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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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지금부터 2008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일 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건설과장 김규일.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건설과도 한 30장이 되니까. 앉아서 하세요. 앉아가 보고하시고 그리고 과장이 답변하다가 과장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바로 옆에 나오셔 가지고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가 하십시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시작하기 전에 매나 자료 52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 주세요. 52쪽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내역하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52쪽 제일 위에 보면은 그것은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 45쪽에서 둘째줄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45쪽.

창현

정창현위원

둘째.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내가 여기 전부 먼저번에 접수 신청했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52페이지 것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셔 가지고 이까지 하기 전에 자전거도로에 대해 내역설치나 지금까지 했는 것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전부다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지금 가셔 가지고 한참하고 있을 때 여기 보면은 그것 되기 전에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2008년에는 대구광역시에서 감사했는 일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2008년도는 감사원 감사는 이것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디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대구시에서는 2008년도에는 없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감사시에 수감내역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니까. 그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나는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대구시 감사 광역시 감사가 없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광역시 감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인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2년마다.

창현

정창현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예, 종합감사.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결손처분자 이것 명단 영구보존 이것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발된 건이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에 뭐 제가 건축과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명단 및 인적사항을 영구 보존하여 각종 인허가 및 계약시 배제. 지금 이것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실시를 한다고 해놨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우리 지금 도로하천.

학래

조학래위원

2008년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 사용료 과태료 이것 안 준다고 뭐 인가, 허가 전부 안 내줄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여기 하는 것은 저것 분야 도로하고 하천사용에 대한 점용허가 하천사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재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제재 그것은 계속 갱신 같은 것 안 해 줍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이것을 인허가까지 묶는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 저희들은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알아 봤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업무에 것 외에 타.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여기 지금 해놨네. 인허가 및 계약시 재계약시 여기 배제. 뭐 재계약할 때는 그것은 안 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인허가 이것 뭐 인허가하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이런 것을 어떤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그게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여기 지금현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아는데 여기 지금 재계약 도로, 하천사용 아! 여기에는 재계약시 허가 배제실시 이것으로 해놨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저희들은 하천도로 사용료 점사용료의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해서.

학래

조학래위원

위원들은 인허가까지 다 배제를 시켜라 했었는데,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돼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해당사항은 이것이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최소한 저희들이 결손도 없고 체납 없는 그런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못내는 그런 경우도 좀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뭐 일부러도 빼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뭐 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지요? 구청에 와 담배허가라도 하나 낼려고 하면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굴착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묻고 싶은데 이것이 신축건물이나 이런데 보니까. 이것이 전기 들어올 때 또 뭐 그 인도를, 인도를 다 파헤칩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뭐 상수도도 들어올 때 또 파헤치고, 또 도시가스도 파헤치고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공공기관들끼리 말입니다. 그지요? 공조를 해 가지고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지요? 뭐 연초에나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이 건물은 그렇게 하면 지금 계획중인데 연초에 건물주하고 그것을 하든지. 그지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땅을 한번만 파헤칠 수 있도록.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조례도 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가 저희들 구청에도 구성이 되어 있어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도로굴착 기간조정을 합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유관 기관별 시설을 각종 부서간 시설을 지하에 워낙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난무하는 그런 공사로 인해가 주민 시민들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수차 기관하고 규모하고 다 그것 거의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또 파헤치고, 파헤치고 많이 하고 그게 여기 우리 감독을 확인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 보니까. 뒤처리가 잘 흙도 안 다지고 이래가지고 맨날 꺼지고 말입니다. 그 맨날 민원의 어떤 대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 알고 있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 세심히 앞으로 그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민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싶은. 그래 그것 안될 것 같으면 AS 기간이 있습니까? 굴착하고 뭐 한 1년이나 2년이나 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보수를 하면서 그 미진한 부분은 그 뒤에 또 보완하는.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 업체가 보수를 우리가 요구할 것 같으면 해줍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굴착복구는 도시가스는 자기들 굴착기관에서 기관에서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굴착복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개설 후 굴착공사는 몇 년에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이 대구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신설포장이라든지. 그것도 포장도 인도포장이고 아스팔트포장마다 2년만에 2년내에 굴착금지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년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도 도로 폭원이나 이래 규정에 따라 갖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20m 미만의 이면도로 이런 쪽에는 우리 구 조례로 또 몇 년 안에 못 판다. 하고 이래 법을 만들 수는 있는 거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시 조례로 정해 놨는.

신화

강신화위원

시 조례는 뭐 20m 이상 도로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는 20m 미만 구청도로 그것도 다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 감안해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재건축, 재개발지역에는 도심재생지역에는 또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민동의 조합결성해서 추진 가는 쪽인데 그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해 버리면 재건축 안되는 갑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조합에나 추진위에 대단히 불신을 하게 되고 협조가 안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뭐 어차피 재건축이 되면 도로도 통합이 되고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 어떤 심사숙고해서 아스콘을 덧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감안은 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시에서 돈이 무작위로 왔다 해 가지고 막 새려 가지고 다 써 버리고 덧씌우기하고 이러는데 그 감사 대상인 것 같아서 저는 주민대표로서 이 지역현안에 국책, 시책 사업 외에도 사업을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집 한채 조합결성해서 아니면 토지가 매입되어서라도 재건축 도심재생으로 가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하면서 그것 참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돈 시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5억이다. 3억이다, 하며 막 새리 막 부어 가지고 아스콘을 덧씌우고 이러는데 그것 과장님 어떻게 전혀 어떤 지도력이나 사심 없이 막 그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재개발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래 하는데 단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는 사항 그런 부분에는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해 갖고 그런 것 많은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몇 년간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주민들 불편하게 내일 지어가 당장 이렇다 싶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상적인 두께보다는 좀 얇게 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이식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그러한 비등한 예로 거기 안심 거기도 하고 구도로하고 각산네거리 가는 그 도로는 사실상은 버스가 다니는 20m가 넘는 도로이지만 그것을 주민이 각종 부탁이나 요구를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은 방금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포장은 안 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빵꾸 났는 것은 우리가 손을 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명심해가 감안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암지역에 관련한 이 예정구역 확정되어 있는 사업 도심재생 부지 외에 민영개발토지 작업 수용 100%, 재건축 사업토지 외에 그 다음에 기존 20년 이상 안되고 빌라 많고 노후불량이 안 되어서 예정구역에 안 들어갔는 사업부지에는 아스콘을 덧씌워도 되는데 그런 것 덧씌워 달라고 계장님한테 애걸복걸하면 계장님이 또 안된다고 해. 그런 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는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뭐 저희들 그런 것은 뭐.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유지가 일반대지 외에 건물 지을 때 공용도로 일부 내어놓고 다 짓잖아. 그지요? 그래가 사유지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유지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디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건물을 지을 때 공공성, 사회성 부여하고 진입도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짓다 보면 일부 공용도로 내어놓고 기부채납 되어 놓고도 또 이전 안 되어가 명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사유지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옛날 뭐 집장사가 지었는 집이 그런 것.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고 과장님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내에 그러면 아스콘 안 덧씌운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전부다 사유지 거의 사유지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사유지인데 저희들.

신화

강신화위원

난 4대, 5대 와 가지고 계속 이것 아스콘 씌우고 또 민원 받아 가지고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사유지입디다. 그러면 사유지가 한번도 그러면 아스콘 안 덧씌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승낙, 그런 부분은 승낙을 받은 부분에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승낙 다 해주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승낙 받았으면 승낙 다 해 주는데 그래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구역, 확정된 추진위 결성되어가 재건축으로 가는 도심재생으로 가는 부지 내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 되는데는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해준다. 그 전에는 또 공사 다 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그랬어요. 2008년도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뭐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해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개선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도 행정의 축입니다. 우리 말을 왜 안 들어줍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잖아요. 신암지역하면 재건축 14개 그 중에 추진위 북새 되었는 것 7군데, 진행되는 것 7군데, 신암동 몇 군데, 신암3동 몇 군데, 신암2동 몇 군데, 신암1동은 시범촉진지역 딱 나오는데 그 외에 20년 이상 노후불량 안되고 주민동의 3분의2 안되고 그러면 도로 딱딱 나오잖아요. 꼭 해야될 도로. 그 돈 가지고 5억 가지고 왔다고 시의원이 자랑하고 거기 같이 공사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를 불요불급하게 좀 해 달라고 하면 구의원 말도 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시정한다. 하면 나 할 말 없어요. 뭐 내하고 싸우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한다 한다면 할 말 없는데 꼭 시정해 주십시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내년 2월달은 연말 되어 가지고 아스콘 씌우며 또 뭐 남는 예산 막 써 재낀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럴까봐. 12월달 못 쓰고 내년 2월달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주민은 중요하고 주민대표 강신화 말은 중요 안 하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답답해서 싸울 수도 없고 나이 많은 형아들한테 참 시비 걸 수도 없고 그러면 주민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 저희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도 행정 축입니다. 우리는 승인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집행하고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제 말이 타당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타당하잖아요. 왜? 다른데는 재건축 해야 되는데 주민 신뢰 위주로 가고 서로 추진위 힘이 무너지고 조합의 힘이 자꾸 없어지도록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데는 마 아스콘 새려 다 발라 버리고. 그것 피해가 예정구역 피하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다 피하고 그런 쪽에 안될 부분에 그 골목 딱딱 정해 가지고 여기는 해야되고,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명 다하면 그것은 또 안된다고 해버리면 힘이 쭉 빠져요. 우리들은. 진짜 시정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예.

신화

강신화위원

개인적으로 뭐 감정 있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답답해서 그지요? 집에서 이래 보니까. 주민들은 내 보고 해달라고 하제. 나는 못하제. 힘도 없제. 예산 승인 해놓으면 다 공무원들 것이고 우리는 힘도 없제. 뭐 이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다 보면은 이쪽 골목은 해 주고 저쪽 골목은 안 해준다고 우리는 가난하고 백 없어서 안 해주는 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표는 뚝뚝뚝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우리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 이것 용역이 나왔습니까? 끝났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금호강 생태 공원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 동구관내 갔는 것 하고요. 지금 대구시에서 금호강하고 신천종합개발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겹쳐진 부분은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부산청에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동구 우리 구청에서 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것을 대구시에 설계하는 부분에 저희들 요청을 하고 조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

부산청에서 용역이 끝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부산청은 지금 완료되었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끝났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대구시에는 지금 내년 6월까지인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사업시행 뭐 사업시행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것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전에 우리 불로동사무소에서 용역 한다고 1차 보고회 있었거든.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부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계장님 옆에 앉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금호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은요. 실시설계는 다 마쳤고 부산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부산청에 총괄로 내려주고 사업지구를 명시한 것이 아니고 총괄로 주기 때문에 부산청에서 예산 총액을 확보해가 거기에서 나머지를 사업지구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내년도 실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12월말쯤 되면은 아마 확정이 될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올해 12월 말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확정이 난다.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대구시에도 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대구시에도 뭐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부산청에서 하는 것은 하천환경정비사업이고.)

학래

조학래위원

부산청에 하는 것하고 대구시에 하는 것. 대구시가 그 용역이 이미 뭐 완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보고 새로 어떤 그 추가적으로 그렇게 뭐 용역 설계를 하는 모양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아닙니다. 그 구간이 좀 틀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구간이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좀 틀립니다. 구간이.)

학래

조학래위원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구간은 지금 대구시에 하는 어떤 구간은 어디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부산청에서 하는 것은 율하천 합류지점부터 시작해서 불로천 합류지점까지.)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거기까지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부산청에 설계해 놓은 이외에.)

학래

조학래위원

이외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러니까 저쪽 이시아폴리스 맞은편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불로천 쪽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불로천쪽 말고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불로천 쪽에는 아직 손댄 것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불로천쪽에는 단지 우리가.)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시아폴리스에 그 어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이시아폴리스 전면 쪽에 금호강 고수부지 안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 쪽에 한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대구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단지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일단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 했는 것을 말입니다. 한 부 확보를 못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저희한테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한 부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게 길어.)

학래

조학래위원

줄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굉장히 많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한 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금호강 나왔으니까 나온김에 질문드리는데요. 이것 아래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재난과 하면서 우리 잠시 들렀습니다. 금호강 수변무대가 설치를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 문화공보실에서 거기 그것이 금호강에 수상무대가 각종 금호강 처음에 개발해가 설치할 때는 수상무대 공연하도록 그래 했는데 원래는 그것이 데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잠수교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쪽을 건너가는 간단하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는데 그것이 폭도 좁고 물이 차면은 채여 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못 건너가기 때문에 그 위에 목조로 해가 철골을 했는데 그것 안 그래도 그것이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저희들 지난 10월, 11월달에 저희들 내년도에 축제 때문에 청장님 회의를 해가 그래가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차에 가보니까. 사실상 그 주변은 또 위험한 사항들이 있는 것 봤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설치는 건설과에서 했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요. 문화공보실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보실에서 그 사람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 당시에 예산은 문화공보실 예산이었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산은 공보실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기술력이 없다 그래서 건설과에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대행해 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관리는 공보실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관리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사람들 그런 기술이 있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 거기 토목직도 있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보실에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공보실에 서 관리해야 되겠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그래 저희가 그 보수사항을 지금 위험하니까 보수하라고 통보도 해 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해 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보실 누구한테 해 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 담당하시는 분은 행정직이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누구한테 했냐고? 구두로 했어요? 아니면 서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구두로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구두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누구한테 했는데요? 공보실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우리 직원이 했는데 알아보고 조금 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요. 이것은 누가 봐도 공보실에서 할 거리가 안되고 전문직인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또 빔을 바닥에 양측에 박아 놔놓고 그 교량이 움직이지 마라고 양쪽 브리싱을 철브리싱을 당겨 놨는데 그러니까 동쪽 브리싱은 그 자리 녹슬어서 그냥 물에 박혀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브리싱은 위에 그 잡아주는 고리가 떨어져 땅바닥에 처박혀가 있어요. 처박혀가 있고 위에 상판도 위에는 각파이프 얹어놓은 그 위에 보니까 목재가 전부 떨어져 가지고 그 옆에도 혹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고, 또 중간중간에 전부 나무가 삭아 가지고 빵구가 나 가지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가다가 발로 빠지면 바로 다치겠고 여러 가지 일로 봤을 때는 그것 요즘 왜 방부목 좋은 것 안 썩는 것 좋은 것 많은데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상판을 한번 덮어 가지고 해봐야 큰돈 안 들겠던데 그것을 꼭 공보실만 믿지 말고 안 그래도 뭐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공보실에서 들은 사람이 없고 내가 공보실에 물어보니까. 공보실에서는 아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방금 계장님 말씀하시기를 했긴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원래 항상 보면은 내가 가장 불만인 것이 마침 밖에 눈이 온다마는 재난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항상 이래 보면은 엇박자로 해 가지고 업무가 안 맞아요. 재난과는 저거는 집행 뭐 업무만 처리한다. 이제 눈 잘 오네. 오늘 밤 되어서 눈이 쌓이면. 전부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고 지금 여기 수변무대 같은 경우도 물론 공보실에서 하는 것 맞겠죠. 축제 그거니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설치라든가. 설치는 기 건설과에서 뭐 예산, 예산을 그 돈으로 했다면 이것 다시 해봐야 양옆에 우리 그 난관대 만들어 봐야 얼마 안 들고 상판 한번 다시 더 해주고. 그것이 만약에 물이 확 돌아쳐가 나올 때 빔 밑으로 해가 감아 돌아왔을 때 그것 분명히 떠내려갑니다. 그것. 잡아주는 철브리싱 떨어져가 있어요. 바닥에 처박혀가 있고 엉망입디다. 아래 가 보니까. 우리가 재난과 현장 때문에 거기 갔다가 케이블카 때문에 갔다가 그것을 마침 또 보고 오자. 이래가 보고 왔는데 한번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미루지 말고 만약에 공보실에 준다면 확실히 공보실에 줘 버리세요. 건설과에서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저기에서는 모른다고 하니까. 건설과라 하니까. 그 서로 떠미루지 말고 어디를 하든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넘겨 버리지. 말로 해가 모른다고 해 버리면 끝이라요. 그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나 위원장님 불렀습니다. 13페이지 둘째 칸이요. 신암동 153-1번지 이것이 신암 몇 동입니까?

웃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13페이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예,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 김정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암4동 노인복지회관 건너편에.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이 왜 도시계획사업 아니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냥 도로 내어놨는 것입니까? 기부채납 된 거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보상 계장님이 답변 좀 맡아가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요.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특히 감사기간에 뭐 회의질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계장님이 답변 주실려면 과장님이 계장님 답변 줘도 되겠습니까? 이래 위원장님한테 물어봐 주시고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그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설명하도록.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이부분의 위치는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너편 주택가로서 주택가에 이 당시에 김정도 민원인이 그 당시 단일 필지를 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면서 주택가 내에 도로 주택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짓고 개인사도로 도로를 내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이런 주택가 내에 도로에는 개인사도로서 그 주택에 이용되는 주택건축법상 사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구에서 도시계획선을 사업한 것만 보상법에 의거해 갖고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거에 그 시장 경유해서 그 전체가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면서 그 도로 내놨는 그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개별로 이래가 주택.)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새 신암5동에서 그 지적불부합 된 것 조사하던 그것은 뭣 때문에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지적불부합.)

신화

강신화위원

뭐 도시계획 이것이 따로 있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모르고 있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행정심판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집에 가서 공부를 할려고 해도 사건명만 떡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갖고 우리 참고에 행정감사자료에 참고가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건명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개요나 설명을 듣고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1번 봅시다. 설명을 들어야 아는데 설명을 안 듣고 이것 행정. 이것을 보고 참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려고 해도 이것 전부 설명을 하면 안 들으면 모르니까. 다음에는 사건명 예를 들면 대구지법 뭐 2000가소 하며 우리한테는 솔직히 참고가 안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괄호 해 가지고 개요라든가 뭐를 좀 적어보내면 원고에게 500만원 지급해라. 뭐 얼마고 75만원 어떻게 되었다. 뭐 종결이 났다 하는 것을 안 알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쇄물로 여기 대신해가 넘어갈 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다 들을려고 해도 시간만 가고 예를 들면 사건 개요만 참 사건명만 보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이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감사자료에 그것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그래도 사건 양식 자체에만 너무 입각하다 보니까. 작성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무리 양식도 좋지만 우리가 한 눈에 보고 알도록 그 뒤에 것도 보면은 뭐 대구지법에 2005구합 뭐 어디 종결, 돈 1심에서 원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하는데 이것이 뭐 도대체 싸움하다가 일어났는 것인지. 뭐에서 일어났는 것이지. 보고 전연 모르겠는 것이라요.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어떤 패소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청이 패소한 이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위치가 지금현재에 입석네거리에 우체국 건물 짓는 바로 뒤쪽에 정비공장 있는데 그 사이 도로인데.

학래

조학래위원

도로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이 포장이 안되고 계속 저희들도 사용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항공측량했는 자료로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기존에 포장도 했는 것도 거기에서 뭐 기존에 정비공장할 때부터 했는데 저희들은 그 위에 좀 보수 했는 부분만 있는데 아니다라고 자꾸 이래 자료를 해 가지고 했더니만 결국은 판결이 저희들 패소로 이래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종결되었는 상태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측량의 어떤 문제로 해 가지고 졌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측량 그게 관계 아니고 이것이 그 진입로 사도인데 그것을 대구 동구청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먼저 도로를 사용했으면 부당이익금 청구했는 그런 소송 건.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박상수씨가 몰랐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알고 난 이후에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이 걸렸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가지고 그 도로가 이런데 들어갔으니까. 보상을. 그런데 어떻게 1심에는 우리 구가 이겼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 거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도 담당 계장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담당계장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저희들 1심에서는 법원에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에 저희들이 구에 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실제 본인들이 그 당시에 도로를 내놨는 것으로 공용도로로 인정을 했는데 실제상은 2심하고, 3심 가면서 실제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차후에 어차피 공도로 사용되니까. 구에서 인정해가 임료를 주든지, 사주든지. 그래가 아마 판결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향후로 봐서 지금 이 패가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저희들 배상금에서 나갑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배상금에서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1심에 지고, 2심에서 뭐 이래 되었다면 우리 구가 1심에 이기고 2심에 졌다면 3심 가서는 결국 확정판결밖에 유죄, 무죄 확정판결밖에 안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59만...... 4만9,000원이 뭐 어떻게 770만원이나. 이것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고가 이것을 대지로 보고 775만8,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까지는 인정을 안하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완전히 인정해 갖고 자체를 도로사용으로 보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도로를 내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승소했는데 2심, 3심 가면서 아마 그쪽에 좀 민원인 편을 들어서 아마 대지로는 판정 안하고 이것은 실제로 도로로 내놨으니까. 그것으로 판정해 갖고 254만9,000원으로 그래 조정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 땅은 그러면 사용료만 이렇다 말이가? 안 그러면 땅이 완전히 구유지로 넘어온다는 말이라요? 이것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안 넘어옵니다. 지금현재 보상금만 나오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개인 사유지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박상수 씨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앞에 우리 심성우 같은 경우도 우리 구가 항소해 가지고 원고 소 취하했는데 이 사람이 1심에 이겨놓고 왜 소 취하했지? 돈 줄테니까 소 취하해라 이래버렸나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이것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수태 계장이 했을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어윤하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4페이지 이것 제일 첫장 첫줄 같은 경우에는 1심에 우리가, 우리가 졌는데 2심에서 우리가 항소하고 나니까. 원고가 소 취하했다 하는 것은 자기가 돈 받을 것 뻔한데 돈 1,000만원 돈을 왜 소 취하했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기준이요. 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거기 원고의 변호사쪽에서도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 업무로 통해 가지고 보상기준에 의해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자료를 보고 우리가 맞다고 하는 그런 판결에서 했는 것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나중에 이 분들이 취하했는 그런 식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우리가 항소하고 나서 우리가 이기겠다 하는 뭐 끈덕지 뭐 우리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이 없이는 1심에서 이것 이겨놓고 소 취하 안 할 것인데? 안 그러면 우리가 뭐 구청에서 그 한 돈을 한 돈1,000만원 줬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래 원래 지급을 했는데 추가로, 추가로 910만원 더 추가로 하라고 지급하라고 이제 1심에서 그래 놨는데 이것 역시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 계산하는 것이나 각종 산정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저희들 기준에 안 맞다. 그래가 저희들이 항소하고 이런 내용이 나중에 원고입장에 변호사쪽에 하고 검토해본 결과 그게 불리하니까. 원고가 소 취하 했는 것으로 그래 지금 그래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난 이해가 안된다. 1심에 이겨놨는데 돈 1,00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재판까지 가면서 포기한다는 소 취하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래 주세요.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16쪽 세칸. 위에서 세 번째 효목1동 김경순 건의내용. 이것이 수용재결대상자가 이것이 수용재결이죠? 재결, 재결대상자가 161명인데 그 당시에 효목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에 있어서 그 조기철거 요청을 이래 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빨리 공사 해달라. 막 이러면서 요청을 했는 것으로 제가 그래 아는데 효목동에 일부가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주민권익 대변한다고 뭐 참 보상가 많이 올려달라고 막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데 강신화 물러나라 하면서 막 이러던데 효목동에 무슨 소재가 있어 가지고 호재가 그때 뭐 있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사항을 저것을 못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전혀 안된 것 같아요. 그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도 제가 동에 일 때문에 제가 청장님을 수행을 못 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아니죠.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할 때 공람공고 또는 사업설명회 그 위에 또 뭐 여기에 보상 또 사무실 따로 차려놓고 또 여러 가지 대화, 접촉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수용재결 대상자가 재결대상자 161명이 나오고 거기에 앞서서 효목동에는 토지보상가 뭐 감정 없다. 우리는 빨리 보상을 원한다. 이러면서 막 그때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뭐였냐는 것이지. 여기 건의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봐요. 효목1동 12통장 김경순 딱 해 가지고 조기철거요청 하면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희관 계장이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와가 답변하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 토목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이것 동순시 때 청장님한테 건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장물이 조기에 철거 안되면 그 빈집들에 빈집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서 본드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편입대상 지장물은 빨리 좀 철거해달라.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왔는 모양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행정력에서는 어떤 편의가 될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은 뭐 뽀대야 보상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 당시에 빨리 조기철거 해달라 했는 내용이 그러면 편입가구에 대한 조기철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19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은 율하동 저탄장 입구에서 반야월 농협까지 인도블럭 노후화 가로수 왜 정비를 부탁 안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내역으로 보면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시비를 지원 요청했다. 안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 대구시 전역에 육상경기대회에 관련되었는 주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정비차원에서 그 예산을 거기 파악을 했을 때에 올해 저희들 요청했는 것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요청했으면서 안심1동에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했는 것도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탄장 입구에서 반야월 농협까지 구도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일단 여기하고 저기 율하동쪽에하고 두 군데 맞는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했으면 예를 들면 여기 신청을 할 때에 사업비가 얼마 든다. 하는 것 딱 계산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겠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개요가 8km 정도 긋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고 전에 여기 율하동 저탄장 입구에서 반야월 농협까지 얼마 드는데 하며 참! 신청 했는 것하고 아까 번에 또 어디 이야기 했습니까? 율하초등학교 이야기 했습니까? 그것 사업비 지원요청 했는 것 얼마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 나는대로 해 가지고 꼭 보여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이 동촌동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동촌동 주민 김주희 그 우리 구청장한테 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동촌쪽에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은 아실 것입니다만 그 인도블럭이 말입니다.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이상되었는 어떤 인도블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여기 질문내용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촌종합복지관에서 대성석유까지 양쪽 인도블럭 교체를 요구를 했는 것 같은데 이것 주민편익사업으로 대략 그것을 하겠다. 공사를 뭐 시행이 어려움이 있다. 사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그 한 3억 이상 3억5,000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대보주택 여기 뭐 다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쪽부분을 지금 질의를 했는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쪽에도 인도블럭이 굉장히 또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했었는데 너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부다 옳게 뛰어 올라오고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요. 다니면서 꺼지고 이래 가지고 도로보수팀이 뭐 드문 드문 와 가지고 뭐 해줍니다만 이것 근본적으로 갈아야 되고 그것 또 길가에 보면은 골목길 옆에 보면은 좀 무허가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철거를 해야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데는 동촌종합복지관에서 대성석유 그쪽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대성석유.

학래

조학래위원

양쪽 도로변에 오른쪽 도로변쪽에 무허가 건물들이 그 제법 있습니다. 상가도 없는데는 옛날에 뭐 공장으로 사용하던 터 대략 이렇게 뭐 세워놓고 철거도 안 하고 굉장히 또 무질서합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도 있고 같이 인도블럭과 같이 정말 지저분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급적 올해 좀 이것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안될 것이고 예산문제입니다만 좀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답변은 좀 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래 좀 이래 싹싹 웃어 가면서 이래 감사하면은 부탁 좀 들어줍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우리 동네는 나는 한 건도 부탁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 내 분위기 좋게 좀 이래 물을께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꼭 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주민과의 대화시 구청장이 약속한 숙원사업 외에 주민들도 미처 할 말 하다가 말다가 요새 다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신암5동 소재 앞에 보면 보도교 그러니까 지하철역인줄 알았는데 신암5동 거기 보면은 지하철 지하도가 있어요. 이것 인도하고 도로 경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그 사이를 중간을 더 침범해서 지하도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 어깨 받쳐 가지고 두 사람이 교차할 수 없는 그런 인도이고 지하도는 억수로 넓어요. 거기에다가 또 장애인 이것을 뭐 리프라 하나? 리프트라고 하나? 그것도 또 설치를 왼쪽에 해 놨고, 오른쪽에는 또 장애인 차가 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도 입구가 억수로 넓은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요. 그러고 그 앞에 보면은 또 새마을오거리에 횡단보도도 있고 그러면 대체 그 시설을 왜 했냐는 거지. 시에서 예산 재배정을 시켜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 주고 건설과에서 그 공사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하보도는 그 당시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사업으로 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닌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것이 지하철 원래 1호선 갈 때에 저도 당초 지하철에 근무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지하철에 같이 할려고 그러니까. 거기 지하철 노선이 곡선구간이고 앞에 지하 큰고개오거리 고가 기초하고 같이 그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개소서를 제일처음에는 여기 동구청 앞에 정문 앞에 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의향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것은 도로관련 부서이고 이것은 건설관 지금현재 건설관리본부인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래 거기서 설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시에 예산배정이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했는 것 아니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니, 시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사를?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분명히 재배정 되어 가지고 구청에 이래 구청에서 기술력 동원했고 그것을 저쪽 큰고개 지하철역까지 뚫는다고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뚫는 과정에서 새마을오거리 그 밑에는 광장도 만들고 광장 그 위에 또 지지대가 있어 가지고 고가도로 지지대 있어가 안되니, 마니하고 논란 끝에 결국은 지하도만 해놓고 불필요하게 해 놨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인도가 너무 침범 당해서 좁아졌으니까. 그것을 넓혀달라. 이런 민원이 신암5동, 4동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들어가면 거기에서 지금 주 소재가 이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뭐 지역현안 감사기간이니 만큼 그 잘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또 꼭 필요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여기 인도가 한5m입니다. 5m인데 그 현황은 지하보도가 지금 양측에 지하보도 지하도 입구 교명주까지 포함해서 3.2m이고 순수한 인도폭은 1.9m입니다. 그런데 3.2m 지하도 폭중에요. 안에 순수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폭은 법상 규정상 1.5m를 확보했고, 나머지 1.5m는 장애인용 이것 리프트시설도 이것 1m로 규정되어가 그래가 도합하면 2.5m가 최소한의 폭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장애인이 바로 지하도교 내려가기 전에 한 30m만 가면 새마을오거리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로 지나가지 장애인이 미쳤다고 그지요? 여기 올라와 가지고 리프트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장애차로 가 가지고 저 위에 리프트로 올라갔다가 그래 가겠어요? 거의 그것은 가만 앉아 가지고 한시간을 앉아 있든, 10시간 앉아 있든 단 한 명도 장애인 그 갈 일도 없고 또 그 세심하게 한번 보세요. 사람 지나다니는 지하도라도 거의 사람이 안 다닙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지하철 하면서도 시행해 놨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올라오면은 부득이 리프트를 통해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통수단으로 해 놨는 그것이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옆에 횡단보도 놔두고 지하도를 구태여 이용하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을 이용했는 장애인이 여기에서 올 때는 부득이 장애인 시설을 통해가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화

강신화위원

지하철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가. 지하철은 저 아양 지하철역하고 여기 큰고개 지하철역하고 두 개 사이에 우리도 상호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선형 인도론가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지하도로만 이것이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도로 보도교에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빵점이라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는데 장애인이 그 무슨 고난도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리프트 타고 올라왔다가 그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너무 넓게 만들어 놓고 인도를 좁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인도의 편의가 전혀 제공이 안되는 상태에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그지요? 진짜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그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또 이래 말하면 또 감사기간에 또 감사기법 동원 해 가지고 질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신암5동 주민들이요. 똘똘 뭉쳐 가지고 지금 진정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자 있는 공권력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 실정에서도 이것이 장애인 노선측에서 각종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해놨는 시설 자체를 또 없애려 하는 자체도......

신화

강신화위원

이러니까 과장한테 내 부탁도 안 하고 내가 화끈하게 혼낼려고 또 마음먹고 내 이 참 의정활동 하는 것인데 내 과장님한테 인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과장 과장되고 난 뒤에 내 하나 뭐 부탁한 것 있습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뭐 그런 것은 별로 없......

신화

강신화위원

내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모르시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계장님들 양심 선언해서 하루에 장애인 그 한 명 아니 일주일에 장애인이 한 명 정도 이용하는 것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신 있게. 아니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잘 이용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나는 우리 도로보수 계장님 있잖아요. 감정 좀 있었는데 또 싱겁게 정리할려고 하는데 또 계장님 또 이야기하시네. 그래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 그런데 과장님요. 분명히 오늘 가 가지고 한번 보세요. 신암5동 지역주민들이 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똘똘 뭉쳐 가지고 이것은 건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를 그러고 지금 계장님 말씀은 전기료 썼다. 조금 나온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답변은 안됩니다. 그게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다닙니다. 자체가. 인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분명히 좁고 환경이 분명히 열악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여기 현장 실태를 저희들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요. 진짜 우리 싸우지 말고요. 그것만은 정말 이래 조사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조사보고서라도 좀 한번 우리한테 올려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진짜 사람요. 그 아까 말씀했잖아. 5m중에 3m 얼마 그 지하도 쓰고 우리는 1점 몇 m, 1m 얼마 그 1.9m인가? 그것 쓰는데 그것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용면에도 안 맞고, 적합성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그것이. 한번 가 봐요. 정말로. 그러고 유심히 봐요. 리프트 하루에 한 명 쓴다고요? 두 명 쓴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지요? 내가 고난도 무슨 테크닉 개발하고 있잖아요. 역경 이겨내자 하고 훈련 장소로 쓸까? 그 바로 옆에 30m, 20m쪽에 횡단보도 있는데 장애인이 그 뭐할려고 내려갑니까? 횡단보도 없으면 차라리 그지요? 그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존재 가치도 뭐 있겠지만 전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일단 실태 조사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실태 조사해서 수정보완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다. 안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다든가? 이래 좀 답변 좀 할 수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따라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님 21페이지 뭐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21페이지.

학래

조학래위원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2페이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다음 23페이지 도로보수 분야 위원님 뭐 하실 것 있습니까?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조금 있다가 우리 정창현 위원님 뭐 또 질의가 있지 싶습니다마는.

창현

정창현위원

됐어요. 없어요.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저도 몇 가지 금호강 둔치 우리 자전거 도로 이것이 지금 폭이 3m다. 그죠? 폭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폭이 3m.

학래

조학래위원

3m인데 이것을 지금 전용자전거 도로가 있고 또 일부구간에 좀 인도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겸용.

학래

조학래위원

예, 겸용이 있죠? 그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1.5m씩 그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공사 이것 언제 끝났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여기 해 놓은 그 하는 것은 우리 2006년, 2007년 그것은 좀 아양교에서 율하지점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혹시 하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사용하는 부분중에 금호강 동촌둔치에 자전거 주차장 있는 그 초입에 보면은 이것 조금 표면이 조금 탈색된 그런 것 조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다른 것은 저희들 아직.

학래

조학래위원

아양교 쪽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양교 쪽에요?

학래

조학래위원

일부 그 구간이 좀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물이 다 안 빠집니다. 그래 그것 한번 그 지금 뭐 이래 AS 뭐 보강 그냥 무료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쓰고 있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지역들이 제법 있습디다. 비 올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물이 안 빠지는 물이 틔기고 이렇습디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좀 그것을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주시고 그러고 그것이 양쪽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1.5m이니까 말입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또 많이 납니다. 이것이 또 일부 구간에는 우측에만 뭐 다녀야 된다. 이것이 또 좌측에도 또 내려옵니다. 자전거가 양쪽으로 또 교행을 또 합니다. 그래 또 인도 있죠? 그지요? 이러니까 굉장한 문제가 또 많이 있습디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각종.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그 인도를 없애 가지고 전부 자전거도로로 해야 되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겸용도로. 그것이 하천을 이용하신 분들 산책로로 해가.

학래

조학래위원

양쪽으로 자전거가 또 교행도 해야 되고 사람도 옆쪽에는 다녀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 요구가 있어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 안내 그것은 뭐 좀 이래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이 잘 안 지켜집니다. 안 지켜지고 그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에 또 다닙니다. 그래 다니면서 또 자전거 피하고 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것도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그지요? 예, 그런 경우도 또 많고 또 그 우리 금호강변에는 그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밤에 운동 많이 합니다. 낮에도 하지만 그런데 그 공이 굴러올 것 같으면 만약에 자전거 도로에 또 자전거 타다가 또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안전사고 그런 문제도 지금 얼마전에 판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것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줘야 될 것입니다. 보상해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날 것 같으면 그것 알고 있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농구장이라든지 부위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런 것을 일부 공이 굴러오는 것을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보완조치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제일 문제는 그 지금 겸용도로는 이것이 폭이 3m, 1.5m이니까. 자전거 교차하기가 좀 힘들면서 또 사람들도 잘 몰라 가지고 그 쪽으로 자전거도로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많이 높고 그것 한번 전용도로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할 어떤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둑에도 뭐 우리 그런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꼭 그리로 그것을 안 해도 둑 위쪽으로도 많이 운동을 하시고 또 강쪽에도 그 쪽으로도 또 많이 또 그것을 하고 이러니까. 없어도 나는 그 충분히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설계쪽에 또 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나 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나는 시정이 되었으면 한다.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 일부 구간 부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그 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여기 공 이런 것 주위에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지요? 이런 것도 또 보완조치를 축구장 저쪽에는 말입니다. 그지요? 뭐 어떤 휀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뭐 한번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자전거도로가 지금은 율하 끝에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완성되어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하며,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이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율하천 상하류로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하는 그것까지로 지금 일단 그칠 예정입니다. 그 상류쪽으로는 금호강 정비사업하면서 그 구간에 도로가 형성되고 하니까 굳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한다 그래도 그 도로가 건설되고 난 뒤 이후에 그 쪽을 해야 되지. 그 지금 해 놔놓으면 그 공사로 인해가.

창현

정창현위원

자전거 도로계획은 이제 올해 끝나겠네. 이번에 하면 끝나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하면 본래 이것이 설계가 들어오면은 자전거 도로 설계가 들어오면은 여기 건설과에서 검토도 하고 그래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현재에서는 사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발주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 시행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는 뭐가 좀 이상하냐 하면은 율하천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하면 그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안 듭니까? 얼마 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에 지금 제방 따라 하는 것이 5억 지금 사업 들여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5억해서 1.9km입니까? 1.8km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1.8km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5억 같으면 예를 들면 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율하남교로 해가 다리 건너가는 것은 인도로 건너가겠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기는 교량의 인도부분을 이용해서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아까 여기 말씀 지적했는데 자전거하고 보행하고 같이 겸용을 하면 너무 안 좁습니까? 그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아는데 평균 그 폭이 얼마입니까? 거기. (관계공무원석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게 2.5m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교량보도 폭은 보통 한2.3m 정도 그 도로로 기준을 했을 때 그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자전거도로 폭이 2.5m.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하면 여기 예를 들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냥 물어보는 것인데 율하교 끝에서 보기도 좋게 왜 교량은 간단하게 하나 놓으면 돈이 많이 드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보다도 우리 생각에는 교량을 간단하게 자전거하고 도보하고만 하면 보기에도 좋고 뭐 잘하면 어떻노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 보이더라. 그런 것은 뭐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창현

정창현위원

처음에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하천계장. 답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교량을 설치하면 좋은데요. 그 율하남교 자체가 보행자가 거의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 율하남교 거기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밑에 율하천하고 금호강하고 만나는데 예를 들면 공사해서 올라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아! 거기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내려와가 끝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쪽에는요.)

창현

정창현위원

바로 자전거 타고 건너버리면 안되나. 이 말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위원님 거기에는 저쪽 주택공사에서 이쪽 동서마을 쪽으로 교량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높은 교량이.)

창현

정창현위원

교량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안 해도 그때 되면은 해소가 됩니다.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내 그 도시계획대로 하면 아! 그것은 어디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주택공사에서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 3월달에 예를 들면 장례예식장 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 아니, 합류지점에요. 금호강하고 율하천 합류지점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합류지점에서 되면 내 그것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동서아파트 밑으로 해가 가는 길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동서아파트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생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아! 예. 그것은 모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폐수처리장 그 쪽에게 동서마을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생기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다리만 하면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까? 그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일반도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일반도로가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율하남교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것 참 돈이 굉장히 많이 안 드나 싶은데 5억이나 들어갔구나. 그러고 앞으로 계획은 나중 되고 길 나야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실제 금호강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은요. 이쪽 밑으로 보면은 불로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심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 나도 안심교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방금 이야기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양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로천 합류지점까지 불로천 합류, 율하천 합류지점부터 안심교까지는 주공에서 주공하고 그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정비를 하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시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양교 하류쪽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한다는 것.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전거도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저그저 우리 신문 봤는 상식으로 영천까지 자전거도로하고 하는 그것은 이것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좌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관계가 없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오늘 묻고 싶었는 것은 올해 끝났는 것이 나는 전에 봤는 기억나기로는 안심교까지 한다고를 내가 봤는 기억이 나가 그래 그랬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다음에서는 언제 시작할지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것은 저쪽 아양교에서 불로천까지는 잘하면 내년에 착공할 것 같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잘 하면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심교까지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율하천에서 안심교까지는 일단 주공에서 도로를 다 내야지만이 그때 가서 계획이 가능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것도 내후년 정도 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도로를 언제 빨리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창현

정창현위원

왜 지금 주공 집 짓는데 보자. 율하3지구에서 안심교까지는 도로 그것 왜 전부 보상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보상 끝나고 나면은 바로 착공을 합니까? 그 길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이 보자. 여기 몇 m도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20m도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m도로. 지금 보상이 거의 끝 안 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보상은 통보를 얼마전에 했는 것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자전거도로에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참 조 위원께서 잘 아시고 해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계장님요.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택지 조성되어 가지고 또 자연녹지에서 지금 건물 막 대한통운부터 해 가지고 막 이것 쳐들어 오...... 도시가 이것 문제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 도로를 넓게 내놨는데 지금현재 자전거 안 타고 사람 별로 안 다닌다고 겸용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쪽 신암5동은 그러면 사람 안 다닌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법적 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하도를 만들면 장애인 우선으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3m얼마를 확보하고 있고 그러면 법이란 것이 기존 시점에 맞춰 가지고 법을 막 그래 적용하고 공무원들 그래 하면 그럼 나도 할 말 있습니다. 인도가 인도에 관련한 법은 그러면 없습니까? 보행자가 자유롭게 걸어야 될 권리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자 우선이라도 또 장애자 가는 것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진입 휠체어 도로 그리로 사람이 다니고 그 다음에 리프트는 그 밑에 내려가서 또 일단 평탄작업 해 가지고 타고 가도 되고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정할 수 있는데도 오른쪽에는 자전차 진입 휠체어 참 휠체어 진입도로 딱 만들고 왼쪽에는 사람 계단 올라가는 만들어가 넓게 해 가지고 또 진입할 때는 장애인이 오른쪽으로 가게하고 휠체어 탈 때 리프트 탈 때는 왼쪽으로 또 하고 이러니까. 공간이 억수로 넓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기비까지 또 매달 250만원씩 불필요하게 들어가면서까지 장애인들이 사용해야되고 오른쪽에는 횡단보도 버젓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것을 오른쪽으로 안 다니고 이 법이 잘못되었으면 관계공무원이 공무원이 사람인데 사람이 국가인데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것 법을 좀 고쳐달라고 하든지. 또 법에 위반 안되면 얼마든지 또 지하철 자체내에서 재량으로 수정, 보완할 수도 있는 그 포괄 검토도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한테 건의해 가지고 무슨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구청장하고 같이 의논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이 공무원 국가 공무원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규정 때문에 그렇다. 진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실려고 하면 우리도 단결권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쳐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좀 있다고 그지요? 절대 가치다 하고 판결 내리지 마시고 좀 영 없애든지 아니면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고. 그 임시 방편으로 자꾸 말씀을 하면 그게 다 진짜 가치인줄 알고 이래 넘어가야 되고 나 그런 것 싫습니다. 솔직히. 신암5동 신경 좀 써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담당계장 그냥 있으세요. 그 조금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폭이 2.5m라 그랬는데 그게 2.5m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 율하천에 하는 것은 2.5m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설계해 놨는 도면 좀 갖다 주세요. 이것 끝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갔다왔어요. 그게 2.5m 택도 없이 없고 그러고 자전거 전용도로 앞에 도로면 양쪽에 보면 그 맨홀 한 개도 없던데 그 배수구는 없습니까? 거기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이번에 당초에 없던 것을 이번 설계 변경해서 넣어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디로 넣어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지금 없다는데는 지금 여기 주유소 있는데 그 앞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닙니다. 그 율하교에서 올라오면서 자전거도로가 올라오면서 현재 끝나는 지점 교량 딱 올라와 가지고 딱 오면은 그러니까 대구장례식장 맞은편에서. 그게 딱 끝나는 지점에 오면은 경계석 박아놓고 하천쪽으로는 저거 측구 다 세워놓고 다 해 놨는데 노면 닦아 놓았는데 배수구가 한 개도 없어. 도로쪽에도 없고 자전거 도로쪽에도 없고 중간 중간에 전봇대만 박혀 있는데 그 도로폭이 자전거 폭이 절대 2.5m 안 나옵니다. 어제 우리 현장 갔다왔어요. 거기. 그러고 아까 우리 정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 이야기하는 문제는 사업비가 얼마드느냐 하니까 5억 든다고 그랬는데 정창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그게 아니고 지금 인도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2m도 안되는데 2.5m라고 그러고 중간중간에 지금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교행하기도 힘든데 사업비 5억을 가지고 금호강 율하천 합류지점에 다시 주공에서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그 다리는 그 다리이고 지금현재 그 굴을 싹 지나와서 지금현재 자전거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대구장례식장까지 건너가는 쉽게 말해가 아양교 스카이브릿지 우리 농담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카이브릿지 이것 그 대형크레인 불러서 떠 가지고 거기 갖다 놓지. 그 말까지 했는데 그런 교량 설치하면 5억 안 들어도 되지 싶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그 5억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5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지.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5억이 드니까 굳이 인도도 없는데 인도, 차도 구분도 없는데 그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만들어 놓고 폭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취지가 정창현 위원님 그 본 취지였고요. 그러고 아까 2.5m하는 폭은 절대 우리가 같이 현장 갔을 때 2.5m 안 나오는 것 같았고, 배수로가 없었던 부분하고 현재 지금 맨홀 하나 그 딱 끝나는 지점에 맨홀하나 있던데 맨홀을 내 어제 철맨홀 들셔 봤어요. 들셔 보니까. 사방이 그냥 콘크리트 다 쳐있고, 단 하천쪽으로 찌그러진 PE관 검은 PE관 그것 하나 찌그러진 상태로 딱 묻고 이래가 하수도 쪽으로 방향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나온 우오수는 그러면 우수는 그러면 전부다 하천으로 자연 거의 흘러가는 찌꺼기 물만 하천으로 흘러나가도록 이래 만들어 놨다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거기는 우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는 우수가 안 그래도 찌그러진 상태로 반 똑 초승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위원장님 거기에 자전거도로 하면서 저희가요. 측구쪽에 하수쪽에는 별도로 반영한 것이 없었거든요. 기존 측구 있는데다가 자전거도로만 달아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천쪽으로 내려와서 U형측구 하나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배수되는 측구 하나만 만들어 났지.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한군데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U형측구 바로 위에 보면은 상단부분에 보면은 바로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 바로 끝나는 연결되는 위로 올라왔는 부분하고 자전거 스타트 부분하고 이 사이에 맨홀이 하나 있어요. 자전거 도로 부분에. 맨홀이 철맨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가 어제 들셔 봤어요. 공사도 좀 시원찮고 해가 들셔 보니까. 안에는 전부 사방 다 통으로 막혀 있고 하천쪽으로만 검은 PE관 찌그러진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만한 폭만 그 폭 해 봐야 10cm도 안 되겠던데 온갖 것 다 갇혀가 있는데 물이 전연 빠질 그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고 하여튼 그것이 하수구가 없었는데 우수관로가 없었는데 새로운 설계도면에 넣었다면 다행스러운데 안 넣었다면 그거 넣어야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없어 가지고 새로 넣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폭이 2.5m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설계도면 한번 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러고 이 하기 전에 미리 과장님 다음 오후에 하실 때 4페이지 보면은 징수후 허가조치, 상습체납자 허가취소 조치하는 등 엄정을 기하였음. 했는데 이 뭐 어떻게 기했는지 자료 이것 한번 부탁하고요. 그것 바로 밑에 줄 매나 4페이지입니다. 하천 도로사용료 결손처분 대상자 명단을 영구보존하여 2008년도부터는 도로하천사용허가 재계약시 허가를 배제 실시했다 하는 이것 실시했던 이것 그것을 내용을 하나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실 때 설계도면 그것 좀 부탁 드리겠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하천분야 도로 보수 분야까지 위원님들 질문할 것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다음 2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질문하실 위원.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참석인원 안 있습니까? 2008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했는 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18명이고, 2008년도에는 10명인데 예를 들면 위원은 15명인데 18명, 10명 참석했는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각 기관마다의 참석 위주로 되었는데 같이 회의 때 오면서 보조설명이라든지. 이래 부연 설명하러 참석 왔는 인원까지 다 합쳐 가지고 참석 저희들이 서명 싸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인원이.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위원이 15명 같던데 18명이면 옆에 와 가지고 그러면 설명해준 사람까지 이름 다 참석인원에 다 넣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참석하는 사람 전부다 싸인을 나중에 받고 해 놔놓으니까. 그것을 현황에 넣었는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다른 회의도 이런 것 나 못 봤는데 다른데도 다 이렇습니까? 예를 들면 회원이 위원이 10명인데 다른 사람 볼일도 보러오고 설명도 해주러 오는 그 사람까지 20명 같으면 참석위원 20명 써버립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위원을 각 구성할 때에 거기에 각 기관별로 대표적인 실무에 있는 그 책임자 위주로 해놓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참석왔는 인원을 전체다를 싸인을 받다가 보니까 그것을 여기 인원을 넣었는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오시면 과장님 뭐 계장, 계장 하면은 전부다가 7명 이럽니까? 위원이 예를 들면 과장님만 위원 자격이 있는데도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뭐 이런 것은 이해를 좀 잘 못하겠네. 예, 그래 했으면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에 23쪽에 말입니다. 도로보수 분야에 여기 우리 전부 자체 설계를 하셨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도로하천, 도로분야는 대부분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데 여기 뭐 그 네 번째도 그렇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계석 개체, 수량감소, 수량 증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 여기에 보니까. 13.5m 그 평광2교 보강공사 이런 것도 길이가 13.5m인데 이런 것도 옳게 그 암만 우리 자체 여기 설계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 뭐 거진 전문가인데 이런 어떤 전부 이런 것도 사전에 어떤 설계부분에 계산에 잘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일반 인도가 아니고 그 옛날에 70년도, 80년도 해놨는 교량이 평광으로 들어가는 그 부산간 고속도로 포항간 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 위치한 교량이 슬래브가 크랙이 가 가지고 차량을 통행을 못했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강할 때 설계를 당초에 넣어놓은 개요로 했는데 그 시공 과정에서 밑에 하부에 교량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더 필요해 가지고 물량이 증가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경계석도 그렇고 말입니다. 비전문가라도 뭐 그냥 이래 계산할 것 같으면 뭐 m수가 딱딱 나오제 말입니다. 충분히 계산이 되지 싶은데 이것을 증감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드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이쪽에 두 번째 보성로 인도정비공사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감이 많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7,000하는데 1,000만원 정도 되는데 7,000에 비해서 비례해서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도 642m, 39m 숫자 차이로 치면은 연장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원래 당초에 실태조사 했는대로 시행을 하다가 주변에 민원이 이래 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시공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공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 설계비 3,000만원이나 차이 난다. 그지요? 감소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전체 300만원. 단위가 1,000원입니다. 사업비 단위가 1,000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약 한1,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전체는 1,0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이 말입니다. 7,000만원에 1,000만원이 지금 감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설계부분에 어떻게 그래 계산을 했기에 이렇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잘못 또 혹시 민원에 의해서 또 이래 그런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전체적인 그 부분에 당초에 설계했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체하고 시설을 보완할려고 그랬는데 주변에 민원에 의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그것은 그래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한 639m쯤 됩니다. 이것 파티마병원 옆에 도로입니다. 주변에 상가도 대부분 점포이고 이래 가지고 구청측에서는.

학래

조학래위원

그 사전에 설계할 때도 그 주변에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물론 뭐 일부 합니다만.

학래

조학래위원

금액이 한 1,000만원이나 차이 난다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조사를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그래. 사전에 설계할 때 그 주위에 나가셔 가지고 다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방안도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1,000만원이나 차이 난다 하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에 경계석 개체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굉장히 뻔한 어떤 여기 계산이 되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차이 난다 하는 것은 조금 모든 어떤 부분에 적은 공사이지만 말입니다. 신중하게 잘 이것 설계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예산 책정에 최선을 기 하겠습니다. (차수환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24페이지 그 동서시장에 노점상 단속 지도를 어떻게 되었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동서시장에는 원래 동서시장 준공과 더불어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노점상 하는 분들 거기에서 건의가 와서 그래 가지고 그쪽에 연말까지만 조금 이래 유예를 해달라. 그러면 자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각서를 23명인가? 각서를 받아 가지고 그래 연말까지 좀 유예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 이후로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데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연말까지이니까. 지금현재는 무질서하게 나오는 그것만 지금 일부 단속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집중을 해서 동서시장 안쪽으로 유입되는 것하고 거기에서 다 유입을 못하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공항시장으로 일부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20개 노점상은 동서로 나가고, 8개는 공항으로 간다 했는데 8개 그 노점상이 왜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있었는데 공항까지 가야 되냐는 그런 말 업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 해소가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경제과하고 협의한 결과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숫자가 뭐 거의 안된다고 그러다가 지역상가번영회하고 그 계속 절충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0여개쯤 되고 나머지는 공항으로 해가 그래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처음에는 20개 조차도 동서시장에 그 유입이 안된다고 했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 좀 협의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현재 합의는 이제 봤는데 자기들이 안 들어갈려고 하고 지금 연말까지 보류해달라. 특별한 대화를 한번...... 자기들은 따로 협의하겠다. 이겁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담당계장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노점상인들 아케이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 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얼마전에 그 공무원한테 멱살잡고 못 들어간다고 저항하고 이런 상인들도 뭐 있었는 것으로 동료위원들이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만큼 저항이 심하다는 것은 어떤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법은 뭐 제도권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지도는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 그런 이야기 저희들한테 전해주면 지역 대표로서의 어떤 주민권익을 대변하고 또 어떤 이득에 대한 그 상황에서 이해는 해야 되지만 또 공무원들이 애먹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참 좋은 이것이 기회라 저희들 회의진행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경제과는 그러니까 재가를 받았고 민원에는 무조건 단속만 하고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단속만 하면 단속하는데 저항은 왜 안 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고 공항에는 되어도 그것을 다 쫓아낸다고 그래 하지 말고 이쪽에 어디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그래도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도 오고 또 동료위원한테 민원 와 가지고 아침에 만나가 회의하고 막 법리해석 이해관계 이런 것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다가 또 연장시키고 이런 모양인데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멱살 잡고도 같이 대항하지 않고 욕도 같이 안 하고 뭐 철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만 한다는 것을 누가 보고 저한테 또 말씀도 하고 이래서 참 훌륭한 국가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 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변상금을 지금 이것 보니까. 2,000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부과한 거죠? 이것이? 부과한 것입니까? 징수한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밑에 여기 납부되었는 것 있고 지금현재 하천 같은 경우에는 세 건이 지금 독촉하고 있는 중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중간에 하천부지 변상금 부과내역에 제일 밑에 그 두 번째 보면은 이구순 씨가 48만원, 또 이구순 씨가 59만원 이 한 사람이 두 건을 불법.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불법 사용해서 우리가 변상금 부과한 거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런 것은 지금 독촉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독촉했습니까? 이것 지금? 2008년 11월 12일 같은 날 두건을 독촉을 했는데 독촉하고 나서 그러면 안 내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여기 담당계장이 설명.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 그 안 내면 세무과를 통해가 압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하천부지 변상금을 우리가 집행을 할려면 우리 구청직원이 바빠 가지고 그 하천부지 불법사용하는 것을 좀 가려내기가 힘든데 이런 것 같은 경우 하천부지 불법사용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됩니까? 예, 계장이 그 앉아서. 과장님 잠깐 쉬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담당계장이 이야기.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알고, 어떻게 부과를 했느냐는 이야기죠. 부과를 어떻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전수조사하라고 그랬죠. 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700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작년에 다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요. 이 지주를 만날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통장이라든가. 거기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옆집에, 옆집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실상 작년에 이것이 세외수입 부분이 첫째는 제가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가 법이 하천사용료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을 불법으로 엄연히 사용하고 있는데도 변상금도 부과 안 하고 또 적은 이런 사람들은 두 건 아닙니까? 그지요? 이구순 씨 같은 사람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두건 이 사람 버젓이 이래 지금 독촉을 해도 안 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 해야 됩니다. 특별관리. 이런 사람들은. 그러고 그러면 주위에서 세금을 하천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세금도 안 내는데 분명히 저것 자기들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는. 저 사람 분명히 저것 허가도 안 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것은 법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법질서가. 누구는 무단으로 해도 그냥 넘어가고 누구는 세금 내라고 꼬박꼬박 독촉고지서 날라 오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라 하는데 그것을 아직 덜했다고 하면 그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과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전수조사가 덜 되어 있으면 복식부기 들어가면 나중에 예산이 자꾸 틀려요. 그래 전수조사를 작년에 보니까. 보차도 같은 것은 조사를 내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보니까. 잘 했더라고. 참 잘하고 보니까 아주 그 직원이 열성적으로 참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은 내가 앞으로 내가 포상을 올릴거에요. 아주 똑똑하게 잘하던데. 그런데 하천 특히나 국가재산을 하천사용료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작년에 깨끗이 잘해 놨으면 법질서도 서고 좋은데 이런 사람은 지금 두건이나 지금 100여만원이 넘는데 또 한가지 그러면 이것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전수조사를 한번은 깨끗이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작년에 못한 것 2009년도에 한번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일제 현장조사를 해야됩니다. 현장조사를 해야 스케줄을 딱 잡아서 700건이다. 하면은 공공근로 하나 잡아 가지고 하루에 몇 건씩 물론 계획적으로 10건이면 10건 못하죠. 그 여건 따라 먼데도 있고 뭐 깊은데도 있고 그러지만 계획적으로 해서 전수조사 깨끗이 한번은 해야 우리가 부과를 정확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부과를. 그렇잖아요?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부과를 정확히 할 수 있느냐. 이것 안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지적사항입니다. 정 위원님 전수조사 이것 제대로 안 했다 하는 지금 이것 작년에 분명히 모든 것 전부다 전수조사를 깨끗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복식부기 올해부터 들어가면은 안 틀리고 그리고 전수조사가 전제되어야 우리가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2009년도에 그 전수조사가 덜 된 것은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 (관계공무원석에서

국가재산을 아무나 마음대로 해 먹고 돈도 내도 안하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특히나 내년에는 우리 구의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우리가 변상금을 때리고 세외수입을 걷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공정하다.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전수조사 나머지 할 수 있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내년에 감사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왜냐하면 이것이 좀 안될 때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인력이 딸려서 전수조사를 못 하겠다. 저는 이것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일단은 이구순씨하고 두 분, 두 사람 이 두건이에요. 이 사람이. 불로동 1107번지 134하고, 1402-2번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겁을 안 내요. 국가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두필지 이래 막. 이런 사람은 하여튼 그 담당자한테다가 계장님이 다 적어주세요. 감사 때 이것 지적당했는데 이것 내년에 또 당할 거니까. 특별관리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올라오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적 당한 것이 언제 지적 당했는데 그래 지금 이것이 보통 이것이 하천부지 같은 것은 누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물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에서 걸린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원칙은 해당 부과 부서에서 이런 것은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하천도 도로와 같이 전수조사한 것은 실제 현장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하천사용은 안된데는 상습적인 것은 허가를 취소하는 것하고 이런 강단 조치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좀 이런 건은 특별관리하면. 그런데 이런 것 그래. 괘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딱 받아 가지고 마무리 딱 해 가지고 세무과로 이관해야 되지, 그래. 이것 시간이 얼마나 1년 넘게 걸리잖아요. 이래 되면. 1년 넘어 걸려도 해결이 안되잖아요. 작년에 전수조사에 걸려 가지고 올해 1년 동안에 그래 받을려고 노력도 안하고 그냥 독촉장 고지서 보내고 연락이 없으니까. 이것 세무과로 넘기고 무성의하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세외수입팀을 악착같이 만든 이유는 부과 부서가 법을 잘 알고 더 잘 알기 때문에 부과 부서에서 열심히 받고 안되는 것은 세외수입팀으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하는 부서는 참 잘하는데 안 하는 부서에서는 대충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받을려고 노력 안하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때 세무과로 이전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다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인데 그런 부서에는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불이익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업무개선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스 안 내용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사용료 870원짜리가 있네요? 그 뭔데 870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담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여기 하천사용료 별책부록에 보면 875원입니까? 875. 사용료가 870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 이것이 사용료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등기 보내고 독촉고지서 보내면 한참 적자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사실상 법상으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래 제가 지금 부구청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런 거에요. 이런 것 1,600원 이런 것. 전부다 각 과에서 다 모아 가지고 아주 작은 금액을 한꺼번에 모아가 이번에 동사무소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싹 가서 이것 청소 한번 하라고. 청소. 그러면 잘잘한 것 이런 것 장부에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협조를 받아서 각 과에 소액 각과의 소액을 각 과대로 하면은 870원, 1,610원 뭐 이런 것은 이것이 두 번 보내면 적자도 한참 적자에요. 등기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것 그런식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 새로운 제도를 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두 번 독촉고지서인데 870원짜리 이것 두 번 고지서 보내면 한 3,000원 손해봅니다. 한 3,000원 손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새로운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이것 분명히 적자 보는 것 알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면서 해마다 반복하는 거에요. 우편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 내가 그것 한번 세어 보니까. 이것이 진짜 사업가 같으면 물론 사업하고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 같으면 망했습니다. 옛날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부구청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소액은 한번 우리 구청안에 있는 전부 세외수입을 소액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각 과별로 모아 가지고 데이터를 딱 뽑아 가지고 동별로 딱 뽑아서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소액은 싹 한번 동사무소 관할이면 찾아 댕기며 동직원들 한번 건의 협조를 구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 장부 이것이 필요 없어요. 이것. 한번 청소를 해야 된다니까요. 소액을. 그것 한번 건의하세요. 과장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이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습니다만 진짜 박스란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요청을 하니까. 가능한 보고를 줄여 주시고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적차 차량단속, 조치현황, 및 수요 예산에 있어서 거기에 단속조치 결과 실적에 대해 가지고 잠깐 한번 물어 보겠...... 검차 205대, 적발 3건, 사건이송 검찰송치 22건 안 되어 있습니까? 매나 그 페이지 34페이지에 단속조치 실적. 예, 거기 내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검차도 되고 뭐 그런데 적발 세 건이 무엇이며, 예를 들면 사건이송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뭔지 뭐가 어떤 것을 검찰에 송치하고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업무가 전에는 저희들 되면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사건이송 검찰송치는 타 시도에서 이것이 사람 인적 소재지가 우리 동구 관내에 있으면 그 통보 오는 것을 저희들이 검찰에 조사해가 송치하는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뭐라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타시도에요. 그 저희들 관내가 아니고 타시도에서 그런 행위를 해서 위반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로 통보 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구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그런 해당되는 건수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단속했는 것이 아니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22건 그러면 그 다음에 적발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해서 바로 위반된 사항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적발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로법 54조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에 규정 되었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검찰송치나 우리 동구내에 주소 둔 적을 둔 차가 다른데 가서 걸려가 왔는 것은 오면은 검찰에 바로 송치를 해 버립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요새는 우리가 사법 경찰관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것이 다 범죄수사가 조서를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검찰로 서류를 넘기면 거기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벌과금 부과하는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적발 세건 내용하고 위치만 틀리지 뭐 하는 것은 비슷하게 그렇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무슨 말인가 이제 알겠습니다. 검찰송치해서 야단스러워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가로등에 갑을 분류 해 가지고 업체 두 개 선정해 가지고 입찰경쟁 계약하고 난 뒤에 계속 이래 하자보수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가로등.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가로등 하자보수가 어떻게 하지요? 입찰해 가지고 그 하는 것 아니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시공을 하고 나면은 시설물 하자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업체가 둘입니까? 동구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는 여기 하자보수 하는 것은 시공했는 업체가 하자 보증기간 동안 하자 보수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하자 보증기간 지나고 나면은 단가계약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시설관리. 가로등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과거에 요새도 그런가 싶어서 과거에 그 업체 둘이 두 업체가 선정되어가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이래 가지고 가로등이 고장나면은 일체 수리 보수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우리.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보안등입니까? 그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행정관리과에서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죄송해요. 그러고 가로등 신설에 있어 가지고 LCD 요새 하라고 자꾸 뭐 업자들이 업체에서 이것이 교섭이 안 들어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LED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LED.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뭐 20와트 가지고 200와트 효과 있니 하면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들어오는데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투자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반면에 저것이 전력비는 적게 나오는데 저희들 전문가라든지 이것을 통해 알아보면 아직까지 LED가 저것이 보존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연한을 따져봤을 때에 과연 그만한 조도라든지. 밝기를 따져 가지고 뭐 경제성이 있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실험대고 하니까.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도입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다만 공원등이나 공원에 있는 공원등이나 이런 쪽에는 그에 대한 조도가 일반 도로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들이 도입한 편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역에서는 최근에 율하택지 구간에는 공원 안에 있는 공원등은 LED로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요구를 해가 추진 했는 것으로 알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면 LED가 기존 전구보다 단가가 많이 비쌉니까? 수명은 어떻게 된다 합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제가 전번에 한번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저것이 설치비용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것은 우리 토목계장님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답변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 LED등하고 최근에 개발되었는 등이 세라믹등, 무전극등이라 해서 이 세 개 등이 최근에 신제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재래식은 나트륨등이고 메탈등입니다. 나트륨등은 우리가 등을 켜면 붉은 빛이 나고 불그스름하게 빛이 나는 그게 나트륨등이고 메탈등은 하얗게 빛이 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등은 최신품입니다. 최신품인데 초기투자비가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에 비하면 초기투자비가 한 5배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신에 전기료가 조금 적게 듭니다. 전기료가 한 30%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지금 증명되지 않았지만 업체들 자체에서 분석 했는 자료를 보면은 초기투자비는 LED등이나, 세라믹등이나, 무전극등이 많이 들지만 이 수명이 3배에서 10배를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 이것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그래 뭐 국가정책도 요새 신 재생이니 뭐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그 업체가 또 이래 저희들 이해관계를 가 가지고 접촉을 하고 또 신문 언론에서도 동구에 LED 전구를 전면 교체한다고 신문에 한번 난적 있어요. 그 보신 적 있어요? 그래가 나는 벌써 이해관계가 다 끝났는가 싶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우리 동구에서 전면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단지 일부 공원등이라든지 일부 보안등이라든지 일부 실험등을 개체한다든지. 교체하는 그런 계획은 일부 보안등이 공원에.)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약 두달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전면 교체한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예. 그러고 봉무 단산지 못에 있는 그 수변 인근지역에 가로등인가? 방범등인가? 그것도 그러면 LED나 무전극 이런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 것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이번에 그러면 실험적으로 한번 해 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LED인지, 세라믹인지, 무전극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력은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쓰지는 못하고 또 금액이 한 5배 이상입니까? 기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3배에서 5배까지 드는데 이것은 LED등이라도 생산업체들 또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개 특정업체에서 LED등을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LED등도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고, 세라믹등도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의 어떤 초기에 투자비는 조금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될지 몰라도. 잘 그것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적합성을 제고해서 비교분석 끝에 그래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또 도입하시고 하여튼 일에 대해서는 능률을 올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48쪽요. 여기 노후교량 안전점검 조치를 여기는 대체로 여기 보니까. 여기 전부 노후 되었다. 오래 되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교량.

학래

조학래위원

88년 뭐 이래 쭉 되었는데 이것 우리 암만 잘 전문팀이겠지만 육안 점검으로 전부 안전점검을 다 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한번씩 전문팀들 불러 가지고 검사를 옳게 한번씩 해야 안됩니까? 그 뭐 그런 그것은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교량은 저희들 법상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게 점검 정밀점검, 정밀점검 그 저것을 하고 단계별로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교량은 소규모 교량으로 되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하다보니 예산상에 사실상 뒷받침이 못 되어서 그 담당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육안 점검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드러난 문제점 이런 교량은 저희들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노력도 하도 개체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지금현재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선 교량을 개체하기는 예산상 부족하니까. 강제를 부분 부분 도입을 해서 보강해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태봉교 이것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0년 가까이 되었다. 그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측백수림 있는데 그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것 노후된 이런 것은 뭐 어떤 주기를 만들어 가지고 15년, 뭐 10년 주기라든지. 그지요? 이 정밀검사를 한번씩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지요? 내부적으로 또 뭐 결함이 있을 수 있거든. 그지요? 저쪽에 우리 성수대교 서울쪽에 지난번에 봤듯이 그런 다리도 뭐 이래 무너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다중 이용시설들인데 혹시나 그지요? 너무 노후 되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이런 것을 한번씩 주기를 만들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산 문제야 예산문제이지만 그것도 한번 지적을 해 주고 싶고 또 아까번에 가로등 전기요금 쪽에 말입니다. 이 가로등 청소가 잘 안되는 것 같습디다. 이것이 뭐 어떻게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봄, 여름, 가을 여기 우리 금호강 둑에 보면 굉장히 하루살이들이 전부다 다 붙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지. 그것이 전기요금도 어떤 그지요?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동촌에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 뭐 벌써 작년부터 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촌 유원지에 동촌지하철 역에서 유원지로 넘어가는 상징.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상징교량.

학래

조학래위원

상징다리를 상징교량을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공원유원지 지역이 되어 가지고 도시공원과에서 그것을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그 사업 기해 가지고 지금 전에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이래 가지고 포스코인가? 뭐 아시아폴리스 그것을 줘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었는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사업비로 그 아래 그것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주엔가? 대구시에 주한미군공여구역에 사업을 안전하게 그것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 단위사업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구에서 하는 사업비 확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단계별로는 지금현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다소 시간은 좀 소요되는데 1단계사업에는 포함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지금 보니까 저희들 동구에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1조 뭐 한 2,000-3,000억인가? 전체사업비가요. 미군공여사업으로 했는 것이 그 중간에 포함되 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말입니다. 이 부분 하천사용료 이것 불하를 원하면 불하를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하천에 지장이 없다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죠? 하천에 어떤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해줄 수도 있죠? 그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하면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국가재산은 저희들이 용도 폐지를 해서 시로 통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넘깁니다. 그래 하고 구의 예산은 저희들 그 하는데 지금 저희들 여기에 앞전에 오전에 보고 드렸었지만 그 지묘동에 추계한씨 같은 분은 그 참 몇 년간 계속 그런 것이 왔는데 그게 저희들이 동화천정비가 예산상이라든지. 저것이 되면은 바로 정비가 되면은 거기에 폐천 부지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 조치를 취할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 구청에서 못하다 보니까. 거기는 연경택지지구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변경된 것이 있고 지금 저희들 구청에.

학래

조학래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천에 지장이 없고 어떤 개발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해줄 수도 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뭐 그때 위치와 상황을 봐서 그 판단을.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겠다. 그지요? 예, 검토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구 재산이라든지. 그것은 구유재산은 구청에서 하고요. 시나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일단 시쪽으로 올리면 시에서 판단해서 불하를 하든지 그래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장기 미집행에 대해 조금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봅시다. 매수청구 담당은 건설과 맞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우리 저희들은 도로분야 해당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도로분야만 들어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장기미집행 지정으로 도시계획이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분야에.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 도로분야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고 전에 도시과에 보면은 도시과 여기 자료 33페이지 여기 잠깐 내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 자료를 건설과에서 줬는 것 맞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분야에는 저희들이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것을 한번 봅시다. 중로2-21 어디인가는 저쪽 다른데에 있지만 여기는 없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총사업비가 그러면 59억2,8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밑에 보면 그 다음에는 총계가 22억 안 되어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59억이 뭐며, 22억은 뭡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매수청구 이것은 지금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올해가 좀 작년에 바뀌었는데 매수청구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는 시설을 정부에서 재산권을 청산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매수를 한다 하는 그런 법칙에서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보를 해서 매수 가능시에는 손실보상법규에 의해 가지고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아무래도 신청 들어오면은 그 기간 내에 시나 예산을 예산상에 이것 그것을 치중해 가지고 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59억을 한목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위에 보면은 총계획기간 중에 사업을 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그것을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그 구간내에 살 수 있는 금액을 이것 그해 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싶으지 싶은 것은 나도 그 정도는 싶으다 하니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제일 처음에 59억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 돈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22억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보면은 소로에도 이것은 중로라고 여기 시비로 신청 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이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소로도 구비로 신청하고 시비도 적어놓고 국비도 적어놨는 것이 있는 것이라. 8m 도로도. 이것이 뭐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어제 여기 도시과의 것이라 갖고 물어보니까. 저거 과가 담당과가 건설과라고 해서 건설과에 물어보는데. 이것은 무슨 보상계에서 담당합니까?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 무슨 계에서 이것 장기미집행을 담당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토목계에서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토목계에서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도록 해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좀 더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있으면 이것이 도시 이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것 제도가 생기고 제가 하는 것은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뭐 잘 모르고 이 자료를 그러면 도시과에 넘겨줬습니까? 책임도 못 질 것 이것 뭐 할려고 자료를 도시과에 넘겨줍니까? 그럼 내가 묻는 것은 다른데 것이 아니고 인쇄물을 줬는 것에 대해 한번 물어보자. 이 말입니다. 나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왔는 그런 그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그 한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저쪽 몇 페이지고? 35페이지 밑에서 하여튼 소로 3-7로 보면 국비도 2억4,700 신청하고 시비도 뭐 1억 해놨는데 이것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비되어 있고, 시비도 있고 이 멋도 모르고 인쇄물 어떻게 책임도 안 지고 도시과에 넘겨줍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정확하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2011년까지 이 위에 보면은 2011년까지 못해버리면 매수청구가 아까 조사를 해 가지고 물어줄 것이 얼마인가 좀 보자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것이 뭐 900 몇 억이었던가? 이래 물어줘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돈이 만약에 2011년 안 되어 버리면 매수청구 안 해 버리면 전부 집 짓자고 허가 내면은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법상에는 그게 청구한 것부터 매수했는 그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있는 직원이.

창현

정창현위원

대구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왔더라도, 미국에서 왔더라도 내용을 딱 적어주면 인쇄물이 이것을 도시과에 줄 때는 알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감사할 때 묻는다고 보고 다 알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걱정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구의원으로서 예를 들면 사업기간이 3년부터 2011년 되었다 합시다. 예를 들면 3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그게 어제 물으니까. 그래 1994년도에 도시계획을 내었다가 10년 이상 지났는데 유효기간으로 3년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거기에서 돈을 주고 못 사버리면 참 계획을 안 놓든동, 못 사버리면 2011년 이후에는 이제 건축허가를 신청해가 집 지을 수 있다고 그래 들었거든요. 그래가 만약에 2011년까지 돈을 못 물어주고 할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돈을 이것 만약에 소로다. 이런 것은 구비로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나는 예를 들면 시비로 신청하고 구비로 신청하고 국비로 신청하는 이 기준이 도대체 뭔가를 싶어가 이래 물어 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무튼 이것 제가 다시 그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한 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내한테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전부다 공유를 해야 되거든. 여기 지금 우리만 알아가 될 것이 아니고 모든 구의원이니,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나 뭐를 하기나 전부 아는 사람들 이것 2011년까지 돈 못 물어줘 버리면 절단 난다는 것 알고 작년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일본 같은데도 도시든가 군에 뭐 부도도 나고 그렇데요. 그래 보면 나중에 이것 덜렁 닥치면 당장 뭐 동구청이 부도 대번 안 나겠습니까?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대구시가 직접적인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각 연도별로 추정되는 예산 확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거지 싶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토목계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계장님 앉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집행계획 당초에 자료는 도시공원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현재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해서 저희들이 집행해서 준공이 되었거나 변화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첨부해서 자료를 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이 자료가 당초에 도시공원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이것을 보고.)

창현

정창현위원

어제 도시공원과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데요? 안 그래도 어제 물으니까 이것 방금 말씀대로 참이야기대로 어떤 것이 국비, 시비, 구비 신청하는 조건은 몇 %, 몇 회 했는 그것을 나는 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건설과라고 하데. 그러면 잘됐다. 오늘 건설과에 물어보면 훤하게 자료를 넘겨줬으니까 안 알겠나. 아무리 기초조사든 뭐든 간에 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오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묻는 이유는 앞으로 2011년만 되면 이런 것이 막 쭉 넘어오면 온 주민이 다 알고 막 시비를 하면 이것을 어떻게 물어주고 어떻게 감당할지 또 그 다음에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까지 다 물을려고 하니까. 준비는커녕 이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준비는 아예 시작도 못 했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도시공원과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저희들 다 듣고 그러면 과연 이 당초에 계획이 어디서 시발이 되었느냐.)

창현

정창현위원

나 시발이든 뭐든 그러면 이것은 숫자되었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한테 설명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저희들도 그래 그 부분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어제 도시공원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왜 어떤 부분에는 국비로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는 구비, 시비 막 이렇게 막 혼용이 되......)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어제 들었으면 오늘 올 때까지 구비, 시비, 국비 들어간 이유, 몇 개, 왜 신청했는지. 왜 나왔는지 이 인쇄물 이것 재미로 적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왜 나왔는지 좀 알고 왔으면 고마 감사할 때 알 수 안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이수태 계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어떻게 작성 했는 것부터 내년에는 전부 다시 수정을 하든지.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인쇄물을 뭐 하러 줬습니까? 이것 도시과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이 국비 들어갔는 문제라든지. 당초에 계획에 최초에 시발점이 어디서 되었는 그것은 저희들도 도시공원과에서 받아가 변화된 것만 줬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변화를 했을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준 적이 없고요. 여기 변화된 것만 우리가 줬고.)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욕심이 많아가 내가 티미해서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내 계장님 이야기나 과장님 이야기로서 나는 여기 설득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그럼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같이.)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도시과 내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알아야 되고, 전부다 알아야 2011년부터 온 걱정을 이제 집행부도 걱정해야 되지만 우리도 걱정을 해야 동구 부도가 안 나야 구의원이라도 안 하겠습니까? 부도 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언제까지 알아가 정확하게 나도 물을 것 내 모르는 것을 내 집에 공부해가 준비해 놓을께요. 언제까지 대충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이것이 지금 시일을 딱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게 여기서 뭐 준비 덜 되었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가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입장도 되어 보고 계장님도 전부 해 가지고 전부 구민으로서 집행부로서 걱정 돼. 2011년만 되면 큰일 날일 날 일인기라요. 이것은 전부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안 되면 처음부터 다른 것 예를 들면 달서구니 이런데는 똑같지만 안되면 동구라도 좀 안된다고 건의를 하든, 말든. 하여튼 알아 가지고 언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이 1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이 조금전에 정위원님 말씀이 10년이 지났는데 해가 2011년입니다. 2011년 그래서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시 미집행이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20m 이상은 시도로이고 20m 이하는 구도로인데 그러면 구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거기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2011년이 되면은 그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 발효가 되는데 그래 매수청구가 전부다 도시계획만 그어 놔놓고 10년, 2001에 법개정으로 해서 들어오...... 2011년이 되면은 매수청구도 들어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비단 도로뿐만 아니고 각종 공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매년마다 예산을 최소한의 민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그것은 반영이 거의 잘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그런 저것은 못됩니다만 이것이 저도 본청에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것이야 정확하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이 법이 이렇게 되고 난 후에 꼭히 그런 시한이 문제가 생기면 도시계획시설 그 부분을 뭐 해제를 했다. 다시 또 다시 결정해가 묻는다는 이런 식으로도 되어야 안 되겠냐하는 식으로 실무자의 넋두리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있습디다마는 이것이 진짜 저희들 걱정은 걱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도시공원과 감사할 때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빨리 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다시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만이 2011년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는 그 10년이 미집행은 미집행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내달라고 하면은 내 줘야 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법상 내줘야 되고 그래 되면은 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건설과에서도 도로부분, 공원 등은 10년이 지나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상부에다가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2011년에 가서 건축허가 내줄 것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 내 줄 것이냐. 건설과에서는 이 도로부지에 여기에 괜히 우리가 10년 이상을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집을 짓겠다든가. 도로 하면은 도시계획선 그어놨는데 집 짓겠다고 건축허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요. 그러면 안 그러면 당신들이 사시오. 매수청구권이 들어온다 말이요. 그러면 예산은 없고 또 어떻게 해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로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현재에 전체적인 전부다가 대상이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분야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많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신청 들어오는 그것으로 위주로 해 가지고 해도 사실상 예산 확보가 힘드는데 안 온 것까지 뭐 우려해가 하는 것은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재정상태로는 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일단은 저희들 여기에서 지금 매년마다 예산 올리고 하는 것은 그 이런 법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저희들 신청들어왔는 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 요청해가 반영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그래 지금현재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인데 그래 그것도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도 예산이 우리 사실 건설예산이 얼마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거기 매수청구 한 건만 들어와도 그 돈이 상당하잖아요. 사실상 신청한다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원과나, 건축과나, 건설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신중하게 고민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그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잠깐만 남태현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끝났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도시과에 넘겨줬는 것이 전부 대지 부분입니다. 그래 알고 나중에 조사해가 그래 합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보충 질문되겠는데요. 장기미집행이 많이 되어 있으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우선 배정되는 것은 맞습니까? 만약에 장기미집행이 많이 되어 있다. 수치상에 그러면 저기는 대구직할시 동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선례라든가 그런 특혜가 있어요? 없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직 아까도 말씀을.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아니, 위기가 또 어떻게 보면은 호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없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저희들 뭐 이래 문제가 접해 가지고 그런 것 해 봤는 것은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매수청구권을 또 수용 못 했을 때 뭐 그것은 국가나 공무원은 여러 가지 신분상의 보장이나 재량권이 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그 도시계획이 유명무실해져서 해제가 다시 되고 다시 도시계획수정 보완해가 잡으면서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재산권 침해는 혹시나 위헌사례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처음이니까. 이제 다가오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무튼 그래 되면은 뭐 저희 소유자들로부터 소송이 뭐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행정.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헌법 23조 자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국가가 뭐 이래되어 있잖아. 그지요? 위헌 사례 될 소지도 있겠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지권에 관련한 전수조사는 다 해놨겠네. 그지요? 도시과에 넘겼는 것을 보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나왔는 자료가 저도 대구시에서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는 것은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중기재정중기 계획을 수립하듯이 연차별로 이렇게 판단을 대구시에 수입이나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 지정 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통계에 의하면 동구가 많아요? 안 그러면 다른데도 뭐 남구나 이런데도 많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무래도 동구가 지역이 넓고 하니까. 미개발지역이 많으니까. 많다고 보셔야 안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동구는 전에는 대구선이 이설되지 않았을 때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이 지금 우리가 그 도로만 해도 36개인가? 37개 안됩니다. 그건 있어도 사실상 예산을 따와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가 대구선이 이설됨으로 해서 이것이 이슈화되어서 장기미집행 건수가 우리는 왕창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미집행이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반면에 예산은 옛날같이 그래 내려오면 이것이 당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시나, 저 위에다가 지금까지는 장기미집행이 많았어도 철도가 가려져 있어 남북간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철도가 걷히고 나서는 이것이 많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하지만 내년 이상하거든.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유를 달아서 지금 장기미집행이 그래 2011년이 되면은 매수청구건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특별 배정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따올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토목계장님, 토목계장님. 토목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저희들도 뭐 예산을 딸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또 접촉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상으로 지금 특별한 일이 건수가 일어났거든요. 철도가 가만히 있으면 장기미집행 도로가 30몇 개가 있든, 말든. 그 돈 따와도 하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철도가 이설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요. 그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위에 좀 설득도 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으면 위에서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보고를 하면 위에서 좀 신경을 더 쓰지 않겠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래 시에서도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20m미만 도로는 현행법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뾰족이 없다. 더군다나 재정형편이 구나, 시나 다 어려운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진척이 못 얻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시도로만 20m 도로가 대구선이설 그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시에서 할 것이 네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군데 중에 한 개라도 해달라. 당신 말은 구도로는 너거가 하라.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도로 너거 하라 하면 그러면 시에서 당시 시에 것은 4개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라도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 도시공원과에서 현재 대구선 주변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으니까. 저것이 진척되는 것 봐가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존폐할 것을 다 이렇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대로 존속할 것은 존속하고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다시 변경할 것은 변경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왜냐 하면 이것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요. 사실 이렇다. 이러니까. 이것 특별히 이 만약 여기에 시도로 하나라도 시에서 안 해주면 주민들의 민원을 당신네 어떻게 감당할래. 왜 철도 있을 때는 철도 있다고 안 해 주더니. 철도 걷혔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 이것이 타당성인 이유를 가지고 좀 쪼아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수의계약에 대해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수의계약 할려고 하면 다른 조건이 뭐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는 것 금액 주로 기준 하는데 부과세를 포함 빼고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미만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그래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내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은 우성건설에 박윤진이라 하는 그 사람은 여기 온 전체 몇 분의 1을 여기 차지하고 있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제일 앞에 저 뭐고? 하천분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 보수 뭐 전신만신 이런데 그 사람하고 정모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한번 물어나 봅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것 구청에 여기에 도로보수 분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하천분야도 있네요. 그 사람 하천분야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4개 업체가 지금 주가 저희들 구청에 출입을 하면서 그 지역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업무가 지금 대부분 보면은 긴급보수비 이것은 돌발상황이 일어나서 긴급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사업이라서 지금 작업을 그것도 상황에 따라 긴밀하게 시키기 위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뭐 다른데도 많이 시켜봐서 누가 잘 아는가? 점수 같은 것이 나왔는 것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가 누가 시켜 보니까. 두시간만에 오고, 누구 시키니까. 5분만에 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 데이터로 해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보자. 우성건설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동구 검사동에 이것 소재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런 것 개인적으로 묻기는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많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이 사람 몇 살쯤 되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가 연세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60 조금 지났는 것 같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동구청에도 그 사람은 친한 사람도 없이도 막 수의계약이 이렇게 막 되어버립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과거부터 주가 이 4개 업체가 저희들 건설과 출입하면서 일을 많이 했고 지역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계약이 되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는 돈 액수보다도 이것 맡았는 건수가 너무 많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나중에 한번. 그냥 하도 이 사람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이래 물어봤습니다. 잘 했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용도폐지 여기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폐지할 때 복명서도 붙고 다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도로나 하천이나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지고 기능이 상실했을 때에 그것을 잡종재산화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 매각처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국유재산 법에 관련해서 처리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도 필요 없고요. 1번, 2번정도만 용도폐지할 때 복명서나 어떻게 했는 순서를 그것 요구를 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분야 말씀하십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도로분야.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명서하고 자료를.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첨부물 49페이지. 도로사용료 결손처분내역이 여기 보면은 3년 동안 651건에 2억3,143만7,270원을 결손처분을 했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49페이지, 예.

태현

남태현위원

첨부물에 보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작년에 감사 때도 어떻게 주문을 했냐 하면은요. 도로사용허가를 지금 법상으로는 사용자도 허가를 낼 수 있고, 지주도 허가낼 수 있고 두 가지잖아요?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용자가 와도 우리가 뭐 내줘야 되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다가 도로보차도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2008년부터는 지주도 동의를 받아라. 물론 법상으로는 그것은 그렇지는 않지만 왜 지주가 알고 있어야 세가 나갈 때는 “야! 니 보차도 사용료 다 냈냐, 안 냈냐” 확인하고 받아 가지고 할. 지금은 사용자만 가서 덜렁 가서 내가 허가를 내니까. 사용하다가 장사 안된다고 하며 다른데로 가 버리고 나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허가가 한 48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허가 나간 내역 원본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좀 보여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 그렇냐 하면은 지주를 지주도 그러니까 허락하에 보차도 허가를 내주라고 작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 올해 허가 나간 그 내역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원본.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에 이것이 주소지가 하천사용료 그 하천 주소지하고 사용자 참 허가낸 사람의 주소지하고 다를 경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용계동에 있는 사람이 용계동에 하천사용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계동에 하천사용료를 수성구 사람이 허가 득 해 가지고 한다 하면은 그게 어떤 경우 제가 보니까. 슬그머니 사용료를 자기가 안 하면서도 이것 내가 허가 내 놓은 거니까. 니 농사 지어라. 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 그것이 왜냐 하면 전수조사가 특별히 안 되어 있고 사용료만 내다. 그 사람이 안 짓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의미를 몰라 가지고 어영부영 농사짓다 보면은 체납이 돼요. 금액도 얼마 안되면서. 그래서 아까 보차도 그것은 그래 하고 이 하천사용료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136건인가? 하천사용료를 지금 있는데 하천사용료 저래 못 받는 것 나는 이해가 안돼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저렇게 많이 체납이 되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사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참 우리가 세외수입을 인제는 악착같이 거두어야 됩니다. 세외수입 5억을 더 거두면 10억짜리 교부세가 내려와도 우리가, 우리가 돈이 없어도 못하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5억만 더 거두면 10억짜리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저는 제일 그 기분이 안 좋은 것이 국가재산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한 사람이 체납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이런 것은 용서해 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꼬박꼬박 사용하고 내는 사람은 바보 되어 버리고 안 내다가 5년 지나서 슬그머니 그냥 시효소멸이나 이래 되어 버리면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그게? 그러면 법이 완전히 문란해지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그 국가재산은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좀 이 세외수입이라도 첫째 국공유 재산이라든가? 보차도 사용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형평성을 잃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야! 뭐 내가 잘...... 나도 보차도 안 내도 되고 어영부영 하다가 5년지나니까 받으러도 안 와. 그게 팽배해지면 법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받아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보충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된 감사일 정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처음에 보면은 각종 감사시 수감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안 있습니까? 1번 감사 구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도, 대구시 감사도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연 없습니다.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없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전연 없구나. 예, 그러니까 일을 참 잘 하시는 모양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좀 연관 있어서 그런데 9쪽 제일 밑에 것이 어떻게 되었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여병근 씨 이것은 실제 소유주가 자기 윗대 맞는데 합의 해 가지고 어떻게 했노 하면은. 소유 주소를 등록해 가지고 자기네 등기하도록 그래 협의를 해 그래가. 주소가 없는 예를 들어가 여 뭐 병 뭐라고 있으면 우리 토지대장에 주소가 없고 미등기토지가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주소등록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합의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화해를 권고해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왜 화해권고 처리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저번 과마다 제가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재산을 사용하거나 해 가지고 안 내는 사람은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꼬박꼬박 사용을 하거나 해서 세를 내는데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거든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해 가지고 영원히 안 받거든요. 그 뒤에 따라 댕기면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국가재산을 지금 작년에도 그랬죠. 이 각 과에 해서 시효소멸된 자료를 영구히 보존해 가지고 다른 무슨 혜택을 절대 주지 마라. 그런데 앞으로 지적과에서 뭐 지적과는 크게 건수도 안 많고 그런데 여하튼간 좀 악착같이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사실 돈 받는 것 국가재산을 사용하고 했으면 구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나라재산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내놔야지. 그것을 시효소멸 시킨다는 자체부터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시효소멸 되었는 것이. 5년 동안 뭐 했기에 시효소멸까지 갔느냐는 이야기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대부분이 건수가 98년도에 부과해 가지고요. 2005년도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제가 참고로 하는 소리입니다. 국유재산 쓰는 사람 치고 자기 재산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 경작하는 분들은. 채소밭 조금 해 먹고 지어 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이사 가버리고 대부분 그런 분 재산은 무재산이고요. 찾으면 사람도 못 찾고 그런 것이 금액도 보면은요. 3,300원, 7,990원 이런 것 사실 좀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적든 그 문제도 그랬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왜냐 하면 작은 금액 아까도 그랬어요, 제가. 820원짜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좀 받는 방법을 개선하고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그래 3,000몇백원 2,120원 뭐 이런 것 그래 우리가 고지서 보내고 독촉고지서 한번 더 보내면 완전 적자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편료도 안 나오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래도 여하튼간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러고 일단은 나라의 재산을 사용을 하면 그 의식이 아!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의식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든 많든 간에 국가재산은 돈을 꼭 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입장에서 악착같이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가면은 건수가 자꾸 줄어요.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사실 이것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내 조금 알만 하면 다른데로 가고 해. 그런데 지적과는 크게 건수가 안 많기 때문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저희 금액은 많은데 전체적인 금액은 많은데 75억짜리가 하나 있고요. 철도공사하고 지금현재 11억짜리가 하나 있어가 그래가 금액이 많지. 그 두건 빼버리면 별로 금액도 별로 안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건수는 별로 안 되죠. 없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저런 75억짜리 저런 것은 워낙 큰 건이라서 어차피 저것이 판결이 나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잔잔한 것도 좀 악착같이 좀 받아 주세요. 우리 내년에 일 못합니다. 돈 없어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처리실적에 있어가 884건이네요. 2년간. 그러고 밑에 조사대상하고 건수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이것이? 토지이용실태 조사 했는 것하고 건수하고 바로 그 밑에. 매나 그 페이지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 조사하는 기간이 좀 날짜가 일정이 좀 달라져 가지고 전체 연도하고 조사기간은 조사기간 날짜하고 안 맞아가 그래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량하는 것하고, 건수하고 같은 말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틀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좀 틀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건수는 뭐고 조사량은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허가건수하고, 조사량하고는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건수는 800건이고 조사는 물론 2005년부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토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은요. 2005년 11월 1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122건이고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창현

정창현위원

3년간이고 2년간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했는 것하고 건수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 아니라고 하더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물론 그것은 2년간이고 밑에 것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인데 조사량이 예를 들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조사량이 1,122건이면 위에 2년 그것도 884 그것도 매나 이 건수는 그 건수.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포함은 되어가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포함은 되었더라도 같은 종류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위에 것은 2년간이고 밑에 것은 보자. 3년 넘어도 몇 건 안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건수하고 조사량하고는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 맞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같습니다. 포함은 되어가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가 하는 말은 1,122건 안에 884건 들어갔는지 그것은 건수하고 조사량 이야기하니까 뭐가 어떻게 틀리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내 퍼뜩 주먹구구로 보니까 2년간은 예를 들면 800건이고 보자. 그 다음에는 4년간이 1,100건이니까. 2년 넘어도 그러면 여기 300건밖에 안 불어나. 참 왜 이래 적노.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 똑같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정말 감사기간에 뭐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 뜻을 따르겠다면 공무원들은 자제 해 주세요.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부동산실명제의 과징금이라고 하면 뭐를 가지고 이 과징금을 물립니까? 부동산실명제 하는 것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사기는 제가 사놓고 이름은 위원님 앞으로 명의를 빌리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남의 이름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름으로 합니까? 그게 발각이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이 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가지고 통보 오는 것이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가지고 연락을 해줘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검찰에서 통보 오면 우리가 집행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은요. 30쪽 여기 국공유지 무단점용 7번에 여기에 한 장 넘어가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30쪽요?

태현

남태현위원

30쪽에 46번, 47번 한국철도시설공단.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한국철도시설공단.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는 체납인데 뭐 1억700.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1억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1억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체다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11억.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언제 체납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 뭣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커진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처음에 우리가 철도청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일부 승소를 했는데 우리 구가 일부 승소를 해가 받아내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5억 정도를 받아 내고요. 나머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받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도 증언하고 이래가 그 다음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새로 내어가 돈 내 놔라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돈 내 놓으라고 했습니까? 이 시설공단에다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초에.

태현

남태현위원

금년초에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래가 지금현재는 아마 며칠전에도 몇 번 왔다갔다 하고 했는데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것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금액이 좀 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받을 가능성은 있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받을 가능성도 거진 있습니다. 자기들 뭐 주겠다고 이야기 약속은 했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철도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는 틀리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틀리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40번에 보면은 한국철도공사도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아! 이것은 수납이 되었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도로명주소에 대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도로명 처음부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2년도부터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 정말 걱정됩니다. 이것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 개인적인 생각에 언제까지 정착 잘 되지 싶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제 저는 회의를 안갔는데 우리 직원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일단 토지대장만 2011년부터 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것으로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토지대장은 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토지대장만 새주소만 새주소로 바꾸고 주민등록이나 기타 다른 것은 못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도니 여기 우리 지도 저런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착오 냈습니다. 주민등록만 일단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그 다음으로 하는 것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이것부터 차근차근 하나 물어봅시다. 2008년 9월 24일까지 계획수립이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계획수립은 했는데 예산 관계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있는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함부레 이것 안된다고 보거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로 새주소 사업으로 현재 우리 동구에 들어간 돈이 9억이 좀 넘습니다. 그게 업무가 옛날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 작업을 다 했는데 법개정이 그 이후에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침하고 법하고 너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96%를 돈을 새로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구시 전역이.

창현

정창현위원

대구시에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전국 다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012년 1월부터 주소가 도로명이 법적 주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치우고 주민등록만 그래 되고 지적도니, 지도니 그것은 그대로 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놔두고 그것은 서서히 해 나갈려고 그런 계획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나는 만약에 2012년 해 가지고 또 뭐 집을 뜯는다. 뭐 하다가 한 15년쯤 되면은 도저히 내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로 안되지 싶은 것이라요. 그래 부적절하면은 정비를 또 어떻게 하노 싶은 큰 걱정인데요. 지금 바쁜 것은 주민등록상만 바꾸고 또 안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번 기회에 그 따른 것이 몇 가지 안에 넣으면 안 많습니까? 토지대장이라든지. 호적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당히 많습니다. 따르는 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공부상 정리는 전부 주민등록처럼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일도 굉장히 많고 옳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해 놨다가 주소도 자꾸 바뀔 것 아닙니까? 큰 건물을 한다. 예를 들면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미리 바뀌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전부 법률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중에 10년 후에 바뀌든, 50년 후에 바뀌든 그것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바뀌더라도 대비는 다 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비는 다 해도 바뀌어 버리면 또 이때까지 알았던 사람 또 아무도 모르고 또 안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부여된 주소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새로운 건물을 새로 건물 짓는다든지. 가른다든지 이러면 새로 그것은 대비를 다 해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며칠전에 회의 했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새주소가 좀 다행히 좀 잘된다고 싶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이 밑에 설명드렸는 2006년 10월 4일에 법률 재공포해 가지고요. 2007년에 4월 5일이 법률이 시행되었거든요. 전에는 이전에는 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침하고 상충이 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면 바꿔버려 놓으니까. 현재 종전에 했는 것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가 이것 못 쓰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물으면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인데 전부 뒤에 계시는 분 중에 새주소 아시는 분 여기 한 반 됩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 지적직은 다 압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무얼 다...... 저 뒤에 분 다 아십니까? 알아요? 확실히 자격 있으며, 잘 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나는, 나는 여기 3분의 1도 모르지 싶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새주소는 이 첫째 제일 문제점은 IMF때 공공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 국비로 전부다가 공공근로로 했는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실 실패 했는.

창현

정창현위원

전부 취소될 수는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까? 어느 것이 더 득이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명판을 붙여놓은 것도 있고 지금 명판을 붙여놓은 것도 전부 바꿔야 될 입장이고 뭐.

창현

정창현위원

명판 붙여 놓았더라도 안 되는 놈을 자꾸 할려고 하면 여기 행정력이니, 돈이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예산 안줄려고 그래가 부청장님, 청장님 방에서 우리 회의도 크게 한번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가 예산을 예산 후에 저도 우리도 본청에 회의가면 전액 국비 안 주면 도저히 지방비는 해결할 수 없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돈을 준다고 해결이 또 깨끗하게 잘 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돈주면 지금은 새로운 법령이 있으니까. 정해져 기술적으로 해 놓으니까. 해결 안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해결이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현재 우리 구를 새로 다 할려고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돈만 있어가 돼나 하는 내가 여기 잘 몰라서 그러나. 돈만 줘가 이 해결이 잘 되겠나 싶은 큰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내 이야기보다 설명 쭉 나는 이것을 마치고 설명을 쭉 한번 더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페이지 이것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22쪽 말입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이것 보니까. 단속, 점검결과가 고발 두건에 등록취소가 되었는 것 같고 보니까. 굉장히 단속 업무가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대체로 부동산에 이래 거래 이래 해 보면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참 뭐 이래 수수료 말입니다. 그지요? 거기에 가격은 붙어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그대로 지켜지지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대체로 금액에 비해 가지고 대강 이래 가지고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이래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식이 많은데 그 어떤 벌칙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벌칙은 상당히 강화 돼.

학래

조학래위원

강화되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강화되어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없어 가지고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주로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말썽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우리는 통보 오는 것이 과다징수 그런 것 밖에 잡아내는 방법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서 그러고 또 중개업소가 원칙으로 하면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자기 죽을 짓 안 할려고.

학래

조학래위원

영수증 안 끊어주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영수증 안 끊어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 벌칙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양쪽이 양벌규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양벌규정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6개월씩, 6개월 업무정지하고 우리가 또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습니다.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어가 그 수수료 초과액이나.

학래

조학래위원

부동산협회나 뭐 이런 것 어떤 현실화 시켜달라고 안 합니까? 그 수수료를.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건교부 많이 하겠죠.

학래

조학래위원

요구는 많이 하겠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요구를 하는데 저희한테 는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여기 처벌된 그게 없다. 그지요? 거진 뭐 고발건에만 해당이 된다.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중개업소 가서 요금, 요율표를 안 붙였다든지. 간판을 이상하게 달았다든지. 그런 것 우리가 주로 잡는데 사실 초과수수료 받는 것은 뭐 솔직하게 지적과장 저도 초과수수료 줄 때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이 말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 주면 중개 안 해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이것 우리 전담 단속반은 없죠? 그지요? 그냥 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수시로 직원들이 조 편성해가 하기도 하고 국세청하고, 검찰하고, 본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동단속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1회에 6개월 영업정지면 2회 때는 허가취소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것은 허가취소 바로 들어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금액에 상관없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금액도 양벌죄로 해서 검찰벌금은 많습니까?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금액 따라 다 틀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10만원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최저가 10만원 받더라고 무조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금액에 대해 적은 그것은 없고 그것은 똑같은데 벌금하는데는 참고가 되지요. 시내 여기 1,000만원짜리도 보고 이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수수료 1,000만원 몇 천만원씩 더 받아먹는 것도 봤어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맨 6개월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똑같습니다. 6개월은 똑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벌금은 똑같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벌금은 차이 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10만원당 얼마 차이 나지요? 10만원. 기초 벌금 한 100만원, 300만원 이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벌로 6개월 무조건 매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여기 검찰에서 이리로 와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신암5동에 지적불부합에 관련해서 뭐 1억2,500만원 내려온 것 맞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이것을 내려와서 조사하고 난 뒤에 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선 그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순수한 측량비만 1억2,500만원입니다. 조사측량비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고 난 뒤에 뭐하죠? 이 측량하고 난 뒤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인제 현재 이것이 법이 지금 없거든요. 일단 시범지구를 우리 동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업무추진 하는데 법령 만드는데 참고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군데를 했는데 주로 당사자간에 사유권 관계 재산관계이니까. 합의를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사실 합의를 해 보면 합의가 전연 안됩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띄우기 위한 사실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현재 1억2,500은 순수한 측량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법령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경계선이 지적도에 따라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등기상에 10평 갖고 있는데 현장에는 11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9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평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을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하고 줄 사람 적게 줄려고 하고 정산관계도 있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경계선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구에 요청하면 그 측량비를 개인이 부담을 했죠? 옛날에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도.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지금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일반개인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지금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것은 법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돈 1억2,500 내줘가 우리 동구가 실제 여기 우리 법 뭡니까? 정법사 뒷 쪽에 그 지금 엉망입니다. 옛날에 산이었습니다. 그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리고 20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하는 이것이 뭐 이의신청이 하향, 상향에 관련해서 안 그래도 뭐 지역마다 이래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개별지가 표준지에 조사 이후에 표준지를 상대로 해서 개별지가 산정이 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우리 과에 우리 구에는 건설국토해양부 장관이 가지고 관리하는 표준지가 2,505필지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가격을 매겨주면은 결정해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개별지가 산정을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알파프로그램이라고 자동산정프로그램이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7만 우리 관내에 7만6,000필지 같으면 약 50%를 갖다가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수수료를 한 필에 한 2만원씩 주고 새로 검증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말입니다. 표준지 이후에 알파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개별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또 감정평가사 50%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개별지, 표준지 그 다음에 주택 그 뭐야. 개별표준지인가? 종합.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하는 것 이것 전부다 과세표준지다. 그러니까 감정 이것이 이 표준지가 개별지는 표준과세 기준이지. 나중에 재산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선이나 토지수용이나 보상문제나. 그 다음에 재건축 문제나 관리처분 계획에 가서나 뭐 종합청산에서나 모든 것이 관여 없다고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여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관여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감정평가 50% 반영이라면서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는 개별지가나 이런 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 과세에 대한 기초자료는 이용하지 감정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보상감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놓고 그러나 표준지, 개별지 나오면 감정평가사가 나중에 그것을 슬쩍 보면서 참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내가 말씀드려...... 개별지가 지가가 높으면 감정평가를 해도 맨 그 가격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다시 말해요. 중요한 말 같아서 뭐라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개별지가가 높으면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더라도 맨 그게 가격이 높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 보시면 되는데 단 개별지가 가지고 감정하는데 결정을 안 하는데 법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참고사항으로 한다 할 수 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겠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래 무조건 관계없는 것은 아니네요.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나는 관계없는 것 아니라고 죽어도 공무원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무원은 관계없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공무원은 100% 그래 합디다.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는 늘 나는 공무원 뭐라 하는 것은 없고 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것 참.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명답을 주셔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