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변형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목표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보건의료원 및 지소, 진료소, 시설개선 및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유지와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등 세부사업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인구정책지원, 각종 검진사업, 그리고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09년도 신규 국가보조사업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등 군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급만성 전염병관리, 취약계층 건강 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등 구강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보건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9년도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26억 1,995만원으로 전년도 총액대비 2억 6,200만원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건강증진 및 진료예방등 새로운 보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1쪽에 한의약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해서 한의사가 있는 동계, 복흥, 쌍치, 구림 4개 지소에 쓰여지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죠?

예. 당초에는 붕산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장비 구입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의사들은 도에서 배정된 수에 따라서 보건지소 배치가 되는데 풍산면 한방진료소 미개설시에는 의료원 및 4개 보건지소의 자가물리치료장비에 대한 확보 계획입니다.

사실 구림이나 동계, 쌍치 지역에서 노인들이 순창을 나오고 정읍을 나가는 원인이 물리치료 때문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예.

본 위원은 어떻든 한방물리치료를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촌에 어려운 분들이 순창까지 안나오고 읍면지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매회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개 지소 예산도 못되고 너무 작게 세워졌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650만원 서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자가물리 치료하고, 장비는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영입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군수님과 협의하고 보사부도 찾아가고 해서 실제 일선에 가장 오지 노인들이 어떻게 해줬을때 보건혜택을 제대로 받으면서 편안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문제는 좀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한방 물리치료사 없이 대행할 수 있는 자가물리치료기가 있거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게 그런 부분을 더 배치하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금년에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구림, 쌍치, 복흥, 동계지역에 대지면적을 확인해 가지고 한방치료실을 확장해서 정말 물리치료실을 넣어가지고 면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면이 있는가, 없는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군수님께 대책보고도 드리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보건지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자산취득에서 지문인식기 설치, 설명한번 해보세요.

보건의료원에 지문인식기가 2003년 12월달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가 되어서 인식률이 굉장히 낮고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지문인식기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지문인식기 사용하고 있었죠?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활용할 계획이 없죠?

군청에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원래 없었어요?

있었던 것이 고장나고 해서 새로 산 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의약품은 자체적으로 매년 환자를 보는 대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사용된 약품 양이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림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환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수입액의 50%에서 60%를 약품구입비로 책정했습니다.

예.

한가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출생에 대한 지원금 있죠? 첫째, 둘째아 출생 축하금, 셋째아 양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순창거주 1년이상이라면 부모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부모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두분중에 한분만 1년이 못되면 해당이 안되겠네요?

부모 모두, 또는 부모중 1인이 주소 1년 미만인 경우가 있고 부모 모두 순창에 주소를 1년을 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35년을 순창에서 현재 살고 있고 부인은 타 지역에서 와서 결혼생활 하다 보니까 10달만에 첫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1년이 못되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안되요?

한쪽으로 봐서 축하금이 50만원, 25만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10달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1년 미만으로 하는지 아니면 1년으로 쳐주는지?

혼인으로 인한 경우는 사실조사를 해서 1년으로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요즈음 지원을 해주는 폭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에는 1년이상 되어야만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4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번 추경때 저희가 예산 세워준 곳에 장비 넣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런닝머신만 다 잡아놨네요?

런닝머신 포함해서 24종입니다.

런닝머신은 몇 대 들어갑니까?... 기존에 몇 대 있죠?

1층에 12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러닝머신은요?

지금 3층에 러닝머신을 10대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은 다 완료 됐습니까?

어제 개찰했는데 해당업소가 정해져 가지고 바로 거기하고 협의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들어갔어요?

어제 투찰 했습니다.

착공도 안들어갔는데 장비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세워졌네요?

내년 3월중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과장님 생각으로는 추경이 없을거 같아요?

예.

45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건물외벽청소를 하신다고 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청소를 하십니까?

페인트를 금년에 도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청소해 주면 보존기간이 늘어나는데 창틀이랄지 전체적으로 크레인을 갖다가 물청소를 하는 겁니다.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예.

단지 외벽 물청소만 합니까?

지난번 도색전에도 봤는데 창틀이랄지 이런 데는 닦아내고 가능한 어떤 곽으로 싸가지고 하는 청소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주요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지역은 주민연령이 날로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며, 농촌지역 특성상 보건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큰 마음을 먹고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의료원은 일반 병원과는 달리 공공기관으로써 주민이 요구하는 기대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먼저 내부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환자진료에 필요한 기본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환자방문시는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든 과정을 환자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내부모 가족처럼 친절하게 봉사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환자들이 이용하는 각종 물품을 적기에 세탁, 소독하고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는 등 환자들의 위생관리와 편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순창지역은 관내 종합병원이 없어 야간에는 진료취약 지역이므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야간 진료실 운영과 신속한 이송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께 다가서는 진료서비스를 위하여 출장 건강검진과 군민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정보수집과 임상연구를 통하여 진료서비스의 질을 꾸준히 향상하여 한번 방문한 환자는 믿고 다시 찾고 싶어지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 3,653만 2천원으로 작년도대비 11%인 1억 5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원인은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았고, 내년도 추경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800만원, 군비 7억 6,85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과 같습니다. 끝으로 군민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료업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개선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에서는 우리 순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참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의료지원과장 기조말씀에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료원을 한번 찾은 환자는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의료원을 찾아오는데 있어서 만족할만큼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실지로 그러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이 요구하는 만족감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감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창같은 경우 의료원에 의료시설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야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교통사고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의료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실을 찾는 환자중에서 몇 %나 응급실에서 그 환자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까?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충분히 해드리고는 있지만 그 병을 모르고 또 정밀검사를 요구할 때는 후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거 같고 최대한 새벽에 오신 분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바로 남원의료원 내지는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죠?

예.

그런 현실이 순창군 보건의료원의 응급실 역할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찾은 환자들이 만족스러워서 다시 그 의료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과장님이 기조말씀 하신 것이 책보고 베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밖에 안들리는데...

아닙니다. 현 체제에서 최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 책상 옆에 겨울철에 난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선풍기 난로 맞죠?

예.

환자들 왔을 때 매트리스 침대 위에 난로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옥매트 같은 거 혹시 위에다 깔아놓은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법상 안됩니까?

법상 안되는게 아니고 옥매트 같은건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피를 흘리거나 수액이 흘렀을때 물기가 들어가면,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응급실을 찾아갈때는 정말로 살고 싶어서 의사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밤잠을 자다가 복통이 일어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마땅히 갈데가 없기 때문에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응급실을 찾아가는데 다녀오신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천하에 의료원 응급실 있으나 마나다, 그 이야기는 뭐냐, 추운데 의사선생님 옆에는 선풍기 난로라도 벌겋게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있으면서, 몸이 안좋아서 의료원 응급실을 가는데 썰렁한 매트리스 위에다 눕혀놓고 주사도 안놔주더라, 그런 불만들을 해요. 혹시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전자제품은 물기가 들어가면,

물기가 들어가면 안들어가게 어떤 방수천을 깐다든가 다른 방법은 있을거 아닙니까. 꼭 기존의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심전도도 하기가 힘듭니다. 전자파가 흐르기 때문에...

아니 응급환자가 와서 주사맞고 잠시 대기하는데 따뜻하게 몸을 좀 녹일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마음적으로 위안도 가고 그럴텐데 구차한 그런 핑계를 대면 안되는 거고 법률적으로 응급실에 그런 환자들이 바로 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한두개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겨울철이면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들도 일단 병원가면 무섭잖아요. 주사맞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온 의료원의 내방객들이 다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그런 어머니같은 자상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난방장치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찾아가는건데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의료원에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내 병이 낫지는 않았어도 의료원 갔다는 것 자체로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좀 친절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응급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1주일에 한번내지 두 번 응급실을 갑니다. 보온관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거 같아요. 환자들이 너나없이 그렇게 춥지 않을 때도 들어가면 추운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스팀을 한다거나 난방계획을 세워서 응급실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특단의 예산이라도 배려해서 응급실 난방문제 해결해 주실수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3주동안 다니는데 똑같은 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들한테는 시설부터 따뜻해서 마음이 안정되야 되는데 추운 자리에서 주사를 맞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대단히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챙겨보셔서 어떤 예산이라도 배려해서 난방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이번에 저희 사업소에 매립장 관리담당이 신설됐습니다.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사업소로 오게 된 이진영 매립장 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군민들이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확대사업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추진에 힘쓰겠으며, 하천의 주 오염원인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적한 생활환경보전과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반적인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안은 10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억 30만원으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2009년 총 예산은 14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먹고 삭이고 생활하수처리까지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면서 업무를 힘차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환경관리사업소 업무가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연말을 맞아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편성목표와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까지 많이 설치된 유원지나 쉼터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시고 내년에도 9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쉼터에서 바라보면 출입문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가리개를 설치하도록 말씀드린바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러한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쉼터나 놀이터에서 바라봤을 적에 출입문이 가려질수 있는 시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바로 끝내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는 부기가 없습니다만 입찰 차액도 있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주문제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서면으로 심사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방향과 의회 운영에 관한 기조말씀은 들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사차입니다. 의회사무과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관리비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695만 8천원보다 4,379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5,075만 5천원으로 8.75%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관리 예산은 전체 예산의 32%인 4억 3,1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회등 연수원 연수경비 560만원과 의원 국외연수 수행원 여비 67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2.4%인 3,1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회의록 및 의회 소식지 제작, 2009년도 의정운영계획서 발간, 의정방송 관리사업 등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전체 예산의 7.3%인 9,848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로 7억 3,765만원, 의전차량유지 및 청사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5,8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 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