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보건소장 강 현 철 한탄강관광사업소 양 계 환 위생처리사업소장 이 윤 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 종 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으로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 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3페이지 1번 항부터 6페이지 43번 항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3쪽부터 최근 2년간 방문보건 실적 및 보건진료소별 진료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신과 질환자 관리 철저에서 관내 정신질환자중 일부는 종교시설등 비영리 단체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바, 비영리 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도 파악하여 재활훈련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0일, 2008년도 11월 24일 현재, 사회복지과 확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하여 운영 중인 4개 노인복지시설외 비영리 종교시설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울러 영리·비영리 단체의 시설이나 수용인에 대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추후라도 영리·비영리 단체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업무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기금사용 지출 세부내역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군비 522만원을 모범 및 친절우수업소 54개소에 배정하였으며, 군 장병 및 면회객 친절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을 군비 70만4,000원을 친절우수업소 6개소에 비치하였고, 집단급식소 손 씻는 시설 설치 사업으로 도비 700만원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손세정제 구입비로 도비 270만원을 집단급식소 대형업소 135개소에 배정하였습니다. 총 4건으로 1,562만4,000원, 도비 970만원, 군비 592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입니다.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 위생물품 구입비로 도비 1,000만원을 와수시장 18개 업소에 배정하였으며, 집단급식소 보존식 전용 냉동고 구입 도비 700만원을 어린이집 급식소에 20개소에 구입 배정하였고, 집단급식소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900만원을 어린이집 대형업소 9개소에 배정설치 하였습니다. 총 3건으로 도비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최근 2년간 신고센터 설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보건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 처리현황 실적이 없으며, 2008년도에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보건소에 설치 신고하여 접수 1건, 처리실적 1건,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세목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체납액은 40만원입니다. 2007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으로써 2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별로 차량을 압류물건으로 해서 세무과에 통합관리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다음은 26번으로 최근 2년간 부과한 과태료 내역 및 체납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110만원을 부과하여 1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번으로 창고보관 자재, 물품 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실적입니다. 방역장비 보관창고가 보건소 부지 내에 있으며, 면적은 97.94㎡로, 보관 품목은 모기유인퇴치기 1,290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28대, 차량용 연막 소독기 2대, 분무소독기 1대, 이륜자동차형 소독기 2대…….

소장님,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미리 받아서 봤기 때문에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약품 보관창고는 보건소 부지 내에 있으며, 면적은 46.44㎡로 분무·연막용 살충제 4종에 549ℓ의 5개 품목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세탁업소 현황 및 회수건조기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세탁업소 현황은 34개소가 되겠으며, 회수건조기 설치 현황은 관내 회수건조기 설치 세탁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51번 항,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 업소 현황과 관리지침입니다. 보건소 관리대상 업소는 취급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로 100㎡이상 대상 업소 일반음식점 171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가 보건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나번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공동 업무지침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52번,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단속반 운영현황입니다. 단속현황으로는 대상 업소가 173개소로 적합업소 2회 890개소 위반 업소가 없었습니다. 단속반 편성 현황은 1개 반 5명으로 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2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번 항, 최근 2년간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집행 내역은 총 1억3,524만5,610원으로 수용비가 4,547만6,250원, 공과금이 3,772만4,250원, 차량유지비는 없으며, 유지비는 1,967만2,000원, 난방유류비는 3,237만3,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번으로 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1억2,952만3,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493만원, 공과금이 5,905만9,000원, 차량유류비는 없으며, 난방유류비가 3,299만1,000원, 건물유지보수비가 1,785만1,000원, 회의 수당여비 469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장 75번 항 9쪽입니다. 최근 2년간 보건소에서 구입한 모든 약품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가바펜틴켑슐외 167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개스틴외 74개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77번 항입니다. 2008년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은 지급 근거는 철원군조례 제1973호 및 제2035호와 관련이며, 2008년도 지급 현황은 총 19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자녀 131명, 3자녀 60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9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자녀 30만원에 131명해서 3,930만원, 3자녀는 50만원에 60명해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번에 장려금 지급 후 년도 별 출생아 수 비교입니다. 2007년도에는 465명, 1자녀 224명, 2자녀 178명, 3자녀 63명이 출생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현재는 338명, 1자녀 197명, 2자녀 131명, 3자녀 60명이 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최근 2년간 방문보건실적 및 보건진료소별 진료현황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실적으로는 등록가구가 912가구, 인원이 1,107명이 되겠으며, 가정방문 횟수는4,284회, 고혈압 환자는 510명, 당뇨환자는 184명, 기타환자 413명, 복지서비스 연계는 6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번 진료소별 진료실적입니다. 2007년도 실 인원 2만1,427명, 대마리 2,780명, 도창리 2,625명, 지경리 5,414명, 내대리 3,371명, 양지리 2,927명, 마현리 2,435명, 잠곡리 1,875명을 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만6,82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에 의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 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3페이지 1번 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부터 6페이지 43번 항 관내 세탁업소 현황 및 회수건조기 설치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신 우리 담당께서는 보충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요구하신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배려로 먼저 하겠습니다. 1번 항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이런 뜻이 아니고, 제 뜻은 현재 철원군의 장애인 복지관 분관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장애인들, 정신질환자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 놓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을 조금 다르게 해서 다양화된 교육지원이라던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건의 드린 거예요.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건의를 드린 것 이였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장애인 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전문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월 1회시 춘천정신병원에서 관내 개인별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일괄 같이…….

그것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개소식 때 가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만 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철원분관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신장애인들한테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던지, 전문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그쪽에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정신병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소식 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장애인 복지관 분관에서 봤었던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 분들이 여기에서도 이용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차량 문제도 장애인 복지관 분관에 도에서 차량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같이 협조를 하시면…….

별동으로 있습니다.

별동으로 있죠?

예.

이런 부분에 지방재정 공제회나 손해보험 회사에서 어떻게 보험 같은 것은 들어 있어요?

건물에 대한 부분이요?

건물이나 물건에 대한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손해가 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물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구입한 약품들도 여기에 보관하지 않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품들은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주셔서 피해가 났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43번 항목에서 관내 세탁업소에 대한 회수건조기 설치 현황에서 내용을 보니까 화재발생 위험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건소의 입장은, 이것은 또 법으로 되어 있고, 또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하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수 때문에 이것이 휘발성 유기화학물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꼭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세탁업소마다 세제는 같은 것으로 다 쓰지 않을 텐데……. 회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시행규칙을 보니까 포크로로 에칠렌 불소계 용제를 사용하는 곳은 밀폐용이거나 용제 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이고, 석유계 용제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를 사용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두 가지 기계를 회수기를 부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석유계 용제로 나와 있어서, 회수건조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가 되죠?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한 1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세탁업소에서 하는 것이 그냥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과가 되거나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여건은 분류식 관거가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는 그냥 하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회수건조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계설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세탁소에서는 세탁소에 대한 부담도 되겠지만 세탁소에서는 어떤 관거 없이 그냥 용제액을 그냥 흘러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도 심어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철원군에 아직 많은 세탁업소가 있는 것은 아닌데, 농촌지역일수록 환경적인 부분이 보존이 더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단속이나 규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지역을 봐도 군단위에서 거의 이런 것을 설치한…….

지금 시 단위에서는 문제가 되어서…….

시 단위는 일부가…….

예, 문제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세탁업소하고, 환경부서하고, 또 관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대로 하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6페이지 51번 항부터 113번 항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원산지표시 관리 대상 업체 현황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및 단속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현황을 보니까 2회에 걸쳐서 890개소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 업소수가 890개소 2회, 접합 업소가 890개소에 2회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저희가 7월하고 9월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월을 1회로, 월1회로 잡아 놔서요, 제출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회수는 맞는데, 7월, 9월, 집중단속 한 것을 7월에 1회, 9월에 1회, 이렇게 해서 2회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회이죠? 보건소장 강현철 예.

저희가 나가서 해 보니까…….

다 접합업소다?

예, 그렇습니다.

890개소가 더 접합 업소로……. 단속실적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건수는?

그렇죠.

적발건수는 없는 거죠?

예, 그때 막 시작되어서…….

기간이 얼마나 되요? 만약에 1회에 단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시작될 때 저희 직원들이 공문에 의해서 수시로 지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관계로 승인을 받아서 바로 업소에…….

그러니까 단속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속기간을 정하잖아요.

이것은 처음 시작 하는 것 이니까 처음부터 기간 없이 그냥 시작을…….

한 달 동안 내내 했어요?

예, 계속 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세분이 나갔었어요?

예. 한명이 계속 나간 거죠.

한명이요?

세 명이요.

세 명이 계속, 우리 담당 계장님도 같이 나가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발생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심인구 원산지와 관련된 단속은 일단 법령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고, 그 다음 일정부분 계도기관을 두어서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고 하기 보다는 지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적용관계도 농산물 품질 관리법하고 또 틀리거든요. 단속에 중복되어서 업소에서는 반발을 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대상 업소에서 기준을 갖고 갈 수 있는 확실한 것을 명확하게 대상 업소들이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애매한 부분 때문에…….

심인구 매스컴이나 저희가 위생교육을 통해서 표시의 방법이라던 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소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나가고 농산물 품질관련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중복되는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 품목이 지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시점이 다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쇠고기만이죠?

심인구 쇠고기하고 쌀만 7월부터 적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12월 22일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적용시점도 틀리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까지는 지도위주로 하고, 아마 단속이라는 개념, 적발 개념은 아마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단속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12월 22일 실질적인 것은 내년도부터 품목이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확대 되어 나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단속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우리 군에서 이것을 단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 또 농산물 품질관련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대상 업소를 분리하던지, 지역을 분리하던지, 유사한 것을 갖고 몇 가지만 다른 것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도 단속대상 업소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품질관련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식품위생관련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다보니까 왜 거기에서는 단속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쪽에서는 문제를 삼느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품목이 확대 되면서 과연 우리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그 기간동안 단속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또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갖고 가야 되는데, 대상 업소 이런 곳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상급기관에 대한 것 보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농산물 생산지로써 생산지겸 판매지로써의 역할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가 단속을 하는데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최대한 홍보할 여건도 만들어 주고, 잘 못하다 보니까 철원이라는 지역이 농산물 생산지인데, 철원이라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역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왜 싼 수입 쇠고기도 괜찮은데 지역농산물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수입 쇠고기 얘기가 나왔을 때 수입 쇠고기는 검역이라도 받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검역해서 유통된 것을 본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 기준을 업소하고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도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일 것 같아서요.

아마, 내년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렇게 확인 사실이 되면 처분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확인자체도 힘들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원산지가 어디인 것을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 놔야 하는데, 안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데, 지금은 매직 같은 것으로 써 놓고 했더라고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너무 까다로워서요.

실질적인 단속 건수, 적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서 표시에 대한 부분만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한번 우리가 유도시키는 부분도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비 집행 내역인데, 수용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입니까? 진료소 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진료소별로 건물을 지어 놓고, 공기청정기, 비데, 냉온수기 임대료, 지불한 것에 들어간 진료소가 지출이 좀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양지보건 진료소는 난방유류비가 없네요?

예, 거기는 심야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심야전기로 진료소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심야전기로 진료소를 다 운영합니다.

심야전기는 일반주택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건진료소도 심야전기 보일러로 다 바꿔 줄 수 있잖아요.

다른 곳 1층은 다 심야 전기로 했고, 2층만 안 했고요…….

다 했다고요? 심야전기가 아니면 힘들 텐데 하는 생각에, 그러면서도 공과금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건물 유지보수에서 조금 나는데요…….

거기에서도 뭐 큰 차이가…….

도창리 같은 경우 별도로 눈비·가림을 설치했거든요.

회의수당 여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별도로 회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보면 회의성 여비가 적은 보건진료소는 2년간 내내 적고, 일반적으로 진료소 여건에 따라서 회의에 많이 가는 진료소가 있거든요.

예, 대표 진료원이 있고…….

대표 진료원이 있다고요? 우리 진료소중에서 대표하는…….

예, 지경리 대표 진료소입니다.

지경리가요?

예, 그 다음 도창하고 양지가 저희 진료 교육이 많습니다.

대표 진료소는 1년 마다 바뀌어요?

아닙니다.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보면 지경이 많고, 내대도 많고, 그런데 2008년도의 지경은 또 없어요.

본인의 사정으로 다른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기 전에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 내역이 1년 단위로 2007년도, 2008년도를 봤을 때 특정약품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단가 계획을 할 때 일괄 품목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입찰되었을 때…….

저도 그래서 일반 약국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매년 단가가 비슷할 텐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의약품 상황 고시가 있으면, 매년 책자가 나옵니다, 품목별로 금액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낙찰을 근거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같습니다.

혹시 낙찰을 할 때 단가는 보고 우리가 신청을 하죠?

예.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액티피드 같은 경우도 같은 수량 1개당 500정인데, 1만5,460원, 2만5,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약품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아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 때문에 같이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나, 관리를 하나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참고삼아서 했었던 것인데, 우연히 비교를 하다 보니까 1년 단위인데 이것을 입찰한다고 해도 대웅제약 베아제 같은 경우도 2007년도는 단가가 5만4,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8만원이예요.

그 약품이 비급여로 있다가 급여로 돌아가서 약값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로 있던 것은 급여로 계상을 해서 하면 값이 틀려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비급여일 때에는 싸다가 급여로 되면 비싸져요?

예.

그러면 급여도 되어 있다가 비급여로 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약품은 싸졌어요. 크라목신 같은 경우는 1만2,940원에서 7,140원으로. 그래서 입찰을 해서 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라느 생각에…….

단가는 보건복지부 의약품 급여표 현황 고시가 매년 책자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낙찰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총 금액이 우리가 창고나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 보관을 하면서 1년에 어느 정도가 보관이 되는지 금액상으로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전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겸해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지정된 단가에 의해서 다 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 약국보다 단가가 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것 보다 더 지원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군 인구가 줄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황금 돼지 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해 이었습니다.

제목부터 바꿔야 되지 않아요? 출산 지급금으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 하니까, 군민들의 소외감도 있고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장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는 지급금으로 하는 것이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13번 항목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복지서비스 연계에서 우리 방문보건 실적이 2007년도 8회에서 60회록 크게 늘어났는데, 이유는 뭡니까?

2007년도에 목욕 서비스를 도우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거든요. 2007년도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횟수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이동 목욕차량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계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도우미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거기에 지급을 하고, 이동 목욕 차량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우리가 지급을 해요?

저희 방문 상담요원들이 나가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무료로요. 그 다음 방문보건횟수가 2008년도에 고혈압, 당뇨, 기타환자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503명이면 그 환자를 계속 관리하고, 2008년도에 또 추가되는 인원입니다.

추가된 내용 이예요?

예, 추가되기 때문에 2007년도 503명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2008년도에 7명이 더 추가 된 사항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대상자가 우리가 방문보건을 하면서 확인이 됩니까?

이것은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방문보건을 하면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대상자들 확인이 되요? 우리 군에서 방문보건 대상자들하고, 또 장기요양 서비스 받는 대상자하고확인이 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위원입니다. 51번 항목에서 원산지표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113개소, 평균 한 4회 정도 한거네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품질관리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네요. 우리가 단속을 한 후에도 또 품질관리원에서 그 다음날 단속을 또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조항을 보면,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정도는 단속계획을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던지, 또 영업자 측에서도 장사하는데 매일 단속만 나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공동계획을 세워서 품질관리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100㎡미만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교육 홍보로만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미만은 품질관리원에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네요, 보건소에서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단속 계획을 100㎡이상, 미만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물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 수질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질문을 해도 되겠죠?

예, 질문 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질문제 관계 때문에 각 부서가 보건소, 환경수도과, 축산산림과, 위생처리 사업소에서 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항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저희는 8개 검사항목 밖에 못하고요, 음용적합판단은 보건환경 연구소 이상, 45개 이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8개 항목…….

저희가 하는 것 가지고는 음용 적합 판단을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기술센터에서도 하나요? 보건소에서만 하죠?

예.

점점 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잖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의정부, 춘천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또 검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검사항목을 45개까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25만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건에요?

예, 건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항목을 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 기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수질관련해서는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축산분뇨 이런 것은 축산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전부 못하면 춘천이나 의정부로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검사 총 항목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나요?

장비구입을 한다고 해서 고가이고요. 저희 인력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법규상으로는 위배는 안 되는 거죠?

저희 관련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법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또 보건소에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되죠?

저희도 1년에 200건에서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건수하고, 지급건 수수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관광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관광사업소장 양계환입니다. 2008년도 한탄강 관광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5년간 각종 연구·타당성 조사 용역현황과 적용 정도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연구·타당성 조사용역현황과 적용정도입니다. 저희 관광사업소에서는 한탄강 종합관광개발 기본 계획 특구포함 용역을 발표 하였습니다. 현황은 그물고지부터 군탄교까지 약 15km가 되겠고, 용역 수행처는 2007년 5월 18일에 한국관광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로 1억5,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 25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창고 보관 자재, 물품 현황 및 최근 2년간 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동의 창고가 있는데, 창고 현황은 아래와 같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면적이 346㎡로 나와 있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27.36㎡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물에는 고석정 구사무실 옆에 있는데, 행사용 의자 500개 및 시설관리용품들이 있고, 컨테이너 박스에는 18㎡인데, 염화칼슘이 적재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용품으로는 마대 1,000장, 총 1,083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한탄강 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탄강 관광사업소 감사 목록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한탄강 관광사업소에서도 답변 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실과하고……. 위원장님, 다른 실과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6번 항목에 동력제초기하고 동력예취기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예취기는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잔디예취기고, 동력예취기가 다른 기능인가 해서요.

제초기는 등에 짊어지고…….

예취기는요?

예취기는 잔디 광장이라던가…….

그것은 잔디 예취기 3대가 따로 있는 것이고. 같은 기능인지 확인만 하는 것인데, 관리를 할 때 혼동이 오지 않으려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이것을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은 물품으로 해서 예취기면 예취기, 제초기면 제초기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취기 따로, 제초기 따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

어떤 약을 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약을 치는 것도 여기 경운기 분무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그러한 차원이라면 같은 항목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관광문화과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소장님한테 따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한탄강 사업소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갖고 하는 것은 관리 사무소하고, 그 다음 매표소, 화장실, 구관리사무소, 화장실이 랜드 옆에도 있고, 강변에도 있고요, 평화전망대, 노동당사 매점 옆 화장실, 제2땅굴 전시관, 제2땅굴 화장실, 승리전망대, 이렇게 있습니다.

평화전망대도 있죠?

예, 맞습니다.

월정전망대는 아니고요?

예.

월정전망대는 아니고, 평화전망대는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예.

작년에 관리 전환을 받은 것은 무엇이 있죠?

올해 2월에 제가 와서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받으셨죠?

평화전망대 건물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평화전망대요? 노동당사 매점내 화장실은 언제 받은 거예요? 2007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96년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 지었으니까, 옛날 노동당사 매점 화장실은 지금 없잖아요, 97년도부터 있었던 것은…….

예, 맞습니다.

새로 지은 거요.

매점…….

그러니까 그것이 2007년도이죠?

매년 관리계약을 맺어서 사용수의 허가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사 매점내 화장실은 건축물 대장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종용 관광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게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박종용 예, 관광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사 매점 및 화장실이요, 2007년도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받았습니다.

계장님,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셨어요?

박종용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은 언제 발급 받으셨습니까?

박종용 관광 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그것은 언제 받아 본 건축물 대장입니까?

박종용 이번 2008년 12월 3일날 발급 받아 봤습니다.

제가 발급 받은 것은 공용화장실로 되어 있는데요?

2007년 4월 18일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이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물 대장 현황에는…….

박종용 주 용도가 관광휴게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제 얘기는 144.95㎡에 대해서 공용화장실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가 날 때에는…….

박종용 화장실하고 매점하고…….

화장실하고 매점의 용도는 그러한데, 건축물 대장, 우리가 준공 낼 때에는 공용화장실로 144.95㎡로 냈잖아요.

계장님, 확인이 됐으면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을 낼 때에는 용도를 공용화장실로 144.95㎡로 낸거 아닙니까.

박종용 예.

매점하고 화장실을 겸해서 하면서 다 공용화장실로 해 놨단 말이예요, 용도를……. 그러면서 매점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죠?

박종용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토지가 어디 토지 입니까?

박종용 토지가 지금 국가문화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 전환이 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불법 건출물입니까, 합법 건축물입니까?

박종용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2007년도에 관리 전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전환을 받으실 때, 아무리 우리 군청 내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관리 이전을 할 때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용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에 지금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종용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토지가 문화재청 토지인데, 어떻게 우리 철원군이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까? 국공유지에 우리 개인들이 어떤 영구시설 행위를 못하는데, 문화재청 땅을 철원군 소유로 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합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철원군이 그냥 관리를 하면 모르는데, 임대료까지 받고 있잖아요. 매점 임대료 받죠?

박종용 예, 받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해 놓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러면 철원군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하면, 그때 당시 노동당사앞에 매점을 짓는 다고 할 때 재무부인지 어디인지 그쪽 소유지라고 했는데…….

박종용 예, 재경부…….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건물이 새로 지을 때에는 합법적으로 또 우리가 매입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해야지, 불법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 했을 때,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대로 불법 건출물로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업 예산편성을 해 놨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짓고서 관리전환을 시켰어요. 이 부서에서는 이것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용도도 바꾸셔야 되고, 합법 건축물로 다 만드세요. 그 다음 우리 한탄강 관광사업소에서 전적지 관리소는 합법 건축물입니까?

예.

확인 해 보셨죠?

예.

그 이외에 합법 건축물이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합법 건축물이…….

제2땅굴 같은 경우 지적도가 아직 복구가 안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인데,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라던가 또 구 지적도가 있어요, 복구를 하는데 현지 측량이 안 되고, 승일전망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해서 합법 건축물로 만들겠습니다.

건물 신축행위를 할 때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해결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을 맡을 때에도 관리부서에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서 관리를 맡을 때에는 합법적으로 된 건물을 짓도록 서로 노력을 해서 그 다음 관리전환을 맡으셔야지, 지금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받고, 우리가 주민들의 것을 규제하고 해야 될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점에 대한 부분, 어느 근거 없이 받으셨어요. 매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매점으로 해 주면서 어느 근거 없이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처리 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주문을 할 테니까, 어디 관공서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대를 받습니까, 확실히 규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탄강 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이윤규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약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약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약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하고 하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렇게 3개소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2종에 4억2,700만원으로 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 20일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10종에 3억1,1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시설별 약품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에는 염화제일철, 과산화수소, 가성소다, 황상, 고분자응집제,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산, 메탄올, 종균제, 소포제등이 구입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4억1,400만원, 금년도에는 2억9,300만원으로 구입이 되어서 현재 사용되어 소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수공공처리시설과 분뇨공공처리시설에는 고분자응집제, 이것은 탈수 역할 기능 밖에 없기 때문에 고분자응집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출한 자료 1, 2번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이 총 계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오타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요구 목록 115번, 최근 2년간 환경미화원 급여 및 민간위탁사업비 지급현황과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시 자체 설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구목록 115번 최근 2년간 환경미화원 급여 및 민간위탁 사업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08년도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기준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위탁계약액 총 15억5,037만4,000원 중 위탁금 집행을 12억1,167만2,000원을 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1억3,091만6,000원 중 8억6,389만원을, 직접경비인 자동차 관리비에 2억765만3,000원중 1억6,472만6,000원을, 간접경비인 4대 보험료에 1억3,132만7,000원중 1억510만원을, 일반관리비로 일반관리는 4,485만6,000원중 4,185만6,000원을, 이윤은 4,332만2,000원중 3,610만원을 집행해서 현 집행 잔액 3억3,870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2007년도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위탁금은 14억8,215만5,310원중 집행액은 14억8,172만1,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1억2,322만5,500원중 11억2,279만1,600원을 집행 하였고, 직접경비는 1억6,295만7,620원 전액을, 간접경비도 1억2,7740만370원 전액을, 일반관리비 3,563만9,690원을, 이윤 4,108만8,730원 전액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일반관리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록 3번 2008년 10월까지 환경미화원 개인별 인건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 내역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써 개인 성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목록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출 내역, 5번 2007년 환경비화원 인건비 지급 내역, 6번 목록 2007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출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목록 119번,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시 자체 설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 첫째는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매립1단 제방 및 침출수 예비저류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매립제방 113m와 저류조 500톤 규모의 1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2,900만원, 현재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자원사업소 상수도 지선연장 공사로 관로매설 100m, 1,942m와 50m, 90m로서 사업비는 1억5,500만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매립제방 보호 콘크리트 포장공사로써 콘크리트 포장 165m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감사목록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감사이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