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2008년 12월 5일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5일 환경청소과 류시철.
혜정
박혜정위원장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월액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는 이것 내용은 아마 지난번 결산 때 다 나온 내용이라서 총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월액에서 그러면 하나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부임이 나옵니다. 101-09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 169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집행율이 99.8%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 지금 먼지 하는데 먼지 지금 저탄장에 시멘트 저탄장에 연탄공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시멘트공장에 대한 먼지라든가. 이런 것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단속현황이 지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 단속 금년도 단속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소위 저희들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음과 진동은 현재 법률적으로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만 먼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것이 기준이 위반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뭐 기준에 위반이 안된다는 법률적인 명확한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에 지장을 느끼는 부분을 저희들이 잡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먼지 하나보다가는 소음, 진동과 곁들여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지 농도를 책정하기 보다가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이런 쪽에 저희들이 단속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그것이 별도로 단속현황이 반야월 저탄장.
종호
김종호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단속 매달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민원이 접수되어서 또 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탄장하고는 시멘트공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뭐 어떤 식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도록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탄장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탄장 이전 관련은 소위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경제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시 에너지관리과,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지금 거기 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미세 그런 환경분야에 대해서 진정도 많이 들어오던데 빨리 좀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민원 있지요? 민원처리 접수되었는 것. 지금 과장이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는 것이 어느 사항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도 민원이 주로 생활폐기물쪽 그 다음에 소음, 뭐 진동쪽 이쪽입니다. 두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두 개가 가장 많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여기 올라왔는 것은 그게 아닌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여기 올라왔는 94개 건 중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큰 분류로 했는 것입니다. 대분류로 하면 생활폐기물속에 음식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52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30건, 대기 다섯, 수질 네 건 했는데 생활폐기물속에 이제 소분류를 하면 일반쓰레기 분야가 한 14건 정도, 음식물이 31건 정도 이런 식으로 기타 순으로 나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쓰레기 수거 차량, 환경미화원 불친절, 수거 차량 뒷정리하는데 환경미화원 불친절하는 이것이 지금 작년 11월달부터 올 여기 뭐 몇 월달입니까? 올 6월달까지도 이런 현상이 1년 가까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민원이 지금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미화원 불친절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것 맨 수거하는 그 업체 아니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
종태
김종태위원
대행업체 맞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대행업체.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금년에 대행업체를 별도로 종사원들을 한번 모아서 강도 높게 제가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전체 종사원을 다 한번 모아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 업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인터넷 접수 들어왔는 구역이 어느 구역이고 업체가 어느 업체라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여기에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만 주로 가로 환경분야가 아마 주민들하고 바로 현장에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쓰레기수거 민원이 많은데 뭐 쓰레기 수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세요. 15번도 쓰레기 수거이고, 그 다음에 33번도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41번도 쓰레기 여기는 음식물 맨 같은 그것이라면서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행업체를 별도로 전자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 업체가 어느 구역이고 어느 업체냐 말...... 묻잖아요 어느 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어느 구역이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업체가 안 나와가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인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뒤에 별도로 확인해서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느 업체를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 어느 구역에 어떤 업체가 우리 지금 구역이 몇 개 구역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개 구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개 구역에 어느 구역에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구역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민원이 발생되면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이것이 발생 그 확인 안 합니까? 무조건 그냥 뭐 교육만 시키고 끝내요?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어떠한 불친절인지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 아니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 불친절하는 기준이 소위 주민들로 봤을 때는 자기 가 원하는 폐기물을 다 싣고 가면 친절이고 또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되면은 불친절로 보여 지게 되는데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현장에서 간혹 서로간에 갈등도 생기고 저희들이 가서 중재를 합니다만 소위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를 주민들이 주는 경우도 생기고 또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자기 업체가 매립장에 가서 경고를 먹기 때문에 반입 자체를 안 할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갖고 가기를 원하고 소위 조그마한 공사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그것이 건설폐기물로 자기들이 전문업체에다가 많은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활쓰레기쪽에 줘 버리면 비용 안 들고 주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가져가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과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이제는 이것은 우리 생활수거 쓰레기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대형폐기물을 일반쓰레기 가갈 사람 없습니다. 가져가라 하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있으면 이것은 대행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지. 이것은 안됩니다. 하면 그 사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뭔가는 지금 본 위원 수시로 봅니다. 어제도 내가 그 차량을 내가 스톱시키려고 하니까. 가 버리고 없는데 그 어디냐 하면 여기 신암4동입니다. 신암4동 그 마을금고 옆에 거기 보면은 쓰레기를 모으는데 있더라고. 그때 본 위원이 거기에서 여기 뭡니까? 여기 KT전화국에 간다고 내 거기 뒷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마침 그 차가 복판에 세워 놓고 싣더라고. 싣는데 그냥 큰 것만 줘 담고 찌꺼기 그대로 놔둬버리고 가 버려요. 지금. 주민이 안 그래도 이야기하더라고. 왜 이래 쓰레기 버리냐고 하니까. 자기 가기 바쁜거라, 지금. 지금 이 쓰레기 분리 우리가 현재 우리가 전번에는 그 우리 분리수거 따로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따로 이래 갖고 갔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것이 분리수거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통합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통합해 놓으니까. 구청에서 잘하라고 깨끗하게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 이런 발생이 일어나요. 지금. 그것 과장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것이 구청에서 감독이 잘못.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어느 업체에 어떤 우리 주민의 불친절인지 그리고 아까 과장말대로 어떤 조항에 이런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느냐. 이야기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단속을 한번 했고 그래서 공히 3개 업체 공히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금년에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 내가 그 어느 업체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 물었는 것이 아니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개 업체 공히 다 가 있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조치를 물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었느냐고 그것을 묻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소위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그런 사항에는 맞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생활쓰레기 아닌 분야를 대행업체에서는 이분들은 소위 매립장에 가면은 양으로 자기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가져가지 마라 하는 쓰레기까지 가져갈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도 담으면 소위 무게가 거기 가서 무게로 인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든지 이분들은 많이 가져가기를 원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 쓰레기가 줄게 되면 결국 센터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알았고 일단 그러면 여기 우리 여기 인터넷 접수 들어왔는 것 인원 이 사람들 파악 다 되지요? 연락처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자! 위원장. 여기 우리 환경미화원 불친절 이것 4번하고 내 체크해 드릴께요. 4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33번, 41번 이것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이것 접수 그 뭐고? 그것 접수자 그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어느 업체, 어느 구역 그 세 가지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민원인 접수한 민원인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연락처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름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연락처를.
혜정
박혜정위원장
상세히 자료제출.
종태
김종태위원
민원요지는 여기 있으니까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부탁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있지 요? 아까 내가 조금 저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과장이 지금현재 우리 음식물 여기 문전수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해 보세요. 뭐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현황 문제점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여기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당겨서.
종태
김종태위원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야기 해 보세요. 맨 뒤에나 앞에나 똑같으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하고 뒤에 안 하면 되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종태
김종태위원
뒤에나 앞에나 똑같으니까. 여기에 민원요지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동구 전역에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효과를 본다면 소위 예산절감이 금년에 4억2,300만원 절감이 되고 내년에는 6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크게 양이 한 40% 이상 정도 양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또한 장점은 소위 종량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원인자 납부입니다. 많이 버린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절감하는 사람은 비용을 적게 내는 아주 공평한 과세가 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위 일부 세대에서는 소위 핵가족이라든지. 밤늦게 퇴근 한다든지. 어떤 뭐 조기출근 한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수거해 가는 시간과 그것을 잘 맞추지 못해 가지고 일부 세대에서 약간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고 혹시 저희들이 수거하고 간 이후에 내놓는 경우도 생기고 시간을 잘 못 맞추어서 자기들이 생활 패턴과 저희들 수거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생기고 특히 하절기에는 용기에 예를 들어서 한 2-3일정도 보관하게 되면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겨울철에는 지금현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권장하기로 우리 주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토큰 하나가 170원입니다. 140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굳이 가득 채우고 위에 뚜껑을 못 닫을 정도로 채워서 4-5일만에 낼 것이 아니고 저는 강조할 때 3분의2 정도 차더라도 이틀만에 배출해 주기를 저희들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큰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다른데 비용은 얼마나 뭐 절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150원, 140원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4일, 5일 집에 나놓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절반 차든지. 3분의2 차든지 저희들 당초 계산할 때는 월3,9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꼭 반드시 차야 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1주일에 한번 3-4일에 한번씩 내다보니까. 악취가 생기더라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용기가 크면은 작은 용기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문제점은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으로 뭐 이런 시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절감도 좋지만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께서 물론 주민들이 악취를 냄새를 악취 없애기 위해 가지고 가득 채워 가지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한번 더 버려주면 악취가 덜 난다. 이런 이야기하지요? 하는데 또 일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가볍게 생각하면은 술 한 잔 먹는 돈은 크게 안 아까운데 어디 가서 교통 주차위반 스티커 끊기면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자기 주차 잘못 됐다 생각 안 하고. 생각한다고 짜증나고 그렇다고. 그러나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간에 그 용기에 가득 차기 전에 낼려고 하면 그 사람들 안 냅니다. 사람 욕심에 사람 심리라. 심리입니다. 돈이 100원, 200원을 떠나서 사람의 심리라고. 그릇이 있는데 그릇 가득 어차피 여기 한 통 채워 가지고 버리는 것인데 더 놔두고 버리자. 합니다. 그것은 돈 100원, 200원이 아까워서 하는 것 아니요. 사람의 심리라니까. 그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도 하나의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감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 집집마다 집밖에 보면은 하수구가 다 있어요. 하수구. 하수구에 다 부어버립니다. 지금. 밤에 새벽에. 그러면 골목길에 사는 사람이 하수구 악취가 냄새가 나서 나중에 보면 음식쓰레기가 막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홍보부족하고 여기에 빨리 수거 안 해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수거하는 사람이 이래 보면은 길을 몰라요. 그 큰 용기 들고 이래 골목을 다니며 붓잖아요.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길을 몰라서 어느 길에 들어가서 빠져 버리고 가는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야간에 근무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놨는 수거도 못 부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전화가 몇 번 해당 집에 갔었다고. 그래 그 사람 물었어. 왜 이것 빠졌냐고 하니까. 지역을 모른데 잘. 그래 몇 명이고? 혼자래, 혼자. 혼자 골목을 다니면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 이것이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대기차량 두 대를 지금현재 고정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미수거가 된 것은 연락 오면 즉시 바로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바로 수거 해 옵니다. 지금 제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미수거를 하기 전에 그 자체 구역에 인원이 적으면 인원 한 명 더 넣든지. 무조건 절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성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꾸 구청에는 절감, 절감하는데 절감이 원칙이 아니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면서 절감하는 그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절감으로 들어가서는 그러면 안 버려버리면 더 낫잖아요. 더 절감되잖아. 주민들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절감하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에요. 지금현재 그것이 지금 안된다고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은 소위 개개인별로 일대일 맞춤식 행정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수가 공감을 하면 저희들이 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에 본인들이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행정이 일대일 행정 맞춤행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위 비용면에서 올라가게 되고 뒤에 가면 제가 그럴 기회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환경미화원 분야에서 지금현재 지출이 160억이고 수입이 40억에서 120억이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또 환경미화원 한 사람 인건비가 5,000만원인데 연봉으로 해서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입해서 더 사용한다면 엄청난 비용 적자가 더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환경청소과에서 제가 자구책으로 금년에 169명입니다만 지금 티오가 176명인데 정원조정을 해서 제가 162명으로 14명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노조하고 갈등 관계가 지금 우려되는 가운데에서도 14명 정원을 축소시켰고 금년 10명이 나가면 159명에서 내년에 신규채용을 저희들은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하고 진공청소차라든지. 다른 장비를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할 이런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확대해 나갈 이런 심각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래 이틀도 지금현재 지방노동청에서 중재를 신청해서 미화원 임금협상을 아직 금년도 임금협상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타결된다면 구군별로 수십억씩 지금 추경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분들은 초봉을 3,600만원 달라고 합니다. 1호봉을 신규.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현재 들을 상대가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물론 행정에서 맞춤행정 한다 하지만 무조건 다수결로 가는 것도 그것도 안 맞습니다. 주민의 어느 한 부분의 불편한 것도 참고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것을 뭐 행정에서 같이 맞추어서 갈 것이 아니고 소수의 불편도 들어줘 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지. 무조건 다수결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차량 두 대를 비상 대기하고 인부 두 명을 대기해서 그 누락되든지. 본인들이 늦게 귀가해서 못 냈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해오는 시스템을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크게 민원이 초반에 생겼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이야기대로 그러면 소수의 민원에 대해 가지고 대비하겠다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환경이 지금현재 우리 과장 파악 한번 해 봤어요? 이 쓰레기 이것 문전수거 이후에 음식물 비닐에 담아 가지고 과일 껍질이든지. 무단 버리는 이런 양을 좀 발견 했는 적이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물론 과일 껍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활쓰레기 속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들 의식문제이고 시간이 좀 흘러야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언제든지 주민들 위주로 수월하다고 행정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주민 의식이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또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홍보 같은 것 교육, 세미나 한번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무조건 문전수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런 홍보 같은 것이든지. 그 우리 같은 이런 악취가 지금 많이 나요. 이 주위에 사람들 지장을 주는 거에요. 결국은. 그래 이런 부분을 통장 단위로 통별로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 배치를 해 가지고 어느 구역, 구역에 나가면 되잖아요. 동장 입회하에 하든지. 안 그러면 각 동별로 세미나를 한번 하든지 동에. 통장, 반장을 해 가지고 홍보 해 달라 하든지.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현재 우리가 이런 문전수거하고 난 뒤 이 뒤에 뒷받침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뒷받침이 환경이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무단 버려서 하수구 들어가는 냄새 악취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홍보든지. 뒷받침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민원 요지도 안 들어오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도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있지만 다수의 장단점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런 장단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우리 행정의 홍보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좀 우리 과에서 많이 앞으로는 이런 민원요지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교육 같은 것이든지.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좀 잘 잡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를 빨리 좀 올려주시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수거가 한목에 수거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생활쓰레기 차에 내가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재활용도 한목에 이렇게 거둬가던데 그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거두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거두기 위해서 한곳에 줘 갖고 뒷처리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내가 몇 번 봤는데 그것을 뭐 일일이 내 지적은 안 했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잠복근무를 한 일주일 했습니다. 야간에 잠복근무를 하면서.
종호
김종호위원
단속 건수 몇 건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세 개 업체에 공히 경고처분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경고를 한번 더 먹으면 저 사람들은 이제 3개월분의 저희들 대행료를 지급 안 하고 또 한번 더 먹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저분들이 파급효과가 갔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냥 뭐 1회에 한번 걸쳐서 단속했습니까? 아니면 단속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한번만 딱 보고 그렇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번만 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야간에 잠복 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1주일정도 현장단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가 되었지. 쓰레기는 뭐 싣고 가져가 버리고 나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후 증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현장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지저분하게 되어서 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봉투 안에 재활용이 한 80%있고 생활쓰레기가20% 있고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재활용 업체가 안 가져가고 생활쓰레기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도로에 그냥 나뒹굴고 바람 불면은 날리기 때문에 같이 수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한 거의 재활용 딱 이래 묶어 놓으면 이분들이 갖고 가는데 한 절반정도 섞였다. 재생활용도 어느 정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같이 섞여가 있다. 이러면은 이것이 일반생활쓰레기 차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현재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차가 11시, 10시반, 11시 이래 되었는데도 막 다니던데 그게 원래 규정상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익일날 새벽에 제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작업시간은 새벽3시부터 익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10시부터, 11시부터 하는 그것은 뭡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녁 10시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아래께 효목동에서 내가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있었는데 11시, 10반인가. 그런데도 쓰레기차가 막 다니더라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마 월요일 같은 날은.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월요일이 아니라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매립장을 네 번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월요일은 큰 동은. 매립장 한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3시간 소요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월요일이 아니고 평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당기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10시에 저녁 10시에 수거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내가 10시반에 한번 봤고. 그리고 지금 청소원 단속 있는데 단속원들 지금 한달에 단속하는 건수가 지금 몇 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월 단속.
종호
김종호위원
단속 건수 있습니까?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연간 뭐 한.
종호
김종호위원
형식상으로 단속하는 것입니까? 정말 단속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인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형식상 단속은 아닙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를 금년에도 지금 9,200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15쪽에 5,500만원을 받았고 3,6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징수율이 60%인데 과거보다 징수율이 높은 것은 지금은 조기 납부하면은 가산금 20%를 공제해주는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 현재 납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이래서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청소과 업무가 우리 민하고 아주 집결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전자에 보다는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한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이 실제로 여기 뭐 단속반 내 누차 이야기했지만 단속반 전번에 이야기 한번 교체 한번 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단속반은 아직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하는 것은 단속반만 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미화원을 조정해야 단속반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연말에 할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조정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인력으로서 구성되어서 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종호
김종호위원
좀 그 뭐고? 세심한 배려를 해 갖고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여기에 한 거의 90건 가까이 또 올라와 있지만 생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청소과 업무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더 이렇게 세분하게 해서 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 주민 우리 내 20페이지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0쪽,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민들 여기 민원사항 있지요? 이것도요? 진정민원건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니까. 그 지금 주로 여기에 미관상 보기 흉하다든지. 미관상 흉함으로서 옆에 지역주민에 피해를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뭐 고물상 환경 때문에 들어왔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고물상 환경도 실제 보면 고물 갖다 놓고 옆에 참 흉하잖아요. 때로는 뭐 심지어 요즘 무게 좀 많이 나가라고 말이야. 물도 막 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누적되면 냄새나고 이런데 물론 겨울이야. 뭐 기후 관계로 안 하지만 여름에는 보면은 그냥 이 물이 있어도 오래 있으면 냄새나는데 더군다나 고물이라 하는 것 갖다 넣어 놔놓으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재를 무조건 여기는 규제 대상이 이런 환경법에 규제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우리가 한번 규제방안을 뭐 어디 건의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어떤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할 수 없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이 찜질방하고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음, 진동은 규제규정이 있는데 먼지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이런 고물상 부분 이것이 자유 업종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것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고물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환경적인 피해가 생긴다든지. 소위 하수도로 오염물질이 직접 배출된다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소위 규제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을 뿐 이지. 그 이외에는 행정지도나 권유 정도이지 저희들이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소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단속을 했을 때 그분들이 듣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고물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만약에 무슨 야적 적재를 해놓았다든지. 적재를 해놓았다든지. 그것도 보니까 뭐 자기 땅에 재워놓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이러더라고. 그러나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굉장히 보기 흉하고 위험하고 이럴 적에 어떤 제재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 이야기는 환경부서에서 안되면 그 집이 뭐가 단속되는지. 같은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돼. 자체에서도 우리가. 행정내부에서라도 안되면 무조건 그런 대책 없어서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물상 문제가 다른 건으로 많이 들어와요. 다른 건도 주로 이것이 환경적이기 때문에 청소과로 많이 간다고 보면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고물상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고물상 그것은 아는데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입점 자체를.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도 내 이야기 한다니까. 이것 아니더라도 내가 하잖아. 다른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야적적재를 해놓았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건물 없이 바깥에서 뭐 말해가 사업한다. 이런 것 있잖아요. 보기 싫은 흉한 것. 그리고 상자 같은 것 너무 많이 재워 놓은 이런 위험성. 주위 환경이 좀 안 좋은 이런 미관상 안 좋은 이런 것을 볼 적에 주로 환경과니까. 청소과로 연락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이래 많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 이것을 주민들이 그 민원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안되더라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은 저희들이 제재를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이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은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는 다 합니다. 행정지도는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여기에 단지 처리결과를 나타내놓는 것은 소위 핵심부분인 우리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부분들만 서술해 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일괄해서 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요. 그 제 구역 이야기를 한번 드릴께요. 제가 매일 아침 되면은 해서초등학교 앞에 내 교통 서는 것 과장 알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바로 횡단보도 입구에 보면은 무슨 정화조 통인가? 뭐 통 일을 한다고 거기 보면은 바로 옆에. 하는데 거기에 코너에 막 이런 자기들이 쓰고 남았는 그 다음에 다른데에서 교체하는 물건이든지. 갖다 놨는 것이 많다고. 그 굉장히 삐쭉삐쭉 위험해요. 애들 등교시간에 위험하다고. 옆에서 봐도 깜짝 놀라.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의원님 왜 이래 놔두도록 만듭니까? 안 치워 줍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현장에 예를 들어 고물 같은 것을 거기에 방치해 놓는다. 말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건물도 아니고 바깥에서 전부다 공사를 한다고 무슨 업체를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못 하도록 못하지만 그런 미관상 깨끗하게 해놓고 위험물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거든. 동에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 어디 가 가지고 청소과든지 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어떤 청소과 전화하니까. 어떤 규제 방법이 없데. 방법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소위 그런 문제는 소위 건축 부서에서 일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건축은 불법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안돼요. 건축이 없다니까. 그냥 맨 땅에 한다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도로 같으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한다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맨땅에 해. 도로가 아니고 거기는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도 아니요. 도로 같으면 도로법에 그것은 적용되지. 자기 개인 땅에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세 얻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개인 땅에 적치하는 것은 소위 그것은 뭐 가능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위험이 됩니다. 만약에 사고났다 할 적에는 또 문제가 된단 말이라.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그 안되지만 간접적으로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 그런 것을 우리 과장이 한번 나가서 한번 보시라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민원이 많이 되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잘 살펴봐요. 그래 구 자체에서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구청에서 아마 제일 격무 부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 교통과 두 개 과가 우리 구청에서 제일 얼굴이고 또 특히 청소과는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청소과장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 실적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동별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동별로 나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교통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견인소가 신천4동에 있어 가지고 견인소가 신천4동에 있어서 신천4동, 신천3동, 효목1, 2동 이런 쪽에만 공산이나 반야월 가야 한 대 끊을 것을 거기 끊으면 3대 끊어버리거든. 그래가 집중적으로 주민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무슨 회의 때마다 효목2동이나 신천4동 가면 저놈의 저 견인소 저것을 어디로 저쪽 어디 외딴지로 보내 버려야 돼.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매일 거기만 달달 끌고 가는 모양이라. 여기 청소과는 그렇지는 안 한데 청소과도 보면은 단속 실적이 여기 동별로 나오는데 보면은 어떤 동은 두 건이고 어떤 동은 여섯 건, 이 한 건에 돈이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10만원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10만원이지요? 이것이 크네 그러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큽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10만원인데 어떤 동은 두 건도 있고, 여섯 건 있고, 어떤 동은 100건이 있고, 90건이 있고, 70건 있고, 118건 있고 이것은 청소과장 그럴리는 없지만 이것이 맨 나도 다 알지만 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는 또 적을 것이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단독주택이 또 많은데는 실적이 많을 것이고 또 CCTV가 있는데는 또 더 많이 단속이 될 것이고 그것은 대충 아는데 여기 보니까. 단속 실적도 너무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데 신암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 재개발해서 단독주택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신암2동 같은 경우에는 신암1동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은 평화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시장 부분에 일반주택도 좀 있습니다만 이래서 이 분야가 소위 현장단속도 많이 되고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소위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공간이 주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이고 공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동별로 집계를 뭐 한번씩 내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어느 지역에 집중단속해서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은 없고 매일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또 특히 동에서 어느 지역에 투기가 많으니까. 단속을 요청하면 또 그 지역에 또 집중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물론 과장이 잘 이래 하셨지만 이것도 교통단속처럼 주민의 여론대상이 안 되게끔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골고루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이것 구청에 동구에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수거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보면은 제가 효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수거시간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새벽 3시부터 익일 오후 3시까지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3시부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희
김은희위원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보통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언제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새벽시간대에 많이 합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주민들 출근시간대에 지저분한 것을 좀 없애기 위해 가지고 새벽에 또 하고 또 왜 그렇냐 하면은 낮 시간대 하게 되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 주로 3시인데.
은희
김은희위원
3시부터 3시까지 12시간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져가 있지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아침 9시전으로 다 끝납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되어가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시부터 5시까지.
은희
김은희위원
5시까지 되어가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3시부터 5시까지 되어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니,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오후 3시까지 되어가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10시간 하는 것은 아침시간, 중식시간 빼고 나면은 8시간이 되고.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생활폐기물이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생활폐기물이 그러면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되어가 있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도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같고요. 재활용은 수거가 언제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재활용도 다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재활용 수거 같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재활용은 생활쓰레기하고 같은 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수거 시간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생활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생폐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10시 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한 11시 반 항상 그래요. 11시 반되면 쓰레기차가 와 갖고 그때 잠들 시간인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제일 앞동이라서 주택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항상 11시 반에 오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한번은 제가 민원을 한번 넣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한 10시,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많이 자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항상 그 시간에 와서 지금 그것을 수거를 해가 가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야간근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야간근무자가 많...... 야간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후에 우리 가게를 뭐 한다, 술집을 한다.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보통 2, 3시쯤 출근을 해서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 사람들을 또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 또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물론 행정이 맞춤행정은 개개인 맞춤행정은 안됩니다만 그룹별로 어느 정도 맞춤행정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이것이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문전수거가 환경정책 문제에서도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몇 사람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환경정책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 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만 상당수가 또 불편하면 안되기 때문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도 두 대의 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전화할 때마다 갈 것이 아니라 그 집 대충 파악을 하셔 갖고 이 집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더라. 하는 것을 서로가 전화할 때마다 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 되잖아. 그지요? 그래 갖고 그런 집 같은 경우 그 두 대가 다시 전화를 안 하더라도 오후 2시쯤 수거를 해가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원이 훨씬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할 때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안에 어떤 경우에 음식물 용기를 수거를 안 해 갑니까? 음식물 폐기물을. 안 해 가는 경우도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토큰을 투입을 안 하면 안 수거를 안 해.
은희
김은희위원
토큰을 투입 안 했을 경우에만 수거를 안 해 갑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내용물이 음식물 그 폐기물하고 맞지 않을 때는 수거를 안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떤 물건이 들어 있을 때 수거를 안 해 갑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은희
김은희위원
음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도 일반 주민들이 그것이 음식물로 분류가 안되는 바람에 몰라 가지고 넣었다가 수거를 안 해 가는. 그래서 낭패를 받았다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것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해에 교육할 때도 그런 주부들 상대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하는 것은 소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식물 쓰레기다. 기준을 이래 세우고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버리든지.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든지. 상한 음식을 버리든지. 버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이고 소위 예를 든다면 마늘껍질 깐다든지. 예를 들어 소뼈라든지. 한약 찌꺼기라든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은 생활쓰레기여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된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속일려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몰라서 넣어놨는데 그것이 넣었는데 만약에 수거를 안 해갔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 보면 수거 안 해 갔으면 주민입장에서는 황당하거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황당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는 경고를 주고 왜 수거 안 해 갔는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메모를 해 놓습니다. 왜 수거를 안 했는지.
은희
김은희위원
안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만약 그게 몇 번 되면은 수거를 안 해 가지만 처음 한번 내놨는 것 갖고 수거를 안 해 가면은 그 사람들이 행정의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번 1, 2차 경고 후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수거를 안 해 간다든지.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정, 간사 김종호와 사회교대)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2007년, 8년 재활용 수집현황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 수거방법이 2008년 3월 기준으로 바뀌었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바뀌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바뀌어서 바뀌었는 것이 청소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것이 가장 큰 그것 원안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계근량이 무엇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무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협잡물은 뭐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불순물. 매립장으로 분리해내고 쓸 것 쓰고 재활용이라고 넣었는데 재활용 아닌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쓰는 것은 내고 분리해가 내었는 협잡물 이것은 다시 생활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으로 가야.
은희
김은희위원
매립하겠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계근량이 많으면 협잡물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많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가 보면 안 그래요. 그리고 2007년, 8년하고 그때 재활용 수집현황을 보면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이 줄었죠.
은희
김은희위원
재활용이 많이 줄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22%가 지금 줄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 이렇게 줍니까? 갑자기 3월달부터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 왜?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이것을 제가 아까 그 원인을 분석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크게 두,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금년 들어서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고 소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주택가에 리어카 끌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전에 이 할머니들이 많은 양의 병이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도 막 뒤져 가지고 돈 되는 부분은 다 빼내 갑니다. 지금현재 들어오는 것은 거의 아파트부분에서 들어오지. 일반 가로변에서는 거의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다 주워가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거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아파트도 과거처럼 과거에 해동에서 자기들이 일괄했던 것처럼 많이 줄었는 원인이 지금 아파트도 이것이 돈이 된다라고 보니까. 부녀회든지 아파트관리실에서 이것이 재활용센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아 가지고 바로 고물상에 돈을 받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지금. 현금화를 시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것 일정 부분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 공교롭게도 그런데 왜 그것이 뭐 2월, 1월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이 제도가 바뀌었는 3월달부터 급격하게 반이상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리어카 할머니들이라든지. 부녀회에서 우리 다 같이 그러면 3월달부터 전부다 일어나서 재활용을 더 열심히 주워 가자. 이 결의대회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점점 차이가 나든지. 이래야 되지. 3월달부터 수거체계가 바뀌고 난 뒤에부터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것은 여기에 크게 부합된다고 설명이 적절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부분에서 한가지 부분을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두 가지 부분만 말씀하시기에.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그랬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직 마지막 한 가지를 설명 안 드렸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이 한 세 가지로 분석해서 지금 50% 그랬는데 50%가 아니고 제가 대비한 22.5%가 줄었습니다. 10월 금년 10월 작년 10월까지 해서 통계를 놓으면 줄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들 분석을 이래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단속을 했더라고 이야기했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는 과거는 업체가 각각 다른 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갖고 가면은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가면은 수거해가 가면은 알뜰하게 다 수거해가 갑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업체에서 갖고 가게되면은 자기들은 알뜰하게 수거할려는 욕심이 적습니다. 왜? 이것을 알뜰하게 수거해가 갖다 줘봐야 자기들한테 수익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생활쓰레기에 갖다 넣으면 매립장에 가게 되면 무게가 다문 몇 kg라도 더 나오면 돈이 더 나오는데 굳이 알뜰하게 분리해가 갈 필요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 5대 5라든지. 6대 4정도 들었으면 이것을 생활쓰레기에 실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것 뒤져 가지고 돈 되는 것은 빼내가 싣고 가고 생활쓰레기만 놔 놓고 이러니까. 도로가 또 지저분했고 이것을 통합하다보니까. 이것이 돈 되는 부분 되다 보니까. 어느 적당하게 섞였으니까. 생활쓰레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골라 가지고 뭐 넣어가고 안 합니다. 그냥 막 재활용쓰레기가 일부 들어도 그대로 또 실어버립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경고도 도입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이 또 매립장으로 더 들어간다. 저희들은 그래 판단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차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소위 이것이 재활용쓰레기가 줄게 되면은 결국 차기에 저희들이 입찰 볼 때는 센터의 비용 부담을 우리 구비로 갖고 더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수입이 100원이라고 보고 했는데 80원밖에 안 들어오면 20원을 보존해줘야 되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더 개선할려고 하는 제도가 맹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근본 취지는 이것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바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비용문제는 뒤로하고 우선 생활이 불결하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생활 그러면 거리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과거보다는 지금 좀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래 이것이 제도 맹점이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도의 맹점인데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1, 2번하고 3번하고는 이것이 말이 좀 안 맞아요. 왜 그렇냐 하면은 그 업체가 매립하는게 돈이 되기 때문에 반반 있으면 매립장으로 보내버린다고 하고 또 앞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리어카에서 할머니들이 그것을 많이 가져간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원자재가격이 상승되었으면 수거하시는 분들도 재활용 그게 그만큼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갔으면 재활용 수익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것을 그러면 매립장에 넣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그게 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께요. 제가 반론을 드리면 김 위원님 거기에서 해석상의 차이 있는데 지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와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가 과거에는 별개인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알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별개 같으면 자기 수익이 되기 때문에 골라서 가져갈려고 하는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 식구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시면 비교분석을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 하는 분석을 언제 하셨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분석을 이것 소위 저희들이 뭐 1, 2개월 해 보고는 사실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언제쯤 하셨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중간 한 6개월 정도를 시행하고 1차 분석했고 이번 연말에 최종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청장님까지 드리고 차기에는 이런 맹점이 있는데 소위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안 그러면 과거처럼 다시 제도를 환원할 것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보면은 지금 3, 4월, 5월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계근량은 줄었는데, 그지요?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협잡물은 늘었어요. 오히려. 물론 뒤에로는 개선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보면 공무원들 보다가 업체쪽 사람들이 더 앞서 나갔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계근량이 줄었으면 당연히 협잡물도 양도 줄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근량은 지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20% 아닙니다. 거의 뭐 40% 가까이 지금 줄었는데도 협잡물은 오히려 늘어났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과장님께서 분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앞으로 구민의 세금을 정말 우리가 아껴가면서 써야되는데 이렇게 업자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것하고 이번에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 갖고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를 한 1, 2년 시행해 보고 서로 비교분석해 보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장단점 파악을 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맹점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법에서 이것을 다시 안되면 바꿔 가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거리 청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만이 안 되었을 때는 패널티를 준다 하는 식으로 다음 입찰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우리 마대 있잖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마대.
은희
김은희위원
미화원들 마대를 사용하는데 마대는 지금 가을에는 주로 낙엽할 때 많이 마대 사용하고 있고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다른 선에는 보통 거의다 마대를 길거리에 쓰레기를 가로 쓰레기를 하고 있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가로 청소용 마대를 지급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씩 길거리 이래 가 보면 그러면 그 마대를 고정을 시켜놓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그 마대 사용해야 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요즘 낙엽철은 인제 가로에 고정을 많이 시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시키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많이 시키니까. 지금현재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보통 평소 때는 고정은 저희들이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게 여름 같은 경우에도 고정되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번 보세요. 여름에. 보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대에 뭐가 들었나 이래 보면은 진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 좀 의아해 했는데 이런 것도 환경미화원들한테 그 지도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작하는 김에 끝까지 다 마저 묻겠는데 대형폐기물 업체 선정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입찰이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입찰 어떤 식.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요. 그래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입찰 조건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그것 많이 보는 것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입찰조건은 소위 이 분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업무수행 능력을.
은희
김은희위원
시설이라든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수행능력 장비이라든지 모든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을 보고 그 다음에 자본금을 또 봅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종업원들 뭐 임금문제가 체불 임금문제가 발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리 사전에 적립을 또 해야 되는 문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수행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희
김은희위원
장비, 자본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고 실적도 보겠네요? 그러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실적 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에서 어느 것이 점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 배점할 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그것을 저희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은희
김은희위원
계약서 한 부 계약서 있으면 한 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계약서가 아마 별지로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나갔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여기 뒤에 있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우리 입찰을 할 때 지금은 재활용 우리 대형폐기물 입찰했을 때 선정된 업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지금 해동하고 청아, 영진 3개 업체가 공동.
은희
김은희위원
해동?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해동.
은희
김은희위원
청아.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해동산업, 청아, 청아산업, 영진상사.
은희
김은희위원
3개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3개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서 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공동수급을 해가 있으면 해동도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합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해동은 재활용센터만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센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자기들끼리 분담을 했지요. 업무를.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해동은 재활용 분리만 하는데 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이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갖고 여기 입찰을 봅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전체적인 것을 다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같이 입찰을 전부 본다. 각각 안 보고 그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갖고 입찰을 해 갖고 해동은 잘하는 해동이 잘하는 것하고, 청아가 잘하는 것하고, 영진이 잘하는 것 이래 갈라가 할 수 있지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그 하나의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왜 해동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갖고 하면서 해동은 대형폐기물에 관여를 안 하는 거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해동은 재활용 선별장.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하는데 왜 대형폐기물 처리 업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세 개 업체가 자기들이 어느 업체는 뭐를 하고, 어느 업체는 뭐를 하고, 어느 업체는 뭐를 하겠다. 이래가 공동.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자기들 입장이고 우리가 업자 입장을 생각해 갖고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대형폐기물 업체를 선정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해동도 대형폐기물 컨소시엄을 만들어 왔으면 세 업체가 다 해야 되는데 왜 해동은 그러면 재활용 분리만 하느냐. 그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게 내용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럴 바에는 해동 끼지 말고 그냥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청아하고 영진이 그냥 하면 되지. 해동을 왜 여기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입찰 할 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수거체계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50쪽에 보면은 개선전에는 생활쓰레기를 별도로 하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이 한 개 업체 했는 것을 이 제도를 바꾸면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묶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알죠. 제가 아는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선별장을 묶으면서 아마 거기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선, 상식선에서 딱 놓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해 볼 때 대형폐기물에 관계하지 않는 해동하고 청아와 영진이 컨소시엄을 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 상황에서 이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대형폐기물을 하든지. 지금 해동은 대형폐기물 하고는 관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 사람들 안 하는데 왜 여기에 끼어 있고 청아하고 영진은 대형폐기물만 하는데 그러면 대형폐기물만 하는 사람이 입찰을 보면 되지. 왜 해동까지 같이 들어와서 하느냐. 이 말로서만 묻는 거에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제도를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그것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왜 그래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제도를 왜 바꿨는데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 갖고 대형폐기물 하는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각자 이래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각자 따로 하든지.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든지. 일 처리만 잘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소위 어떻게 보면은 한 개 업체가 오히려 독점하는 것 보다가는 여러 개 업체가 분산해서 자기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한다면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그 지금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 요구를 할텐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가 비용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지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우리가 비용효과가 있고 비용편입효과가 있어요. 편입효과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비용효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 만족도입니다. 그게 만족도라든지 거리가 뭐 깨끗하게 되었다든지. 시각적으로 볼 때 그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을 작년과 올해를 지금 제가 12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내년 한 1월쯤에 제가 자료를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비용 그리고 또 우리 대형폐기물 업체 선정 바뀌었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해 갖고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작년과 올해를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1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주시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비용을.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해동 그러면 청아와 영진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구청 이런 업무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구청 업무는 지금 관공서 업무는 청아와 영진은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경력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입찰이 성공이 됐어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래서 해동하고 공동으로 들어왔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경력을 빌려가 들어왔다. 이 말이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참가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업체가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업체가 없으면 뭐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뭐 이래 된다고 하매 소문나면은 다른데는 당연히 입찰할려고 그러면 서류도 준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 그냥 뭐 가 갖고 내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 입찰이라 하는 것이. 그러고 아까 여러 업체가 영세 업체들이 여러 개 모여 가지고 하면은 전문성도 뭐 전문성이 더 있고 이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더 낫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그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큰 업체가 하면은 그 인건비라든지. 또 장비측면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훨씬 더 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에 내년 한 1월 안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우리가 주민들 편에 서 가지고 그지요? 그 사실 손익비교 해 보는 것이 꼭 계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도 상당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든지. 집단을 뽑아 가지고 해 보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청소환경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청소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 환경청소정책이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 1월달까지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먼저 오전 우리 위원님들 질문 사항중에 또 과장님 답변중에 위원장이 또 한 두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종량제봉투 처리에서부터 뭐 지금까지 몇 단계를 거쳐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생활폐기물을 처리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폐기물하고 같이 동시에 수거해가 가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 것인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실제로 지금 생활폐기물 차가 정리를 하고 나서 바로 재활용 차가 와서 남은 부분을 깨끗이 정리된다고 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는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안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새벽 3시에 출발할 때는 생활쓰레기차, 재활용쓰레기차 두 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한 차에 같이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움직여서 출발해가 가다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생활쓰레기차는 매립장에 최소 세 번, 월요일날 같은 데는 네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는 센터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 차는 매립장까지 갔다오고 하면은 두 차가 출발은 동시에 하지만 중간에 작업할 때는 따로따로 하게 됩니다. 이래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진 것도 차가 지나간 뒤에 너무 골목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또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실제로 시행 과정에서 보면은 전연 그렇게 안된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뭐 물론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원래 처리과정을 그렇게 할려고 했으면 그 업체들이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업자들 입장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처럼 생활폐기물이 이미 처리되고 지나갔는데 지저분하게 형편없이 늘려 가지고 한참 있습니다. 한참 있고 그러고도 재활용차가 왔다간 뒤에 보면 그래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청소행정에서 상당히 또 지금 새롭게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대상도 돼 있습니다. 그 아시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되고 아까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처리과정도 사실은 뭔가 상당히 지금 모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계약기간이 될 때 어떻게 했으면 청소환경이 좀더 지금까지 과정을 많이 겪었으니까. 가장 원만한 계획이 수립되는지. 과장께서 아마 파트별 팀장이 자료를 좀 정리해서 좋은 해결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음식물 폐기물도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에 내용이 문제점만 해놔 놨지. 뭐뭐가 문제점이었다 하는 것을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재 음식물 폐기물도 민원인들의 내용이 뭐가 가장 문제다. 내용별로 내부적으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문제점만 이래 해놔 놨는데 문제점 분석을 조금 철저히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 환경보존계획수립을 상부로부터 수립이 안 되었다는 지적을 받으셨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보존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도 각 분야별로 환경보존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느 공사장에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함으로서 어떻게 집을 뜯는데 발생되는 먼지. 이 공사를 함으로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 없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외국 같은데 가보면 조그마한 공사를 하나 해도 그 주변에 안전한 제도 장치를 해 놔놓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길에다가 막 마구잡이식으로 뜯어 펼쳐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이런 것을 눈으로 보이는데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환경보존계획수립도 분야별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각종 문제점 속에 환경보전계획수립도 아마 잘 수립해놓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권고를 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몇 가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어제도 내가 지역경제과에 과장한테 농지법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요새 쌀직불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책임이 있습니다. 농지법에 그래 내가 어제 제시를 해 줬는데 계장들하고 과장이 그래 좋다. 하고 그게 참 좋다. 하고 이러고 그것은 요지가 뭐냐 하면은 서울 사람도 여기 동구지묘동에 와서 토지를 살수는 있습니다. 그 뒤에 사후 관리를 우리 동에나 구청에서 해야 되거든. 청소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단속을 하는데 이 종량제봉투 판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말하자면 대형음식점에서 50리터 종량제를 그 가득 담고 또 한 50리터를 위에 얹어 가지고 큰 진드기 같은 것 왜 요새 이래 바르는 것 진득진득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팅팅 감아 가지고 내놓으면 어떤 종량 업체는 그 위에 검은 봉투를 떼 가지고 땅 바닥에 놔 둬버리고 그 안에 들었는 것만 싣고 가고 어떤 업체는 같이 한목 가져가고 과장은 그것을 위에 것이 50키로 밑에 것이 50키로 이래 되는데 그것을 검은봉투에 넣었는 것을 땅에 고마 놔두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 싣고 가야 과장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소위 저희들이 직영해서 수거하는데가 있고 음식점 같은데는 30평 이상이나 이래 되면은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에 위탁해가 처리하도록 돼.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안 하지.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수거를 안 하는데 아마 위탁업체에서는 그 분들은 소위 양에 따라 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올려놓는다 손치더라도 수거해 가는 것이 맞고 또 그 양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것이다. 라고 대충 추정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거를 해가 가야 되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소위 종량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 50키로이고 위에 50키로라면 소위 위에 50키로는 별도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러면 아까 그 음식물쓰레기 확대 실시로 양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양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보면은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일반쓰레기하고 섞어가 버리는 행위. 또 수박 껍질 같은 것 뭐 이런 찌꺼기는 갈아 가지고 고마 하수도에 많이 특히 효목1동에 13번 도로에서 내한테 전화 왔는데 하수도에 많이 버려버린답니다. 그런 행위 뭐 이런 많은데 그러지 말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파는 동별로 실적 안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실적을 물론 통반장들 3개월분 나가는 것 그것 전부 제하고 이래 아파트 또 단독주택에 제해 가지고 보면은 어떤 동은 보면은 잘 지키고 어떤 동은 보면은 안 지키는 동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단속도 아까 내 단속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도 그 데이터를 빼면은 100%, 90%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예를 들어 신천4동에 동별로 빼면은 그 판매실적이 다 나옵니다. 나오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나옵니다. 계장님.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이 세대수 따지고 뭐 이래 인구수 따져 가지고 그것이 판매실적하고 또 그것 또 다른 동네에도 유사한 세대수의 또 판매실적하고 이래 해 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나와가 CCTV 있는데 뭐 이래 뒤지고 단속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 차량견인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인접 동에 3대, 4대 끌어올 것을 반야월 가면 한 대밖에 못 끄는 식으로 이래 하지 말고 무슨 계획적인 근거에 의해가 단속을 하도록. 계획적인 근거에 의한 단속을 하면 종량제 판매 실적 밖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 맞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 감사 우리 감사 의회 감사뿐만 아니라 시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행자부 안전부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이런 것 가지고 감사원 감사는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시나, 행안부나 이래 받을 때 무조건 이래 실적을 이래 단속을 했다. 하지 말고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래 했다. 하는 식으로 청소과에서는 그래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단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차 그 지금 스페어 기사가 몇 명입니까? 청소차 대기하는 기사가 몇 명 있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대기기사 한 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 명입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지금 한 명 밖에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 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분이 연봉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맞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아까 여기에 빼놨는데 우리 운전원들은 평균 연봉이 4,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한 5,000만원 되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저희 동구 전체 평균하면 5,000만원 좀 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진짜 많다. 우리보다 훨씬 많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대기하는 기사 이것 주로 보통 하루에 대기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도대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대기운전기사가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대기운전기사는 한 명이기 때문에 유고가 생긴다든지. 뭐 휴가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기사를 투입하게 되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평상시에는 내 놀겠네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노는 것이 아니고 대기기사가 바쁩니다. 굉장히.
은희
김은희위원
노는 것이 배 아파 갖고.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한 명이 대기기사 한 명은 소위 동구 전체의 운전원 31명에 대기기사가 한 명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청소차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다른 차는 안 몰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차량 31대에 대기기사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물론 대리기사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 돈이 예산이 실제로 4,500 거의 5,000만원인데 5,000만원, 4,500연봉이라고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구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인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 한번 제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과장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 환경청소과 산하에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아까 뭐 5,000만원 연봉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에 직장을 못 구해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0만원짜리 연봉도 구할려고 오만 애를 쓰는데 물론 그 예하고는 다르지만 현재 소속되어 있는 환경청소과 산하에 기사분이나 환경미화원들이 이래 연봉이 5,000만원 이상으로 가야 되는 이 이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렵니까?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이유는 과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도 노사가 임금교섭중입니다. 현재도 교섭중인데 아마 과거에는 미화원들이 보수가 약하다는 이런 인식하에서 상당부분 자꾸 인상을 하다보니까. 최근에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보수는 매년 동결이 없고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분들은 한국노총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왕성한 노동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지금 자체 저희들이 협상 결렬되고 지방노동청에다가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해서 어제도 제가 본 조정 회의에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강행군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결국 타결점을 보지 못하고 또 다음 주 수, 금 또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현재는 임금 체계를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체결하면서 각 구군이 자꾸 민간위탁을 많이 해나가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면 신규자에 대한 보수를 자기들이 그 당시에 2,1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낮춰 가지고 자꾸 올라가면서 근무 연수가 늘면은 올라가는 임금 형태로 자기들이 개선을 하자고 해서 그 대신에 민간위탁을 가급적 억제한다. 이 방향으로 해서 지난해 각 구군에서 한 130여명의 신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다시 신규자 임금 초봉이 2,200에서 자기들 요구가 지금 3,600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구군에서는 안은 2,850까지 제출을 했는데 협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못 미쳐서 그리고 기존 근무자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5% 인상을 요구 있고 저희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총액의 2.5%든지 내외로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상당부분 예를 들어서 3% 올린다고 하더라도 5,000같으면 150만원이 올라가는 입장인데 많은 부분이 요구가 되고 이래서 미화원 숫자를 결국 결코 앞으로는 많이 늘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래서 저희 구도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미화원 숫자를 축소해 나가야 되고 그 일환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원을 한 10명 정도 시간제 지금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지금 금년에 10명이 퇴직하게 되면 그 인원을 또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보충해서 돌리고 계약직하면은 연간 일인당 한 1,800미만이라도 저희들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물론 과장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도 사회구조상 현재 임금 내역이 상당히 높은 임금인데도 올려달라고 하고 기본원칙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계약직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생기나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새로 신규채용은 어떤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해서 현실에 맞는 임금제도가 좀 되도록 그래.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구조적인 내용이.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감사 안 받도록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놨다가 임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환경청소과 안 그래도 오만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임금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고 임금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 같은데 잘 좀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합니다.
시철
류시철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후 사회복지시설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