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8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분야는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와 국고보조금 성립전경비에 따른 증액분과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 36억5142만8천원보다 8억9942만2천원이 증가한 45억5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 서창택지개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7억46만1천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확정으로 246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비료 추가 지원으로 1억197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성립전경비로 민간행사 보조금 63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일부 과태료 수입 감소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의 사업 감소로 국고보조금 9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총 55억2065만8천원보다 1억9109만4천원이 증액된 57억117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로 화장실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수도 및 전기의 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 관리비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과 관련 국고보조 민간행사 지원금 성립전경비 63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찰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과 관련 입찰정보 시스템 정보이용료 중 시범운영 기간중 미집행된 잔액 4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관련 재해대책 유류비 집행잔액 34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고정직불금 확정으로 246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관련하여서는 11월에 사업량이 확정되는 관계로 국비보조금 9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른 구비 7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원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10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비료 추가 지원으로 국비 증액분 1억1973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일체 채혈비로 일제 채혈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 35만원을 증액하였고, 어업질서 확립과 관련 수산물 원산지 위반신고자 감소로 인한 보상금 4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5,300.

5319만원이요.

요게 지금 어디에 사용할 거죠?

각 시장별로요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시장 특성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 진행비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

그 행사 전체 행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행사비?

네.

어떤 식의 행사.

상인조합이나 연합회에다 신청을 합니다, 어떠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보조를 해주면 그쪽에서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경품권 추첨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다섯 개 다 해당이 되나요?

다섯 개 다 해당은 되는데요, 신청은 지금 세 개 시장에서 했습니다. 창대시장하고 구월시장하고 모래내시장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만수하고 간석시장은 안했고요?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시장에서 신청을 해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 개 시장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을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한번에 소비하고 마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이벤트 행사보다는 좀 지역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 찾아오시는 많은 주민들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 이벤트 쪽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방금 권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 밑에 건국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모래내시장이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은 되는데요 성격은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성격이.

건국60주년은요 말 그대로 우리 건국60주년을 맞이해서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있는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예산이 시비로 내려온다는 얘긴가요?

네.

전액 시비입니까?

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선정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우리가 시장별로 공문을 발송하면 그쪽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오면 신청한 거를 저희가 또 시로 올리면 시에서 인제 검토를 해서 내려주는 사항이 됩니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시에 상인연합회에서 구로 협조 요청을 해서 각 시장별로 공문을 통해서 희망 시장연합회로부터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모래내시장만 하나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위에 것은 그러면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은 구분이 어떻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국시비보조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국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비는 없고요. 어떻게 50대 50이에요?

아닙니다.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라면 시장연합회.

네,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해가지고 국비가 두 배이상 올랐네요? 220페이지.

비료 단가가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보통 국시비 보조 비율이 있지 않나요? 국비만 딱 올라가는 게 가능한 건가? 그게.

사업량도 증가한 거에 따라서 국비 비율대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예산 체계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올랐으면 두 배가 올랐으면 시비도 두 배, 구비도 두 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 사항은 전액 국비 사항인데요.

전액이요?

네.

시비, 구비도 있는데.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이요?

네. 아니 그럴 수 있다고치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그럼 예산은 다 쓰신 건가요? 총 3억300만원.

지금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지금,

12월달까지 다 2월달까지인가요, 12월달까지인가요, 정리한 게.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그럼 다 정리해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네.

이거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사용하신 거 그것 좀 한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오늘도 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51만원이 증액된 총 1억1301만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공원녹지 점용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점용료 1554만9천원, 무단 전지로 인한 훼손자부담금 증가에 따른 수목피해 변상금 648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율 감소에 따른 무단투기 과태료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4119만3천원을 감액한 16억76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수출지원 출장소 운영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250만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 현판제작비와 현장설치비 단가를 절감하여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서 현원 감소로 인한 봉급 집행잔액 13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1918만9천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200만원,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330만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22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남동공단출장소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총예산 17억1730만5천원에서 4119만3천원이 감액된 총 16억7611만2천원으로 구의 재정 상황과 최근 어려운 경제를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에서 1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이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잘해서 그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실지적으로 폐기물 투기한 경우는 소량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기물이 발견이 되게 되면 추적을 해갖고서 투기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요, 소량 같은 경우는 찾긴 어렵지만 좀 다량 버려진다 그럴 때는 그 안에서 내용물이 나오면 확인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지난해나 올해나 그렇게 별반 줄은 경우는 없는데요, 공단을 전체 돌아보면 예전보다 투기율이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투기한 사람 찾지 못해서 부과시키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공단 전체 거기를 얘기하시나요.

공단내에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섹터가 너무 넓어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버려진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거 설치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 그런 장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 난 사항은 저희가 몇 군데가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그쪽이 밝지 않고 사람 인적이 드문 곳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우선적으로 한번 불을 가로등 같은 걸 밝혀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안되면 차후 방법으로는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1억4643만7천원 대비 53.64%가 감소된 204억64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5억5709만4천원 대비 31.52%가 감소된 489억98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억2117만7천원중 도로사용료 6300만원을 감액하여 58억58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4억3823만4천원중 연안환경정비 등 6396만5천원을 감액하고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1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205억502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800만원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1658만9천원이 증가된 15억245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8997만9천원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1658만9천원을 위법건축물 관리비 등 2226만1천원이 증가된 30억84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47억2077만1천원중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6300만6천원이 감소된 46억57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억5602만9천원중 구월동 미관광장 정비 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별행정대집행 등 3억180만5천원을 감액하고 공원조성 등 관리비 등 8억원을 증액한 142억54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6500만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이 증액된 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행정 운영비 등 424만9천원을 감액하여 2억83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1500만원중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7천만원이 감소된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1418만4천원중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수수료 7천만원을 감액하고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성립전경비 5억원을 증액하여 22억44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5억1648만9천원중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236억3238만3천원이 감소된 68억81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2억7087만7천원중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 등 236억8341만8천원이 감소된 85억82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74억2473만7천원중 예산액 대비 4.0%가 감소된 263억27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사항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새로이 신설된 회계로 일반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3453만7천원중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 시도비보조금 4억2천만원 감액하고 전입금 5억원이 증액되는 등 7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86%가 감소된 81억63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장수지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서창지구의 세입 예산액은 체비지 매각대금 등 10억4146만5천원이 감소된 112억24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37억7353만5천원을 증액하고 청산교부금 30억원을 감액하는 등 10억4146만5천원이 감소된 112억24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의 세입 예산액은 도로손괴부담금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액은 예비비로 10억3709만8천원을 증액하고 청산교부금 등 시설비로 7억6881만3천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9억267만2천원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29억96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이 13억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현안 사업 위주로 시급히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억2117만7천원 대비 1%가 감소된 58억58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진입로, 돌출간판, 기타 굴착수반 점용료 등 경제 불황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익 감소 예상분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4억3823만4천원 대비 0.5%가 증가한 205억50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분야로 예산안 225쪽입니다.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부족액 1억100만원을 전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예산안 225쪽 하단에서 22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구월 중앙길 모래마을 사거리간 인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439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로 예산안 226쪽이 되겠습니다. 논현택지 등 신설지역 증가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로 부족분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안등 관리 위탁대행료 배정 잔액 65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2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운영 위탁대행료 배정잔액 230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안 380쪽과 38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 보존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남동구 지하수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향후 지하수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해수공급시설이 감액이 됐네요.

위탁대행료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대행료 분기마다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 결과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만큼 해수가 안 팔린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 없고요. 위탁 인건비에 대해서입니다.

아, 인건비.

네.

그러면 사람이 줄었나요? 인건비가,

유지관리 하면서 인건비도 있고 거기 유지관리 하면서 안한 것도 있고 그렇게 매년 분기별로 정산 처리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절감이네요, 그럼.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100여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처음부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족분인데요, 그게 인제 예산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의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구 사업에 쓰기 위해서 부족분을 거기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건.

토지보상비로요?

네.

이게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고요. 공사는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보루네오가구,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요 고잔동사무소 부근 도로개설공사 끝난 구간 옆쪽으로 고잔 성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개설하는 겁니다.

지금 보루네오가구 앞에도 하수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성진레미콘 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그 구간은 수용재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2차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주민들이 인도정비는 안하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단지역 너무 많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길 건너편에 서울폐차장 부근은 내년도에 인도정비를 양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구월1동 동아아파트 일원 구조물 정비공사를 했습니까?

네, 완료 했습니다.

어떤 종류죠?

노후경계석하고 거기가 인도가 한 50전인가 50㎝인가 해가지고 옹벽 옆으로 경계석으로 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거 정비한 사항입니다.

보도블록은 정비 안 하고 경계석만,

보도블록이 옹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아니라 경계석 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4억800만원 대비 1억1658만9천원이 증가한 15억24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가 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1658만9천원으로서 이것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부과하고 징수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금번에 교부된 환급금은 실제 총 환급대상인 2억8633만8528원에 4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금액은 2009년도 상반기에 추가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9억8997만9천원 대비 9432만8천원이 증가한 30억8430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1658만9천원을 세출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할 사업비 총 222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1천만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3만1천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6만4천원,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2만8천원과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의뢰비 3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8만8천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2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럼 올해 철거를 대집행을 한 번도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대집행은 소규모인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장비와 인력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현재 구청에서 보유한 장비나 인력으로도 철거할 수 없는 대형건축물 철거를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측을 해놓은건데 현재 대형건축물 철거 대상은 미발생 된 사항입니다.

미발생인건가요, 아니면 손을 못 대고 계신 겁니까?

대형건축물 불법건축물은 현재 저희들이 적발이 안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그냥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하신 거,

네,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전자울공원에 있는 구월동 771-1번지에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조건물로 해서 주택의 형식으로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대집행으로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한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네,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이라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공익에 현저히 위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떻게, 어느 법에 기준을 딱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에 무슨 현저하게 뭐라고 그러지 공익에 그런 부분이 모호하잖아요. 이게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모호한 것 같은데 판단기준이 최종 결정은 판단은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불법건축물의 발생 지역이 공공사업이라든가 기타 어떤 도시계획적인 어떤 사업이 필요한 공익사업이 있는 구역안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에 위해하다고 인정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일반 이런 주거 지역에 불법건축물을 좀더 늘려놨다던가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철거는 전혀 안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이 과거의 사례에도 그런 부분을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개인 사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행정대집행법에 목적에 사익이 공익을 비교해서 그것이 공익에 현저히 위해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이 취소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고발과 지금 스스로 자진정비 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으로 행정 이행강제금이라는 법령이 92년도에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얼마씩 나가요?

규모나 구조에 따라 틀린데요, 평상적으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0에서 400만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내지는 그 이상도 발생합니다.

매년 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부수지 않는 한 1년에 1회.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행 수단으로서 행정벌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행강제금이 1년에 많았을 때 한 1천만원이다, 근데 어떤 개인이 이 건물을 져놓고 1천만원 이상의 이득이 나오면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거네요.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래도.

지금 저희 금년도만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의 발생이 한 356건에 5억2,500만원 정도가 현재 부과가 됐습니다.

그럼 얼마 안되는데 300건에 한 5억이면. 200만원 꼴도 안되는 거 아닌가?

불법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십 몇 만원짜리도 나오는 것부터 해서,

그럼 그전에 있던 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올해 새로 신규된 게 350건이면,

과년도로 했을 때는 금년도 바로 전단계까지 누계는 약 9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다루는 거니까 끝나고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