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행정지원과를 비롯해 7개 실ㆍ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산림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 입니다. 산림문화관광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문화관광과는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115억3,31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및 봉화산 정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등산로 노선 정비 인부임 1,1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봉화산 철쭉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1,684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봉화산 철쭉단지 톱밥살포 인부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38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봉화산 철쭉단지 톱밥구입비를 24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봉화산 철쭉단지 주차장 조성 약 2,741㎡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억1,356만원, 철쭉단지 화장실 신축 1개소 50㎡에 2억1,248만원, 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행사 추진으로써는 행사운영비로써 식목일행사와 임업인 한마음대회 운영비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업후계자대회가 매년 1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7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은 우리 등산로에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고, 경면 훼손 등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2,55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숲길조사원에 대한 여비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숲길조사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으로써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 200ha에 3억5,104만2천원을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로 38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큰나무조림 그 시설비로 하단에 25ha에 1억3,8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생가지하고, 황새봉, 남산공원에 필요한 지역특색경관조림사업으로 시설비 25ha, 논개 색경관 조림 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8,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태보완조림으로써 시설비 생태보완조림 50ha에 4,998만7천원을 편성했는데, 생태보완조림은 참나무임지 외림 벌채지에 기존조림 식재지 등 ha당 500본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천ha에 4억2,15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조림사업설계 180ha분 2,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감리비를 1,70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증대조림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비 소득증대조림은 유실수하고, 특용수를 조림하는데 이 묘목구입비로 10ha에 903만9천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 10ha에 731만1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용수, 약용수, 유실수 해서 폐경지 전, 답이나 유휴토지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유휴토지조림 25ha에 6,34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상수토양개량사업 2ha에 805만2,600원으로 관상수나 조경수 재배지에 토양개량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등산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권 등산로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450만원 시설비로 3km에 392만원을 했고, 역시 3km에 6,828만 6천원 이것은 침령산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한 등산안 내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등산인들 안내 등산로 관리 보수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역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300ha에 2억6,269만 4천원, 부대비로 19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산물수집 및 덩굴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화학약재를 사용해가지고 덩굴을 제거하거나 임목임지의 야생식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덩굴제거 200ha에 7,679만 9천원을 편성했으며, 269쪽 부대비로 6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소득층하고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3억3,266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기능인 거기에도 기능인 인건비가 있습니다. 1억4,681만원, 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 1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1,52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인데 우리 산림 내에 방치된 폐단 목을 수집해가지고 땔감이나 톱밥으로 활용을 하려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11명에 대해서 인건비 1억6,11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급, 간식비, 교통비, 유휴수당, 연차수당 다 포함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장비활용인데 저희가 숲 가꾸기 작업을 하면 폐단목이 나오는데 그 톱밥 같은 것을 생산하려고 장비 1대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1명이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386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공공산림 가꾸기 운영비, 숲 가꾸기 작업복, 안전화, 물품구입, 야장, 사무용품 등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숲 가꾸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공공산림 가꾸기 운영비는 기계톱 유류대가 되겠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운영 621만5천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후라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밑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64만원은 역시 숲 가꾸기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양산에서 하는데 그 중간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조사단 교육여비 1명에 108만원으로 서있는 것 이것은 양산교육원에서 6주~8주 정도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산림바이오매스 이것은 저희들이 화목보일러를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 7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역시 산림바이오매스인데, 펠렛보일러라고 새로 생겨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펠렛 보일러를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펠렛 보일러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장계에 있는 제재소에 25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42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장비인데, 소형인치라고 있어요. 그 기계하고 GPS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하나 해주셨는데 금년에 국비가 하나 추가가 되어가지고 1,800만원짜리 하나 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정책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천연림보육 300ha에 2억5,936만 6천원을 편성했으며, 솎아베기는 예산서에는 300ha로 되어 있습니다만 400ha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억5,5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산물수집 역시 거기에 천연림보육이나 간벌사업에서 나오는 50ha분 산물수집입니다. 산불하고 산사태, 집중호우 시 피해 목을 제거하는 것이 산물수집인데 그것이 4,167만1천원, 천연림보육하고, 솎아베기 감리비가 1,40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도 고로쇠 수액채취인데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금년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건의를 해서 일부 스티커 제작 등 해서 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저희들이 표고사 재배시설입니다. 국고보조로 하는 것인데, 904㎡에 419만 5천원을 편성했고,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은 장뇌삼 산양사업을 한번 신규로 우리 장수군에 해볼까 해서 3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동인데 8㎡에 384만원을 편성했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계북, 장계, 번암이 해당되는데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로 산불예방 및 진화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28명 분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1억1,08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편성, 이 사람들 저희들이 방화복을 매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860만원, 전문 예방 진화대 2개조로 저희들이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장들은 조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50만원을 편성했고, 인화물질 제거, 논, 밭두렁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인건비가 10명에 735만원, 또 산불감시원 43명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2억5,312만원을 인건비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산불진화급식비 500명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산불진화를 하고 난 뒤에 공무원들한테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역시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도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 젊은 진화대원들도 지금 항공관리소 익산에서 산불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민간인이 산불을 껐을 경우에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2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산불예방장비인데 사무관리비 산불상황 프로그램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무인감시카메라가 팔공산하고, 집재에 있는데 매년 벼락을 맞아서 상당히 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컴퓨터에 산불 발생시 상황보고 프로그램하고, 우리 웹사이트 같은 그런 종류로 해서 컴퓨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하고, 산불 취약지 경고판하고, 개인진화장비 3단 야삽이나 불 갈퀴 같은 것도 있고, 진화차용 소화약제 해서 재료비로 3,47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산불방제장비에서 시설비로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 공간 조성인데 예를 들어서 성관사나 이런 절 같은 곳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것은 화재가 나면 타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저희들이 벌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엽수나 그런 수종으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637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중계기지국 지금 천천면이 무선이 잘 안되기 때문에 1개소에 1천만원을 저희들이 기지국을 신설해야 되고, 진화차가 저희들이 2대가 있는데 1대를 금년에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1대를 구입하려고 5천만원 요구를 했고, 개인휴대 위성전화는 신규로 산림청에서 우리에게 5대를 주는데 무전이 산속으로 들어가면 터지지 않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으로 내년에 5대를 구입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산불진화 시스템인데 계곡이나 저수지에서 취수보 같은 것을 활용하고, 산불현장까지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그런 펌프시설입니다. 2개에 700만원, 그리고 산불진화 고압동력펌프 1대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림보호강화는 금년에 11명을 하는데 내년에는 16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는 계속 일용인부임으로 늘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16명에 1억9,782만원을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복하고, 작업화 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거기 지도감독에 대한 여비를 161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실비보상금은 역시 보호감시원들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비를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는 저희들이 매년 1명을 쓰고 있는데 산림해충 예찰방제하고, 재선충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82쪽은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기타병충해 방제, 재선충 고사목제거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 간벌은 니기다에서만 해당되는 것인데 10ha에 1,202만 4천원을 편성했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은 올해 신규로 병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발생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제사업비로 1,20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찰방제단 동력천공기 1대에 75만원, 동력 기계톱 1대에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0ha에 1,9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정비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4본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284쪽을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있습니다만, 4가지 종류에 방조망이나 전기목책, 전기 울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산지 전용지 모니터링사업으로써 인건비 1명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1,362만 8천원 국고보조를 받아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는 4만 5천원 정도, 약 10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이 사무관리는 역시 모니터링에 필요 하는 카메라나 측량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202만 8천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은 교육훈련비로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보상금으로 인건비로해서 산불진화 내열 방화복 구입하는데 따른 44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조심 깃발, 플래카드, 리후렛, 홍보전단, 등산로폐쇄 간판 등 해서 총액예산 1,286만원하고, 공공요금으로 무선기 기지국사용료, 진화차량 보험료 등이 되어서 4,726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불방지 교육하고, 익산항공관리소 위문 같은 것하고, 우리 진화대원들 위로격려해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산불교육보상금 그리고 민간인 표창이 연말에 있어가지고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 자산취득비는 등짐펌프 100개에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부대들이 동원되면 군인들한테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피해조사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10월~12월, 1월~2월 5개월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5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입니다. 1,400만원 금년에도 까치를 900여 마리 잡았고, 고라니, 멧돼지 한 30~40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 3종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노거수 정자목 보호사업비 시설비로써 7개소에 1억원, 우리 군비를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사범 보상은 20명 1회 분에 60만원은 저희들이 산림피해를 보면 참고인 진술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55농가에 약 100만원씩 해서 지금 5,5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산촌개발입니다. 시설비 임도 신설사업에 1,3㎞에 2억 4,44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88쪽 구조개량 7.3㎞에 4억 4,113만5천원, 보수 11km에 4,482만5천원을 요구했고, 감리비로 1,4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저희들이 산촌개발에 2명을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생태마을 운영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로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8쪽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훈련비입니다. 그것은 국고보조 일부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광산하고, 구신마을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각각 5억씩 편성요구를 했으며, 구신마을은 방문자센터나 산림문화회관 신축, 그리고 광산마을은 마을회관 증축하고, 상수도 매설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자치단체간에 부담금 9,018만 3천원 이것은, 우리 국고가 70%, 도비가 21%인 데, 9%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소득화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역시 가로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화단 인건비를 1명에 2,326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해서 803만 5천원, 그리고 재료비로 화단수목 및 화단관리 비료구입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가로수 및 화단 방제에 따른 병해충 약품구입비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는 가로수 보식 2개구간하고, 가로수 이식공사가 있고, 의암공원 주변 기본계획서 해서 8,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오미자 가로조성사업을 지금 덕산 일부부터 시범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공원관리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전체 주변마을에 대한 임산 같은 것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3억 1,571만원을 했는데 거기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1,780만원 하고, 본 사업비로 2억 9,791만원을 편성했으며 부대비로 2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무령고개에서 부터 번암 방화동휴가촌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립공원이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여름철에 예초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 그런 인건비로 해서 군립공원 관리사업으로 전체 689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지목화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현실화 하려고 측량비 3천만원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 역시 250만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294쪽에 인건비 거기는 단순노무로 해서 관리보조 1명, 야간근무자 1명, 성수기 때 아르바이트를 일시사역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인력 해서 전체 산재보험료까지 5,79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57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물놀이장 약품소독, 화장실 청소, 정화용품, 전기용품 구입, 복합 산막이 이번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로 3,5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시설비 휴양림 내 도로파손 부분 도로정비로 300만원, 평상노후교체로 1,000만원 토지매입비로 위원님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가지고 5천만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저희들이 복합 산막하고, 산막연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도색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새로 6동이 신축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TV나 냉장고, 선풍기를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3,10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와룡자연휴양림조성 지원 사업인데 29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오수정화시설하고, 전기시설을 증설해야 됩니다. 복합 산막 6동이 새로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3억 8,288만원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은 와룡하고, 방화동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1명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하고 다 합쳐서 1,36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기간제 단순노무하고, 야간근무자하고 성수기 때 아르바이트 사역으로 해서 인건비로 7,00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3,883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료비로는 수목비료, 세탁용품 구입, 화장실 청소 도구, 소모품, 전기용품 해서 3,434만원을 편성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역시 시설비로 휴양림 내 도로파손 정비하고, 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하고, 숲속의 집 도색으로 해서 1,600만원, 차량차단기 설치로 해서 1천만원, 기타 휴양림 시설보수 발생 시 경비로 1,500만원해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숲속의 집 청소기하고 저희들 차량이 1대가 없어서 성수기 때 경운기를 끌고 다니니까 방문객들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터나 더블 캡으로 해서 1,700만원 1대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휴양림 보완사업 설계비로 1,400만원하고, 그 보완사업은 조경, 목교신축,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탱크 신축해서 3억8,288만원을 국고 균특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방화동 자연휴양림도 해설가가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36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42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써는 휴가촌도 그 급수장 개축하고, 집수정을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3천만원하고, 휴가촌 전기기설 그 야영장이 이용객들이 많은데 겨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시설 해서 조례를 다시 바꿔서 이용료를 높이 받아가지고 해 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시설해 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 평상 보수공사인데, 그것이 도색입니다. 840만원 편성했고, 동부균형발전사업이라고 설계비가 방화동 휴가촌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청소년 수련관이나 야외집회장, 산악트래킹 광장이 있고, 수변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비가 1억 1,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방촌공원은 저희들은 분묘하고, 전기료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와룡자연림 생태관리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써 이것도 이번에 금년 신규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전체 교육비하고 일반 인건비, 피복비 해서 1,36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교육비, 보상금, 피복비 해서 1,36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되겠습니 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302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홍보물하고, 공공운영비 창작오페라 논개 DVD 발송 우편구입해가지고 전체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문화예술공연 육자배기 지원인데 축제 때 저희들이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시군 농악경연대회, 수열비 제례봉행, 향교충효 및 한자교실, 풍물 및 사물놀이 육성지원 해서 5,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지원사업으로 기로연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축제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축제 관련 야간근무자나 특근 매식비가 되겠고, 행사운영비는 제례복 구입이나 애드벌룬, 현수막을 위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장안산 도깨비마을 행사에 도깨비축제에 4천만원, 논개정신 선양 의암주논개 제전에 5천만원해서 총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장수문화원 3개 문화교실을 서예하고, 서각,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3개 분야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교 일일학교 운영인데 장수초등학교하고, 계북 초등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로 46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04쪽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으로 도서관 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장수문화에서 대응하는 그런 문화예술사업비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1,25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문화예술 사회교육으로 1개소에 1천만원 이것은 우리 소외지역하고, 아동청소년들한테 공모사업으로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노인시설이나 학교, 청소년시설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공연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단체 육성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7,800만원을 했는데 지방문화원사업 10개 분야는 대략 정월대보름 행사나 내고향 바로알기, 장수문화발간, 의암 시화전, 시낭송대회 등 10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어가지고 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으로 305쪽 보시면 신문구독, 도서관 회원증, 책고정대 등 구입하는 것이고, 전기요금이나 유류대 해서 1,6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장수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거기에 대한 2천만원 요구를 했고, 시설비 군립공공도서관은 장계에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장 확보를 하려고 내년에 예산편성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을 했으며, 논개선양 사업으로 민간에 경상보조 1억650만원인데, 관광홍보물 팜프렛 및 제작 지원하고, 논개 뮤지컬 공연지원, 창작판소리 공연 보급지원 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안문화예술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은 공공요금사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문화예술촌 상수도하고, 오수처리시설 연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로써는 장수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장계 문예복지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장수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에 660만원, 도서구입비 2개소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문화유산의 보존입니다. 국가지정 관리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금년도부터 향교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각이나 당직침구류, 세탁용, 제초도구, 청소도구, 전기요금, 그런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를 8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시면 문화재 전문요원이 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요구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보시면 장수향교 감시인력 인건비 4명에 대해서 5,6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저희들이 천천 봉덕리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로 393만원 그리고 시설비 향교대성전 방재시스템 구축 설계비로 500만원 했고, 봉덕리 느티나무 병충해방제 700만원, 우리 의암송 700만원, 대성전 방재시스템 구축 수막시설비, 방수총을 이번에 신규로 합니다. 그래서 9,4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팔공산에 있는 팔성사 요사채 개축이 1억 6천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정 관리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309쪽인데 여기도 전문위원 3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42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방재시스템 구축 설계비, 타루비 보수설계, 화산사 보수, 압계서원, 정상윤가옥 등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3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기타 향토유산 관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잡초제거 생가지 관리로 해서 429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써 1,5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써 문화재 보수 등 생가지 상수원 보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개 생가지 위원님들께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당주변 토지매입비 5,300만원해서 8,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암호 주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은 야외음악당 광장 포장공사를 잔디블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주촌마을 관광시설사업비로 내년부터는 도깨비전시관이 가동되면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1,264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료, 캡스 사용료, 전화요금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6,600만원은 주촌민속마을 지붕개량을 매년 초가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겨서 너와집으로 금년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너와집으로 100%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도깨비 전시관에 대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전화기나, 책상, 정수기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매년 하는 지리산권 관광체육대회 참가비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7개 단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8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내년부터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억 2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지리산권에 관광인력육성 등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국내연수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오프 관광인력자원은행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구축 그런 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는 지리산권에 관광정보 및 예약 웹 사이트 구축하고, 무인관광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을 해주면 남원에 있는 관광조합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리산권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입니다. 2억5,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숙박시설에 대한 등급제 도입하고, 종합안내홍보목록도 하고, 민박, 펜션 운영강화 등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시범조성으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개발위원회 추진 구성이나 관광마을 시범마을 선정 관광농촌문화관광마을 마스터플레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로 5,8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지리산권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로 1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테마별 지역별로 해서 연계를 해서 7개 시ㆍ군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 해가지고 그런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고, 7품ㆍ7미 육성 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장수면 장수 남원이면 남원에서 이렇게 음식이나 특산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업무 일반입니다. 6,464만원인데 일반운영비로 3,4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홍보에 따른 그 모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700만원입니다. 314쪽을 보시면 관광안내도 및 도로표지판 사업비하고, 일반 관광홍보 일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72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720만원, 그리고 저희 행정운영경비 공통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사무관리 2,008만 2천원하고 국내여비 1,056만원 전자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6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싶어요.

저희들이 숲 가꾸기 하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고 간벌사업이 있고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하고 난 뒤에 한 5년~10년생을 인공조림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작업단들이 하고 있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변에 덩굴이랄지 키에고 같 은 것을 제거해 주고, 가지치기 같은 것 그런 사업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위치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 7개 읍ㆍ면에 다 해당이 돼요.

공통이에요?

예. 숲 가꾸기는 공통이에요.

272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것이 금년 첫 사업이에요?

아니요. 화목겸용보일러는 금년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사업이에요? 그전에 했어요?

아니요, 작년부터 했지요.

이것이 7대이면 읍ㆍ면별로 1개소씩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많이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뒷장 보시면 펠렛 보일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신청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에요?

예.

권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권장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 목표 달성을 해야죠.

예. 그럼요.

올 예산 세워가지고 하려다가 신청 없으면 안한다, 그러면 위면 행정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여튼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각 읍ㆍ면 경로당 같은 데도 이런 시설을 부분적으로 조그마하게 임목을 뗄 수 있는 그 아궁이를 만들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1차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지금 산림 벌채 화목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오염도 되고 약간 산사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치우는 면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74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면서 언짢게 생각을 하시는 것 분명한데 작년에 이것을 삭감했는데 또 여기에다가 엊그제도 삭감했던 것을 또 올라와서 제가 재론을 했는데 의회에서 한번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해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산림을 좀 피해를 주는데다가 지원을 주다보면 상당히 좀 역효과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 예산 세울 때 주민이 아무리 와서 사정을 해도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로 좀 차단을 하셔야지요. 전체적인 면에서 소득이 연결이 된다면 농가지원 하듯이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을 생각해서는 필요가 없는데 남원하고, 진안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고로쇠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자주 해요.

275페이지. 백두대간 3개소 주민소득사업이 무엇을 합니까?

저온저장고도 할 수 있고, 마을공동창고도 할 수 있고 신청을 다 받아서 면에서 면장이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번암, 장계, 계북이죠?

예. 3개면만 해당돼요.

기타 면에는 해당이 안돼요? 여건이 안 맞아요? 왜 그래요?

백두대간이 아니니까요.

298페이지 방화동에 차량차단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규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철제로?

철제로 하지요.

그런데 1,000만원이나 소요돼요?

예.

그것이 전기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전기시설은 안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을 하나 해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한사람이 붙어서 일을 해야지요. 지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놓고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하기 전에는?

예. 사람이 있어가지고 통제를 해줘야지…….

이것 무엇하러 이중으로 예산을 들이느냐고?

아니 방화동휴가촌에는 입장료만 들고 와서 놀다 가거든요.

아니 어쨌든 저쪽에도 사람 한명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놓고 사람을 또 쓰고?

아니 우리 기존에 있는 인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해서 성수기 때만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던지 그 관리하는 사람 1명 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 해주고 또 사람을 쓰고.

그런데 그 차량차단기가 있어야 되지 사람만 혼자 서서는 또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생각하면 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300페이지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태 숲 관리인 지원 또 그 밑에도 관리원 지원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딱 도비 1원 차이가 나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설명 한번 해봐요?

와룡하고, 방화동 따로 따로 하나씩인데…….

아!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런데 또 1원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리고 302페이지 민간이전에 가서 풍물 및 사물놀이 육성지원인데 지금 이것 학교에도 지원을 합니까?

학교는 지금 계남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번암도 하고 있는데?

아직 번암은 안되고, 계남만 하고 있고, 일반 읍ㆍ면에다가…….

아니 여기를 풍물 및 사물놀이라고 하니까, 풍물은 계남은 지금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물놀이가 들어갔으니까 번암도 사물놀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있는 데는 형평에 맞도록 지원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임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28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종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방조망하고, 전기 울타리하고 전기목책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면 과수원 주변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멧돼지 같은 것 못 들어가게 전기울타리로 해가지고…….

이러면 어느 특수한 사람만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전 농가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시급성이 필요하고, 또 면적이 크다거나 그런 곳은 해주는데 이것을 금년도부터 일부 내려왔는데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피해 발생율을 좀 억제해보려고요.

그래서 어느 농가에다가 해주는가?

지정한 농가는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286쪽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피해조사원이 이미 다 됐나요?

아니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부터 2월까지 밀렵단속도 하고, 야생조수피해 그런 것을 같이 우리 행정하고 협조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매년 1명씩 쓰고 있어요. 5개월 동안.

결정이 됐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아직 결정 안 되었어요. 5개월만 쓰고 끝나기 때문에. 금년에 현재 1명이 하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287쪽에 노거수 및 정자목 정비사업이 7개소인데 거기가 어디인가요?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 되고 지금 몇 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권광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지금 예산이 문제지 엄청나게 많아요. 급한 곳은 찾아가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나무 희귀나무를 보호해야지요. 그냥 아무 나무나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희소가치가 있는 나무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서 55농가를 정해놨는데 올해는 몇 년 농가나 지원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지금 5,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3,200만원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줘요. 금년에 나간 것이. 그런데 실제로 여기 위원님들도 피해를 보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너무나 적어가지고, 피해를 봤어도 한 50~60만원, 90만원 그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55농가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기초 자료에 되어 있어서 그렇지 55농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로 예상을 해서요?

예.

여기에 보면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 휴양림 숲 해설가가 지금 있어요?

1명씩 있어요. 방화동은 여직원이 있고, 와룡은 일반 남자인데 그 사람들은 3개월인가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받고 왔어요. 저는 해설을 못 들어 봐서, 어떻게 다른 데처럼 이해가 잘 가게 장수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단체 학생들이라든지 단체손님들이 오면 수목 같은 것 나무에 대한 것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면 못하죠. 시간이 있으면 개인도 같이 다닐 수가 있는 단체학생들이 오면 같이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설도 해주고.

저희는 그 해설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럼 논개 생가지나 의암사도 해설가가…….

아니 거기는 일반문화재 해설가가 별도로 있지요.

관광과 직원이요?

아니요. 일반인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305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장수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인데 장수공공도서관 같으면 교육청에서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왜 산림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2천만원…….

저도 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우리 장계나 해줘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장수 군민들이 가서 보거든요.

그렇기는 해도 교육청 역할까지 다 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국희 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정책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 쪽에서 하고 매년 한 2천만원 정도씩 도서구입비는 우리 행정구매로 줘요. 그쪽으로 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개생가지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저 생가지를 조성할 때 조성만 되면 바로 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예산을 지원받아가면서 생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너무나 바라보는 시각내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은 저런 정도 규모라든가 역사성이 있다고 보면 두말 할 것도 없이 도 지정 문화재 신청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아무도 안 해요. 참 답답하고 짜증날 일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은 문화예술에는 사실 지금까지 임해온 바가 없는데 이것 누가 담당이죠?

그것은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예산이 서있는 줄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자배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석대학교 교수가 하는 사업인데 아주 내용이 좋고 그래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한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보자 해서 그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그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죠.

한 계장, 그런 것 같죠?

한국희 이것하고 그것이 좀 다른 것이 그것은 좀 단위가 큰 5,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우리 축제가 며칠간 하니까 그 사이에 무대에다 하나 좀 올려놓자는 것입니다.

이 육자배기는 하여튼 보는 사람들마다 100% 앙코르를…….

그러니까 육자배기를 하던,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5,000만원짜리?

한국희 개그콘서트

개그콘서트인가 하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 들어갔데요. 내년도에도 그것도 하고 또 1억을 세워서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행사 하는데…….

한국희 아니요. 나머지 5천만원 축제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축제 이후에든지 그 이전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예산부기가 연중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 예산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로 균형을 맞춰서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논개 제례봉행 제례복 구입 여기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올라왔어요. 군수가 입을 제례복…….

한국희 거기는 정인승 생가이고요.

거기는 사주인가를 해주고, 군수 것을 해준다고 올라왔던데 이것은 누구누구를 해주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세탁을 한번 다 했었어요. 세탁을 했는데 누구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쓰고 모자하고 신발이 낡은 것이 많고 적은 것이 있어요. 신발이 맞지를 않아서 일부 구입을 하려고요.

모자 좀 큰 것으로 구입 해봐요. 모자가 작아가지고 다 찢어지고 그래요. 정말 그것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04쪽 지방문화원 사업 향토사료 발간 등 5,80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여기에 4,000만원은 무엇이에요?

위원님!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 향토사 자료발간 등 그 10개 분야가 매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보름 행사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 내고향 바로알기 현장학습 그리고 향토문화연구 및 장수문화발간 책자 7호 이제 발간하거든요. 그리고 의암 시화전, 시낭송대회,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 장수지역 고서수집 및 영인 등 제작…….

시낭송 대회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한누리 전당에서 금년에 했어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회원들이 있지요?

예. 그 심사위원들이 심의선정을 하는데 거기는 노인시설이나 학교 청소년 시설에 가서 공연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요?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래요? 이것이 그것 아닌가? 그전에 류기홍 실장하고 문화재 발굴위원회인가 뭔가 있죠?

한국희 그 사업은 지금 지방문화원 사업이 문화원에서 자체로 전에는 국비로 주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주면서 너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해라 했는데 그 속에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향토사연구회라고요.

예. 알았고요. 다음에 아까 유금선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장수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이것이 매년 해줬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교육청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니까 일원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군립공공도서관 장계에 있는 것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왜 거기에 국비부터 이렇게 차이 나게 와가지고 군비를 부담해서 1,000만원이고 거기는 2,000만원이고 그런가요? 왜 차이가 나요?

한국희 그것은 1개 도서관 당 2,000만원씩인데 장수교육청 도서관은 도서만 구입한다고 했고 우리 군립도서관은 도서를 1,000만원어치만 하고 시청각실을 보수한다는 것이에요. 금액은 같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 같은데 군립도서관에서 책을 2,000만원 1년에 꼭 사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연연이 계속 해왔는데 다른 공사 사업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나눠서 도서구입 할 것을 갖다가 쓴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군 건물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2,000만원을 세워주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또 1,000만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가야지. 도서구입 하려고 한 것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권성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서나 1개면에 우리가 설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원이 첫째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인원 1명씩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장계나 장수에만 할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필 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관리인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학생들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한 단계 높은 생활을 하겠지요. 그러나 외곽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숫자가 조금 적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이 그림의 떡이 되는 이런 행정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요? 더군다나 산서를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보다도 관리하는데 돈이 아무리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기나 저기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그런 시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 어떻든 균형적으로 공평하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우리가 향토문화재라고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몇 곳 인가요?

위원님 310쪽 보시면 여기는 도 문화재로 한 것인데 중간에 시설비 있어요. 문화재 등 보수해서 향토문화재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8,650만원이요?

8,650만원. 거기에 지금 논개 생가지도 있고, 일반 기타문화재 보수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풀이라도 이렇게 좀 서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도나 국가나 문화재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로가 필요할 것 같으면 농로는 우리 군에서 목이기 때문에 농로를 많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도 우리 향토문화재 또 아직까지 향토문화재로 발굴이 안됐다고 해도 그 값어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됩니다. 왜 중앙에서 돈이 오고, 도에서 돈이 와야만 문화재를 관리하고……. 그 체계적으로 단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용암사 거기 후세들이 모여 있어서 제를 지낼 때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산서에서도 많이 오시고,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참 부끄럽데요.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장수군은 이런 정도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유적관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내가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보수라든지 거기 또 알다시피 관리사가 엉망입니다. 그런 것 하나씩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단계별로 예산이 없으면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냥 내방쳐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위원님! 저도 이 문화예술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한테 도 지정이나 국가지정 문화재 말고, 우리 향토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하여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일일이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향토문화재는 일부 여기 에 들어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해주다보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해서 행정에서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존내지 유적들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나가야지. 다 폐허가 되어서 나중에 보수를 안 할 것 같으면 거의 없어져 가는데 우리 역사를 이렇게 장수군에서 관리를 안 해서 흔적도 없이 내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가 스스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정책을 발굴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항상 뒤돌아보면서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야지요. 그리고 한국희 예산계장님,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우리가 도로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한국희 읍ㆍ면에 거의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데요. 그 지정이 안 된 사당도 있고 그런데 날짜지정해서 제례도 모시고 하는데 지금 한 2년 전부터인가 시급한 곳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술계에서 한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박인호씨 인가요? 그 담당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이것이 새롭고 참 6개월인가 1년도 안되어서 자꾸 인사가 되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요. 우리 장수군은. 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다 자본적보조로 해서 주려고 하네요? 원래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목이 그렇게 내려와요.

그런데 이 통제를 나는 수변지역에 또 피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용담댐에서 지원받아서 마을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디 동화댐 주변 피해에 대한 보장도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차피 군에서 앞으로 공공사업으로 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특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 뿐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소득사업으로 이것을 해주라.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그런 사업들을 포장이나 하고 하수도나 하고 그렇다 보면 군에서 다 나중에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그것 받으나마나 똑같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피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런 정도가 피해가 되니까 이런 돈으로라도 피해보상을 해줘야겠다 하는 시각이니까 그분들한테 개인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산촌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사업도 하고, 공공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두대간만 유독 공공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려면 개인소득이 올라가야 되기는 돼요. 저도 산림청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또 건의도 하고…….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린다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배정이나 추진을 할 때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좀 솔직히 말해서 같이 거들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하는 분들은 의원들이 참석하면 좀 편하게 어떤 사업을 마음대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의원들을 가능하면 참여를 안 시키고 하는…….

제가 분명히 장계에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실무자한테 이것 결재가 나기 전에 장계 그때는 의장님이실 때 김홍기 의장님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 제가 결재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안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때 상의할 때 가능하면 그때 참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런 보고를 안 한 것이나 똑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이정도로 많이 모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해마다 하지만 금년 3년차 5대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기에 투명성이나 명확성 이런 것이 여부가 확실여부가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 좀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느덧 1시간 반이 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290쪽 맨 하단에 비료가 5,000원씩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퇴비에요? 복합비료에요?

복합, 유기질비료 다 같이 사는데요.

한 500만원 잡고 복합도 사고, 퇴비도 사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산림용 비료 아니에요?

산림용 비료는 시판이 안돼요.

그것을 보면서 또 뒤를 보니까 어디는 또 4천원씩 계상을 해놨길래요.

산림과장님, 누가 계상했어요? 누구 담당이에요? 지금 비료 값이 얼마인데 포대 당 5,000원씩을 잡아요? 복합비료 한 포에 2만원 가요? 어떻게 하려고 5,000원씩 계상을 해요? 너무 터무니없는 계상을 했어요. 내가 이것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저것이 부엽토로 하는 것이 무슨 비료죠?

그것이 유기질 퇴비인데 그것이 한 3천원대 가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사거든요. 나무에 주는 퇴비.

그러니까 부기를 명확히 좀 해줘야지요. 비료라고 하니까 화학비료로 알지.

화학비료가 아니고 화단관리 비료입니다.

297쪽에는 또 4천원씩 200포를 계상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알아보고서 기록을 해놔야지. 누가 보면 어디는 5천원 어디는 또 4천원. 잘 좀 해줘요. 그리고 295쪽 자연휴양림에 시설도색공사, 이 도색공사라는 것이 어떤 도색을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연휴양림 시설 도색공사? 지금 휴양관 자리에요. 복합 산막이 2층으로 되어있는 것, 족구장 있고 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와룡리하고, 방화동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따로 있어요. 와룡 따로 있고, 방화동 따로 있고요.

한 군데에 800만원씩 두 군데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다 와룡리 것이에요?

예. 와룡리 것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늘 얘기하지만 펜션 같은데 우리가 2~3년마다 한번씩 나무에 방부제 올스테인가 그것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 넣어서 해줘요. 그것 몇 백 만원 들어가더라도 그것 안 해주면 나중에 5년 7~8년이면 나무 다 썩어요. 목재는 한번씩 써주는 것이 좋아요.

예.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300쪽에 과장님 내가 방촌공원 감사 때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가보셨어요?

예.

어때요? 괜찮아요?

화장실까지 못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여름에 풀 날 때는 꼭 신경을 쓰거든요.

거기가 제초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던데 했기는 한번 했는데 너무나 어설퍼요. 누가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아요. 공원이 아니라 아주 흉물이에요.

학생들이 깨는가 방촌이라는 푯말도 돌로 때려가지고 깨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그런 것도 있고 정각 뒷부분 보면 풀이 나서 거기 인부임 한 1년에 2~3명만 해도 제초 같은 것 깨끗이 정리가 되겠던데…….

당장 오후에 우리 직원들 몇 명 보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거기 좀 신경을 써줘야겠더라고요. 그리고 306쪽에 논개 창작 판소리 공연 올해에는 판소리가 아니라 오페라를 했었어요? 내년에는 판소리를 한다고요? 그럼 공연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한국희 아니요. 이것이 지금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보급하고 공연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때 제작했던 것이 3억 들어갔던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내용이 논개 창작판소리 공연 및 보급지원사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2008년도에는 논개 만화제작, 논개 충절무 보급사업 또 의암 백일장대회, 의암 주논개 축제를 했단 말이죠. 내년에는 그럼 논개 충절무 보급은 안하고, 그냥 판소리 공연을 보급한다?

한국희 제작비용이 1억 3,500만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논개 뮤지컬 공연 지원에 3,650만원, 논개 창작판소리 공연, 이미 안숙연씨로 되어있다면서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연이 아니라 논개 창작판소리 보급정도에서 6,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빨리 이해가 안가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요. 6천만원이 무엇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판소리 논개 창작을 하는데 3억을 들여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공연을 하는데 그 진영이 짜여져서 인건비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작품성이 있다면 우리가 돈을 들인 것을 왜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공연을 하고,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널리 펼쳐서 작품성을 빛을 내야지 공연을 하는데 까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맞는가. 내 시각에서는 좀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시대적으로 지금도 60~70대, 80대들은 판소리를 좀 듣는데 요즘 젊은층들이 판소리를 듣겠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금년에 안숙선씨가 와서 무대에서 판소리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안가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최고의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 왔으니까 빨리 가서 보라고 노인 분들께 안내도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실 일이고 기왕 어쨌든 한데까지 해보고 정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련가 몰라도 당분간 이런 부분에 예산도 세워서 한번 해보시고…….

논개님 얼을 전통계승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한데 글쎄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조금은…….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하더라도 예산만 세워도 그것을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잘 좀 추진을 하세요. 계획이랄지 모든 것을 좀 잘 알아보고 아니면 또 아닌 것이고. 다음 307쪽에 장수향교 감시인력 인건비를 보면,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두 명씩 계속 주야 24시간 근무를 해요. 우리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그 뒤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를 지원 해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을 보면 이것이 1년에 한 6천만원 된다면 그것도 10년이면 6억인데 이것도 다른 철저한 방재시스템으로 해야지. 이것 사람이 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재시스템도 중요한데 금년에도 학생들이 와서 마루에 올라가서 돼지고기 구워먹고 그랬잖아요. 위원님도 아실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물론 위험…….

그리고 한쪽 담 기와를 다 뜯어버렸어요. 깨버리고. 그러니까 여하튼 감시를 하라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금년에 예산이 더 내려와서 아마 수정예산에 더 올라갈 것이에요. 추가로 또 내려왔거든요.

여하튼 나라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따라서 갈 뿐인데,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312쪽 우리 지리산권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지 한번 설명 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7개 사업이 들어갔는데 지리산권 산림조합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군에서 3명이 갔거든요.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이번에 그 관리비만도 내년도에 6,800만원 또 내야 돼요. 부담금이 있어요. 그들 사무용품이나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중저가라는 것은 지리산권역 내에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숙박시설도 지원해주지만 민박이나 팬션 경영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숙박시설 체험코너 같은 것 이용정보 제공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안나와 있어요. 이제 용역을 줘서 분야별로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볼 때에 총사업비는 2010년까지 5억1,400만원이고요. 일단 내년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숙박시설은 필요합니다. 시설은 앞으로 이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있다고요?

예. 구체적으로 현재는 안 나와 있는데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면 사업별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대곡리 골짜기이랄지 장안리 골짜기이랄지 지지리 골짜기이랄지 그런 산지에 팬션 시설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리산권이니까 같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랄지 충분히 되어야겠네요.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하고 같이 교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지리산권에서 다 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한테 받아야 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설명서 20쪽하고 노거수하고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현재 보호수는 몇 그루로 지정되어 있어요?

43본요. 노거수는 263본이고.

주로 이것은 무슨 나무에요?

소나무가 많아요. 느티나무 하고 장수군에는 느티나무가 많지요.

주로 어디에 있어요?

7개 읍ㆍ면에 다 분포 되어 있어요.

아니 면별로 어디에?

마을입구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노거수는?

노거수도 마을 내에 있는 것이 많지요.

그러니까 노거수는 마을입구에 주로 있는 노거수이고 또 보호수는?

보호수도 노거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보호수 같은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해마다 도에 올려요. 내내 노거수가 보호수이고, 보호수가 노거수에요. 그것이 헷갈리더라고요.

여하튼 노거수 속에 있는 것을 좀 괜찮은 것 하나씩 지정해가지고 43본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전에 저도 거기에 있을 때 별도로 예산을 제가 세웠었습니다. 세워서 그 전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예산 800만원 가지면 적어요. 외과수술 한다고 했는데 구락마을 것도 상당히 나무가 고사가 되어가고 있지요? 마을 가운데에 있는 것?

금년에 거기는 들어갔네요.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시기를 놓치면 계속 고사시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라도 노거수나 보호수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예산만 더 확대한다면 그 빠른 시일 내에 죽어가는 나무를 좀 살려줘야지. 그 원인은 새마을운동이 있었거든요.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전부 다 시멘트를 발라버려 가지고 숨을 못 쉬었었어.

작년에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군 자체예산으로라도 세우라고 해서 군 자체예산 1억을 세워놨고…….

그런데 여기 보수 도비 800만원일 것 같으면, 이것 43본이면 현재 24그루하고 기 투자가 몇 주 했어요?

287쪽 보면 노거수 정비사업이 1억이 또 있어요. 군비 자체로.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기 투자가 1억3,000만원 됐고 2009년도에는 1억이 되어있는데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의장님! 거기가 몇 쪽이에요?

설명서 20쪽하고, 21쪽. 그러니까 전부다 몇 백 년 500~600년 이상 된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1년이라도 앞당겨서 과감하게 해서 주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어요. 연차별로 하려고. 그러니까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그래서 보호수는 몇 주하고 몇 주 남았어요? 아까 43주 중에서 지금까지…….

지금 그것은 실적을 따져봐야겠네요.

여하튼 해가지고 이것 800만원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800만원 한다 할 것 같으면 나무이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도 1억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1억을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내년에도 1억 세웠습니다.

진짜 이것이 보물이거든요. 우리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들인데 경계석이라든가 자연석으로 깔고 시멘트 있는 것들은 전부다 걷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또 시멘트를 까는 데가 있어요. 천천 삼장마을 같은데 거기는 또 이번 예산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시멘트를 전부다 또 옆에다가 포장을 해버렸어요. 필요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는 있는 것을 뜯어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뜯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89쪽 구신마을 쉼터라고 되어 있던데 쉼터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정자식으로 해서 공한지에 정자 하나 지어놓고, 조경수 심고.

팔각정 모정 마을에 해주는 것?

예. 말 그대로 쉼터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로 해줘야 되고, 그 마을에는 쉼터가 없어요. 모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정은 우리 군 예산으로 해줘야 되고, 이 사업비로는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쉼터를 다른 사업으로요?

예. 그래야지요.

이것은 지금 그 마을에서 원해가지고…….

마을에서 원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인가 민원과인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줘야 돼요. 이 사업비를 완전히 목이 맞게 사업비 집행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대신 그것으로 하나 책정을 해줘야 돼요.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모정이. 그리고 이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이 쉼터 하나가…….

제가 기본 세부계획을 봐가지고 모정을 짓는 가 쉼터 마을 공원을 만드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산림문화회관 건축공사로 지금 그것을 해놓았는가 본데?

산림문화회관은 마을회관 그대로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고 쉼터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그것 같이 한번 더 보게요. 그리고 293쪽에 군립공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해제라고 하신 것 같던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군립공원 입장료만 해제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02쪽에 시ㆍ군 농악경연대회 참가 및 읍ㆍ면 경연대회 해서 나가는데 장계면 좌도농악 보존에 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의장님! 그것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얼마 넣었어요?

1,000만원이요.

1,000만원 가지고 안돼요. 최하 2,000만원 해줘야 돼요. 도비 보조가 나와요.

아니 도비보조 안하고, 우리 것으로만 일단 1천만원 넣었거든요.

1,000만원 갖고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2,000만원 넣어야 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 결실이 이제 책 발간을 하는 것이에요. 발간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2,000만원 넣어줘야 돼요. 우리 한계장님?

한국희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그때 회장님이 오셔서 얘기가 됐는데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그것이 도에서 해서 도내 권역으로 배부를 한다면 그런데 우리 관내부터 하자. 왜! 많은 부수를 해서 그 도내에 배부를 하느냐.

왜냐하면 전통의 좌도농악을 우리가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장수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이 농악이라는 것이 우리 장수만 있고, 전라북도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료로 전부다 보급이 되거든요.

한국희 그 자료를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 도비를 들여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내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자.

누가?

한국희 군수님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왜 우리 논개님 만화책을 그 세 번째 발행인가 해서 예산 올리죠? 우리 장수군만 하지. 왜! 뭐하려 전국적으로 배부를 합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소리에요.

한국희 한꺼번에 많은 부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의장님! 이번에 인쇄하는 것도 우리 장수군하고, 좌도농악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같이 전라북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장수군에 한번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장수군만 할 것 같으면 인지부분에서부터 많이 약해져요.

그러니까요. 인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2009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장수군 내만 한번 보급을 해보자. 추가로 제가 몇 번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수정예산으로 한번 1,000만원 넣어가지고 첫 단계부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해야지 나중에 또 재판이 들어갑니까? 재판 못 들어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하자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년에 가서 안 달라져요. 그 재판할 요인이 더 없어져. 그러니까 초판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보급되도록 우리 한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 실무자하고도 한번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도에서도 아마 알 것이에요. 임실 필봉농악보다는 좌도농악이 낫다는 것을.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봐서 도비를 확보하게 생겼으면 확보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할 문제를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향교에 가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의자가 없잖아요? 접의자? 과장님도 여러 번 그런 행사 때 가면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올 봄에 그랬고, 또 가면 그럴 테지만 구입을 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요.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날씨가 뜨거워 땀은 흘리지 그것이 아주 힘들어요. 꼭 좀 거기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 305쪽 제일 위에 도서관 운영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금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됐는가?

그 공공운영비는 전기, 전화, 캡스 같은 것이 다 들어가고 디지털자료실 서버유지보수비 지압펌프 보수 여러 가지 사업할 것이 많이 있어요.

공공도서관이면 어디 것이지요?

장계요.

310쪽에 논개사당 주변 토지매입이 지난번에 올라 온 것인가요?

엊그제도 오셨었어요. 저희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말 넘기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면 불용처리 해서 또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백암은 의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곰취하고 고사리인데, 곰취가 안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몇 번 저희들한테 와서 사업을 변경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나 산림청에서 실제로 잘 되는 거요. 시설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으니까요. 일반소득이 중요하지 그것을 변경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라도 다른 작목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천천 거기도 블루베리나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개인소득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확정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오미자가 더 잘되니까, 그것은 없어서도 못 파는데 블루베리 그것 잘못했다가 공정 받지도 못한 것인데 고사리, 블루베리는 좀 더 신경을 써라. 사업계획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선진지를 같이 견학 좀 시켜드려요. 그래야지요. 그분들의 작은 생각이 또 성공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보고 많이 하는 것들이 더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진지 시찰도 좀 시켜드리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져왔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창균 과장님은 산림 문화 전반적으로 너무나 분야가 폭이 넓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절제를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는 내년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것이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인건비가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산림 투자로 해서 농촌에 있는 인력을 많이 일자리 창출을 해라. 그래서 숲 가꾸기가 16명인데 지금 수정예산에 46명으로 늘어나버렸어요. 그렇게 예산을 주더라고요.

고생을 더욱 더 하셔야겠네요. 지금 산림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산림 바이오매스. 그럼 인력이 11명이 지원됐네요? 총 11명이에요?

예. 11명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 화목용하고, 톱밥용하고 두 가지를 수집해서 활용 할 계획이라고 안했어요? 그러면 어제 축산과 우리가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축산과에서 유기질퇴비 생산하는데 톱밥이 1일 한 30톤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자체에서도 우리 산림과에서 이것 수익사업이 되겠네요?

자체에서 수익사업보다도 지금 우리가 톱밥기계1대가 방화동에 있는데 일단 숲 가꾸기 잡목으로 해서 칩을 만들어서 화단에 깔아주면 제초작업 인부임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금년에도 제가 산림청에 가서 공모사업을 해서 펠렛 보일러라고 화목을 이용해서 펠렛을 만들면 뭉쳐서 나오는 것인데 화력이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5억짜리인데 장계 제재소에다 해서 그것을 쓰게 되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화목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개인이 하지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해서 인력이 11명 근무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그 자리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 자리에 놓았던 것을 이제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가항지구에서 유기질비료 생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을 시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저도 걱정인 것이 그쪽에서 들어온 것이 톱밥을 전자입찰을 봐서 내년도 계획을 봤더니 톤당 3만 5천원씩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때 가서 입찰이 되겠지만 과연 그 톱밥들이 그것이 순환농업을 해서 그것을 퇴비로 우리 장수군 농지에 다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수입 목 톱밥이 대다수 들어올 것 같아서 염려가 돼요.

위원장님!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자기들이 톱밥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제가 옛날 산림축산과장 했다고 해가지고, 농가에서 톱밥 공급이 안 되니까 조합에 얘기해서 날짜를 좀 앞당겨서 해달라고 산림조합하고 협의 하고 거기에 줘야겠다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기계를 그쪽으로 줘서 산물수집까지 해서 우리 차로 운반까지 해주면 그 생산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지금 현재 톱밥제조기로 못한다고요?

아니! 나오기는 나오는데 용량이 적으니까요.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기계가 아니에요? 산림조합에서 활용하고 있는 톱밥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매스 사업이 국가사업 신규사업으로 됐으니까요. 상당히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다보니까 나무가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체해야 할 텐데 그럼 기계도 구입하고, 운반차량도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재소에 바이오매스 펠렛 공장을 설치하면 지금 제재소가 톱밥 때문에 특히 낙엽송 같은 것이요. 낙엽송은 안 되니까 그것을 치울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낙엽송 그것으로 펠렛을 만들면 화력도 좋고, 일거양득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기계가 아니에요? 산림조합에서 활용하고 있는 톱밥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매스 사업이 국가사업 신규사업으로 됐으니까 상당히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다보니까 나무가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체해야 할 텐데 그럼 기계도 구입하고, 운반차량도 구입해서…….

그것은 소형이잖아요? 펠렛 보일러?

그렇게 소형은 아니더라도 정읍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하튼 산림청에서 전 시ㆍ군에 한대씩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장수에 하려고 그래요.

한번 연구 검토 해보세요. 톱밥제조기를 지금 현재 산림조합이나 축협에서 활용하고 있는 톱밥 그 제조기를 한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11명이면 1일 1명이 몇 kg씩 수집하던가요? 그런 사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인건비 조정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내려주는데 우리 산불감시원은 3만원이에요. 그런데 진화대는 4만5천원이에요. 감시원은 감시만 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싸고, 진화대는 직접 불이 나면 투입이 되니까 비싸고 그러거든요. 사업별로 인건비가 전부다 틀려요. 5만원짜리도 있고, 4만5천원, 3만원, 3만5천원 그러거든요.

내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인력들이 불평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 소리는 안 나와요?

일당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쓰니까요.

그리고 방화동 휴가촌 시설비 해가지고 급수개선공사라고 해서 군비로 전액을 투자하는데 급수개선공사를 꼭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돼요? 전액 군비를 가지고?

휴가촌에서만 사용하는 급수시설이니까요. 지금 있기는 있는데 인원이 계속 늘다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2억3,000만원 전액을 다 우리 군비로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를 개선공사비도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계상을 다 군비로 했어요?

국고보조가 또 있어요. 별도 다른 사업이.

그러니까 방화동 휴가촌 시설비로 해서 급수개선공사가 2억3천만원이나 아주 큰 금액이 군비로만 전액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한국희 급수개선공사는 3,000만원 들어가고요.

총체적인 사업 2억3,700만원에서?

거기에 국고보조나 균특사업으로 들어가지요? 50%요?

한국희 야영장 전기가 8,000만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야영장 거기는 또 휴가촌이라 휴양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군비로 뿐이 못하거든요.

그리고 도깨비마을 행사지원 지금까지 도비가 좀 내려왔었잖아요? 지금 몇 회까지 했어요?

향토문화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아까 김홍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시설 보수 그것을 강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거수 정자를 너무나 방치해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수 보호림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차피…….

타지로 반출되는 것이요?

예. 반출되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요. 한 100년 이상 600년 된 나무들을…….

그것 때문에 업자들이 농가한테 와가지고 속닥속닥해가지고 몇 십만원 줄 테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현재 억제를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농가에서 50만원 주고 팔면 그 사람들이 500만원 받고 팔아버리니까 좀 갖고 있으면 돈이 되니까 팔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애로가 많아요.

각 마을마다 촌락을 이뤄서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큰 정자라든가 큰 노거수가 있게 되면 상당히 마음가짐이 들어설 때부터…….

특히 산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큰 것이 몇 백 년 있으면 그 마을의 역사이거든요. 마을의 역사이고 마을이 형성된 유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일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좀 몇 수나 돼요?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그것은 별개 가옥이나 전ㆍ답 주변에 있는 노거수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일제조사가 아니고 지금 마을주변에나 보호수 같이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반출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반출을 하는 것은 산에, 농경지 주변에 있는 것 그렇게 교묘하게 피해 목으로 피해 목 산지관리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캐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노거수하고 보호수는 일제 안 해주지요?

그 부분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유해조수 야생동물포획 보상금 이것 세우려면 아예 유해조수 하나 마나에요. 아까 우리 유주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래도 금년에 상당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계획도 고라니 20마리, 멧돼지 10마리, 까치 1천마리인데 이것은 형식적일 뿐이에요. 물론 이런 우리 유해조수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다 보니까 비공식적으로도 더러 잡겠지만 진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농작물 그것 수익도 없는 경제성도 없는 농산물 지어놨다가 야생동물 피해로 소득 하나 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수정예산에라도 해서 확대를 해서…….

저도 어제 이것을 보고, 왜 적게 올렸냐 했더니 금년도에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았냐. 그랬더니 까치가 914마리, 고라니가 22마리, 멧돼지 12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워야 되니까…….

포수들 개인들한테 목표를 정해주다 보니까 열정을 안 가져요.

어제 이것 검토하면서 직원한테 이것은 잘못됐다. 예산이 너무나 적다.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많은 예산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사항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의결사항이 지나갔기 때문에 추궁적으로 얘기를 못할 사항이라서 중기계획을 지금 기 세워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시행이 들어가는 해인데 2년차 의결을 넣어가지고도 이것은 삭제를 해야겠다는 보고 자체도 없이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중기계획에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전년도를 봐서 모든 통계나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통계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누락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부분적인 사업 하나에도 지금 두 번째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업무가 바뀌고 공무원도 이것이 참 문제에요. 인계인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인계인수를 봐가지고 그것에 연계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모른다고 해버리면 이것 반드시 다시 넣어가지고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요.

금년에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누락되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계속 해오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버 리면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도 마찬가지에요. 그 업무를 숙지하는 면에서도 이것이 수정을 했다가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런 것은 중기계획에 작년까지 들어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은 폐기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셔야겠어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사사건건 들여다보고 왜 뺐냐 이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한국희 이 부분은 아직 유인이 안 들어갔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면 도깨비잔치마을 조성이라고 총사업비가 21억…….

2006년도에 나와 있는데 또 2007년에서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것이 누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352쪽에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에 천천면, 계남면 해서 15억3,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군비가 포함된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균특이 10억8천만원, 군비가 4억5,7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몇 % 했어요?

7대 3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칭찬을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산서하고 장계할 때는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합치고 계속 했어요. 그렇죠? 이홍대씨? 군비 전혀 없이 내려오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했었죠?

12억 6,400만원 짜리입니다.

12억 6,400만원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네요?

하다보면 민원이 생긴 토지 같은 것 간단한 것 있어서 해결하려고 조금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빼고 12억5천만원이면 얼마씩 돌아가요?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격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면은 7개인데 이것이 1개면에서 둘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면은 없는 데가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만 1억 5천만원씩 나눠주면 빠진 면은 참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장 때는 그 몫을 별도로 챙겨서 면별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는데…….

한국희 의장님 몫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억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럼 의장님이 그 빠진 면을 챙겨주시겠어요? 그것은 어렵지.

1억5천만원씩 7명하면 10억5천만원하고 2억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면별로 얼마씩 하는 것 하고 의원이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조화가 되어야지요. 아주 집행하기가 어려워요. 의원별로 딱 그 돈만 계상하면. 또 면별로만 하면 유금선 위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소수점을 찾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예산이 우선 그만큼 두 면에 1억5천만원씩 챙겨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웬만하면 저도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왕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의원 재량사업비라는 의무 하에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부 편성부와 우리 의회하고 간에 상당히 하찮은 것 가지고 갈등이 많아왔다는 것은 우리 김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금년에는 대폭 생각을 해서 1억5천만원씩하고 의장님 몫으로 2억원해서 12억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사실은 옛날 소선거구제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어요. 이제 광역으로 되다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계북이나 번암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의원님이 현직에 계신 분이 안 계시고, 또 장수나 산서 같은 경우는 두 분씩 있고,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일곱 분이 심도 있게 수계해가지고 좀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편성을 해왔는데 기왕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해서 번암과 계북이 아무리 해도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눈만 뜨면 만나게 되는 본 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숙원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 참 어려운 것인 줄은 알겠습니다만 계북이나 번암 비율을 좀 감안해서 수정예산에 좀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금년에나 작년에나 그 예산 했을 때 계북을 똑같은 면단위 배율로 배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북을 양 의원님들이 3,500만원씩 하고 제 가 3천만원 하고, 또 한 해는 제가 많이 하고, 양 의원님들이 3천만원씩 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서 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지 말만 의원들한테 1억 5천만원이지. 실제 면을 따져놓고 사업을 챙겨주려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문제는 다뤄줘야 돼요.

한국희 이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산서 의원님이 두 분이신데 두 분 의원님들 사업비를 산서에 투입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당연히 잘못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산서는 1억5천만원씩 해서 3억이 되고, 예를 들면 천천 의장님 혼자 계신 데는 1억 5천만원을 가진 셈이 되고 이것이 또 형평성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계시는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한 해는 한의원이 이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왔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세 분이서 지역구가 1선거구이다 보니까 권광열 부의장님하고 유주상 의원님하고 저하고 나름대로 비율로 해서 한 1억이라면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래도 좀 소외가 되지요. 번암이나 계북은.

그럼 의원한테 얘기하면 유금선 의원님한테 완전히 계북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금선 의원님도 비례대표지만 군의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번암, 장수, 장계에서 숙원사업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더라고 우리 유금선 의원님도. 그렇다고 해서 계북만 딱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4개면은 4개면인데 의원들이 3억뿐이 못 받아가요. 그러면 남3개면은 3개면인데 4억5천만원 받아가네요? 남3개면은 3개면인데 그대로 또 4억5천만원 똑같이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유금선 의원님이 전체를 책임진다면요. 그러니까 이것이 면별로 쪼개서 생각하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만, 예산을 3억 정도만 더 세우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럼 의장이 챙기는 것을 1억 5천만원을 딱 계북에 줘야 맞아요.

의장님 몫인데 계북을 딱 1억 5천만원으로 맞춰버리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의장님도 장수군 전체 7개 읍ㆍ면을 아울러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 성향을…….

장기정 그 문제는 1억5천만원이면 지금 의원님이 일곱 분이고 면도 7개 읍ㆍ면입니다. 그래서 면으로 1억5천만원씩 해주시고 제 의견입니다. 면으로 1억5천만원씩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 사업비는 의장님이 별도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유금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남3개면에 계신 의원님들은 남3개면 면 당 1억5천만원씩 해서 총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주시고, 북4개면은 북4개면 의원님들이 말하자면 협의해서 1억5천만원씩 면당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해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1억5천만원씩 면으로 가면 북4개면이니까 저쪽에는 6억이고 이쪽에는 4억5천만원 되는 것이에요.

장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우리 유금선 의원님이 빠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장 때 내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맞춰줬었는데 그때 나는 의장일 때 그렇게 맞춰주니까 의장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들한테 1천만원씩 의장 것을 나눠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의장으로서 융통성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따져볼 필요 없이 3억만 계북면 1억5천만원, 번암면 1억5천만원 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유금선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7개 읍ㆍ면에 2천만원씩이면 1억4천만원 아니에요? 그럼 그런 비율로 해야겠네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것이란 말이야. 사업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3천만원 짜리 면도 있을 것이고 1,500만원짜리 면도 있을 것이고, 참 난해하네요.

그리고 343쪽에 보면 게시대 설치 및 보수 하는 것은 금년도에 9,400만원 썼었어요?

예.

다 집행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것 집행했던 내력을 하나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가 안 오는데 그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요? 그것 어디 어디 했는가요? 몇 차례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자료 접수가 안돼요. 그것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집행 내력 좀 보내주시고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놓은 것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려고 했더니 그 자료를 안줘서 내가 그냥 체면상 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5억 있죠?

예.

이것도 보내주시고요.

금년도 집행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것도 3년간 한 것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수읍 1억8천만원, 산서면 1억4천만원, 번암면 1억4천만원, 장계면 1억 5천만원, 천천면 1억3천만원, 계남면 1억3천만원, 계북면 1억1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부기가 금액이 달리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부기명시 사업은 9억8천만원 중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에 안배를 하려는 기본 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장수읍이 인구가 6,800명, 장계가 4,500명 되고, 번암, 산서 2,700명 정도, 천천 거의 비슷합니다. 계남하고요. 그리고 계북이 약 1,800명으로 2천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인구비례 또 특히 그것도 따지면 면적비례도 했는데 거의 그렇게 안배를 한다고 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현재 인구가 장수가 7,186명, 산서 2,707명, 번암면 2,748명, 장계면 4,755명, 천천면 2,367명, 계남면 2,382명, 계북면이 1,78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것은 모릅니다. 이것이 적은 것 같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확대경으로 파장되는 것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장수읍은 인정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면하고 장수읍은 3천만원 차이가 나고, 장계면은 다른 면하고 1천만원뿐이 차이가 안 나야 됩니까? 인구나 무엇으로 봐도 이것이 제대로 객관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총 인구대비 나누기로 해서 실 거주 인구를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장수읍하고, 장계하고 차이가 한 2천명 정도 차이가 나왔는데 또 산서나 번암보다는 장계가 2천명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1천만원 차이뿐이 없고, 저쪽에는 3천만원 차이가 왜 생기느냐는 얘기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을 1억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조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우리 공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해야 되고 누가 조건을 걸어도 큰소리 칠만한 그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애한테 이런 비율로 해서 맞췄다고 했을 때 이 수치가 맞냐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까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내 지역을 얘기할까 싶어서 내 지역에 그 사업비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푼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작로 포장 말씀이시죠? 그것은 장계는 특별하게 전부다 농촌공사지구가 되어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 가니까 농촌공사에서 하는 현장도 그 사업비 가지고 다른데는 하더라 이것이에요. 그것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장계는 그런 지구라서 안 된다고 딱 제쳐버리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지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업배정을 안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신 금년에 장계 금덕지구에 농촌공사 1억 5,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10% 를 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 간에 장계 쪽에 경작로 포장 사업이 안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1억 5,600만원이…….

그러니까 3년치 자료를 한번 놓고 따져봅시다. 농촌공사에서 3년 전에도 거기에 3년 후에 사업비가 오니까 거기에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도무지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우리 주민들이나 다 예산을 한번 공개 할 것인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계를 대변하고 있는 장계지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맞는 수치인가? 돈 1천~2천만원 더 오고 덜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왜 소외를 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자체가 나는 화가 나고 열이 난다는 얘기지.

그동안에 경작로 포장 업무를 농업소득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지금까지 해왔고 또 농업소득과에서도 해왔지만 이것을 좀 고쳐요. 우리 의원님들도 객관적으로 봐서 이 수치가 맞는 것이냐고 하는데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어떤 형평에 맞는 사업배율을 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따집니까? 내가 장수읍 같으면 인정을 합니다. 2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장수읍은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농로 하나를 놓고 열 사람이 활용을 하느냐 다섯 사람이 활용하느냐 그 차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용도로 많이 이용되는 데를 먼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인구비율로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수치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왜 똑같이 그런 비율로 하려면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하지도 못하고 우선 2천명 차이 나는데 3천만원 차이 나고 1천만원 차이 난다면 이것 무슨 어린애가 계산해도 금방 계산이 나온 것 아니에요. 돈 1천만원 그것 얼마나 커서 중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기정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이제 인정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토를 달수가 있겠어요.

장기정 계장님!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어차피 김홍기 위원님이 질의 했으니까 답변을 좀 해보세요.

장기정 제가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제가 잘했다고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잘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는 인구수하고, 그 마을수를 거의 비례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장계가 인구비례해서 약 한 2천명 정도가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계상되었다는 것은 제가 한번 인구수도 물론 따지기는 따지고 마을수도 따졌습니다만…….

아니 저도 큰 틀로 보면 그래요. 사실은 장수, 장계가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계북, 계남, 천천, 산서, 번암이 모든 큰 포괄적인 다각적인 큰 사업 여건 으로 보면, 굉장히 열세했지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다른 면보다 너무나 적게 했다고 보면 또한 이것 지역구 더 적게 들어가다 보면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것 돈 1천만원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은 특별한 지구이니까 그런 사업이 다른 데 안 들어오는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참 그래요. 그럼 산서 같은 데는 농업 관련 농사짓는 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여건이 맞으면.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일일이 전체적으로 따질 수 없고, 이것은 공평하게 나누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마을별로 편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마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1,600만원이라도 해줬다면 조율이 딱 되는 것 아닌가요? 돈 1천만원이 그것 사업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가 그런 욕심내던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공평하게 했냐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기 전에 국가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적경비도 있고 사업성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별로 주는 보조금이 있고 사업도 시도별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예산을 세워줍니다. 이 부기별로 무슨 사업 적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총 예산이 들어가냐. 이런 것을 설명 안 해주시니까요. 이런 오해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이 덜 되는 대신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1년 예산상으로 봐서는 장계나 장수, 산서, 계남, 계북, 천천이 소외되는 것이 별로 없다, 예산상으로는 이런 설명이 먼저 되어야 이런 오해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료비에 설해대책이 염화칼슘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의원들이 업무보고도 그렇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설기를 구입해서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 그래서 1년에 전 마을을 못해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도별로 법정지구 단위라도 또 한몫에 면별로 다 못하니까 1개면에 한두 법정리 단위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좀 지원 해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한국희 아니 있습니다. 344쪽에 유류대보상이라고…….

아니 유류대 보상이 아니라 기계를 구입해서 주라는 얘기라니까요.

트랙터 및 제설삽날 보유가 지금 현재 17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남지구를 말씀드린다면 최동욱씨가 가지고 있고, 장안리 김기만 씨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음에 이성만씨 이렇게 3대인데 1대당 부착 할 것을 계산해보니까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남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수군 전체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17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트랙터 갖으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산계장님 얘기한대로 유류대 보조가 한 2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도 보조해 주고…….

유류대 나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착용 기계를…….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주민들이 와서 제설작업을 잘 안 해요. 시가지도 안 하는데 시골은 더더욱 안합니다. 그래서 빙판길에 겨울철이면 노약자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넘어져서 병원에 가는 낙상 환자가 많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도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노하유원지 관리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했는데 이것 지금 활용하는 인구가 좀 있어요?

지금 당초 노하유원지 종합발전계획이 있었는데 부지매입만 해놓고 지금 땅이 놀고 있습니다. 그 땅 옆에 야생화단지도 있고 주변을 정비했는데 최근에 주택공사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어린학생들이 있고 그전에 노하 창고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생활체육으로 해서 하나 계획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비로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예,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것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초, 중, 고생 학생들이랄지 일반인들도 인라인 스케이트는 지금 많이 즐기고 있고…….

그래요. 하다보면 각종 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요. 몇 사람 모여서 자기 취미대로 하다보면 조직이 되고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막대한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조성서 다른 사업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활용가치가 그렇게 있겠는가? 지금 현재 하는 대상자는 몇이나 파악을 해봤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그 동호인들은 몇인가 파악을 안 해봤지만 앞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누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참 벙벙한 소리인데 이런 것을 최소한 하시려면……. 내가 어제도 어느 과에다가 그런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당년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장기예산도 아니고요. 당년예산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여기에 이런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는데 몇 명이나 되고 어느 정도 시설을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장래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최소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1천~2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에 요. 큰 돈이에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상자 파악도 안하고 2억을 들여서 시설부터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보면 금년에 시설해 놓으면 명년까지 대상자 없으면 묵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얼마나 원성이 많습니까? 만들 때 고안은 잘했다고 생각했는가 몰라도 지금 그것이 오히려 위험지로 되어 있어요. 전주도. 그런데 노하리에 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최소한 예산을 수립할 때는 무엇이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형태로 간다.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딱 해서 그것이 적합한 예산이 올라와야 타당성이 있다. 지금 타과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건설과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에요. 주차장 관계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주민들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도 서로 협의를 해보자.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의장님이 대표로 가서 설명회를 해서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는데 금년에 그것을 올렸더라도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명년에 못 올라와요. 깊은 의회 생각한다는 것도 집행부에 이해가 되어야 돼요. 주민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소리를 말아라.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도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것이 행정의 묘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소리를 말아라.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도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것이 행정의 묘에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363페이지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이 있는데 지원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액수는 적은데요?

훈련경비 입니다. 하나를 지정해서 하는 훈련경비입니다.

370페이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천유지관리비 하상정비 이것이 면별 공통입니까?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금년에도 이것이 실시하고 내년에도 또 이 계획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철도개설 촉구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예정구간이 220km이고, 해당 시ㆍ군이 11개 시ㆍ군입니다. 대전에서부터 금산, 장수 지나고 거제까지 11개 시ㆍ군이 해당되는데 금년에도 한마음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좀 세웠는데 안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봐서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거제에서 이 철도개설 촉구 한마음대회라고 축구대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참석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장수군에서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산청에서도 오고 함양에서도 오기 때문에 하려고 77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이 가상적인 어떠한 그런 계획은 지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를 한다든지대회를 유치해서 11개 시ㆍ군에 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개설하는데 있어서 어떤 거리이랄지 어디를 경유한다든지 대충 나와 있잖아요?

예. 특히 경남일보사 사장하고 경남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산청까지 기차타고 가서 케이블카로 지리산 가자 그런 팜플렛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수군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해서 행사를 하려고 금년에 예산 3천만원 정도 세웠다가 행사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길재 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이길재 아까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를 거쳐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에서만 개발이 되어있고 경유지라든지…….(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3쪽에 양수장 보수시설 정비 여기 보니까 내년에 난평 또 장척 취입보 또 친환경도 한번 이것 좀 설명 해보세요?

저희 관내에 있는 양수장이랄지 관정 같은 것 보수 시설비를 같이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제방에 풀 베는 것 기간제근로자 써가지고 700만원 정도 세웠고 그다음에 계남 난평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내년에 보수해 주려고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전기보수 한꺼번에 1억 세운 것은 읍ㆍ면에서 양수장을 가동했는데 안 된다든가 관정양수기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보수해 주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척 취입보는 타루비 바로 앞에 취입보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있는데 읍ㆍ면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지금 설치하려고 1억 5천만원 세웠고, 친환경 어도 설치는 각 읍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지금 친환경적으로 어도가 없는 취입보 시설은 아마 다시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7개소 계획했습니다. 1억 500만원.

이런 어도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야겠 지만 이런 것도 아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 괜히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확실한 아주 제대로 된 그 시설을 해야지. 어벌쩡하게 시멘트 갖다 버무려서 대충 어디 취입보 해놓은 것을 보면 이론상은 될지 모르지만 실제상으로는 거기에 고기가 물 적을 때 그쪽으로 타고 오르고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것을 해놓고 어도라고 한단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현지에 가서 보면 어도가 아니라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시설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제대로 된 어도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군내에 양수장들이 많이 있어요?

양수장이 번암에 하나 있고 장계에 하나 있고, 천천에 하나 있고 계남에 하나 있고 4개 있습니다. 농촌공사 소관이 3개 있고요. 취입보는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118개가 있고 그중에서…….

방금 양수장 4개하고 농촌공사 3개 있고 총 7개?

예. 7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354쪽에 한밭용수개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관정을 했네요? 대형관정을? 내년에도 그렇게 대형관정 할 데가 있어요?

지금 수요가 신청을 면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경예산에 나올 것인데 약 7억 8천만원인가 관정 양수기 개발사업비 금년도 가뭄대책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대형관정 8개 정도 소형관정 100개 스프링쿨러 330대 해서 추경예산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하신 것 말씀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쪽에 잘 선정을 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랄지 또 행정에서 행정대로 잘 파악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365쪽요. 우리 박문용 과장님 혹시 일본 쪽에 이런 재난 쪽에 대해서 어디 상식적으로 아신다던 지 현지에 가 본 경험 있어요?

재해 입은 곳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께 묻는가 하면 지금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풍수해에 피해를 본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거기는 태풍도 많고 비도 많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풍수해 피해를 입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그 나라에는 그 많은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어도 인명 피해이랄지 재산피해 없이 잘 나간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그 나라에는 그런 기본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가보지를 않았지만 내 느낌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적어도 그런 곳에는 한번쯤 일본에서 바람이랄지 비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정해서 현지를 한번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실무공무원한테 얘기도 듣는다든지 하면 아마 차후에 우리 장수군에 계획이랄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좋은데 견학비를 세워줘야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 한 계장님! 이것이 참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청난 재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 못한 그런 큰 비와 큰 바람이 앞으로 올 것으로 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그래도 일본정도는 직접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한 계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죠?

한국희 견학도 갔다 오면 좋지요.

그러니까 좋으면 됐고 좌우간에 제가 강력히 주문할게요. 예산계장님이 계시고 여기 실무과장님 계시는데 이것 큰 돈 안 들어요. 한 4~5명 간다고 해도 큰 돈 안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래 갈 것도 없이 한 2박 3일이면 충분히 어느 한 지역 2~3곳 정해서 충분히 현장도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대책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하면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앞으로 계속 이런 쪽에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것 예산 세우십시오. 국외여비야 말로 이런 부분에 써야 돼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검토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무엇인가 가서 배워오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장계 시가지에 차라리 우레탄 깔아 놓은 것 그것 그냥 걷어버려요. 그렇게 보기 싫게 방치해 놓은 것 시가지가 그냥 누더기 같이 부분 한 두 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다녀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우레탄이 벗겨져서 흉물같이 보이는 거?

예. 사거리 진희식당인가 거기 앞에가 제일 심하고요. 저쪽 고등학교 맞은편 또 우체국 있는데 여기에서 가다보면…….

본 위원 사는 데도 얼마나 험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또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다른 데 다 벗겨지고 나서 군 의원 집 앞이 벗겨지니까 조금 거기 패인 부분은 부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김홍기 의원 집 앞이니까 이제 블록이라도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무리 면이라고 해도 거기도 도시계획지역 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장수읍하고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있어도 그런데는 놔두고 아까 얘기할 때 그것을 또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하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우리 그런 얘기 개인적으로 안합니다. 그런 욕심 안 부리지만 그러나 소외시켰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주셔야지 안 되겠어요. 그런 예산은 안 올라오고 시가지를 그렇게 해놓고 참 그것은 업무를 제대로 챙길 것을 챙겨가면서 간다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라도 예산 확보해서 차라리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완전히 벗겨버려요. 그렇게 흉물 같이 해놓아서는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분야가 이것 한 가지 가지고 그랬다면 절대 얘기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이런 것 한 가지 갖고 얼마나 의원이 폼 없이 무게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고 보나마나 김 과장님! 경작로 확포장 3년 동안 장계 1m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외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해서 아직까지 들어간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본 의원 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장계지역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밭 기반을 10ha단위로 한다든가 그렇게 그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20ha 기준이 안 맞아서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의원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제가 게을러서 못한 것인지 해야 될 일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추진을 못했던 죄도 있지만 저는 영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의원생활 했습니다. 농업을 위주로 한 그런 면은 농업사업은 먼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다른 지역보다 무엇 하나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두 번 하면 한번이라도 조정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데에서 볼 때 더군다나 그런 것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영농기반이라든가 영농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소외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부기 다는 것까지 티 나게 한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흥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북도 1천만원 정도는 본위원이 볼 때는 올려줘야겠네요. 그래야 균형이 맞겠네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장계지역에 자꾸 얘기를 하네요.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사실은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장계지역발전이라든가 관광개발사업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것은 본위원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오지선 있는 데하고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연결도로만 하나 개설 한다면 거기에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는 동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주마육성목장과 우리 논개 생가지하고 저수지하고 거기에 도깨비굴하고 민속마을하고 연결이 되는 관광코스가 되는 것이에요. 마을에서 언제 우리가 선형 만드는 것 계획 할 때 마을 공청회나 마을에 상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형은 빨리 거기에서 만들어서 또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주민정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어떤 사업을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선형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때 오지선 할 때 거기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선형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주민하고 상의하고 공청회 하고 그것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업 추진할 때는 몰라도. 그러니까 선형이라도 농어촌도로가 되었던 무슨 도로가 되었던 거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추진을 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해야죠. 그것 필요하다고 인정하신가요?

그 도로야 내놓으면 다 필요하지요. 사회 간접자본시설로써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관광이라든가 지역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노선 지정이 안 되고 선형이 안 되어서 그렇고 또 그때 당시는 오지선 할 때 오동리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서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길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지난번에 수정할 때 그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검토를 했던 것은 노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지금 구간은 노선이 지정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지정하려면 기존에 소로가 있어야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경주마육성목장을 연결한다면 지금 노선지정사유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다르게 한다면 주변사업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개발하면 몰라도 단순히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억지소리를 한번 해야겠네요. 우리는 도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나 이용이 되련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 말이에요. 오동리 마을에 지금 현재 여건에 의해서 선형을 만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가 끊긴 부분에서 그쪽에서 직선으로 경주마육성목장까지 연결되는 공사비는 물론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선으로 내는 도로 주위에는 상당히 기반조성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광벨트로 만들려면 그 지역에 도로를 내놓고 여건이 따르는데 관광테마를 좀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개촉지구 사업비로 500억, 60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개촉지역 안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길재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은 이해하지만 아까와 같이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거나 노선으로 승인을 받거나 하는 데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없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도로 지정기준이 기존에 소로라도. 그래서 아까와 같이 다른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은 모르지만 단순히 없는 도로 를 새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있네요. 그쪽으로 선형만 우선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마을에서 반대해가지고 추진할 수가 없다면 그 이듬해에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길재 선형 새로운 지정은요. 기존 도로가 있는 데에다가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농어촌도로는 기존 도로에다가 지정하는 것이지 없는 데에다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형을 변경해서 라도 일부 구간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랬던 것이잖아요.

농어촌도로가 선형이 있는 데에만 지정을 하고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은 그럼 무슨 도로라고 해요?

이길재 비법정도로로 지정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죠. 이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추진하려면 농어촌도로 사업지정을 해야 되고 일반도로로 갈 때는 노선 지정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는 농어촌도로 지정된 노선을 하잖아요. 그럼 농어촌도로 지정이 추가로 되려면 아까와 같이 기존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선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길재 그러니까 아까 없었는데 지난번에 기왕에 지정된 것은 소로로 되어 있거나 그런 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을 받았던 것이라고 보셔야 되죠.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전에도 도로가 없었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다고…….

이길재 그전에 도로가 있었어요. 관리도로도 있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농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도로들을 지정해서…….

아니 원명덕으로 연결되는 도로 거기는 도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전에 선형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면서요?

그것을 지금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도로를 다시 낸다 할 것 같으면 아까 비법정도로라든가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또 길이 있었다면서? 그 길을 찾아서라도 농어촌도로로 지정 가능할 것 같으면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길재 주민들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 선형 만드는 도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만들었는가요? 무슨 선형지정을 할 때? 그런데 유독 그 마을에다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잠깐만요. 나도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비법정도로 그것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경주마목장 들어가는 데 연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위치 좋은 것은 설명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이길재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도로는 가능하지만 농어촌도로 지정을 먼저 해놓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익과 필연적으로 와 닿는 실ㆍ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시책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예산안 제안 설명인데 좀 궁금하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더 추가되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더 말씀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수정예산에라도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 방지턱 5개소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지정을 했어요?

아닙니다. 내년에 시급하다고 하는 곳을 하겠습니다.

과년도에 계속 진행해왔던 과정을 생각해서 산서 2개소 사고 나서 자칫하면 인사까지 났던 곳 농협 앞에요. 농협 앞에는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돼요.

국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국도나 지방도는 가능한 저희 군비를 투자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지는데 계속 해보다가 정 안되면 저희 손으로라도 해야지요.

도로가 너무 반듯하다 보니까 한 번씩 지나간 분들은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달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보면 속도를 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지점에 설치하는데 도로관리청이 다 다르다보니까 저희도 군비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투자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보절 나가는 곳?

보절 나가는데 이룡리에 주요소 있는 곳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주민편익사업이요. 의원 사업? 한 2억 정도 하면 의원님들이 원활한 사업 할 수 있도록 돌아다니다보면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 얘기 하라고 해도 아랑 곳 없어요. 의원님들한테 다 해내라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복잡을 느끼다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건설과장님 한 2억 정도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에너지수급안정이 아까 장수 덕산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3억 5천만원은 무엇이에요?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전기공급사업이요? 덕산 범연동에 다섯 가구 사는 마을에 전기공급 요청을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말하자면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국비가 75% 보조 해주고 도비가 12.5% 우리 군비가 12.5% 부담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공급사업을 하는데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해주면 저희들은 그 공사비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아까 덕산 쪽이라고 했잖아요?

예. 덕산 범연동.

앞에 369쪽에 에너지 수급안정사업은?

말하자면 목이 예산 부기가 거기에 달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유지관리 하상사업은 이제 1억2천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해서 계상을 했네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긴급 시 바로 대체를 해나가니까 잘 편성을 했네요.

예.

그 방지턱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북실하고 방아재하고 옛터 앞에 거기를 두 곳에 다 해놨어요. 그 마을 진입하는데 또 왼쪽, 오른쪽에 다 해놨어요. 거기를 하나씩 없애면 어떻겠는가 싶어요. 너무나 거기가 다닐 때…….

그 농어촌도로 침령선이 2005년도 6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일부만 개통되어서 육십령으로 넘어와서 전부 차량이 그쪽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건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군수가 그것을 8톤 이상 트럭을 못 다니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고속도로 IC 진입하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을주민 몇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를 못 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계 쪽에 면민들 입장에서는 매연 교통위험을 다 감수하고 그 우회도로로 다녔어야 돼요. 그것도 맞느냐면 절대 맞지 않았어요. 그때 막아서는 안 될 것을 여러 만인을 생각해야지요. 몇 안 되는 소수마을 주민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차를 못 다니게 그렇게 푯말을 박아놓는 경우가 이해가 안 갔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기를 다니려면 한 곳만 설치 되어 있어도 분명히 차를 멈춥니다. 그런데 양쪽에 몇 m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20m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설치기준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20m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양쪽에 두 곳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도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들하고 관계없으니까 반대하는 것이지요.

이길재 저희들이 원래는 진행방향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차량들이 차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왜냐하면 진행방향으로 가면 방지 턱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요.

아니 이계장이 거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로 끝에서 끝까지 양쪽에다가 전부 해놓아 버렸어요.

이길재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차선을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어서 그것은 연결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차선을 넘어간다니?

돌아서가요. 그것 피해서…….

이길재 반대 차선으로 가버리니까요. 굉장히 더 위험하거든요. 속도를 안 줄이고 한번 다녀본 사람들은 반대편 차선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는…….

반대편 차선으로 가가지고 무슨 편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길재 속도를 안 줄이고 그 턱을 피해가 버려요.

턱이 안 피해진다니까?

이길재 지금은 안 피하지만…….

아니 끝에서 끝까지 전부 다 되어있는데 왜 피해져요?

이길재 지금은 안 피하지만 앞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반대 차선으로 간다고 해도 똑같은 턱이 만나지고 제대로 차선으로 간다고 해도 똑같은 턱이 있는데 왜 피해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한국희 절반을 없앤다고 하니까…….

절반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끝까지 되는 것이 있어도 운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의를 해서…….

이길재 전체를 다 없애달라는 얘기잖아요? 한쪽을? 그러면 교차로에서 진입 전에 말하자면 제한을 시키고 또 반대편에서 진입하기 전에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맞는데요.

아니 그것이 안 맞다니 까요. 가서 보세요. 너무나 심하게 거기가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6개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 통과하려고 하면 운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체적인 공익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12월 8일 제5일차 회의에서는 민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