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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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본예산은 47억 2,746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3억 8,549만 1,000원보다 3억 4,19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도시숲 조성 및 반여3동 초록공원 조성사업비 반영이 주된 요인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공원관리사업은 2008년 대비 5,874만 4,000원이 증가된 10억 8,249만 2,000원이고, 산림 자원화사업은 도시숲 조성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4억 3,220만 2,000원이 감액돼 17억 9,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재해방지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 물량감소에 따라 1억 6,849만 1,000원이 감소된 14억 7,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485페이지, 녹지·공원관리사업 등 도시공원관리 사업비의 경우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APEC나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도 대비 356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489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는 반여3동 으뜸공원, 꿈나라공원 리모델링 등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와 신시가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08년도 대비 9,100만원이 증가된 5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다음 490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 관리사업비는 가로수, 화단 및 녹지, 양묘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58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자원화사업의 경우 493페이지, 산림사업은 임도, 숲가꾸기, 조림 및 사방사업을 위해 2008년 대비 6억 1,986만 2,000원이 증가된 14억 6,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96페이지, 산림내 편의시설 관리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산림 내 체육시설물 관리,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억 8,772만원이 증가된 2억 8,5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산림욕장 관리를 위하여 2008년도 대비 6만원이 증액된 4,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산림 재해방지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 수행을 위해 5,06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507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대상 물량감소에 따라 2008년 대비 2억 1,878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9,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08년 대비 1,951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7,301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감사회의록 참조

문환

이문환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재선충병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39,000여 그루로 지난 해 109,000여 그루에 비해서 1/3 줄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운대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 구도 지난번에 8만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4만 정도로... 올해는 4만 정도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도에는 8만... ‘본’이라고 합니까? ‘그루’라 합니까? ‘본’이나 ‘그루’나 같은 말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본.

채웅

임채웅위원

8만본이었는데 올해는 4만본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네요, 내년에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만본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해마다 거의 절반 정도씩 줄어드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예방과 방제를 잘 해서 재선충병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데 연제구, 수영구, 남구 같은 경우는 새로 발생하는 감염목이 전혀 없어서 재선충 예비청정지역으로 2010년도에는 선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던데 우리 구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는 장산이 군부대에, 53사단, 국군부산병원 등 군사시설이 있는 관계로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청정지역을 2012년까지 목표로...

채웅

임채웅위원

2012년이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2012년이 되면 저희들도 완전 청정지역이 안 되겠느냐 추정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감염된 소나무가 39,000여 그루면 내년에는 이게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내년에는 2만본이니까 거의 해운대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되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2005년도부터 집중 방제한 게 저희 해운대구가 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장, 기장은 산림면적이 시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여튼 우리도 빨리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구입’해가지고 1대 5,000만원 돼 있네요, 내년에 1대 추가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진화차량이 지금 3대 있습니다. 순수하게 물을 공급하는 차가 2대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청사 내 주차장에 돼 있는 방제차가 1대 있는데 순수한 물 공급하는 차가 노후화되어 산림청의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 위에 보면 산불진화차량 유지비해가지고 300만원×3대 되어 있네요, 이 유지비는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유지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상현

신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유지비로 표현해놨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다른 데는 그걸 찢어가지고 세부적으로 해놨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속에 많은 부분들이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재료비나 소모품비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소모품 중에서 조달구매가 가능한 것은 조달구매 요구를 합니다. 그 외 공원이나 양묘장, 산림관리에 화장실관리나 이런 잡재료는 일반물품으로서 1,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입니다.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상현

신상현위원

재료비 중에서도 조달청에 의뢰해 하는 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 품목들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를 들어 방제팀에서는 재료비로서 약재, 비료 이런 정수물품으로 돼 있는 거는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일반구매로...

상현

신상현위원

조달청 외 물품들은 입찰하기가 그렇고 금액도 낮기 때문에 그러는데, 필요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구매해서 쓰는 겁니까? 업체를 정해놓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매를 해놓으면 창고도 협소하니까요, 소진을 보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구매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구매할 때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지정을 해놓고 그렇게 구매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거는 거의 1년 단위로, 1년 내지 2년간은 계속 그 업체를 하는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예산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작지만, 찢어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묶어 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업무계획 6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쉼우정이 맞습니까? 심우정이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심우증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업무계획 이게 오타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업무계획에 ‘쉼’ 하는 게 오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심우정이라 해서 한문으로 ‘심’자로...

창권

고창권위원

깊을 심(深)!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깊을 심.

창권

고창권위원

산림욕장에서는 보통 ‘쉼터’ 할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7쪽에 보시면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방댐. 2008년도에 대천공원하고 반여3동에 사방댐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반여동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반여동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곡정비 사업에 별 관심을, 산림청에서부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안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니까 반여동에도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밑에도 주택가에 유입되는 박스로 해놨는데, 박스입구에 나무가 돌하고 막혀가지고 범람한 적도 있었답니다.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하고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한 군데는 해운대여고 있는 데, 저희들은 이 위치를 대략 반여동이라 잡아놨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 대천공원에 계곡정비사업 상태를 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위치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장산하고 반송3동 사례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게 요구가 있는 것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훼손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의 항의도 많이 있었는데, 장소를 잘 선정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번에 환경단체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내년이나 앞으로 하는 것도 환경단체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490쪽에 보시면, 신시가지 화장실 4개소 리모델링사업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신시가지 화장실 4개소 리모델링을 실시했는데, 장소가 다른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신시가지 화장실이라면 주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공원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신시가지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신시가지는 21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에는 1억 7,000만원 가지고 네 군데만 일단 리모델링을 했고 올해는 시비·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 군데 진행할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하십니까? 장소를 적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똑같이 신시가지 화장실 리모델링 4개소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난해와 올해 한 거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여3동 어린이공원조성 해놨는데요, 4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까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지금 착공하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건축물, 공원 안에 어떤 건축물을 착공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체육관, 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입니다. 5억을 가지고 착공하고요, 나머지는 주변에 조경을...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주는 체육관을 건설하는 거네요? 체육관하고 주위에 있는 거 조경하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어린이공원’ 이러니까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4억이면 많지 않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으면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지만 28,000㎡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린공원 성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건설교통부에 가서 설명드릴 때도 28,000㎡라 하니까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이다’ 해서 부산시에서 ‘어린이공원이라 하지 말고 근린공원으로 바꿔서 해라’ 해서 시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공원과에 근린공원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494쪽에 보시면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이게 전년도에도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어디에 숲가꾸기를 하셨나요? 2008년도.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년에는 여명체육공원, 우동입니다. 그 주변하고 달맞이길 주변에, 달맞이길 같은 경우에는 큰 길에서 바다가 보이도록 주민이나 시민들 요구가 와 있습니다. 훤하게 칠 계획인데 아직까지 금년 숲가꾸기는 발주를 아직, 다른 순서에 밀려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송에 동부산대학 뒤에도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동부산대학 거기가 원래 다 숲인데 또 무슨 숲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숲가꾸기라는 것은 숲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열세목 같은 걸 베어 줌으로 해서 건전한 생육공간이 된다는 거죠.

창권

고창권위원

숲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나무를 식재한다는 건 아니고 밀식돼 있는 곳은 제거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달맞이길도 그렇고 올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올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셨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할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늘푸른과는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경우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청사업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마는 내년에 위치가 조정되다 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예산이 아주 열악한 조건인데 국·시비가 이렇게 되니까 구비가 어쩔 수 없이 배분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불투명한 것 같아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잡혀지는 것 같아서,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했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 업무계획을 보면 ‘APEC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요, APEC로가 어디까지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APEC로는 사실상 올림픽교차로 거기서부터 운촌삼거리죠, 승당삼거리라 하기도 하고. 운촌삼거리까지...

정옥

안정옥위원

넓은 도로 거기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넓이로 하면 도로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요? 도심에. 넓기는 하지만 그게 들어가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러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 가로수가 병렬식재 돼 있고요, 철길 쪽에도 녹화가 돼 있고, 대우마리나 쪽에도 도로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가운데에 하면 그런 면이 있어서 경찰청하고 시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을 계속 요구하는데 답답한 이런 문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좀 넓은 기분이 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되고 그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겠죠, 지금 유일하게 거기가 숨통이 트일 듯한 느낌인데 거기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버리면 전체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차로가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전체소통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오히려 주변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하고 예산배정 과정에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관계경찰청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옥

안정옥위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있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네 번째 광안대교 교각하부 정비하는 부분은, 하부정비는 구체적으로 나무를 심겠다 돼 있는데 교각하부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교각하부는 직접적으로 태양광이 직사광선은 안 들어옵니다. 간접광선으로 생육이 가능한 게, 밑에 보시는 팔손이 이거는 직사광선이 없어도 생육이 가능하고 그 외 넝쿨류 같은 이런 정도는 생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뒤에, 해강중학교 뒤에 보면 생육이 가능한 나무 종류만 선택해가지고 심으면 큰 무리없이 조성이 가능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하부니까, 교각하부인데 물은 공급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물은 교각 위에 집수정 돼 있는 우수를 받아 사용하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스프링쿨러 같은 거는 자동으로 설치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수를 받아 하는 것하고 그 외 가뭄을 대비해 수도를, 상수도를 인입시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일일이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자동급수시스템이, 요즘에는 점적관수라 해서 건조하게 되면 자동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올림픽교차로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부에도 미관을 신경 써야 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육을 하는지, 지금 광안대교 하부에 있는 나무들이 시들시들하거든요.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걸 조성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해서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나무 생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번에 일부 조성해 놓은 곳인데요, 거기에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화단에는 다 수도를 넣습니다. 금년에 해놓은 게 송정터널 밖 중앙분리화단에 급수시설이 돼 있고 올림픽교차로에도 돼 있고, e-편한세상, 재송동하고 반여동 경계의 e-편한세상 중앙분리화단에도 자동급수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485페이지, 이거는 예산이 국비, 균, 시·구 이렇게, 균은 국토균형발전교부금 이렇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교부가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일종의 균특회계라 하는데요, 지방의 일자리창출, 기반시설지원 기금 이런 차원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명목으로 내려옵니까? 사업비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내려오는 게 공원조성, 산림사업도 사실상 균특회계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한 도시녹화는 안 되고 산림사업하고 공원사업에는 균특회계 예산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앙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국비로 책정 안 하고 균으로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정을 분류하면서 균특이라 했는데 사실상 국비입니다. 국가사업으로 도로 같은 이런 거는 국가사업으로, 균특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균특회계라 하는 것은 돈을 주면 지방에서 지방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의 조정이 가능한 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균특회계가 적용되는 쪽은 우리 구청 안에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구청 안에도 건설과하고 저희 늘푸른과하고 환경위생과, 좌동에 춘천천 정비공사 이런 것도 균특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공원 내 무단투기폐기물위탁처리에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직도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까? 공원내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공원 같은 데에 일반폐기물이나 목재 이런 폐기물을 수집해 일괄적으로 좌동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아놨다가 처리를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3회 정도 됩니다. 그걸 100만원씩 100만원씩 집행하신다고 보시면...

정옥

안정옥위원

그거는 목재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목재나 석재 부스러기 이런 것도 공원에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럼 한곳에 모아놨다가 처리를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그렇게만 책정돼 있으면, 갑자기 무단투기가 어떤 지역에 새로 됐다면 그거는 예비비로 충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되는 것은, 원인자가 발견되면 신속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원인자가 발견 안됐다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치워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APEC나루공원관리 운영비가 좀 감액 돼 있고, 감액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매년 나루공원관리비로 1억 2,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걸 2,0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쓰고 1억원은 시설비로 집행했습니다만 몇 년간 집행해 보니까 시설비가 소요가 더 많고 운영비는 적게 들어서 1,500만원만 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시설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전에 나루공원 쭉 둘러보면서 도서관이 조그마하게 옆에 있더라고요. ‘도서관’ 명칭은 붙어 있지만 안에는 책이 50권 미만으로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의자도 비치가 안돼 있고, 거의 관리가 안 돼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청 내에 있는 도서관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만 책 수급하는 행정지원과하고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공원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실 안에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공원 밖 나무 그늘에서 책을 보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도 일반 직원들이 있지만 의자는 비치를 안 해뒀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래도 열람을 하면서 잠시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주변이 도서관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라든지 주변에, 사무실 자체가 너무 어지럽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낫겠는데 어지럽게 널려있고,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안 붙이면 모르겠는데 붙여놓고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실망하죠. 그래서 특별히 관리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구 옆에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통로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양쪽 앞뒤를 막아가지고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미관에 저해될 것은 창고에 넣고 지금은 관리사무실을 깨끗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사무실을 열람실답게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신시가지의 화장실 4개소 리모델링을 작년 예산에도 1억 7,000을 잡았습니다. 4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데 집행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4개소에 1억 2,000만원.

외순

라외순위원

4개소 하는 데 1억 2,000이 들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는 1억 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단가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1억7,000만원이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해운대 관내의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1개소는 아까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신시가지 내에 있는 숫자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 신시가지에 21개. 나머지는 신시가지 밖에...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공원 화장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6개소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은 이렇게 리모델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 신시가지부터 하도록, 신시가지 조성한지가 10년, 15년 경과되다 보니까 하고 있고, 신시가지 밖에도 우동 산림욕장에 2개, 장소는 우동이라 돼 있지만 좌동이죠, 산림욕장에 2개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달맞이에 있는 어울마당 화장실은 공원화장실에 안 들어갑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옛날에 달맞이공원이다 보니 공원이었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반여3동에 초록공원을 올해에 준공해서 마무리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 준공을...

외순

라외순위원

총 공사비가 18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 작년에도 사업비가 조성되지 않고 올해 4억으로만 조성되어서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 4억까지 되면 18억이 다 투입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 늘푸른과의 공원정비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반여3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으뜸공원이라든지 꿈나라공원이라든지 반여 초록공원이라든지 리모델링, 새롭게 조성하고 이런 게 다 반여3동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동안에 반여지구하고 재송지구가 택지개발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낡아서 거기에 집중된 거고, 특별하게 반여동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반송동에 담안골공원이라든지 반송3동에 체육공원, 이것도 내년에는 화장실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 특별히 반여동을 더 지원하기 위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94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이 있고 496페이지에 도시숲 조성하는 예산이 있고 497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올해 숲가꾸기는 중2동 달맞이언덕에 바다가 보이도록 나무를 자르는 사업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나무 자체도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어서 그 나무를 자르게 되면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러니까 나무 전체를 봐서 수세가 좋고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옆의 열세목을 벌목함으로써 가시권을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이죠. 저희들도 환경단체라든지 많이 감안을 합니다. 특히 달맞이에 가시권이, 고성의 공룡엑스포, 당항포에 가보시면 거기는 바닷가에 나무를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대로 전정을 해서, 나무를 전부 분재형식으로 갖춰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건 없는 걸 이식해서 한 부분이고, 있는 걸 자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시지 말고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지나가는 분들의, 자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대로가 좋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설문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그리고 조성방법이라든지 공사내역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6억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리고 올해까지 없었던 신설사업이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도시숲이 저희 구는 내년에 신설됐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서는 동래, 연제 도심지 내에는 조금 했습니다. 동래, 연제나 부산진구 이런 데에서는 시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받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해서 6억을 받아왔는데요, 청사포에 구덕포 일원하고 반송동 보경사 일원하고 반여동 옥봉산 이 세 군데를 하면서 주로 도시숲은 수목정비도 하고 신규로 나무도 좀, 소나무보다는 편백이라든가 경관수를 좀 식재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나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산림공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이 부근에는 자연적으로 이 나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 해 국비를 가져온다?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자연보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있는 걸 정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지양돼야 될 것 같은, 등산로정비사업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497페이지에 보면 정산로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등산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우동에도 간비오산 올라가는데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요, 전망대도 설치했습니다만 이건 장산 올라가는 요소요소에, 대천공원 쪽이나 좌동·우동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여동 재송동 쪽으로도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앞으로는 반송 쪽에도, 반송도 안적사 올라가면 경사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등산하면서 발목을 삐었다거나 그런 얘기도 많고, 인터넷으로도 건의를 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장산이 굉장히 유명하다 하면서 등산로는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 그런 인터넷 건의도 많이 왔습니다. 수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물론 등산로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도 1억 2,200만원이나 증 된 사업입니다. 정비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요즘 예산이 없어서, 요즘 동네에 가면 도로 소파수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푸른과에서는 자연 그대로 둬도 괜찮을 곳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하시는 이런 가꾸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덕포에도 하신다는데 청사포 같은 데 도로정비를 위해 시에서 10억을 받아오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걸리고 있거든요. 예산액이 처음에는 구십 몇 억 됐던 공사가 예상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이 흐르면서 140억이나 증가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판에, 아직 그 도로도 넓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성만 해놓고 사람만 자꾸 오게 되면...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국비가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은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산림사업으로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소파수선, 도로분야에도 내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될 거라고, 추가로 내려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산림사업은 노임살포 형태가 많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노임살포의 효과가 많다는 걸 알고 예산배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반여3동 어린이공원 이거는 초록공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이름이 어린이공원, 아까 근린공원이라 했다가 초록공원, 공원을 만드는 중이니까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4억이 투자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아까 반여3동에 으뜸공원하고 꿈나라공원하고, 그 위치가 어딥니까? 이름을 바꿔 놓으니까 위치가 어디쯤이다 해야 아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으뜸공원은 반여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꿈나라공원은 파출소 옆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반여3동 파출소 있는 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거기 공원이 어디쯤인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한번 위치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486쪽에 보시면 ‘공원 안내간판 제작 및 보수’ 2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밑에 있는 무단경작금지 현수막 제작하고 안내간판 보수 각각 100만원씩 합쳐서 2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공원 무단경작 현수막 100만원, 안내간판 보수하는 데 100만원, 그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2개 합해서 200만원이라는 이 표시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는 따로따로였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2008년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원 안내간판 제작 및 보수가 20만원×10개 200만원, 무단경작금지 현수막 제작 10만원×10개 100만원, 안내간판 보수가 5만원×10개 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헷갈려가지고,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건물유지비 2000×648㎡, 공중화장실 건물유지비 면적이 648㎡고 단가가 2,000원씩 계산한다, 이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화장실이 폐쇄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차이가 나죠? 유지비 같은 거는 계속 들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되는 거는 나중에 삭감처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487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일단 설명서가 이해가 안 돼 질의하는 겁니다. 소모품인데, 모래는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공원시설물 및 화장실관리 소모품 구입에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모래 이거는 3만원×10개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모래는 100㎥ 이거든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충전하는 이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원시설물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모래를 충전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 48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산림 내 투기 처리가 앞에서는 200만원이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원 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가 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느 업체에다 주로 위탁처리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폐기물 처리, 주로 건설폐기물 업체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공원 내 무단 투기돼 있는 걸 모아서 위탁처리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업체에 주로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 관내에 건설폐기물,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업체가 어딥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특별하게 누구 업체라고 결정된 거는 없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올해 어디에 하셨느냐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 좌동에 있는 처리업체하고... 그런 업체는 소규모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재송동, 반여동하고 몇 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올해도 예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산림 내 투기 처리는 1년에 세 차례 정도 처리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올해 어느 업체에 하셨느냐 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민하산업, 석대에 있는 업체인데 민하산업이라고...

창권

고창권위원

민하산업은 우리 구에 가구 이런 거 재활용 처리하시는 업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한 군데에 다 처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공원 내 무단투기하고 산림 내 투기 이런 게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처리하고 책임지는 부서가 산림관리팀이 있고 공원팀이 있다보니까, 책임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분리해가지고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다음에 491쪽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올림픽교차로 교통섬에 상하수도요금, 교통섬의 나무에 물주는 이런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교차로의 교통섬에 보면 자동급수시설을 해놨습니다. 점적관수라 하는데 거기에 수도요금, 송정터널의 나무 분리화단에도 점적관수 시설이 돼 있고,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중동 콘도미니엄 주변 가로화단에도 있고 광안대교 교각하부에도 있고, 수영강변로 중앙분리화단, 수영1호교 교통섬에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송정터널 여기에는 올해 생겼습니까? 중앙분리화단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난해 연말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중앙분리화단을 만들어 놓고 금년 봄에 나무 심고 가을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조성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나무는 절반 정도만 심어져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월 5만원 적어 놓은 거는 물을 줄 때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 그 정도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잡아놓으신 거죠? 대략적으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예년의 수준을 보고 수도요금이 처음에 설치해 놓고 수도요금 나오는 걸 기준해서 이듬해 만들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가지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경운기 외 3종, 3종은 뭡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경운기하고 동력톱, 나무 자르는 엔진 톱이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전정기 같은 거는 자르는 거죠? 전정한다는 것이 자르는 거죠, 나뭇가지 정리하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전정기는 이발 기계하고 비슷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잘 되네요, 이발 기계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녹지장비 구입에 보니까 수변용 동력정전기 70만원 1대 있는데, 올해 구입한 동력동력기 43만원짜리 2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동력전정기 43만원짜리와 70만원짜리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70만원짜리는 엔진 마력수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 대신에 무거우니까 운용하는데 힘이 센 사람은 70만원짜리를 하고 힘이 약한 분은 43만원짜리 하신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2대 구입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70만원짜리가 필요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예초기는 올해 33만원짜리 2대 구입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도제초용 예초기가 또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초기하고 자재는 저희들이 1년에 여름 4개월 정도는 풀가동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쓰면 노후 돼 버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날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날도 바꿔야 하는데 1년 정도 쓰면 공랭식이 되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들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예초기 같은 거는 여름에 벌초 가서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그렇게 마모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시간 정도 가동하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여건이 그래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가동하다 보면 1년 정도 쓰면 거의 마모가 돼 버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6페이지에 도시숲 조성하는데 균특 3억하고 시비 3억하고 이게 확보가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된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6억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도시숲은 숲가꾸기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숲가꾸기라 하는 거는 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돕도록 해주는 거고, 도시숲이라 하는 거는 숲 경관이 좋은 걸 그냥 두기는 아까우니까 도시민이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숲에다가 편의시설하고...

성래

김성래위원

혹시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주요 사업설명서’라고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좌2동하고 반여4동하고 반송1동하고 산림공원 조성에 6억이 돼 있던데,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선충방제로 고생이 많으신데 재선충은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는 추세고 솔껍질깍지벌레 이게 많이 분포돼 있네요.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제나 구제책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선충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까지 청정지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선충의 발생 원조라 보시면 됩니다. 해운대가, 깍지벌레는 남해안, 서남해안에서 부산 쪽으로 번져오고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 같은 해안지역에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로, 남해, 거제까지도 엄청나게 피해가 왔는데 이제는 부산 쪽으로, 동해안으로 번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분야는 2015년까지 완전 박멸하겠다는 목표로 매년 사업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재선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선충은 에이즈라고 할 만큼 심각한 해충이고 솔껍질깍지벌레는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라는 하늘소 종류가 소나무 줄기, 그러니까 몸통으로 침입해 번지게 되면 전체가 일시에 죽습니다. 밑에서부터 죽어 올라가서 위에까지 말라 죽이는데 깍지벌레 이거는 솔잎에 벌레가 하얗게 돼 있습니다. 깍지벌레라는 게 흡즙성 곤충이죠, 즙을 빨아먹다 보니까 나뭇잎의 즙을 빨아먹음으로서 서서히 말라죽거나 또는 바닷가 우동(佑洞)이나 동백섬이나 달맞이, 반여동에 가시면 큰 소나무가, 속리산에 있는 정일품송과 같이 또는 고목도 아니면서 나뭇가지가 처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그걸 부분적으로 제거해 주고 해충이 있는 곳에만 부분적 제거를 하고 이럽니까? 그냥 방제만, 약품을 뿌리고 이렇게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약액을 해서 살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방법보다는 수간주사로, 나무에다가 주사를 하면 그 약액이 나무 수액하고 연결되어 침입부에 분포됨으로 해서 깍지벌레가 즙을 빨아 먹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구입비용은 어떻습니까? 솔깍지벌레하고 재선충하고 비교해 보면 구제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비용은 비슷하다 봅니다. 재선충 초창기에는 약을 국내에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전액을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ℓ 한 통에 3만원 정도 했는데 우리나라 산림과학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5,000원 정도로, 1/6 정도로 줄였습니다. 깍지벌레는 순수한 해충약이다 보니까 그건 재선충 약하고 거의 단가가 비슷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많이 분포돼 있는데 확산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명세서를 보니까 재료비에 보면 비료구입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다 가로수면 가로수, 가로화단이면 가로화단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재료비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 필요한 양을 비료라든지 일괄 구입해서, 전체를 구입해서 필요한 쪽으로 비료를 뿌리면 되지 왜 구분해 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팀별로, 아까 산림조림의 비료라든가 이런 거는 산림관리팀에서 산 나무에 비료를 주고 약액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수관리, 화단관리는 푸른도시팀에서 도로 가로수나 화단에 있는 수목이나 초화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양묘장에 초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그걸 분리해 놓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훨씬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원팀에서는, 60여 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나무나 초화, 그걸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은 훨씬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성분이 비슷하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성분은 비슷합니다. 저희들 담당하는 직원도 같은 녹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는 행정직하고 녹지직이 있습니다마는 녹지직이 하는 업무는 비료 같은 것도, 순수한 산림용 나무는 고형복합비료를 쓰고요, 가로에 쓰는 비료는 요소비료도 쓸 수 있고, 일반 고형복합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있습니다. 또 담당하는 직원마다 노하우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나무를 관리할 때 ‘이런 비료가 효과 있더라’ 해서 특색있게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성분이 비슷하면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하는 게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조금 성분도 다르고 팀마다 노하우가 다르고 하다보면 토양에 맞는 비료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성분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좀 더 합리적인 구매방식을 택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선충하고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산에도 재선충이 있고 깍지벌레가 있습니다만 가로변의 나무에도 깍지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제팀에서는 제일 먼저 가로변에 있는 나무, 눈에 보이는 나무부터 먼저 방제를 하고 2차적으로 산에 작업을 하도록,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동백섬이나 해수욕장변이나 이런 데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지만 병해충 방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병해충은, 일괄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산림 내 숲가꾸기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2008년도 숲가꾸기가 아니고 2009년도 것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자료제출하면서 위의 것은 2008년이고 밑에 거는 2009년 내년 숲가꾸기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9년도 예산 올라온 걸 보면 2억 6,425만 8,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액도 틀립니다. 거기에 보면 송정동 구덕포도 숲가꾸기가 있고, 조금 전에 도심 숲가꾸기 세 군데도 송정동 구덕포가 들어가고 반송1동 보경사가 들어가고 반여동에는 옥봉산 이렇게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중적으로 예산이 잡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까 말씀처럼 도심숲하고 숲가꾸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숲가꾸기는 나무를 건전하게, 장산에 올라가 보시면 대천 산림욕장에서 체육광장으로 올라가면 왼편으로 간비오산, 옥봉산을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아주 밀식 돼 제대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솎아 베어주는 것이 숲가꾸기고, 도시숲은 그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 곳에다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그걸 공원화 만들어 주는 게 도시숲입니다. 이름은 숲이지만 실제로 작업하는 공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산림 내 체육시설물, 각종 시설물 정비로 해서 한 곳에 100만원씩 해서 50개소 5,000만원 올렸습니다. 2009년도에도 5,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시설물은 계속 같은 장소에 정비를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체육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50개소가, 산출기초에 50개소 돼 있습니다. 해운대 장산하고 송정 산에 있는 게 총 50개 있는데 한 곳에 평균 10개 종류라 보시면, 5개에서 10개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낡은 걸 교체하는 거죠. 특히 오십견예방기 이런 거는, 옛날에는 오십견예방기가 없었습니다. 저걸 하나씩 두 개씩 해주니까, 대천공원에 제일 잘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고 “오십견예방기가 있는데 왜 반송에는 없느냐?, 반여동에는 없느냐?” 해서 자꾸 확충되고, 낡은 거는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 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여2동에 올해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반여2동 체육시설 한다고 또 3,00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반여2동에 너들공원하고 쌈지공원 조성하겠다는 데하고 거리 차이가 많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너들공원은 산에 있는 거고 이 쌈지공원은 사실 공원이 아닌데, 반여2동 주택가에 올라가면,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했습니다만 현대아파트 밑에 삼각형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고자 한 게 한 곳 있었고, 거기 길 반대편에 옛날부터 쌈지공원,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체육시설물이 낡아가지고 이용을 꺼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재료비에 보시면 비료구입 같은 것도 487페이지는 4,000원이고 483페이지는 5,000원이고 492쪽은 13,000원이고 이렇게 비료가격이 각기 다른 가격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팀별로 비료를 쓰고자 하는 목적별로 종류가 틀리다 보니, 배 농사용 복합비료도 질소-인산-가리가 21-17-17이 있는가 하면 21-11-11 이거는 값이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용도에 따라 다 가격이 틀립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러다 보니 조금....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재료비를 보면서, 어저께 청소행정과 하면서 재료비를 보면 청소행정과에도 고무장갑을 쓴다거나 화장실에 화장지를 쓴다거나 다 똑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무장갑 단가가 1,500원이었고 화장실에 화장지도 2,500원이었는데 늘푸른과는 1,650원이고 3,800원이고, 저희가 볼 때는 행정을 하면서 화장실에는 똑같은 휴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쪽에는 비싼 화장지가 들어가고 어느 쪽에는 헐은 화장지가 들어가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부서장이 그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만 담당자가 시중에 가서 단가조사를 하면서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금액 차이가 나지 실제 가보면 품질은 이상이 없을 거라 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통일성을 기하는 물품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현재 산불진압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산불진화차가 3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요,

외순

라외순위원

1대 더 추가구입 하는 이유는 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기존 1대가 낡았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낡아서, 산불진화차 저거는 물을 싣고 다니니까요, 그다음에 경사지를 오르내리고 하니까 기어라든지 엔진 마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올해 1대 폐기처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구입과 동시에 폐기처분을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맨 위에 공원조성 주민설명회 및 착공·준공식 안내 플래카드 5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신규로 내년에 준공식을 할 공원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어디 예정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채웅

임채웅위원

초록공원이 있을 거고,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초록공원. 신시가지에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것도 준공식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마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 송정의 토지 18억...

채웅

임채웅위원

죽도공원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착공식이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한번 하고 하니까 주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사가 큰 거는 우리가 설명회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의 홍보현수막 제작비를 보니까 8만원 돼 있던데 여기는 10만원, 이게 품질에 따라 다릅니까? 플래카드를 달리 할 게 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8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0만원 하면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위생과에서 주문하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똑같을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준공식을 갖는 거는 공원이 몇 개 되죠? 초록공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년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준공식은 초록공원 하나...

채웅

임채웅위원

초록공원도 공원안내 간판이 제작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제작비는 없어도 되는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조성사업비 4억이 국비로 내년에 더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2억은 건축공사비 부족한 데 충당하고 나머지 2억 하면 안내간판은 일괄 제작을...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다른 질문입니다. 공원 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관리비가 공원은 5만원이고 산림은 10만원 돼 있는데, 산림은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거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 같은 데는 무단경작지 그런 곳으로 운반비가 많이...

채웅

임채웅위원

운반비가 많이 들 것이다, 2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니까 조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산림 같은 경우는 모아놓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모아놔도 운반하려면 비용이...

채웅

임채웅위원

비용이 2배나 든다는 거는 과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10만원 해놨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APEC나루공원 관리시설비 1억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일괄 위탁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1억 2,000만원이 시비로 나루공원에 관리운영비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해마다 2,0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쓰고 나머지 1억은 시설비로 썼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수용비를 집행해 보니까 1,5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싶고요, 시설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채웅

임채웅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뭘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설치를 하거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시설비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걸 인건비하고 나눠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없으니까, 시설비라 하면 뭔가 설치를 하고 건설하고 구입하거나 이런 게 돼야 하는데 ‘관리비’ 돼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나루공원에 보시면 보도가 현재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광안대교 지하터널 박스하고 분리되어...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항목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491페이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 가로수, 화단에 사용하는 비료 종류가 다 다르고 가격도 다른데 여기 나와 있는 가로수관리 비료구입 같은 거는 5,000원 했어요, 올해. 내년에 13,000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이걸 뭐 하러 13,000원으로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람 인체에 덜 유해한 게 좋은 거겠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비료 같은 경우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없으면 그냥, 그럼 다른 데도 13,000원 해서 좋은 거 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를 들어 올해는 질소비료만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에는 질소만 주니까 나무 생육이 불량하더라. 그래서...

채웅

임채웅위원

가로수 빼고 공원, 화단, 양묘장 이 모든 비료가 다 4,000원 5,000원이에요, 가로수만 특별히 13,000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런 경우는 특수한 비료를, 지금 가로수의 화단이나 이런 데에는 나무가 다른 데 보다 생육이 불량합니다. 가로수가 해운대의 관문인데 관리가 부실해서 되겠느냐, 좋은 걸 써보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492페이지, 송정터널, 수영강변로, 수영1호교 교통섬 상·하수도비가 1회 추경 때는 2만원씩 편성돼 있더라고요, 수영1호교는 1만원, 그런데 내년에는 일괄 5만원으로 해서 거의 50% 이상 증액돼 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올해 사용한 예를, 소모되는 양을 봐서 올려놓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회 추경할 때는 어떻게 산정했기에 2만원, 2만원, 1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이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수도료가 조금 올랐더라도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제초제는 올해 구입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가로화단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화단에 제초제를 뿌리면 다른 꽃이나 나무에 영향이 없습니까? 이 제초제는 특수한 건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제초제는 보도에 잡초를 제거하려니까... 넓은 보도에 굉장히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제초제를 쳐줌으로 해서 인력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인체에는 문제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인체에는 해가 없는 종류로 선택을 합니다. 요즘에 많이 개발되니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들 방제를 하는가요? 제초제를 뿌려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도 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보도에 제초제 뿌리는 거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채웅

임채웅위원

토질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큰 해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은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인위적으로 뽑아주는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인력이 많이...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편의죠, 편의. 쉽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 동원해서 하는 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려서 하겠다는 것인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선택성제초제라 해서 클로버 이런 종류만 죽이는 선택성제초제가 있고, 보도에 하는 것은 전체 뿌리를 다 죽이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독성을 거의 없애가지고 개발한 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잘 관찰해 봅시다. 이거 처음이지요? 제초제 뿌리는 거. 보도에 뿌리는 거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난해하고 금년에 한번 뿌려보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선충 방제할 때도 그것이 무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논란이 있는데 보도에까지 제초제를 뿌린다 하니까 걱정이 되어 물어봅니다. 그다음 4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무전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무전기가 지금 20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9대.

채웅

임채웅위원

다시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9대 맞습니다. 기지국이 1, 차량에 설치된게 4, 휴대용 14대 해서 19대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왜 공공운영비 무전기 유지관리비에는 28대로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구입 하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1대 구입한다 아닙니까. 1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9대를 추가구입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1대밖에 안 되어, 공공운영비 무전기관리비 88만원×28대 이거는 금년에 1대 더 구입합니다마는 20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20대 하면 되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구입가격이 80만원이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8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 계산에 보면 88만원, 8만원은 부가세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부가세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요즘은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꼭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휴대폰은 연락할 때 하는 거고 불났을 때는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전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10초 내지 20초가 걸립니다. 산불을 진화할 때는 즉각즉각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가...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어떤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무전기 잘 안 씁니다. 휴대폰 하는데요!” 이래서 물어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위원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린 무전기하고 휴대폰 이용하는 걸, 저도 가급적이면 저희 과에는 무전기를 많이 쓰라 합니다. 기왕 비용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휴대폰은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직원들은 무겁기 때문에 산불 출동할 때밖에 사용 안 합니다. 저희들도 무전기 좀 가지고 다녀라 합니다만 실제로...

채웅

임채웅위원

무전기도 사실은 산에서 잘 터지지 않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잘 터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5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 무선국 시설(중계기지국), 무선국 통신장비(차량국), 이게 신규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잘 터지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잘 터지는데 해운대구에서 반송은 안 터집니다. 왜 안 터지냐 하면 기지국이 없습니다. 워낙 산이...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안 터지니까 기지국을...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까 잘 터진다는 이야기는 산과 직선거리는 잘 터집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거나... 그래서 장산 정상에다 기지국을 하나 하고 반여동에 하나 기지국을...

채웅

임채웅위원

요즘 SK텔레콤이 웬만하면 잘 터지던데, 기지국까지 설치해서 나중에 다 관리해야 될 것이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SK텔레콤도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기지국이 다 있다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도 중계국이 이 기지국...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시설, 올해 1개소를 했는데 어디에 설치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간비오산.

채웅

임채웅위원

간비오산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해운대여고 바로 뒤에, 중간에 간비오산 봉수대가 있고 봉수대 옆에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2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 하는 거는 장산 정상부위에 일류전망대를 짓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에, 거기에 군 초소가, 폐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일류전망대를 짓고, 일류전망대 안 짓더라도 기지국은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하나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기지국 말고 산불감시시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감시시설도 그쪽에다 세울 겁니다. 기지국하고 감시시설하고 동시에,

채웅

임채웅위원

또 1개소는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반여3동에 선우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 하면 중간 정도 되고. 반여동이 좀 취약지역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 올라가는 곳에 산불감시시설이 조그마하게 하나 있잖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초소고요, 이거는 기지국하고 산에서 전체가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해운대여고에 만들어 놓은 그런 전망시설...

채웅

임채웅위원

500만원 같으면 시설이 어중간할 것 같은데, 그런 초소 지을 비용으로는 과다하고, 어떻게 짓는지 궁금하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해운대여고 뒤 산을 올라가시면 철골조로 해가지고, 송전 철탑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보일 겁니다. 기초부분을 거기에 얹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부분을 3개단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특별히 설계해서 짓지는 않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설계해서 짓지는 않고요, 기성품을 납품받아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 이게 기존에 없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거는 신규로 산불상황보고 프로그램이 산림청에서 개발됐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급하면서 500만원을 국가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GPS장비하고 산불 진행방향을 분석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입력됐다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한 그분이, 특허를 낸 분이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 관련해서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국·시·구비 비율을 보니까 구비 비율이 높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런 비용에서는 높은 게...

채웅

임채웅위원

산불예방하고 이런 기기들인데 구비 비율이 높아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산불은 국가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산림청 회의에 가면 건의를 합니다만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채웅

임채웅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방댐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내려오고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시설은 구비가 부담되고, 예산배정의 원칙이 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 지자체에서 보는 것은 조금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온풍기 구입, 산불대책본부는 어디에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 사무실입니다. 5층의 늘푸른과 사무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에 온풍기 1대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평일 근무시간에는...

채웅

임채웅위원

다 산에 가셔야 될 분들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온풍기를...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본부가 없으면 산에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0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타 부서하고 달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 다른 부서는 봉급이 책정돼 있던데 여기는 봉급 책정이 안 돼 있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하반기부터...

채웅

임채웅위원

중식비, 피복비는 다 돼 있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회봉사요원으로 바뀌면서 봉급은 전부 병무청에서 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왜 책정해 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다른 부서...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부서는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내용이 같은 데는 통일이 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통일 되겠죠. 산림하고 행정하고 다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하고 일반행정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성격이 같으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일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행정은 지방 일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 일을 돕는 것은 지방에서 부담하라 그런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올해는 ‘병해충 예찰 조사원 사역’ 해서 두 명을 활용했는데 예산이 2,982만원이었고 내년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해서 예산이 3억 6,619만 2,000원,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있네요. 예찰방제단은 주로 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이름을 예찰방제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찰하고, 지금도 운용을 같이 하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몇 분이 일하게 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35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할 게.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방제단이라 하는 게 예찰 및 방제단이 5명 1조로, 35명이면 7개조가 되죠. 예찰은예찰대로 하고 방제는 방제단으로 하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예찰원이 오늘 조사하고 방제단이 내일 투입됐을 때는...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분리해서 운영해 보니까, 예년 같이 예찰방제단으로 하는 게...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예산에는 이게 편성돼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찰방제단이라 안 하고 예찰원 2명...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찰방제단 35명을 편성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다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웅

임채웅위원

숫자가 너무 많이 증원됐다는 거죠. 예산도 거의 10배 이상 증액됐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예찰원이 예찰만 하는 게 아니고, 예찰원 선발기준에 보면 예찰원 교육을 받고 또 GPS 지식이 있는 사람은 특례를 줍니다만, 5명 1개조로 운영해 보니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어 산림청에서 정책을 바꾼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도급 시행을 지난해까지는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산발적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관리를 늘푸른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여기도 구비가 1억 3,000 정도 투입되는 거니까 적지 않은 구비가 든 거죠. 국비도 들어가 있지만 필요한가 싶네요, 재선충병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솔껍질깍지벌레 이것도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산림병해충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반여동 산에 가보면 과도하게 벌목을 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깍지벌레 피해는 예방 위주로, 피해목이라든지 숲가꾸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하고, 우리가 발생하는 거보다는 조금 많이...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지침이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 한번 보입시다, 자료. 그다음에 아까 질문을 잠시 하기는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네요. 올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게 4만본, 신문보도에는 3만 9,000본 돼 있거든요, 12월4일자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만 해도 넘어버린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작업하는 물량하고 실제로 발생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보고됐을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 보고되어 통계를 집계했을 건데 올해 예산을 잡은 게 4만본 같으면 이미 부산시 전체의 재선충병 소나무보다 많다 말이죠, 지금. 재선충병 방제 이걸 어디에 위탁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가 올해 4만본 실적이 나옵니다. 4만본 베어 녹지사업소에다 재선충 감염여부를 의뢰해 보면 1/3로 줄어들어요. 4만본 중에서도 13,000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감염목하고 의심목하고 혼재하다 보니까 실제 본수는, 저희들이 방제한 본수는 4만본이고 발생본수는 13,000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감염목은 13,000본 정도밖에 안된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방제를 어디다 위탁하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영방제단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직영방제단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 구 전역에서 단목으로, 단목이라 함은 1, 2본씩 발생하는 겁니다. 2005년, 2006년도 식으로 군집, 엄청나게 한곳에 달맞이길 전체에 벌겋게 됐을 때는 도급을 주는 게 편한데 1, 2본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서...

채웅

임채웅위원

보통 예산을 요구할 때는 피해목이 몇 본이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올릴 때는 4만본 올렸습니까, 13,000본 올렸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릴 때는 4만본으로 올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이 집행하고 남았겠네요? 올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12월 중에 깍지벌레하고 재선충병하고 수간주사, 깍지벌레 수간주사를 좌동하고 반여동하고 4개 구역으로 도급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감리비가 있는데, 건물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선충병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예를 들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방제를 한 곳에 비율이 얼마 되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 생겼는지 조사해본 결과를 가지고 산출하다보니까 설계용역 감리를 한다는...

상현

신상현위원

적은 비용이 아닌데,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에서 설계감리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주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 감리하는 경우는 산림기술사를 보유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산림사업도 단순하게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거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하면 표준화가 좀 필요한 거죠.

상현

신상현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전문기술사가 직접 한다는 말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기술사를 통해 함으로써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술사한테 맡김으로 해서 효율성면에서는 더 낫다고 산림정책으로 판단해본 거라 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건 기초조사 성격을 띨 것 같은데 정확하게 피해 범위나 면적을 감안하는 그런 설계가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특별법에 보면 재선충 신고 발생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던데 우리는 예산이 없는데, 만약에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바로 지급을, 처음에 발생될 때부터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하다보니 지금은 포상금을 특별하게 지급한 사례는 저희들도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알고 신청했을 때 해운대는 신청을 받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 지역에는 전 지역이 감염지역이거든요. 충청남도 또는 전라남·북도, 변산반도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이 저번에 발견됐다는 걸로, 하여튼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거든요, 안 된 곳에 최초로 발견을 했다든가...

상현

신상현위원

최초 발견했을 때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확산된 상태는 아니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최초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495페이지 중간에 ‘큰나무 공익조림’ 항목이 있는데, 큰나무라는 게 키가 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큰나무라 하면 한 1m50 내지 2m, 더 큰 나무도 심을 수 있습니다. 소묘나 중묘 보다는 1m50 되면 큰나무라 보면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큰나무라 해놓으니까 굉장히 큰 나무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조림지는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몇 그루에 어느 수종을 어디에 심고 어디에 조림하는지 이런 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 할 곳은 장산억새밭 밑 산불피해지, 그다음에 53사단에 피해지가 있습니다. 대천호수 옆에, 소나무는 가급적이면 못 심으라 하니까 편백하고 백합수, 왕벚나무, 금년 같은 경우 백합수라는 나무의 이용도가 많아 가지고 백합수를 심으려 했는데 백합수 양묘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합수는 하나도 못 심고 편백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주로 산불 난 지역에 아주 어린 묘목보다는 조금 큰 나무를 조림하게 되는 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초제 성분이 많이 차이 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선택성제초제라 하는 거는 벼과식물은 죽이지 않고 콩과식물만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식물을 다 죽이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성분이 좀 틀리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월남전 때 제초제로 고엽제 환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이건 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보도에 뿌려서 잡초제거를 하면 어느 정도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날아가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 대비해 제초제를 쓰면 좀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비용은 좀 든다 해도 적절하게, 환경에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무조건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상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 제초제 200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제초제를 거의 안 썼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푸른도시팀에 공공근로인력도 이용하고 했습니다. 푸른도시팀에 국제행사가 많다보니까 행사 대비해서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제초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엽제 그 농약은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용할 때는, 그런 피해가 확실하다면 저희들도 근거가 남습니다. 금년에 내년 예산이 요구되면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 요구가 있으리라 봅니다. ‘무슨 농약을 구입해서 썼느냐?’, 이것도 제출할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도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에는 제초제 뿌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거를 좀 더 고려를 하시겠죠?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좀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산림 내 체육시설물 이 부분은 5,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정해진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연중 보수, 50개소에 담당자가 순찰하고 이런 게 힘들고요, 그래서 50개소에 거의 관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서 5,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수를 해주고 그런...

정옥

안정옥위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관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 말씀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부분.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연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무기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한 달에 한 번 사역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이상 사역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신규로 계약해서 계약 절차를 밟아 할 겁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공원계에 다섯, 푸른도시팀에 둘 그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300일 이상 사용하는 걸 무기계약근로자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금까지 다 계상을 해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정옥

안정옥위원

명 수도 정해져 있거든요, 공원관리에 1명, 공원관리 단순노무원 1명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 있는데 1명이 전체를 관리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관리에 여섯 명이죠, 단순하게 환경미화원 T/o로 세 사람 있고, 나머지 300일 이상 공원시설물 보수 그런 식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관리원’이라는 정의가 넓은 쪽으로 내릴 수도 있고 협의의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공원관리 중에서도 ‘환경미화원’ 해서 전부 구분돼 있는데 한 사람이 전체 돌아가면서 관리하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노하우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5명 정도가 공원 같으면 담당지역을 맡겨가지고 지역별로 책임을 분담해서 순찰하고 문제점 보고하고 조치하고 그런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관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 부연설명 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 관내에 60여 개 공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3명, 청원경찰이 2명, 일반 수리공이 무기계약으로 300일짜리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별로 분담해서 철봉이라든지 이런 수리하는 팀은 그 기계만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하고, 단순하게 풀만 베거나 쓰레기만 줍는 팀은 그 팀대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인원으로 봐서는 우리 관내의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분들이 책임지고 하면서 그 외에 재료비로 일부 인건비가 있고요, 또 부족해서 공공근로하고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그거는 단가가 더 적습니다. 거동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단가가 하루에 2만원 정도고, 공공근로는 3만원 조금 넘죠, 무기계약근로자 같으면 하루에 5만원 이상, 퇴직금까지 합하면 7, 8만원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49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광안대교 교각하부 화단,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셨습니까? 완전 맨 땅이죠? 거의 90%는 맨 땅이라고 봐야 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광안대교?

성철

정성철위원

예, 하부교각 밑 화단들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해강중학교...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관리비 이렇게 들여서 맨 땅 돼 있는데 예산 들어가면 뭐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 보완하겠다는 얘기죠. 해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하부에 조성만 해놓고...

성철

정성철위원

원래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화단이 처음에는 조성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휀스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무단출입하고 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그런 보완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년에 녹화사업비를,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녹화사업비 전체 배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저희들 업무보고에만 들어 있습니다마는...

성철

정성철위원

시비확보 하셔가지고 녹화사업 좀 하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송2동의 통장이 보냈는데,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은데 늘푸른과에 해당되는 걸 보면 ‘1040-1번지 이화맨션 앞 현대탕 옆에 운동기구 2개 생색내고, 더 설치해 준다는 말씀은 하시고 막상 전화해 보면 예산 없다고 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해운대구민이라고 세금 많이 내고 재송동 주민이라고 세금 적게 내는 것도 아닌데 저희 재송2동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왔는데, 공원뿐 아니고 그 주위의 청소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동기구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 특히 이렇게 소외된 부분부터 신경을 써서 공평하게 하기보다는 안 된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도 형평성에 맞도록,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좌동이나 이쪽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 자꾸 교체하지 말고, 그리고 그 동네는 옛날 시설이,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시설이라도 괜찮은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51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515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 본예산은 53억 3,2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53억 3,065만원보다 195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새로 편성된 도시디자인 관리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심의수당 231만원과 내년 디자인도시 건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80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5·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관리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예산이고 도시건설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는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관련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억 100만원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구 유지관리예산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는 민간이전 부담금으로 공동구 위탁관리비가 3,0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신시가지 공동구 정밀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지하차도 안전대행수수료, 전기요금으로 전년도보다 1,670만 7,000원 증액된 1억 5,8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하차도 펌프 등 기전설비 수선과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는 승강기관리 대행수수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728만 9,000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도로정비 차량의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 도로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3,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등 도시정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록하드, 모래, 볼라드 등 도로보수원들이 인력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재료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의 예산이며 공익근무요원 수 감소에 따라 614만 9,000원이 감소된 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50만원은 불법노상적치물 수거 처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차량사고 도로시설물 복구비로써 중앙분리대 보수, 알루미늄 휀스 보수 등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사업비 성격으로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와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의 도로시설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하수구준설 및 도로정비에 필요한 순찰용 카메라, 체인톱, 절단톱날 등으로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용역비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보수의 일반운영비는 민간위원 해촉에 따른 도로관리심의위원의 수당으로 56만원이 감소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원인자부담금인 도로굴착 복구비와 소파수선사업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 도로조명시설 관리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74만 9,000원 감소된 8억 2,59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의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보수 자재비는 조명시설 유지관리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억 2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민 건의지역의 가로등 설치요구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900만원 증액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에서 524페이지까지 광고물관리사업예산입니다. 올해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으로 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는 기금으로 편성된 총 5,715만 5,000원이 감소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인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비 50만원과 광고업자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시책업무추진비 각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에서 527페이지까지 하수도 수질관리예산으로 하수구 기계준설, 맨홀정비 및 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하수구 인력 준설토처리비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계준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5,200만원 감소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관리예산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구성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3,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책추진비 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에서 53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서 저희 과에 소속돼 있는 도로보수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제 수당과 오수펌프장 운전원 1명에 대한 인부임이 52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8월부터 무기계약자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7,30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530페이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사무용품비와 급량비로 급량비 단가상승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15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와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활동여비 외 2009년부터 시행되는 국별 관외출장여비로 894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현재 사용하는 모사전송기의 노후화로 인한 신규구입비로써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저희 과 예산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의 내년도 계획에 보면 신시가지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실시 비용이 2억 정도 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공동구를 점유하는 기관들이 보통 어느 기관들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제일 큰 게 상수도사업본부이고요, 그다음에 한전, 도시가스, KT 그런 기관들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해운대구는 공동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516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9억 8,000.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한 금액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3년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2009년 11월6일에 만료되는데 3년 단위로 해가지고 평균금액을 연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민간위탁금을 받아야 될 돈이 9억 5,000만원인데 11월6일 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11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그동안 물가인상도 있었고 단가상승 예상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된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공동구 관리는 건설업체가 합니까? 전문 관리회사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협성개발인데, 전국 공동구를 5개 정도 도시에서 하고 있는 전문 관리업체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옵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경쟁입찰을 할 것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에는 관련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워낙 보안성과 경험이 요구되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가 오면 공동구 구조에 대해서 원만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보안성이나 전문성, 오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공동구에 관련된 사항은요. 행정에 대한 판단으로 편의상 그렇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편의상이 아니고...

상현

신상현위원

부산시 지침이나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때까지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록하드라고 있는데, 록하드는 뭡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록하드는 도로가 조금 파여 있을 때 시멘트하고 같이 섞어 굳게 하는...

상현

신상현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스틸그레이팅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스틸그레이팅은 가로변에 보면 옆에 하수구가 있고 도로 중간을 가로질러 물이 하수도로 빠지도록 하는 철망 같은 그런 시설물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단가를 보니까 작년보다 주물 맨홀뚜껑은 26,000원 올랐고, 작년에는 13만원 했네요. 스틸그레이팅은 작년에는 10만원 했는데 올해는 12만원, 볼라드는 작년에 11만 7,000원에서 12만 9,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주물은 자재가 굉장히 오르니까 물가정보지, 조달청에서 제시한 가격이 이렇게 인상된 부분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물가정보지에 근거해가지고 단가를 편성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볼라드 이거는 대리석 볼라드를 이야기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볼라드는 차량진입 방지용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여기에 있는 볼라드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구남로에 보면 도로석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보통 진입방지용 볼라드는...

상현

신상현위원

보통 대리석이 많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30개, 10개,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구매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 몇 개씩 주문해가지고 쓰는지, 어떤 형태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필요할 때.

상현

신상현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할 거 같은데, 업체하고 1년 정도 계약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받아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1년 계약이 아니고 소모품처럼 구입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시설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는 500만원에 3개소인데 가로등 단가가 1개에 500만원 합니까? 올해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은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가로등에 상당한 금액이 치이네요. 그 밑에 보면 반송2동 진입로 노후가로등 교체, 교체하면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2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 해서 100만원 돼 있는데 가격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 가로등 이거는 FRP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반송2동 진입로 노후가로등 교체 이것도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위에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500만원이고 반송2동은 200만원인데,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 밑에 보면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 해서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지나치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지역간에 위화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3개소는 가로등 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평균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될 게 10개소 파악되면 이 1,500만원을 3개소로 나눠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고, 가로등 1본에 500만원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이거는 저희들이 이미 받은 지역도 있지만 수시로 주민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부족한 편이지요.

상현

신상현위원

가로등 한 개에 500만원이 아니고 3개소 그 지역 바운더리 내 설치하는데 500만원 든다는 이런 뜻이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방 신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52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철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고 했는데 반송2동 진입로가 어떤 거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주민건의지역 1,500만원이고, 반송2동 가로등 이거는 확정이 되어 등을 10개 하는 겁니다. 10개를 해서 2,000만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주민건의지역 가로등은 3개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든지 새로 신설해 달라든지 이런 주민건의가 해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걸 3개소로 잡고 1개소 당 500만원 정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반송2동 진입로 노후가로등 이거는 10본을 바로 교체하겠다는, 이거는 1본에 200만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해서 1억을 받았죠, 그 1억을 반송2동 들어가는 입구 도로라도 조금, 구청에서 워낙 안 해주니까, 변두리라고 잘 안 해주니까 우리 주민들이 직접 1억을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와서 150m를 바꿨단 말입니다. 걸을 수 있도록 우레탄도 설치하고,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밤 되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억수로 너무 많이 올라왔죠, 알고 계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가로등 교체를, 주민들이 밤에 운동도 많이 하시게 되고, 불과 200m도 안 됩니다. 그 정도 거리를 주민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해서 했는데 너무 어두워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동백로 가로등은 300만원인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있는 가로등이 FRP가로등인데, 스텐하고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왜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가로등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아주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네요, 동백로는 30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스텐으로 해가지고 가로등 한 본당 3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기획실에서 삭감한 겁니까? 200만원짜리로 해라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철재하고 스텐이 포함된 재질로, 폴 대는 스텐으로 하고 등기구는 스텐으로 하는 이런 재질로 바꾸면 2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느냐 이래서 삭감이 된 걸로...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극복하자 하면서 은연중에 벌써 이렇게 다 나타나네요, 반송, 반여 주민들 홀대해서 좋을 거 있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동백로든지 반송로든지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일부 웃음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 관점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520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처리비가 450만원 있습니다. 입방미터 당 45,000원씩 잡아가지고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노상적치물 처리비.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반송2동 어린이놀이터 앞에 인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직 미처 못 가봤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린이놀이터 주위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차들이 다니니까 안전하게 다니라고 했는데 1/3 이상이 거기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요즘 바람불고 이러니까 바람 막는다고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노상적치물 처리비, 올해는 450만원 어디 주로 하셨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로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거죠. 폐가구라든지 밤에 와서 버려놓고 간다든지... 하여튼 생활폐기물이나 도로변에 운전자들이 버리고 가는 이런 폐기물을 계속 수거해 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죠. 이 폐기물은 아무 데에나 처리 못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거기는 수도 없이 민원이 올라갔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치워지지 않는 건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물이 샌다든지 작은 땜질식 그런 공사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만 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업자가 없으니까 여러 개 모아놨다가 1,000만원 단위로 끊어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많이 부족하죠. 이게 10월 달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없는 예산이라도 이런 데에 좀 더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넘어가보겠습니다. 524쪽입니다. 524쪽에 보시면 하수구 기계준설공사가 있습니다. 하수구 기계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줄었는데 조절이 가능합니까? 기계준설이라면 작은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서 퍼내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진공청소하는, 흡입하는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에 비례해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총액이 줄어드는 관계로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은 워낙 많이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 전체적으로, 며칠 전 감사 때도 많이 느꼈지만 형평성 있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하수관로, 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구 올해 준설목표가 있는데 지난해 하수구 준설실적이나 그런 걸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개소.

정옥

안정옥위원

하수구 준설, 지난 2008년도 실적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150개소 26㎞인가 그 내용을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업무계획에 보면 ‘해운대색채 패턴 제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공공디자인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입니다. 해운대가 지향해야 될 색깔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해운대만 가지는 그런 색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제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도로시설물 일제정비가 있습니다. 파손지라든지 하수관로 공사 이런 정비가 있는데, 지금현재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인데요, 그 7,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가 파여 있다든지 이러면 급히 신속하게...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뜻이 아니고 현재 문제가 되는 하수관로라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당장에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9페이지에 ‘간판문화 마인드전환 계기마련’ 해서 간판 정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모범사례나 모범간판, ‘가로간판 시범지역’ 이런 계획은 있는데 현재 모범사례로 간판을 부착하고 있는 소개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름다운 간판 선정은 지난해 달맞이길에 있는 업소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우1동에,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군데가 선정됐고, 센텀시티가 광고물특정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업소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일체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걸로 판단이 되고, 여기 보고 드리는 거는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 시범가로가 해운로, 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기계공고까지 거리이고, 좌동의 웅신시네아트하고 세종월드 이 주변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그 계획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텀시티 지역 내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돼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다른 곳은 관리가 안 되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전제품 업체,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을 완전히 덮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업소들로 하여금 계속 계고를 하고 계고를 수차례 해도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래서 전 지역에 다 적발을 해서 계도하기까지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부착을 못하게 하는 이런 쪽은 센텀시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관리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전체를 덮어서, 간판이 창문이나 모든 걸 다 덮어가지고 광고물 집인지 이미지가 전혀 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리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한꺼번에 하기가 엄청 힘이 듭니다. 한꺼번에 하기가 엄청 힘이 드니까 특정 건물주로부터 반발을 받아가면서 한 곳 한 곳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물만 해도 104개 업소를 상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필요하고, 나중에 법원까지 가는 사례인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건물부터 지정을 하고, 심한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515페이지에 보시면 ‘디자인도시 건설’ 해서 시책추진비로 7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09년을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선포하는데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주무 과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디자인에 관해 아직까지 직원들 마인드도 형성이 안 돼 있고 전문기관 자문을 받고 유관기관, 상급부서 이런 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돼 너무나 많은 자문이나 의견조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디자인도시 선포를 계기로 해가지고 초년도에는 디자인이 뭔지, 우리 해운대가 가야 될 전체방향이 뭔지 큰 틀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일반인 의견도 많이 구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책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그 내용을 지금 질의하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대학교수 자문단을 구성했을 때, 부산에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는데 그 교수님들 자문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받는다든지, 물론 자문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됩니다마는...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 일단은 이 정도로...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어디에 쓰겠다는 아웃트라인이 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 대놓고 700만원 올려놓고 시책추진에...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플랜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데, 그다음에 선진지에 견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있고요, 그런 데 쓸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올려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목항목 필요한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기본 플랜을 세워서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철도건널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좀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1,1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관리비용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시로부터 전부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판단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관리비가 증액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한 철도건널목 있다 아닙니까. 센텀시티 한진 있는 경찰서 앞 그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센텀고등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수영3호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필요에 의해 됐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별 게 없지만 궁금한 것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 이런 거는 차량사고를 낸 사람이 부담금을 안 내 놓습니까? 해운대구가 복구를 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차량사고를 낸 가해자가 밝혀지면 저희들은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보통 넘어뜨려 놓고 가버립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죠.

외순

라외순위원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도시정비과에 대해 이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에 인력준설토 처리비 같은 거는, 우리 해운대는 작년 같은 경우 태풍도 없고 큰 장마도 없었는데 올해 5,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우수기라든지 장마 비 이런 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액도 삭감되고 나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3억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오랫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퇴적물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해서 했는데, 구 전체 예산총액이 모자란 관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에 반여1배수펌프하고 반여3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반여1동은 24만 3,100원인데 반여3동은 9만 6,8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차이 남에 따라 대행수수료도 거기에 따라, 용량의 차이에 따라 대행수수료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기수수료가 많이 나오면 대행수수료도 비싸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대행수수료도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올해 7,328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인부가 줄어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무기계약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바뀌면서, 종전 일률적으로 주던 게 경력이 짧고 이러니까 이걸 쭉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근속가산금, 퇴직 등으로 해서 중간정산 하는 것하고 이런 게 제외돼 있습니다. 호봉제를 하면,

외순

라외순위원

호봉제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없던 퇴직급여금이 더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중간정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정산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이 과목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퇴직급여금이라는 그런 과목에서 나가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호봉제가 되면 퇴직할 때 나가지만 이때까지 무기근로자들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그 금액이 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인원이 줄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서 523페이지에 ‘보안등 도로조명시설 관리’ 해서 공공요금이 8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된다. 전체적으로 보수까지 합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 수립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을 듣고 LED등으로, 앞으로는 교체해 나가겠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산해 놓은 산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절감되는 부분으로 교체해 나갈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새로,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된 거는 교체를 안 하게 되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기료는 1/3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억 가까운 돈에서 전기료만 해도 5억, 6억 정도 아낄 수 있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밝기는 똑같고 에너지는 적게 들어가는 제품이 새로 개발되면 그런 제품을 쓰고...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 교체할 수 있도록, 밝기도 훨씬 좋다고 하고, 전기료가 절약되지만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상당히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LED를 전부다 교체하면 초기에 시설투자비가 3배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전구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구만 교체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게 다 나와 있다는데요? 기존에다 전구만 교체하면 가능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재료비가 3배 이상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교체를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차도 펌프 기전설비 수선비와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 각각 1,000만원씩 예산액이 돼 있는데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 같은 경우에는 52페이지에 재료비로 해서 약 1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데 또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지하차도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이 예산을 가지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이나 이런 거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지만 지하차도에는 조명등이 2,113등 쯤 되는데 이거는 이것만의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만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료비에는 지하차도에 있는 조명등의 재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23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한 시설정비’ 해가지고 가로등 부적합 시설정비 이래 나와 있는데, 2,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가로등 보수요원이 3명이나 있는데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인가 2년에 한번 시설정비를 해가지고 불합격됐을 때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0만원 잡아놓은 거는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년 점검을 합니다.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은 육안으로 조명 꺼지거나 이런 게 발생되면 즉시즉시 하는 거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매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불합격 받았을 때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량선로나 기계선로 점검을 통해 나타나면 굴착이나 장비를 사용하는데 부적합 내용에 따라 직원이 가능한 것도 있고 대수선해서 위탁 보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2,000만원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매년 2,000만원이 다 소진됐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성래

김성래위원

525페이지네요, 공공운영비에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산업용 갑 고압A)이 있고 그 밑에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산업용 갑 저압)이 있고요,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산업용 갑 고압A)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여2배수펌프장 반여1배수펌프장... 반여2배수펌프장에 산업용 갑 저압하고 산업용 고압A하고는 틀립니다. 산업용 고압A는...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하고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산업용 고압A), 세 번째에 보면 글자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보통 배수펌프장에는 고압용 전기가 들어오고 일반용 저압이 들어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반용 저압은... 특고압은 변압기나 이런 게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그런데 왜 똑같은 항목이 있느냐 이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반여2하고 반여1하고 반여3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성래

김성래위원

반여3은 밑에 또 있잖습니까!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주택용 저압)이 있고 반여3배수펌프장 전기요금(산업용 갑저압)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반여2배수펌프장 이거는 반여1입니다. ‘반여1’로 표시될 게 ‘반여2’로 인쇄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오타난 거는 별거 아닌데, 제가 배수펌프장의 일지를, 2008년 것을 쭉 봤습니다. 휴지 기간을 몇 개월 두고 하던데 2008년도에는 휴지기간에 통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휴지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합니까? 2008년도 8월13, 14, 15일 날 펌프를 돌렸던데, 이것도 발전기로 돌렸더라고요. 이때 수영강이 조금 범람을 했거든요. 이때도 휴지를 시켰더라고. 그런데 전기고압A를 3,500만원씩 책정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에는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자체 발전을 했고 지출예상액입니다. 전기요금을 이렇게 편성해 놓지 않으면...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했잖습니까. 그럼 전기요금 편성했던 그걸 다른 데 쓴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공공요금은 다른 데 쓰지를 않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에 1년 내내 휴지를 했는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이 돼야 되는 문제죠. 안 쓰면,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도 발전기를 비상용으로 쓰신다 하면 이렇게 전기요금을 과다책정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휴지를 계속할 것 같으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상시에도 한전에 가서, 비상시가 되면 우선은 발전기로 하지만 한전으로 전기를 받아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춘천배수펌프장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반여2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휴지를 1년 내내 하시다가 꼭 필요하실 때는 통제를 받아서 하루 이틀 쓰는 거는 괜찮은데 한 달 내내 쓰거나 두 달 내내 쓰거나 이런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하절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8년도 1년 내내 제가 일지를 봤다니까요! 보니까 강이 범람할 때도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펌프 돌렸다니까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계속되면, 2008년도에는 8월13, 14, 15 3일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여름철 기상이라는 것은 예상을 못하니까 예산으로서 조치를 해놓는 겁니다. 이 부분에 남는 거는 결산추경을 통해 전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제가 펌프장에 대해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춘천배수펌프장하고 반여2배수펌프장 시설유지비가 각각 1,000만원, 800만원 들어있는데도 자동화시설유지비가 또 500만원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특별히 자동화시설을 유지하는데 돈이 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위의 시설유지비 이거는 펌프, 펌프시설에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올린 거고, 밑에는 자동제어시스템입니다. 원격제어감시 시스템 교체비용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교체를 하신다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고장이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부품...

성래

김성래위원

작년에는 자동화설비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 잡아놨다가 올해는 500만원으로 했던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1,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예산계에서는 일부분 손질이 된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저는 디자인과의 예산이 올라올 때 ‘디자인도시 해운대’라 해서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과 관련한 사업비가 조금 책정되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할 게 없을까, 어떤 내용을 할까 억수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위원수당 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 이게 다입니다. 행사는 안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기본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를 정해야 되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건지 손에 잡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요구를 하지 못했고, 심의위원 수당은 어차피 심의위원을 두게 되면 지출이 돼야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매뉴얼도 제작해야 되겠고 또 컨설팅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또, 디자인 잘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있으면 그런 것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유지돼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주민들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자원봉사도시 업무추진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건설하겠다고 2009년도의 구정목표로 정한 곳이 어디죠? 어디서 정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선포하는 건데 ‘건설’이라는 말은 아직 쓰기 어렵고, 2030년까지 가는데 지금부터 디자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걸 처음부터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디에서 입안을 했냐고요? 구청장 구정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어디에서 입안을 하셨는지를...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총괄업무를 하는 기획실에서 했겠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기획실에서 ‘디자인도시 해운대’, 여기는 ‘건설’이라 표현돼 있어서 건설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선포를 하겠다고 기획실에서 입안을 했네요? 해당부서에서는 그에 대해 전혀 의견을 제출한 거는 없습니까? 내용을 보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가 되다 보니까 내년 1월 선포식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과업은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선포를 하겠다, 2007년부터로 기억을 하는데 2007년 ‘문화도시 해운대’, 2008년도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내년에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선포하는데 문화도시 해운대를 선포하고 대충 한 게 자그마한 도서관에 책자 몇 개 해서 만든 게 다 인 것 같은 느낌, 물론 강사초청 해서 강의한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평상시에 자원봉사 잘 하는 사람들 실비를 줘가지고 오히려 실비봉사자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고, 내년에 ‘디자인도시 해운대’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유관기관 다니면서 자문이나 받고 이런 게 다겠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자문도 하지만 우선 저희 직원들 마인드가 형성돼야 하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예를 들어 주민 교육을 보낸다든지, 교육비가 있다든지 사업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그게 없잖아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선포만 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준비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해서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인드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인드가 없으면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사업예산서에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직원교육도 시켜야 되고...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볼 때는 ‘디자인도시 해운대’ 선포한 걸 철회하고 예산 다 삭감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2010년도에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첫 술에 배 못 부르겠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채웅

임채웅위원

최소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최소한 그러한 기초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선포를 해야 사업이 진행되지 내년, 불과 얼마 남았다고 아직 용역도 안 나오고 아무 사업계획도 안 돼 있는데 이 예산만 넣어 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전부 바보만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디자인도시 해운대’ 선포하겠다고 예산 심의해 달라?, 말이 안 맞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복구 예고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는 돈 안드는 사업인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스티커를 제작하는 비용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5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계고문 스티커 제작 110만원을 올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계고문 스티커 이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51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해수욕장 근무기간 단속원 급량비’ 이렇게 돼 있는데, 단속원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불법잡상인 단속이나 주로 그런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21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노점단속용역이라 해가지고 노점단속을 위한 민간용역을 합니다. 2,31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10명이 42일 동안 하는데 또 5명이 단속을 해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인력은 안전질서유지, 단속도 하지만. 저희들 직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워낙 힘이 들다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워낙 힘이 들다보니까 공공근로나 그런 인력가지고는 해수욕장 질서계도 자체가...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어디에다 위탁하는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업체, 경비업체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경비업체 명이 뭐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 5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 돼 있는데 올해 차량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한 50건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가로등이 파괴된 게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고 손상을 입은 게 50개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보수는 어떻게 했죠? 방치된 게 있을 거고 보수한 게 있겠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방치된 거는 거의 없고요,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복구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가해자가 밝혀진 게... 가해자가 8:2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8:2니까 딱 10군데네요, 그죠, 안 밝혀진 곳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50건 중에는 40건 전후로는 가해자가 있어가지고 원상복구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수하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이 예산을 다 쓰지는 않겠다, 그죠? 다 쓰여집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보면 조명탑 3개소 정비, 어디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송정동하고 원동IC,

채웅

임채웅위원

한 곳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송정, 원동, 동백초등학교 앞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하고 밑에 고가도로 가로등 및 선로 정비사업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삭감이 조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는 고가도로 가로등 및 선로 정비사업 예산이 1,000만원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삭감된 걸 감안해서 그런 건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1,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기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획실에서 조금 예산이...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광고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건데, 저희들 광고물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지 항상 순찰하고 다니는 이런 형태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비 성격으로 보면 이것도 거의 업무추진비 같은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업무추진비라기보다 광고물차량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태 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0만원가지고 연 사업 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기름비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활동은 별로 하지 않겠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차량은 하루에 운행 기름이 상당히 많죠, 계속 순찰을 하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50만원가지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시비인데, 태풍이나 이런 게 우려되면 비상시에도 운행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50만원가지고 활동이 되겠나 싶어서... 예산이 보면 필요한 데는 상당히 많이 줄고 필요 없다고 느끼는 데는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은 기금으로 다 넘어갔고요, 옥외 방재단 이거는 시비 50만원 내려온 것으로는 평상시 보다는 긴급할 때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걸 앞두고 순찰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했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원은 몇 분이십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4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는 퇴직하시는 분이?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한 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28쪽에 도로보수원 퇴직자 기념품 구입은 내년에는 두 사람이라고 예정하고 책정하신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 120만원도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경우입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단협 과정에서 요구된 내용이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는 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기념품비도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20만원으로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는 12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에는 금값이 쌌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돼 있었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올라와야 되겠네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금값이 올라서...

창권

고창권위원

530쪽, 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공무관외 출장여비, 풀 예산인데요, 이게 왜 지금 올라와 있지요? 2008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풀 경비로 관리하다가 국별로 나눠서 국별로 출장가자 이런 뜻입니다. 기획실에서 이렇게 저희들 도시국에...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안 돼 질의 드렸습니다. 전체 도시건설국 공무 관외출장여비 59명 분이 풀 예산으로 있다가 도시국만 따로 이렇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도시국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때 이것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이해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앞서 질의했던 자료가 확보되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구 준설문제인데요, 524페이지 내용을 보면 지난해 하수구 준설 쪽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이 쓰이고 올해는 1억 정도,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준설구간이 150개소 해가지고 26,430㎥ 준설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몇 프로입니까? 완전히 100% 다 하지는 않았잖습니까. 부분으로 한 거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준설작업 이거는 524페이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도로보수원 인력준설 요원들이 인력준설을 한 겁니다. 지금 자료 나간 거는, 지난번에 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인력으로 준설을 하신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기계준설이 필요없는 곳은 인력준설을 원칙으로 한다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우기 전에 동별로 준설예정지를 전부 파악해가지고 우기 전에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설을 할 예정이고, 524페이지 이거는 기계준설인데, 인력준설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기계준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24페이지에 돼 있는 부분은 기계준설만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했다면, 인력을 활용해도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인력으로 하면 준설토 처리비용이 들죠, 다른 비용은 준설 인건비로 나가니까. 이건 준설토 처리비용만 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기계준설로 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됩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기계준설 이거를 저희들이 3억 요구했지만, 인력준설로 할 수 없는 걸 하지만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고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게 1억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난번에 센텀시티에 하수구 준설이 안 돼 상당한 피해를 입고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5억원을 받아서 준설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센텀시티 내에만 준설을 한다 해도 애당초 1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당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다가 5억이 확보됐는데 5억으로 충분합니까? 센텀시티 내에.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정옥

안정옥위원

센텀시티 내 준설을 해도 5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 관내 전체에 상당히 많은 구간을 1억원으로 준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센텀시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괄사업비 1억원으로 하수구 준설을 하는 거는 아주 조그마한 하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측구시설이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센텀시티에 매설된 하수관거는 1억원 사업범주에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센텀시티 내에 있는 하수관거를 준설한다 해도 5억원이나 드는데 우리 관내에 하수구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어떻게 1억원으로 준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센텀을 저희들이 인계받은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센텀은 하수관거 박스로 돼 있는 큰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계준설을 한다는 거는 물이 안 빠져 인력준설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 그걸 점검해서, 이거는 소규모 하수구를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고, 센텀은 이번에 도시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분류가 따로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따로 하더라도 준설하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센텀시티 내만 제대로 준설을 하려면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억원으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거는 그렇게 계약을 해서 센텀시티 내에 전체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전체 관내에 1억원이 책정됐다는 게, 정작 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되고, 아직까지 계획도 서 있지 않은 그런 쪽은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돼 들어와 있는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수구라고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치하면 큰 재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센텀시티에 보니까 순식간에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침수가 되던데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제대로 예방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해나가는 게 행정의 기본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많은 구간을 1억원 책정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역류가 돼 침수되면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삭감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든 그거를 관철시키셔야지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사정을 할 때 제가 강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고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긴급재난을 당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제대로 반영할 곳을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깎여가지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도 조금 규모가 큰 공사를 해야 될 거는 도시관리차원에서 하는 소액의 이 비용보다는 건설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건설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서 하시도록 하고,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확보를 해야죠. 그 부분에 좀 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한 데 추가로 조금 물어 볼게요. 우리 구청에 준설차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준설차는 아니고 준설토 운반차량이 있죠.

문환

이문환위원장

운반차말고 준설하는 거.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준설하는 거는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걸 1대 구입하죠? 해봤자 1억 더 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기계준설은 차도 차지만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흡입능력이 뛰어난 특수한 장비가, 업체는 많지만 몇 업체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준설차 내가 좀 압니다. 알아서 하는 소리인데, 차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는데, 일이 많이 없고 하니까 개인이 운영하기도 뭣한데, 구청에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아까 안정옥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씩 이래 들 것 같으면 구입해야 되고, 1억에 625㎥ 정도 되면 기계준설 하는 것만 해도 8톤 차 6㎥ 정도 실리니까 100차 더 퍼내야 될, 제대로만 관리하면 100차 퍼낼 거 있겠습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도 보면 250㎥면 40～50대 정도 되는데 돈만큼 제대로 하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거라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금액하고 입방미터하고 맞다면, 하수구가 막혀 100차씩 나올 정도면 절단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됐다지만 계약할 때라든지 그걸 할 때 실제 양을 퍼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또 기계준설 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대에는 못가고 하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5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오수펌프장 운전원 임부가 3,900여만원 잡혀 있는데 오수펌프장이 해운대구에 한 곳 있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미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인운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운전원이 필요한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운전원이 상근하기도 하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죠, 펌프장에 있으면서.

성래

김성래위원

이 펌프장에는 펌프가 15마력짜리 조그마한 거 2대가 있는데 펌프장에 크게 할 일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펌프장에 시설이 있으면 그걸 관리해야 될 사람은 상시 필요하게 되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오수펌프장은 무인운전 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 운전원에게 시비가 50% 지원되는데 여기에 차가 상주하면서, 우리 구청에는 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하면서 가로등 보수, 펌프장 관리 이걸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말이 펌프장 운전원이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그죠?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뒤에도 보니까 펌프장근무자 피복비에 근무자들은 4명인데 5명이 돼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2개의 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교통정책부분이라든지 책임보험, 정기검사, 차량 양도 등 차량 시책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영주차장 관리, 해수욕장 개장 등 주로 주차장관련 사무들은 다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억 3,01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92억 3,003만 8,000원으로써 총 세입은 112억 6,016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14.75%가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2억 2,293만 5,000원, 특별회계가 92억 3,003만 8,000원으로 총 104억 5,29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1%가 증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2,293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5,06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사업이 끝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4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금년도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스쿨존사업이 완료됨으로써 2009년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7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안전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내역이 조금 줄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안전법」 개정 시행으로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됨에 따라 안전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536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 가각 정비공사 7억원,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반여동 농산물단지, 우동 요트경기장 입구, 반여1동 사거리 등 3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2억 2,862만 9,000원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538페이지,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올해 500만원을 처음으로 신규편성해서 이용률이 낮은 자전거보관대를 적절한 곳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중동 이마트 앞에 주차장 재산임대수입이 5,125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동 재래시장 앞 등 환승주차장 등 주차요금 수입이 총괄해서 11억 9,916만 9,000원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억 8,340만원, 순세계잉여금(적립금)이 45억 1,111만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15억 9,000만원, 지난연도 체납금 징수수입이 6억 6,060만 6,000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 1개 사업소에 대한 시·도보조금 등 해서 9억 3,4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92억 3,0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억 7,079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2억 3,003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9.18%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차장관리비가 2억 9,5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22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비가 50억 9,883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역은 주정차위반 단속기간 기간근로자 고용이라든지 주정차위반 단속 기본경비 등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626페이지에 예비비로 4,925만 1,000원을 편성했고, 적립금은 41억 6,588만 8,000원입니다. 다음 626페이지, 교통관련시설물 설치비에 1억 3,575만원, 주정차선 금지선 정비도색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627페이지에 보시면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에 1,500만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비로 31억 2,533만원 등 주차장 건설 및 관리비에 32억 4,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4억 5,812만원은 주차단속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예산안은 정부시책사업과 투자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감사회의록 참조

문환

이문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6쪽에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 가각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워낙 사고도 자주 나고 해서 전체 곡각지를 직선으로 만드는 데 15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년...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연차로 해서 올해 1차분입니다. 설계용역비하고 보상금 수준으로 올해 편성됐습니다. 도로 개설비는 그게 나오면 차후연도에 편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538쪽 맨 위에 보시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신규설치가 있는데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신시가지에 5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악한 두 군데를 정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버스승객대기시설이 5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열악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제일 열악한 곳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대상지역은, 총괄적으로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보다 정비해야 될 곳은 훨씬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에 모형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모형대로 만드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모형은 심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설치하는 모형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지역여건 따라, 예를 들어 의자라도 놓을 수 있는 곳,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지역여건에 따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놓은 재송동하고 신시가지하고 우2동 센시빌하고 보면 모형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고, ‘도시디자인 조례’가 됨에 따라 디자인센터에 세 번 정도 심사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35쪽에 보시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관내 전반적인 용역입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금액은 2,000만원인데요, 지난번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후속조치로 우리 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후속조치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위험지역만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사는 구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내년도에 조사를 하면 첫해 연도에 할 거, 두 번째 연도에 할 것, 중앙과 시의 계획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은 3년만 합니다. 그다음에는 5년씩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 주기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위의 계획하고 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거는 3년치만 조사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거는 안 정했고, 시에서 그게 되면 시하고 연관되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지 구체적으로 업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BDI에서 안 하겠나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53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2,800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와 지금 구상하고 계신 방법이라든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교통안전구조공단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균특자금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반여동 농산물단지는 풍산금속 있잖습니까, 풍산금속에서 석대 쪽으로 우회전 하면 그 지역에 바로 전봇대 있고, 인도는 넓은데 커브가 심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정비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인도를 좀 깎아내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인도도 깎아내고 횡단보도 위치도 바꾸고 전반적으로 정비할 거고, 요트경기장 입구는 소방서 있잖습니까. 그 입구 삼거리 거기에 사고가 잦은데 이번에 사업이 책정됐고, 반여1동 사거리는 기린 앞, 왕자 왼쪽에 버스 좌회전 차선도 주고,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육교 밑에 하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를 하실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사업하기 전에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만드는 거하고 여러 가지 차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은 거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세 군데가 균특자금과 시비로 개선하고자 하시는데 여기에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됐고, 어떤 사고가 주로 났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사고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는데, 연도별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방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반여1동 농산물단지 쌈지교차로 거기에는 교통사고가 18건 났습니다. 그다음에 우동 요트경기장 입구에 보면 25건, 반여1 사거리는 24건이 났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지금까지 파악된 명단이 아니고 총 사고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관내에 여기가 가장 사고가 잦은 곳으로 판명이 된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사고가 자주 난 곳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부산시 전역에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을 원인분석을 해서 순차적으로 사고가 잦은 곳부터 각 구별로 사업을 획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큰 대형사고하고 조그마한 접촉사고하고 사고를 분류하겠지만 대형사고, 그러니까 사망사고 나는 곳이 정말 위험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수영4호교 쪽하고 벡스코 쪽, 그러니까 홈플러스 거기도 사망사고가 좀 났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몇 건인데요, 그런 대형사고가 나는 곳이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될 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험지구, 정말 위험한 그런 곳에 이런 자금이 내려왔을 때 우선사업으로 결정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구에서 결정권이 아니고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부 결정을 한 거라서,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제안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없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균특자금과 시비로 하는 거고요, 우리 구는 사고가 잦은 곳이라 하면 별도로 도로부서와 계통으로 보고를 해서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업비가 예산문제로 거의 할 수 없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정말 필요한 그런 지역에 우선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사고건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어디어디 계획하십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할 곳은 유치원이 4개소고 보육시설이 3개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유치원은 반송2동에 있는 청림자연유치원, 재송1동에 재송유치원, 중1동에 중1유치원, 반송2동에 파랑새유치원, 어린이집은 반송1동에 엄지어린이집, 반여3동에 반여3동어린이집, 중2동에 광덕자연어린이집 그 세 군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언젠가는 다 시행될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를 주로 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성과는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 했던 사업들이.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일단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완료를 금년도에 합니다마는 스쿨존 해놓은 지역 안에서도 지난 번 반여3동 초등학교 밑에 사고라든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휀스를 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반여3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설치할 때 일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휀스를 치면 그야말로 차량 1대도 앞에 못 대니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몇 건 났고 며칠 전에 안타깝게 사고가 나다보니까 스쿨존 했던 지역이지만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몇 군데 보완하는 사업은 시에서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보완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이미 개선을 했지만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이런 곳은 좀 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강구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반사경 설치보수’라고 돼 있는데요, 신규설치도 하고 보수를 하는 겁니까? 15개소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신규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신규설치 할 곳은 다 지정됐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평균 월 3개 정도씩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획정할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설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해달라고 들어온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어디어디 지정된 거는 아니고.

정옥

안정옥위원

보수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보수는 안전사고라든지 해서 깨지는 이런 게 수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보수하고 같이 뭉뚱그려 819만원 돼 있네요, 그럼 기준을 몇 개... 그러니까 보수하는 데는 아무래도 신규설치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는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정비하는데 1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정비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보관대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75개소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500만원으로 지금 책정된 곳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신상현위원님께서 좌동 관내와 중동 관내 상세히 조사해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파악해보니까 당장 전체적으로 옮기는 작업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현장에 조사하러 가면 자전거가 1대 내지 2대씩 달렸고 해서 포괄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전비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옮길 곳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안이 돼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이용률이 낮은 곳은 없애고 역세권이든지 해운대역주변이든지 꼭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규로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이전도...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전입니까, ‘정비보수’라고 돼 있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전하면서 정비하는 건데, 이전 계획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현재 예산이 책정된 이 부분을 가지고 몇 군데 이전할 수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3개소로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해운대역에 하나 가야 되는 건 방침이 섰는데 나머지 부분은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되겠고, 지금 중동 역세권주차장 거기에 자전거가 최고로 많이 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좌1동이든지 조사는 내부적으로 하는데 위치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운대역에는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해운대역은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두 군데는 아직 미정이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중앙분리대를, 그게 APEC로 아닙니까? APEC로가 아니고 올림픽교차로 쪽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동 운촌삼거리 있잖습니까. 운촌삼거리에서 동부올림픽까지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APEC로입니다. 도로가, 그걸 아까 늘푸른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차로도 많이 줄어들고, 또 해운대에 딱 들어서면 뭔가 탁 트이는 환한 게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면 꽉 막힌 느낌도 들고, 도시의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하시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6개 선정했는데 그 중에 APEC로가 하나 들어갔는데... 종전에는 중앙분리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쪽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설치하면서 그 방법을 중앙에 나무를 심어서 시원함을 없애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분리대 형태로 하느냐 이런 고민은 나중에 사업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늘푸른과 의견은 나무 심는 것은 안 좋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11년도 이후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무를 심느냐 아니면 유도봉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사업은 2011년도 이후로 잡혀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도로가 넓어서 세차게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판명도 나 있지 않고 그쪽에 사고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는 이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아까 대표로 우동 삼거리에서 APEC로 말씀했습니다만 2011년 이후 연차계획 지역을 말씀드리면 반여1동 낙천대 거기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 재송동 유창맨션 앞에서 동부센트레빌 쪽으로, 경찰서 쪽으로도 할 계획이고, 좌동 지역도 좌동 재래시장입구에서 송정 넘어가는 터널, 대우2차아파트 거기도 중앙분리대 계획이 돼 있고, 좌동 문화회관에서 탑마트로 내려오는 길도 계획이 돼 있고, 중동 이마트에서 문화회관 가는 거기는, 25m 이상 되는 도로에는 전 구간에 중앙분리대는 필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가 차지하는 너비는 얼마 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부산역 같은 경우에는 수목을 심어서 1.5m 내지 2m 정도 됐지만 그거없이 분리대만 하면 50～7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앙분리대 나무도 없이 그냥 설치해 놓으면 미관도 많이 해치고 크게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거기는 올림픽교차로에 체증을 불러 오는데 그렇게 세차게 차가 달릴 수 있는,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근접거리에 있는 올림픽교차로가 늘 체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아서 대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관광특구의 시원한 도시 부분을 입구부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수목을 하면 차로가 좁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기간도 있고 하니까 구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당장 예산편성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연차별 계획 세울 때 좀 더 관심 있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결정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늘푸른과와 의논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 늘푸른과 예산심의 할 적에 APEC로에는 수목을 심겠다고 시비 13억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13억요?

외순

라외순위원

시비로 수목을 식재하겠다고 중앙 그쪽에, 13억이 책정돼 있는 걸로 예산심의를 했었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공유재산임대료가 5,126만원 감소됐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중동 이마트 옆에 보시면, 이마트 들어가면서 우회전 하면 왼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땅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이마트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해서 총 1억 251만 9,000원을 받습니다. 저희들 관할구역에 있다보니까 50%는 우리에게 주고 50%는 시에 가져갑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1억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반납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시 부분은 빼버리고 우리 것만 편성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요금 수입에 보면 8,697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올해 주차장임대료를 인상을 시킨...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요금이 오른 게 아니고 한빛공원이라든지 몇 군데 주차장이 증설되고 주거지전용차선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거지 요금요율이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설치해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의 고육책입니다. 저희 과에 오면 구청에서 민원이 가장 많고 주정차 단속되신 분이 오면 그야말로 폭언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원의 멱살잡이를 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일어나다보니까 ‘지금부터는 현장보존을 위해서 CCTV를 촬영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윗분들이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들을 보호하라는 거로 해서, 사무실에 직원들 개인신상도 노출되는 사항인데 고육책으로 사무실 내 CCTV를 하나 설치하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실랑이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한 CCTV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인들이 폭언할 때 ‘지금부터 규정에 의해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실시를 할 겁니다. 상시 녹화를 하는 게 아니고,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628페이지,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건설 이거는 4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주거대책비 등 손실보상금 5,000만원이 이렇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복국집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 땅을 좀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리고, 이 분들 이사하는 이주비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되는 상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4억에서 부족한 부분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변상금을 공제하고도 줘야 될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변상금을 이천 몇 백 만원 정도 부과하고 그 분 영업에 대한 손실보전 때문에 추가로 부족분 5,000만원을...

외순

라외순위원

영업에 대한 손실보전해 주는 것은 산출기초가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및 주택하고 보상감정을 해가지고 이주비를 줘야 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우리 땅을 점유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리고, 그걸 상계해서 모자란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624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인쇄부터 네 가지, 통합독촉장까지 인쇄를 쭉 하시고 밑에 내려가시면 출력, 똑같은 내용을 출력합니다. 1건당 25원 책정돼 있는데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외주 줘서 출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안에는 할만한 프린터도 4대씩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외주 주는 게 더 계산적으로 절감이 되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인쇄를 하면 토너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게 아입디다. 해보니까 용지비라든지 해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외주 주는 게 오히려 구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5개소 있는데 우리 구 직영이 몇 개죠? 11개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직영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시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빼고 구 관할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입찰을 통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15개소가 우리 구 소관 공영주차장인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15개소에서 입찰을 받았다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되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로 어디에서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좌동 재래시장 앞에 처음에 입찰받은 분이 포기해서 뒤에 몇 번 유찰을 거쳐 현재는 하고 있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는 몇 번 유찰을 거쳤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좌동 문화원부지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처음 하신 분은 멋모르고 많이 써서 해가지고 보증금하고 전부 귀속되었고, 그 뒤에 계속 온비드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쪽은 3급지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좌동은 3급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최근에 한빛주차장 입찰받은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 분이 해지하고 나가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다시 또 입찰해야 되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지금 규정으로는 어떤 형태든 입찰을 한번 해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고민인데, 이걸 수의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 7월 달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 종류가 공영주차장도 있고 주거지전용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있습니다. 지금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규모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주차장부분은 조례상에 20면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현실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20면 이하 되는 것도 있고 20면이 넘어버리는 소규모주차장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차장에 대한 조례 면수를 현실적으로 맞도록 입법개정을 통해서 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채웅

임채웅위원

그 문제는 빼고요,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7월 달에 조례개정 했는데 지금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수의계약 해주도록 아레 대표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의회에도 와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거의 반 협박수준으로 하고 갔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한번, 이거는 건의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큰 사업은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다 하시던데 용역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책 한권이 전부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위 ‘용역은 용역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던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교통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잘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과제를 부여해야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요금 수입하고 소규모공동주차장요금 수입 같은 경우에, 이걸 전액 다 수입으로 받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은 80%, 소규모는 70%로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주거지전용지역도 선호도가 아주 좋은 데는 100% 찹니다마는 지역에 따라 50%...

채웅

임채웅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공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각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 분들이 주차비를 받으면 일괄 구로 입금을 시키느냐 말이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다 입금시키도록...

채웅

임채웅위원

입금시키고 나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60～70%를 되돌려 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요즘 카드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카드 사용률이 높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카드는 아직 사용 안 하고 편의를 위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62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올해는 세출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지급 이거밖에 없어요. 소규모공동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지급은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추경 때 했나, 추경자료를 보지 못했어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예산 말입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죠, 올해.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서 정리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1억 8,700이 작년도에 소규모하고 주거지전용 합쳐서 된 부분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억 8,777만 7,000원이 합친 금액이라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하고 소규모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올해가 1억 9,400인데, 2개 합친 게 1억 9,400보다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게 큰 액수가 증액된 것 같지도 않은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돌려주는 지급이거든요, 세출부분이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표시가 안 됐는지. 그리고 그때 소규모공동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는 얼마였죠? 지급한 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70% 돌려주는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돌려주는 금액이 얼마냐고, 올해는 5,870만 6,000원이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자의 이야기로는 소규모가 2개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리를 안 하고 주거지전용에 다 넣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소규모가 작년에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꽤 많았을 텐데요? 2007년도 소규모공동주차장이 꽤 많았을 텐데... 하여튼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저도 불안합니다. 이것도 건의입니다. 627페이지,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토지매입 원칙이 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차가 우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방침은 비율이 낮은 곳부터 선정을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토지를 매입하는데 최소한 3필지 이상 돼야 된다, 면적이 200㎡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정한 부분이 없고요, 집이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있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여3동에 130㎡ 정도 되는 것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소유주가 이렇게 하니까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줄 수가 없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게 민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의 139㎡는 매입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었던데, 소규모주차장이 이런 기준에 안 들더라도, 소위 개구리주차장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한두 필지라도 매도 의사가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소규모공동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참고해서 나중에 지침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임채웅위원님이 소규모공동주차장 지적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성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0개소에 50면이면 1개소에 5면 정도 나오네요, 평균. 그럼 아주 조그마한데 조성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관리는 동장이 가장 적합한 동 산하에 있는 단체에 추첨을 하든지 선정해서 정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걸로...

상현

신상현위원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지 않겠네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수익이 나도 70%는 돌려주기 때문에 거의 수익 발생은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에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 300만원×5가구 돼 있는데 주차장을 늘리려는 고육책 같은데...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는 갈수록 이 사업의 인기가 시들해서 줄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지원해 주는 데 70% 정도 되거든요, 최고 해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갈수록 목표량 채우기 힘들고, 금액이 너무 적다 하는데 시의 시책사업이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전체 금액의 70%밖에 지원 못하네요? 액수는 최고금액이 300만원.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주로 단독주택의 마당 있는 이런 데에 조성을...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담을 헐고 주차장을...

상현

신상현위원

필요는 할 것 같은데, 별로 인기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신상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동장님이 하신다 하는데 그 수수료를 우리가 622페이지에 보면 60% 되돌려 주거든요, 받았던 수수료에. 그러면 60% 돌려주는 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단체에 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동장님이 관리하시는 거 아니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단체 관리를 동장이 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단체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동을 통해서, 동에도 수익이 들어오면 동에서 정리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단체 지정하는 것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동을 통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소규모주차장에 52,000원을 받는 거는 4급지에 대한 주차료 아닙니까. 소규모는 어떤 동이든 상관없이 4급지로 해서 52,000원 받게 돼 있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거의 4급지 돼 있습니다. 소규모하고 주거지는 거의 4급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4쪽에 보시면 송정 및 광어골 임시공영주차장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면적이 줄어든 겁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송정 광어골 말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송정하고 광어골이 2008년도는 7,460만원 정도였는데 6,600만원 같으면 면적이 줄어든 건가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산출할 때 내년도에 부가세 빼고 6,600만원 들어올 거다, 그 계산입니다. 내년도에 받을 세입.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는 7,400만원 정도였는데 2009년도는... 다른 데는 거의 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면수가 공공용으로 해가지고 10면 정도 올해 줄었답니다. 각종 공공용으로 쓸 면수가 10면 정도...

창권

고창권위원

구청에서 줄인 거죠?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614쪽 맨 밑에 보시면 여기는 소규모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구분해서 소규모공동주차장이 223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2008년도에 두 곳밖에 없어서, 소규모면 작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다시...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어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실무자가 두 곳밖에 없었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건 나중에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주시고, 아까 임채웅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615쪽에 보시면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전년도가 6억 3,000이었는데 2009년에는 9억 3,000,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반여·반송·재송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일단 협의를 했다가 동사무소에 도장 찍으러 가면 마음이 바뀌고 이렇다는데, 주민들의 마음이 그런 건지 그분들의 요구가 높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공감합니다. 소규모주차장 집 사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개인 수수료 주고 중개인이 하면 빨리 안 사겠느냐”, 저희들 규정에는 2개 기관에 감정해서 사야 되니까 현실금액하고 괴리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는 3,000만원에 팔았다, 우리는 2,800만원이다 이러면 마음이 변해서 안 되는데, 저희들은 감정으로 하고 또 현 시세하고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주비든지 이런 걸 보면 감정가가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까지 갔다가 이래 되다 보니까 사업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시에서는 계속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더디고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매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5년마다 하는데 특별히 반송 석대 옹기골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행정적으로 꾸준히 건의도 했고, 어쨌든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각종 사고도 많이 났고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도로가 확 달라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센팀시티 강변도로 있잖습니까, 나루공원 있고. 거기에 보면 도로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해서 사고위험이 아주 많은데, 실제 사고도 많이 났고 받힌 자리도 있고 민원도 있고, 반송 쪽 거기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할 건데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시비라든지 국비가 투입되어 해야 된다면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거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문제고, 지난번 신상현위원님 구정질문 비롯해서 체크는 돼 있습니다. 차선을 더 늘인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은 돼 있는데, BDI에서 3월 달에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교통행정과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