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안전고품질 축산종합생산 시범사업 1개소, 깔짚 재활용기계를 지원하는 환경친화형 축산시범사업 2개소, 소번식능력 향상 및 사료비를 절감하는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유용미생물 생산을 150톤까지 확대 생산하여 환경친화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 청정연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농업인 육성 및 연구개발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1세기 연천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2,152명, 품목별 상설교육 12과정 962명, 여성농업인 1,080명, 연천농업대학 운영 30명을 우수농업인 20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 농업대학은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운영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인단체 24개회로 조직된 농업기술단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선진농업의 선도자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관련 발명특허 등록현황은 1999년 3월에 등록된 과일 및 화훼류 및 병밀봉 과일 특허로부터 2008년 5월에 취득한 오이, 호박 재배용 봉투 및 그 제조방법 특허까지 9건이며 그밖에 디자인등록 3건, 상표등록 5건과 출원 1건 등 12월 현재 총 18건이 있습니다.현재 연구개발 추진은 단기 연구과제로 세계관상호박 선발연구 등 6과제, 중장기 연구과제로 가시없는 엄나무 생산연구 등 5가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자료수집 및 과제를 선발하여 연도별로 연구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특성화사업의 사업별 내용과 추진실적,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사업의 사업배경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시군 여건에 맞는 주도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이 어메니티 관광개발 분야에 선정되어 2009년도에 1억 4천만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되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메니티 관광개발,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꿈의 농촌가꾸기 디자인 설계사업,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 사업을 통하여 연천군을 어메니티 관광체험으로 유명한 농촌으로 육성하고 이로 인하여 농외소득이 증대될 것이며 귀농 및 전원생활 희망자 유치와 교육으로 농촌활력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상으로 라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시에 수차례 많은 농업에 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큰 장터 축제를 200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 개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기간중에 가을에 생산되는 햇곡식 위주로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중에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 있어야 장터가 운영이 되니까 또 너무 늦게 물건이 다 나온 다음에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그래서 지금 저희가 날짜를 결정하면서 분석한 바로는 콩이 문제가 되는데 콩을 조생종으로 봄부터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면 서리태콩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은 다 나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날짜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기간중이면 거의 햇곡식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소장님꼐서 생각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재배지도를 해야 됩니다.

콩같은 경우 2007년도에 파주장단콩 축제를 11월 16일 했고요.올해는 아마 20일이후 최근에 끝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콩도 문제고 나오는 품목이 생산이 다 수확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좀 계산하셔야 되고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가을 농민들이 수확이 거의 끝나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확이 거의 다 끝나야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도 갖다 판매도 할 텐데 이 기간이 선정하는데 선정하는데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저희가 기간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면서도 심사숙고는 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 거고 조례에 의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그러나 제 생각은 가장 적합한 날짜가 이번에 우리가 결정한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군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뭔가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그래서 요상한 호박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는 건데 그게 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관상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축제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은 어떤 분들로 하실 계획이시죠?

관련 공무원, 의원님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가 등을 총망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의원님들은 배제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제일 중요하신 분들은 각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야의 그 분들을 총망라하셔서 거기에서 농산물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알겠습니다.

큰 장터 축제가 진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연천군에요.선점을 많이 당했잖아요.장단콩축제, 인삼축제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좀 늦게 시작을 하셨지만 그 대신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단기간에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실 책임감도 있잖아요? 하여튼 좋은 축제로 빨리 자리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 여건을 비춰볼 때 농식품 개발보급, 그 다음에 사료비 절감, 웰빙잡곡 생산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메니티 자원개발을 우리군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의 안으로 제시한 사례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항목별로, 예를 들면 웰빙특성화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지금까지 국비사업으로 그 분야의 시범사업을 했던 지역에 점수를 더 주는 게 있었습니다.저희는 어메니티 사업으로 그 동안 3년정도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2010도까지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번에 또다른 분야로 바뀌게 됩니다.그래서 어메니티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상사업비에 선정되는데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메니티 자원개발 분야가 결국 우리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각종 관광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1억원에서 4억원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억 4천만원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프로젝트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흥청의 계획은 상당한 액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이번에 50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향후에 100개이상으로 확대해서 이 목적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것하고 연계시키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연천같은 경우는 수도권 1일관광권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하는 것이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선점되는데 유리한 조건중에 3년간 저희가 도전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시민이 가장 청정지역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연천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진흥청에서 해 준 겁니다.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큰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계속 어메니티 자원개발로 그런 방향설정을 정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농축산과에서도 체험마을이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시키려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볼 때는 보여지고요.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청에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진흥청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유능한 인력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어메니티 분야에 있는 박사급 인력들이 어저께도 두 분이 왔다갔습니다.

예, 인력지원도 많이 받고 있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군으로서는 그런 인력들의 전문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유기농콩 시범단지 14농가가 콩을 생산했지 않습니까?

예.

일반콩 대비해서 한 150%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메첼에서 150% 가격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콩 수매를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25만원에서 26만원대로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여기에 50%를 더 올리면 거의 37,38만원으로 콩을 메첼에서 사고 있는데 메첼에서 내년도 계획에 얼마나 사려고 하는 거죠?

저희 유기농콩은 메첼에서 80톤, 가마수로 얘기하면 1천가마를 살 계획이고요.생산량도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약할 때 농협 수매가격의 150%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거든요.그런데 금년도에 유기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콩이 크기가 대체로 작게 나왔습니다.수량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3등급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를 하게 되면 가마당 36만 6천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그러나 농민들이 직접 손으로 풀을 뽑고 바친 열정에 비하면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콩중에서 그 콩만 삽니까?

현재로서는 이 콩만 사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콩재배 농가에서는 25만원에서 26만원에 농협에서 수매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콩을 재배하는 것하고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것하고는 생산량에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제는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저희는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시장성은 없지만 오히려 아이소플라본 함량이나 단백질 함량이나 두부수율이 더 나오는 가공용 품종을 대풍콩이라는 품종을 선택한 것입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콩보다는 수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반콩보다 더 많이 나옵니까?

평균 단수가 똑같이 재배했을 때 더 많이 나오는 품종입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완전히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유기농콩 단지가 대성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반에서는 25만원, 26만원에 콩을 수매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가마당 10만원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재배하는 콩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원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을 많이 받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수확이 엄청 높아질 건데 그럼 앞으로 많이 원할텐데요.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어려움을 무릎쓰고 대한민국 최초로 민관합작기업을 유치한 이유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것들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콩을 생산해 놓는다 할지라도 시장에 던져가지고는 절대 제 값을 못받습니다.그러나 우리는 메첼이라고 하는 우리군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관건은 앞으로 메첼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메첼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원료를 많이 필요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유기농콩은 시범 성격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전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메첼과 우리 군민들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80톤밖에 수매를 안하니 작은 양이죠.연천군 전체 콩 생산량의 80톤이면 얼마 됩니까,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수매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먼저 군수님 군정질문시에도 율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내놓는 콩, 율무, 참깨, 오이, 인삼 이거 제대로 되는 게 콩도 80톤을 35만원에 농민들이 처음 소량 판매했는데 거의 전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형평없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소장님이나 농축산과장님이나 농협, 또 본 의원들도 같이 지혜를 모으고, 연구를 많이 해서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수농산물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우리 농산물 생산을 외지로 판매할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 브랜드인 남토북수를 꼭 부착시켜서 판매하시죠?

남토북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군수인증 브랜드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것은 부착되고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부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연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데 결국 우수농산물 행사가 잔치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농축산과만 집중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지난번 주말 농산물 장터에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부분인데 혹시 소장님께서 연천군 관내에 상설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번 장터를 보고 또 우리 김선기 의원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터에 매일 들러주셔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그런데 장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상설화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상설화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내년도에 정식으로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축제결과를 평가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또 전문부서에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