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한상국 연희동장입니다. 전표순 가정1동장입니다. 김철회 가정2동장입니다. 안기운 가정3동장입니다. 황인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혁원 석남1동장입니다. 최준석 석남2동장입니다. 박창선 석남3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김범식 가좌2동장입니다. 백완근 가좌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4동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동석 검단2동장입니다. 오진종 검단3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적은 인력으로 또 요즘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시는 동장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각 동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질문 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운영위원장이라는 직분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건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검단 출신 구의원이라고 해서 검단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7개 동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이 동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우회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자생단체 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정말 동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물론 자생단체장님들과 협력도 하고 상의도 해서 동정을 펼쳐야 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동장님들 권위를 잃지 마시고 꿋꿋이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 통장님들 숫자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부락은 예외로 치더라도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은 통장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통반장 설치조례에 준하여 통장의 숫자를 줄여 달라. 어떤 부분 늘릴 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개는 늘려야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반장 설치조례 보면 한 반은 40-80세대, 통은 4개-8반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된 통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통반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여기 참석하신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에는 각 동에 구의원들이 2-4분이 계십니다. 물론 당도 다릅니다. 동장님들께서 구의원님과 함께 동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들께서 단독으로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원과 함께, 최소한 동장님들께서 서구청에 있는 자기 동의 구의원들을 좀 예우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구의원이 어디 가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동의 구의원은 동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동장으로서 업무 수행하는데 힘드신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구의 구의원이 절대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우를 좀 해주시고 2009년도 예산에는 각 동별로 2천만 원씩 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동장님이나 지역사회 단체장님들, 관할 구의원님들과 함께 어떤 목적에 어떤 사업에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동장님 단독으로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결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동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밖에 만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각 동의 보고를 다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일이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장님들께서 우리 동에 2009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에서 정말 이 점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는 누락이 돼 있으나 지금 와서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동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원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최일선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고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동장님들한테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가 루원시티가 주원인이 되겠죠?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의 수급자가 재산 평가액이 3천 8백만 원 미만이었던 수급자가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 수급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에 변화가 온건 아닌데 단지 주변 집값이 올라감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아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차상위계층의 못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려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홍보실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제 자료가 와서 검토 해보니까 17개 동 다 그런 건 아닌데 3분의1개 동이 그렇더라고요. 구정홍보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지역의 구의원님들 활동사진, 구청장님 활동사진도 걸려 있고 구정에 대한 홍보가 돼 있는데 몇몇 동사무소 보면 구의원 사진은 빼고 구청장 사진만 나열해 놓은 게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구의원도 선거에 의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뽑아주셨습니다.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만 활동사진을 건다고 해서 더 좋은 혜택이 돌아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청사가 상당히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성화하고 운영방안을 항상 연구 노력하다보니까 골치도 아플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 동 특히 연희동이 청외의 시설물을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가 비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관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몇 개 동만 주민자치센터 운영기금에 대해 좀 불합리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10조5항을 보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통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징수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고 한정돼 있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보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동을 거명하겠습니다. 검암경서동장님, 검암경서동에는 보면 온정의 쌀을 매달 지급하고 있네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시정해 가면서요, 내용이 어려운 주민들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별안간 줄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줄여가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달에 2호선 지상화건설에 따른 간담회 음료 해서 지출했는데 이것도 불합리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검암경서동 매월 온정의 쌀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지급하기보다는 다른 기금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3동 안기운 동장님 늦게나마 진급 축하드립니다.

나가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셨죠? 가정3동에 자율방범대, 부녀방범봉사대에 매월 돈을 지불했네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나 부녀방범대에 매달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센터 운영과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외 몇 군데가 있습니다. 두개 동장님께 죄송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셔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수강료 징수에 대해 지출할 때에는 조례에 있듯이 투명한 방법으로 지출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잠깐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각 동의 프로그램에 수강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동에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수강료 징수하는 부분은요?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만의 하나라도 회계책임자가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서 자치센터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17개 동장님들 한 자리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가 행감 때나 되지 많지 않습니다. 먼저 동장님들이 우리 몸으로 보면 저는 실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영양이 공급되듯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는가는 동장님들이 행정을 어떻게 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행정의 업무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애로가 제가 느끼기에 주민들 화합이라든가 자생단체 그런 분들과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면서 애로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17개 동이 제가 볼 때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 되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몇 문제점들 혹시 민원사항 올라오는 것 또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동장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편파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동장님들 행정 못지않게 주민 화합이 이루어질 대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어려워도 편파적이지 않게 신경 쓰셔서 주민 화합 할 수 있게 행정을 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개 동장님들이 다 고생하십니다만 특히 서구에서는 열악한 지역이 석남, 가좌권입니다. 그쪽에는 수급자도 많으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석남동, 가좌1동, 2동, 3동, 4동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데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께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칭찬만 해드리면 좋겠지만 잘하자고 하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동장님들 다 잘하시지만 점심 때 주민들하고 자리가 있었을 때 간단한 반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권하다보면 조금 과하셔서 근무 중인데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을까말까 할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잘 하시다가 그런 조그마한 것에서 동장님들이 조금 나쁜 이미지를 가질까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사무소 지적사항이 통장 위촉시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여기 완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문제점이 개선된 면도 있지만 아직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동사무소 새로운 통장 위촉 시 동장님과 몇 사람이 똘똘 뭉쳐서 외부인들이 통장을 하고 싶어도 감히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우선 그럼 몇 개동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2동장님, 지금 거기가 문제점이 많은 동이긴 하지만 통장 위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전에 통장 위촉할 때 어떻게 하죠?

저희 동에서는 통장 위촉 시 각 통별로 결원이 된 통에 대해서 홍보물, 플래카드를 붙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는 동장이 바로 위촉하고 2대1 내지는 경쟁이 됐을 경우 동장, 구의원 두 분, 주민자치위원장, 통우위원장이 면접을 봅니다.

심사위원이 몇 분이요?

동장, 구의원 두 분, 주민자치위원장, 통우위원장 총 5명이 면접을 봅니다. 채점기준에 의해 통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채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남2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통장님 위촉시에는 공고 절차를 통해서 1인일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적합한지 심사해서 위촉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배점에 의해 최다득점 신청자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통우회장, 부회장 2명, 감사, 총무, 저 포함 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거 총무과장님 통장님 위촉시 면접위원이라든가 어떻게 위촉해야 된다는 내부지침이라든가 수립된 것이 있나요?

동 여건에 따라 동장님들 판단에 따라 선정에 무리가 없이 지역의 덕망 있고 신망 있는 사람이 위촉되게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일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을 보면 결과는 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통장이 잘 위촉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총괄하는 총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검단3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님에 대한 조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것대로 통장님들이 임무를 하시는 거죠?

저도 지금 통장 신규 위촉 되신 분들한테 직무연찬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직무와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상회보를 등한시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예전처럼 구정신문을 배부한다든가 동 행사에 나와서 협조를 한다든가 이게 본연의 임무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고 물론 그것도 본연의 임무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통장님께 1년에 한번 정도도 좋습니다. 아니면 상. 하반기로 해서 통장님에 대한 임무나 개괄적인 구의 돌아가는 것, 물론 구정신문을 보면 매달 회의 하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최근 IT기술이 발달하고 행정전산망, 전자민원이 많이 확대돼서 과거처럼 통장님의 임무가 그렇게 과중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받아본 것, 동에서 다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통장 위촉 현황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보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합니다. 안보고 그냥 옛날 통장조례 개정하기 전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도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동에서는. 그래서 제가 통장조례를 보셨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니까 3분의1 정도가 조례에 정한 것대로 돼있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반은 40내지 60가구로 돼 있으면 최소한 40가구는 넘어야 되는데 그 미만인 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세월의 흐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장님 숫자가 최대한 60가구를 기준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통은 몇 개 반부터 몇 개 반이다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데가 많고 23가구가 한 반으로 돼 있는 데가 3분의1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업무할 때 조례를 보시고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총무과에 정책관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은 10월 말일자로 그만두셨는데 일반 행정, 지역개발분야 정책관이 공무원들이 미처 못 하는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준 것 있고 자체 과에서 검토해보고 싶다 해서 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정책관이 연구한 중에 일반행정분야입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각 동별 운영방안 검토해서 부서 과제로 정책관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연구결과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지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위촉할 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냥 연구는 연구이고 팽개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개선할 노력도, 흔적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면 권역별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특성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에서 석남권, 가좌권, 검단권 이렇게 특성화해서 하면 더 수강생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지시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주민자치위원은 동에서 위촉되는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한꺼번에 전부 바뀌면 공백이 생깁니다.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 항상 50% 정도 신규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여 있지 않게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2분의1 정도 들어오고 이런 정도로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전문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문직들이 안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전문직으로 하고 관변단체 회원들은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식의 관변단체 분들은 다양한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라는 개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니까 보셔서 정책관이 연구한 결과가 뭔가 읽어보시고 난 다음 접목시켜서 실천을 해야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동장협의회 회장님 뽑혀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최고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화합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생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하는 업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각 동에 나가셔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각 동에서 예산안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건의사항이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1동장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이 주민자치시설 옆 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석남1동은 ‘85년도에 준공돼 20년이 넘어 시설이 목재로 썩고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은 기획홍보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동장님.

검단2동입니다. 저희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민자치활동이 상당히 왕성하게 잘 이루어지는 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 마찬가지이겠지만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다른 동도 다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8년 저희 강사수당 예산액이 2천 660만원입니다만 현재 12월까지 나간 것이 2천 820만원이 나갔습니다. 12월까지 한다면 순수하게 35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주민자치센터 기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에서 강사 수당을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부득이 내년부터는 활동프로그램 수를 축소시키고 현재는 프로그램이 1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수강생이 525명이 되는데 많은 프로그램은 실버노래교실로 71명이고 적은 데는 1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생이 적은 데는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폐강을 시키고 특단의 조치를 해나가겠지만 저희 검단2동은 특성상 여러 가지 주민자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강사수당만큼은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한층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강사 수당을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 수당은 검단2동뿐 아니라 각 동이 다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단2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엊그제께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선 상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달까지 지출하면서도 78만원인가 부족했고 12월 달 분까지 지급했을 때 얼마정도가 모자라죠?

대략 325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때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2천 160만원씩 일괄 편성하고 2008년 3월 달에 각 동별로 현황파악을 한 후 거기에 맞춰 프로그램 수라든가를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약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안 해주다보니까 각 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단2동장님 이번 정리추경에 혹시 반영을 시켰습니까?

33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했어요? 하나도 안됐습니까?

계상이 안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경우는 무조건 막무가내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편성 관계는 기획실 소관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단2동이 시설여건이 좋고 하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동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보면 그 외의 동에서 지원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은 파악해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전원기 위원님 맞죠?

질문 덜 끝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2008년도 본예산 세운 당시 이 예산밖에 줄 수 없으니 여기에 맞춰서 강사를 수급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야지 분명히 제가 그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점인데 분명히 3월 달에 현장실사 후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17개 동 중에 어느 동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못한 동도 있고 열심히 한 동도 있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으로는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못 한 동에 맞춰서 거기만큼 하라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325만원을 동장님 주머니에서 내서 지원합니까? 예산팀과 상의하셔서 각 동 파악해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못준다고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강사비가 남아서 처리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시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강사 수당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예산팀과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 하기 전에 각 동별로 받아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별도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각 동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동장님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검단2동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보면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에 필요한 경비로 쓴다고 돼 있거든요. 수강료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있죠?

네.

지금 검단2동 보면 작년에 1억 2천 894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은 1억 1천 7백만 원이네요.

네.

그럼 약 1천 1백만 원이 남았죠?

네.

그럼 325만원 지출하고도 돈이 남잖아요.

저희가 다른 동 못지않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검단2동이 지역특성상…….

이 부분은 17개 동이 똑같아요. 어느 동이고 강사료가 남아서 반납하는 동은 없고 전부 모자라서 하고 있는 부분을 수강료 징수해서 메꾸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동장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각 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보건소에 관심이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욱 발전된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와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주옥자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홍진의 과장님, 보건소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신대로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란 소장님 그리고 홍진의 과장님 보건업무 복지 중 보건이 제일이랍니다.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욕구도 많고 민원이 많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칭찬합시다 코너를 보니까 보건소 지옥희씨가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그 분은 여기 안 오셨죠? 그 분이 올리신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김기봉 선생님을 칭찬하셨던데 그 분이 굉장히 열악한 데 가서 그것을 감동을 받고 힘들어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셔서 돕는 창구를 마련하는 게 물론 칭찬하신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지옥희씨의 굉장히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보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주어진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능동적인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옥희씨 김기봉 선생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서구 정.현원을 보니까 서구 전체 결원이 7명인데 보건소가 6명으로 돼 있어서 의아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보건소장님 업무가 제가 볼 때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작년대비 112.6% 증가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폭주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휴직자가 좀 많았습니다. 간병, 출산, 육아휴직이 많았습니다. 현재로는 육아휴직 1명, 명퇴 1명이고 간병, 육아휴직자는 복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소에 두 사람은 영양사, 작업치료사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들어갔고 내년에 더 예정입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보건소에 내년 예산을 보니까 55억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이에요. 물론 보건소 업무라는 게 고유 업무보다는 위임업무가 많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마이너스 6명이라는 현원으로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본 위원 파악하기로 보건행정에 대해서 석남, 가좌권들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쪽에서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남가좌권이 보건의료 수요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그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많은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보건복지업무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검단보건지소를 살펴보니 정.현원 18명인데 좀 의아해서 지소가 개소될 당시 보사부에서 행안부로 보내잖아요. 보낸 것을 보니까 인가 날 당시 15명 정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18명이 된 거죠?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에 지소가 있었는데 ‘97년에 없어졌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서비스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면서 2005년 초에 행자부에 따로 정원 요청을 해서 당시 17명을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서류에 15명입니다.

17명을 요청을 했는데 3명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방문보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가 2005년 초에 하고 있다가 7월경 계획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공모를 한 시범사업이 최소 인원이 15명이었고요. 거기에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가 인원으로 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을 해 준 사항이라 저희가 한시 정원 15명을 받아서 18명으로 시범사업을 해왔던 것이고요. 2007년 9월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한시정원이 정규 인력으로 정원으로 되면서 현재 18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최근 휴직자가 생기면서 지소에서 한명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상황인데 지소에 현재 2명이 분만휴가 중이고 내년에 2명 예정입니다.

그럼 분만휴가는 대체인력이 있잖아요.

대체인력으로 활용은 하지만 대체인력이 정규인력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직원들이 힘든 상황인데 내년에는, 지소도 올해 계속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보건소에 대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얘기들이 저쪽에 보건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능동적인 보건서비스를 위해 제 생각에는 결원이 너무 많으니까 결원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총액인건비 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실 감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소장님 의견을 타진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면 조치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공간도 인원도 많으면 좋지만 현 상황에서 효율적 운영 그리고 서로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제가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55억이나 되는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원으로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실에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협의해서 검단보건지소 요원을 이쪽으로, 다음에 충원이 되면 다시 주더라도 이쪽 업무들이 폭주하는 관계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 지소 인력 관리는 말씀대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할 부분은 하고 내부적으로 할 부분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가 3-4년 운영되고 많이 배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지소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 오래 있다보면 아무래도 타성도 있고 검단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저도 알지만 석남, 가좌권이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운 분이 많다보니까 보건소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수요 감안해서 다음 인력 조정 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도 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24쪽 의약분업이후 원내 처방 후 약품조제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1급 장애환자 방문 진료 수가 전년도 대비 반으로 줄었거든요. 서구의 1급 장애인의 숫자가 줄은 것도 아닐 테고 경제는 상당히 어렵고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작년대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문 진료와 장애환자가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장애인이 진료를 보건소에서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장애인에게 약을 조제해줬습니다. 그런데 행정여건 상황이 변해서 전에는 보건소 주변에 약방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생겼고 장애인들한테 조제해주는 약 종류가 많다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장애인에게 무료로 조제하는 것이 8월 26일자로 하던 사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중단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월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인력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의약분업 초기에 시행하였던 사항을 지금 말씀대로 약국이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서울이나 이런 데도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욕구는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현재 약사가 없는 구도 있고 또 타 인력이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 자체를 줄여서 한사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 예산 활용 형평성 문제에 있어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약사 조제업무를 없애고 그 인력을 활용한 상황입니다.

방문 진료가 줄은 것을 무슨 이유죠?

지금은 원외처방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소에 오실 수 없는 분을 약국에서 약을 사다드리는 상황입니다.

금년 몇 월까지 했어요?

6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주다가…….

약품비로 약을 구입해서 조제해서 직접 가정방문시 드렸는데 지금은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서 사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을 직접 줘서 잘 쓰고 있었는데 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처방전으로 바꾼 거죠?

약사의 업무가 지금 한의사까지 같이 있어서 조제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를 다른 실에서 나눠 맡거나 원외처방을 내면 한 사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담당 팀장님 계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영희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휴직자도 많았고 보건소에서 약 짓는데 연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했는데 그 약으로는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의 종류는 많았는데 이분들이 의약분업초기에는 약국이 보건소 근처에 녹십자약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보호자와 함께 오셨을 때 거리상 불편이 있어 운영하다가 약국이 지금 세 군데가 더 생겨서 저희가 말씀드려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처방하고 부족한 것은 밖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사다보니까 그분들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양해도 구해봤었는데 그분들이 기왕에 약국 가는 것 돈을 안내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타도 무료 밖에서도 무료이기 때문에 불편은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주면…….

거의 장애1,2급하고 방문인 경우는 취약계층이어서 대다수 무료로 진료, 약도 무료로 처방을 받습니다.

대다수라는 건.

그 중에서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 받으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께도 말씀드렸고요. 저희한테서 처방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무료이지만 약국에서 사시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분들은 보건소 약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출 수 없어서 보건소에 있는 것은 무료로 드렸고 없는 것은 말씀드려서 밖에서 돈을 주고 처방받아 가셨던 거거든요.

현재는 보건소에서 약은 처방해서 주지는 않네요?

약이 없습니다. 방문 진료인 경우 처방전을 발급해서 약을 드리는 것은 외부 약국에서 지어다 드리고요. 원외처방 받는 분들은 장애 환자분들이 근처 약국에서 처방 받아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9-5쪽입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에서 성병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2월까지는 아니지만 18명이고 금년 10월말까지 28명입니다. 그러면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 보건소 온 것만 숫자가 잡힌 거죠?

보건소에서 검사실 진료실에 환자가 오면 검사실에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임질이나 매독 환자가 발생됐을 때 주사처방도 하고요.원내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약을 사가지고 가는 환자입니다. 스스로 온 환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서구 관내 성병환자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성병이 매스컴을 통해 봐도 굉장히 증가되고 위험수준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성관계를 가져서만이 옮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상야릇한 관계가 많아 성병이 옮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치료한 숫자만 나타났는데 조금 더, 우리 관내 병의원에 1년에 한번씩이라도 통보해서 성병 진료 받은, 개인정보신상 때문에 정확한 개인에 대한 것은 말고 숫자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필요하냐하면 개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한 성병환자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 사회가 성병이 더 많이 발생하나 안 하나를 기초통계로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보건소에 온 환자 숫자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라면 적극적인 행위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도 그 한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금년도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에서는 숫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또 남자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병에 대해 심각하지 않냐, 서구 관내에는 음성적으로 묵인된, 공인된 윤락지역은 없지만 많이 파급돼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시 성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14쪽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1,238명이거든요. 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4,525명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더 활발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감소가 됐거든요. 그 감소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팀장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감소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운영 프로그램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특화사업 이런 방향으로 취약계층을 조사하다보니 젊은 성인들이 직장인이 건강증진에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으로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이 중복돼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타 어느 기관이 맡아야 바람직하다 이런 정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다가 병원 다시 또 지금 보니까 위탁기관이 사단법인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사단법인인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거의 개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 주옥자입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데 2007년 12월에 끝나면서 다시 재위탁 공고를 했었는데 공고 조건이 사회복지기관이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팀장님 잘 모르세요? 제가 9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 지침이 약간씩 수정되는 부분을 공고할 때 됐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법인이 금년도에 처음 위탁을 받은 거죠?

네.

공고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24쪽 최용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급 방문 진료의 경우 보건소에서 약사가 있다고 해서 약을 조제를 해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약은 약국에서, 보건소에서는 처방전만 해야 되는데 편리상 이건 어떻게 보면 잘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장애우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데도 있다 하는데 제가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료 수집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 장애우들을 위해서 여기 보건소에 약사가 있으니까 처방전을 끊어서 약사가 직접 약을 투약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약을 투약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례 같은 것이나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을 짓지 않게 된 이유가 환자별 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구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단하게 된 겁니다. 약사법 23조에 약사만 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코드번호가 있어서 저희가 처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분이 한번 오시고 계속 오신다는 게 없어서 안 오시게 되면 그 약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약을 유효기간까지 두다보면 약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약이 결국 버리게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새로운 약을 받아서 드리는 게 약국이 훨씬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약의 종류는 많은데 다양한 약을 지어드릴 수 없어서 밖에서 처방을 받았고 그러다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되면서 우리가 운영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타구도 그런 경우로 결국은 중단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원만 받고 주민 편에서 일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 위배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면 장애우들에 대한 모든 약을 보건소에 구비해서 하면 기간만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1급 장애우 환자 중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장애우들 잘 걸리는 질병에 따른 약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갖추면 장애우들이 여기 와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장애우들이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 분들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건소에서 예전에 약을 주다가 의약분업 후 끊고 약국 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시는데 의약분업이라서 안된다고 설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분들이 많이 걸리는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등 간단한 것을 구비해서 편의를 제공해도 무리는 없다 생각되지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제정해서 약을 투약을 해야 될 지 아니면 지금처럼 약국이 가깝다하니까, 가까운데도 장애우들이라든가 노인 분들은 끊임없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약국보다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는 약이 약국 약보다는 좋다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약을 쓴다 보건소에서는. 과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약을 보건소에서 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고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올해는 보건소에 와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함에 따라 보건소에 불편은 끼치지 않았나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와서 보건소도 구경하고 현장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결정된 만큼 혹시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연크리닉에 개인적으로 관심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도전했다가 못했고요. 보니까 6개월 정도 성공 확률이 3-40% 정도 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완전히 끊는 사람 대략 몇%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4주와 6개월을 따지거든요. 전반적으로 봐도 성공률을 25% 정도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높거든요. 기본적으로 25%.

혹시 그럼 1년이나 1년 반 전에 금연에 성공했다는 분들 다시 점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등록 하신 분도 많아요.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패치 안 붙이고 하면 효과가 없어서 강력한 약이 안나왔나 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의사 처방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처방 안 해 주시던데요.

위원님이 의지가 강해보여서 그건…….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오늘 보건지소도 함께 하는 겁니까? 소개를 지금이라도 하시고 함께……. 다 물려 있는 것이니까.

검단보건지소장님 그러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업무가 중복되니까 함께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검단보건지소 인원이 몇 명이죠? 소장님 답변하세요.

정원 18명입니다.

현재 임대평수가 몇 평입니까?

246평입니다.

고월출 의장님께서는 검단에 18명 있는데 인원이 많고 보건소로 옮겨서 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검단보건지소의 업무량이나 보건소 업무량을 가장 잘 파악하시는 분은 보건소장님입니다. 구의원보다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맞춰 인원배치 하는 거죠? 18명으로 업무량의 여유가 있나요?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가 대기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246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소가 모자라서 신축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임대로 있기 때문에…….

9-25쪽을 보면 변경전 후가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 업무를 파악하고 검단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전에는 후하고는 장소가 틀리고 변경 후는 검단4동 청사를 신축하는 거예요. 이미 총무과에서 검단4동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변경 후, 전하면 말이 안 맞는거에요.

변경 후는 복합청사를 가는 것으로 초안을…….

그 초안을 검단4동과는 상의도 없이 보건소 임의적으로 작성한거에요.

총무과하고 같이…….

지금 246평을 쓰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만약 신축해서 4동과 동행하면 몇 평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300평입니다.

기계실이나 전기실 없이 300평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으로 실 면적만 250평이 필요하고요. 복도나 대기실 공간 해서 300평입니다.

복도나 대기실도 건축면적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실이나 주차장 없는 상태에서 300평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동사무소 기본계획은 1층 동사무소, 2,3층 프로그램 운영하고 4층은 대강당으로 쓰겠다고 계획하고 있는거에요. 남이 계획 해놓은 것을 한 층을 보건소를 달라, 두개 층을 달라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축할 때 구체적인 협의사항이고 동사무소 신축 건물을 쓰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건축시 증가해서 건축해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6년 후면 분구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분구 되는 가정을 하고 행정낭비, 중복 예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보건지소를 짓되 검단1지구 43블럭 1,200평 땅 보건소부지로 매입돼 있는데 그 위치가 보건소 위치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매각하고 600평만 사도 되지 않습니까? 사서 깨끗하게 보건지소를 신축하자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 겹살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했을 때 이렇게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마전지구에 하려고 했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검단사업개발소에 가서 적정한 위치가 없나, 처음에는 팔아서 새로운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마침 검단4동을 짓는다고 해서 보건소와 같이 지으면 예산이 50억 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청장님께서 새로운 적지를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검단4동과 같이 짓는 것으로 보고 드렸더니 좋게 생각하셨고요. 건물을 지을 때 층별로 논하는 게 아니고 기역자로 지어서 저쪽은 동사무소 이쪽은 보건지소로 사용하는 식으로 기안해서 청장님, 부구청장, 총무과, 건축과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금 국. 시비 10억 정도 따왔죠?

네.

이미 동사무소 청사가 다 계획돼 있는 상태에서 함께 쓴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 또 보건소 지어야 되잖아요.

분구가 될지 안 될지는 계획도 안 된 상태로 현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같이 지으면 위치가 교통이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동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남의 집에 끼이려고 하냐는 얘기에요. 별도로 땅을 사서 짓자는데.

실제로 지소가 임대로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해서 하면서 말씀대로 지소 교육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30명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게 많이 있고 직원들이 칸막이에서 일하는 등 여러 가지 있고요. 거기 오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동도 따로 지을 수도 있고 또 분구가 돼서 보건소를 짓는다면 그건 보건소를 짓는 것이지 300평이 절대 보건소를 대신할 수는 없고요. 지소로도 300평은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적고 임대에서 벗어나 새로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넉넉하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말씀대로 5년 뒤에 분구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소를 짓지 않는다면 6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운영한다는 건 지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요. 지금 검단보건지소 신축을 하지만 추후 보건소로 쓸 수 있는 부지에 터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증축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만약 신도시가 된다면 복합청사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짓지 말고, 지소장님 큰 불편 있어요? 50평 정도만 추가하면 불편 없다고 하셨죠? 검단에 노는 건물들 많잖아요. 우선 견디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냥 좀 살면 되지. 부족하면 놀고 있는 옆의 건물, 땅, 사무실 임대해서 확장하면 되고. 2년 전 인테리어 1억 8-9천 들었죠?

네.

굳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굳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짓는다면 보건소를 생각해서 1,200평 매각한 값으로 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분구가 된다면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알코올센터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 같이 둘 것인가 별도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청사 지을 때 그런 공간을 활용공간으로 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해서…….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센터 같이 두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건강증진센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검단보건지소가 신축의 해야 할 큰 명분 없다, 두 번째는 신축하겠다면 동주민센터에 더부살이 하지 마시고 단독건물을 추진하라 저는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왜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려는 지를 모르겠어요. 300평 더부살이 하려면요 그냥 인테리어 잘 돼 있는 현 위치에서 한다니까요. 검단주민들에게 보건지소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타시도 경우 보면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든가 그러한 경우 새로 이동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임대로 있는 다른 보건지소들도 신축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계속 예산에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1-2년 앞을 못 내다보고 신축하면 예산 낭비, 중복이다 하는 얘기에요. 신축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장래를 봐서 신축해야 된다면 단독 보건소로서 위치를 잡고 아니면 단독 건물로 신축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생각보다는 검단4동 주민들이 반대한다니까요.

소장님 이 부분은 혼자 결정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와도 상의하실 문제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은 말씀드리고 다른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죠?

요즘은 저소득층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보다는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작년에 조례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보험료가 6천원 미만인 대상들은 구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예산도 2천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그 조례를 어떻게 보면 잘못 만들어서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신청 자체를 안 해서 2008년도 예산에서 57만원밖에 혜택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선의 보건소 직원들께서 노인들이나 저소득층들 의료보험을 못 내도 진료는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의료보험료를 못 냈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보건소 방문 않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방문도 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데 이미 서구청에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료보험 1만원 미만은 모든 분들에게 시에서 의료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시에서는 65세 이상 1만원, 구에서는 모자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월6천원미만 내시는 분들은 구에서 지원해주는데 조건이 본인 신청이다 이런 홍보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철영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그러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동의하신대로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란 보건소장님,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수고 많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시정 요청은 검토해 주시고 서면자료 요청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이동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단출장소에 깊은 관심 가지시고 방문하여 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서 검단출장소에서 요청했던 제설작업용 살포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5톤용과 15톤용 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원만한 제설작업으로 검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심경섭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청과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만 다르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오납 환불조서가 잘못 부과해서 환불한 것 아닌가 했는데 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부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정도나 순수한 과오납이고 공무원들이 잘못부과해서 환불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판단해보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다면 과오납이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 신고 자체를 본인이 와서 한다면 신고만 하는 줄 알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재산세 같은 경우 대장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환불도 본인들이 잘 못 알고 너무 많이 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나름대로는 많이 환불시켜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나오겠죠?

그것은 없을 겁니다. 전산으로 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11-22쪽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취득세에 따라서 등록세도 결정되는 건데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돼 있죠? 세법에 있긴 하겠지만 세무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백만 원 이종심 취득세에 따라 연관된 것이요.

취득세 자진 신고 할 경우 신고하는 표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그 분이 신고하셨는데 저희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취득세라는 건 원래 신고할 때 공시가액보다 아파트 같은 경우 오래된 것 경우 공시가액 6억이면 실제는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 산 시가대로 신고해서 세를 내거든요. 여기 보면 자기 산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게 돼 있는데 시공사에서 입증이 되면 그에 따라서 장부가액으로 내도 되지 않나요? 시가표준액이 높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건축하다보면 시공사에 따라 싸게도 할 수 있고 비싸게도 하는데 행정안부에서 시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있어서 그보다 높을 때는 인정하고 낮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살 경우 통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수도 있고 공시지가보다 저렴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세가 경매 받은 데 따라서 달라지는데 재산세는 팔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취득세는 경매 받은 것대로, 이것과 다른 것 뭐가 있죠?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사니까 신축 같은 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경매나 다를 게 없는데요. 집도 마찬가지 직접 지으면 더 싸게 지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취득세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한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방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가보다 적다 하면 그런 것도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행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침이니까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생각이죠. 경매와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다음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입니다. 재산세가 개인이 안 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회사 아닙니까? 대주건설은 검단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분양해서 이익 많이 본 회사인데 어떻게 재산세를 5천 95만원씩 체납하게 뒀죠? 굉장한 액수인데요? 세무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9월에 고지됐었고 독촉기간이 11월 30일로 바로 압류조치 됐습니다.

언제 겁니까? 2008년도 9월에 한 재산세인데 아직 안냈다는 거죠?

지금 자료 드린 기간에는 법정독촉기간이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건설 재산세는 뭡니까? 공사 중인 겁니까 아니면 분양이 안 된 겁니까?

아직 공사 진행 중에 있는 토지…….

회사 것은 특별히 다른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건축팀을 통해서라든지 재산세라든가 세금관계는 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방법인데 건축당시 가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압박을 가해서 체납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수지 2008년도는 아직 안했고 2006,7년도 것은 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서구는 아파트 개발지역이잖아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는 안정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종단체, 서구하고 비슷한 단체와 비교할 때 체납, 세금의 징수가 저조,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단이 서구청의 세수를 굉장한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더불어 체납도 많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전화만 몇 번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서 세무과 팀에서 전화 했다고 하면 내는 일도 좀 있을 겁니다. 세무직만으로 안 되면 다른 부서 직원 동원해서 동별 목표를 할당해서 징수 독려하는 방법으로 전화한다든지 주민세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어렵지만 고액체납자만 독려해도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35쪽 보안등 시설공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전력공사 소재지가 어디죠?

전자입찰이어서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2007년도에 입찰했던 것이고 동광 역시 금년에는 전자입찰 받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업체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업체였으면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보안등보수 연간 1억 정도인데 연초에 전자입찰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현황 및 단속실적 7월부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그렇게 됐는데 팀장님, 소장님 마찬가지인데 불법전용 전용협의를 해줬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면 불법이죠? 그리고 전용협의를 안받고 불법전용 한 경우도 있고 다 포함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몇 년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죠?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목적 외 사용하는 기간이 2년입니다.

불법하는 자체를 고발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5-3년 지속적으로 상하반기 나가서 검단만 하는 거니까 많지 않으니까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11-46쪽 무등록공장현황은 있는데 등록공장은 몇 개죠?

870여개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나머지 1,476개는 무등록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은 공장이 요즘 어려우니까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서구의 오지에서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출장소에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본청대비 대충 계산해보니까 35%를 검단에서 걷어 들이고 있는데 출장소 직원 몇 명이죠?

전체 44명입니다.

44명이 세수로는 35%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은 없고 지원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묘지, 공원업무, 녹지업부 담당팀 별도로 있나요?

없습니다.

산업팀에서 같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6개 구획정리사업이 2009년도 봄에 서구청으로 이관되면 공원 70개 정도 가로수 관리해야 되는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녹지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청에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행정조직 개편 때 검토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연초 행정개편하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들 행감 하다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6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장님은 얼마죠?

동장님들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는 똑같은 부서장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만 있습니다.

그럼 행사를 하거나 동네 일이 발생하면 개인 주머니에서 내나요?

꼭 필요한 자리라면 사비로 하는 것도 있고 웬만하면 그냥 참여합니다.

어떻게 동장은 있는데 소장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달라고 얘기 안 해 보셨어요?

예산부서와 얘기 해 봤는데 출장소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장 인건비로 할 수밖에 없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해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근무하는 부서장과 달리 출장소는 본청에서 나와 있는 기관인데 대우를 안 해 주면서 의무만 주어지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소장님도 적극적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원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출장소 위치가 동사무소와 본청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혜택은 적으니까 지역구이신 홍순목,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은 말고 격려만 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불만이 쌓일 것 같아요. 조직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신문에 보도 됐었는데 청라에서 뻘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하는 바람에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청라에서 나온 뻘흙이 성토된 게 많이 있는데 불법매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50센티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하면 개흙을 부은 다음에 그 위에 30센티 정도 뻘건 흙을 갖다 부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청라지역에서 나오는 뻘 때문에 시장님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지에 그것 좀 받아 달라 요청도 했었는데 매립지에서 불가하다고 답신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하자도 없는 것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지역에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행청, 시청, 유관기관과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솔직히 법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문으로 해서 법이 없다면 처벌규정을 만들던지 하라고 공문을 띄우려고 합니다.

상부 기관에 현장의 소리를 법제화를 해달라는 건의도 하시고 시, 시행청 등등과 협의를 하셔서 방법이 있나 연구해서 대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최고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실상 검단에 계시니까 전위원님이 저희 사정 많이 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검단에 4개 동이 있는데 그렇다고 동이 출장소 하부기관은 아닙니다. 동등한 5급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이고 저희는 저희인데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출장소에서 다 관리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출장소에 연락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바자회 하고 그러면 그냥 갈수 없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좀 내고 하는데 저는 가면 그냥 얼굴 비추고 오는 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및 건의 처리 자료 11-29쪽을 보니까 심원섭씨 천막파이프를 무단으로 축조하여 낚시터로 사용 또 맨 밑에 해서 이행강제금이 2천 496만원씩 두 번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1월 29일, 3월 10일인데요.

민원서류가 동일한 게 시기 차이를 두고 같은 내용이 들어와서 이것은 한번 부과한 내용입니다.

천막파이프가 철거가 안돼서 3월에 또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처음 들어오면 시정지시기간을 두고 그 기간 사이에 또다시 들어온 겁니다.

너무 갭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민원이니까 즉시 시정조치해서 안되면 곧바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시정 지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나 싶네요. 철거 안하니까 다시 진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진정 들어온데 대해서는 다른 것처럼 항공촬영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즉시 해서 다시 진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순만 2건이 동일 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인근에 공장에서 생활하수가 자기 논으로 유입된다고 들어왔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관통하는 하수구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소유자들과의 합의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연처리가 돼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또 들어왔습니다.

하수관거는 소유주 상관없이, 그러니까 막 나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폐수나 하수가 타인의 논에 들어오니까 농사에 지장이 있다 해서 한 건데 실제 지장 있습니까?

제조업소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확인했는데 민원 내용은 공장과 농지주들과 감정적인 요인으로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이 유입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전 저희 검단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도가 존치돼 있는 지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골사람들 말로 도랑 식으로 기존 김포 때부터 건축허가 나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하수도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8일 월요일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