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주민센터 나.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소관 18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책자 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정디자인도시 세미나(특강 등) 개최 해서 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없는 것이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정디자인도시 세미나는 강사 2명을 초청해서 우리 구민과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청정디자인도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금년에 없고 내년에 신설된 것은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2010년을 향한 중장기비전과 전략계획의 일환으로써 청정디자인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세미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정확한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5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면 5, 6회 정도의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빙상센터에서 하든지 대회의실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청정산업녹지과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먼저 지식을 함양하고 나서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우선 전문적으로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또 청정도시는 부분적 전문교육은 교육기관에서도 합니다. 이것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이유는 총괄적으로 앞으로 청정산업녹지과에서도 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총괄적 지원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사실 알찬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산업녹지과 말고 도시디자인과 두 군데만 해서 금년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홍보되었을 적에 내년쯤 돼서 하든지 전 직원이 청정도시를 만드는데 그래 했으면 하는데. 우선 전문적으로 하는 과에서 이래 해서 조사도 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 그래 했으면 싶은데.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돈까지도 안 들고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디자인센터의 소장을 하시는 분을 초청해서 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디자인이 무엇인지 하는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도 필요하지만 주민들도 앞으로 도시경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높여나가고 또 앞으로 도시관리나 이런 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디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도시디자인과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76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 2,800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고 또 북구 현 재정에서 전부 삭감하는 판국에 어찌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는 내년에-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새로운 도시의 발굴과 또 기존 중국 교주시와 교류가 있을 것으로 대비를 해서 편성을 해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꼭 필요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 800만 원입니다. 위에 예절보배 2,000만 원은 상금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자매결연은 조금 전 이선주위원 질의했듯이 교주시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3년마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물론 새로운 일본과 교류하겠다고 실장님, 이야기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이렇게 벌여서, 초청은 300만 원인데, 초청은 자기네들이 오겠다 하면 초청할 수 있는데, 금년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가는 것을 지양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국 교주시 가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교주시 측에서 초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다음으로 미루든지 해서 방문은-교주시 쪽의-자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800만 원이 일본 쪽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교주하고 일본하고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의미하게 총괄적으로 편성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놓으면-공무원들 안 그렇습니까?-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사업 800만 원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하면 사업비가 안 모자랍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주시 방문은 내년에는 조금 자제할 생각이고 일본 쪽의 방문은 방문단의 전문화나 이런 것에 기여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이 범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일본 어디하고 합니까? 한 번 갔다왔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 카스카 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후쿠오카는 부산하고 가까운데, 교주시는 끈을 맺고 갈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단절을 할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파기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끈을 맺고 가면서 일본하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교주시와 계속 유지는 하는데 방문은 저희들이 자제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론상으로 보면 두 군데나 교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괜찮을까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자매도시나 교류도시가 많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두 군데 이상 하는데도 상당히 많고 부산시도 미국, 일본, 중국 계속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돈만 많으면 세 군데, 네 군데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류 많이 해서 좋은 것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아주 좋은 현상인데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옳게 배워오는 것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거리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지금 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기반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동의 인구에 준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액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액이 일정치 않는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기준이 된 것이 인구, 동 직원의 정원 이런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로 좌우되는 부분이 인구가 제일 많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나와 있던데 인구와 동 직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와 정원이고 참고로 지난해의 예산규모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김두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프로그램이 늘어난 동도 있을 것이고 적은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강사수당은 어떻게. 이 예산에 맞춰서 동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동별로 250만 원으로 해서 일괄 편성을 했고 금곡동만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발생이 되면 반영해 줄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늘려도, 지금 현재는 250만 원 주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신청하면 예산에 편성시켜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의논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13개 동을 둘러보니까 이래 대책 없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달에 7만 원도 있고 25만 원, 20만 원을 책정해 놓은 동이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한정으로-지금 이야기 들어보면-프로그램 지원도 되고 수당도 되고. 그러니까 16개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고 7개 있는 데도 있고 10개 있는 데도 있고, 들죽날죽이라. 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답변을 주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반확립이라고 한 이 예산은 어디 속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구포1동의 경우, 정책명 이것 말씀이지요?
김두환위원
예. 동기능활성화 해서 각 동마다 올라와서 삭감 된 것은 삭감 되고, 이것 말입니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의 편성내용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뀜으로 해서 전체 정책단위가 동이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정책명을 주민자치 기반강화 돼 있고 단위사업은 동기능활성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다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여기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동 청사운영비라든지 통장수당 이런 쪽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산하는 것이네요 전부 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다 합산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는 맞는데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고유명칭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에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 그것은 맞은데 동은 또 어딘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의 건물명칭을 할 때는 동사무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동까지는 합니다. 구포1동까지는, 동 명칭은 구포1동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동 기능강화라고 하는 것이 꼭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전체적인 가제는 맞는데 시설을 이야기할 때는 구포1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의 명칭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김두환위원
행정기구 편성 상에는 동까지는 간다? 동까지 가서 자치센터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아직 우리 행정은 멀었다 그죠? 끝까지 가서 거기서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제정할 때도 우리 일선에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그래 하고 예산편성책자 8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해서 풀예산 500만 원하고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이 풀예산으로 긴박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기 및 장비류를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각 실, 과에서는 편성을 안 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종 복사기라든지 이런 행정장비가 필요할 때 정수가 되는 것은 정수에 의해서 구입해 주고 노후화된 것은 노후화 된 대로 파악해서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편성에서 못 넣었다든가 빠진 것이 있을 때, 1회 추경 전까지 행정장비나 집기를 구입해야 할 때 이 풀예산 1,6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 돌리겠다는 이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가 아니고 내년 한 해 1년 동안 쓸 돈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쓸 것을 풀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각 과에서 행정비라든지 소모품비를 조금 업 시켜서 하면 되지 기감실에서 이런 것을 뭐하러 쥐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쓸 것을 뭐하러 지금 편성해서 쥐고 있노.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통제와 효율적 예산절감을 위해서 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8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과 정보화 교육강사료 금액이 작년보다 7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720만 원 증가된 이유는 구민정보화교육의 확대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직장이 구해지면 그만 두고 해서 항상 자질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강사를 바꿈으로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아예 전문강사를 좀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공공근로를 안 하고 일반 전문강사를 함으로 해서 72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지금까지 몇 명을 썼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계속 1명을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로 하니까 자격증만 가져오니까 가르칠 능력이 안 돼서 가운데 그만 두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의 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 쪽에 한 사람을 분기별로, 이 사람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분기되면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자료에 720만 원 증액됐는데 강사료가 증액된 것인데, 지금까지 화명동과 북구청 두 군데서 교육을 하고 있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디지털도서관에서도 합니다. 디지털도서관은 증축관계 때문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이 세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한 군데는 디지털도서관입니까? 한 군데는 북구청이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구청이 있고 화명2동 사무소 해서 세 군데입니다. 교육은 세 군데에서 하는데 돈의 집행은 우리 구청에서 두 군데만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강사료 들어갈 곳이 어딥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과 화명2동에서 할 겁니다. 우리 장소가 없어서 화명, 금곡지역의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구청까지 안 오고 화명2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화명2동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2004년 11월 달부터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산심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의 대상자와 수강료를 받는지? 전액 무료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북구청은 몇 명이고 화명2동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받을 때마다 25명이 받습니다. 화명2동은 11명 받습니다. 이것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전산교육이기 때문에 컴퓨터 대수별로 받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북구청 정보화교육은 의원들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전액무료고 그러면 책자도 나눠 줍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책자는 인쇄해서, 교육교재비 540만 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 가지고 1,980만 원인데 대상자가 북구 주민이지만 어떻습니까? 책도 무료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을 시중에서 사면 전체 진도도 안 맞고 해서 별도로 수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인쇄해서 나눠줍니다. 구청에서 별도 제작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정보화교육, 컴퓨터를 많이 가르쳐주거든요. 심지어 복지관 같은 데는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거기는 일반인들에게 책값은 다 받는다 말입니다. 책 값 받고 따로 2, 3만 원이라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정보화교육은 전액 무료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왕이면 수강료는 안 받더라도 교재비 정도-5,000원이나 1만 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법에 의해서 정보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구청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들에게 교육을 무료로 하도록 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서버팜 방화벽 장비도입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고 밑에 별관백본 스위치 장비도입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버팜- 전문적인 용어라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킹이 계속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킹방지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4,000만 원입니다. 별관은 우리 주전산기가 본관에 있습니다. 본관에서 별관 쪽으로 노출이 되면 해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단스위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해킹장비를 매년 구입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시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도 4,400만 원 돼 있거든요. 자산취득 IP관리시스템이 있는데, IP는 무엇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래 하세요.
사실 전산장비는 특별용어기 때문에, 이 전산장비가 우리 북구에 전체 2억 정도 되죠? 금년 예산이. 80페이지 보면 시, 구, 군 정보화 공동 기반시스템 구축, 이것도 그런 데 속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약 2억이 넘겠네요? 시스템하고 도입하는 비용이 금년에 2억 5,000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하면 거의 3억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도-기계명이 다 틀리는데-예산에 4,400만 원 해놓고 금년에, 시스템이 틀리면, 물론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그래 표기를 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다른 장비구입이나 시스템구입을 통합할 수 없습니까? 이 예산을 할 적에. 그래서 품목별로 하는 것은 나은데 여기 하나 끼워넣고 저기 하나 끼워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보화는 전부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하면 위원들도 보기도 쉽고. 그러면 이게 잘 못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전산장비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 군, 구 시스템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전산기가 있고 또 주민관리 전산이 있고 이 전산이 몇 가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게 되고 또 지금 예산의 제도가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이었습니다. 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단위사업대로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해야 되고 구비는 구비대로 따로 하고 장비는 장비대로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여기 보면 북구 홈페이지 재구축 2,000만 원 있고 따로따로 전부 다 있으니까 상당히 전산장비에 예산은 많은데 여러 군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총 금액에서 이래 나눠지면, 회사에는 거의 다 한 부분에서 따로 하면서 총액으로 하면서 거기서 장비, 시에서나 다른 데서 보조 받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식부기에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시스템 상의 문제인데 결산은 복식부기로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의 제도는 저희 마음대로 품목별 예산을 그대로 고수를 할 수 없고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사업별 예산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거의 100% 조달구매입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는 우리가 임의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비의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통일된 이런 장비로 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9페이지 보니까 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100% 올랐습니다. 이 점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어디까지나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잉여금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부동산교부세가 연말에 조금 교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교부 예상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잡아놔서 작년보다 많아진 사항입니다. 이 교부세가 우리 예산편성 전에 지침이 내려오면 아예 세입으로 잡아넣게 되는데 잉여금으로 과목이 내려올 것으로 봐서 잡아놓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온다고 보고 이래 잡은 거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세입을 결산추경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간주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내년 잉여금으로 재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것은 좋은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전부 다 감액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액도 능사가 아니고 10% 절감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화시켜 줄 것은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의 10%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된 부분은 내년 재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2회 추경에 상당히 삭감된 재원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약 6, 7십 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일부분은 예산을 전체 다 편성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부분을 푸는 것보다는 일단 절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10% 감축된 그 예산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나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다 10% 감축만 됐지-그 감축된 전체 예산을 기획감사실은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예산편성이 타당한데. 지금 예산절감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별 절감목표 및 계획은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한다 말입니다.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안 하면 기획감사실은 자물통이라. 10% 절감 목표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금액은 기획감사실에 벌써 나와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것을 수립해 놓고 절감을 해야 예산편성 기본이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절감 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와 창의와 혁신을 촉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0% 감축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뭔가 모르게 절감하지 않으면 절감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 보면 의회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10% 절감을 해라. 또 간단한 것을 보면 감사관리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겨우 1년에 100만 원 줄여서 10% 감축해라. 돈 1,000만 원 주고 10% 감하면 모를까 눈곱만큼 예산 준 이런 것도 10% 감축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감사기능을 관리하고 하는 것도 연 2, 3백만 원 주고 10% 감축하라고 하면 모를까 돈 100만 원 줘놓고 10% 감축해라 하고. 물론 1,000개면 1,000만 원이지만. 이런 것은 비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을 할 적에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00% 편성을 안 하고 90%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유보 분을 풀어서 업무의 활성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재원이 풍부한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은 100% 다줘도 됩니다만 돈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10%씩 적게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또 금년도에 예산절감 부분은 이미 2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 정리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다른 부족재원 해소 대책에 이미 편성 반영을 하였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절감사례와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2009년도 편성상 절감목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사업비 등 절감률은 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2008년 예산집행상 절감계획과 2009년 편성상 절감계획은 반드시 2008년의 예산의 10%가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전체 예산의 편성지침에 절감 목표에 금년도 목표가 있고 내년도 목표가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 할 때 아예 편성 시에 좀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0% 감축, 감축, 90만 원 그대로 해 버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혐오감을 조성하고 그래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평가를 받을 때 이 예산서에 표기를 해놔야 이런 부분이 10% 감축됐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갑갑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구 의원이 공부를 안 하고 하면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축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감사관리 업무추진에 100만 원 예산편성된 것이 2009년도 1년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1년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를 하다 보면 자체적인 감사는 고사하고라도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시감사를. 그런 쪽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은 우리가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나 그쪽으로 협의해서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다른 구 예산편성도 한번 봤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이것은 대폭 완화조치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한 달에 7만 원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좀더 능률적으로, 다음 1회 추경에 반영시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체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업무에 대해서 증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7페이지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29억 되고 국고보조금이 122억 정도 증가 되었는데 어떻게 받아올 예정입니까? 우리도 걱정인데 계획이 잘 짜여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만큼 증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교부세가 연말에 오면 잉여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관계는 여기에 표현된 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각종 수급자, 사회복지비, 지원금 이런 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법정·의무적 경비입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저희들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비확보단을 구성을 해서 내년에 국비는 개괄적으로 거의 2010년도 예산이 내년 상반기 중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국비확보단을 해서 부서별로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고 그 계획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당장 우리가 조그맣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행안부를 방문하거나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셔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불특정 된 재원입니다.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므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국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도 발굴을 해서 2010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확보단을 활성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잘 짜서 위에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2008년도 보니까 우리 16개 구, 군 중에 사실 하위에서 몇 등 정도 되죠? 1, 2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데는 다른 데서 상금도 받고 많이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북구가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위에 가서 많이 받아와서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구에 국비 투자액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주요 투자내역을 보면 지금 화명 둔치 조성하는 데 20억, 그 다음에 화명대교 하는 데 400억, 양산시 경계까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350억 해서 한 800억 정도 국고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지역의원님 중 한 분이 예결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국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예산서 82페이지, 예절보배 우수부서 시상, 이 예절보배가 구청장님 취임하고 4년차입니까? 안 하다가 왜 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절보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하고 각종 포상금은 배로 확보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내년되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저희들이 예절보배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상과 해외시찰을 1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의 절감과 각종 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계획을 마련해서 부족재원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절보배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편성된 사항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시행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21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부서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서 쭉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심사는 실제 예산의 절감액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각종 보조금을 받아온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실적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면평가나 다른 사항이 개입될 수 없는 부분이 실적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실적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실적을 보니까 각 부서에 다 있던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다 있는데 우수부서기 때문에, 등수를 매겨서 합니다. 금액대로 등수를 매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실에서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하여튼 좋은 뜻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고 예산절감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없음)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수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됐을 시에 당장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우리 구 살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내년 또는 후내년에 대한 예측과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가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종부세의 최종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정부의 안대로 하면 대충 내년도 기준액대로 하면 7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정부의 대책이 지방에 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듯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되면 기초단체보다는 주민세 부분이 지금 시세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고 시에서 지방소득세를 받아서 구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 하면 시세와 구세 간에 불균형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시 부서에서 시세 중의 일부 과목을 구세로 전환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와 또 협의를 해서 시세에서 구세로 내려올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재원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특히 우리 구는 수급자나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정책부서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시비 확보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니 한편으로 또 편안한 마음도 듭니다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내년 예산에도 70억, 80억 부족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이 계셨고 거기서 우리 종부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70억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구는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에 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종부세가 줄어든 만큼 시세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국세라도 돌려주는 방법이 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이 역시도 대단히 우리 구로써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실장님,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시세든지 국세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앞으로 국비확보단이나 우리 구 출신의 시의원님과 국회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재정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추진 해서 3,600이 예산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정보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하는데 각종 협의회 개최와 또 실무협의회 개최, 그 다음에 정보대학과 업무의 연계성 지원 이런 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학습 국비 1억과 구비 2,000, 학교 측에서 2,000 이래서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업무는 행정지원과 소관의 업무입니다만 전체 예산의 면에서 볼 때는 저번의 그 사업과 또 전체의 평생교육사업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연계되는 사업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국비 1억과 구비 2,000, 정보대 2,000 해서 1억 4,000 해서 얼마 전에 평생학습을 추진했잖아요. 그게 1월 말 되면 끝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다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소관 심의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3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자료1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문보건전담인력 인건비에서 한 6,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인건비가 이만큼 삭감이 됐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 방문보건전담인력으로 1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당초 국고보조하고 내시가 내려올 때 17명으로 내시가 됐다가 뒤에 다시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추경 때 차액을 전부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인력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지금 현재 같습니다. 13명으로써.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초에 많이 예산했다가 금년 들어 중반에 삭감했다는 이야기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방문보건사업 마치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 보건복지부하고 시를 통해서 북구가 인원수가 많고 해서 17명이 배정되겠다고 해서 국비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17명분의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도 들어오기 전에 그 숫자가 다시 조정이 되어 가지고 12명 되었다가 뒤에 1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액 되는 분은 추경 때 다 감하고 13명으로써 지금 현재 방문보건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13명으로 하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7명 있어야 될 것이 13명이, 특히 보건행정인데 여러 가지 담당이 다 틀릴 건데, 애로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보건은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씩, 1동 1담당제 해서 처음에 출발했는데 저희들이 13개 동입니다. 또 덕천1, 3동 그리고 금곡동에는 숫자가 좀 많고 해서 둘이서 덧붙여서 17명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배정이 줄어들어 가지고 13명으로써 지금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또 수급자도 상당히 많은데, 덕천3동 같은 데도 그렇고, 한 사람이 다 담당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보건인력은 적은 동에는 또 합쳐서 맡고 많은 동에는 또 한 사람 더 붙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성복
박성복위원
예,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43페이지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 중에 250만 원 증액된 사유와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번에 58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2006년도 오픈해서 1억 5,000씩 해서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호봉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보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액 되는 분이 250만 원 정도 늘었고 위원회에서는 내년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하는 것은 시에서 여태까지 일괄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각 구별로 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하라 해서 구성을 내년 초에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겠다 그지요? 시에서 하는 걸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정신보건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로 심의를 하고 계속해서 입원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이의신청이라든지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라든지 계속 입원이나 아니면 퇴원을 시켜야 될 그런 심사라든지 주로 그런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도 북구에 보건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해서 각 구별로 새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역할을 10회를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10회를 다달이 해야 되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매달 한 번 정도로 할 계획으로, 또 사안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구성을 할 것으로-시작하는 거 합치면-보고 10회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차후에 알아서 하겠다 그 뜻이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가 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이것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 사업으로써 해마다 사업숫자가-정해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해서 부족한 구와 많은 구에는 인력을 다시 추경 때 보충을 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해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금년에 했던 사업물량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인원 숫자를 조정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량이 금년에는 2,800명을 당초 계상을 했다가 내년에 물량이 2,573명으로써 대상숫자가 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부족하게 되면 다시 시에 요구를 해서 기금이라든지 추경을 각 구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2,800명을 신청했는데 지금 금년에 해보니까 딱 맞아떨어집니까? 아니면 더 인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27명이 줄었는데 금년도 치료목표에서 검사한 숫자, 그 숫자를 감안을 해서 227명이 줄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정확한 파악이 될 수 없습니까? 신생아입니까? 환아입니까? 환아는 무슨 뜻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출생에 대해서 애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병원에서 선천성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생아는 전부 검사대상이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생한 애가 적어지니까 이것도 따라 적어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4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자보건사업 의료 소모품이 35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민원인이 제일 많아 가지고 제일 아프게 느끼고 있는 부분의 하나 입니다만.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철분제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철분제를 요구하는 임산부는 많고 저희들이 예산이 적으니까 책정을 해 놨다가 기준을 12㎎으로 해서 그 수치 이하 되는 사람만 지급을 하겠다 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 못주고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100% 정도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조금 메워 나가고 내년부터는 이 철분제 지급하는 시스템이 산산프로그램 해서-산전산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산산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해서 지급이 기금과 국·시비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과목에서, 들어 있는 당초 올려놨던 철분제만큼은 삭감을 그 항목에서 빠지고 산산프로그램으로 새로 생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뒤에서 철분제 예산이 또 배로 불어나는 것이 없던 게 생기고,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기금과 시비가 되는 데는 지금 많이 삭감이 됐고 그런 방향이 있는데 암치료 관계에 대해서 여기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암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기금이 줄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암환자 치료비지원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각종사업에 대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해서 시에서 결과를, 환자발생이라든지 검사결과를 봐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는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되게 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병원에서 다시 이후에 검사비를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까지는 지급을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가서 지급을 못했던 것을 먼저 주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을 그러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선 치료하고 후 정산방식으로 예산편성이 바뀐 겁니까? 전년도에도 그래 해 왔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모자라서 못준 게 많으면 그때 건의를 해서 이듬해에 더 받게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이네요? 158페이지에. 시비를 요청해서 된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실에 사용한 그 내용이 되겠는데 보건소 당초 개소 할 때 설치를 했다가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돼서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디지털영상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에서 연차별로 각 구별로 대상을 해서 시비 반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구에서 반을 확보를 해서 영상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엑스레이 필름을 찍어서 필름을 가지고 판독을 하고 못 하게 되면 전문 엑스레이 기관에 보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디지털영상시스템은 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찍어서 컴퓨터로 영상을 보내 가지고 판독도 받고 마산국립병원이라든지 타 종합병원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구에서 설치를 하고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이번 내년도 예산 사정할 때 반이 지금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만 확보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시에서 승인을 받지도 않고 구비부터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가 내려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지금 내정되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업무에 대해서 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우리가 반액을 신청을 하겠다 시도 좀 해 달라 요청을 해서,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시비가 내정되어 내려 왔습니까? 안 내려 왔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는 끝났습니다.
김두환위원
심의는 끝났는데 올라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마지막으로 할 때에,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것입니다. 시도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확정이 된 걸 봐야 구비를 우리도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시에 우리 북구에 계시다가 간 허태준의원께서 계셔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확정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동래구하고 저희들 구하고 내년 예산에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돈도 안 내려 왔는데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 내려 올 것이다 하고 2009년도 예산서에 편성을 해주십사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가상 예산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시에서도 그냥 빠지게 되는 거고 저희들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면,
김두환위원
그래 답을 하시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디지털장치로써 바꿔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 좀 부탁합시다.’ 이래 되면 간단한 문제를 뭐 어렵게 하십니까? 위원들도 다 안다 아닙니까? 확정이 안 된 건 사실인데, 우리도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솔직한 답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 들었습니다. 1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스템 전부 답니까? 촬영기하고 전부 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다 한 세트입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3억이라는 이 숫자가 구비, 시빈데 적은 게 아니거든요? 품목은 조달품목입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어 내려갔을 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게 국산입니다. 국산인데 외제도 있기는 있지만 외제가 국산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있는 건 뭡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3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걸 모르면 옆에 담당이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제품이 조달품목이냐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짜깁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본 위원이 필요성을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16개 구, 군에 교체될 시기가 있다 아닙니까? 자산품목이. 이게 보존년도 몇 년입니까?
지금 이 기계가 몇 년 됐습니까?
부산시 하지 말구요. 시에다가 구매를 하는데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 북구에 독립성 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기계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구매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얼토당토 안 한 예산편성 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 16개 구, 군에 한번도 그 기계를 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접해서 정말로 어느 종합병원시스템에 가서 이 기계가 좋다. 정말로 북구에 시범사업으로써 이 기계를 갖다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아무 것도 안 나오고 16개 구, 군에서 처음 하니까 누가 접해 봤어요. 그리고 또 엑스레이 기계가 보전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엑스레이 기계가 1996년도 보건소 개소할 때에 설치를 해서 지금 교체를 하지 아니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아날로그라도 못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 교체를 할 바에는 구비만 들여서 교체하면 얼마 안 쓰고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비가 이번에 이 계획에 의해서 마침 반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꿔 나가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런 기기신청을 안 하게 되면 먼저 쓴 기계가 10년이 넘어가지고 부품도 부족하고 자꾸 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도라든지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좋다, 그래서 반 보조를 해 줄 때에 우리도 디지털로 가보자, 그렇게 신청이 됐고 지금 기기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구입방법은 내년 초에 들어가서 이것을 조달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 가서 방법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산으로써 나와 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판정을 해서 시에서 이 기기에 금액을 반 정도 보조해 준다. 그러니까 구에 반 정도 해서라도 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 거고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있는 구에다 해 주겠다 시에서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좀 하자. 그래서 부탁을 해서, 또 우리 허의원님 계시니까 같은 값이면 타 구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청을 해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부산진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신청을 해서 2008년도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간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청사 이전문제로 해서 아직까지 들여놓지는 안 했는데 예산은 확보된 상태고 내년에 동래구하고 북구가 예산을 시에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보면 타당성 얘기는 없고 시의원이 예산 확보해 준다 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바꾸자. 지금 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지은 지 몇 년 됐다고 했어요? 이 기계를 구입한 지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개소할 당시에 저희들이 엑스레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보건소 개소가 몇 년 됐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96년도에 개소됐습니다.
김두환위원
’96년도 했으면 지금 보존연한이 12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게 우리 북구가 돈이 많습니까? 정수연한이 지금 10년짜리 갖다가, 덤프트럭 30년 된 것도 있는데 1억 5,000만 원 구비가 이 적습니까? 예산도 지금 없는데. 이것은 시에서 정책자금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뭔가 바꿔 보자, 아날로그니까 디지털로 바꿔 보자 이래 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 기 하지 아니하면 다른 아날로그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김두환위원
엑스레이는 지금 세입사업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X선 촬영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써 계산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핵이라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되어 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저희들 받게 되는데 엑스레이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느냐 하는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계가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것은 구 보건행정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친절도가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있지만 보건소는 전부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기능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직은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불편사항 만족도를 따져보면-이런 소리 하면 어찌들릴지 모르지만-70%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 가보면 참 불친절 하다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까요? 요번에 행감도 보고 이것저것 했지만 우리가 행정기관 보건소에 가 보면 엑스레이실에 간다든지 어느 실에 간다든지 표시방향 설치도 어느 날 갑자기 뜯어 놓고 지금도 가보면 안 해 놓았을 겁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라는 것은 사람이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다 좋다 그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친절하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소라고 하는 곳은 의료기관이란 것은 만족도라는 것은 출입하는 사람이 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몸이 아프고 뭔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건강하고 자기의 필요성을 안 느끼면 가지를 않는 곳인데, 그만큼 몸이 피곤하고 괴로운 사람이 가면 친절을 누구 못지않게 해야 되는 것이 보건행정 아닙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이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것은 예산을 한 번도 올린 바가 없습니다.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조무사들도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 가운 의복비가 한 번도 안 올라와요. 내가 지난날에 보건소를 한번 가보니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북구보건소라고 해 놓고, 참 부끄럽더라고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북구보건소라는 호칭 하나 없이 그것도 연필로 볼펜으로 써가지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보건소 피복비에 대해서는 간호사, 의사는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고,
김두환위원
과장님 벗었다는 게 아니고 명패하나라도, 북구보건소에 이런 보건증진을 위해서 기계는 바꾸려고 하면서 간단한 문제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가운에 대해서는 거의 자기가 맞춘 것이기 때문에 무슨 보건소 해서 이름을 같이 미싱으로 박아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다른 구로 전출을 하게 되면 자기 간호가운을 입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저쪽 가서도 입고 저쪽에서도 오는 사람도 입고 오고 그래서 세탁을 해서 쓰는데 제가 확실히 본 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게 했다면 타 구에 있다가 우리 구로 전입한 간호사가 자기 가운은 깨끗하고 하니까 그 이름을 북구보건소가 아니니까 붙인 것 같은데,
김두환위원
과장님하고 내하고 예결위 들어와서 말따먹기 하자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북구보건소에 대한 가운을,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은 친절하고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해놓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든가 안 가든가 그것은 명찰만 하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는데 그 가운을 들고 가더라도 북구보건소 마크가 붙어있는 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리고 어느 분이 오더라도 체격이 비슷비슷하면 그 가운은 쓸 수 있고 명찰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은 잔잔하게 거기서부터 친절도가 나오는 거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운이 다른 병원 가운에다가 스카치테이프 붙여서 북구보건소, 참 창피스러운 이야깁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김두환위원
왜 그런 피복비가 안 올라오나 이겁니다. 필요한 건 올라와야지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1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에 1,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밑에 바로 보면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충치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학생수를 조사하니까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을 해서, 숫자가 좀 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금액이 줄어들었고 보철에 대해서는 만 70세 이상 수급자 1종과 2종 노인에 대해서 보철을 해주게 되는데 물량은 많은데 배정된 돈이 적어서 추가로 금년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받은 물량과 같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정도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과 구비가 각각 50%씩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비가 50% 되니까 작년보다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만큼 작년에 수요가 많았다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 수치보다도 물량이 추경에 뒤에 배정이 된 게 당초 한 것만큼 다시 추가로 물량이 내려 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량이 늘어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철할 인원이 늘어났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사업량이 사람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인원이 그만큼 느니까 기금은 있던 기금 가지고 50% 더 넣고, 결국은 기금하고 구비하고는 전부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확보 못하면 기금도 50%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이만큼 더 추가를 함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100%가 늘어나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물론 다해 줄라면 100% 아니고 1억이 있어도, 나이 65세 이상 해당이 되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70세 이상 수급자 1종, 2종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보면 65세도,
용길
김용길위원
70세 이상이라도 수급자 외에도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수급자만 해서 해 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옛날에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지금은 갑자기 쏟아진 겁니다. 그러나 선정할 적에 정말 고루고루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제일 말썽이 많을 수 있거든요. 치아가 70세 이상은 옛날에는 꼭 자기 돈 100% 들여서 치과에 가야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사실 별로 치아에 신경을 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시고 이게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나눠야 됩니다. 꼭 수급자를 다해 주고, 1종 2종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쁘다 좋다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종, 2종 수급자는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은 1종이 되는 거고 좀 나은 사람은 2종이 되는 거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래 오래하면 안 되고, 2종이라도 좀 심한 사람들은 골라서 1종은 다해 주고 2종 골라가지고,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처음에 무조건 해 주겠다 하지 말고, 선별을 해서 10명 중 5명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병원에 보내 보면 이 사람이 고리의치, 치아 뼈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만 해서 해 주고 있고 그것도 다 선별하는 게 사람 숫자를 따지고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한 사람 가능한 사람만 해서 신청해 나가고 또 신청했다가 병원에 가서 안 되면 그 사업비를 다른 사람한테 돌려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하고 연관관계가 있지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하고 밑에 쭉 보면 제일 끝에 보면 불소도포 및 구강약품하고, 위에 처음에 질의하던 치아홈메우기사업 초등학생 이것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여기서 주문을 해서 여기서 더 증액이 된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교실 반 정도-10평에서 20평 정도-되는 학교를 선별로 해서 거기다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용길
김용길위원
없던 거를 전체 다 새로 편성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많이 신경을 써서 초등학교부터 구강이,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정말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친절을 비롯해서 아마 일반 병원보다는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마음고생도 많을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의복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참 지적을 잘 하셨다 라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 구에 자존심문제도 있다 라는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기초적인 어떤 진철 부분에 미약했다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 돌아가시면 확인해 보시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 주민친철에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문화빙상센터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문화빙상센터소장님과 디지털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 예산책자에 169페이지 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해서 1,216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세하게 어디 어디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안 하고 대비를 하면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170페이지상단까지 문화예술회관 시책 추진까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체적으로 1,200만 원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240만 원 증감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216만 원, 정수기필터교체 24만 원, 화장실 세정제와 방향제 구입 316만 2,000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스포터즈 운영경비 300만 원, 이래 해서 전체적으로 1,216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해마다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회선비, 통신장비유지비, 보수비 전부 해마다 계속 오릅니까? 올라서 1,200만 원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8년도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더하면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관리비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늘어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예술스포터즈 운영경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공연을 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도 초청을 하고 이래 합니다만 문화공연 시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주민들이 많이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스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낸다든지 해서 오면, 별도로 문화스포터즈 구성을 해서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 역할도 하는데 문화공연 할 때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문화공연도 보여 주고 요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새로 증가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존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 때 확보 된 예산, 이런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하고 2009년도 본예산하고 차이 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2008년도 예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1년 것을 다 짜야 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모자라는 예산을 놔뒀다가 추경에 올려서 하고 지금은 전체가 인건비고 뭐고 전부 하는데 특수성이 있는 건설과에나 갑자기 일어난 것 외에는 거의 이제는 1년 것을 다 짜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추경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더 내놓으시오,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것을 다 넣은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추경에 들어오다가,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돈을 적게 들이고 관객을 많이 모으는 것이 문화예술의 효과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관객을 많이 모으려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전부 동참을 해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배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문화회관, 즉 예를 들어서 부산시 해운대 문화회관이라든지 동래 문화회관이라든지 을숙도 문화회관이라든지 금정문화회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문화회관이 5곳이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합쳐서. 저희들은 기획공연 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000만 원 올해는 200만 원 깎아서 800만 원 지금 예산편성 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른 문화회관에 보면 거의 다 기획공연투자비가 2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적은 곳은 2억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이 저희들 문화공연 활성화 계획이라 해서 가져왔는데 ‘북구에 기획공연 하는데 돈 800만 원가지고 무슨 공연하겠습니까? 앞으로 한 10억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획서를 저한테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엄두가 안 나서 문화빙상센터소장 할 일을 당신이 다해 줘서 나는 빙상센터소장 자리도 물러나야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구정 여건이 된다하면 좀 저희들 문화공연 할 수 있는, 최소한 저희 1년에 네 번 정도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시립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문화회관과 접촉해서. 그래서 시향 위주로, 시에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을 초청해서 저녁식사 대접해 주고 1인당 보상금조로 3만 원 주는 걸로, 이래 계산해서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획공연이라 하면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초청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한 예산이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획공연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재정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북구 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 북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타 구에, 지금 물론 금정구라든지 대연동에 남구라든지-대연동 남구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거기 하고 다섯 군데가 있는데-우리 빼고 네 군데인데-물론 거기 공연장이 우리 보다 더 큽니다. 그런 데는 여기보다는 엄청 더 크고 예산도 엄청 많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어느 쪽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보고 예산이 ‘아, 이 부분 예산이 우리가 모자란다.’ 물론 모자라는 거 압니다. 2억 정도 있어야 진짜 멋있게 할 수 있고-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타 문화회관에 하는 것을 예산이라든지 공연했던 것, 관객이 얼마나 들어 왔다든지 어떤 홍보를 해서 어떻게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짤 적에 우리 위원들도 이거 모자라니까 기획감사실에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탕적으로 그냥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조사를 더 많이 해서 물론 소장님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효과까지, 인원동원까지, 어떻게 홍보까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기획감사실에 설득시켜서 예산을 더 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문화회관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연간 자료인데 연간운영비가 저희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5억 5,200만 원 운영을 하는데 지출이 되고 있고 금정 문화회관은 17억 6,300만 원, 동래 문화회관은 9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을숙도 문화회관은 13억 5,900만 원이 2006년도에 연간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억 5,200만 원은 문화회관만 해당되는 것이고 빙상장까지 합치면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4억 4,200만 원을 정도 됩니다만 일단 문화회관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문화회관하고 그 다음에 시에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시비라든지 문화회관의 공연단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3일 날 저희 묻지마 육남매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시비가 1,000만 원, 부산시 연극협회 200만 원, 그래서 총1,200만 원, 구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좋은 공연을 보여드렸습니다. 325석인데 2일 첫날에는 600명 정도 와서 한 100명 정도 돌아가고 500명 정도, 325석밖에 앉을 수 없는 통로라든지 무대 앞에 앉아서 관람을 하고 갔고 3일 날은 한 4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안 와서 고민했는데 최근에 와서 10월 29일 날 문화회관에서 시립합창단을 불러서 공연했을 때는 청장님 자리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많이 왔고 이번 10월 2일, 3일 날 한 묻지마 육남매 공연도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돌아가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들이 문화회관이 좀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는 문화예술단에만 의존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소장님 직접 챙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직원들이 그런 면을 챙겨야 합니다. 무료로 와서 해 줄 수 있고 좋은 공연을 해 줄 수 있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문화빙상센터소장님한테, 170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차량관리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거든요. 운영비에 증액이 2,859만 5,000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증액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이 2,85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 전체 어디 어디 증액이 됐습니까? 2,80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해서 지난 예산 3억 9,100만 원보다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가 전기요금이 약 2억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전기요금이 6.5% 올랐고 도시가스요금이 6.3%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이 저희들 표에 보듯이 한 3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비율정도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증가됐다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시에서 부담할 것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먼저 계약할 적에 59%하던 것을 전액 우리가 부담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방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에 협약했을 때 당초는 저희들 시하고 건물 연면적 비율로 해서 40.55하고 59.45%로 해서, 그러니까 59.45가 빙상장 부분이고 40.55가 문화예술회관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우리 구비고 그리고 빙상장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왜 사용량대로 우리가 바꿨냐 하면 저희들이 적자를 봐도 빙상장에 적자를 봐야 나중에 시에 가서 이야기가 되니까 그만큼 적자가 늘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실상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대로 규정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좋은데 바르게 하고 적자폭이 늘어나더라도 빙상장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시에 다가 어필을 하기가 좀 수월치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용량대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재정 여건상으로 보면 좀 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받아오면 득이 되는데 안 받아오면,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어차피 안 받아와도 구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꼭 손해가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산실내빙상장 냉동기내부부속 교체 및 정비가 금년에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네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체를 시비로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니니까 3,2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고 스케이트날 교체 2,800만 원하고,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절감할 수 있으면 시비라고 우리가 받아온 거 다 쓰는 건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교체비가 꼭 냉동기 3,200만 원 드는 것을 견적을 확실히 받아서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실내빙상장 냉동기내부부속 교체 및 정비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 2008년도 1회 추경 때 말썽 많았던 오버홀 내용입니다. 저희들 구비로 작년에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3, 4호기 냉동기 오버홀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씩 해서 총 2,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요번에 고유가 석유값 인상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재비가 오르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 대당 견적서 받으니까 1,600만 원 정도 해야 된다 해서 1, 2호기를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어제-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인데-시의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예결특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시에서 시비는 받아오는데 고유가시대 재료비가 올랐다, 이것은 물론 고유가 시대 재료비 인건비라든지 낮추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낮추고 있고, 또 재료비도 부품이 뭔지 모르지만 철재 값이 많이 다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전부 다 들어서 안 되고. 박종율위원도 철만 만지는 위원인데 보면 철 값이 엄청 내렸어요. 그런데 시비를 받아와서 적절하게 맞추어서 씀으로 해서 시비를 다음에 확보하기도 쉽니다. 정말 북구는 알뜰하게 했다 하면, 요즘은 많이 받아와서 하나도 안 남기고 쓰는 것 보다는 적게 받아와서 최대한으로 남겼다, 최대한으로 적게 썼다 하면 이제는 시에서도 알아주고 국가에서도 알아주니까 그런 점을 신경을 소장님이 써줄 수 있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지난 시 예산 우리 빙상장내 바닥교체 공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와서 1,200만 원 남겨서 돌려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고 반납하고 그런 걸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스케이트날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케이트를 지금 2,697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키가 1,997족, 피겨가 400족, 스피드스케이트 300족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키가 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스케이트입니다. 이 부분에 지난 8월 달에 1회 추경에 200족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단가를 좀 올라가지고 164족을 구입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단가를 3만 5,000원 정도해서 1,000족 정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한, 교체를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고 요즘 스케이트화가 오래 되면-중국제품이다 보니까-발에 물집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스케이트는 꼭 교체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체를 하는데 아까 김두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좀 더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고 일반인이 선호할 수 있는 스케이트를 해야지 그냥 옛날처럼 목이 짧다든지 이러면 학생들이 선호를, 다칠 우려도 있습니다. 목이 길고 선수용 비슷하게 일반인이 쓰는 거, 본 위원이 안 신어 봤지만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디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이런 것은 특히 전국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입찰을 하든지 해야지 한두 곳에 업체 오라고 해서 너희 몇 가지 있냐,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서울 쪽에나 강원도 쪽에는. 그런 것은 진짜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더라도, 같은 가격이라도 좋은 제품 많으니까 많은 곳에 한번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업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에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 보고 우리가 스케이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적의 스케이트화를 구입하고 좋은 품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예, 박성복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에 17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청소용역비 하고 야간청사 방호용역에 작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1,68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발언권을 얻었으니까-디지털도서관에 18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2,54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지난해는 7,2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야간청사 방호용역비는 1,260만 원에서 1,680만 원으로 4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2008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3,770원이었는데 2009년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기준고시액 금액이 단가가 3,77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추어 예산편성하려고 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8년도만큼 이래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방법이 없어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마 지금 편성은 이렇게 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는 내려가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인상된 만큼 증액을 시켰는데 나중에 입찰할 때 되면 조금 전체적인 금액이 내려갈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도 어떻습니까? 기감실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하고 난 뒤 입찰 봅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것은 10% 절감하고 입찰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중에 절감하더라도 입찰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절감을 해야지 입찰하기 전에 이걸 먼저 10% 절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청소라든지 무인용역경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하고 청소용역은 5월 달에 입찰이 됩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입찰을 봐서 12월 달까지 하고 4월 달까지는 협의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작년도 입찰된 금액을 내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10% 절약하기 전에 삭감하고 난 뒤에 입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인건비다 그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시설관리비가 2,802만 2,000원 증액된 사유로는 3층 증축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써 사무관리부분에서 화장실용 화장지와 세정제 등에서 2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 부분에서는 전기요금 1,440만 원, 냉난방 도시가스비가 264만 원,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360만 원해서 2,545만 원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2층에서 3층 증축으로 인해서,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빙상센터소장님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아마 위원들이 한 번 지적한 적도 있고, 어떤 면이냐 하면 본청사 청소용역하고 빙상센터 청소용역하고 네트워크해서 같이 입찰을 하면 가격도 좀 싸질 수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 이 있습니다. 왜 꼭 따로 따로 해서 그래 하는지, 같은 회사에 1,000만 원짜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2,000만 원을 하면 배가 되니까 회사의 모든 인건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입찰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라고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애로점이 뭔가-같이 입찰을 하면-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디지털도서관, 문화빙상센터, 구청사, 이렇게 예산을 재무과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위원님 말씀대로-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각 부서별로 하고 청소를 시키는 사람이, 만약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서 청소용역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우리 문화빙상센터에 청소하러 오면 우리가 감독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만 해결이 잘되면 그런 방법으로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예산편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집행의 문제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저 개인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도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청소하는 사람들 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나누어서 해 놨는데 이런 부분통합해서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청사관리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든 입찰은, 이것 외에 다른 입찰은 건설업체 입찰은 재무과에서 다 한다 아닙니까? 예산은 전부가 각 과에서, 건설과에서 오든지 건축과에서 올리든지 다해서 입찰은 거의 아마 각 과에서 안 합니다. 전부 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서 넘겨주고 관리는 각 과에서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일을 시키는데 내가 입찰을 봤다 해서 그 사람들이 더하고, 물론 조금은 있겠지, 그 위에 사장들은 저 사람들하고 입찰 안 하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아니면 벌칙이라든지 이런 게 점수가 올라가면 다음에 입찰하는데 제재가 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 것을 넣어서 연구를 한번 재무과에서 같이, 디지털도서관하고 세 군데, 만약에 그것도 잘하면 몇 백만 원은 아마 절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하면. 그래 재무과하고 세 군데에서 금년에 해서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재무과에서만 하면 저는 동조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서관장님?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저도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뜻과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문화빙상센터 태양광 발전설치비해서 9억 7,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발전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날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4월 29일 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평가보고회에 저가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확정통보가 됨으로 해서 저희 문화빙상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6,700만 원인데 국비가 6억 3,400만 원, 지방비가-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3억 3,300만 원 해서 지금 시비부담금은 시에 예산심의 중에 있고 아마 내년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이래 돼야 정확하게 발전량이 나오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1일평균발전량이 한 572㎾, 발전용량은 104㎾ 정도 예상을 해서 전지판이-한 80㎝ 곱하기 1m 10 정도 된-600개 정도, 지금 현재 문화빙상센터 동남측 식당 위에 지붕 없는 부분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안전진단 예산을 약 700만 원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본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하고 난 뒤에 시비하고 국비가 확보 되고 그러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연간 예상이 될 금액이 전기요금은 2,000만 원 정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영구적입니다만 20년 정도 간다고 보면 사업비는 전기요금 절약이, 저희들 구비 하나도 보태지 않고 전기사업비만큼 절약이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결국 절감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 그렇지요? 그래 되는데 안전진단요원 700만 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붕이나 빙상장을 지으면서 다른 구조물을 위에 다가 설치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를 해도 하중이라든지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진단전문회사에다가 구조물 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진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특별히 시설 된 것은 없다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했다라고 할 때에 자체 소요량 충당은 충분히 됩니까? 현재 필요한 용량이 충분히 충당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용량은 충분히 된다고 보기 힘들고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홍보효과라든지 어떤 전기요금 절감되는 부분-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1년에 2,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면 저희들 구비 안 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고 어떤 현장학습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태양광발전시설도 보러 오면서 스케이트장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왕이면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인데 빙상장에 필요한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만큼의 요구를 이 계기에 다 물을 수 없습니까? 다 만족을 하도록 하지는 못합니까? 따로 특별히 시설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지붕 전체를 다 덮는 걸로 해서 38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다가. 38억 6,000만 원을 요구를 하다보니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16개 시, 도,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오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하면 시에서 안 준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해라. 그래서 축소한 규모구요. 우리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빙상장에 쓰고 있는 전기요금을 다 충당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시시설 자체가 일조량하고 전지판 설치하는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지판 면적이,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다 안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빙상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는 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거기 용량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구 방침 아닙니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조금 축소를 해서 그 시설도 축소를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용량이 거기 충당이 되는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설을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시하고 국비하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설치를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하면서 예산을 또 따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이게 엄격히 수지 타산을 분석해 보면 10억 들여 가지고 전기요금 절약되는 게 이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홍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붕 전체 다 덮어도 연간 3,000만 원 정도 절약될 수 있는 이런 전력밖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 하게 크게 갈 필요는 없고 추가로 더 설치한다 해도 그 공사비보다 전기절약 되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기세를 누가 줍니까? 지금 현재 누가 주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요금을 우리 구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구 예산에서 하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자꾸 예산 부분, 돈 부분을 얘기하자면 우리 구가 손해 안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중앙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이왕 시설을 하는 것인데 돈만 좀 수반이 된다면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전기료에 대한 구비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방향이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을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빙상센터소장님 답변 중에 참 실질적인 거를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조사를. 왜냐 하면 저가 람스타회의 때 경남도 전시회 때 가봤어요. 그때 갔을 적에 태양열전기라든지 전부 다, 업체가 엄청 많습디다. 팸플릿까지 집에 갖다 놨는데. 그런 것도 보면 그렇고. 또 각 구에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타 구에 보면 300억짜리도 전기세가 연간,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빼 봤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300억까지 해도 국가에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풍차로 해서. 그 하나의 전시효과도 내면서 전기를 하는 건데 국가에서, 아까 100억이라 했습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38억.
용길
김용길위원
38억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300억씩 받아가는 구,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100억 신청해서, 그러니까 시의 직원들도 거의 안 맞는, 다시 한번 협상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서 자기 시설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방보급사업 중에서 태양광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시설에 필요한 전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기판매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삼랑진 양수발전소 밑에 가면 태양열발전시설을 한 1만 5,000평 정도 해 놨습니다. 그 전기를 생산을 해서 한전에 다시 되팝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당 우리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90원에서 100원 정도 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고 보급해 주기 위해서 전기요금의 5배에서 6배 정도 비싸게, 567원, 670원 이 정도의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자기 빈 땅이라든지 양지 바른 곳이 있으면 2만 평 정도하게 되면 그런 시설비가 6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100억 정도 나온 답니다. 그런 전기판매하는 사업은 100억이나 200억 하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태양광발전시설 해서 우리 시설에 쓰는 전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재생에너지 같으면 거의 국가에서 권고사항이거든요. 최대한으로 시의 직원들도 국가에 더 알아보고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구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여하튼 소장님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디지털도서관 하나 합시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디지털도서관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축공사 하는 데 부탁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도 물론 안전이지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돼서 재설계를 해서, 물론 계약을 하면서 잘못 돼서 계약부분에서 늦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자기네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안 한 부분이라서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서 좀 업체하고 의논해서 공기도 당기는 것도 당기지만 또 안전에도 하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계약할 당시에 현장조사를 안 하고 계약해서 연장해서 다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공사는 2008년 9월 16일에 시작해서 2009년 1월 2일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사항으로 봐서는 1개월 정도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준공되지 못하고 한 달 후 2월 초에 개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돈이 10억짜리를 현장조사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조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건축경기가 어려운데도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용도에 따라서 연장을 해 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연기를 해 줄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네 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