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와 경영재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각 부서별 부서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경영재정과 질의종결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961 억7500만원 대비 6.7%가 증가한 103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논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목표액 13.5%를 증액한 397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고이율의 정기예치를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여 6억원을 증액한 2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목표액 9억6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58억210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45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을 위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4억원을 교부받아 신규편성하였고, 2009년 본예산에 구비 5억원을 편성하여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구본청 인건비는 4억8천만원을 감액한 10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부족액 1억2500만원을 증액한 4억6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억5400만원이 증액된 33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입니다.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은 기본설계도서의 활용 및 시장조사에 의한 설계용역비를 절감하여 1억3700만원을 감액한 4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구월동 1296-14번지에 약 70평 규모로 무료급식소를 신축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8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분야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 일부를 병무청에서 부담하여 8천만원을 감액한 1억4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8100만원이 감액된 1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요금은 등기우편물 반송자료 환부거부제도 시행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한 1억9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0만원을 감액한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는 2007년 4월 시행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현재 재정비 기간으로 새주소사업 정비가 완료된 후 2009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3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3천만원을 감액한 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경영재정과장은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회 추경 16억6600만원 대비 0.5%인 770만원이 증가한 1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인 강당수수료 3백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90만원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34억2300만원 대비 0.8% 증가한 33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을 보면 먼저 직원복지분야로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보육비 신청자가 감소해서 39%가 감액된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및 민원인이 이용하는 지하매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신규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분야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 무상교육활용 및 수요증가로 74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예비군활동지원분야입니다. 지역예비군의 훈련 및 교육장비 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 증가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통·반장 분야에서는 위·해촉된 통장의 신분변동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감소를 해서 110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입니다. 건물매입을 위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시로부터 14억을 교부받아 신규편성하였고, 2009년도 본예산에도 구비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에서 4억원을 부담해서 총 26억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매입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직원의 기본급은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국비보조금 지원으로 4억8천만원을 감액한 10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수당 등 정례수당은 9300만원을 감액한 2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연가보상비는 구본청직원및 청원경찰의 평균 미사용 연가일수 15일분을 반영한 것으로 1억2500만원을 증액한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4억1900만원을 감액한 25억7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구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예산안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시도비보조금 등 총 750만3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교부감소액 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회관 건립 등 참여행정 실현 및 구민화합 구현을 위한 사업과 예비군훈련 교육장비 구입 등에 있어서 총 14억837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공무원자녀교육비 지원, 통· 반운영, 본청직원 인력운영비 등에 있어서 사업축소와 집행잔액정리 등으로 총 11억5346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의 참여행정 실현 및 구민화합 구현사업 중 새마을회관 건립 또는 매입 시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배경과 회관의 규모에 대한 설명, 향후 여타 단체지원계획 및 지원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고객만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당초 계획하고 추진하지 않는 사유와 감액이 많은 사업에 대한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문한 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을 재특으로 받으셨는데 재특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어떤 돈이시죠?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의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한 사업에 쓰게끔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그냥 줬나요?

네?

그 돈을 그냥 주냐구요. 그 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세무과에서 힘들게 세금을 걷어서 시에다 줘서 거기에 대한 배분으로 받은 돈이에요. 이게 다 시민들의 혈세에요. 지금 아까 우리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도 지금 건물 몇 층이에요, 거기가?

7층입니다.

7층 재향군인회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일부 임대도 좀 줬구요,

몇 개층 쓰고 있죠?

일부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재향군인회에다가 주민의 혈세를 줘서 건물을 만들어주고 임대수입하게 하고. 거기에서 한 번 실수가 있으면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일을 또, 여기도 봐요, 인천시도 8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한 개 층만 80평 지부에서,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지부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임대했을 거라구요. 이거 왜 개인단체에다가 임대사업을 하게 하는 거죠? 이거 구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낸 세금인데요. 과장님 세금 안내세요? 이건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두 번 하지 마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다른 시·도별에서, 물론 있어요, 있긴 하지만 다 그렇진 않잖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왜 이게 남동구가 앞서서 이런 일을 합니까? 일단 돈 받아온 건 받아오신 거구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뭐 새마을회관 아까 이창근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단체중에 새마을협회가 제일 일을 많이한다고 하는데, 사무실 필요하겠죠. 본 위원이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콘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지금 아주 열악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려고 하는 자본을 4억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한다는데 지금 새마을지회에 자본금이 4억이 있어요?

지금 뭐 일부 임대보증금하구요, 자체사업 한 1억하고 해가지고 전체 아마,

이거 마찬가지로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수입해서 돈 자본 넣고 나머지는 임대수입해서 건물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남동구민들이 알면요, 경악할 노릇이에요. 자기들 집 취득세 이런 것들 세금 내가지고 개인단체에다 이런 건물이나 사주고. 해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새마을에 해주시든지 아까 뭐 이창근 위원님 얘기대로 다 합쳐서 해도 좋아요. 좋은데,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고 본 위원은 이거 민간자본으론 안됩니다. 민간자본 안되구요. 아예 민간자본으로 계속 고집하시면 저희가 삭감시킬 거구요. 안 그러면 이걸 바꾸세요, 자체 자본으로 해서 자체에서 구에서 건물을 사서 새마을을 다 주든 타 단체랑 같이 쓰든 그렇게 하도록 목을 바꾸세요. 목 바꿀 수 있죠?

이거 당초에 저희,

목 바꾸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당초 저희 구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 그러니까 목을 바꾸시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목을 바꾸면 이걸 저희 승인해드릴 거고, 목을 안바꾸시면 그냥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건 정말 남동구민들이 알아봐요, 뭐라고 하겠나. 구민들이 낸 혈세 가지고 건물 지어서 개인단체에다 줘가지고 임대사업이나 하게 하는. 조장하는 거에요, 이거는. 집행부가

그 임대사업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부분은 다시 또 재투자하는,

그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구민들한테 또 새마을 여러 가지 봉사차원에서 그렇게 좀 봐주셔도,

에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게 어떻게 관리가 돼요?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도 구민들이 이런 일을 잘 하라고 뽑아놓은 의원들이고. 물론 새마을협회에서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싫어하겠죠. 하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을 걸 감수하고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냥 삭감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창근 위원하고 김영분 위원에 추가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구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들이 아니라 그 재향군인회 회관의 신축부지에 대한 논쟁에서 그때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앞 빌라 단독주택을 한 채로 구입을 하느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해가지고 각종 로비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단된 거 아시죠? 재향군인회관 짓다가 중단돼가지고 사실 뭐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랬던 부분들도,

사업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뭐 서로 뭐 로비를 했느니 마느니 돈을 받았느니 마느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만수5동에 위치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결정된 건 아니구요,

새마을지회 관계자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구요, 이제 일단 뭐 예산이 다 승인이 되고 모든,

만수5동에 지금 짓는 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서 새마을회관이 시 새마을회관이 지금 구월동에 위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콘테이너에서 운영한다는데, 아니 시 새마을회관에 남동구 새마을지부가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건물용도의 활용성 측면에서 한 번 보자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김영분 위원이 얘기했듯이 8개층에 1개층에 80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임대를 하다는 얘긴데,

글쎄 뭐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만, 일단은,

아니 구월동에 위치했는데, 남동구에.

어느 정도 좀 여건이 되면 아무래도 분가해서 큰아들 작은아들 분가해주듯이 좀 떨어져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앞으로 자기들 자체 비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번에 4월달인가 8월달에 여기 지금 각 주차장에다가 장애인단체, 그다음에 방범대 컨테이너 설치한 거 일거 다 철수했었죠. 대집행 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 갈 데 없어 가지고 하지를 못한다구요. 자원봉사들을 못해요, 봉사들을. 차라리 그런 단체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건물에 좀 멋있게 단체별로 다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들을 확보해주는거지 예산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가장 사업으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 하시고 고려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그런 바램이구요. 13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같은 경우, 지금 지하매장 환경개선비를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5백만원? 이거 지금 예산편성 되고 나면 12월달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원인행위만 하면 바로 내부에서,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자하고 테이블이 그렇게 급박하게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야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실은 위원님,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다가 깜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의자, 테이블 같은 게 그렇게 뭐 망가지는 거 아닌데,

이게 지금 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 보다시피 좀 아늑하고 이런 분위기 있는 맛이 안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래서 조금 좀 리모델링,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렇게 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렇게 하고. 137페이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이 과거사진실규명 이거 어떤 사업이죠?

과거사 저거에요, 민주화운동, 광주사태 이 시기에 민주운동 하면서 피해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실조사를 저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몇 년 전에 다 끝난 사항인데,

그거는 일제강점하라 해가지고요, 태평양전쟁.

아니에요, 5·18하고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다 조사 끝났어요.

네, 조사 끝나고 이거 추가로 더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라고 하는 거는,

추가, 다시,

그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근데 왜 전혀 진행이 안됐나요?

아직까지 이게 저희 구는 얼추 거의 다 됐는데 타 시·도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행불되거나 이런 분들 이렇게 좀 파악한 결과 아직 좀 제대로 사실조사가 안됐다 해가지고 추가로 좀 된 거 같습니다.

남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한 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그러니까 과거사 진실규명해서 한 가지의 사업에 이렇게 특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5·18민주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거, 네. 전반적인 뭐 이제 그, 전두환 5공때 여러 가지 이런 행불됐거나 뭐 하여튼간 피해입은,

아 그러니까 사업비가 설정이 되고 하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전혀 없다는 건 남동구의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말씀,

( 직원하고 얘기함 ) 이제 지금 올해 끝나가지고 이게 감액, 여비라든가 일부 사업비가,

진행되고 나서 감액이 빠진 거예요?

네, 감액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남동구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 배경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추진배경은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여러 가지 조직육성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새마을이 지금 운동이 점화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76년도인가요? 70년도 그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쭉 지역사회개발운동 이렇게 쭉 해오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새마을의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가 또한 지금 사업활동, 그다음에 그런 새마을조직 여러 가지 이런 규모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아마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제는 좀 자립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회관의 필요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특으로 14억이 내려왔구요. 또 그이외에 또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게 있죠?

지금 5억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구빕니까?

그거 구빕니다, 네.

전액 구빕니까, 5억이?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구요,

5억 맞습니다, 네.

지금 지역구 의원이, 모 지역구 의원이 이쪽의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온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시비, 그게 14억입니다.

14억에 포함된 거라구요?

14억이 시,

그게 재특이에요.

그거 말고, 재특말고. 별도로 내려온 게 없습니까?

그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게 재특이에요.

그거 시로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14억은 재특 시에서 직접 내려온 부분이구요, 재특으로. 그거 이외에 시로 갔다가 여기 내려온 부분이 없냐 이거죠.

네, 10억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려던 이유는 어차피 재특이든 어느 돈이든 간에 어차피 구민 다 혈세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받는 모든 월급도 전부 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단지, 그 어떤 혈세가 과연 타당성이 있게 효율적으로 써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재특이든 어느 부분이든 간에 그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타당성있게 써지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부금 14억원이 내려온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새마을회관이 과연 소유주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구 소유로 주장하고 하시고 한데 만약에 새마을회 지회로 소유를 새마을지회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임 한계라든가 운영에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두될 거같습니다. 이제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 중앙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는 민간자본방식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서 목을 바꿀 수는 있는 겁니까?

그건 저기 예산과목 편성 관련된 부분인데요,그거는 좀 예산팀하고 좀 세부적인 그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연 이걸 민간자본일 것이냐 아니면 구소유로 할 것이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어차피 그 봉사단체가 어떤 건물 소유한다 해서 거기서 어떤, 물론 여기도 보면 다른 시 새마을에 보면 1층만 쓰고 나머지는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임대사업을 했던 어떤 사업을 했든 간에 그 수입이 과연 개인적으로 써지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죠, 지역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써지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회관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 어떤 심의단체가 있죠?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건물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재정,

투·융자심사,

아,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그때 조건부로 해가지구요.

조건이 뭡니까?

그당시에 조건은 그 당시에 구소유로 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구소유로 하는 거로 조건부가결됐다가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새마을단체 앞으로 해주는 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새마을회관 소유로 새마을지회 소유로 하는 거로 결정 나진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 중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는데요. ( 질문 없다는 위원 있음 ) (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 끝내고,

아니 본 위원이 더 질의 있구요, 정회요청 한 다음에 얘기 좀 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본 위원이 좀 어떤 표현이 부족한 부분도 보는 시각에서는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가 성숙되고 원만하게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 동료 위원 간에 어떤 발언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어떤 발언을 했던 간에 거기서 자기 생각과 반된다고 해서 바로 반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구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두 번 다시 동료 위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누가 따왔다는 겁니까? 지금, 얘길 했습니까?지금. 회의록에 지금 현재 기재되고 있습니다. 똑바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그 소리 했다는 겁니까?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논현고잔동 제2청사 신축에 뭐 예산절감했다는 게 이게 지금 뭐 설계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에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구요?

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당초에는 저희가 1억84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고 바로 전에 논현고잔동 청사를 설계를 할 때 그 모델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동의를 받구요, 해서 그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델이요?

논현고잔동 지금 현재 청사.

청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청사하고 틀린데 그 모델을 우리가,

외부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의 내부 설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부설계뿐만 아니라 길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면적이 달리 적용이 되지만 그 모델을 저희가 좀 그대로 받아 줬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영재정과 총 경정예산액이 얼마에요?

세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여기 보면 48억9천으로 나왔는데.

( 자료 찾아봄 ) 89억7600만원입니다.

경영재정과만.

경영재정과만 저희가,

세출.

네, 89억,

아니 여기 보면 47쪽에 보면 토탈이 48억9천으로 나왔잖아요.

48쪽,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그거 말고 세부,

네.

이거 보면.

48쪽 말씀하시는,

네. ( 과장, 자료 찾아봄 ) 47쪽에 보면 경영재정과 토탈 경정예산액이 나오거든요? 금액이 왜 안맞죠?

( 자료 찾아봄 ) 47쪽을 말씀하시는,

47쪽 경영재정과 맨 위에 보면 경정예산액 토탈액이 있잖아요.

네.

금액이 왜 안맞아요.

이거는 변경된 부분만 아마,

네, 변경된 부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적혀 있어서요?

네, 전체적인 사항들만,

이게 보니까 맨 뒤쪽에 보면 그 구월4동 무료 특교로 들어온 거 있죠.

네.

그게 경정에 포함이 안돼있어요, 증가에만 들어가 있고. 이거 엑셀로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경정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시면 맞지를, 본 위원이 지금 이쪽이랑 계속 보다보니까 맞지를 않아서,

네, 맞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누락이 돼있더라구요.

이 사항은 저희 실수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사항중 새마을회관 건립의 건물의 필요성은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나, 향후 관리 등 투명성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희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안희태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안희태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전문위원하고 얘기함 ) ( 표결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중 찬성 3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경영재정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20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