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대표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 하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임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팀 소관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안은 환경보존기금의 신설과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로 인한 변경계획안으로 수입계획은 당초 이자수입, 예수금 수입 등 29억 4,969만 4,000원이었으나 예수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환경보존기금설치에 따른 예수금 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 수입액보다 5억 3,520만 5,000원이 증가한 34억 8,48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보존기금의 수입과 체육진흥기금 폐지로 인한 원리금 상환으로 예치금은 기정예산안 보다 8억 2,553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된 20억 5,607만 7,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체육진흥기금 원리금 상환으로 13억 6,073만 7,000원이 증가된 14억 2,882만 2,000원을 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예산규모는 36억 3,11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2,257만원 대비 12.68%인 4억 85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종합기획조정에 310만 1,000원, 효율적 예산관리에 2,043만원, 투명한 감사운영에 91만원, 법무 및 통계운영에 1,008만원, 구정평가관리에 630만원, 경영행정기반구축에 47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5만원을 감하고, 지역혁신협의회운영보조금을 4,600만원, 예비비에 4억 507만 8,000원, 지방채이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는 사무실 온풍기교체에 따른 연료비, 인쇄비, 운영수당, 포상금 등을 절감하여 총 4,649만 9,000원을 감예산으로 편성하고 학풍 포상금 4,600만원을 지역혁신협의회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4억 507만 8,000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지방채이자 400만원, 총 4억 5,5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4페이지 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기 제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의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보건소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구비부담분 확보를 위해서 세입예산 50만원과 세출예산중 기정예비비 600만원을 감하여 조정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에는 사업시행전 합리적인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재정심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의 지방예산 10% 예산절감추진계획에 의거 경상적 경비절감을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한국행정학회가 후원하는 대한 공공행정서비스부분의 대상수상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스쿨업그레이드학풍사업을 행정안전부에 응모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팀장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체육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체육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폐지에 따른 변경계획안으로 2008년도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13억 4,761만 4,000원과 수입예산액 6,338만 6,000원을 합한 14억 1,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계되며, 이는 금년도말 일반회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기금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9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6,207만 5,000원, 2007년도 사업비 반납잔액 21만 9,000원으로 총 6,338만 6,000원입니다. 기금지출은 직장운동 경기부 우수선수 확보 및 지원에 1,500만원, 엘리트체육육성지원에 600만원, 노인게이트볼교실운영에 800만원 등 8개사업에 4,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 6,7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규모,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1억 3,7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이 감소된 437억 7,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규모 1,992억 8,700만원의 2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300만원이 감액된 440억 7,3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1,953억 4,300만원의 22.5%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증감내역은 지방세가 170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재산세가 2억 5,000만원, 사업소세가 4억 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면허세 2,500만원과 지난 년도 수입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이자수입이 4억 5,400만원이 증가하고 지적민원제증명발급수수료는 3,600만원이 감소하여 4억 1,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이 13억 6,700만원이 증가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5,500만원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이 감소하여 13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20억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비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3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화강제동원 피해지원사업비 200만원이 증액되고 여권업무비 1,800만원이 감소했으며, 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00만원, 작은도서관조성사업 6,000만원, 어르신 전담지도자배치 등에 100만원이 증액되고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비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437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1억 3,700만원보다 3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팀별내역은 총무팀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000만원이 감소한 294억 2,600만원이며, 자치행정팀은 기정예산대비 2,100만원이 감소한 25억 3,400만원이고 홍보문화팀은 기정예산대비 7,600만원이 증가한 65억 2,400만원입니다. 세무팀은 기정예산 대비 2,600만원이 감소한 5억 4,000만원이며 민원지적팀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7억 6,400만원이고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소한 39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팀은 무계약근로자 보수조항 인상분 2,174만 8,000원, 미확보분 연가보상비 5억 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등 예산절감으로 1억 6,564만 4,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7억 3,947만 1,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인부임 188만원,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비 1억원, 동행정평가 우수기관시상금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사비 등 예산절감으로 1억 2,510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입니다. 대강당 방송장비 구입비 2,34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비 6,000만원, 대덕구민체육센터 건립비 5,900만원, 무계약근로자 보수조정인상분 907만 8,000원, 구민헌장제작비 등 3,04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예산 절감으로 1억 567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은 무계약근로자 보수조정인상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상금 등 예산절감으로 2,818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송촌동 청사 임대보증금 적립에 2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조정인상분 9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권발급 등 예산절감으로 7,20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는 2개동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조정인상분 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개동의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1억 4,657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보조사업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출예산 내역과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체육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쪽록 2008년도 체육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구민헌장비 제작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구민헌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650만원 편성해서 구민헌장비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1,05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1,700만원, 당초보다는 상당히 3배는 안되지만 2.5배이상 되는 금액으로 제작 다시 변경하게 되는 사유는 뭡니까? 그리고 변경하면서 주민들과 어떤 여론수집을 한 내용이 있다면 덧붙여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봉황정에 있는 비가 계족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대청댐 광장에 설치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650만원 추경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청댐 광장을 실사를 하고 그 비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 그 평범한 형태로 봐서는 어떤 품위나 볼거리 제공, 또 어떤 주민들의 교훈적인 가치, 또 전체적인 예술성이라든가 모든 점을 재검토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가 아닌 바침석은 화강석으로 하고 헌장 내용은 동재질로 해가지고 책을 펼쳐본 형태로 만들면 주변환경과 여러가지 예술성, 미적인 감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 또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이런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만 의견내놓고 어떤 주민의 의견수렴은 해보셨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선지, 아니면 구민들이 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보셨습니까?

저희들 비와 관련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자치단체, 또 외국 사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끝에 이런 모형이 구 주변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민들하고는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소수의견만 들은적이,...

소수의견만 있었지 소수의견이지만 대중적인 의견수렴은 하지 않은 상태네요.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구민헌장비를 만든다는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구민헌장비를 제작하겠다고 당초에 편성한 것을 변경하는 사항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고 한 것과 같은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들만 의견을 듣게 해서 수렴해서 실시를 하게 됐는데 사실 구민헌장비를 할때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변경을 하기위한 요인, 이유는 구민들이 원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불합리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구민헌장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더욱 홍보 차원에서 대청댐 광장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관심갖고 있기때문에 그곳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그런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청문화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설홍보관을 설치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2,000만원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이 홍보관은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홍보하고 주민들을 위할 수 있는 거라면 물론 이러한 헌장비, 헌장비 하면 사실 봉황정에 있는 헌장비와 내용은 비슷하게 조금 틀리겠지만 그런 구민들의 어떤 있는 내용이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보면 돈으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 해서, 책 형태로 한 재질은 동으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구요. 그런 주민을 위한 홍보를 한다면 대청문화전시관을 더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또 우리 대덕구의 전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영상으로 해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활용했을 때 주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1,700만원, 추가편성한 1,050만원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홍보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시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홍보관을 최소한 대덕구의 과거와 미래, 또 어떤 비젼을 이렇게 표출시키기에는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규모 홍보관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자치단체 홍보관이 최소한 1억 이상을 투자해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는 홍보관 예산은 리모델링이라든가 홍보물, 또 기타 여러 장비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구민헌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족산 봉황정에 있는 구민헌장비가 나름대로 굉장히 외진 곳에 있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예술적인 것이라든가 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구조물로 이렇게 구민헌장비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당초에 구민헌장비를 제작하는 경우가 아니었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650만원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됐었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2쪽 봐주세요. 지방세수입 예산액이 6억 2,499만 5,000원이 늘었내요? 이것은 세외수입까지 합해서인가요?

예.

보면은 세외수입이 아니라 재산세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목적세, 사업소세가 4억 3,0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된 것은 세금이 많이 거쳤다는 얘긴가요?

재산세 분야구요. 사업소세 분야에서 좀더 거쳤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과표가 좀 올라가서 된건가요?

예, 우선 과표가 50%에서 55%로 올려졌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되겠구요. 사업소세는 4억 3,000이 증가가 됐는데.

사업소세는 건축물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종업원 봉급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급여가 인상이 돼서 인상분이 4억 3,000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지방세 수입이 2008년도에는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경기에 큰 영향을 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을 2007년도에 총수입한 금액이 9억원이 넘었었죠? 9억 5,000만원정도 됐었죠?

총수입이....

그런데 당초에 편성할 적에 이 추계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 편성한게 6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것을 추계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맞추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4억 5,453만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2009년도 이자수입 추계할 때 2009년도 편성예산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보면 이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해야지 세출예산을 거기와 맞게끔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마 2009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추계도 매년 비슷하게 6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자료 확인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주십사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2009년도 세입예산이 추계가 정확치 않다면 이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이자율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추계를 내는 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갭이 나름대로 상당액이 있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보면은 추계는 최근 3년치든 5년치든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 발생할 예상치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입예산이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2009년도에도 6억 얼마로 편성이 됐다면 지금 2007년도에 9억 5,000 이자수입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지금 현재도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억 900만원.

11억 900만원인데 11억 정도는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중간에 이자수입 있었던 것이 있구요. 2009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세입예산 추계 한 것을 좀더 검토해서 수정하실 수 있으면 아예 이번에 수정을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그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69% 감액된 12억 61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112쪽입니다. 맞춤형지식정보제공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54만 5,00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78만 4,000원을 절감한 1억 6,5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독서문화 창출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 297만 9,000원을 절감한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도서관시설유지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절감한 1억 8,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정원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분과 상용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3,567만원을 절감한 7억 7,4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기본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248만 6,000원을 절감한 3,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신탄진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반납액과 2008년도 상용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조정분을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산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장 강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위원장님과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산도서관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갖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산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0.14% 감액된 10억 5,025만 1,000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지식정보자료확보 및 제공, 다양한 독서문화창출, 도서관시설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등 6건, 391만 6,000원을 예산절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관련 연가보상비 절감분 보존분과 상용직 2008년 임금협약관련 조정인상분 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안산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42만원이 감액된 핵심사업으로만 구성 계상하였으며, 날로 증대되는 주민들의 지식정보와 독서문화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환경조성을 위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서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산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