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병락 행정담당. (인 사) 김학기 서무담당. (인 사) 이한용 단체교류담당. (인 사) 안석균 교육지원담당.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 (인 사) 2009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9억4,284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2,078만3천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치행정 시책 추진 분야에서 7억3천만 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직원 복지증진 부분 여기 콘도임차 회원권 구입비 등 포함해서 22억6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에 8억9,300, 연금부담금이 3억9,8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현대화 부분에 3억 정도 전년 대비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1,159만9천 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구지키기운동 전입주민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이거는 수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250만 원 계상했고요, 기업유치를 위한 정선군 사무소 건물 임대비용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가치제고사업, 이거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서 해 가지고 군 상징물과 군민의 노래를 책 표지에 제작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화합행사 지원 경비로 해서 3천만 원. 이거는 축제 제외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읍면의날 행사와 병행 개최시에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3,500만 원 계상됐고요,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으로 1억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동군청 운영 및 군정보고회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포상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부분은 민원책임관제, 견문보고제, 인구늘리기 우수공무원 시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 이 부분 확산 보급을 위해 가지고 교육청이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비에 견문보고사업비로 5억,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마을 상사업비로 3억 그래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현황 조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기업유치를 위한 정선군 사무소 집기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반장 사기진작책으로 리사무소 현판 제작비용을 543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이 1,900만5천 원, 이장 해외선진지 견학 경비로 5천만 원, 다음 이장수련회 및 체육대회 경비로 1,400만 원, 이장 정기총회 참석 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반장 상해보험가입비로 1,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경비로 자율방범대 활동 급식비 지원 8,212만5천 원을 계상했고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류대 지급 2,41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연합대 운영비 및 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피복비 3,687만2천 원,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여비 75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경비로 해 가지고 500만 원, 그 다음에 국민독서 경진대회 군 예선 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명칭변경 선포식 등 추진 지원 경비로 2개 읍면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1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008년도에 이어 가지고 금년도 정선, 고한, 사북, 남면, 북면 해서 5개 읍면으로 해서 금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고요,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무관리비로 강제동원 피해조사, 이건 소모품 경비가 되겠습니다. 270만 원 계상됐고요, 피해조사 사실조사 여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70쪽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 행정 추진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평가 시상으로 150만 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50만 원 해서 200만 원 계상했고요, 당직운영 및 청사보안 관리 부분에 있어서 당직 침구 세탁비로 153만6천 원, 당직비로 5,760만 원, 공공운영비에 무인당직시스템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9,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비용으로 300만 원 계상했고요, 통계관리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32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통계연보 발간에 900만 원, 통계조사 조사원 채용에 1,279만8천 원 해서 2,17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리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0년 정선군의회 의원 선거 추진 부담금으로 9,41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사무관리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240만 원, 자문위원 마을주민 교육강사료로 36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문위원 활동 실비보상 360만 원, 자체평가 우수마을 포상금 3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원 마을당 5천만 원씩 해서 6개 마을에 5천만 원씩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외빈초청 행사지원 경비로 300만 원, 교류도시 외빈초청 경비로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교류 활성화 부분에 1천만 원, 교류관련 상호방문 경비로 2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도시 농특산물 홍보지원 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출향단체 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해서 500만 원 계상했고요, 또한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 경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 신청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용으로 245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맞춤형 복지제도에 6억2,341만7천 원을 계상했고요, 보육료 지원에 1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천만 원 계상했고요, 관내 민자유치 차원에서 1천억 이상 투자해서 콘도를 건립을 했는데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분양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군차원에서 세수증대 부분이라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어울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장이라든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콘도이용 고객들도 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3개 구좌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2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행정지원 사무관리비로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14만8천 원 계상했고요, 73쪽 되겠습니다. 여기 국외여행보고서 책자 제작 225만 원,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에 432만 원, 상장 및 상패 제작에 2천만 원, 향토민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옥외기 제작에 160만 원, 읍면 가로기 보급에 100만 원, 우편발송료로 840만 원, 업무수첩 제작에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이건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직장체육대회 공직자가족 한마음 체육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 계상했고요, 정선군 향토민 상패 5개 부분에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방송장비 추가설치에 3천만 원, 군정홍보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직장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 공무원 선진지 선진 해외문화체험경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위직 중심으로 선정해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경제도 어렵고 환율 불안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 시외전용통신망 사용료로 3억2,42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군 초고속 통신망, 그 다음에 전용회선료, 사용료 등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교체 비용으로 320만 원 계상했고요,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노후된 키폰을 디지털키폰주장치로 교체하는데 교체비용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본청 및 사업소 디지털 전화기 구입 700만 원, 통합전송시스템 연동소프트웨어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료로 1억2,43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보급된 5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고도화, 인사, 건축, 세정, 재정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공공운영비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1,074만7천 원을 계상했고요, 도민정보화교육 강사비, 교재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선군 홈페이지 운영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경비로 4,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온라인 홍보비용 300만 원,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에 1,53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경비로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미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경진대회 등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 부분에 전산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2,13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종합정보 서버하고 병렬서버, 민원중계서버, 공통기반시스템, 전자문서 유통 서버 등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정선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비롯해 가지고 자료유출시스템, 웹스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3,44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8,1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 디스크 구입비용으로 1,950만 원, 행정자료 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 원, 스위치 허브 구입에 1천만 원, 웹서버 운영체제 도입에 3,85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1억4천만 원, 이건 컴퓨터 100대하고 모니터 100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백신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 1,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에 노동교육원 위탁교육비가 450만 원, 고문 노무사 수임료가 360만 원, 공무원 단체교섭 운영비 500만 원, 노사업무관련 홍보물 제작 350만 원, 공무원노사관계 교육강사수당 180만 원 해서 1,84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조사무실 프린터구입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4,93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281만3천 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 인력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8,910만 원, 이건 군수 5,280만 원, 부군수 3,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직운영 등 포괄적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387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총 27억4,1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1억4,519만5천 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6,488만8천 원이 되겠고요, 재해보상 부담금이 3,10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억9,329만2천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에 6천만 원 계상했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시설관리 3명, 청사관리 6명 해서 9명에 대해 가지고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보험금 포함해서 1억9,197만1천 원을 계상했고요, 군도수로원 8명, 화장장 2명, 주정차요원 2명, 사북복지센터 1명 해서 13명에 대해 가지고 급여, 상여금, 수당, 부담금 등 포함해서 3억8,527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2억5,91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17억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관련 평가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위탁경비로 4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정선과 사북 2개 권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정선, 사북, 임계 3개 권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5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강원대학 로스쿨 장학금 기증 이거는 2009년부터 11년까지 1명에 대해 가지고 강원대학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1,01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로 4,800만 원, 아카데미 운영 홍보물 제작 경비로 105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무원 능력개발 사무관리 위탁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경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중앙 및 도 교육 직무교육 여비로 2억9,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사이버교육 경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양고사 관련 포상금, 소양고사 우수성적자에 대한 시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 보겠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군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대비.

감액.

예, 제가 잠깐 착각했고, 401 시설비에 견문보고사업비에 증액됐거든요?

예.

증액사유가 뭐죠?

견문보고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읍면별로 소규모 부분, 특히 재해재난이라든가 긴급,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되고 소규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마을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소규모사업들 추진하는 경비인데 매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경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소차원에서 이 부분 좀…….

당초에 읍면별 예산 배정을 여유있게 배정을 하고 또 이렇게 책정을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한 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증액될 사유가, 뒤에 보면 또 그런 사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별도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조금…….

거기 견문보고사업 부분만 아니고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상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지 증액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에 여러 가지 실태로 봐서 인구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3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산으로 보십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미전입자라든가 이 부분들을 계도도 하고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산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입 부분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 사실이고 향후에는 각종 기업유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일부 대부분 보면 견문보고 사업비가 다 예산에 거의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과다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위원님, 견문보고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 이외에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재해위험요인 등이 있어 가지고 긴급히 조치해야 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다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사장될 수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한다 이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견문보고사업비가 사실 전액 다 소진이 됐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71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교류도시 외빈초청 해서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교류도시 외빈초청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는 인천 남동구하고 보령시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철원군하고 향후에 대도시 쪽에 농특산물 판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해 가지고 향후에 자매결연 부분 교류할 그런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교류도시에 가서 여러 가지 경비를 소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초청을 해서 기본적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그분들 초청해서 와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동구라든가 보령시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 공직자 뿐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리랑제행사라든가 각종 읍면 행사 때에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관계에 있는 단체에서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부분입니다.

글쎄, 그런데 또 해 오다가 증액이 됐고, 1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도시에서 오면은 보통 한 10여명 전후로 해서 오시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진다라는 것은 납득이 가겠습니까?

10여명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리랑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나가있는 출향인사라든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인원도 200여명…….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교류도시 외빈초청으로 예산 3천만 원이 저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교류관련 상호방문 부분이니까 거기다 포함된 재원입니다.

72쪽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기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 농특산물 홍보지원. 이것이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지원인지,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농특산물을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채소부분들이 가격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거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매도시인 인천 남동구 쪽에서 새마을부녀단체들 동원해 가지고 관내에 와 가지고 나름대로 소비를 어느 정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 운반비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농민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입장에서 단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06 기타자본이전에 대해서, 71쪽 하단부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나 업무에 여러 가지 연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이중삼중의 가족들까지도 그런 부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가족들, 식구들 그런 부분들도 이런 콘도에 대한 활용이, 사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측면에서 직원들 그런 부분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에서요, 몇 군데 되는지요.

이거는 디지털공부방으로 해 가지고 매년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한 개 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9개 읍면에 한 개 마을씩 되는 겁니까?

군에, 군전체.

그러니까 군전체에서 신청을 받는데 읍면에 하나씩을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선군에서 한 군데만 선정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읍면별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는데 몇 군데 정도를 하시는지요.

디지털마을 같은 경우는 매년 한 개씩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하면 군관내에 꽤 있을 텐데 한 군데씩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마을을 선정을 못하고 매년 산간오지마을, 정보화에서 소외된 오지마을을…….

아니 글쎄,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조가 있는사업인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됐냐 이거죠, 그것도. 그래서 몇 군데 정도를 하기 때문에 증감이 됐느냐.

이게 현재까지는…….

전년도에는 디지털공부방 산간오지마을에서 몇 군데 했죠?

현재까지 디지털공부방이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읍면별로 정보이용센터는 한 개씩 다 있고 디지털공부방은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한 개소.

한 개소 하신다고. 이런데 더, 산간오지에 이런 부분에서는 더 권장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정보화마을, 특히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관내 3개 마을 가리왕산, 솔돌하고 백두대간하고 3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고 거의 디지털 이 부분도 농촌 소득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실제 어느 정도 일정 리더라든가 자격요건이 사실 갖춰져야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사업을 할 수 없다.

매년 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개씩 선정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79쪽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추진비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이거는 직장 체육행사라든가 직장, 주로 직원 체육행사 경비로 계상되는 사업이고 이부분은 기준이 1인당, 예를 들어서 600명 이하의 저희들 같은 정원을 갖고 있으면 1인당 4만5천 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용도가 어디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여쭤 보는 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로 체육대회라든가 등반대회,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게 전부 금년도 정선군 예산 편성이 전부 맥심으로 다 계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금년도는 지금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우선 앞장서야 되고. 그런 군민들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한다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한 번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지금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시기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전국적인…….

물론 기준은 다 됐습니다. 기준을 벗어났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81쪽을 보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에 용역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우리가 분석을 다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온오프라인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가지고 2개권역으로, 사북권역 정선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처음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금년도 추진하면서 특히 임계권역하고 신동권역쪽은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특히 신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사실 몇 명 안돼요. 그런 애로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개 권역을 더 늘려 가지고 임계권역을 별도 신설해서 3개 권역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 평가부분은 금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그 평가를 받는 거죠, 한 마디로.

글쎄, 이것이 물론 용역에 대한 부분도 결과를 분석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우선 분석하는 부분, 해결할 부분도 좀 산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용역비까지 설정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년도에 한 지역을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 관내가 묘하게 거리상 그런 부분들이, 교통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한 지역을, 신동 같은 경우를 추가해서 할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

거기도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학교측하고도 의견을 나눕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정 기준의 학생들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 함백쪽에는 인원이 워낙 소수다 보니까 거기에는 금년같이 차를 지원해 주더라도 일단 사북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임계쪽은 또 일정 인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1회 시행을 해 봤지만 과연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당자사자들, 그 다음에 당사자들 지도하는 교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호응을 얻고 있느냐 없느냐. 또한 예산을 투자한 대비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평균 약90여명 정도에 대해서 우리 예산 나누기 하면 인당 돌아가는 것이 400만 원 이상 돌아갑니다. 교육받은 학생들에 대한다라면은.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도시에서도 거의 상위 클래스 정도의 과외지도를 받는 수준의 예산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상위 학교를 진학함에 있어서 옛날에는 상위 클래스에 그래도 드는 학생들 몇 명이 타지역에 좋은 학교로 희망을 해서 갔는데 지금은 이게 중위권까지도 너나없이 또 그 학교가 명문학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다라는 이유로 간다 말입니다. 지금 추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추경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 요지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과연 어떤 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이 많다. 이렇게 현재는 예산 대비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그런 의견도 있고요, 학교운영위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 의견도 있지만 교육이라는게 그게 단시간내에 한 해에 모든 게 성과가 나오는게 아니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장학제도도 확충하고 가급적이면 중학교부터 관내로 우수학생들이 진학이 되어 가지고 뭔가는…….

물론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에요. 한 해 결과가 나오고 하는 건 아닌데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학교의 전체적인 면학분위기에도 좋지는 않다는 측면이고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장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추경 같은 부분에 확보를 해서 학교 애들을 직접 교단에서 지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입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병행해서 우리가 당초 이 부분에 계획이 어떤 예산은 대략 이거보다 더 상향해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정도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것은 주말에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 평일에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들이 더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예산도 우리가 한 번 추경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양면을 가지고 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한 번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부 옛날에는 상위클래스에서만 가던 부분들이 이제는 중위권까지도 너나할 것 없이 다른 데로 간다라면 이런 교육제도가 좋은 게 있으면서도 벗어나려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중부분은 그거는 어차피 공교육에서 끌고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끌고 가고 이부분도 방과후학교 운영경비로 교육경비에서 6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서도 방과후에 시간외 예를 들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 특히 제일 애로가 수당부분이에요. 학교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그부분도 활용해서 더해 보자, 적극.

그부분 그부분 대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적극 그 부분도 해서 한 번 해 가지고 교육에 정선군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교육문제로 인한 부분은 일일이 구구절절 얘기하면 연결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으로 검토를 더 해서 어떤 반영이 된다라면 추경에서라도 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기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스쿨 과정에 1개 시군당, 이것도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단체별로 강원대학하고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정선 같은 경우에 한 명에 대해 가지고 장학금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학생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한 기증이라 이거죠? 장학금.

한 명 분에 대한 지원책으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개인을 선택해서 장학금을 하는게 아니고 학교에 기증하는 거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세요.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평가 시상이 있거든요?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거 선정했었죠?

예.

그런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면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전문기관에다 줘 가지고 평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군민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거나 공무원 조직내에서 여론조사하는 게 아니고.

예, 제3의 기관에다가. 제3의 기관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선정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전체가 600여 공직자가 다 친절상을 받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일단 이 사업비가 아주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친절부서, 친절공무원이 선정된다 이러면 우리 군청 게시판에도 크게 사진하고 공무원 이름하고 부서하고 홍보를 해 주시고 각 읍면 게시판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그런 결과를 보고 같이 동참하고 더욱 친절할 수 있게끔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작년에 누가 친절공무원이 됐는지 알지를 못하고 어느 부서가 친절부서가 됐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관심있는 분들은 아는 분이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게 오픈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홍보가 된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의 상금도, 사실 200만 원 정도 뿐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친절공무원상을 추천한다든가 읍면에 한 명 씩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읍면 직원 중에서 친절공무원상이 있다면 그 친절공무원 한 명을 일년 내내 읍면에서 사진을 걸어놓고 홍보를 한다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이 좋은 제도를 군민이나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사업비를 더 해 가지고, 이거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한 번…….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실 현재 기 200만 원 서 있지만 많은 돈을 더 안들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수상자 홍보하고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러려면 사업비 이거 가지고 안되니까.

상금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한 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지원 5천만 원씩 6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을 좀 봐 주세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이것은 관리자 육성을 공무원 중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민 중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관리육성은 현재 가리왕산하고 솔돌하고 백두대간이 있는데 관리자라 해 가지고 한 명씩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군민 중에서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을 교육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리더지. 기술자격소지자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 중에, 아니면 군외에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까?

마을에 적임자가 있으면 그 마을의 리더를 선정하고 그 마을에 리더가 없으면 그 이웃이든 그 면이든 거기서 적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교육을 시켜서 관리자로 하는데…….

마을주민들 교육시키는…….

현재 우리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가 있고 몇 명 정도 관리자가 필요합니까?

3개소에 3명이 재직하고 있어요.

그분은 미리 관리자 육성이 된 상태가 아닙니까? 재직하고 있으면은.

그 양반이 리더로서 마을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한 개 마을에 한 명씩,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현재 세 명 있다면서, 3개 마을에.

한 개 마을에 한 명씩.

그 사람은 벌써 기 관리자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앞으로 또 관리자를 육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그분들이 마을주민들을 정보화 교육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보화마을 교육훈련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니까 관리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육비 아닙니까? 주민들 교육비. 훈련비.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교육시키는 교육자 인건비. 교육자 보수비. 월 보수가 한 110만 원 지급되고 있거든요, 일인당. 그 비용입니다.

저는 여기 관리자 육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라든지, 알았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설명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이 명칭이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위에서 부터 명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예산은 대부분이 일반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죠?

예.

그중에서도 관외 정선군사무소 임대, 콘도회원권 구입. 다 일반예산입니다. 또 대부분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쉽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정선아카데미라든가 이런 특정지역으로 다 예산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일반예산 가지고 골프회원권 구입도 타지자체 같이 구입을 하고 또 그게 여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삭감됐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쪽이냐면 69쪽. 2,459만5천 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작년도에 운영경비에는 피복비가 같이 계상됨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신규 들어오는 인원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예산은 이런 돈일 수록 편성을 할 때 무슨 편성을 어디다가 투입이 되고 그 사업의 삭감을 하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시콜콜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일반예산 관외 정선군사무소 임대, 콘도회원권 구입. 이런데는 과감하게 예산 투입하면서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삭감, 큰 문제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

그부분은 작년도에 전 자율방범대원 피복비하고, 그게 다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피복비가 정원의 20%만 계상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감소된 거지 그걸 삭감한 건 아니죠. 작년도에 정복을 다 갖추자니까 작년도에는 전체인원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는 신규자들 들어오는 인원을 20%로 봐 가지고 20%만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하셔야죠.

피복비, 한 벌씩 더 해 주십시오. 그런 예산이, 이런데 투입할 예산이 있다면 피복비 한 벌씩, 고생하시는 분들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피복 한 번 씩 더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0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동료위원님께서 짚으셨던 부분인데요, 고객만족 행정추진 항에 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만족 200만 원 포상금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신경쓰셔야 할 부분 같고 또 주변에도 보면 병원이나 이런데서 정말 친절한 직원을 갖다가 포상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사진을 걸어놓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같은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참고를 하셨다가 여기 보면 친절부서에 30만 원씩 해서 세 개 부분을 시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친절공무원 시상 20만 원 세 명, 또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10만 원 이랬는데 이건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정말 친절하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자가 세 명이라고 그러셨죠.

3개 마을.

예, 3개 마을에 세 명이라고, 각 마을에 한 명씩. 그런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리왕산이라든가 임계의 백두대간 마을 같은 경우는 한 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리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됐죠? 그랬는데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를, 그 마을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짚고 싶고 또 마을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평가했다면 또 기간이 금방 된 기간도 있고 또 조금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드시 평가를 해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판단해 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렇게만 짚을 테니까 관리자 육성하는, 관리자한테는 신경을 써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감독하시는 부서에서도 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다시 해 보고 정말 적절한 수준인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정보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8,4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자를 먼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동식 위원님.

한 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72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자매결연 기관 및 우호교류도시 농특산물 홍보 지원, 1,200만 원 계상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7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일반보상금에 3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금은 자체가 교류에 따른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이쪽의 민간경상보조부분은, 72쪽에, 아까도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농촌이 아주 고랭지채소 어렵다 보니까 우리하고 교류를 갖고 있는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 새마을부녀단체가 와 가지고 직접 수확을 해 가지고 농산물 팔아주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봐 가지고는 우리가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매교류단체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다만 운반비 정도라도 보조를 해서 그걸 많이 좀 팔아줄 수 있게끔 그런 명목으로 계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룡 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8쪽에요,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인구늘리기 우수읍면 해 가지고 마을 상사업비는 여기서 인구가 늘어난 마을에다 별도의 상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죠, 상사업비를 면에다 주면 그 마을에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인구가 늘어난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그 마을에…….

그 리에…….

그 마을에.

상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마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과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하신 후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연식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홍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섭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명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9억2,692만9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0억4,975만9천 원 대비 21억2,2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정책별로 보면 지방재정 확충 사업비로 1억8,007만5천 원, 재정역량강화사업비로 8억7,892만1천 원, 부동산관리사업비로 6,338만9천 원, 우리과 세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인 행정운영경비로 258억454만4천 원, 재무활동비로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 사업비를 전년도 2억336만 원보다 2,328만5천 원이 감소한 1억8,007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 1,500만 원, 고지서 발송요금 8천만 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300만 원, 지로·가상계좌 수납 수수료 240만 원 등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비를 전년도보다 1,026만 원이 증가한 1억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관리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1,734만 원이 감소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개별주택가격조사 현황도면 구축,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800만 원과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620만5천 원이 감소한 4,867만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매업무 대행 수수료 100만 원, 정기분 지방세 등 지방세 납세 안내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420만 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관리비 410만 원 등 일반운영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을 위한 상패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포상금 400만 원은 읍면의 지방세 소액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운영비 264만 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1,150만 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00만 원,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 523만5천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3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의 6억6,890만4천 원보다 2억1,001만7천 원이 증가한 8억7,892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전자입찰 나라장터 수수료 504만 원 등 일반운영비 1,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관리비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수리 및 교체비 4천만 원, 컬러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5,500만 원과 차량관리비로 군청 육상부 지원 차량 렌털비 9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차량 선박비, 차량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등 공공운영비를 1억4,33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장부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65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1,403만 원 등 모두 2,8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1,067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업비 6억2,270만8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34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인부임 등 인건비 1,215만6천 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은 국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을 위해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9,017만5천 원과 국토공원화 편입부지 매입비용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로 전년도 3억2,774만9천 원보다 1억6,662만8천 원이 증액된 4억9,43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소모품비, 청사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2억6,437만7천 원과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비로 6천만 원, 본관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1억 원, 동관, 별관, 신관 내외부 도장공사비로 5천만 원, 신관창문 샷시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 등 모두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조사를 위한 부동산관리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271만1천 원이 감소한 6,33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6,038만9천 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261억139만5천 원보다 2억9,685만1천 원이 감소한 258억45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 인건비 255억1,542만4천 원, 기타직 인건비 1억5,409만1천 원 등 인력운영비가 255억1,542만4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74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억3,028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로 기본급은 135억9,661만6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06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렬·직급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 상단에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근무연수에 따라 5~50%가 지급되며 10억4,58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수당은 전년도 37억2,284만1천 원보다 2억4,758만8천 원이 감소한 34억7,52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직급 구분없이 월 13만 원이 지급되며 8억6,424만 원을, 교통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12만 원에서 14만 원이 지급되며 8억4,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2회에 본봉의 각 60%가 지급되며 12억4,148만1천 원을, 가계지원비는 매월 본봉의 16.7%가 지급되며 20억7,327만3천 원을, 연가보상비는 연가잔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6억8,971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6,336만 원, 직급보조비로 9억2,976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억6,892만 원 등 모두 12억6,20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을 직급 및 등급별로 지급기준액의 90%에서 230%까지 지급되며 지급기준율을 평균 130%를 적용하여 전년도 11억3,042만8천 원보다 3억3,830만1천 원이 증가한 14억6,8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기타직 인건비로 청원산림보호직 2명에 인건비로 7,620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지점에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7,788만8천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에 준하여 모두 1억5,40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세무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도보다 18만 원 감소한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5,270만 원, 국내여비 7,758만9천 원 등 모두 1억3,028만9천 원으로 전년보다 1,309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는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로서 군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한 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제2권 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6,981만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5,350만8천 원 등 모두 9억2,332만5천 원으로서 전년도 11억375만9천 원보다 1억8,04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고한사북 아파트 임대료 각 4,608만 원과 고한아파트 상가임대료 174만9천 원 등 모두 9,39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입주보증금 1,150만 원과 관리비 3,120만 원 등 모두 4,2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의 경우 입주보증금을 전 세대를 계상하였으나 금번의 경우 실제 퇴거가 예상된 세대만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3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4천만 원을 증가한 7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물탱크 청소료, 정화조 청소료, 가로등, 계단, 저수조, 정화조 전기료 등 잡수입 1,350만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억2,332만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04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 265만4천 원, 관리사무소 전화, 상수도, 전기료, 연료비, 건물유지보수비 등 공동운영비 3,675만4천 원 등 3,94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자 여비로 전년도보다 144만 원이 감소한 359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시설 점검비 216만 원과 임대료 체납액징수 및 법원출장비 14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거자에 대한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사북고한아파트 방송시설 보수 1천만 원과 어린이놀이터 도장공사비 500만 원 등 모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년도 6억8,558만6천 원보다 3,925만 원이 증가한 7억2,48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행정운영 경비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2,89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를 위해 세무회계과에 총괄담당자 1명, 고한사북 아파트에 각 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일반회계 인건비 산출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88쪽을 보실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청 및 제2청사 유지 보수. 밑에 보면은 별관 옥상방수공사, 본관·별관·신관 내외 도장공사, 샷시보수공사. 유지보수가 다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도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일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는 중복된 부분인지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비 6천만 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예?

예비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본관 및 별관 옥상방수공사하고 도장공사, 샷시공사 이런 부분은 지금 청사신축관계로 해서 몇 년간 보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아니, 제가 그 밑에 부분을 여쭌 것이 아니고 그밑에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밑에 부분하고 유지보수관리가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그 부분은 어쨌든 예비비에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되면 분명히 할 수 있는부분인데 굳이…….

금년도 예를 들면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 계가 통합이 되면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6천만 원 똑같이 내년도에도 계상했는데 통폐합되면서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보수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쓸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그럼 또 통폐합되어서 안된다는 그것도 없고 한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비적으로 계상한 거라 이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다른 부분에 관리유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유지보수가 굳이 예산을 책정해놔야 됩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이거는 청사관리, 즉 말해서 청소용품이나 정화조 청소한다든가 방화관리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데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이건 시설비 부분은 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공사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떤 돌발적인 보수공사가 있을 때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만든다면은 건물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데 이 청사 전체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예상을 해놔야지. 안그렇습니까?

청사전체를…….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설득이 잘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88쪽 좀전에 존경하는 정해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 6천만 원. 올해도 세워져 있던 거잖아요, 예비비로.

예.

앞으로 그냥 예비비로 딱 해 가지고 세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말썽 없을 겁니다. 올해도 세워져 있던 건데. 한 가지만. 86쪽을 봐 주십시오.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최우수 150만 원 1개 읍면, 우수 100만 원 2개 읍면, 장려 50만 원 1개 읍면. 금년도 체납액이 감사 때 보니까 한 몇 십억 되더라고요, 그죠? 포상금에 인색하지 말고 직원들 체납액 징수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포상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6쪽 한 번 봐 주세요. 군청의 육상부지원 차량 렌털비 996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군에 육상실업팀이 있습니다. 선수가 6명이고 감독 한 명이 춘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에 필요한 차량인데 구입을 경우에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렌털을 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2007년도 6월에 9인승 뉴카니발 한 대를 3년간 임대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입하는 것보다 렌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99쪽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의 2009년도 총 예산은 5억3,191만6천 원입니다. 국비가 8,274만1천 원, 도비가 4,200만 원, 군비가 4억717만5천 원입니다. 현년도 예산 5억3,372만1천 원보다 180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 종합민원실 운영 인건비로 2,31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도우미와 팩시민원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조성 물품구입비와 민원근무복 구입비, 고객편의용품 구입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원근무복은 하복과 춘추복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교체 예산입니다. 기존 민원인전용 복사기는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8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폐공사에 지출되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1,007만7천 원, 위조방지 무인민원발급용지 구입에 180만 원입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 관련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인 공공운영비로 5,983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합인증기 운영 시스템인 두루누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306만8천 원, 종합민원안내시스템 유지 보수에 728만 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65만1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2,783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내년 남면 무릉리 농협365코너에 무인민원발급기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원 행정처로부터 내시된 가족관례등록사무지원 보조금 2,27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9개 읍면에 전년도 호적업무 처리 건수에 비례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액 재배정되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행정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1천만 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추진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42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전산실의 항온항습기 소모품과 지적공부 발급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70만 원, 또 지적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등기촉탁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2,051만4천 원입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소유권 불일치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현지확인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에 5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에 무정전공급장치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는 200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잦은 고장과 낮은 해상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에 무정전공급장치는 기존 5KVa를 10KVa로 증설하고 기존 5KVa급은 민원실 통합인증기에 무정전공급장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5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리 새주소사업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0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4,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0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3,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홍보전단, 리플릿,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영서지구 5개 시군에 합동 광고 송출료 분담금 또 건물번호판 구입, 장비유지보수, 새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새주소 고지에 따른 우편발송료로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현지조사 여비로 900만 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5천만 원, 새주소 고지에 따른 읍면 이장교육 참가 급량비로 380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0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10개소에 설치할 대형 새주소 안내 입간판 제작 설치에 5천만 원, 금년도 도로명 정비사업으로 인한 변경된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새주소 현장조사시스템인 새주소GPS구입 두 대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2,720만 원,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5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145만5천 원 등 총 6,78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99쪽을 좀 봐 주세요.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 우수공무원 포상인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작년에 최우수 한 명하고 우수 두 명, 장려 세 명해서 총 6명을 시상했습니다.

최우수 한 명 하고…….

우수 두 명, 장려 세 명.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뭘로 포상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올 7월부터 시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시상할 계획이 최우수 한 명, 우수 2명, 장려 3명.

그러니까 이건 어떤 민원인이 왔을 적에 그 민원인이 업무를 해결하기 전까지 다 도와주는 이런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받고 있잖습니까? 접수신청이 오면 그럼 저희들 민원실에만 하는 게 아니고 군청내 각 실과에 복합민원이라든가 다른 민원들을 해당 민원부서에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처리기간이 10일 또 15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단순민원은 민원처리기간을 50%를 절감하고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50%, 반을 줄여 가지고 실과에다 그 민원처리기간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실과에서는 40%, 50% 줄어든 기간이내에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대행업무를 봐 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실과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민원인을 대행해서 접수를 시키면은 그걸 민원인들이 각 실과로 다니는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걸 받아 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해서 업무완결을 봐 준다 이거잖아요.

건축허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할 때에 민원실에다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신청서를 저희들이 접수 받아 가지고 민원인이 가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법정처리기한이 10일 거는 단순민원은 50% 기간을 줄여버리고, 저희들이요, 또 복합민원인 경우는 40%을 줄여서 실과에다 처리하는 기간을 통보를 해 주죠, 서류까지.

이런 제도가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업무를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올해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포상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우수는 30만 원, 또 우수 두 명에게는 20만 원, 장려 세 명에게는 1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그러면 이거를 1년 동안 통계를 내는 겁니까, 6개월 동안…….

마일리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의 경우 가점을 더주고…….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좀더 책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마일리지하면 일년 동안 통계내어서 하려면 1년 동안 그 어느 분이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조정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들어왔을 적에 진짜 일처리가 일사천리로 되는 부분을 보여주면은 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될 것 같으니까요 최소한 1천만 원 정도라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1년 동안 계속 저걸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6명을 포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면 성과급 정도라도 나와야지 10~20만 원 가지고, 상징성인 것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시상을 하려고 마일리지 통계를 내보니까 민원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직원이 마일리지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또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마일리지가 제일 높은 그러한…….

하여튼 이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하니까요, 잘 정착되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우수공무원 포상. 최우수, 우수, 장려. 직원 포상금에 너무, 자치행정과도 제가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인색합니다. 좀 과감하게 예산을, 그렇다고 몇 억 하는 것도 아니고 첫 시행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 포상금 문제 같은 거는 절대 인색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만큼은 인색해서, 제가 직원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야지만 서로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욕이 생겨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직원 포상금에 대해 가지고는 금액을 높여 가지고 이런 힘든 민원업무를…….

격려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인민원발급기 무릉리 365코너에 처음으로 설치 하잖아요.

365코너는 처음입니다.

기대효과가 나면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9개 읍면 확대를,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면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대.

하여튼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단시간 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민원실 장비구입이 이렇게 예산이 1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지금 민원실에 민원전용복사기가 구입한 연도가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가지고 복사 인쇄 품질이라든가 또 고장도 좀 자주 나고 그래서 이번에 민원전용복사기를 칼라복사기로 해서 복사도 되고 스캔도 되고 팩스도 되고 인터넷에서 출력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기로 하나 구입을 할까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전용복사기를 구입한다고 여기다 기입을 따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 번 물었습니다. 101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1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지적불부합지가 얼마나 되는지요.

지적불부합지에 항공측량 도면을 가지고 종이도면 지적도에다 이렇게 대조를 해 봤을 때 8월에 그 작업을 했는데 거의 50%가 조금씩은 맞지 않는, 거의 50%가 정확하지 않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8월에 항공촬영을 해서 대조해 본 결과 한 50% 정도가 다…….

정확하지를 않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50%고 정확한 부분은 그럼 5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반반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궁금해서, 지금 1천만 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지금 여기 1천만 원의 예산은 총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측량비가 아니고 이런 불부합지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많이 야기될 걸로…….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대상지의 측량비를 해 놓은 겁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로는 이게 측량비란 말이죠. 측량비가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상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측량수수료고요, 또 지구별로 그러한게 인지가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지구별로 불부합지 측량을 할 그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12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