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권오섭 의원 발언
병강
김병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해양수산과와 총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개 실과에 대해서만 심사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엇습니다. 389쪽에 내수면 어종방류사업에 뱀장어, 메기치, 제첩, 참게치, 은어치어, 다슬기생산, 주로 특별히 방류할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의 보유 저수지가 127개, 하천이 21개소 정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105개소인데, 하천이나 방류할 수 있는 읍면 전체적으로 내수면 자원이 증식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내수면 자원조성에 은어하고 다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영덕황금은어 양식장에 은어를 생산하고 나면 아마 그 공간이 조금씩 빕니다. 그 때 다슬기하고 참게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생산해 볼렵니다. 자체 생산해 볼려고 시도해 보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은어치어는 하고 있잖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392쪽에 양어장 수조공사 제품개발실 신축, 이건 뭡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은어양식장 내에 200평 규모의 수족관 2개를 시설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1개밖에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1개소를 더 설치해야만 약 100만미정도의 치어를 생산하는 계획이 되고 해서 할려는 것이고, 제품개발실이라는 것은 은어를 생산하게 되면 방류도 하고,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실이 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 밑에 내수면 양식장 관리인부임이 150만원이 2명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양식어장의 은어를 생산하게 되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참게 생산 다슬기 생산할 때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확보해서 기술도 전수받고 양식어장은 저녁에 관리도 해야 되고, 순찰도 돌아야 됩니다.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395쪽에 보면, 작년에 매몰된 준설어항 장비임차라 해서 작년에도 장비임차를 몇 회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하저항, 금진항, 대진항, 백석하고 파도로 인해서 모래가 유입돼서 배가 출항하는데 곤란한 곳은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밑에 보면 방파제 안전사고 예방 차단기 및 보호대설치, 과장님 지난번 대진1리에 오셔서 익사사고 보셨지만, 방파제 보호시설 있어도, 이런 것은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진1리에 주민편의시설사업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금진1리에 대구대학 연수원 뒤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차들이 내려가면 T자 코스가 되면서 해안쪽으로 공유수면을 확장해서 차들이 다니기가 좀 낫고,
성호
김성호위원
그건 대구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대학교에서 너무 우리군에 의존을 하고 있지 않나,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대구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마을회관도 지원하고, 이건 대구대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이 차량이 다니면서 문제가 돼서,
성호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장사, 대진 고래불 시설관리인부임이 33,000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하는 겁니까? 401쪽에,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건 연중 지급되는 것입니다. 면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있는 기존 시설물의 화장실, 샤워장 관리하는 인부임,
성호
김성호위원
여름 한철 쓰면 다 폐쇄시키는데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폐쇄시켜도 화장실 잠궈놨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전시관에 쌍안경? 두 대 보다 한 대 하면 호기심이 더 많을텐데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어른들이 보는 것이 있고, 아이들이 보는 것이 있고,
성호
김성호위원
404쪽에 보면 축산 수산물공동작업장 현대화사업 기본설계, 지난 사업장 점검갔을 때, 저희들이 몇 가지 개선사항 다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설계변경해서 다 추진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다 된 겁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일부는 다 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섭
이완섭위원
동료위원께서 상세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혹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예산이 기획감사실에도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45쪽에 황금은어 개체증식 치어생산 7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영덕 황금은어 뿐만 아니고 은어 양식 이외에 참게나, 내수면 자원을 증식시키는 것을 시도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건 아까 설명들었고, 145쪽은 순수하게 황금은어 개체 치어생산만 하는 겁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정책담당주사
황금은어 개체증식 치어생산은 지금 종묘생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올해 7천만원 가지고 성어를 잡아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7천만원 종묘생산을 계속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바로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구룡포 쪽에 치어생산을 위탁했잖아요? 인수할 때 몇 센티 였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정책담당주사
5cm정도,
완섭
이완섭위원
5cm정도 생산될 때까지, 순수 치어생산만 되고, 나머지 재료비도 잡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도 올해같이 양식어장에서 양식한다는 것이거든요. 치어생산까지와 성어가 될 때까지 재료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작년에 5cm짜리 인수해서 사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사료비가 3,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배가 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수조가 400평 정도인데 올해 개설하면 800평 정도됩니다. 사료비 인상분이 있어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작년에 사료 재고처리된 것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사료는 재고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약 서너 포대 남았는데,
완섭
이완섭위원
작년에 은어양식장에서 그만큼 사료주고 최고 큰 성어가 몇 센티 나왔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18센티에서 20센티 나온 것도 있었고, 치어처럼 8센티 10센티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항생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양식장에서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해서 키우면 고기가 일률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크기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항생제를 사용 안해서 다 작아졌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항생제를 쓸 수 있는 법적기준치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환경단체에서 항생제를 쓴다, 오염시킨다 해서 항생제를 안 쓰고 해봤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많은 양식을 하다보면 약을 써야 되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약을 쓰지 않고 해왔습니다. 예산에 보면 어종치료 예산이 좀 있습니다. 양식 개체 수가 많으면 치료제를 쓸 것 같아서 391쪽에 친환경 어병치료제 영양제, 비타민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항생제 부분은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389쪽에 보시면, 내수면 자원조성에 4가지 정도 4억원 되어 있는데, 이건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뱀장어 치어가 2억원 정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뱀장어 치어 미수당 가격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21군데, 저수지 25개소에 하면 개체수를 증가시킬려고 하면서 소량을 방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군데 방류함으로써 번식, 증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에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게 오십천 하구에 실뱀장어 입니까? 특색있는 것을 하든지, 메기같은 경우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메기는 저수지에 소량 있고 거의 없습니다. 오십천에는 조금 있습니다만, 개체 수를 널리기 위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옛날부터 영덕의 메기가 유명했습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내수면 토산어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영덕의 유명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완섭
이완섭위원
사실 경기도 좋은 편이 아니고 영덕군이 쓸 수 있는 재정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4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할 일이 있느냐, 시험삼아 해보고, 동해안 대부분 하천이 홍수가 나면 흘렀다가 아니면 거의 마르는데, 내수면 어종을 방류한다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이건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제 생각으로는, 내수면 어종이 이렇게 방류함으로 인해서 어종들이 성어가 돼서 체취하면 어가 소득도 되고 또, 타 지역에서도 뱀장어 낚시라든지 하러 오면, 소득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완섭
이완섭위원
한꺼번에 4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 그만한 돈을 들여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392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시면 제품 및 상품개발 이건 무엇을 말하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은어를 가지고 요리를 개발하면 요리의 성분, 우수성, 식약청이나 여러 부서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지금 우리가 3천만원 예산 들여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또 다시 상품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요리쪽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은어 알가지고 젓갈류를,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 최종적으로는 보고가 안됐잖아요? 지금 개발된 정도는 어디쯤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건조품 그 정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영덕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그 비싼 3천만원 들여서, 그 정도 개발할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여러 종류를 하는데, 이번에는 젓갈류를 만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동일한 것 같은데 묶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대략 10억이상 투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96쪽에 공동작업장시설 2억원 이건 어디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건 개인 부지가 있는 어업인들이 어업용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시설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어업인 개인 작업이지 공동이라고 붙이면 안돼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같으면 공동의 부지가 있다면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0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전기료 보험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물 공동작업장 화재보험료는
완섭
이완섭위원
현재 위치가 군내에 축산하고 강구 두 군데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완섭
이완섭위원
404쪽에 시설 및 부대비 수산물 공동작업장 유지보수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406쪽에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보강 7억원 전부 같은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두 개 수산물작업장에 수질환경법에 의한 법적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8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료 정도는 스스로 받아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 형평성에도 안맞고 이런 것을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 받으면서 군에서는 연간 8억원 이상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양환경도 보전해야 하고 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01쪽에 고성능 쌍안경 1,500만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쌍안경 설치된 회사나 인터넷에 가격조회를 해봤습니다. 1식이라고 해놨지만, 2대가 될지,
완섭
이완섭위원
2대든 3대든 간에, 안경이라는 것이 보이는 가시거리가 있잖아요? 예를들면 설치해 놓으면 독도까지 보이기 때문에 1,500만원 들여서 한다든지, 본 위원이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어촌민속전시관에 설치해 봤자, 호미곶하고 창포 이쪽 끝인데 망망대해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짜리 망원경 가지고도 지나가는 배가 다 보입니다.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든지,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최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멀리 가는 배도 볼 수 있고 해서, 파도가 많이 치면 고래가 뜨면 고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은어양식장은 계약이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2009년도 은어생산을 위해서 영어법인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은어양식장을 짓기 이전부터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했고, 순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개발돼서 수입이 생길건데 수입의 소유를 누가 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은어 개체 수를 확보하기 위해 50%정도는 방류하고 축제행사 때 쓰고, 나머지 내년 까지만 예산을 이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 제품개발해서 수익금가지고 황금은어양식장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완섭
이완섭위원
관리주체가 판매를 해서 우리군이 세외수입을 잡는다든지, 법인에 몽땅 다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수입 부분은 현재까지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010년에는 그 때 운영 안된다고 두 손 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건 계약할 때, 책임한계 소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할 만한 담보장치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운영을 한다면, 공무원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법인조합에서 운영하고, 2010년도부터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이야기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무상으로 위탁할 경우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계약하고 다 했다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공유재산관리법 24조에 보면 있습니다. 성과물만 챙겨간다면, 다른건 몰라도 당연히 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관리규정이나 명확히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조그마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간 돈만해도 30억 이상 투자된 영덕군 치고는 꽤 많은 돈이 투자된 곳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우리는 고기 키우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전체적으로 좀 챙기십시오. 여기와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문제가 되고 불거지면 집행부도 문제가 되지만, 의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말 하는 자체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양어장만 건축하고 고기 키우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하다 보니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소득이 나오고 계속 될 때야 어느 단체도 다 맡아서 할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돈이 안 됐을 때에, 지원이 안 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386쪽에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2천만원 있고, 부스 이동설치에도 많은 예산과 지원금이 있는데, 387쪽에도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수산경영인 대회를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는 왕복 비행기요금이 제주도까지는 못간다 해서 도에서 2,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386쪽에 있는 수산경영인 대회 2천만원은 숙식비용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실비보상 70명은 무엇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다 가지 않고 최소의 인원이 간다 생각하고,
유자
윤유자위원
402쪽에 가로등 및 전기시설 정비, 건설과도 그렇고, 각 읍면도 가로등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6개소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내에 것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407쪽에 해안오염 방제장비 구입 5백만원, 앞에 보니 394쪽에 보면 수산진흥사업을 위한 잠수장비 구입, 같은 게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오염방제는 유화제 같은 것이고, 394쪽은 바다밑에 바다숲조성, 물속에 들어가서 활착이 되는지 들어가서 보는 잠수복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 예산은 20억이상 증액되고, 타 부서보다 많고,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인풋은 상당히 높은데 아웃풋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어찌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예산 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잦은 미팅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주간에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지만, 야간에는 직원들 모두가 토의를 자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기 보다는, 쉬운 말로 어장에 배분하는 쪽이 훨씬 낫지 않나 잘못하게 되면, 통째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도 했었지만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점들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완섭 위원님이 질의도 했었지만, 내년도에 어떤 성과가 안나면 어떤 혁신을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해양수산과에 대해 문책을 할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전체가 일심동체가 돼서 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은어양식장을 내년에 영어법인에 위탁한다고 했잖습니까? 392쪽에 내수면 양식장 관리인부임이 은어양식장 인부임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201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고, 직영 해수욕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 500만원씩 민간위탁할 때 직영도 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별로 요금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 500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소득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 다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적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적자 됐을 때는 받는 게 없고, 소득 비율에 따라 다 다르게 받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민간위탁한지 4-5년 돼죠? 세입은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시설 쪽에 보다는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성락
김성락총무과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8쪽에 청사 보안용 외부 무인카메라가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작년에 내부시설에 두 개 시범설치를 했는데 외부 취약한 것이 있어서 진입차량이나 야간시에 24시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외부는 신규라 할 수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29쪽에 자매결연도시 인적교류는 기획실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전남 해남, 서울 송파, 사이판, 일본 에치젠정 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출향인 네트웍상품 홍보물 제작 발송이라 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진
백호진행정담당주사
현재 지난 9월달에 출향인 네트웍을 1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대부분 기업체, 일반 출향인, 앞으로 주부층을 대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대부분 남성위주의 출향인 네트웍입니다. 지역출신의 여성 인적망을 활용하려고 금년 하반기에 홍보물을 3천만원으로 제작해서 발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색다른 인적망을 활용하고 지금 출향인 1세들은 사망하고 연로한 분들이고, 출향인 2세 3세를 고향 사랑운동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37쪽에 농산어촌 영어체험교실 올해 다녀온 학생들,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인데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39쪽에 소화기 구입, 이것은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각종 민방위 교육이나, 이장들 교육 때, 실질적으로 소화기를 본인이 직접 소화를 해보고 성능 보고, 그런 용도로 쓰고, 응고가 돼서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것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자체 청사에 소화전은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모양이죠?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대형화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올해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가 도로 이관됐는데, 군에서 작년에 예산이 반 정도 감액되었는데, 나머지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 줍니까?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예. 출동수당 관련은 도에서 소방대에 지원돼서 편성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의용소방대 관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 만큼은 예년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성호
김성호위원
지금 읍면에 출동수당이 군비 아닙니까?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예. 군비죠. 그걸 앞으로 도비로 지원되고, 그 중에 일부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부담해서 하고,
병강
김병강위원장
윤유자 위원,
유자
윤유자위원
231쪽에 하절기 직원 근무복 구입, 지난해 한 것처럼 송이 대게 옷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재질을 현실에 맞게 바꿔서,
유자
윤유자위원
디자인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새롭게 할려면 수반되는 예산도 그렇고,
유자
윤유자위원
그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얘기도 있고, 237쪽에 방과후 교실 3억원하고 2억원의 차이가 뭡니까?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방과후 운영은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2006년도 3억, 2007년도 2억5천, 2008년도 3억, 그렇게 해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3억을 교육청에 출연해 주면 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지원과 합쳐서 금년같은 경우는 8억원 가까이 했습니다. 2억원은 법인에 출연해서..., 영어체험교실 말입니까? 아, 이건 작년에 2008년도 보통교부세가 18억 정도 내려왔는데, 영어체험센터 4개소, 보육지원 8개소를 해라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건으로 내려온 것인데 작년 추경 때 5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때는 3억5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1억5천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라 하고, 보육센터는 5천만원을 매년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예산에 올렸다가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운영비는 필요없고 시설비만 투자해달라 해서 영어체험센터는 다 됐고 보육시설에 2억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 지역대학 향토생활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천식
구천식총무과장
각 대학마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대학교에 출연하는 금액만큼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줍니다. 각 대학에 지역출신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그 대학에 가면 돈 만큼 추천해 주고 그 돈을 많이 줄 때, 많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향토생활관, 관내에 연고를 갖고 있는 학생 중에 언급한 대학에 입사를 하지 못한 학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입사하지 못한 학생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정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 출신 학생이 숫자만 나오고, 자발적으로 빠져 나오는 학생도 있는데, 현재 추세가 대학교 정원보다 고등학교 정원이 적어요. 각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다 채운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기숙사가 충분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여기다 1억원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해나, 영덕여고에서 경북대학 정도에 진학한 학생이 몇 명 정도되죠?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영덕여고에 2-3명, 영해고등학교에 2명 정도,
완섭
이완섭위원
정확한 파악도 없으면서,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숫자는 자료가 있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전체 재학이 14명입니다. 기숙사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 돈으로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인데,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니까 우리도 한다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정확한 자료도 없이 본 위원이 봐서는 생활관에 1억이나 3억원 안줘도 본인들이 정원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굳이 지역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학력신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이런 것도 지역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매리트가 됩니다. 이 학교에 갔을 때,
완섭
이완섭위원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잘못하면 돈만 주는 수도 있고, 아까 대구대학교 연수원 한다해서 군내 큰 소득이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금진에 다시 투자하고 무리한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분석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고, 그 다음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3억원, 그 밑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실제 3억원안에 포함돼야 맞고, 운영주체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홍보물 제작은 군에서 한다는 자체도,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청에 주는 것이고, 운영비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군에서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넘겨줄려면 넘겨주고, 아니면 그 3억원 안에 당신네들이 홍보물 제작해서 다 해라 해야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심사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로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정회
13시30분속개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참고자료 - 2009 세입세출예산서안)
병강
김병강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자문단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안동이나 포항 근교 같은데는 대학교수를 이용해서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각 시군마다 정책자문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억예산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 대구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해보자 해서,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147쪽에 홍보담당이 예산이 1,560만원, 감사담당은 1,000만원 밖에?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것이 아니고 부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조선일보 봤습니까? 8면에 보시면 보조금 관계로 적발된 시군이 영덕군도 있던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유교문화권사업에 집행이 좀 늦었다 해서 빨리 집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부군수회의에 참석했는데 도 평균 예산집행이 36%입니다. 우리군이 51.5%입니다. 우리군은 도 평균이상 우수 군에 들어가는데, 지사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감사원 지적이 돼서 나온 것 같으면 당해연도 지적이 아니고, 다년간 됐다는 것인데, 기획감사실 업무분장에도 보면 감사계의 기능이 이런 쪽에도 범위가 되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군수님도 이월시키지 말라고 간부회의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감사계에서도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매월 분석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시군에 내려줬을 때, 즉각즉각 처리가 되고,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려줘도 사업집행이 안되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언론매체에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도 반성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 145쪽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대중매체 활용 홍보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차피 군정홍보인데, 앞에 141쪽에 군정홍보에 들어가는 것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고, 사실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영화를 최소화 시키자, 사실 작년에 영화 ‘잘못된 만남’이 일주일 상영하고 내리는 사례도 있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영덕을 홍보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보자 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의 특정 단체가 와서 이런 식으로 하자 하면 100% 수용이 되고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관례인데, 진짜 심도있게 분석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지역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실제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고, 146쪽에 도심내 시내버스 및 택시홍보 1식에 1억원을 올려놨는데,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이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새마을경제과 317쪽에 보면 4,450만원이 어느 쪽에 할려고 이렇게 잡아 놨습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서울에,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서울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9천만원, 농정과에서도 1억2천인지, 이것도 1억원 올라가고, 이제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 뭔가 알차고 보여줄 만한 거리를 만든 후에 외부에 오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는 내부에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 외부에만 너무 투자하는 것 같고, 이런 것보다 동서6축 고속도로에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물건을 하나 만들자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영덕을 대중매체에 홍보하는 효과와 집안 살림을 안에서 하는 효과와 장단점을 분석확인해 봤는데 여러사람들 이야기는 잘했다 소리가 들리는 것 봐서는 외부에 하는 것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147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5천만원, 이건 아까 설명하신 겁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지역 자원활용 기념품제작,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념품 제작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290쪽에 관광상품 개발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처음부터 어느 한 과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질문하니까 분리되는 것으로,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우리과는 모든게 총괄적으로 하다보니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가 빠진 모양인데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완섭
이완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 5천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서, 148쪽에 시책개발비 5억원, 시책개발하고 군에서 용역하는 5개년 발전계획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이건 특정한 항목이 있어서 5억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해당 되는 과에 배분을 안하고 풀로 국비 예산 얻는데, 용역을 뒤에 첨부해야 예산을 얻어 옵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유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이해는 되는데, 5개년 장기발전계획도 그런 쪽으로,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건설재난방재과 같이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5개년 계획이든 간에, 이 경우에는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인지,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은 중앙부처하고 연관되는 용역쪽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150쪽에 실과소 1읍면 1기업 투자유치활동, 기업유치를 할려면 나름대로 인프라가 구축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만원 줘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자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공단이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 투자유치 활동비를 지원하든지 해야지, 실지 그런 쪽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습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이완섭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영덕에 올 사람을 가지고 오라해야지 아무것도 안만들어 놓고 영덕에 투자유치, 지금도 실과소별로 머리가 아픈데, 조그마한 공단이라도 만들어 놓고 투자유치를 해야지, 그런 것 아니라도 예를들면, 농업진흥지역 아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영덕에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유치하도록 다그칩니다. 성과가 아직은 미비합니다. 어느정도의 이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향인이나 설명도 좀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완섭
이완섭위원
노력은 좋은데요. 기업 자본의 속성이 뭡니까? 돈이 돼야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할 때는 자본 회전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실제 기업이 들어와서 특정지역에 들어와서 땅사고 허가받고 하면 수년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차라리 특정지역에 단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 9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영덕 전체에 공단이 들어설 만한 지역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고 낭비성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성호
김성호위원
154쪽에 보면 혁신모니터 역량강화 2천만원인데 읍면의 모니터 요원들 말씀하십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정보통신담당에서 합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일 겁니다.
병강
김병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로써 심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기간을 포함하여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예산안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관리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위원님께서는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관련한 자료정리와 필요하시면 현지에도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월 9일 화요일까지 의원사무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다음주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