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지원 17개 단체에 부담금 3,500만원, 기구변화대응 지원에 연구개발용역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감암회관에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망만 조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존, 질산화탄소 등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에코파크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군비와 함께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전기를 자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는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터미널에 공기측정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오수처리시설 55개소 적정관리와 시설보완, 위탁관리, 단가분석 연구용역비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수질오염방제장비 및 물품구입은 오일스케터 기계를 구입코자 합니다. 흡착포 구입비가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철조망, 전기목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지원에 기타보상금 농작물, 묘지에 대해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80%까지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에 재료비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유해조수 및 야생동물 치료약품구입비, 야상동물 포획지원 재료구입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 체험 교육프로그램지원 일반수용비에 환경체험 교육교재 구입 등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나비생태공원내에 군내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만들기, 안내책자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포토존 설치는 여름철 주말에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나비조형물로 포토존을 설치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비 레스토랑 조성사업은 공원주변에 식초나무 라던지 화분을 구입해서 새로 조성해서 생태관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나비를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주변의 전답임차를 식초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현장방문 확인결과 주변에 벼를 심어놓은 논에 농약을 방제하게 되면 주변 곤충들이 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차를 해서 식초나물 식재하고자 합니다. 시설비에 유리온실 5,000만원으로 사계절내 겨울에도 나비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존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연보호남해군협의회 800만원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에 자활센터 21개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수선비 2,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주 동편 화장실은 러브크루즈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해서 화장실이 불결해서 신축을 하고 그 외 심의를 해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상죽 화장실 설치사업과 용소 상수도 노후관 물탱크 사업은 도 의원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클린존 사업입니다.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폐기물 신고보상 장려금 4,000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3억2,000만원은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하구 유입쓰레기 위탁금으로 스티로폼 쓰레기 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데 2억3,800만원, 부유쓰레기수거 적환장설치 3억1,200만원은 적환장과 진입로포장 창고 330평 정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음식쓰레기처리 시설비에 시설보수 1억8,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노후청소차량교체 2대와 롤온박스 5대 새로 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위탁 4억 MBT 시설운영 4억 매립장주변 주민 숙원사업지원 죽산마을 3억, 소입현마을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창선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종료가 됩니다. 매립장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16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로 균특과 군비 43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노량과 감암, 월곡, 덕신 4개마을이 광역상수도 제외된 지역으로서 이 구역을 광역화해서 좋은 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공사는 고현면 하수처리장할 때 상수도관로를 1억5,000만원 투입해서 하수관로할 때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군비기 10억 넘게 절감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마산마을 우물정비는 우물을 복원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폐공찾기 국내여비 120만원 폐공 원상복구에 1,000만원,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소규모 상수도시설 164개소 9,000만원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7억9,289만3,000원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시설 특별회계 전출은 33억8,8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상수도시설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광역상수도 수수 시설비로 남강상수도 수수공사로 1단계공사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사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억 정도 소요 됩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확보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상수도 블럭화사업 남해 미조 1억5,000만원 그 밑에 상수도특별 블럭화사업 남해 미조 2억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 밑에 2억1,800만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읍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블럭화별로 제수변이 있는 부분을 잠그고 풀고 블럭화 해서 일제 점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수 되는 부분은 시설비를 투입해서 복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지방상수도 설치공사 5억, 미조송정지방상수도 설치 2억, 서면 노구 지방상수도 3억, 남해, 미조 노후관로 교체사업 3억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지구 급수관로 연결공사 1억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 관로 매설하는 부분을 읍 소재지에 수시로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를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4억5,100만원은 이동, 남면, 고현설천, 상주, 삼동, 남면 257억하고 창선에 68억7,000만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상수관로를 매설완료 할 계획입니다. 설계비로서 4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남해군 전역을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5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정수장시설개선에 난음취수 펌프수리, 정수장 유출유량계 설치, 유입유량계 설치, 아산 혼화기 설치, 여과사 교체, 소독설비설치, 정수기에 피뢰침을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잔디깎기 270만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관리 일반운영비 안내판 설치, 도마수원지 휀스설치 등 3,450만원, 비상급수확보 재료비에 갈곡저수지 용수구입비 3,352만1,000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2억1,535만원, 사용요금이 6억400만원으로서 톤당 394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누수탐지기구입 3대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471만8,000원, 원금상환 9억2,800만원을 상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관리 하수관거정비 및 준설로 자체사업으로 하순관거 정비에 5,000만원, 하수관거준설 5,000만원, 마을 하수도 관거 정비에 곡내, 신촌, 유림2동 설리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중으로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아산, 양지, 평현, 소입, 고현 이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48억2,400만원은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동면 19억5,400만원, 고현 25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동면은 준공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이동면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국비 13억6,800만원이 내려 온 사항입니다. 환경부와 협의하는 사항이 고현면 하수처리장에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 안 하고 이동면 하수처리장에 실어 놓았다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고현면 하수처리장으로 사업비를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하수처리장 설치 시설비에 64억100만원은 계속사업비로서 송정상가, 다천, 서상, 대정, 삼동, 창선, 금음입니다. 기타 하수처리시설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5억1,7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한국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시설비는 올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3월 24일경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연구용역개발비는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하수도에 대한 기술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개소정도에 기술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민간이전 하수처리장 1개소, 면단위 상주, 이동, 미조 분뇨처리장 1개소, 침출수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41개소를 민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장 5개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하고 있는 독일마을, 설리, 송정 노량 생태마을, 아메리칸 빌리지, 원예 예술촌, 삼동 문화예술촌에서 오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부분까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오수 시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깨끗하게 물이 나와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위탁을 시키는 데 그 부분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민간위탁회사에서 인수 받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계상 했다가 기준에 미달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개수에 지하수계측기 설치입니다. 지하수를 많이 파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 산정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달아서 하수도료 부과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원심탈수기 교체는 오래되어서 기계를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 2억은 기계가 노후 되어서 적절한 시기에 부품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소규모보수는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민원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환경과 쓰레기청소, 화장실관리, 가뭄대책, 하수처리까지 업무량이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취약지역개발사업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대지포 메주가공시설 외 4개소로서 21억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조도 수산물 선별장 외 1개소 4억6,28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162억8,32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54억4,12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7억2,500만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1개소에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17억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홍현2리 소류지 확장공사 5억원, 도산 (구)소류지 확장 10억원, 남상 및 오동 저수지용배수로 설치 2억5,000만원 계상했으며,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수리시설물 및 암반관정 긴급복구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대입현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창선 장포 농로개설 5,000만원, 창선 지족 농로 확포장 9,000만원, 삼동 내산 농로 확포장 5,000만원, 상주 대량 음지 농로개설 4,000만원, 남면 석교 농로 재포장 3,000만원, 남면 숙호 농로 확포장 3,000만원, 대입현 농로 개설 5,000만원, 고현 남치 농로개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중촌마을배수로정비공사 71건에 17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8억5,000만원 계상 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98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꽃내권역과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서 신전권역, 강진만권역, 진동권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향촌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억원 계상하였으며,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시민유치지원시설비 1억원과 행사관련시설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확충 사업에 27억1,9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창선면과 미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사업에 총 24억5,388만원 중에 서대 동대도로 확포장공사, 금송-둔촌 확포장공사, 군도11호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6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족초등학교, 성명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로굴곡 개량사업비로서 지방도로 노량진입도로 실시 설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도로복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설비로서 4억1,000만원 계상했으며, 농어촌도로관리 및 확포장에 48억4,4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수산확포장 사업에 20억원, 설천 동흥도로 2건에 10억5,5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미조사항 동편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2건에 1억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지역 개발 사업 선구마을 진입도로 외 2건에 5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곡내 마을안길 정비 외 34건에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남해군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275페이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법적 사무로서 5년마다 해야 되는데 남해군은 처음입니다. 용역비 2,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다음 276페이지 면단위 주차장조성 1개소에 1억4,0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대중교통편의도모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교통신호기등 설치 및 정비 외 4건에 1억5,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1억7,0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16억9,53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3,000만원, 택시표시등 교체 546만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5,488만8,000원,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1억4,674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4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기본 경비나 여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