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36억 864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47억 9,820만 8,000원이 증가하여 비율로는 18.8%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가 73%, 기금 0.5%, 시비 23.5%, 구비 3%의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비율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6,997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8,035만원이 증액되어 36.8%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79.18%, 시비가 19.79%, 구비는 1.03%의 비율로 편성했고 국·시비 비율이 9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423억 8,9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327억 3,600만 3,000원이 증액되어 2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43억 2,652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9,605만 4,000원이 감액되어 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산시로 배정된 예산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축소 내시됨으로써 구·군 전체의 배정된 예산액도 함께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21억 5,77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 대비 9억 3,1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76%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에 32억 520만 9,000원을 편성해 전년도예산 대비 18억 7,319만 8,000원이 감액되어 36.9%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이 역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사업의 축소 및 일부사업의 조정 등으로 지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1,50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가 전년도에 보훈회관 임차비 편성되었던 부분이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97억 6,286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5억 6,2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316억 6,481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57억 9,2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2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인 만큼 국·시비 배정에 따른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필수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생계급여분 5억, 기초노령연금분 11억 2,000만원은 의무부담률을 충족치 못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158쪽하고 15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너지보조금과 차상위장애인 에너지보조금이 나옵니다. 1인당 각각 얼마씩 보조를 받는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인당이 아닌 세대 당 지원금으로써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전 가정이 7,685세대입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 매월 1억 5,39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차상위장애인 에너지보조금도 세대 당 2만원을 받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가정인데 그건 283개 가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은 둘 다 새로 신설된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올해 7월 달에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정책적 사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161에 쪽에 가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부분인데요, 혜택을 받는 계층은 어떻게 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소득층 중에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가사간병인에 대한 별도 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가사간병인은 별도로 해당되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 제공형식으로 해서 대상자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역자활센터, 어진샘노인복지관, 영진복지관 이 3개 시설에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도 새로 신설 된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전년도예산액은 전혀 잡혀있지 않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년도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6억 8,1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추경에 잡혔습니까? 전년도 자료에는 없잖아요! 추경에 잡힌 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잡혔던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왜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걸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죠, 복권기금사업이 세입세출 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본 예산에 배정이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6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제공 차원입니다. 7명에 대해서 매월 11만원, 매월 11만원을 주고, 공상치료비는 전체적으로 해서 3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상에 대비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중식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올해는 중식비라는 것을 책정 안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중식비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익 배치요원이 병무청의 방침에 의해서 복지파트에 중점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중식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부분은 구비를 쓰지 않더라도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인건비, 그러니까 공익요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급여가 있는데 급여는 국·시비로 하고 있고 중식비만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래쪽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하고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세 가지 형태의 바우처사업이 나오는데요. 앞에 두 가지는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기초개발형은 국·시비·구비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액이 1/3에서 1/2 가량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입니다. 대다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올해 내시되어 온 부분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보편형의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지 비만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라든지 등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제가 보건데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고나면 추경에 또 추가 확보가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바우처사업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다른 쪽은 일부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바우처사업은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것도 꽤 많이 삭감되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 아래쪽에 보훈대상자 지원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일반운영비는 대폭 삭감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반운영비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에 상이군경회 및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이 3개 단체가 전통적인 보훈단체인데, 최초로 지정됐던 법상 보훈단체인데 재송동에 보훈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된 지 30년 가까이 되고 해서 시설 노후화로 건물안전도라든지 문제가 되어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전세금으로 확보해서 우1동사무소 옆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성되었던 7,500만원, 그러니까 사무실임차비는 소기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이 불필요해서 삭감된 게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1명당 7,000원꼴 잡아서 약 350명밖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절이라 하면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진짜 저소득 보훈대상자 전체는 못 주지만 그분들에게 다소간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불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전적지순례라든지, 애국지사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애국지사에 대해서 그분들 생신날 축하도 드릴 겸 그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 자체가 적게 편성 되었다고 말씀을...
낙만
최낙만위원
적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약간 늘어났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오히려 더 편성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해마다 1,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왔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1,40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다소 과다하지 않느냐, 일부 삭감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오히려 더 넣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노력 하다 하다가 겨우 확보한 게 이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170쪽 중간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57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를 교육시키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관내 반여1동에, 지금은 반여4동이죠. 영광재활원이라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수용자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 애들에 대해서 학비, 교재비 등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인당 연 14만 5,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장애인생활시설이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영유아 장애인생활시설은 반송2동에 있는데 교육급여 쪽에 영유아는 해당이 안 되니까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낙만
최낙만위원
우선은 거기 한 군데뿐이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전적으로 국비와 시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가서 노인요양시설(배데스다노인건강센터) 신축에 7억 7,600 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배데스다노인건강센터는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1동에 있었는데, 국·시비 5대5로 편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가지고 본 사업을 「의료법」 개정으로 해서 의료법인 베데스다에 대해서 신축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 베데스다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 내지는 관계법 저촉으로 신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상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3일 포기서를 제출해서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내년도에 편성은 하지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성질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승인이 된 상태에서 지난 1년 동안 신축코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관계법 저촉 내지는 법인 내부사정으로 할 수 없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포기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동안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반납하는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배정의 개념이 아니고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인데 1차년도 올해 돈도...
낙만
최낙만위원
어차피 형식적 절차를 거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올해도 이 돈만큼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돈도 못 쓰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노인그룹홈(영화) 신축 이것은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지금 재송동에 사회복지법인 영화에서 그룹홈이라고, 어른신들 공동생활 가정 형식입니다. 그룹홈의 개념이, 그런 시설을 새로 신축코자 올 4월 달에 신청서를 냈고 저희들이 현지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지역여건상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저희 구청의견을 포함해서 시로 진달을 했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 기능보강사업이 승인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사업 자체는 2개년 사업이 추진될 사항인데 그동안에 법인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좋지 않은 인식이라든지 재송지역에 노인시설이 편중됐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의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잘 설득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 자체가 우리 관내에 많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이 분들은 자꾸 혐오시설로 생각하시는데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생활이 어렵거나 안 그러면 비교적 안정적인 계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많은 설득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혐오시설이 아니고 어떤 친화시설로 바꾸어 가는 노력이 따라줬을 때만이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함께 보듬어 같이 나갈 것이 아닌가, 어차피 지역 주민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노인대상에 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 화장장 같은 것도 시내에 다 있거든요. 그처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될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행복나눔과 전체예산이 140억 줄어들었죠, 줄어든 부분에 대해 사업적인 측면에서 혹시 차질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줄지 않았고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
140억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내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예산 18억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축소되어서 내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국가재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축소 내시된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소 감 내시 되어 내려왔지만 내년도 추경에 복원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충분히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할 거고요.
선동
박선동위원
만약에 그게 내시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의무적 비율이기 때문에, 국·시비 관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 예산비율을 국가에서 누락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에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물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건물은 현재 임차형식으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직접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임대해서 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임차를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운영방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역자활센터는 관계법에 의해서 각 구·군단위로 1개소씩 의무 설치토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국·시비 배정해서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된 근본적인 동기는 옛날에 IMF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자활을 지원코자 하는 개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시작한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종사자는 전문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전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몇 명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관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인데 관장 1명, 실장 1명, 실무자 4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관장하고 실장은 공무원 아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전부 민간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공무원이 4명이라면서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실무자, 실무직원.
선동
박선동위원
실무자는 우리 공무원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한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는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선동
박선동위원
운영비는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의 주요사업을 보면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또 각종 자활공동체에 대한 운영지원, 지금 맛깔도시락이라든지 등등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사업 등 자활근로사업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1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태까지는 각 부서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삭감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구정전반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서별로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사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제는 행사부분은 줄여야 되겠다. 쓸데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행복나눔과에 자활가족어울림이라면 이 행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활사업참여자 같은 경우에 475명이라는 분들이, 기본적인 조건부여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분들을 구제차원에서 환경정비도 하고 집수리사업 내지는 각종 보조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이 보다 배를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이 깎인 상태에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행사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행사의 행사내용은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자활참여자 그리고 각 복지관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 우리 구청에서도 늘푸른과 내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자활참여자, 또 각 동도 있습니다. 동에 있는 자활참여자, 그래서 부서별로 팀별로 단합도 도모하고 모처럼 모여서 도시락도 먹으면서 체육행사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참여인원이 400에서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같은 경우 기장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빌려가지고,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행사성으로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느냐 안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진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진짜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첫 사업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렇지만 행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부분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굉장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이 잘 되면 될 거고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이 될 그런 쪽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68페이지,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생활시설이 관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군데 있습니다. 시설 입소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입소자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주된 항목은 생계급여와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동대책비라든지 주·부식비라든지 겨울철에는 동내의 그런 식으로 주고 있고, 현재 기준 자체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각종 주·부식비라든지 내년도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국·시비에서 꼭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인원이 179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본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장애자들 자체적으로 자활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영광재활원에서 장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으로 해가지고,
선동
박선동위원
장애자 자체적으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 내에 말이죠?
선동
박선동위원
시설 말고, 장애인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지역에 자활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영구임대아파트를 빌려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수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업하는 부분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자활센터 그런 데에서는...
선동
박선동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사업을 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교육사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분들은 몸도 불편하고 생활고에도 어려움이 안 많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서다 보니까 자기네들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희망을 주는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성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부서가, 굳이 부서를 따지자면 행복나눔과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고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이죠. 165페이지입니다. 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 밑에 보면 이웃돕기 유공자 상장 및 시상품, 이웃돕기성금품 전달식 현판,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회 상패 제작, 행복나눔과에서 이런 상패 제작, 현판, 사회복지의 달에 유공자 상장,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웃돕기 희망2009’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공동모금회에서 목표량이 할당되어서, 구세군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구 배당이 있으면 그 배당금액에 대해서 각 동별로 또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저희들이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개인이나 단체·기업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마다 같은 기업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매년 1월말 내지 2월초에 유공자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명이
정명이위원
받는 분들이나 개인이나 기업체에선 얼마나 효과적일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일에 이웃돕기성금을 냈다면 굳이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볼까요? 이게 다른 용도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성금 아닙니까. 성금은 말 그대로 옛 말에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받아야 되느냐, 기업 같으면 차라리 구청에서 기업체, 기업이 법인체라면 차가 다니다가 도로에서 주차 건으로 1건 잡혔을 때 이런 혜택을 주는 이런 걸로 하지 이거는 밖으로 봤을 때 전시 같아서, 쌍방 전시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웃돕기 유공자의 개념은 동이 18개 동 아닙니까. 18개 동에 대해서 권역별로 반송지역에 있는 동, 해운대에 있는 동 해서 나름대로 동별로 어느 정도 경쟁을 유발 시켜서 잘하는 동의 직원에게 상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마디로 입에 단내가 나도록 발에 땀 내가면서 걸어 다니면서 얻어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17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에 반송2동 노인회관 승강기 유지관리비, 그 밑에 노인회관 전기요금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이 승강기는 언제 설치된 건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승강기는 반송2동에 보면 송우정경로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립한 경로당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건물이 몇 층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2동 송우정경로당은 지하1층·지상3층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모두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는 건물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도 같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반여2동에 장수경로당 신축 이거는 주택가에 어르신들 놀이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존의 장수경로당이 저희 구 소유부지 위에 아주 노후된, 30년 이상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 위원님 관할구역이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이
정명이위원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수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도 아예 안 될 정도니까 대수선보다는 헐고 새롭게 신축하는 방향으로 1억을 했는데 사실 이 돈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은 늘 부족하다고, 재정은 어디에서 끌어옵니까? 어제 뉴스 들으니까 2세대 이상 되는 세대주들한테 세금까지 깎아준다는데 어디서 짤 랍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자료는 지난번에 반여2동에서 8개 단체 2,600여 명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이 사항은 꼭 해야 해야 된다는...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행복나눔과 과장님으로서 할 일은 태산이고 줘야 될 데는 많고 이러는데 이 돈을 어디서, 많이 있으면 다 드리면 좋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나누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명이
정명이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공무원입니까? 복지 관련한 복지사들을 말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연계도 해 주고 경로당 어르신에 대한, 간부들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회장님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시책을 하나씩 만들어 잘 해보자는 경로당 특성화도 시키고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에서 한 분을 추천받아 지회에 소속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특정 노인만 초청해서 계속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노인 모든 분들이 다 그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게끔 운영을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혼자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도 해 주고 연계도 시켜주고 좋은 일 나쁜 일 동향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좋은 일 나쁜 일 동향도 파악하신다면 못살고 힘없는 어르신들도 문턱이 높지 않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아까 재송동에 노인시설 하나가 주민들의 반발로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송동에 위치한 이런 저런 노인시설이 몇 개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2개소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하나가 새롭게 민원이 제기되는 게 개인 한분이 자동차중고매매시장 밑 인근에 노인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민원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하나, 다음에...
명이
정명이위원
그 위치를 말씀해 보이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우섬. 글로리아파트 앞입니다. 그건, 그 바로 밑에 다우섬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법인은 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말씀하고 위치를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꼭대기에 있고, 그거는 2동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동부지원 바로 후문에 또 하나...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다솜원입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장애인어린이시설하고 담벼락을 같이 두고 있다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솜원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 삼익주택 있는 데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삼익주택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건축과정에서, 용도변경 과정이죠. 건축물은 있는데 용도변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협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해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 아까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 지역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예산 반영되는 거하고 삼익하고는 틀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별개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삼익은 개인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노인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집 양쪽으로 빈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짓지, 나는 거기 화장막이 들어와도, 저는 등산을 하다가도 공동묘지가 보이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괜찮습니까? 몇 발 건너에 한분이 더 계시던데 친구해서 잘 계시는지요?” 인사하고 내려 올 때는 “저 며칠 바빠서 못 올 겁니다.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 날 올게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하고 저는 그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옆에 화장막이 들어서도 잘 한다고 얘기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현재 두 노인시설이 불과 거리는 몇 발 안 됩니다. 어제 아레 지은 노인시설에서 올라가면 10분 거리에 또 노인시설이 있고, 동부지원 옆에 노인시설 하나와 장애인어린이시설이 2개 같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2동 주민들이 화가 날 만도 하죠. 소위 말해서 아무리 양반이라 해도 한쪽 동네에다가 너무 시설을 편중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 박격포 맞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모하러 오는 사람들이 해운대구 각 동마다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화내는 거죠. 자기 집 앞에, 코앞에 그런 시설을 계속 만들면 화 낼만 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지역별로 수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가, 개인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하고 그런 사항이지 권역별로 재송동에 1개, 우동지역에 1개 이런 식으로는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주민과의 간담회 하실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청장님, 이건 계속 시간만 끌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이 이상 집중적으로 여기에 짓지 않게”, 허가권이 구청에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동네에 집중적으로 허가권을 안 내주는 것이었거든요. 지나쳐서 그랬던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한권은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한권은 없어도, 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구청에서 “못 한다”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저는 1동에 거주하는데 2동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시고 행복나눔과에 돈 많이 돌아가서 행복나눔과장님이 많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행복나눔과가 2009년도 해운대구청 예산의 41%를 차지하는데 제일 많이 쓴다, 그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많은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는 보람을 갖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영구임대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반송의 주공임대아파트 말고 다른 곳에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송동의 주공아파트와 도개공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2005년 7월12일 ‘특별지원 조례’를 의원발의해서 제정된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57페이지,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짧게 대답하셔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맨 위에 해산·장제급여가 아니고 해산장제급여라고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산과 장제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복휘
이복휘위원
새로운 제도가 생겼나 해서... 해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원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산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정 중에 출산을 하는 가정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사회적보장수혜금 중에서 교육장려금에서 차상위계층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차상위계층 중에 타 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요, 선정방법이. 신청을 하면 어떤 심의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미 차상위계층은 범위가 법으로 소득인정액의 150% 이내,
복휘
이복휘위원
학생을 선발할 때, 장려금 지급할 사람을 선발할 때 선발방법이 어떠냐는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대상자는 신청을 다 받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 161페이지, 시책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기간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보건소 또는 재가복지 또는 요양원 이런 서너 군데에서 같이 겹치는데 혹시 대상자, 수혜자가 겹치는 일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바우처사업으로서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제도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걸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웃돕기 유공자 상장 및 시상품 했는데, 2009년도에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상품에 대해서 예민할 시기인데 시상품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민간인한테는 상품이 안 나갑니다.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만 농협상품권 5만원 상당을 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여기는 이웃돕기 유공자인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민간인한테는 안 나갑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웃돕기 유공자, 그럼 자원봉사나 또는 선행하신 직원 중에서 상장을 드리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의 상장은 주는데 이 부상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직원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웃돕기 유공자라고 하면 선행을 하신 공무원이나 자원봉사를 내실 있게 하신 그런 직원들 중에서 주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직원들은 상장을 주지만 민간한테는 상패를 줍니다. 감사패,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상장 및 시상품이라 하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상품은 직원들한테 주는 거고,
복휘
이복휘위원
167페이지, 거기도 보훈단체 유공자 표창, 이것은 단체·기관에 주는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단체에서 추천하는 유공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여기는 상품이 없죠? 시상금이나.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이것도 선관위에 알아봐가지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적지 순례는 십 몇 년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71페이지, 중간의 사무관리비중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많이 늦었지요? 조금 늦은 게 아니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진작 해줘야 될 사업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부터 장애인단체에서 오면 성의껏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7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 소득인정이 낮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명 선정해서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 왔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1명 들어왔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만약에 여러 명이 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보다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쪽에서 의견서가 올라가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라갑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때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8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독거노인 명절 선물, 이것도 연례행사라서 선거법하고 상관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3페이지, 어떻게 할 건지, 경로당활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건지 시설만 개·보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과 흥미와 재미가 있게끔 하시는 건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경로당을 노인복지종합서비스의 가장 기초된 단위로 생각해서 노인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10개 노인복지관에서 20개 이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부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여가지원프로그램, 생활지원프로그램 등 어르신 생신잔치라든지 레크리에이션, 단전호흡, 건강요가, 원예예술 등 복지관에서 파견해서 하는데 우리는 어진샘복지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문화라든지 오락부분도 약간 가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맨 밑에 국내여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행복나눔과에는 없는데, 제가 볼 때 행복나눔과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적용받아야 될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고민 하셔서 외근을 자주 나가는 그런 담당들한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업무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대외적인 부서에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일은 많이 하면서 칭찬받지 못하고, 또 예산은 절반 가까이 쓰면서도 위의 분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이래저래 손해만 보는 업무라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에 또는 추경 때 집행부 간부들끼리 회의할 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보조금이 약 9억 8,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보조금지급 기준이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구 관내에 몇 명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1월말 현재 7,685세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한 세대 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세대 당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61페이지,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방문도우미사업이 내년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6억 8,100만원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위에 보면 민간이전 307 있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민간이전 307 사업하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같은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가사간병 도우미가 필요한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에 180명이 수혜를 봤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간병도우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50명입니다. 계속해서 반송, 반여, 재송지역이나... 대상은 수급자 노인과 차상위장애인 1, 2 ,3등급, 중증질환자 등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3개 기관에 위탁이 가는데 적정하게 배분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본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데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 수혜자가 원하는 대로 시설을 이용한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163페이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쪽에서 요구를 해서 받은 예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시설에서 우리 구로 요청해서 구가 시로 요청을 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이미 시의원님들이 부랑인시설을 다녀왔고, 거기에서 건물 자체가 안 되겠다고 판정을 해서 역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7년 8월 달에 안전진단 결과 건물노후로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 생활관 지하2층과 지상5층을 철거하고 다시 지하1층과 지상5층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을 18억 정도 감 해도 운영이 됩니까? 163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해서 예산을 18억 정도 감 해도 운영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18억이 감액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감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선택형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올해에 처음 시도했던 바우처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나 비만아동서비스사업은 국가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본적으로 내시액이 감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25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감해서 18억이 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177페이지, 노인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을 7억 800만원 정도 감 한 것 같은데 이정도 감 해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2008년 7월1일부로 노인요양시설이 생김으로써 기존에 요양시설에서 종사하던 직원 복지수당을 없앴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쪽으로 해당업무를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예산을 감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했던 분들은 해고를 당했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은 우리 쪽에서 안 받는다 뿐이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인력을 인수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수급자 생계비라든지 2008년 6월말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던 직원복지수당은 저희들이 주고 있고, 3개소입니다. 홍익하고 어진샘, 영화어르신의집.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는 요양시설에 대해 모든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라든지 그런 등등 추이를 봐가면서 문제점이 도출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178페이지, 일반운영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반여2동 노인회관·노인정 전기요금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운영주체가 다른데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행복나눔과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반여2동 노인회관은 반여2동 종합복지관 짓는 쪽 거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시설안전관리비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동안 공공요금으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반여2동 종합복지관 건물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가 운영되고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주체가 다 다른데 전기요금 자체를 행복나눔과에서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시설자체가 노유자회관으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소유 건물 중에 규모가 큰 회관 4개소에 대한 관리비 지원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건물에 전기하고 도시가스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이 안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 내부에는 별개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인정과 시설안전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주고 있는 사항인데... 어린이집은 상수도요금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저희들 복지파트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179페이지, 노인그룹홈(영화)신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가 이 위치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에 신청한 그런 경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 4월28일 날 사업추진 자체에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현지 여건상, 위치상 다소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맨 처음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서 위원님,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그럼 시에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 온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전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진달을 했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본인이 시에다 신청하고 진단은 우리 구에서 하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진달. 우리 구를 경유해서 진달해 올라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전달?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전달.
강식
서강식위원
부지는 본인이 소유하고 시설이나 장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합니까? 안 하고 운영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결론적으로 다 건립되고 나면 기부채납 과정을 거칩니다. 고유목적사업이 되는 동안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되고 나면 사업주가 사회복지 법인이 됩니다. 법인이 법인재산으로 관리하다가 고유목적이 상실되고 또 타 용도로 전환될 때는 기부채납 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는데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시설을 완료해서 법인이 설립되고 운영하게 되는데 본인 소유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대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고 시설비나 장비부분에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준공이 떨어지고 법인이 설립되면 전체를 기부채납해서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등기는 법인소유로 되고요. 이후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법인소유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일단 법인소유로 되고 운영도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고유목적이나 그런 내용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 이후는 저희들이 법인에 관선이사도 파견하고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법인에게 넘겨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시설을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토지나 건물을 법인소유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 구에서 직영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반송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복지관 말고 민간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법인은 개인이 아닌 공법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인은 국가에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재산 자체도,
강식
서강식위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국비나 시비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건물부분은 자기 재산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운영하는 동안은, 관리하는 동안은 법인소유 재산으로 등기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를 법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 건물이나 장비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법인소유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아니고 공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복지법인이 공법인인데, 전반적으로 어린이복지나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전체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민간 공법인들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법인이 관리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구별을 해야 될게 민간인이 자기 스스로 사업계획을 세워 하고 있는 부분 말고 우리 국·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시비가 투입돼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린이집 업무는 평생학습지원과로 넘어갔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비나 인건비는 국·시비로 지원받는다고 보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 안에 장비를 넣는 부분에 지원받았을 경우에 물어봤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인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해준 적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에다 본인이 신축해가지고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받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국·시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부분을 복지법인 소유로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인어린이집을 왜 법인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개인이 자기 대지에 자기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원되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건 별개로 하고요. 시설부분을 국·시비 받아가지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능보강을 했을 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준공을 했는데 그때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조 선생님이나 아이들 간식비 등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재산과 관련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고 다만, 공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재산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잘못 운영하면 법인취소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전혀 없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했고 올해도 똑같이 시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과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몇 명이었으며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졌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전체 8명인데요, 우리 구가 1명입니다. 재송2동에 최윤정이라고, 이 애는 당초에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했고, 이 아이는 15세미만 청각장애아동으로서 당초에 받고 나서 올해 2차년도 재활치료비로 3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올해는 다른 분이 수술할 것이 아니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기 지원했던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2차 년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한 군데에서 수술합니까? 아니면 병원을 정해가지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수술비를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재활담당기관에서 매 3월마다 치료결과 및 발전 정도를 통보해 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부산시는 총 8명이 같은 기관에서 수술을 하고 관리도 받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산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저희들은 한 사람만 선정해가지고 계속 치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다른 분들도 하려고 신청한 분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15세미만 청각장애아동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아니, 차기에 이런 게 계속 들어오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오면 저희가 그때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청각장애 15세 미만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간사
부산시내 8명인데 있으면 발굴해 놨다가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바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때그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다음, 175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장비 운영’ 해가지고 영상전화기 사용료 했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전화기를 사주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행복나눔과에 1대, 민원여권과에 1대,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 2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기본적인 전화료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사용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2대를 설치해 놨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의무설치 기준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활용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료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구입할 때 전화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3,300원씩 월 계속 나가는 거는 사용료고, 기기 구입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2대의 구입비용,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금년 7월 달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241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1대에 240만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요, 2대. 영상전화기 2대, 수화기형 보청기 4개 합해서 241만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법에 설치하게끔 되어있어서 설치했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실용성은 떨어지고 있다, 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이분들 전화요금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기본요금만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아니, 법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2대를 구입했는데 기본료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무용지물의 개념보다는 청각장애인 입장인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안내를 해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무용지물의 개념보다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실용성있게 사용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이용자는 극히 없는 상태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고, 178페이지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노인회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반송2동 노인회관 승강기유지비 17만 9,300원 해서 매월 나가고 있고, 반송2동 노인전기시설 안전관리비 8만 8,000원 매월 나가고 있고, 반여2동 노인회관 19만 9,210원 해서 매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매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간사
다른 부서를 참고해 주셔가지고, 저쪽 다른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라든지 도서관, 동... 하여튼 최고 비싸거든요. 이걸 참고로 해서 다른 부서하고 어떤 시설기준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무길
강무길간사
노인회관 승강기 저도 가봐서 아는데, 뒤에 같은 규모, 그것보다 높은 것도 11만원에 다 잡혀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줄일 수 있으면 줄이길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제진흥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5억 211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27억 1,421만 9,000원보다 7억 8,7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관리는 4,845만 8,000원이 감소편성 되었으며, 석유류 유통 및 품질관리는 91만 7,000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홍보는 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거주외국인 지원은 1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를 제외한 전 구는 모두 시비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 분야에 올해도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관리는 5,333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해양환경보전사업은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업 육성 예산은 3,1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표창 12명으로 돼 있죠,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표창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화두가 경제활성화인데 경제활성화에 유공 되시는 분을 표창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를 높여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그래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표창 부분에 대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년을 쭉 지켜보면서 표창 관계 부분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상이라는 건 누가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를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표창은 진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관내에 숨은 공로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좋은 일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발굴할 수 있거든요. 구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표창 남발이 심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제진흥과에는 그런 해당사항은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구청장 이름으로 표창이 나가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표창장의 남발이 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화두가 경제인데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수고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구청 전체 표창에 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순수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표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경제진흥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국내기업 유치 업무추진비,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 이렇게 각 부문별로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상공인들과 토론하는 걸로 보아집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부분은 어떤 분들을 모아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다양하게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이 올해도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증액 없이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관내 기업인과 만남의 장, 경제인포럼 창립총회 그리고 센텀시티 안에 입주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우리 구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하는 당부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활동비 그리고 내년에 되는 백병원 등 대형업체와의 관계 지속을 위해서 하고 각종 기업체에 방문해서 하는, 다양하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쓰려고 해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부서에서 필요할 때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6, 7회.
선동
박선동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 이 부분에 예산이 5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홍보물로 대체하는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홍보물 인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실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고유가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자세,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그리고 가스안전 홍보를 위한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 일반운영비에 보면 한글교실 강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 당 1만원 쳐가지고 2시간 해가지고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만원 받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분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봉사센터에 계신다고 해서 다 되기보다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축제 개최 및 참가지원, 전년도에는 이 행사에 대해 효과를 봤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다문화축제 이건 필리핀의 친정부모 초청을 해서 9월25일 날 기념품과 버스 임차료, 현판 그렇게 사용했고, 영산대에서 다문화 세계문화축제를 11월5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음향장비나 음식재료, 기념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축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축제에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참 좋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그동안은 우리가 각 부서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구정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에 있는 행사를 줄여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행사를 지원해 줬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작년 그대로 요구를 했는데 갈수록 다문화 외국인들이 저희 과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걸 매년마다 해왔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한 3년쯤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연근해어업, 감사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직원 세 명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업지도선 무인당직 용역비’ 이래가지고 매달 14만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어업지도선은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정박 안 해놓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정박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 안 해줍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자기네들이 거기에 돈 받고 안 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계류비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업지도선 식수대는 어업지도선에 타 물을 먹어야 될 일도 있고, 요트경기장 안에 가면 어업지도선이 잠시 정박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선동
박선동위원
저는 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업지도선 무인당직 이 부분에 대해서,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무인당직은 평일하고 휴일 야간에는 세이콤으로 합니다. 휴일 주간만 일직을 하는데 그 일직도 수영구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1년 110일 중에 우리 구가 55일 하고 수영구가 55일 하고,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조금 작게 됐습니다. 약간 늘어난 간 휴일당직비가 당초는 3만원으로 편성됐었는데 우리 구 당직비가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것하고 55일은 110일 중에 수영구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직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배를 물 위에 띄워놓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무인시스템이 꼭 필요합니까? 도난당할 우려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래도 배에...
선동
박선동위원
배에 최첨단 장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용료를 주고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년도에 불가사리 사업 했던 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미포하고 청사포하고 송정 어촌계 세 군데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지금 해수면에 깔려있는 그물, 온갖 잡종 쓰레기, 납 성분 이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 해양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이에요. 납 성분이, 낚시꾼들이 던지다가 줄이 그거해가지고 구석구석에 탄알 박히듯이 물 밑에 있거든요. 저번에 수상계장한테도 한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걸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에, 나중에 물이 오염되면 고기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큰 바다에서 조그마한 부분은 정화 되겠지만 계속 누적이 되면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벌여서 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연구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시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왜냐하면 미역 양식 같은 경우 과거에는, 요즘은 지도감독이 철두철미해서 그물을 전부 다 거둬들여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과거 법이 소홀할 때는 어망 거두는 데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거라. 그러다보니 사람이 수영을 하다 그물에 발이 걸려가지고, 잠수하다가 발에 걸려보이소. 그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수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18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국내기업 유치 업무추진과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 등은 각각 50만원인데 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이 상대적으로 10배 정도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나 상대적으로 예산액이 타 시책추진에 비해 너무 과하게 잡혀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용을 베푸셔가지고 경제활성화 업무추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화에 올인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500만원 얹었는데 앞으로 쓸 일은 더 많고,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돼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전액 편성을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확실하게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한글교실 강사료 부분 있죠,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인데 수익자 부담원칙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외국인 수익자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받을 필요성은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외국인과 결혼하시는 분의 생활 정도를 보시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충분했다면 굳이 외국인...
낙만
최낙만위원
예외 단서조항을 넣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해준다든지 하고 그렇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경우에는 받으면서 하는 게 전체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생각해 볼 때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연구해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95쪽, 어선인양기. 이번에 새로 시비를 받아서 2대를 확보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 더 하려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내년에 청사포하고 송정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동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고정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를 인양기 옆에 가지고 와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러면 연결해서 육지로 올리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98쪽에 질의하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물등록증 발급기 구입에 150만원을 사용하는데 기존에 발급기는 없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동물등록증 발급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등록을 하면 등록된 개에 바코드나 칩을 부착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개 몸에 내장하는 건 아니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니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목에 건다 이 말씀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 바코드나 칩에 소유주 인적사항이나 예방접종 내역 그리고 개의 신상, 개 종류 이런 걸 바코드 안에 칩에 해놓으면 그 바코드나 칩을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걸 안 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발급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동물보호법」이 다시 시행되어서, 내년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찾아 줄 방법이 없고 방치된 개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인한테 찾아주자는 그런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 위쪽에 동물등록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1두당 1만 5,000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1만 5,000원.
낙만
최낙만위원
뭘 하는데 1만 5,000원씩 들어가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칩을 판독하는 기계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칩이나 부착기기를 구매하는 게 1만 5,000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선 300개만 하는데 그렇게 대량이라고는...
낙만
최낙만위원
해운대구 내 300마리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을 텐데,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한꺼번에 다 못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동물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유기견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애완견으로 기르고 있는 그런 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애완견을 취급하는 가게에 있는 개를 하는 건지, 300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낙만
최낙만위원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없네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시범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에 올려놓고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좀 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추경에 하면 재원이 더 없을 건데요,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300두라는 게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거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생색내기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면 좋죠. 그런데 돈이 그만큼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어느 구역을 정하든지 지역별로 안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든지...
낙만
최낙만위원
지역별로 300마리를 18개 동으로 나누어본들 20마리도 안 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개를 데리고 나왔을 때 혹시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기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정말로 조족지혈일 것 같은데, 실제 각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애완견의 수에 비하면 이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는지, 그리고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가정에 있는 개들한테 다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막대할 텐데 시범적으로 몇 두만 하고 나머지는 주인들이 하게끔 하는 정책을 쓰면 모를까 이걸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 다 해주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아까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어려워서 죽어나가는 판에 개목걸이 달아준다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투입한다는 건 누가 들어도 논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계획도 잡혀져 있지도 않고, 9월 달이라고 하시니까 추경에 잡아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걸러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덧붙이자면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표창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제가 유추하건데 지역에 활성화를 말없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우리 관내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창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관에서 하는 행사나 유사한 단체나 이런 것에 성함 잘 내밀고 얼굴 잘 내미는 이런 분들한테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표창장 하나에도, 앞서 박선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왕 돈 들여 하는 거라면 정말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은 절대 안 합니다. 기업체에 전부 보내서 기업체 사장님이 자기 종업원 중에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표창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나 활동하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표창은 근로자에게 가는데 알고 보면 근로자를 앞세운 그의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힘의 논리에 의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지만 우리 관내에서 인력을 유동시켜서 일하는 분들에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홍보관 관리비가 있는데 경제진흥과 내에 배치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어떻게 관리에 들어갑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제품을 저희들이...
명이
정명이위원
오래된 제품들 교체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배치시키는데 관리비라고 하면, 제품구입비, 사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사가지고 와야지...
명이
정명이위원
회사에서 자기 물건을 홍보해 주는데 사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말도 아닙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래도 기업체를 홍보해 준다는 걸 빌미로 해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뭘 하나라도 사주고 홍보해 줘야지...
명이
정명이위원
말씀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게 납득이 갑니까?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독서실 교실 등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행사나 홍보물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구비 이런 걸 망라하고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부탁드릴 건 다문화가정에 늘 불려나오는 아주머니들이, 한국인의 부인들입니다마는 똑같은 비슷한 행사에 끌려나와 가지고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행사, 중복되는 이것 좀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쓸데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툰 말로 “아주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좀 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돈을 아낀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누누이 부서마다 지적합니다마는 취업지원 설명회 현판, 현판이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나무판자에 글자라도 하나 박는 걸 현판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현판이라는 것은 도화지 같은 거 사가지고 행사할 때 붙이고 하는 그런 거죠?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걸 현판이라고 기록해 놓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자투리 시간에 그 부서에서, 이런 금액들은 정말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낭비를 위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것 좀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입니다. 현판(행사장), 현수막, 홍보용품, 기타 등등... 시대에 걸맞지 않는 ‘현판’ 이런 말은 다른 말로 바꾸시고요. 행사에 관련한 것들도 시대문화에 맞게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작업이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 작업에 관련되는 기구들을 한 해 쓰고 버리지 말고 보관해서 다음에, 봉급 타 먹으니까 모르죠? 밖에서 눈만 마주치면 눈물 흘리고 아침에 멀쩡하던 중소기업이 넘어가고 아줌마가 PC방에 가면서 징징 울며 가는 아줌마도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아껴서, 현재 불우하게 놓여져 있는 분들이 다음 해 되면 그에 버금가는 많은 가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어업지도선 식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의외로 해양수산팀장님이 여자 분이라서 제가 놀랐습니다. 고향이 바닷가 쪽에서 오셔서 팀장을 맡으셨는지 경이롭습니다. 194페이지, 어업지도선 난방용 연료비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있습니다. 유류비와 난방비, 분명히 다릅니다. 난방용 연료는 뭐로 쓰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어업지도선 난방용 연료비는 어업지도선 정박할 때 사무실이 있어서 대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LPG가스를...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어업지도선 유류는 뭡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배가 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기름의 등급이 뭐냐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그게 경유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배의 주 원료가 경유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같은 연료를 쓴다면 굳이 따로 찢어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아까 동물등록증 발급기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1마리 당 1만 5,000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1마리 당 구청에서도 공짜로 안 해주고 돈을 받을 것이죠? 유럽에서는 1마리 당 년 3만원씩 받고 합니다. 개 1마리 당 무조건 3만원입니다. 칩만 달아줄 게 아니고 달아주면서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소위 말하면 개를 식품으로 봐왔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이 늦어진 겁니다. 똥 싸놓고 온 사방에 해놨는데, 1마리당 1만 5,000원을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3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개가 사람 수와 맞먹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시대에 맞고 경제여건에 맞게 조금씩 전가를 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 관련해서 3년 연속 수상한 부분하고 특히 해양 관련해서 청사포항 정비하고 어업인양 부분에 7억 정도 시비가 확보됐는데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 했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08년보다 2009년도가 어업지도선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13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공공운영비가 776만 7,000원이 증액되는데 주된 증액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 당직비가 작년에는 3만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5만원으로 되는 바람에 182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건 차량선박비가 595만 7,000원 늘었는데 기관유지비가 133만원, 선체유지비가 89만 7,000원, 유류비가 373만원 늘어서 공공운영비가 776만 7,000원 늘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VHF를 구입하겠다고 1식에 150만원이 와 있는데 이게 단파무전기죠?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없었던 건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직까지 배에 무전기도 안 가지고 다닙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선박기술협회에서 2009년 7월1일부터 VHF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VHF가 초단파 통신장비입니다. 그게 150만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매년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거론이 된 부분인데요, 기관유지비하고 선체유지비하고 선체수리하고 기관수리하고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기관유지비가 늘어난 게 133만원인데...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 늘어난 부분이 말하는 게 아니고 기관유지비는 어떤 부분에 기관유지가 되고 선체유지비는 어떤 부분에 선체유지가 되고,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하고 선체하고 어떤 부분이 수리가 되는지 그걸 분리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선체수리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체소재 및 도장, 선체 부식방지, 기관실, 프로펠러, 샤프트 이래가지고 10개가 있고, 기관수리는 주기관 수리가 있고 가급기, 충전용 제네레이터 이래서 아홉 가지고 있고, 이거는 내용이 좀 많아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친환경 농업정책과 관련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이나 도농통합형 말고 광역시도 친환경 농법에 국·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해운대구에 농지원부가 있는 분한테 돈을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를 가능하면 쓰지 말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농협해서 그걸 주면 우리는 농협으로 그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농촌이나 도농통합형은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는데 광역시·도도 신규사업으로 전체 가 해당되는 사업이냐 말입니다.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행되었고 내년에 또 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시 전체가 다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예산에 250만원 돼 있고 올해 62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250만원 예산은 홍보책자 인쇄비, 맞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국내기업 유치 홍보물 책자 인쇄가 작년에도 250만원 올해도 250만원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표창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표창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오현규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든 조례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됨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내년도 회의참석 수당이 신설된 겁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3회를 잡아놨는데 어떤 경우에 조정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글자 그대로 유통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3회라 하는 건 그냥 저희들이 3회 정도를 잡은 겁니다. 분쟁이 하나도 안 생길 수도 있고 3회 이상 생길 수도 있고, 추정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그리고 유공자 표창에 12명 해가지고 1인당 12만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12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이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3만원×4회...
무길
강무길간사
1인당 12만원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근
박도근경제진흥과장
예, 12명으로 해서 1년에 네 번 한다, 그래서 144만원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6시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윤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3,707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7,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수준 향상 1억 918만 1,000원으로써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외부전문기관 용역 960만원 등 2,046만 8,000원이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는 통합증명 발급 등 6,063만 3,000원이고, 여권발급 대행은 2,8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4억 8,111만 3,000원으로써 기록관 운영에 111만 3,000원이고 문서발송 우편료가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02만 6,000원으로써 인력운영비는 420만원, 일반운영비는 1,032만 6,000원, 여비는 6,300만원,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외부전문기관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거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외부전문기관은 내년에 처음이고 거의 민원 모니터요원으로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07년도인가 한번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디에 의뢰를 했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삼성 에버랜드.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반영을 9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겁니까?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친절도 향상에서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삭감됐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2007년도에는 하고 2008년도에 안 하던 것을 2009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저번에 삼성 에버랜드에 할 때는 150콜을 해서 전 직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확도가 없었고요, 또 여러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1개 부서에 4, 5콜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년도는 800콜로써 전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 측정을 하고 부서별로 분석하기 위해서 친절도를 넣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삼성 에버랜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그 내용은 만족할 만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전화 콜 숫자가 적어서 전체적인 분석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직원 1명 당 4, 5회 콜을 했다고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한 부서에. 이번에는 직원 현원이 800명 되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800콜 하니까 전 직원 당 한 번씩...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객관적인 걸 한 번 도출해 보자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전체로서는 정확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한 부서에 4, 5회 콜을 했으면 조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확도는 어땠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007년도 것은 제가 상세하게 보지 못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한 부서에 4, 5회 콜을 했는데 콜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나쁘게 받았든 좋게 받았든 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결과가 불친절하게 나왔다, 물론 친절하게 나오면 포상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불친절하게 나왔다면 그런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전체 불러가지고 재교육을 시키고요, 아직 인사부서하고는 최종 안 해봤는데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비용이 960만원, 약 1,000만원 가까이 드는 만큼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까지도 잘 고려해서 시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자체 모니터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다소 부정확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용역을 줘서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1,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받은 결과물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을 잘 세워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친절도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친분관계에 따라 부정하게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해서 종국에 가서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도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5쪽에 가서요, 민원실 화분 임차 10만원×1개소×12월 해서 1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화분은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거를 우리가 계절별로 구입하면 좀 그러기 때문에 월별로 10종이나 15종을 임차하면 자기들이 가져오고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꽃까지 다 책임지고 하는 거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10만원 속에는 그게 다 포함돼 있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안 중에는 감액할 부분이 없으시겠지만 굳이 한 군데 정도 참작을 해주셔도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하기가 좀 그거 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일동 웃음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1층의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늘 수고 하십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은 민원인들한테 상품권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될 텐데 고려해 보셨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각 구나 우리 구도 하고 전체 다 하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하고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구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 외부용역은 내부에서 체크하게 되면 비교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줌으로 객관적이고 정확성을 기해서 행정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친절도 조사를 한다,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흘러가던데 그러한 것 없이 귀신처럼 모르게 설정해서 해야 정확하지 ‘준비, 땅’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설정하는 기간을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라도 몸에 체질화 되어 그게 연속성 있는 점도 있고요, 그런 걸 공시 안 하고 하면 결과물은 좀 나쁘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반성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회에 한 합니까? 한 번 하고 몇 개월 후에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한 번입니다. 800콜이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당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팀장도 모르게 회계부서에서 사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맨 위에 자산취득비에 하론가스 소화기 구입, 이건 일반 가스소화기하고 틀립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소화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할로겐탄소화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 기체가 발생하면 기물이 더러워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에 이걸 비치하고, 또 약제 교환이 3～5년 길게 가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서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액체가 분사되면 종이문서나 기타 그런 데에 더럽히지 않고, 보존기간도 길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기체.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봤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봤는데 매년마다 프린터 토너나 드럼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동남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전 부서를 합하면 돈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과마다 동남시스템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장애인업체에 될 수 있으면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있어야 그러겠지만 이 분의 서비스가 좋다, A/S가 좋다, 특히 밤 12시고 1시고 온다. 특히, 선거철 선거명부 작성할 때 동 단위에서는 긴장을 하고 프린트 작업할 때 고장이 1시에 나도 오고 2시에 나도 온다.”, 구입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제3자가 이걸 봤을 때 각 동, 각 부서 전부 다 동남시스템에서 구입할 때 이걸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건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각 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복사기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납품하러 와서 기계를 청소해 주든가 이렇게 하니까, 서비스가 좋고 하니까 자꾸 이 회사를 찾는 그런 결과인데...
복휘
이복휘위원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르게 보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집행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속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에서는 제가 대답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거두시고,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사업을 2007년도에는 한 번 하셨다고 하지만 ’08년도는 그냥 있다가 ’09년도에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이유로 이런 용역사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이라면 평소에 구청이나 근무자들 또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교육만 잘 돼 있다면 굳이 이렇게 뒤에서, 소위 말해서 게시타포(비밀경찰)식 수사에 해당하는 전화선으로 얼굴도 없이 공무원을 뒤에서 관리감독이라고 표현이 되나, 이건 좀 인간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잘 배운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의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의지란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나아갈 바도 중요하지만 내 임무가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최소한 거기에 걸 맞는 심성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평소에는 싹싹하고 잘하다가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서 “여보세요” 했을 때, 물론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심성이나 인성의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인도 범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옳으냐 그르냐, 기본적인 교육이 잘 돼 있다면 이런 사업은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입장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전화는 얼굴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바로 극한 상황이, 특히 민원전화가 폭주하는 세무과나 교통과 이런 데에는 전화가 많이 오다 보면 짜증도 나고 이러니까 극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외부충격을 줘가면서 해야 마음에서 몸에서 배어나는 친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넣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걸 몽둥이 뜸질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자?, 전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각 부서마다 책상 몇 개 사이에 좋은 문구들을 3일마다 바꿔가면서 담당자들한테 좋은 글귀로 아침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음향시설 잘 돼 있잖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좋은 시(詩)도 한 편 읽어줘서 업무를 시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머리가 부글부글 끓다가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해운대구청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의 가장 핵심부서가 민원여권과입니다.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통해서 많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 몸을 담고 또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내가 조금만 희생이 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통 위원회가 1년에 2회 개최하기로 돼 있고 상황에 따라 1년에 한번씩 개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연간 회의개최를 5회로 책정돼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조정위원회 하는 역할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부서를 지정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 다수민원 이런 사항을 실무종합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러 가지 제반사안에 대해서 필요할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집할 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하고 우리 구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1조에 의해서 하는데, 93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됐는데 2005년 쯤 건축분쟁이 많이 일어날 때는 1년에 5, 6회 소집되었는데 조례가 시로 이관되어 분쟁위원회가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건축분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개최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분리됐다는 말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건축 조례’, 구 조례가 폐기되고 시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민간인들과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민간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명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법률전문가나 외부전문가인데, 심의가 있을 때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촉 되게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분들이 1년에 5회씩 하게 된다면 2명에서 바쁜 경우도 있을 거고, 날짜나 시간이 안 맞아 참석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구성원이 6명이니까 의결정수만 해당되면 관계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민간인이 없고 공무원만 만약에 참석한다면 그것도 회의가 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명 중에 1명만 참석한다면...
선동
박선동위원
2명 중에 1명만 참석하면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건 내가 볼 때 민간인이 2명 같으면 1명이 참석해가지고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부구청장하고 처리부서 관계국장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총 6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친절도 향상 6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
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늘어난 거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면서, 저는 조금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어서, 800콜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전화를 800번 건다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친절도 향상에 대한 사업에 용역비를 다 주고 나면 이거는 사업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친절도가 향상된다면 그 효과는 억수로 크다고 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효과가 크다는 내실이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굴 없는 민원인하고 계속 민원관계 답을 주고 묻고 할 때 우리 구청의 브랜드도 올라가고 전체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외부전문기관에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아직은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나중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전문기관을 선정하겠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선동
박선동위원
그동안 쭉 안 해왔다가 올해 예산에 다시 반영한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까 최낙만위원님께서 귀중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이 잘 돼야 예산에 참고가 되어 판단할 건데 설명이 잘못 전달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재차 질의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전체 우편물을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주된 우편물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제일 큰 건 세무과의 고지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번째는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두 번째는 교통과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동에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편료가 연간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편성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업무개선을 해가지고 우편료를 줄여볼 대안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대량우편, 1,000통 이상 보낼 때 우편번호 앞자리 3개를 모아 가면 10% 감면을 받고요. 후납제도 10%를 감면 받는데, 우리 과에서 통제한 게 약 1,770만원이 절감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8년도에도 절감을 많이 했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최소 4억 8,000이 돼야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절감하고 나서도 4억 8,000이 돼야죠.
강식
서강식위원
앞으로 계속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우편요금에 대해서 감 되는 사항을 우리가 각 과에서 오는 걸 통제도 하고 어떤 것이 감된다는 것을 각 과에 통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1,000통 이상이면 10%가 감면된다고 하니까 각 부서별로 연간 우편물 나오는 걸 데이터를 내어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경제진흥과 질의할 때 말을 한다는 게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우편물에 관해서, 우편물 중에 취업에 관련해서 구직자들에게 안내 차원에서 보내는 우편물들이 간간히 보면 제가 거주하는 빌라에도 꽂히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오더라고요.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 좀 더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보자면 요즘은 개개인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휴대폰 문자로 한다면 훨씬 더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급량비 해가지고 전년도예산에는 없는데 신규로 870만원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이 사항은 여권팀에 7명이 내년부터는 국비가 안 되고 일반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26명×4식×12개월 그렇게 돼 있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증가된 사유를 묻는 사항 아닙니까?
무길
강무길간사
전년도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처음에 19명이었는데 내년도는...
무길
강무길간사
그러면 19명일 때는 예산이 다른 데에 잡혀 있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아니죠, 같이 있었죠. 여권에 대한 것은 국비로 있다가 이번에 구비로 합치면서 19명에서 7명 해서 26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무길
강무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경제진흥과장 박도근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