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형남 예결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의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이 안정되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1,972억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210억 원, 그 다음에 도로보존분은 17억2천9백만 원, 분권교부세가 14억4천4백만 원, 보통교부세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1,210억 원은 전년도에 3.5% 증가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20억 원으로 작년도에 15억 원 보다는 5억 원이 더 증가되어 있는 사항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4천7백7십만 원으로 그 중에서 군정주요 계획유인이 8백만 원, 그 다음에 지사님 오셨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군정주요 업무보고가 5백만 원, 군정보고서 유인이 상하반기로 해서 업무보고를 취합해서 유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2백만 원,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중간부분에 군정백서 발간이 2년 주기로 이렇게 되는데 2007년도 발간했기 때문에 내년 2009년도에 군정백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그래서 1천8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 책정 여론조사에는 저희들이 약 50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 비용 5백만 원을 금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1천1백8십만 원으로 전국우수시책 벤치마킹 하는데 실과원소 등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6백8십만 원, 그 다음에 기획계 5백만 원을 할애를 했습니다. 기타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전문성 확대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외연수보고서 유인에 4백만 원, 해외여비는 작년보다 2천만 원이 축소된 1억4천4백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1억4천4백만 원의 내용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과 또 중앙 및 도 시책에 필요한 해외연수, 또 초급관리자 과정의 해외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써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5백만 원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남북교류 협력으로써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5천만 원이 자치단체간 부담을 협력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현재 3천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2천3백만 원이 각종 보고서 유인과 홍보책자 유인, 특화발전시책보고서 책자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올 해는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와 또 내년도에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개발을 위해서 옥정호에 관한 또한 성수산개발에 관한 것 등을 용역하고자 해서 5억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소송변호사 수임료를 3천2백5십6만 원 사무관리 중에서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1천2백5십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장을 넘겨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비용이 1백8십만 원, 추록대가 7백8십6만 원, 관보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전체 6백4십만 원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3천2백5십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등 해서 소송사례금 승소했을 때 보상해주는 그 예산을 1천8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로써 사무관리비로 홍보수수료를 8천9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신문홍보가 8천3백만 원, TV 기타매체가 3백만 원씩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하단부에 군정사진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으로써 5천5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써 군정의 어떤 기록해야 할 사진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영상으로 체계화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와 거기에 필요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자원 관리로써 인건비가 1명분 1천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천7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군보발행,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92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는 일반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예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관리 일반운영비는 5천7백7십6만 원으로써 예산서 유인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협력지원으로써 풀 공통사무관리비가 1천6십5만 원, 국가예산확보 행정경비가 천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3천6백3십6만 원으로써 저희들이 한도액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 계산에 의한 한도액을 설정해 가지고 작년도 수준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55억 원을 계상을 해놓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은 치즈조합 리모델링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와 또 앞으로 35사단이 해결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수정예산에 필요한 그런 재원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5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는 국고보조금 반환 3억 원을 계상했고, 도비반환금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 제안 공모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잔액으로 예상되는 4백5십만 원을 삭감하는 등 지금까지 사용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액들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공무원 워크숍 운영은 3천만 원인데 금년도에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맞춤형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개념이 있어서 저희들은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3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및 도 시책추진 해외연수비도 7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해외연수를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3천만 원은 절감을 하고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8쪽 중간부분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3천5백8십9만 원이 증가해서 2억6천1백3십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21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를 보면 일반운영비 등 기타 사무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된 예산들이 많은데 현재 국가시책사업에는 국민생활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좀 주력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 일반운영비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1쪽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쪽에 쭉 한번 보시면 다 거의 증액된 부분인지 아는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절감을 하고 긴축예산을 하라고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국가시책하고는 잘못되지 않았냐, ○

지금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동안 섬진댐 관련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비중이 더 높게, ○

아니요. 실장님 21페이지는 총괄이에요.

총괄표, 21쪽 총괄표, 세출총괄표, ○

일반회계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21쪽에 세출총괄표, ○

그 원인은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음 수정할 때라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13.3%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탑다운제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다 20% 절감하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늘어난 13%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세출총괄표 23쪽입니다. 8억1천만 원에서 9억2천만 원으로 약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은 저희가 탑다운으로 해서 근 4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 증가부분은 국도비로 해주는 그런 민간경상보조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고요. 아까 일반운영비도 일반회계에서는 0.7%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12.5%가 증가가 되었는데 사실 73억 원이 국도비로 해서 섬진댐 이주보상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늘어나서 특별회계로 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상비여서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총괄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회계에서는 0.74%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기획실 세입예산 3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3억2천만 원만 현재 잡혀 있는데 농공단지라든지 지금 앞으로 들어오게 될 00부대 내년에 필수불가결하게 매각수입으로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빼놓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

이숙자 지금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으로 해서 일부만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요. 거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00부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매각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5사 관련, 그게 틀림없이 내년에 매각을 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매각수입 정도는 잡아 주어야지 않느냐, 불투명한 것은 몰라도 확실하게 결정이 나 있는 부분들,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35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편성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따져 봐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35사단 매각대금 편성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 먼저 질문하실 분 계시면,

세입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니까요. 94쪽, 어차피 제가 하는 김에 해버릴게요. 예비비를 155억 정도 잡아 놓았어요. 예비비가,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임실군 총액예산이 얼마인데 예비비가 과연 많을 수밖에 없는가, 왜 낙농클러스터로 인해서 치즈쪽에 지원예산이 얼마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데 대체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이건 결국은 재정규모를 편하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저희들이 한 예비비를 150억 원, 전체 예산으로 한 1% 이상 집중경비를 하도록 했으니까 120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것이 인제 치즈밸리로 해서,

내년에 나갈 돈이 얼마 되요. ○

아직,

결정은 안 되었다고 치더라도, ○

그것이 한 33억 원 이렇게, 한 30억 원 약간,

내년 지급분이요. ○

예. 아직은 그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윤곽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 긴급하게 소요되는 부분요. ○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아직 타결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상당 몇 십 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은 타협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150억 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은 너무하지 안 했냐. ○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은 말입니다. 수정예산은 여기 본예산에서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수정예산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이제,

문홍식 위원님 질문에 예비비 쪽에서 치즈밸리 지원한다는 것이 아주 확정되었습니까? ○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그 수요를 군비 부담해야 할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4년, 5년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비비에 까지 넣어 놓고 말하자면 자금을 사장시켜 놓고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는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여태까지 치즈밸리 5년이 되어도 흙 한 삽도 못 뜨고 있는 것을 그냥 돈을 준다고 하는 돈을 후딱 주어버리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아야 하는가.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리는 거예요.

세입으로 잡을 것은 안 잡고, 나가야 할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그렇잖아요. 나가야 할 것은 미리서 이렇게 잡아서, 그 전에, 갈수록 지금 예비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 지금 근자에 와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지 그전에는 예비비가 20억 원, 30억 원 그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나요.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총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제가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예산 편성지침이나 탑다운제로 해서 어떤 경상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절감을 해서 생산적인 어떤 소득기반 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딱 보면 전부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는 문홍식 위원님이 총예산, 우리 군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전부, 경상적경비들이 기획감사실 소관 것들은 증가가 되었는데, ○

그게 인제 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이 저희 담당이 하나 더 기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많고 그래서 그 정책개발담당은 지금 정원 상으로 6급이 3명, 7급이 1명 해서 인원이 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고, 정책개발담당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시책개발이나, 또 벤치마킹 등 그런 신규사업 발굴 등 해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88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지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아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부담금이 5천만 원입니까? ○

예.

이게 어떤 부담금입니까? 남북협력, 지금 남북관계도 상당히 교착상태에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런 쪽에서 계속 부담해 줍니까? ○

최경 기획담당 최경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북한하고 해가지고 라면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축산분야 하다가 라면공장으로 하는데 지금 스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북에서 스프는 안 되고, 면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많이 철수를 하고 민간교류도 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류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최경 그래서 아직 올 해 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도록 예산은 똑같이 시군당 5천만 원, 이게 공문으로만 지시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는데 그것이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도의 계획은 시군마다 5천만 원씩 부담해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해서 저희들이 우선 3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90쪽에 보시면 신문쪽에 엄청나게 말하자면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문홍보 수수료는 저희들 지역특산품을 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저희들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비비 쪽에서 이쪽 TV 쪽으로 조금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겠어요? 너무 TV 쪽에 너무나 예산이 3백만 원 가지고 이것은 5분짜리 몇 편이면 끝나겠네. 그죠. 예비비 쪽에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안 됩니까? ○

예.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TV는 원체 고가이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TV홍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지를 많이 구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실정으로 봐서 지역신문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통합관리기금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빠져 있었지만 통합관리기금이 현재 농업인 학습단체가 빠져 있다고 하는데 관리기금이, 그건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하셔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해가지고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의견을 한번 일단 물었어요. 물었더니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고 하니까 다들 통합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내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는 그간에 4-H육성기금,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3개 기금을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이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으로 이렇게 하나로 2003년도부터 운영해 왔는데 그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효과적이라 하는 내용만 지금 9개, 전체가 10개 인데 10개 중에서 9개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개를 통합관리 해서 운영을 해보고, 어떤 장단점을 더 따져서 같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도록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겠지만요. 그래도 기획실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말하자면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말하자면 적정성이 있는가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 볼게요. 이숙자 계장님 87페이지에 의정비 책정 여론조사는 어떻게 지금, ○

의정비 책정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좀 했습니다만 여론 대상기관에 보통 1명 하는데 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뢰수준 95%로 하려면 5～6명이 해야 한다는, ○

실장님! 그럼 그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비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지금 국도비 반환금을 5억 원이 세워졌는데 그게 세입이 없습니다. 하여튼 세입은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획감사실 여비가 2008년도에 1억1천7백만 원인데 금년에는 1억8천2백만 원 정도, 6천5백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4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

4명이면 1인당 1천5백만 원씩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비비가 어떻게 도비가 들어가 있죠? ○

몇 쪽 말씀입니까? ○

추경 58쪽요. ○

그것이 지금 128쪽에 예비비로 관리했다가 편성해 주는 예산인데 128쪽에 보시면, ○

이숙자 이건 맞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

반환금으로 서야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유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남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이명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99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59억7천4백5십7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32억6천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5쪽 주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여가 기능 및 건강증진 교양강좌 등 12개 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재원으로 매년마다 주민들의 특화된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다음 여비 시책업무 추진관계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 2백4십만 원,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석 실비보상 2백십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4백8십만 원, 기타보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1개면 7백만 원씩 해서 11개면에 7천7백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보험료, 홍보사업비 해서 1천8백8십만 원입니다. 생활안정 방범 CCTV 운영에 있어서 방범 CCTV 통신료, 전기료 해서 공공요금이 9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천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교육, 새마을지도자 참석 보상으로 해서 8백6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리더교육이 3백8십만 원, 자율방범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4천6백9십7만6천 원입니다. 내용은 임실자율방범대연합대, 읍면 자율방범대연합대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도비 30%, 군비 70% 부담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국비 50%, 군비 25%, 도비 25% 해서 민간경상적보조 3천4백4십7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저소득층 사무실 향상 도모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4천7백7십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할인지원으로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 운영비가 2십5만 원, 사회보장 수혜금 양곡지원 할인지원이 2백2십만 원, 생계급여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생계급여에 있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37억3백9십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물량이 많으니까 주요부분만 설명을 하고 소금액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들었으면 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된 부분들은 군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 계층으로서 사회보장 수혜금이 9억6백9십5만천 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1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자녀교육 지원, 111쪽입니다. 복지대상 통합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산관리 유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12쪽 자활근로사업비 공공운영비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읍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비 80%, 도비 10%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위탁근로 사업비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국도비 들어간 부분은 빼놓고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사업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관계는 생략 드리고요.

115쪽부터 설명하셔요. ○

115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수화교육 지원사업비 2백4십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 2백3십만 원, 전북장애인 기능대회가 8십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가 8백7십만 원, 장애인 하계수련비 4백2십만 원, 밝은 세상 보여주기 3백2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회관 인건비와 운영비가 4천2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양육비 지원이 군수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으로 9백8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쪽 행여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무연고 사명자 장제비 4백5십만 원, 행여자 귀향여비 7십5만 원, 행여자 긴급보호비 5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반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홍보물 인쇄비가 1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계에 여비 1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지역복지증진 교육조사 및 홍보사업비가 6백5십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6백5십만 원은 임실군 사회복지 협의회 간담회 및 저소득층 연찬관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가정방문 방역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수급자 관계는 수급자가정 방문방역 및 청소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공기관은 섬진강사업단과 임실지역자활센터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4쪽 민족정기 호국보훈 사업비로 행사운영비가 6백1십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3.1절, 현충일행사, 8.15 경축 행사입니다. 일반보상에 있어서 3.1절, 광복절 유족회와 현충일 유족회 위로금으로 해서 7백5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민간경상적보조로 소충사 제례와 한영태열사 제례비가 5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충사 관리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서 1천4백2십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장수수당 80세이상 노인에게 150명 한달 2만 원씩 해서 3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건강증진기구 구입, 심야보일러 설치, 경로당 신축 보수해서 3억8천8백7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노인이동 복지사업에 있어서 복지사업으로 4개 재가시설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동절기 부식비 지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해서 6천9백3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있어서 1천9백2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있어서 노인지도자 교육 및 경진대회, 지리산지구 노인게이트볼 대회,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해서 2천2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노인대학 운영, 실버농악 운영해서 1천8백3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6백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 여비 백만 원,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 위원 연찬 및 참석자 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3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죄예방 및 선도로 해서 민간경상적보조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일반운영비로 7천5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부 주어야 할 것이니까 궁금한 것만 질문한 것으로 합시다. ○

저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관계는 간략하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사업이나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이고, 기타 관계는 거기에 운영되는 기관운영에 대한 일반경상 운영비로 생각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사업이고 일반 지원사업이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나중에 심의 때 하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초 위원입니다. 106쪽에요. 민간적 자본보조로 사무국장 천8백만 원 이것은 어느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지원, ○

106쪽요.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쪽 박재만 씨가 있고, 자활지원센터가 또 삼계,

자활이 아니고 자원이죠. 여성자원, ○

예?

자활이 아니라 여성자원이라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지원센터가 혼동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센터는 뒤에 또 따로 나오고,

자원봉사 사무국장이라고 정리를 해도 돼요? ○

예.

자원봉사 사무국장, 다른 데는 사무국장 보수가 안 나가잖아요. 다른 데도 사무국장이 많은데,

웬만한 데 다 나와요. ○

여기에는 일반적인 정부에서 이렇게,

풀보조에서 이렇게 타다 쓰지 이렇게 여기에서, ○

아까 그런 게 일반 기관단체로 해서 독립단체이고, 여기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예하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지원도 거기에서 행사비나 나올뿐더러 인건비 같은 것도 법적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까 다른 보조단체는 개별단체로 해서 임의로 사무국장의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속되어 있으면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나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

거기에 사무국장 외에 종사원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7급, 8급 인건비 기준이 있어요.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실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센터 지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사무국장은 지방별정 공무원 6급 상당, 사원은 지방별정 공무원 9급상당, 센터 직원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고 해서,

됐습니다. 그건 자료를 조금 있다 주셔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생활안정 방범CCTV 운영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몇 군데나 설치됩니까? 이번에, ○

여기에 방범CCTV 설치사업이 하운암 막은 댐하고, 신덕 불재 2개소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방범CCTV 이전설치는 덕치 장암과 성수 태평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 장애인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해가지고 백8십이 있는데, 아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뒷장에 보면 도비 해가지고 장애인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 4백2십만 원이 또 있네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틀립니까? ○

어디요.

115쪽, ○

장애인 보장적 수혜금,

양육비 지원 해가지고 9백8십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116쪽 맨 하단에 장애인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해가지고 5백4십만 원이 있는데 이것 똑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

여기 같은 사업에 공약사업 중에 부부장애인으로 해서 편부, 편모에 해당되는 자녀 6세까지를 월 1십5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6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걸로 9백8십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116쪽에는 부부장애인 6세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

이것은 군비지원이고, 요쪽은 국도비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보시면요. 하단에 수급자가정 방문방역 사업이라고 있죠. ○

예.

4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

예.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까? ○

수급자 방역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는 8천4백만 원 섰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나 전염병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역사업 및 청소를 가서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먼저요. 과장님!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까? ○

아니, 저희들이 청소나 방역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그때 그 만큼 큰 효과를 보느냐,

이 사업은 의료원에서도 하고, 지금, ○

제가 만약의 경우를 생각이 없다고 보면 의료원에서는 무슨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사업의 주체를 보면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하실 사업입니까? ○

그 부분 관계는 저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닐 것으로 믿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 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 수급자에 대해서 활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집안에 청소해 주고, 때에 따라서 소독해 주고 그렇고 있어요.

그러면요. 1년에 불우한 가정의 소독을 하는 사업을 몇 번이나 했는가 그 내역을 한번 요구합니다. ○

그 부분은 정산한 내용관계를 가구가 한 가구당 3만원 씩 계산하고 1,330가구인데 거기 사업계획과 정산보고 한 내용관계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부분 설명하자면 정경자 위원님이 지난 해에도 말하자면 너무나 무리하게 해가지고 논란이 된 것 사실이고, 그런데 금년 같은 때는 좀 해주시고, ○

그 반대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씩 줄었는데 그게 사실상 가서보면 참으로 안하면 안 될 정도 참 심난하게 생긴 데가 많거든요. 지금 정경자 위원님은 제대로 안되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 사실은 제대로 해줘야 맞아요. 그게,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방역에 대해서, 125쪽 보시면 제일 아래 민간자본이전 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 기구구입하고, 심야보일러 설치에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

여기 산출근거 관계는 저희가 안하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기구는 3만 원씩 해서 아니 3백만 원에 24개소, 심야보일러는 6백만 원에 12개소,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신축 1개소 5천만 원, 보수 30개소 1억9천4백7십만 원,

그러니까요. 과장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산출근거를 잘 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25쪽에 관련 되어서요.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현재 주민 자부담 있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

여기에는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자부담 없습니까? ○

예.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여기는 없는가요? ○

경로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을 하는 것이니까,

경로당 신축에 자부담이 없습니까? 신축문제, ○

그렇게 되면 조례나 이런 부분을 좀 개정을,

조례는 이것은 없을 거예요. ○

이 부분은 조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부기를 달아 가지고 100% 지원으로 해주면, ○

저희들은 그러니까 통상 자부담의 관계를 부지구입 같은 것을 그 마을에서 내놓고 하든지, 그것을 자부담으로 가름하고 있는데요.

아니, 신축에 부지는 어차피 준비를 하고, 건물에 대한 것도 항상 10%, 20%를 받거든요. 또 여기는 10%인데 마을회관은 20%인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

알겠습니다. 여기에 법률이나 기타 규제되는 사항이 아니면 전액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저기요. 126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4천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노인 이동복지사업 이것은 누구를 주는 사업입니까? ○

이것은 4개 재가시설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노인 이동복지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4개 재가시설사업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

단체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한 것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복지재단을 선정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

그러니까 4개 재가시설사업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해 보시라고 그러죠. ○

예. 알고 있어요. ○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부분은 운영을, ○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실은 공모를 하지만 서로 시설에 대한 경중을 가려가지고 거의 4개 단체에서 협의를 합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여기에서, ○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관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사업 내용이 찾아가는 이동복지사업으로 해서 문화강좌, 한글교실, 건강체조, 밑반찬지원, 이미용, 목욕시설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리산 노인 게이트볼대회에 지금 천4백만 원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지리산 노인 게이트볼 관계는 그 어떤 한 단체가 하는데 임실군의 노인대회 각 게이트볼 단체에서 나가는 사업으로 1개나 큰 지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원, 구례 그런 쪽에서 노인들이 오셔서 임실에서 하는 행사 같은데 다른 행사에서는 한 5백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1천4백만 원이나 들여서, ○

몇 팀이나 참가합니까? ○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양해를 해주실 것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초빙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대회를 하는데 너무 이 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몰라도,

설명을 쉽게 하시면 되요. 계속 해온 사업인데 내년도에가 임실군의 차례야.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셔요.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실군에서 주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을 하시면 쉽게 알죠.

그리고요. 137쪽 보시면 청소년 지도자 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또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업의 보수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다시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137쪽 보시면 있습니다. ○

보수에 휴일근무수당,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기간제 같은 데는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아닌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일반 보수이고, 휴일이나 이럴 때는 특별한 데에서 근무하는 데는 수당으로 해서 24일간 2명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지도사 보수 속에 전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거기 수당에 포함이 안 되죠. 보수하고 수당은 틀리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이렇게 계상되도록 나와 있기에 산출된 정액 수당이에요. 저희 예산으로나 저희들 판단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물론 그러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139쪽 보시면 노래교실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2명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노래교실 강사는 매주 1회씩 시작을 하는데 아마 강사를 한 사람으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50회를 실시하는데 2명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자리에 두 사람이 가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산출이 맞습니까? ○

그렇죠. 1회에 출강하는데 6만 원씩 해가지고 2명 해가지고 50회니까 6백만 원이죠.

이상입니다. ○

매주 1회에 한 번씩요.

예.

1인 100일로 잡으면 되요. ○

여성합창단하고 틀리고, 마을마다, ○

여성합창단하고 또 틀리죠.

135쪽에 방금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대부분이 다른 부분들을 보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배분율이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지원센터만 도비가 2천만 원이고, 나머지 군비가 7천3백만 원이면 약 300%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요 부분은 저희들에게 내려올 때에 타 시군하고 틀릴 수 없는 것이 도에서 부담을 하면서 부담률 적용을 하려고 내려온 것이지, 저희들이 얼마의 돈에 맞추어 가지고 도비 나온 것을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다 끊긴 것이 아닙니까? ○

예?

국비부담이 있다가 국비가 끊어진 것 아니냐고요. 지금까지 최초부터 이렇게 해왔습니까? 이게 자체 운영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봉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직원들, ○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문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관계 도비와 군비의 부담률 관계는 저희들이 도비, 군비 부담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될 수 있는 관계를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심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09년도 예산총액은 107억7천4백7십5만3천 원으로 우리군 예산에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대부분 경상경비적 예산과 법정경비 예산으로 매년 그래왔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2010년 5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법정경비 9천5백8십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2백7십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인사운영입니다. 출산대체 인부임 3천1백5십만 원, 장을 넘기셔서 임용시험 관련 사무관리비 2천5백5십만 원,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작업 등 총 1억6천5백9십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 행사로써 군민의 날 행사를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47회 군민의 날 행상운영비로 5천7백2십5만 원, 고향의 밤 행사와 참석자 오찬행사를 위해서 1천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구축입니다.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민간표창 3백5십만 원과 종합행정 우수면 5백만 원, 시상품 구입으로 5백만 원으로 총 1천3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이장 사기진작 예산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2천만 원, 이장, 반장 수당 8억7천6백7십만 원, 이장 능력향상을 위한 산업시찰 1천5백만 원, 이장 재해보험금 2천4십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사업비 1천9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5백만 원을 계상했고, 국가사업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 추진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천1백8십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로요. 여기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공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올라오라고 해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심나는 것만 질문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주민화합행사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천7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올해가 전년도하고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160쪽 주민화합 행사운영, ○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이랄지, 군민의 날 행사비용입니다.

노래자랑이 추가되는 거예요? ○

예. 노래자랑이랄지 일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문 위원님 양해하십시오.

예.

그날이 사실은 군민의 날 화합의 잔치를 하려고 노래자랑을 하는데 보면 꼭 사선대 행사를 그날도 노래자랑이나 아니면 가수들 오는 쇼를 넣어가지고 군민 화합잔치가 말하자면 화합이 안 되고 다 파하고 그리 가버리는 난리가 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사선대행사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날 행사를 빼주고, 군민의 화합잔치로 갈 수 있는 이 자리를 그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가수들도 거기서 할 만큼 불러주고 해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즐거운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해요. 더 들어 가야해요. 어떻게 보면,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여기에 천만 원 가지고 노래자랑하려면 안되잖아요. ○

너무나 예산이 저희들도 그것이 정말 외소하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너무 외소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군민의 날 끝나고 어떤 뒷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희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군민의 날도 여기서 어떤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선대에서 타다 쓰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행사 하지 말아야 됩니다.

167쪽에 보면 직원 영유아 보육지원 해서 1억2천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4천8백만 원, 올해 7천2백만 원 정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들 자녀분들이 많이 뭐 고출산 정책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

그동안에는 임실에 거주하는 직원에 한해서 말하자면 영유아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여직원들 영유아비를 전체적으로 다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전부, 직원들한테 전부, ○

예.

임실에 주소지가 있으면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소가 없어도, ○

하여튼 임실군청에 적을 두고,

직원들은 전부, ○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제일로 윗부분에 청원경찰 제복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2십만 원이 있는데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

있죠.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 봤어요. ○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타 시군에 가면 앞에서 탁 절도 잘하고 그러는데 전혀 안보이더라고요. 저는 제복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주고, 근무도 잘하게 하셔요.

과장님! 막둥이 의원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

아니, 저희들도,

어차피 안 입을 옷이라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복을 해마다, 제복을 저희가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를 예산을 책정 해주는데 우리 김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제복을 입고 현관이나 어디 입구에서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저도 별로 못 봤습니다. ○

알았습니다.

모자도 좀 사주시고, 모자는 안 들어갔잖아요. ○

알았습니다. 제복에 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위원장님!

15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대체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애기도 대신 나아 줍니까? ○

어디요.

159쪽에, 출산대체 인부임이라고 애기도 대신 나아 주는 것인지, ○

아니, 애 낳으러 집에 들어갔을 때,

그냥 웃으려고 한 것이니까 그냥 지나가시고요. 저기 16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171쪽에 포상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감축이 되고, 새로 충원을 안 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

단체보험이,

보험료가요. ○

보험료가 현재 우리가 25% 늘어난 금액을 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보험료를 많이 받아 와 버렸어요. 우리가 2억 이상을 올 해도, 2억 원 이상을, 상해보험을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른 시군이라도 도 같은 데는 맞춤형 복지제도 하면서 전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주거든요. 내년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플러스 했으면 어떨까요. ○

인자 그것이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처음으로 예수병원에 가서 복지제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금액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것도 연구를 내가 실무진보고 그것도 내년에는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입찰을 해가지고 65개 항목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에서는 입찰을 해가지고 전북대 같은 데서는 우리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병원 몇 군데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17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해가지고 일반형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해서 약 2억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다음 쪽 174쪽을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해가지고 1억5천이 도비하고 군비로 1억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중으로 우리 군비만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이주여성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가지 17명이 금년에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 물론 학교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세운 것입니까? ○

하여튼 필리핀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묘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요구가 되는데,

그러면 절대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3군데만 시행하고 있어요. 임실군하고, 무주인가 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타 시군이 공동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실만 유독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하여튼 그 성과를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작년 6개월 동안 실시를 기했기 때문에 그 6개월 실시한 성과를 한번,

실시한 성과를 솔직히 예산만 주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우리 필요한 것인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 필리핀 이주여성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2억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17명을 작년 같은 경우에 월 6십만 원인가, 7십만 원인가 미리 책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백1십2만9천 원씩 해가지고 지금 17명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봉급이 이주여성들 굉장히 한 3～4십만 원 증액이 되어 버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알기로 7십만 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

보험료, 산재보험료,

작년에는 산재보험료가 안 들어 있었어요. ○

김재기 공무원단체담당 김재기입니다. 작년도에 이주여성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4대 보험에 포함해 가지고 월 8십만 원 정도 7개월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별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산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의뢰한 자료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

김재기 저희가 그 자료 받아가지고 또 검토하고 해서, 뺄 것은 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다고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

김재기 이런 부분은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구축 지원해가지고 2억을 균특 안에다 보조금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가 교실까지 체험교실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까? 이게, ○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된 사항인데 지금 운암에 있는 체험센터에는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두 번 정도 1인당 그렇게 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애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순창 애들을 다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순창 애들이 안 오면 우리 애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

왜 그러냐면 학교 운영상 일주일씩 하면 어쩌냐, 그렇게 정 위원님이 말씀해가지고 교육청에다 타진을 해봤더니 학교 운영상 일주일씩 집어 넣어 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이 자기들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씩은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대처 한 몇 십 명이 가가지고 일주일이 빠지면 그런 여론이 있겠다고 해서 인자 이 사업은 지금 각 학교에다가 말하자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오후에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 올 때는 몇 개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필리핀 이주여성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도 도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권장을 하고 예산도 보낼 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 교실 구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임실군, 열악한 임실군보다 도 교육청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웬만하면 도 교육청에다 요청해가지고 빼다 쓰고 해야지, 여기서 이런 돈들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몰라도 공무원에 대한 표창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죠. ○

있어요.

있어요? ○

예.

얼마나 됩니까? 1년의 예산이, ○

공무원은 예산은 없어요. 말하자면 표창장만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군청에서도 3D 업종이 있더만요. 어떤 뭐 큰 사업들의 치즈나 어떤 부분 그런 데는 기피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임의대로라도 어떻게 이런 예산을 짤 때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서 일 잘한 사람 포상도 좀 해주고,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이형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예산액은 53억3천만 원으로 전년예산 63억1천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5%가 감이된 사유는 재산세가 2억 원이 신덕골프장 세율이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0으로 세율이 낮아졌고, 주행세가 감소된 사유는 금년 결산추경에 51억7천만 원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4억 원을 금년에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예산은 328억8천2백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0.1%인 5천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관리 기간제 근로보수가 9백8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지서 구입하고, 뭐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1천7백9십3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천8백3십4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프린트 같은 것, 또 우표 같은 것 구입비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5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6개 정기분 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등, 2등, 3등까지는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로요. 유인물을 우리가 오래전에 받아 가지고 다 체크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질문에 들어가고, 그것도 미진하면 계수조정 할 적에 미진하다면 올라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군수전용 승용차량 대체구입으로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군수차량 작년에 예산 안 세웠습니까? ○

작년에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습니까?

어차피 사도 쓰지 못한다고,

이상입니다.

저희과는 월급하고,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금년에는 연가보상비 19일만 줍니까? 당초 예산이 10일이고, 이번에 9일 선 것 아닙니까? ○

박상규 당초 예산이 9일만 섰었는데 이번에 10일, ○

아니 이번에 9일만 섰는데,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

세입 예산서 87쪽을 보면 추경, 주행세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51억7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볼려는 것은 주행세로 내려온 분야 있지 않습니까? ○

예.

이게 인자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내려 온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가인상 보조금을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죠. ○

예.

유가인상 보조금으로만 쓸 수밖에 없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할게 있어서, ○

임순여객이랄지,

예. 알겠습니다. ○

화물트럭 같은 것 그런 것에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