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 11월 21일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등 각종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사업추진으로 청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거문화향상 도모를 위한 기금조성사업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5억원을 예탁하고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2009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과 국시보조금 보조 변경내시분 그리고 부서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8% 증액된 1,992억 8,7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6%가 증액된 1,477억 8,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6%가 증액된 97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48.8%에 해당합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9% 증가한 968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 급여기금 운영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6%가 감액된 3억 7,900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1,953억 4,300만원의 39.82%인 77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보조금 보조금세입으로 국고보조금 33건 3억 2,400만원 시비보조금 66건 1억 5,900만원 등 총 4억 8,300만원이 증가한 707억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전체 세입예산액 39억 4,400만원의 9.61%인 3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시보조금 세입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1,400만원을 감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8%가 증액된 968억 5,313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4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계상내역으로 복지지원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 2,394만 3,000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4,151만 8,000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1억 467만 3,000원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2억 2,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는 교육급여 1억 3,513만 9,000원 주거급여 3억 3,333만 3,00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억 3,400만원이며 일부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2,619만 5,000원이 감액된 277억 7,0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1억 2,029만 5,000원 지역노인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1억 2,622만 5,000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1억 7,853만 4,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6,8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600만원이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는 장애수당 7억 4,874만 6,000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1억, 2,006만 2,000원 보육지원등 3건 2억 3,123만 7,000원이며 일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186만 6,000원이 증액된 525억 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사업 41만 4,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농가 309만 1,000원 유기질 비료지원 7,687만 8,000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2억 9,537만원이고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12만 4,000원 과원폐원지원 9,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2,600만원 일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884만원이 증액된 32억 4,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0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2,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위생팀은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12억 5,074만원과 음식물류폐기물민간대행사업비 부족분 3,14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조정인상분 1억 1,58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일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088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506억 3,710만 4,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329억 8,861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125억 8,149만 3,000원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50억 6,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없는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안심서비스 지원이 예산을 지금 다시 삭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조례에 통과되고 했는데요. 일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기기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더 추진을 해 가지고 이해 설득시켜서 할려고 하고 또 어차피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추진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예산에 세우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운것인데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으셨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시행시기가 적절치 않았던것 같아요. 하면서 계획성있게 예산을 편성하실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는데 진행시켜 놓지도 않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러다 안 되니까 조례만들고 그래도 안 되어서 지금 삭감하고 어떤 계획성이 전혀 예측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이 좀 앞으로 예산세우실 때 본예산에 세우셔서 어차피 우리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세우셔서 하실때는 그런 계획성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박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무지개 프로젝트일환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이것은 저희들이 구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에 10개의 단위사업을 했고 2008년도 10개의 단위사업을 했는데 그중에는 10개중에 하나가 감해 가지고 9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겁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된 돈에 맞추어서 무지개사업이 꼭 뭐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100% 매치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야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은 다 한겁니다.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고요 ?

돈에 맞추어서 하는 그 개념은 우선 리모델링도 총체적으로 시에서 준돈에 대해서 우리가 메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메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를 안한것이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상관없죠.

무지개라고 해서 7개분야 39개의 단위사업을 실시한다고 했고요. 2007년도에 10개의 단위사업을 완료했고 다음에 2008년도에 10개의 단위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2009년도에 19개의 단위사업을 해 가지고 무지개 프로젝트를 마무리 시킨다고 하는 계획인데 그런데 어떠한 분야에 3억 3,000에 따른 이 사업을 반납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단위사업을, 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동복지관하고 중리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 구비해서 메칭펀드해서 5억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기능 보강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현재 양개 복지관에는 구비를 투입해서 기능보강 해줘야 될 특별한 뭐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메칭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시급한 것을 우선 해 주고 그래서 구비부담해 주고 못한 부분을 이렇게 시비 반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하는데 기능보강 할 것이 없어 가지고 반납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부담을

아니할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 시급한 것 부터 하고 구비부담 못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팀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제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해서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각각 2000여만원씩 절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폐매트리스가 폐냉장고를 오성자원에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저희가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불황이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중에도 우리구 도시건설분야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세출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건설본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건설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15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 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86억 4,300만원 대비 16.78% 증가한 45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7억 2,700만원 대비 21.84%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10억원 대비 280% 증가한 38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4억 5,500만원 대비 219.78% 증가한 1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중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09억 3,900만원 대비 11.82% 증가한 23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1,800만원 대비 1.3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억 1,400만원 대비 19.40% 증가한 3억 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억 1,100만원 대비 0.54% 감소한 2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1억 2,500만원 대비 18.33%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녹지팀은 기정예산 79억 3,200만원 대비 3.72% 증가한 82억 2,700만원, 건축팀은 기정예산 7억 6,000만원 대비 2.11% 감소한 7억 4,400만원, 건설팀은 기정예산 58억 1,300만원 대비 83.65% 증가한 106억 7,600만원, 교통팀은 기정예산 191억 8,400만원 대비 6.84% 증가한 204억 9,500만원, 재난안전팀은 기정예산 14억 3,600만원 대비 1.11% 감소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2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100만원 대비 1.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주요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4쪽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녹지팀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건에 2억 9,475만 6,000원 건축팀은 사무실 임대비용 등 9건에 1,562만 6,000원을 감액 건설팀은 한남대후문 진입도로 개설 등 10건에 48억 6,280만 7,000원, 교통팀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원 등 2건에 13억 1,157만 6,000원 재난안전팀은 예산절감 등 2건에 1,65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상용직 임금 인상분 1건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수수료 등 7건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법적경비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부분 경비가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대덕구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님, 팀원들 외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공동주택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원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 비용을 천만원밖에 안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공모를 했는데요. 3군데가 신청됐는데 1군데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주차장 특별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시행한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말고 2군데만 지원을 해 줬는데요. 당초 2500만원 5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유가 있어서 2군데만 지원해 줬고요. 저희가 한군데라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더 지원할려고 전화도 하고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면서 까지 노력을 했지만 더 신청하는데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축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지금 한남대 후문 진입도로개설사업으로 시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서 도로과 또 예산담당관실 또 시의회 의원님들 계속해 가지고 수차례 걸쳐가지고 또 본부장님 저희 담당부서 최종적으로는 테크노벨리 행사장까지 가서 시장님께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완료할 수 있다는게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특별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노고는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용역비 관련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 정말 이렇게 많은 설계용역비를 들여야 되느냐라는 심사끝에 저희가 1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세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그때 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나 두분이 중요성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단순하게 하는게 아니라 디자인부분까지 다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좋은 한남대 진입로를 만들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삭감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시켰던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을 절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게 당초에 디자인설계 기본 설계를 1500넣고 실시설계를 3000넣고 그다음에 디자인설계를 5500을 넣었습니다. 그때 디자인 설계비용을 별도의 기준이없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 경관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것을 넣다보니까 전체 면적을 넣었습니다마는 또 실시설계단계에서 경관조명에 대한 품이 제대로 나와 있지 못해 가지고 품 없는 것을 견적받아서 하기도 뭐하고 다만 조경설계부분에 넣으면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의 디자인이 나올 것같다해서 디자인설계를 빼놓고 조경으로

아직 설계가 다,

설계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발주하고 3,300만원 용역비하고 이번에 5,500 나머지에 대한 절감한 사항. 그때 계산할 때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단계 생각해서 면밀히 해야 될 사항인데 그사안에 대해서 우리 건설팀에서 검토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5500만원에 대한 것은 절감부분이 아니라

절감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단주변도로개설사업요.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공단부분은 3개 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3개노선이 산업용재에서 동양강철간 15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 연장이 493미터이고 오광아파트에서 공단로간 사실상 오광아파트옆에 양지터널에서 동양강철까지는 개설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단절됐던 오광아파트까지 190몇 미터를 개설하고 그 나머지가 오광아파트옆에서 공단로간 그것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동 구만리길이 있습니다. 대화동 구만리길이 지금 현재 구멍가게간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게 사유지로써 계속 구민고통처리위원회에 보상을 요구했다 해 가지고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못준다해서 그뒤로 논쪽으로 그게 383미터로 폭이 3미터 이렇게 3개노선에 대해서 공사비만 28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주변의 것들을 상황을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끝난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현장답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한남대 후문 진입도로개설 공사가 몇 억 공사입니까?

예. 총 40억입니다.

그러면 40억이면 저희가 5대5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체 40억중에서 20억은 한남대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재원조성교부금으로 해서 10억을 받게 됐고 시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을 받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정 예산으로 1억으로 잡아놓은게 있었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5,900만원에 따른 부분은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실시설계비로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깍아서 그다음에 시설비로 넣습니다마는 이 공사비가 위원님들 알다시피

대덕구재정상태의 열악도가 이번에 효자지구 3억 3,000만원을 받은 것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자체구비부담으로 들어 가는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초 긴축재정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규명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송창섭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따른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업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141명입니다.

그러면 더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말이죠.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더 줄었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시에서 사업비가 더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당초에는 131명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141명으로 늘어난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본예산에 140명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에 6,000만원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따른 부분인데요. 추경에 수정안이 그것도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르신들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례중에 하나가 의치보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고 또한 그부분에 시에서 내시했을 테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서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만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다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대덕구만 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치보철사업이 국비가 갑자기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시로 내려와서 저희한테 까지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당초 저희가 의치보철 사업이라는게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사업을 할려면 그리고 의치보철사업이 치과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선 대상자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치과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그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일반 수가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돈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정도 걸리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몸이 병약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걸리다보니까 한 1개월 2개월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몸이 아퍼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그말씀은 이것이 사전절차가 있어야 단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추경때 국회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경로당 유료보조금부터 여러 가지 확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로서 형성됐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관철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구에서 또한 사전절차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구도 편성을 못했어야 되는게 당연한데 지금 대덕구만 유독 그부분을 차치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5개구 전부가 처음에 예산을 못받겠다고 시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사업할 기간도 안 되고 사업의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내려보내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각구에서 공히 못받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도록 각구에서 됐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을 취합하고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올렸다는 이야기고 그부분을 경영기획실 담당쪽에서 그부분을 차치했다라고 하는 말로써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사업의 어려움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못받겠다고 시에 이야기를 한겁니다.

예.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방금전 질의에 연장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치보철사업은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대상자가 있고?

우선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3-4명정도하면 최대한 노력하면 할 수 있을,

1인당 얼마 정도가 들어 가죠.

일인당 전부 의치를 할 경우에는 120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수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의치보철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드신 것이 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대상자를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확대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과연 몇 %를 소진해서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반납을 시켜야 되는 돈이고요? 받는게 더 부담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것을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서 이 사업을 안하시려는 의지는 아니신가?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아닙니다. 저희는 최대한 해 드릴려고 하는데 대상자도 그렇고 또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두달치료하고 안해 버리면 그것을 하나도 못받습니다. 3달 완전히 해서 의치가 들어 가야 만이 저희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 치료한 것은 돈을 전혀 못받습니다.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실려고 하는 의지가 계셨다고 하면 이미 내시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챙긴부분 더구나 못챙겨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시던 과장님이시던 어떠한 부서든가 이런 것을 한번쯤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해 봐서 이런 예산들을 어떠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하신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은 진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로밖에 비출수 없고요 . 그런 예산들을 조목조목 챙기셔서 이미 내시된 그런 것들을 빠뜨렸다는 것은 우리구의 또 예산에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공원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억 9,33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1,421만 6,000원 대비 9.72%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및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1억 9,33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 1,421만 6,000원 대비 9.7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 내역으로 이번 3회 추경예산은 집행예정액을 감안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절감분으로 2,0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절감분을 반영 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절감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