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42만 서구 주민을 대표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깊다고 생각되며 많은 지적과 질타 및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양영준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끝으로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토지정보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단히 죄송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11-11에서 12쪽 새주소사업에 대한 이후 추진 및 진행사항이 미흡하여 별도 자료를 작성하여 자리에 배포하여 드리는 번거러움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1-14쪽 두 번째 네모 표 아래 동그라미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시설자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1-13쪽 개발부담금 미 징수 합계 금액이 60억 4천 8백 90만원이지만 56억 5천 8백 55만 3천원으로 되어서 6,048,900으로 고쳐야 되겠고 2007년 미 징수 합계 금액이 40억 9천 7백 55만 2천원인데 37억 7백 2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4,097,552,000원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1-62쪽 부과 계가 152건인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계가 14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1인데 152로 고치고 13인데 14로 수정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번거로움과 수고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에 계수 및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검인, 부동산실명법 등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순으로 차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비송사건 이송내역은...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송영우위원
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일동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안 오셨지만 직원 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은 주민복리 증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큰 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11-3페이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비송사건이 이거 아마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겠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것은 법인이 사회인 간에 생활관계에 대한 소송절차인데 간이하고 탄력적으로 아마 그 절차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맡기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해는 몇 건이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77건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올해는 몇 건이에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170건에 4억 8천 8백 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사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그쪽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다 과태료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만약에 결국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가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이게 실거래 신고제도가 종전에는 30일이다 보니까 2006년 12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의신청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신고한 사항이 30일을 초과해 가지고 신고한 사항이 약 6개월 내지 1년 뒤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0일 지나가지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즉 과태료부과를 6개월 내지 1년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이의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재판 의뢰한 것이 늘어났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의신청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되었죠. 이게 사전에 홍보를 안 하셨나요? 안 그러면 숙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라든가 저희 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또 부동산중개업자 분들한테 협회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공인중개사 말씀하시는데 공인중개자 자격증 안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중개인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있죠. 그런데 안 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중개인이 아니신 대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따라 홍보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무자들이라든가 담당 팀장님...
송영우위원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에 따른 이의신청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사후이용 실태조사 때 발견이 되어가지고서는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이게 다 국비로 들어가죠? 이거 실거래가 신고 지연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비송사건을 하게 되면 국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을 하게 되면 저희 구의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송영우위원
비송사건이 전부다 국비에요 안 그러면 우리 구비로 들어온 것 있습니까? 다 국비 아닙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비송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다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되도록이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과태료 받아서 국가로 다 들어가는 돈인데 국가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진짜 77건에서 100건이 늘어났는데 물론 이런 절차과정이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홍보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다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이것은 한 가지는 이해를 못해서인데 11-15페이지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내역및 처리결과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연도별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현황에 있어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있고 또 1월 1일 기준해서 5월 30일에 결정 공시를 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토지이동 즉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없던 땅이 새로 생기는 신규등록이라든가 등록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0일에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결정 공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 가격은 너무 낮으니까 높여 달라 또는 너무 높으니까 세금부담이 되니까 낮춰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상향요구 내지는 하향 요구가 되겠고 그러면 들어온 것을 저희가 토지특성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또 저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다시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당신들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느냐 틀리느냐 확인을 해 달라고 합니다. 검증을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향이 181건 하향이 23건이고 그 나머지는 이유가 없다 기각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의견 가격을 제시한 신청인이 되겠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격과 결정 지가를 결정하게 되고 이게 위원회에서 조정 가격하게 되면 결정 바로 되는 것이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결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의견 가격을 대비해 보니까 의견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개인이 가격을 상향 하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겠지만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7-2쪽에 있는 2008년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내역 이게 의견가격 평가위원회 조정가격 결정지가 이랬는데 의견 가격은 이분들이 이의신청서에 얼마로 해 달라 그러는 것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조정 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즉 조정 가격하고 결정 지가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보니까 제도의 문제이지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것은 아마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봤을 때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의 비 낭비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급적 현장을 나가서 진짜 가격 형평성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지가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11-46페이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로명 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구간도 많고 이름도 많아가지고 주민들 혼란을 고쳐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 도입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평도 많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49페이지 보면 도로구간 587개 있는데 그리고 도로명판은 1,485건이나 되고 과장님 이 사업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선책은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종전에 그러니까 1999년서부터 2002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의한 새주소사업은 소위 말해서 유럽식 새주소 제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름이 사랑길, 타공로 그 다음에 공단길, 무슨길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587개이다 보니까 담당 과장인 저조차도 그 이름을 사실 다 못 외옵니다.
송영우위원
인정합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오신 이용철 서기관이라는 분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아예 새주소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도로명 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도로명수를 20개 내지 30개 정도면 경찰서라든가 택배회사라든가 소위 식당가라든가 이런데서 외우기 쉽고 쓰기 좋고 찾기 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27~8개 정도로 도로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구간마다 20미터씩 기초 간격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20미터씩 해 가지고 서곶로 37번길 그러면 지금 구청 뒷길이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 사업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지금 2008년도 4월경에 이게 지침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송영우위원
4월경에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검단지역은 저희가 새주소위원회를 금년 11월 19일에 개최해가지고 도로명이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어쨌든 이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실이겠네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다소 중복되는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무튼 이거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개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구상하신대로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11-53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및 해지에 대한 구의 입장인데 전날 시책추진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토지거래에 대해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된 청라지구 내 상업부지가 3일날 실시되어 입찰해서 유찰되었어요. 글로벌 경제난으로 불어 닥친 부동산시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이 내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가도면에 잘 나와 있듯이 건축허가 및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거래량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라고 본다면 지역경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구역 해지에 대한 건의안과 주민 서명부도 제출하고 나아가 구도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만료 시점에서 해지요구 의견을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게 너무 늦지 않나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이게 2009년 5월 25일까지가 만료 기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 전후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재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지가동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부동산거래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구의 의견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허가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금년도 8월 말경에서는 의회에서조차도 주민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전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청라지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또 그것을 관장을 하고 저희 서구에서는 관장을 하지를...
송영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라지구를 말씀드렸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지금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도 해지요구 건의안도 내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도 제출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구의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저희는 올릴 때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는 계속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것을 해지를 해 가지고 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명품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해지 의견은 분명히 제출을 했었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만료 시점에서 해지요구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기에...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의견을 물을 때에 해지 건의를 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해지 건의를 올린다고 해도 반영이 안 되고 그때 되면 올려라 이런 것이 국토해양부라든가 시에 담당자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물론 우리 시나 중앙정부 보면 똑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입니다. 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전체 서구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면 건의안도 받지 않아도 또 갖다 주시고 지역정서를 담은 그 내용들을 꼭 시기에 맞추지 마시고 자주 건의하시고 설명 좀 하시고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라도 연말이라든가 연초 되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담아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55페이지 사후이용실태조사 및 행정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 후에 이용 목적대로 제대로 이용 하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토지거래 보면 또 11-54페이지요. 똑같은 사항인데 토지거래허가 사항에는 허가건수가 1,110건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1월부터 언제까지 10월말까지예요. 안 그러면...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10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이에요. 줄어든 것이에요. 없으면 됐습니다. 이중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안 해서 적발되고 고발되는 것이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44건 1억 6천만원인데 이 과태료 어디에 사용되나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구 세외수입으로.
송영우위원
세외수입이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면 15개월이나 되었는데 44건이에요.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용되는지 실태파악을 지금 잘하고 있나요. 몇 분이 점검을 나가고 있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를 담당하는 분은 담당 팀장님을 제외하고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두 사람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이용 실태만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 중개업협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개업협회 세 사람을 받아서 다섯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중개사 이분들이 봤을 때 진짜 이용 안 하는 것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하고 금년 초까지 금년 6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사후이용실태조사 감사원 감사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열심히 해도 감사에서 그렇게 어렵게 곤욕을 치른다는 말씀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토지거래허가 사실 법으로 묶여서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토지거래허가 웬만하면 탄력성을 가지고 많이 내주시고 사후관리에 정말 사후이용실태조사에 인력을 더 투입하시더라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토지거래에 활성화에 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가는 가급적이면 순조롭게 정말로 이용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주고 사후이용실태 허가를 내줬는데 진짜로 이용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11-14쪽 기반부담금시설 부과·징수 및 관리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폐기물시설 등 일곱 가지에 대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경에 이 법이 폐지가 되고 다시 금년 9월경에 재시행이 되었는데 이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건수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이 변경되어가지고 행위허가가 완화가 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3월까지 해 가지고 356건에 약 25억여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98.6% 24억 9천여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 징수된 것이 5건에 2천 백만원정도가 되겠는데 12월 4일날 어제까지 2건에 3천 5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두건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건은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부과 취소를 해야 될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검단에 개발사업 그리고 또 가정동에 도시재생사업 이거하면서 이게 지금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거 행위로 말미암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행위허가라든가 아직 그런데 지정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11월 중순에 교육을 저희가 받고 왔고 아직 시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시달이 어떻게 하라 세부적인 내용이 시달된 것이 없어서 아직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을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국토해양부라든가 인천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법에서만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또 내부적인 청장님이라든가 위에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구위원
아직 내려온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이 잘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토지정보과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지거래허가를 완화해 달라고 우리가 지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재 지정될 때에 우리가 5월 달에 재 지정되었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5월말까지.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5월 25요.
홍순목위원
25일까지이고 올해는 5월 19일인가요 아마 10 몇일날 되었는데 그러면 4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때 분명히 해지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 얘기했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지역경제 부동산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그때 당시에도 벌써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하강 일면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검단지역에 부동산경기가 검단신도시 발표 후에 산남 아이다스인가 그 아파트 한참 하고나서 그 다음에 2008년 들어서면서 부동산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더 지정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해지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했느냐 아니면 의견사항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있어가지고 거래동향 거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얼마를 했고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얼마를 했으니까 이게 줄어들었다 거래건수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가도 지가를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저희가 판단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확하게 100% 정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된 금액을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대비를 해 봤더니 다소 떨어진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래동향도 떨어졌고 지가도 떨어졌으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행스러운데 제가 강화 쪽에 토지거래허가를 강화군에 군민들이 아주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것을 이경재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와서 설명하는 내용을 봤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매월 토지 지가의 동향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동향 다른 데는 해제된 곳의 추이 그 다음에 강화군의 추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정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여기보다도 더 훨씬 괜찮은 곳인데도 해제된 이런 예를 자꾸만 들면서 굉장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달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할 때에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강화군 사례를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재 지정 의견 물을 때 참고로 해 가지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에 따라서 파생되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시죠.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고 사실은 검단신도시라든지 청라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렇게 김포 신도시 인근에 우리 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국가사업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쪽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에처럼 부동산 상승기 과거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주변에 상승을 불러왔지만 이제는 경기 하강기에는 오히려 그것을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가지고 내년도 4월 달에는 미리 준비하시고 또 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검단에 이경재 의원님 계시고 또 이학재 의원님 계시니까 많이 찾아가 보셔가지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하시고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하셔가지고 적발도 하고 그러는데 사후이용실태에 대한 적발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적발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우선 나가기 전에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했을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서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서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해 가지고 주거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분이 실제적으로 농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농지원부가 있는지 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겠다 그러는 분들은 건축과에다가 건축물대장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용이 공적 장부에 의해 가지고 증명이 되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할 사항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 두 명이 차를 배차 받아가지고 저희만 나가니까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던 같습니다. 나갈 때 시민단체라든가 중개사협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 사람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니 세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겠다고 해서 세 분을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농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또는 실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이용계획서상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볼 때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진짜 토지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투기라고 해서 지탄도 받고 했지만 지금은 참 지금과 같이 거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주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마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같이 경기도 안 좋고 한데 토지거래허가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안 좋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다니면서 같이 단속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담당자들은.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지가 되면 재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토지거래 사후실태에 따른 위반자들 적발되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거래허가를 받아서 이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했다 늦게 했다 이래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그런 기준을 많이 감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갖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현실은 우리가 많이 그쪽에다가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정책 입안할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지방에서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겪는 그런 문제점 현재 정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건의하시고 그런 것들을 상부에 많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11-60쪽 75, 76, 77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28필이지를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이종민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 안 해줘서 지금 등기이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왜 토지거래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1항 가목에서부터 사목까지를 일단 저희 기본법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라든가 환경보전과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또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서 가목에서 사목까지는 요건을 충족을 했지만 도시개발과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행위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종민위원
왜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불법행위가 있다는 지역입니다.
이종민위원
그 지역이 지금 순환골재가 쌓여 있는 자리에요. 그렇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내가 보람 쪽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 사람들 얘기인 즉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토지거래허가 등기이전이 되면 자기네 땅이니까 치우겠다 그래도 구에서는 안 된다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아닌게 아니라 쓰레기매립지 들어가면서 우측인데 아주 흉물덩어리라고 우리 구에서 먼저 내가 한번 건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순환골재가 없어져야만 될 자리에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내가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발을 하되 그 자리를 공원부지로다가 묶어서 매입을 해서 치우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는데 이거 왜 토지거래를 그것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관련 부서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같은 구청장 밑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맞는다고 내줬는데 저쪽에서는 또 고발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허가내주고 어느 한쪽에서는 고발하고...
이종민위원
그런데 치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주면 자기들이 치우겠다는데 믿지를 못해서 안 해 주는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람농장이 거기다가 땅을 재생골재 부지하고 사게 된 것은 계양구 효성동에 있던 무허가공장 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쪽으로 다 옮겨오려고 그것을 산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법에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주면 우리는 난개발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 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위원님들 그거 아시게 되면 다 반대하실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은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래서 땅을 샀는데 허가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재생골재 저런 불법이 벌어졌고 그랬습니다. 재생골재 갖다가 환경보전과에 재활용법에도 위반이 되었고 저희 도시개발법에도 위반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토지를 사고팔고 지금 엄청 얽혀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고 구속되고 들어가고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도 2백억을 미리 예치를 할 테니까 그것을 허가해 달라 전혀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어디로 갈 것이냐 경제청으로 갖다 버릴 것이냐 아니면 매립지로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면 삼자 구청장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OK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해 주겠다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위기방편정도 그 사람들의 제스처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서 못하고 현실적으로 현행법이 위반이 되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저희나 고민한 끝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그냥 놓아두면 괜히 기대감 때문에 진흙탕 싸움처럼 땅 사고팔고 더 투기만 조장되니까 이것은 그러면 공원이나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나 우리 구나 이렇게 같이 해결방안을 찾아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시 것에도 포함되어서 지금 용역 들어가 있고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김일동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열심히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토지거래허가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담당 쪽에 접수가 되면 과장님 결재 나고 또 국장님 결재 나고 그 다음에 청장님까지 결재가 되나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가 이렇습니다. 허가사항이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 해주는 것은 과장 전결로 나가고 부득이 불허가 되는 것 그것은 민원인들의 권리 구제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까지로 이렇게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옥 상반기에 토지거래 불법허가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검단 마전동 686번지 일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불허가 업무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전결 과장 전결입니다. 항상 차 상급자에게 이것을 굳이 했던 것은 검단 문제에 대해서 국장 전결로 충분히 생각한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전에 이학재 청장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당초에 토지거래허가가 2006년 12월초에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용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불허가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허가처분 했다가 2006년 12월 21일인가 20일 전후 해가지고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왔기에 이것은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니까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가 없다 다시금 한다고 하면 불허가처분 한다 그렇게 했더니 민원 신청하신 분이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를 찾아와가지고 이게 소유자들 간에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에 계시던 청장님을 잘 아신다고 해 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부속실이라든가 민원상담실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라든가 담당자라든가 팀장이 여러 번 불려 올라가서 상담을 했지만 저희들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청장님까지 만나 뵙고서는 했는데도 저희는 분명히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러면 내가 담당자들이 징계가 겁이 나가지고 못하면 나 혼자서 사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장님 혼자서 사인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토지거래가 될 수 없는 사항을 청장님이 결정을 하면 거래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담당자들은 법에 이렇게 되었다기보다 저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아니고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침을 어겨도 민원인들한테는 그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과장은 징계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청장님께서 방침으로 민원해소 차원해서 방침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방법을 달리하면 잘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를 내고 현재 토지주 이름으로 건축을 내고 건축을 한 다음에 토지 이의신청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착공까지만 하게 되면 건축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가지고 착공만 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토지이용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법 토지거래를 할까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마 거래 당사자들 간에 즉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채권 채무라든가 연말이고 또 그때 2006년이니까 2007년이 되게 되면 세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경험 원칙상에 비추어가지고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불허가를 내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허가로 떨어져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불허가가 나가니까 그 불허가 나간 것을 다음날인가 2,3일 진짜 일주일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갖다 접수를 한 거예요. 저희가 18일날인가 19일날 12월 18일날인가 19일날 불허가처분을 했더니 21일날인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다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분하고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허가가 28일날인가 하여튼 연말 거의 하루 앞두고서는 그렇게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하셨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 이후에는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과인가 거기 가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년 8월인가 9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어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갖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어가지고 검찰청에 갖더니 검사님 얘기는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자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하는 가운데 저는 이게 방침으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는 사법기관에 올 내용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행정관청 내에서 징계 책임은 될지언정 사법기관에 이것을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내사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저희 과로는 기관통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감사부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통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양영준 팀장님이 훈계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과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럼 이 건으로 인해서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네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양영준 팀장은 그분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불허가처분서 뒤에다가 당신네들이 이거 소유권이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징계 때문에 못한다하고 불허가증 뒤에다가 연필로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개인 간의 그런 것을 우리가 안내를 이렇게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고 경찰에서는 이게 민원인 즉 토지거래허가 신청인하고 양팀장하고 무엇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강조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당시에 동에 나가 있는 담당했던 분을 제가 만나봤었는데 일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못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양팀장님이 경고를 받았으면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법상 안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 그런데 이게 방침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저는 이렇게 행정학을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출직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기관장이라고 하면 물론 법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아까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부령을 얘기하고 시행령이라고 하면대통령령이거든요. 규칙까지는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민원인들한테도 구속력을 지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침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원인한테 영역을 끼치지 못하고 담당공무원한테 징계 책임을 미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지침을 갖다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그것은 판단을 할 때에 선출직에 의한 기관장이 내가 이런 방법으로 구정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엄연히 법으로는 불법인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구청장이면 이러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시시비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금년...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더 이상 오래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정립만 하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마무리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기록에 남겨두고자 함이었고 그 다음에 어찌되었든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법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또 사항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정당한 업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그래서 양팀장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잘못되었다고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누가 과연 진짜 친절 민원 친절하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느냐 누가 과연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소청심사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 공무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올바른 행위를 했다고 저도 여겨지고 또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상찬입니다. 병가 중인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창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네.
송영우위원
감사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교통행정과 감사 이전에 먼저 송웅균 과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직원여러분들이 쾌차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상찬 팀장님 최창수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를 이끌어나가시는데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스쿨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가장 학교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박구위원
아마 가정3동에서부터 석남3동까지가 문화회관이 있고 그리고 학교가 5개인가 있죠? 들어올 학교까지 하면 5개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
시설물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시설물은 작년도에 기본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계속 보강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거기가 실질적으로 문화와 교육의 거리인데 그런 이미지는 정말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리를 정말 문화와 교육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 가다보면 횡단보도 전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한사람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스쿨존이라고 해서 기능면으로 해서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스쿨존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지자제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문화와 교육의 거리로 내년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가정동하고 그 다음에 석남3동하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이거든요. 교통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아까 말씀하신 스쿨존 관련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많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도 그 지역이 계속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 CCTV등 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냥 도로와 인도의 기능이 아닌 아름답고 편리한 도로 인도의 기능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라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시설물 설치를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박구위원
저희 가정동에서 원하는 것은 버스 준공영제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마는 부평역에서 검암역까지 연계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부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국장님이 해 주겠다고 그날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교통민원과 하실 때 업무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를 거예요.
박구위원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빠른 쾌유를 이 자리에서 빌고 두 분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주차장 위반과태료 부과 내년도에는 징수율 높았다는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거 경찰관서와 협의 문제이지만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그리고 교통관련 경찰관서 협의한 내역 조치결과 보면 12-5페이지입니다. 이게 가석하고 검암 서인천고교 부근이죠. 이게 과속카메라 설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부다 예산이 경찰청 예산이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경찰청...
송영우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투입해서 설치하게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스쿨존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는 대부분 시에서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는데 과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과속카메라 설치도 역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재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구로 재배정을 해 주기가 곤란하다는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송영우위원
힘든 부분입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송영우위원
지금 경찰청에서 10억을 가지고 10개 군·구에 개당 1억이면 10개밖에 설치 못하네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시 전역을 고려해가지고 사고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서구는 그러면 과속카메라 지난해 올해 몇 대가 설치되었어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과속카메라 설치현황은 경찰관서에서 되었고 저희가 또 별도로 과속카메라 외에 내년도에 총무과하고 저희 스쿨존 관련해가지고 방범TV를 학교 주변에...
송영우위원
지금은 과속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10억씩 경찰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10개밖에 안돼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송영우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의 설치가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게 언제 신청해서 언제 하는지 알고 싶은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도 이게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미 예산 없으면 설치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주·정차단속 카메라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제가 하는 말씀 다 이해하시겠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내년도에 스쿨존 관련해서는 유치원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고 그 나머지 작년하고 올해 실시했었던 35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보다 더 시설을 보강하고 또 새로운 시설물이 있으면 신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CCTV하고 그 다음에 보안 CCTV를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에 포함 안 되어 있나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자전거보관대는 저희 과 특색사업으로 전에는 건설과에서 설치했었는데...
송영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스쿨존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송영우위원
신규사업이면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송영우위원
그게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송영우위원
됐습니다. 9천만원인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상가지역이나 교통 환승지역 또 학교주변 그렇게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인천시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용역준 것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시 계획과 별로도 저희가 먼저 보관대 설치를 계획했기 때문에 연계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은 누가하죠? 어느 과에서 하죠? 건설과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자전거는 교통수단인데 보니까 교통과에서 어느 부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송영우위원
이거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러면 최소한 건설과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그 장소나 천상 저희가 인도 변을 많이 설치 지역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협의하니까 건설과에서 뭐라고 해요? 협의 했으면. 서류 협의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두로 자리 마련해서 협의했습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서류로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인천시가 시 전체 구간에 걸쳐가지고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 방침은 인도 상에 확정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죠. 인도 상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방침이에요. 그 이유는 사고 시에 지자체 변상도 있지만 가로수나 가로등 이런 부분들의 저촉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 전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 6월경이면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도로 중앙차로에 전용 자동차도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아마 교통 조정심의위원회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량운전자하고 반발이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는 생활용이고 레저용이기 때문에 생계수단형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 반발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그렇더라고요. 시속 80키로 미터면 한 차선에 25㎝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그래서 60키로 이하로 해서 한 차선당 25㎝로 해서 중앙에 한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더라고요. 지금 중앙분리대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생각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아마 국가적으로 정책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정책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용역이 나오면 아마 거의 유사하게 중앙으로 도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측 행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부서간 협의를 하고 최소한 건설과에다가 확인했었다면 이 부분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전거 활성화는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방법론에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 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는 보관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때 설치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유사한 계획이 있는지 최소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나아가서는 시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사업을 예산 편성하고 또 심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국장님께 시간이 없으신데 제가 다 같이 말씀드릴게요.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용이 무엇입니까? 인도상의 주정차죠? 노란색 소화전이고 학교 주변이고. 같이 국장님 계시니까 민원과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교통민원과에서는 화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다 아시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중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단속 일원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장님 결재 하에서 하고 있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화요일날은 건설과에서 중기단속을 심야단속을 하고 있고 수요일날은...
송영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합동단속. 국장님 결재 하에서 이루어지는 합동단속.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합동단속은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가지고...
송영우위원
국장님 합동단속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것은 요구되어 왔거든요. 그 문제는 하여튼 어느 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하다가 조금 주춤한데 하여튼 중기를 교통민원과 그쪽으로 넘기면 사람을 주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강구를 하는데 빨리 어떤 결단을...
송영우위원
이게 관리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건설중기사업법하고 자동차사업법하고 다 별도로 있어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송영우위원
화물자동차 노란색에다가 10만원 20만원에다가 건설 중기는 붉은색 5만원, 자동차운수는 초록색에 5만원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지금 주·박차 화물차 같은 경우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 되어야지만 또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이 사람은 계속 한 시간 동안 돌아야 되고 이게 제도개선의 문제 같아요.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보다는 제도개선 같은데 지금 건설주기장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서류접수 해 가지고 지금 주기장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화물차 같은 것은 차고지등록 해 가지고 또 차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기장이나 화물차 주차장 같은 경우가 땅이 넓은 오류동이나 저기 먼데 가 있어요. 서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집 근처에 가까운 도로에 주·박차를 하고 그렇죠.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가좌동에 동화기업 땅인가가 있어요.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을 1백 50억 이상으로 해서 결재를 청장까지 받아놓아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신현 가좌권 그쪽 석남권까지 그리고 이쪽 위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큰 땅을 찾아가지고 화물차를 다 그곳으로 집어넣게 중기랑 그렇게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하여튼 시비보조 국비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벌금 문제도 다르고 또 시간 때 다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계획입니다.
송영우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네요. 공영주차장을 우리 자체 예산 아니고 국비 시비 할 수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분야별로 화물차나 버스나 이런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단속 이원화 문제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는데 어떤 차량을 빼놓고 가니까 민원이 계속되는 거예요.특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구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단속의 효율성 또 공영주차장 확대방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꼭 실현되도록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보셔가지고 많이 예산 따오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과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한 사업이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작년 7월 이후로 한 사업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올해 한 사업도 있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올 10월까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콜롬비아공원은 언제 했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올 4월 달에 해서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기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나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안전휀스 설치가 대부분이 무단횡단 자들이 많아서 그 방지용으로 저희가...
재용
구재용위원
뉴타운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국장님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다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조만간 사업이 될 지역입니다. 여기는 안 됩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여기는 사업 외 지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밑에 극동아파트 안전휀스 공사 문화회관 안전휀스 공사 건지공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안전휀스가 대부분이 무단횡단 자들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무단횡단도 있고 또 대형차량들 주차를 못하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대형차량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계속 저희가 화물차에 대해서 주간에 순회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 아까 말씀하신 주·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형차량들이 계속 무단 주차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처음에는 민원을 넣다가 관념화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관념화 되었느냐 이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까 그래서 구조물이라도 설치해야 주차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 관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대형주차 차주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우리 관내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라지구에서 대형사업들이 되고 있어서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차주들이 계양구, 부평구, 검단 보니까 이런 쪽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 관내 이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가까운데다 차를 놓고 승용차를 바꿔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요즘 새 정부 들어와서 기초질서 지키기 한달에 한번씩 길거리 나가서 서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질서 지키기가 현수막 들고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나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왜 현수막 들고 나가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인천시만 보더라도 각동별로 각 구마다 같이 하라고 하니까 똑같이 그냥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왜 나가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서 있는지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문제도 이렇게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봐서는 처음에는 반발이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단속된다고 봐요.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다 보면 공영주차장도 활성화 될 것이고 우리 구의 세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올해는 주차단속원들을 7개조 41명을 해서 단속을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10명을 증원해 가지고 9개조 51명으로 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요즘 우리 관내에 실직자도 늘어나고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주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고용차원에서라도 인원을 증원해서 불법주차들 단속을 강화하세요. 특히 대형차량들 그 차 한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 기본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두고 다음날 와서 또 심지어는 다음날 일 없으면 그냥 며칠동안 서 있어요. 우리 경서동 입구도 그렇고 가좌동도 꽤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극동아파트 뒤에도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구조물 설치되어 있는 데는 차가 주차 못하겠죠.그러니까 반대편에 차가 쪼르륵 주차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차가 지나가기 참 힘들어요. 한대가 지나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물이 있으면 그게 보기 좋은 것이냐 불편하죠. 무슨 일을 하기에 불편하죠. 이게 결국 강력한 단속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구조물 설치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벌어지니까 이렇게 결국 하고 나니까 주민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한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소형차량만 집중 많이 단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저께 딱지 한번 띠었습니다. 잠깐 갖다가 올라왔더니 일일찻집에 잠깐 갖다 왔더니 금세 끊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말 안 하고 말았는데 소형차량도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대형차량들 화물차량들 이런 차들 단속 강화를 해 주시고 좋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고용차원에서도 또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서구 지역이 광범위해서 애로사항도 물론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조금 더 전국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계속 인원하고 장비를 보강해서 주차단속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상찬 팀장님 과장님이 병가 중이신데 행정사무감사를 책임지고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안 계실 동안이라도 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학교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에 100미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100미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100미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그렇고 제가 검단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큰 길 건너가서 학교를 가야 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검단사거리에 새로 대림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어린이들이 큰길 대로를 건너서 약 8차로 인가 그렇게 건너가서 왕길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불로동에도 삼보아파트하고 이런 데는 한참 길을 건너서 또 불로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원당에도 대부분 학교가 그렇습니다. 풍림아파트도 그렇고 또 신한아파트도 그렇고 다 길을 건너야 되는 4차선 이상 길을 건너야 되는 그런 경사로를 건너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당하동에도 풍림2,3차 아파트는 길을 건너서 또 당하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쪽이 있는데 그게 통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규정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그런 아이들의 통학로를 살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교 앞에만 잔여시간 표시기를 이렇게 신호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꼭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그 사항을 검토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서구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꼭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그 길목이라고 하면 그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뭐랄까요 요즘 같은 때는 바로 단속을 하기보다는 30분이라든가 한 시간의 여유를 주고 일단은 미리 예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현재 출퇴근 시간 때에는 저희가 예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시간 이외에는 예고를 위주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고를 먼저 하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 때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박 차량 진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단속을 하면 그만이고 그분들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근본적으로 왜 그 원인이라는 것은 아마 일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지역에 있습니까?
상찬
김상찬교통행정팀장
저희 구 지역이 공사시행 중인 곳이 많기 때문에 공사시행 중인 부근에 그런 주·박차가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사람이 어떤 애로가 있다고 하면 그 애로도 같이 해결해주고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마냥 딱지 끊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도를 해 보세요? 유도를 해 보시고 좀 설득도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어려울 때 같이 고통을 분담 할 수 있는 이해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의 가장 주 업무가 행정과 단속인데 단속이 다 능사는 아니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그것을 직선화하면서 부과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착안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들을 취합해서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도로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우리가 국에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잘만하면 정말 손 안대고 코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님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받든지 나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2호선 일반화도로 하면서 공사할 때에 이렇게 주차장문제를 만들어놓으면 아마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환영을 받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그것을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일반화도로 하면서 지금 현재 구도심에 있는곳에 집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통 환경 영향평가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설계하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 사업과 연계하고 현재 돌아가는 경기 상황과 연계하고 또 주민불편 은 또 무단주차 많이 하고 박차하는 것도 주민불편도 있으니까 그것도 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탄력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난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박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시에서 우리 도시철도 할 때에 저는 정거장 정거장 쪽마다 지하 철도선 옆에 지하를 파게 되니까 그 옆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어달라고 지금도 우리가 착안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들고도 지역별로 쭉 가면서 지하에 대단위 주차장도 들어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이명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한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교통민원과 소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이명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 얼굴 봤으면 아까 할 것 질문을 여기서 했을 텐데 저하고 같이 준공영제 때문에 시에 토론회 같이 갔었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3동과 석남3동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부평역사까지 그 다음에 검암까지 신설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어저께도 조선일보에도 신문이 나왔지만 인천시 급행 간선 노선이 11개 노선이 되고 서구에는 4개 노선이 신설되고 간선 및 좌석버스 노선이 인천시에 2개 노선이 신설되는데 저희가 24개 노선이 개편되고 서구가 1개 노선 15개 노선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 노선버스가 인천시 전체 5개 노선 중에서 저희 서구가 1개 노선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용역완료가 1월 24일까지입니다. 조금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정적으로 그 안이 석남동에 버스가 지나가는 것으로 간선 버스가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 신문에 어저께 조선일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잠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시의 국장님은 분명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1월 24일이 확정이 되어야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가 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또 1월 24일날 지나가서 용역검사가 완전히 타당성검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확정 발표를 1월 24일날...
박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분명히 노선은 부평역에서 부평으로 넘어가는 노선 철마터널로 해 가지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구위원
그쪽으로 해서 석남3동으로 해서 구청으로 해서 검암역까지 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주차장 문제 승강장 지금 보니까 신설하고 보수하고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부족합니다.
박구위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내년에 예산이 저희가 1억 9천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내년에 보수 20여개 정도를 신설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검단 지역에 새로 생긴 그쪽 거기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검단 쪽에 많이 신설과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지금 현재 구도심이 있는 데에도 주차장은 있는데 승강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분명히 하시고 또 노후 되어가지고 지붕이 내려 앉아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검단신도시 하면서 챙겨야 되겠지만 구도심에 있는 시설들 노후화된 시설들 그 다음에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다 하셔가지고 내년에 깨끗한 승강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게 벌써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 화물차들이 대부분이 옮겨 다니죠. 예를 들어서 오늘 극동아파트에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그 이튿날부터 공촌동 대로변에 가 있고 또 거기 며칠 있다가 단속한다 하면 또 광명아파트 뒤쪽으로 또 갖다가 대놓고 지금 변함이 없어요. 매일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희지구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어디든지 단속을 하면 또 옮겨가고 결론적으로 계속 그렇다고 해서 부과를 해서 돈이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보면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라는 이거죠.그리고 무엇이 또 있느냐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요새 환경지킴이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계속 청소를 하시는데 제일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은 쓸어도 되는데 쓸 때에 담배꽁초 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어내려면 손으로 다 집어내야 되고 그런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서 깨끗이 그냥 주차만 해 놓으면 괜찮은데 쓰레기를 버려요. 또 그 반면에 그런 대형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다 보니까 소형차량들이 지나가다가 뭐 버릴 것 있으면 또 더 버리고 가고 그러다보니까 청소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까도 교통행정과 할 때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화물차량 차고지를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시에다 건의해본 적 있어요. 벌써 이 사항이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8월 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가좌1동에 동화기업 쪽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기업 쪽에 약 1,580평 정도의 면적을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1백 14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내년에 시에서 5월 달에 균특 심의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특 심의회를 하면 국가에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덕분에 저희가 이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가좌 권역에 이런 화물자동차 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아마 후년 정도에는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런데 제가 그게 바로 국한된 사항이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이 연희지역이나 가정동 지역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라지구라든가 또 가정 루원시티 사업 시행하면서 앞으로 화물차량이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좌동 동화 목재단지 거기에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갖다가 주차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다가 가까운 주변에다가 그 사람들이 놓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화물차량 뿐이 아니라 버스 화물터미널도 먼저 얘기가 있었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래서 그것도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그것이 연수구인가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화물터미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개발이 되고 밀려나서 그러다보면 거기 지가상승이라든가 땅값도 많이 오르고 주변이 발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거기서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서구도 그런 터미널 같은 것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고지가 빨리 형성이 되어서 우선은 단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셔서 요즘에 단속하는 것 마냥 가서 계고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하지 말고 확실한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원래 화물차량은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갖다가 주차할 때가 있는 데도 그런 현상이 오니까 그것을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구청장 초도방문 때 검단2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죠? 김포 차량인데 종착역을 삼보아파트 인근까지 끌어달라고 그것은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제가 사실은 요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노선 서구 대중교통 노선 현황에 나와 있지 않네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이것은 광역은 저희가 뺐습니다. 시내버스라고 해 가지고 광역망은 뺐습니다.
홍순목위원
삼화고속 이런 것 광역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삼화고속 광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광역이 들어가 있는데 광역을...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13-18에는 뺐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9번에는 넣었습니다. 13-13페이지에 보시면...
홍순목위원
거기에도 안 나와 있는 데요. 불로동에 들어오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삼화고속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삼화고속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불로동에 김포시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네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김포시에서요.
홍순목위원
불로동에 종점역 있는 것. 그것은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다시 한번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관리해 주시고 그 당시 구청장님 초도방문 때 주민들이 그 안쪽으로 연장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팔로업 하셔가지고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삼화고속이 우리 서구가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지금 6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서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삼화고속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그에 비해서 요금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삼화고속이 이렇게 시내 쪽으로 다닐 때는 문제없습니다마는 지금 올림픽대로나 매립지 드림파크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다닐 때에는 입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당연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입석으로도 다닌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앉아가는 사람도 비싼 요금을 내야 되지만 서서가는 사람도 비싼 요금을 내고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삼화고속이 자기가 원래 얻는 이익보다는 많이 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이익으로 요금을 깎아달라고 우리는 그쪽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초과 이익을 얻으니까. 물론 서울 쪽에서 더 이상 많은 노선을 받지 않으려고 하려는 것 같은데 증차에 대한 얘기도 그쪽에다 많이 해 주세요.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업체에서는 내가 볼 때는 입석으로도 많이 받으니까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업체 자체에서도 여기저기 다니고 또 주민들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하고 담당자도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삼화고속은 앉아서 노 나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가 대부분 다 겨울에 몇 십분씩 기다려야 되고 서서 와야 되고 또 더군다나 서구청에서 출발하고 마전지구에서 출발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검단을 당하 원당 지날 때에는 대부분 그게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에 가정동에서 이용할 때는 중간에 탈 때는 대부분 다 안 태우고 아마 60%...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가정동 쪽에는 얼마 많이 안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60% 이렇게 태워가고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 안 채우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 입석으로 인해서 초과이익 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이거죠. 물론 그것을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빨리 가야 되는데 입석으로라도 가고 싶은 사람인데 못가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요금이 과잉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삼화고속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환승제 이게 있는데 거기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삼화고속도 그게 되나요?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제가 그때도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2009년 4월부터 광역 또 한다고 그때 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듣고 왔습니다. 내년 2009년 4월부터 광역도 환승을 하는 것으로 아직 인천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경기도나 서울은 하고 있는데 인천은 2009년 4월부터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그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될 때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삼화고속이랑 해 가지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8일 10시에 실시하여 지난 4일간에 걸쳐 실시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