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중복은 되는데요 성격은 좀 틀립니다.

건국60주년은요 말 그대로 우리 건국60주년을 맞이해서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있는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그런 행사입니다.

네.

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네.

선정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우리가 시장별로 공문을 발송하면 그쪽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오면 신청한 거를 저희가 또 시로 올리면 시에서 인제 검토를 해서 내려주는 사항이 됩니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이거는 국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실지적으로 폐기물 투기한 경우는 소량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기물이 발견이 되게 되면 추적을 해갖고서 투기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요, 소량 같은 경우는 찾긴 어렵지만 좀 다량 버려진다 그럴 때는 그 안에서 내용물이 나오면 확인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그렇게 별반 줄은 경우는 없는데요, 공단을 전체 돌아보면 예전보다 투기율이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투기한 사람 찾지 못해서 부과시키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단내에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장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 난 사항은 저희가 몇 군데가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그쪽이 밝지 않고 사람 인적이 드문 곳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우선적으로 한번 불을 가로등 같은 걸 밝혀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안되면 차후 방법으로는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 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1억4643만7천원 대비 53.64%가 감소된 204억64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5억5709만4천원 대비 31.52%가 감소된 489억98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억2117만7천원중 도로사용료 6300만원을 감액하여 58억58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4억3823만4천원중 연안환경정비 등 6396만5천원을 감액하고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1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205억50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800만원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1658만9천원이 증가된 15억245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8997만9천원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1658만9천원을 위법건축물 관리비 등 2226만1천원이 증가된 30억84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47억2077만1천원중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6300만6천원이 감소된 46억57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억5602만9천원중 구월동 미관광장 정비 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별행정대집행 등 3억180만5천원을 감액하고 공원조성 등 관리비 등 8억원을 증액한 142억54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6500만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행정 운영비 등 424만9천원을 감액하여 2억83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1500만원중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7천만원이 감소된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1418만4천원중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수수료 7천만원을 감액하고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성립전경비 5억원을 증액하여 22억44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5억1648만9천원중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236억3238만3천원이 감소된 68억81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2억7087만7천원중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 등 236억8341만8천원이 감소된 85억82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74억2473만7천원중 예산액 대비 4.0%가 감소된 263억27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사항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새로이 신설된 회계로 일반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3453만7천원중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시도비보조금 4억2천만원 감액하고 전입금 5억원이 증액되는 등 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86%가 감소된 81억63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장수지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서창지구의 세입 예산액은 체비지 매각대금 등 10억4146만5천원이 감소된 112억24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7억7353만5천원을 증액하고 청산교부금 30억원을 감액하는 등 10억4146만5천원이 감소된 112억24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의 세입 예산액은 도로손괴부담금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예비비로 10억3709만8천원을 증액하고 청산교부금 등 시설비로 7억6881만3천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9억267만2천원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29억96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이 13억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현안 사업 위주로 시급히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억2117만7천원 대비 1%가 감소된 58억58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진입로, 돌출간판, 기타 굴착수반 점용료 등 경제 불황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익 감소 예상분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4억3823만4천원 대비 0.5%가 증가한 205억50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분야로 예산안 225쪽입니다.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부족액 1억100만원을 전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예산안 225쪽 하단에서 22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구월 중앙길 모래마을 사거리간 인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439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로 예산안 226쪽이 되겠습니다. 논현택지 등 신설지역 증가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로 부족분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안등 관리 위탁대행료 배정 잔액 65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2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운영 위탁대행료 배정잔액 230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안 380쪽과 38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남동구 지하수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향후 지하수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산 부족분인데요, 그게 인제 예산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의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구 사업에 쓰기 위해서 부족분을 거기서 충당을 했습니다.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건.

네.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고요.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요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 끝난 구간 옆쪽으로 고잔 성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개설하는 겁니다.

성진레미콘 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그 구간은 수용재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2차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 너무 많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길 건너편에 서울폐차장 부근은 내년도에 인도정비를 양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완료 했습니다.

노후경계석하고 거기가 인도가 한 50전인가 50㎝인가 해가지고 옹벽 옆으로 경계석으로 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거 정비한 사항입니다.

보도블록이 옹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아니라 경계석 정비 사항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 후 실시할 예정이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4억800만원 대비 1억1658만9천원이 증가한 15억24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가 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1658만9천원으로서 이것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부과하고 징수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금번에 교부된 환급금은 실제 총 환급대상인 2억8633만8528원에 4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금액은 2009년도 상반기에 추가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9억8997만9천원 대비 9432만8천원이 증가한 30억8430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1658만9천원을 세출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할 사업비 총 222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1천만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3만1천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6만4천원,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2만8천원과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의뢰비 3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8만8천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2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