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공공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용도폐지 23건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47건을 처리하고, 도로 및 하천사용료 308건을 부과 징수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유재산의 소관청이동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편의적인 가로등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은 4,712등으로 금년에는 3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점검 및 보수 1,769등, 이설 및 교체 500등, 신규설치 164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추진중인 삼계면과 북하면의 가로등교체설치공사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장신고 체계를 공문서에서 전화로 개선하고 기동보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리기간을 종전의 최장 5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군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 일원의 과수원밀접지역 밭 61헥타의 영농기반인 농업용수와 농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8,6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주에 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내년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가뭄우심지역인 북일면 성덕리 오산리 일원 농경지 89헥타르의 농업용수를 확충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63억 3,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주에 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연말까지 발주하여 2009년에 사업착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영농 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2개 지구 3.4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9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19.1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48개 지구 9.3킬로미터를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개 지구 9.8킬로미터는 시공중이므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계면이 대상면으로 25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확포장 2건, 복지회관건립 1동, 시장정비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이월사업인 삼서면 도로확포장 3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추진중인 4건의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황룡권역은 2004년에 착수하여 금년 5월에 1단계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 중 경관정비사업은 완료하고, 소득확충사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중이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햇살권역은 북이면 오월, 조양, 수성리 일원으로 2009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도내 17개 권역 중 6위로 순위결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대상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3월경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므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북일, 북이, 북하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작년 이월사업 3건에 14억 5,700만원과 금년사업 3건에 15억 7,100만원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인 신광～평촌간 도로와 중평 세천정비공사는 준공하였고, 4건은 70～95%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정 및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모정 5동과 복지회관 15동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모정은 3개소로 확정하여 1동은 완료하고, 2동은 추진중이며, 복지회관은 12개소를 확정하여 추진중입니다. 조성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정보교환과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로 107건에 29.7킬로미터와 재포장 10건에 3.3킬로미터를 23억원의 사업비로 시행 완료하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12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중이며, 도비보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8억 7,200만원으로 14건을 완료하고 15건은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삼계～임곡간 광역도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오랜 숙원인 삼계～임곡간 지방도 734호선의 4차로 확포장사업은 국비가 50%지원되는 광역도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작년 말 광역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광역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내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여 조기 착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진원면과 남면 일원 90만여 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되어 한국토지공사와 위탁협의를 진행중이나 자체투자심의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협의가 마무리단계이므로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성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장성읍 삼월동의 장성건널목을 입체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2차로 지하통로박스와 접속도로 180미터를 개설하고, 사업비는 188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우리군이 25%인 47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3월에 편입토지 등의 보상에 착수하여 88%를 지급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준비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7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월평초교 등 4개교를 추진하여 약수초교 등 3개교는 준공하고, 월평초교는 교육청의 담장없애기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중지중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36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착공한 4개 노선을 추진하여 진원면 학동～양유는 85%, 서삼면신기～외연은 75%, 북일면 광암～제암은 60%, 북이면 중산～만무는 70% 공정으로 추진중이나 삼계면 신기～외연은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학동～양유간과 광암～제암간, 중산～만무간은 내년 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6개 노선, 7.82킬로미터를 6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남면 군도～선평창은 85%로 연내 준공예정이고, 삼서면 우치～대곡간은 95%로 내년 봄 준공예정이며, 장성읍 부흥교는 60%, 황룡면 태지매～구대해간은 40%, 서삼면 여고～고장산간은 55%, 북일면신흥～월계간은 50%의 공정으로 2009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쾌적한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3,200만원의 사업비로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52동을 완료하고, 신규설치 15동을 추진하여 10동은 준공하고 5동은 추진중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신호등설치 및 교체 3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설치 126개소, 고휘도 반사지설치와 범죄예방용 CCTV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도 및 지방도 확충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사업중 광주～장성간과 장성～야은간은 마무리중으로 연내 개통예정이며, 야은～약수간, 원덕～정읍간은 각각 40%, 7%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담양～북하간은 현 공정 81%로 2009년 준공예정이고, 대전～북하간은 현공정 25%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월평지구는 공정 65%로 2009년 준공예정입니다. 보상 등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속도로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속도로사업 중 백양사IC선형개량공사는 83% 공정으로 내년 8월 준공예정이고, 못재～장성고개 선형개량공사는 현공정 12%로2011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지방하천 33개소와 소하천 142개소 등 175개소에 401.59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암천 제방정비 240미터와 평림천 등 26개 지구 기성제 정비, 황룡강 둔치의 잔디깎기 등을 추진하여 하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방을 정비하여 수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9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소하천정비사업 3개 지구 1.11킬로미터와 하도준설사업 1개 지구 0.76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은 공정 30%, 하도준설사업은 공정 40%로 추진중이며, 적극 추진하여 내년 우수기 이전에 준공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난대비 시설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85개소가 있으며,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 14회와 일제조사 85개소를 차질 없이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도 수시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세대에 대한 안전점검실시로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에는 2,245만 4천원의 사업비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7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영세 중증장애인 36세대의 LPG가스 배관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유시설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입니다. 사유시설의 풍수해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한 보험제도로서 우리군의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2만 3,201가구이며, 금년에는 도입 첫회로서 홍보와 교육 등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416건이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율을 높여 개선된 제도에 대처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태풍과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4억 8백만원의 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대도천과 북이천은 각각 50%와 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후배수시설정비는 월전배수로는 완료하고, 개천, 소개량 가설은 착공하였고, 재해위험시설정비는 12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모든 사업을 내년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해대비 하천 퇴적토준설사업입니다. 하천에 퇴적토를 준설하여 유수단면을 확보하여 홍수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5개 하천 13개소 6.4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9개 하천 8.2킬로미터를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타기관 시행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하천사업 중 대악지구는 20%, 삼계천은 56%의 공정으로 2010년 준공예정이고, 북하천은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등의 보상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 조기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수치가 틀려있고 황룡시장에서 어제 지역경제 살리기 해 가지고 직원들이 16만 5천원씩 해 가지고 몇 억을 보고하는 것이 수치가 맞아요? 왜 그런 알권리를 갖다가 보고할 때는 정확히 해야지요.

허위보고는 보고지요. 기네 아니네 라고 하지 마세요.

강성주 위원 입니다. 연일 날씨가 앞으로 폭설이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건설방재과에서는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대 군 장비지원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무대는 제설장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히려 우리보고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앞에 삽만 하나 사주면 충분히 군 트럭이 동원될 수 있겠는데요.

네?

제설 삽만 상무대에다가 사주면 군인들이 제설작업에 앞장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군 트럭에 삽만 달아주면 삼서나 삼계쪽 충분히 가동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근데 군인들이 자기 부대내 역내나 진입도로는 할란가 모르지만 일반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상무대에 있는 학교장 몇 분을 만나 가지고 타진을 해 보셔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는 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포병 학교장 형님을 뵈었더니 군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라는 소리를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 학교장으로 있는데 군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충분히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절충은 해 보겠지만 포병학교 같은 곳에는 제설장비가 없습니다. 공병대대가 있거든요. 이런 부대가 장비가 있지 포병은 없어요.

공병학교가 있고, 포병학교가 있고 없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장님들의 말씀이 군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대민지원이 안 나온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군에서 상무대와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5개 학교장들이 있으니까 공병학교면 공병학교장 만나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재도 많고 제설작업 필요할 때 우리군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 들이면 대민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협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장비가 없어요. 학교에는 없고, 신기리쪽에 가면 공병대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장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추진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학교에는 장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에는 없고...,

없어요?

공병대가 따로 있어요. 동문쪽에가 공병대에 장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장들을 만나면 5개 학교장이 공병대장도 학교장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병은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체제를 몰라서 그러는가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장이 아니면 공병부대를 찾아가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 관에서만 하나 가지고 밀다 보니까 신속처리가 안 되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작년, 그 작년에 폭설이 내렸을 때 복합터미널, 진입로 한번 밀어주고 말았어요. 서삼 복합화물차들이 눈이 쌓여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만인지 아세요? 장성군에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 놓고 여기다 무슨 기업유치를 하냐고 해요. 복합화물터미널 제설작업 몇 번 했어요? 지금 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눈 오면 해요. 아니, 눈 오면 한다니까요.

그래서 군에서 일손이 딸리니까 눈이 한꺼번에 오면 다 못 치우므로 군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제설작업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하면 검토해 보셔야지 본 위원이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공병학교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고 있으면 트럭에 삽만 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학교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학교장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빡빡하네 참말로...,

학교장을 만나든지 군부대 공병학교 대대장을 만나든지 군부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부대를 만나서 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본 위원이 말 잘못하면 맞춰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할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이유를 다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관에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안을 세워주면 다른 부대에 장비가 있는 곳을 알아 보셔가지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면 될 것 가지고 공병학교에 없다고 자꾸 토를 답니까? 지금 직소민원실장을 하고 있지요?

예.

직소민원실장을 왜 하필이면 건설방재과장을 임명했는가 모르겠는데 민원처리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략 몇 건이나 처리하신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한 3～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처리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상부에 건의를 하지 않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처리건수가 3～40건입니까? 우리군에서 처리한 건수가 3～40건?

네.

그러면 접수해서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그중에서는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처리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많던가요?

사업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읍면에서 이동민원실도 운영하면서 접수도 받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직접적으로 군수를 만나야만이 민원이 해결된다 하는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민원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면 처리 잘 됩니까?

민원인이 해당부서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전화로 하거나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거나 똑같은 처리를 합니다.

내가 총무과장한테 물어 봤어야 하는데 경관도시과장의 사무분담내역에 가서 직소민원실장의 임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이요?

아니, 건설방재과장이 사무분장표에 가서 직소민원실 전담하는 업무분장이 들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인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지요?

네.

그러면 직소민원실장에게 눈이 많이 왔다고 치워주라고 하면 신속히 움직여야한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겠네요?

네.

그래서 초를 다투고 하우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에서는 나중에 다 허물어지고 나면 그때야 후속조치를 공무원이 나가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하우스는 친환경농정과 소관이지요. 제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혹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하우스가 붕괴되었을 때는 직소민원실장으로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냐고요. 농정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다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니, 직소민원실장에게 연락이 오면 다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하면요?

예.

그렇죠. 바로 친환경농정과에 연락해서 빨리 나가 보도록 처리하지요.

그래서 제설작업문제에 있어서는 공직자들만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군 장병들도 같이 동반해서 인력을 이용했으면 해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니,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 절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내가지고 답변을 하시나요?

열 안 냈어요.

열 낼 일도 아닌데 왜 열을 낼라고 그래...,

강 위원님이 그러셨지 제가 언제 그래요.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오전에 끝내자고 부드럽게 하자고 했는데 고 과장님을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분 나쁜 일 있어요? 강 위원님이 요구하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장비지원을 받자고 하는 것은 삼계 같은 경우는 사위가 와서 부탁해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공문 한 장만 내면 협조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군수가 장비가 열악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 한 장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하니까 오늘 싸움을 해 버리자는 것인가 어쩐가 그전 태도하고 고 과장님의 태도가 아주 돌변했거든요. 직원들의 느낌도 그래요. 왜 고 과장님이 아침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개인적으로 심정이 사나운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타 기관에서 장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장성에 와서 어떤 기반을 닦고 있기 때문에 또 공병대대는 수조원의 장비가 있어요. 설령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겨울철에 제설작업 뿐만 아니라 삼서같은 곳은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도 갑작스러울 때는 면에서도 불러다 쓰기도 하는데 하물며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삼계에서는 개인이 가서 장비 갖다가 눈을 치우게 했어요. 군 의원들은 뭐하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형편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장병들의 이해요소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고 과장님이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심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얼굴에다가 핏기 올리지 말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끝내도록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태도가 좀 위원님들께 불손하게 비춰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삼계 신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는 현황도 하나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현황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흙수로구조물화사업 하반기에 40% 공정,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공정율이 25%해서 50%미만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그래서 비었습니다. 그리고 흙수로구조물화사업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원인이 물론 설계같은 업무를 취급하다보면 업무과다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벼베기작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에는 전부 마무리가 되거든요. 바로 발주를 해서 겨울철 공사를 안 함으로써 견실공사를 할 수 있는데 발주를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되고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바로 발주를 미리서 설계를 다해 놨다가 벼베기가 끝나고 바로 하면 가능한 것인데 그런 대비를 사전에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관계기가 끝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를 해 놓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회 추경이 늦고 해서 흙수로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아까 직소민원실장의 민원사항이 한40건 정도라고 했는데 직소민원실장을 하시면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늦게 그런 것들을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하반기 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사항을 접수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종합해 놓았다가 2009년도에 사업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을 갑자기 민원인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와서 공기를 못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흙수로 하반기사업비가 추경에...,

현재 사업발주를 못하는 사업들도 많지요?

없습니다. 명시이월 몇 개 빼놓고는 다 발주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건설방재과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도 거의 다 발주가 되었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계속비이월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은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12월 10일이 내일모레인데 그래도 12월 10일 이전에는 해야지 겨울철공사가 안 되고 견실공사가 되는데 너무나 공정이 너무 늦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조기발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에서 황룡천 국가하천승격 가능여부가 있습니까?

황룡강은 저희들이 금년에 국가하천대상지를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황룡강을 포함해서 5개 하천을 제출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우리황룡강을 1순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국가하천승격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룡강은 틀림없이 승격이 됩니다. 하천법상에 국가하천 요건이 있어요. 유역면적이 얼마 이상이랄지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천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면서 하천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천법 물어 볼랍니다. 하천 제방내에다가 녹비작물을 재배하면서 하천 제방내에서 굴착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천의 경작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둔치도 원칙적으로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흐르는 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하천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직항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에서는 하천 굴취를 해 가지고 변경시키고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하천법 적용을 받아야지요?

유수원활을 위해서 하도준설을...,

우리가 하천내에 토사를 퍼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삼계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어떤 사업목적을 띄고 했을 때 행정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쩝니까?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천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천내에다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황룡강에 유채를 심는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하천 친수공간조성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유해조항이 있어요?

예, 친수공간은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삼계천 보수공사는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군에서의 관계는 어쩝니까?

저희들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은 유치상 씨 방앗간 보상 문제를 저도 부탁을 했습니다. 도의원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기왕에 들어가면 다 보상을 받도록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우연스럽게 주민들에게 나와 가지고 과연 그 다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두집인가 한집인가 있는데 그 다리가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계과정에는 관여를 안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삼계천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다리를 몇 개 더 놔주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두집이 나가버리면 한집이 남거든요. 한집 때문에 그 다리를 놔야하냐고 하는데 내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지요. 나도 보상을 방앗간까지 보상을 해 주라고 부탁한 사람이 대답을 못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낭비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매년 장성군에서는 동절기공사중지를 내리지요?

네.

올해는 며칠부터나 합니까?

금년에는 오늘 내일은 기온이 급강하해서 굉장히 춥습니다마는 내일 낮부터는 풀리는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거든요. 12월 15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월 10일에서 15일정도에 매년 공사중지를 내리지요. 그러면 공사중지를 하게 되면 공정별로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만 중지를 내립니까? 아니면 전체공정에 대해서 내립니까?

그것은 동절기와 상관이 없는 토공이랄지 이런 것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공사 시행부서에서 판단해서 기온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공사중지를 내리게 되면 전체 장성군에서 내린 것으로 봐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도시과라든가 다른 사업소도 무조건 중지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경관도시과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작성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2006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 군의회의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23일 군 관리계획 세분화를 확정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주 금요일 12월 12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군 관리계획 세분안이 확정되면 지형도면 고시가 빠른 기간안에 이루어져 군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길동문화콘텐츠벨리조성사업 46억원으로 문화콘텐츠관으로 건립하고,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46억 5천만원으로 공용주차장, 전선지중화, 중심광장을 조성하고 한옥문화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59억원을 계획하여 총 국비 50억, 도비 10억 5천, 군비 39억 5천만원, 타부처사업 28억, 민자유치사업 23억 5천만원으로 총15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장성읍 소도읍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 제안에 응모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사업계획이 우수함이 인정되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동안 지원받은 안이 지난 10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변여건 등을 고려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익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예산액은 28억원으로 2008년 추진하는 사업은 2006년에 착수한 서촌～검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8년 공정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마을 교량설치공사도 준공되었으며, 2008년 추진한 삼룡지구 공정은 약30%, 맥정지구 공정은 70%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역 지하차도 관리입니다. 장성역 지하차도 내에 지하보도 이용자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지하도의 내부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청소 등을 실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총사업비 99억 3,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찰서 뒤에서 충무 세탁소간 293미터를 19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완료하고, 읍사무소 앞 도로와 천주교에서 신협빌라간, 문화원 뒷편도로는 현 공정 60%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무 골목길 추진은 약20%이고, 노인복지회관 4동은 현 공정 9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공사 도로앞과 공용주차장, 공원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은 시가지도로와 지적공부와 실지경계가 불부합되어 토지측량 등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명시이월 조치를 하여 대상지를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007년부터 추진중인 한국병원 도로앞과 장성역 주변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교육청 뒤편도로는 60%, 군청에서 중앙초교도로는 20%의 공정이며,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4개소로 영천주공국민임대주택 진입도로는 40%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계면사무소 뒤편 도시계획도로와 북이면 농협창고에서 사가교회간, 장성읍 매화파크에서 세종예식장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설계중인 곳은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룡강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황룡강변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 13.5킬로로 장성댐에서 광주경계까지입니다. 현재 2007년까지 10.2킬로, 16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2008년 추진실적은 황룡대교에서 장진보간 0.9킬로를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의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도시지역은 5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는 주민의 안정과 쾌적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로 및 임도 소파보수사업비 5천만원으로 13개소를 현재 완료하고, 9개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5% 공정으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선진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우리군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는 상반기까지 설치완료한 32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 현수막설치는 총 사업비 8천만원으로 상반기에 6개소를 설치완료하고, 하반기에도 3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현수막 수요를 충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 광역상수도공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따라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군 11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상수도인구 1만 3,359명에서 상수도인구 3만 5,804명, 현재 상수도급수는 26%～72.8%까지 상승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도보급은 우리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먼저 북부권입니다. 북부권은 북일, 북이, 북하지역으로 우리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지구로 2008년도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47킬로를 완료하고, 현재는 급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안에 발주하여 2009년 급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권입니다. 동부권은 진원, 남면지역으로 2007년과 2008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설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사업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내 공사가 발주하여 2009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삼계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9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서면은 2009년에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부권과 읍 지역은 2010년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마을상수도 시설 수는 114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개량대상시설은 64개로 노후시설 8개소와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8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은 개량대상 18개를 계획해서 노후시설 10개와 먹는 물 수질기준초과시설 8개소를 추진코자 계획해서 노후보수시설 8개소는 완료하고, 삼서는 배수관로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4개소를 완료하고, 정수시설 5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맑고 깨끗한 상수도의 공급입니다. 장성 읍민들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장성 정수장은 1일 5천톤의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정수장으로 급수구역은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 1만 3,25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취수원으로 유탕제 취수장이 있으며, 보조수원으로는 영천취수장이 있습니다. 상수도보급이 되지 않는 읍면 마을상수도는 114개소로 급수인구는 9,962명입니다. 주요 시설은 취수시설과 배수탱크, 급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관리를 위한 조치로 장성정수장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장성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청운동과 매화동에 2.5킬로를 하였으며, 상수도 정수시설인 급속여과사 교체와 응집약품투입기를 교체하였으며, 상수도 정수시설 청소, 착수정, 침전지 등을 3회 실시하였고, 정수지는 1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오염 및 식수부족으로 생활용수사용이 불편한 지역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은 1일 100톤 기준으로 개발하여 배수탱크와 급배수관로, 장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삼계 부성, 서삼 상평, 서삼 해평, 북일 평암장두, 북이 수성 지하수개발을 3공을 현재 완료하여 4개 지구에 대하여 이용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착정에 실패한 삼계 부성지구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 황룡 옥정리에 지하수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촌생활용수 대상지 중 지하수부존량이 적어 실패한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하수전문기관과 협의하고, 사전 부존량을 조사하여 지구선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및 실패한 착정공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하여 보정 조치하여 효과적인 관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2008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3쪽 봐 보십시오. 장성읍 소도읍육성사업 국비 50억, 도비10억 5천, 국비는 군수님도 고생하셨지만 국회차원에서 이낙연 의원님이 고생 하신 줄 알고 계시죠?

네.

서로 고생한 겁니다. 앞으로 홍보하더라도 글자 하나만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한옥문화체험조성 황룡행복마을 소도읍이라고 했거든요. 올려서 받는데 필요했더라면 이제는 황룡면을 띄어서 장성읍으로 주시든지 해야지..., 우리가 이 60억 5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황룡면 행복마을까지 넣었으면 이제는 황룡이라고 하지 말고 장성읍 행복마을을 한다든지 검토해야 합니다. 왜 행정에서 법을 어깁니까? 잘못된 거예요. 장성읍에 행복마을을 있냐고 물어보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글씨자체를 변경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셨죠? 국비전용 해 가지고 장성도 나오대요. 그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못 봤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들었어요. 장성 몇 군데가 나오더만요. 국비를 갖다가 타 용도로 전용한 시군해서 장성군이라고 아침 8시 뉴스에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장성역 앞에 신시가지 하면서 멋지게 해 놨죠?

네.

과장님은 광주서 출퇴근하니까 모르는데 아들 몇 살 먹었어요?

다 컸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기사들한테 물어 보세요. 비오는 날 넘어져 버립니다. 생각을 해야지요. 도시가 아니잖아요. 장화나 신발에 흙 묻어서 비 오는 날 우기철에 몇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그대로 놔 둬도 되는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해서 인지 몰라도 어떤 이유로 해서 멋지게 설계변경해서 돈을 맞출라고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에요.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세요.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넘어져 가지고 골절되고 그러면 장성군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엊그제 대법에서 판결난 거 봤죠? 도로를 냈는데 도로가 굽이져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소송하면 군이나 도나 주관 부처에서 보상을 하는 것을 제가 대법판결을 봤습니다. 잘 보셔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성역 지하차도 보니까 경관도시과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복잡하면 장성읍에 소관업무를 넘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넣어서 예산까지 넘겨서 주면 공공근로도 하고, 그 안에 다니신 분들이 보면 군에서 1년에 4번 청소하고 용역에 주고 하는데 읍에서 하면 더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상수도 보면 우리가 광역상수도라고 해 가지고 수도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보면 상수도에 정말 큰 파운다를 놓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뒤에 보니까 마을상수도개량해 가지고 82억이거든요. 이것은 상하수도가 안 들어간 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82억을 다만 2012년까지 10억이라도 빨리 빼서 수도관을 묻어서 수도를 해 주면 이중적인 경비가...,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죠.

다만, 먹는 물 수질기준이 오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물 자체를 못 먹어버린 곳은 보상을 하는데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2년후에나 광역상수도 넣어버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군도 손해입니다.

114개소가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47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에도 연속성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읍에 서삼은 좀 멉니다. 장성읍에 서부지역 보면 지역을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거기는 관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말 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2016년까지 하는데 맘에 들면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넣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읍에 사는 사람들하고 삼계면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읍 사람하고, 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임동섭 의원님 말씀대로 장성읍이나 삼계면을 빨리하지 늦게 했는가 하는 의구심은 있었어요. 이게 환경부에서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평림댐 물이 옆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 물을 주겠다? 그쪽에 있는 사람이 운동을 잘 못한 모양이네요.

그건 아닙니다.

진원에 물 주느니 장성읍에 주죠.

배수진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서부권, 장성읍에 하고 나서 다른데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도 보십시오. 장성읍부터 들어오잖아요. 삼서, 삼계부터 들어옵니까? 이것은 노력하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금빛 찬란하니 하지 말고 마음 설레이게 남면, 진원까지 물 주지도 않을라면서 수돗물 준다고 홍보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연도를 다 써놨지 않습니까?

장성읍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하세요. 이것은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아침에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장성읍 소도읍가꾸기 23억 5천만원 민자유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민자유치 한다고 계획 세우셨어요? 민자유치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한옥전통마을을 조성할 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개인이 집을 지을 때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을 민자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림댐과 관련해서 아까 수로관이 내려가는데 수각마을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비용은 항간에는 댐에서 낸다, 군에서 낸다고 하는데 어디서 비용을 대는 것입니까?

평림댐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가 행정구역이...,

잠깐만요. 배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행정구역이 수옥리 2구거든요. 그런데 수옥리 2구가 옛날에 대악, 수각, 하반까지 있다가 하반은 댐이 수몰되어 버리고 대악과 수각이 남아 있는데 수각은 바로 밑에 있다고 회관도 지어주고 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 그러면 행정구역으로 봐서도 당연히 우리 마을까지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챙겨서 행정구역으로 쪼개면 대악까지 해 줘야 하고, 옥천은 수옥1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기왕에 해 주는 것을 우리 마을이 굉장히 소외를 받거든요. 군의원이 있으니까 피해를 안 받아야 하는데 군 의원이 있으니까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박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말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수자원공사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유가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구역상 같은데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면 지난번에 하수도 처리도 강화자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군의원이 마을에 두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사례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황을 봐서 행정기관에서 챙길 것은 챙겨줘야 합니다.

그 마을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림댐 밑에 있는 고수부지라든가 공원부지 관리 주최는 누구입니까?

장성군입니다.

인수인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인수인계 받아 버립니까? 의회 승인 안 했죠?

공유재산의 승인은 2009년도에 국가가 승인이 난 다음에 우리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승인계획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승인 받았다면서요.

아니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을 상호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한 것을 의회에 보고도 않고 의회가 알지도 못하는데...,

작년의 예산을 보면...,

아니 작년에 6,700만원 예산 세워 준 것까지는 세워 줬습니다마는 그때 예산 세워주면서 관리는 평림댐에서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면서 기왕에 올라온 예산이라 세워줬는데 관리 주최가 의회에서 승인도 않고 알지도 못한 것을 관리를 장성군에서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같은데요.

저희들이 저번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길래 저희들이 주변 댐들의 상황을 봤어요. 옛날 댐들은 국가관리를 합니다. 현재 최근에 하고 있는 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림댐의 경우를 보니까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 댐 중에는 가장 규모가 적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장성군이 38.8%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관리라든가 인근 시군과 같이 약7천만원정도 사업비를 시군과 공유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평림댐은 당초에 하려고 하는 계획에 3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장미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해 줬기 때문에 23억의 사업비를 추가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장성군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당연하다는 말은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라는 말과 ‘당연히’ 라는 말은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잘못해 버리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단어 몇 마디 가지고 오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과 ‘당연히’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안 쓰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당연히 라는 말을 의회에 보고도 않고 승인도 안 난 것을 당연히라는 말을 쓰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란가 안 해 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당연히 라고 하면 의회에서 너희들 하거나 말거나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당초에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장미공원조성을 평림댐 같은 경우 자기네들 관리하기 좋은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장성군에서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조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필요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현재 상태에서 안 해 버린다고 하면 장미가 버려 버리지 않습니까?

장미 관리 안 하면 우리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림댐에 뭐라고 하겠어요? 평림댐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영광, 함평, 장성 물 가져가는데 당연히 몇 개 부락을 침수시켜서 주민들 광주로 내 보내 버리고 댐을 막았으면 당연히 아래에 간접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렁해서 장미공원해 줬으면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안 되죠. 어떻게든 떠 넘겨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해야죠. 그러면서 중앙에 로비를 하고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임 위원님!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마는 당연히 라는 말은 의미심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않더라도 우리는 할란다는 뜻이 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말은 안 쓰는 거예요.

당연히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하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표현하시려면 의회에 승인 올려서 승인받아서 관리하도록 할랍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당연히라고 하면 의회 승인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할란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 버리고 나면 의회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다음에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장성군이 38.8% 비용부담을 4개 시군에서 같이 합니까?

네,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합니다. 장미공원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만 평림댐...,

그러면 장미공원 관리하는데 장성군에서 7천만원정도 부담해야 합니까?

장미공원 관리하는데 7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라고 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본 위원한테 하라고 하면 2천만원도 안 들고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6,700만원 예산 주니까 어떻게 집행한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풀을 멨어요. 이미 여름 다 지나가 버리고 풀이 다 고사해 버렸는데 이제야 풀을 멨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 부분들은 일전에 저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미를 이 시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눈이라든가 와 가지고 장미가지 가 찢어지고 결국 장미가 못 쓰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해야겠다는 판단 아래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현재 서 있고 해서요.

기왕에 관리하려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잔디축구장의 풀도 제거하고 해야 하는데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풀 메면 뭐합니까? 장미 밑에는 조그마한 풀들이 있어요. 당연히 메야 해요. 장미 가지치기를 해야지 생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와서 나무 밑에 풀 메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면 납득이 갈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는 것이고, 물론 본위원이 바로 그 밑에 있으면서 더 관심을 갖고 거기를 유지관리를 해 주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장성군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것이 객관적인 입증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런 것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옛날에 조성된 댐은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최근에 지은 댐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사전에 최근에 지은 댐 자료를 갖다 주면서 사전설명회를 했으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않죠. 그런 설명도 아무것도 안 하고 최근에 지은 댐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의회에 내놓고 도움을 구하고 해야지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좀더 수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현재 장흥과 일부 두어군데 댐을 가봤는데 더 가 보고 의회에서 가 보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을 잘못하면 실수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쳐 보고를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이 내년도 실시됩니까?

군관리계획은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에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 1종 2종 변경관계는?

변경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그게 언제요?

5년 주기가 내년도입니다. 변경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꼭 주민공청회를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 하실라는데 이것도 읍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지십시오.

네, 주민들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주변정비계획이 있는가요?

공원주변정비계획은 소도읍육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일부 면적이 들어 있습니다.

공원주변 주차장확보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주차장확보문제는 소도읍육성사업에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주차장 거기에서 60미터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공원을 만약에 이용한다고 하면 공원주차장을 거기를 이용하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여건도 고려하면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확보부지가 나온다면 가능하면 차량소유자는 가까운데에 차를 두려고 하니까 매일시장이 너무 혼잡해서 차 한대가 비켜가기 힘들어요. 공원주변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장성역 지하차도를 경관도시과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낮에 문화센터에서 지하차도로 막 들어오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모든 주민들 말씀이 중앙분리대에다가 빨간 경관표시등 표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좋은 제안이시니까 바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인도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성역에서 내려가는 길 입구에다가 썬라이트로 지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계단 내려가는 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보시고 중앙분리대 묘하게 지하차도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요. 차량만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임대아파트가 건설되면 많은 분들이 왕래할 것인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처음부터 지하 차도할 때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었지만 여건상 자전거도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버스가 역류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입구가 아니고 출구로 나와야 하는데 출구로 들어간 사건 알죠? 그래서 그 표시를 잘 좀 해 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 갖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이 서부지역 읍에 우리 장성군에 상수도 급수 보급률이 27.3%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 급수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낮습니다.

그렇죠?

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영산강 상류지역에 아주 좋은 수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림댐 2010년 넘어서 장성읍이나 서부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장성읍 장안리마을만 가도 농촌생활용수개발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하수가 가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을 못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하나 뚫었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기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장안도 일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 보다는 생활용수공급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이나 다음연도에 관로가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 빨리 장안리쪽은 장성읍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빠른 기간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서부지역으로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기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황룡은 강 건넌다고 해서 장안안평쪽이 못 먹고 있어요. 상수도는 아주 가까운데..., 지금 유탕저수지 1급수로 판정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공급이차지하는 급수비율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비가 다행히 와서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급수가 4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장성군민이 먹는 수돗물은 3,500톤 정도 먹고 있어요. 정수장의 배수진은 5천톤 정도 생산할 능력이 있는데 작년 여름 물탱크에는 5,500톤 정도 군민들이 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절수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각함을 느낀 부분도 있었고, 올해 가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보니까 75일정도 물양입니다. 45일 유입량을 포함해서 했는데 영천취수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물 공급을 실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영천취수장의 물은 사실 좋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은 좀더 물이 세다는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홍보 전략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비가 와서 현재 유입량은 4천톤정도 되는데 쓰는 양은 3,500톤되니까 당분간급수대책은 하지 않아도 되어서 1～2개월 뒤에 다시 검토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장안 안평 서부지역 아까 임동섭 위원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쪽으로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2010년 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물 못 먹고 오염된 물 먹으면 안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상록원까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오염되면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고 지금 유탕 서동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유탕주민들이 23가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 있어요? 행정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제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상류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유탕 서동마을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차원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유탕저수지 상류구역은 유화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장성 영천 취수장 상류부분도 전부 그런 부분이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하고 바로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은 다른 제약을 받으니까 유탕 밑으로 이주라도 해 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탕마을 밑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경관도시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성산 청룡마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단이 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유탕까지 연결을...,

저희들도 시급함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주민들이 한 사람만 반대하면 강제력으로 할 수 없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가 상호집약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정수장에서 일반 가정까지 급수를 했을 때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인 성분인가요? 몇%나 투입합니까?

불소가 있는데 장성군 상수도 물들은 유탕제 물은 불소가 상당히 함유되어 있어서 거기에 불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군 상수도는 적정량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수압은 어떻습니까?

수압은 제가 정확히 고지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압의 문제는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삼가 1동쪽 수압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기산리 1구는 중간에서 압력펌프를 설치했죠?

네.

그런데 앞으로 주공 2차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와서 사용량이 많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모터 양을 높인다든가, 장성읍 시가지 노후 수도관 교체는 몇%나 됐습니까?

올해 2.5킬로를 했고요. 약9킬로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 5천만원 들어갔는데 현재 예산편성을 놓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2010년까지는 9킬로가 특별회계에서만 가능한 걸로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경관도시과장 새로 오셔가지고 의지력을 갖고 일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소방도로 뚫고 나면 전부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특히, 보상을 받고 나면 인근 장성에 집을 짓든지 해야 하는데 광주로 나가 버리고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어 버리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야겠는데 길을 뚫고 나면 경관이 좋게끔 보도도 깔려야 하고, 가로수도 심어져야 하는데 길만 뻥뻥 뚫어 놨지 나무 심은 것이 없어 요. 이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의 도시계획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현재 8미터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 또 주 도로를 보면 6미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뒤쪽도로 군청 앞에 나가는 도로가 6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장할 때 못 뚫었어요. 도시계획을 8미터로 변경을 겨우 해서 뚫은 거거든요. 8미터의 도로는 보도블럭을 설치할 수 없어요. 최소한 1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간선도로가 12미터인데요. 거기에다가 2미터 보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 폭 때문에 가로수 심는 것도 어렵습니다. 장성군의 구조적인 것이 있는데 하여튼 공한지를 이용해서 가로경관은 저희가 경관도시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저 밑에서 회전이 되는데 그 구간이 너무 깁니다. 좌회전 구간을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쪽 주차장을 줄이더라도 좌회전 구간을 짧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턴 이야기이십니까?

네.

근본적으로 유턴은 3차선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 편도가..., 그런데 2차선 밖에 안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빼서 올린 것이거든요. 운전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차도 1차선에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전축 반경 때문에 큰 차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 놨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교통기술과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걸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의 생각하고, 그분들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연구해 봤었거든요.

버스는 바로 진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차량은 유턴하면 바로 적발이 되는데 밑에 보면 처음 대창동으로 빠지는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유턴하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폭이 3차선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3차선에다가 주차장을 두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그것을 짧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다고 하더라고요.

여건을 보시면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주 위원님께서 읍의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다음날부터 포장만 하면 주차장이 되고, 또 보상을 받은 군민들은 보상비로 광주로 이주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도시계획도로계획이나 소방도로계획에 보면 삼계 빼 놓고는 타 읍면은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한곳도 개설한 곳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사거리 한 곳 있고 아마 삼계쪽에 두군데가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읍은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시고 앞으로 면 단위도 도시계획도로를 필요한 곳은 필요한 곳에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장성하고 가까이 있는 광주 주민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외면을 합니다. 읍은 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을 하시고 특히, 진원, 남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기반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장성군에서 소방도로 내주면 주민들이 떠나 버리는데 장성읍은 소도읍가꾸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에 대한 가로수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꼭 우리는 읍에다가 8미터, 7미터 포장하다 보니까 가로수 심을 수 있는 인도 폭이 안 나옵니다. 굳이 우리군의 형편에 맞게끔 넓은 도로 가 필요한가 해서 포장 폭을 5미터 정도로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수도 식재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차선을 그려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편도 3.1미터 되어 버리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했는데 농촌개발상수도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현재 농촌개발연구소 상수도공급해 준 것은 급수관만 연결하면 가정관로는 다시 공사 안 하도록 하고 있죠?

그 부분은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장성읍 같은 경우는 현재 본선에서 딴 나머지는 전체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는 장성읍 같은 경우 그렇지만 지금은 상수도보급차원이기 때문에 마을 앞 집 앞에 보호통까지만 하고 계량기부터 주민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상수도가 기 시설이 완료가 된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활용합니다.

그런 마을에 우리광역상수도공급을 해 줄 때 급수가 마을관정에 연결된 메인 관에다만 광역상수도공급을 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관로 따로 급수통을 매설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시공을 하고 계시냐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도된 북이면에 우리씨씨 문제 있습니까?

현재 그 내용은 산림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2009년도 본예산안이 도착했는데 경관도시과는 2008년도 예산에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예산 실시설계중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잠식된 예산은 하나도 없죠? 미집행된 예산이요.

미집행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장성읍이 계속 불부합지역이 나오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설계가 안 되어 버려서 늦어져 가지고 설계중에 있는데 도시경관사업과 도시계획도로사업에서 약간 이월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용액은 아니고 이월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안길포장이라든가 다른 예산 발주 안 한 예산은 없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중인 것은 발주를 해야 됩니다.

설계중인 것 외에 전혀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은 없죠?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모든 실과에서 지금까지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왜 집행사유가 분명치 않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평림댐은 하반기 약6,500만원정도 예산을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약을 했습니다. 약3,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7천만원정도 상하반기 같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경관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안길에 방지 턱이 있습니다. 그게 도색이 안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말해 놨으니까 방지 턱 도색이 그것 좀 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고예방을 위해서 해야겠길래 그것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계장님들이 어제와 오늘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겨울 영농교육 교감반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잘 아는 직원들을 참석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군정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보급종 최종단지 유치 등 27건을 목차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벼 보급종 최종단지 유치사업입니다. 국립 종자원 전남지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삼서면 수해리와 소룡리의 52헥타르가 운영중에 있으나 추가유치를 위하여 서류, 현장심사 등 평가를 통하여 신규로 확정된 동화면 남산리와 삼서면 대도리의 57헥타를 포함하며 총109헥타에 벼 보급종 최종단지를 운영하였고, 정부 보급종인 동진 1호와 2호, 840톤을 종자로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수매하였습니다. 수매시 40킬로 한가마당 1만 250원을 직접 보상함으로서 연간 1억 6천만원의농가소득과 벼 전량 수매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양파소득화 시범입니다. 벼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양파를 후작으로 재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 1헥타를 재배토록 하여 친환경 자재와 양파 종자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업체인 전남대학교와 남도 친환경에 유기농 인증신청을 하였고, 농협과 학사농장 등 판매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분석을 통하여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고품질 장성 쌀 생산브랜드화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 6,557헥타에 대하여 적기 병해충 방제와 질소질비료 절감,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지도하였으며, 맞춤형 고품질 쌀과 친환경단지에 토양검증 시비처방과 농가교육, 현장기술지원, 호평 벼 단백질 함량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장성 쌀 생산을 위해 생산비절감 종합시범 50헥타와 호품벼, 황금누리 등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11개소 10헥타르를 운영하였으며, 삼계 화산에 공동 못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사업입니다. 남면 월정리 단지 50헥타를 대상으로 생력직파기, 승용이앙기, 전용콤바인 등 농기계와 영농자재 등 고품질 쌀 생산에 맞는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요인을 종합 투입하는 사업으로 시범농가교육과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고, 도단위 생력직파 현장 연시회를 시군 전업농가, 시범농가 112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개량물고 등 영농자재와 생력직파기 등 농기계 5종 6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생력재배기술 중점지도 및 적기 병해충방제와 무논골 점파 재배기술 도입으로 10헥타당 육묘이앙비 9만원과 노동력을 5시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 조생종 벼 확대와 모내기 앞당기기입니다. 우리군 조생종 벼 재배면적은 당초 계획대비 55%인 358헥타이며, 수량, 밥맛,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여 재배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모내기 앞당기기는 새영농 설계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전년보다 5일 평년보다 빨리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과 전 직원 현지 지도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조생종 벼 확대에 필요한 고품질 보급종 종자를 사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친환경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채소면적은 772헥타로 토마토, 딸기, 수박 등 280헥타와 고추, 배추, 무 등 노지채소 492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목별, 시기별 현장 컨설팅 및 순회지도를 연중 실시와 우수농가 선진지견학, 선진 친환경채소생산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매뉴얼개발과 기본조성사업 등 핵심기술투입 9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과수면적은 단감, 사과, 배 등 총1,010헥타로서 최고품질의 과실생산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사과 시험장과 협력하여 탑프루트 교육 및 컨설팅, 인공수분을 실시 고품질 사과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장성 포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컨설팅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과수생산기술 및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최고품질의 과실생산을 위한 현장시설을 지원하여 장성 포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종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사과 탑푸르트단지 운영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1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최고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사과 작목반 17농가 23헥타를 대상으로 총348톤의 탑푸르트 사과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적과와 인공수분을 전면적 실시 품질을 높였고, 17농가 전 농가가 저농약 및 GAP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중앙단위 후지사과 종합평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하고, 서울 지하철 케이블TV에 장성 탑푸르트 사과를 홍보하는 등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또한, 2단계 탑푸르트사업으로 황룡 사과와 삼서 단감단지가 신규로 선정되어 계속 추진하게 되었으며, 탑푸르트 사과는 일반 사과에 비해 생산성은 24%, 품질은 17%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농가소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장입니다. 칼라토마토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4헥타에 칼라토마토를 재배하여 432톤을 생산 17억 7,1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하우스신설, 수경재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3.1헥타의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소비를 확대하였으며 회원농가 11농가 전농가가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였고, 에너지절감시설로 유류비를 30% 절감하였으며, 주식회사 조홍,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 출하함으로서 일반농가 대비 1.9배의 높은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화훼소득기반조성 및 자원화입니다. 우리군의 화훼면적은 장미, 국화, 관엽류 등 7.6헥타로서 야생화 연구회와 화훼연구회를 중심으로 화훼소비촉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입식한 알스트로메리아의 출하시스템과 수출기반을 조성하였고, 야생화연구회 학습포장조성 및 실습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고장 특산식물인 백양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백양사, 장성호 관광지, 제봉산 등에 식재하고 자체 증식포를 설치 5천본을 증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향상입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 등 8개소 34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급육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및 견학을 6회 실시하였고,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해 채종포 7헥타와 시험장산 종사 20톤을 공급하였으며, 안전 고품질 생산시범 20농가에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차단방역소독시설, 환기개선시설, 음수관리시설 등 친환경 및 햇섭(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옻 한우시범사업은 한우연구회에서 공동 및 시범으로 131두를 사용하고 있으며, 출하된 36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옻 한우사업은 기능성 및 육질면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을 도출 시범사업으로서는 올해로 종결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지역특성에 맞는 틈새 소득작물 발굴입니다. 둥근마를 비롯한 10개 작목의 틈새작물을 선정 31농가에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느타리버섯 배지생력화시범사업 1개소에 배지제조기를 도입 지원하여 노동력을 30%이상 절감하면서 오염율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신기술도입 실증시험포운영입니다. 고구마, 백합 등 조직배양 무병묘, 내병성 우량 고추묘, 친환경해충 방제제인 제충국 등을 생산하여 149농가에 10만 8천본을 공급하였으며, 지역특화 과수인 장성 사과와 단감홍보를 위해 분화재배용으로 100여주를 시범 재배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협약을 실시하여 센터내에 실증시범포하우스에 6,000여만원의 연구비를 투입 지열난방시스템을 설치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 아름다운 장성가꾸기 꽃묘생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어울리는 팬지 등 다양한 일년초를 28만 2천본 생산해서 읍면 가로화단 등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 목포시험장과 연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12회를 실시하였고, 인삼, 쌈채 1천여주를 4월부터 시험 재배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뿌리보다 잎에서 사포닌 함량이 10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쌈채용으로 무한한 시장가치가 확인되었으며, 11월 상순 인삼 삼채 전용하우스 및 내부시스템을 완료하였고 농촌진흥청과 인삼 쌈채 생산기술 관련 특허사용 계약을 11월 6일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 토마토 연속적심재배법 실증입니다. 토마토 주 재배지역인 남면과 황룡면에서 실증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재배기술의 신속투입을 위해 정기적인 생육단계별 기술연찬 및 현장컨설팅을 23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에는 연속적심재배법 개발자인 일본의 아우끼 박사를 우리군에 초청하여 2일간에 걸쳐 현장순회 컨설팅과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도기반조성으로 기능 활성화입니다. 전 직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제 출장을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토론하여 반영하고, 명예 영농상담소장을 위촉하여 현장민원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였으며, 전 지도사가 중앙단위 전문분야별 과제연찬 등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한 결과 최우수 논문수상과 스타지도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다음 19쪽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전문컨설팅업체를 활용한 농가지도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선진지 현장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포도, 딸기 등 품목별로 연구회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 및 컨설팅 추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농어민 맞춤형 전문교육운영입니다. 새영농 설계교육은 15회 1,715명, 여름철 모정교육을 138회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교육을 3회, 농어민 정보화교육도 97회를 실시하였으며, 농어민교육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육 연도별, 과정별, 개인별 매뉴얼을 구성하였으며, 농어민맞춤형 전문기술교육을 탈바꿈하여 경쟁력 있는 CEO를 육성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농어민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입니다. 장성 딸기사랑연구회, 고품질 포도연구회 등 우수 연구회는 컨설팅 및 현장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풍물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19회 교육과 실습을 하였으며, 친환경인증연구회 4개소에 액비 제조기시설을 설치하였고, 분재 야생화연구회에 학습포장을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경쟁력 있는 농어민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어민학습단체 연찬 및 선진현장교육을 153회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통하여 고추 우량묘 15만본을 공급하고 우량종자 채종답 1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후계농업 경영인육성과 4-H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학습단체의 1년을 결산하는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추진하여 21세기 농업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쪽 땅두릅 가공식품 개발실용화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가공기술 이전 조인식을 개최한 뒤 김장, 장아찌 등 절임식품 기술교육과 잎을 분말화 하여 식품의 소재로 활용 떡류, 빵류, 면류, 과자류에 접목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밀 살리기운동본부, 파고다 빵과 연계하여 시제품을 생산 단풍축제기간과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서 시식 및 설문조사를 실시 제품화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농촌진흥청과 장성군 공동으로 절임식품 제조방법을 특허출허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품을 생산 유통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농업인 편이장비지원 시범입니다. 남면 남록작목반으로 농작업 여건에 맞는 농작업 편이장비인 동력운반차, 운반차 겸용 방제기, 관리기 등 28대를 보급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생물산업공학과 서상룡 교수가 농작업 편이장비 전후성과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입니다. 북일면 성덕과 문암마을에 지원되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2007부터 2009까지 3개년에 지원이 되며, 동력운반차, 퇴비살포기 등 농작업 보조장비지원과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실시 후 농작업 안정의식이 89%로 향상되었으며, 개인 보호구 착용율 향상, 농기계주행, 작동, 정비, 점검 교육 이수율이 50%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삼서면 두월리 두동과 황룡면 필암리에 향토유물관, 장수문화실 설치와 장수마을별로 수지침, 요가 등 노인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남면 덕성 자풍, 북이면 오월 오현마을의 체험장 개촉사업과 마을환경조성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진원면 학림, 월정에 소공원조성 등 마을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북이면 오현마을의 시골나들이 전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관광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쪽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17개회 602명으로 구성된 생활개선회의 조직활성화와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목표로 분과별 연구회 교육과 지역사회봉사활동, 읍면순회교육, 선진연찬활동을 실시하였고,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과 소비자 농업농촌 교실 및 어린이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안전농산물 홍보배가와 장성 사랑운동을 확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자율신청으로 총86개소로 확정 106회 1,448명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교육과 농기계 1,123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진원면 고산마을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안전사고예방교육과 경운기 등 41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무인헬기는 737헥타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 방제를 실시하였고, 농용굴삭기 등을 관내 희망농가에 임대하여 적기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난방기 이용 기술교육은 시설하우스 진원, 남면, 황룡면 시설하우스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보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드린 것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열난방시스템...,

네.

박광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직파와 이앙과 어떤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생산비절감차원에서...,

그것을 금년도에 했는데 지난주에도 교육하고 성과분석을 전반적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다시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인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직파해 놓고 제초작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반 벼도 아니고 고품질 쌀을 직파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직파할 때는 면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품질 쌀에는 직파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고품질 쌀 생산에 직파문제는 지금 5페이지 관련사항은 생산비절감차원이거든요. 생산비절감으로 해서 이앙기나 농기계를 지원하고 그에 합당한 영농자재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노령화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직파문제는 위원님과 같은 농민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능하겠는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는 직파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고품질 쌀에는 제초작업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8페이지 사과 탑푸르트생산단지 삼서 유평리에 가면 사과 선별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선별장입니까? 지원해 주는 선별장이에요? 아니면 작목반에서 본인사업을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했는가 농정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서에 있는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소장으로 와서 한 두 번 정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운영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운영을 않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보니까 이번 사과수확부터 하겠다, 선별장소도 한번도 안 했었고 다른 장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은 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준공한지 몇 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선별을 안 해 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과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운영해 보겠다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디 행정이요?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술센터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군요. 어떤 농업시설이 되었든 간에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농가에 도움을 줄라는 사업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옻 한우사업이 있는데 올해 공동사육을 131두 했는데 어떤 유통체계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옻 한우유통은 제가 와 가지고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통라인을 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출하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물량을 음식점이랄지 할 수가 없어서 일반 도축시설에 출하했습니다. 저희들이 131두를 해 본 결과 고급육이 생산된 두수가 B+1 31두가 나와서 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생산 장려금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개별출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육을 131두 했는데 도축결과 B+1이나 1+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농가가 1+가 나왔어요. 그래서 축산장려금을 줬는데 옻 한우생산농가 장려금 보다 그냥 장려금이라고 하십시오. 옻 소로도 판매가 되지 않은 것을 옻 한우축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했던 그런 사업성과가 약간 미진해서 금년까지 해서 옻 사업은 종결하고 자체적으로 옻을 사육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측면에서는 금년에 매듭을 짓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옻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시범사육을 해야 되는데 옻 한우로도 판매도 못하면서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장려금까지 지급했다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100% 참여가 됐을 때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차라리 사료비를 지원해 주든지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옻 한우장려금과는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내년부터는 옻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마 이게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적은 예산으로 브랜드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사실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의욕도 없었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한 지원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차라리 개인한테 아니면 법인체에 할 의지가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기술센터에서는 안 하시더라도 축산법인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사업비를 보면 100% 지원이 있는가 하면 2～30% 자부담이 있는데 칼라토마토는 2007부터 2010까지 4개년에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입니다.

그러면 35억 9천만원 중에는 자부담이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에서 2억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전부 국비와 군비를 해주었는데 남면조합에다가 주면서 거기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주요 업무는 기술보급 및 지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칼라토마토 같은 소득사업은 친환경농정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칼라토마토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걸 시행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해 보고 넘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에서 고품질 탑푸르트 사과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는데 참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장성군에서는 이 좋은 사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과 값이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거든요. 장성군민들이 이 좋은 사과를 놔두고 맛도 못 보는 형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과가 200헥타 좀 넘어서 장성군에서 사과를 사 먹지 못한 그런 현상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면적을 확대하고, 또 탑푸르트 사과는 진흥청에서 주관하지만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농가에서 많은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고 장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인데 군민들이 좋은 사과를 너무 비싸서 사 먹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타깝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골고루 잘 사는 장성군을 만들었을 때 친환경농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혜를 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소외를 받는 농가도 있다. 이건 아주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퍼주는데만 퍼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를 축척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행정추진체계가 되어야지 물론 어떻게 보면 집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소외받는 계층을 생활지원과에서 만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 기관에서도 그런 것들까지 유념해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칼라토마토 지원부담금을 말씀하는 것은 지금 모든 지원사업으로 언젠가는 한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자부담을 먼저 쓰고 보조금을 나중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군이 고품질쌀 100대 브랜드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었지요?

예.

고품질 신품종 보급종 5품종이 있는데 여기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육성사업 품종 내에 해당이 됩니까?

고품질 쌀로서는 호평벼만 해당이 됩니다.

보급할 계획인데 북이, 북하 그쪽은 사질토라고 해서 여기에 적정한 품종이 5품종 중에서 어떤 것이 추천할만 합니까?

벼 재배 특성상 사질양토는 사실상 벼 미질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진2호가 적합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깊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농가측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군에서 앞으로 신품종 보급계획이 뭐가 있느냐고 의원들이 알아야 추천을 해야 되는데 뭔지 몰라서 북부쪽으로는 동진2호 정도가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를 앞당겨서 하고 있는데 모내기를 빨리 앞당김으로서 수확에 대한 양이 늘어납니까? 미질이 좋아집니까? 어쩝니까?

모내기를 앞당기면 미질이라든지 수확이 많다는 것은 없습니다. 벼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그런 점은 없고 다만 가을 늦게 수확함으로서 각종 병해충방제 벼멸구라든지 그런 것을 방제할 수 있고 또 추석을 전후해서 수확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이 보장된다는 차원이 되어서 전라남도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수농가 선진지견학을 4회에 걸쳐서 112명을 실시했는데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우수농가는 각 품목별로 틀립니다. 사과, 단감 기타 소득작물 분야는 전남 관내에서 유명한 곳, 선진적으로 농장을 경영한 곳을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벤치마킹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에 접목할 우수사례가 나왔어요?

우수사례는 현재 보고를 전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옻 한우육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묘포장 7,871평방미터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쩌실 계획입니까? 작목변경을 하실 거예요?

거기를 임대로 그 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 주고 거기에 있는 옻은 개별농가라든지 필요한 농가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 화훼농가가 국화재배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친환경농정과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재배농가에게 소득향상을 위한 신품종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신품종개발보다는 황룡면 장산리 한 젊은 분이 알스트로메리아를 재배했습니다. 이 품종이 소득면에서 상당히 높아서 이런 것 등을 보고 앞으로 새로운 품종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권장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꽃 묘목을 생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베고니아라든지 팬지, 꽃 양배추 주로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품종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가지 뿐만 아니라 가로수 꽃길 전체 등등을 관련부서와 이야기 했을 때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성군은 전반적으로 어떤 꽃 종류라든가 작물재배시기를 정해 주면 합당한 꽃을 재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종합 검토해서 계절별 로 좋은 꽃들이 선정이 되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교육만 시킵니까?

예.

지금 호응도는 어쩝니까?

아주 좋습니다. 당초 20씩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76명 배 이상이 되어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전부 졸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지요?

예.

지난번에 이낙연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국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군 방향은 혹시 알아보셨어요?

예, 알아보았습니다. 그 방법이 행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협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좀 안 맞았고 또 농협은 동력을 위주로 한 농기계였고, 센터는 부속이 적은 농기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없이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농림수산부와 협조해서 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에서 북이면 오현마을에 1억원씩 연2억 투자했지요?

예.

사업 추진실적이 체험장 수선하고 화장실 신축만 했는데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몇%가 진전되었어요?

굵직한 사업은 제가 파악했는데 자세한사업은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까지 완료가 되었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앞으로 할 것 무엇무엇 남았어요?

당초에 오현마을은 체험장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체험장을 하고자하는 부지와 건물이 각종 행정공구상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바로 마을에 체험장 시설이 바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진척은 50% 했습니다. 내년이 2년차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2년차가 된다면 체험장과 어린이들 수영장, 주변에 있는 각종 농산물 해서 내년쯤 되면 모든 사업은 100%되어서 앞으로 그야말로 체험공간으로서 활용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마무리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학습단체 대회가 있을 때 전시품목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한 것을 다 봤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만가닥버섯이 우리군에서 지원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만가닥버섯이 출품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전망이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장려해서 시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만가닥버섯은 일본에서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소비가 날로 늘어나는 그런 버섯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만가닥버섯재배를 위해서 시설을 해 주었는데 아직은 만가닥에 대해서 소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가닥지원을 받은 농가는 이 버섯을 활발하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현지점검을 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만가닥버섯만 재배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새송이라든지 같이해서 소득을 맞춘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되면 만가닥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마음대회 전시품목에서 만가닥버섯이 빠진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본즉 만가닥버섯이 그때 출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만가닥버섯재배 사업장과 앞으로 모든 버섯재배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하자면 존폐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지원된 사업인데 이왕 보조했으면 우선홍보차원에라도 관에서 앞장서서 전라남도 농특산품 전시회라든지 나주에서 있을 때도 만가닥버섯도 홍보하고, 음식전시회라든지 시식회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그게 없는 것이 과연 보조금이 사장되어 버렸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가닥버섯에 대해서 많이 협 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가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기술센터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텐데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짚어 주고자 합니다. 강성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지원된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주시면 저희가 예산후에나 또 예산되기 전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면 한시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는 끝나고 나면 줄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분뇨, 쓰레기 침출수를 연계하여 최종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실적은 생활하수 1일 평균 1만톤, 분뇨 28톤, 침출수 22톤 등 연간 33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협잡물 슬러지 탈수케익 등도 연간 1만 1천톤을 처리하고 매일 수질검사를 통하여 안정적인 황룡강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수질 TMS구축입니다. TMS는 tele monitoring system의 약자로 원격감시체계를 말하며, 법적의무 부착기한인 지난 11월 19일 부착완료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TMS설치로 PH, COD, SS, T-N, T-P 등이 방류수질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황룡강 수질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질 수질결과가 환경부에 전송되므로 수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계측제어 설비개선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전기, 계측장비, 기계설비 등 총308대의 각종 설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처리 핵심시설인 회전원판설비, 약품처리시설, 침전조, 분포동 교방기 등 50여개의 설비 제어판을 보강하고, 원격 조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시간대에 악천우로 인한 정전 등 유수시에도 효율적으로 설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에 이어 금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은 지난 9월 22일부터 12월 30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기술진단을 통해서 공정개선과 기계설비의 상태, 운영요원 기술지도 등 처리시설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험학습공간조성 및 조경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내에 체험학습 공간조성을 위해 넝쿨하우스 50미터와 동물용 방사토끼장을 조성하였으며, 고도처리 부지에 양질의 토사를 성토하여 잔디를 식재 친환경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주변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무대 배후도시 전역으로 삼계면 소재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 9월까지 일부 공정을 제외한 처리장 외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30부터 6개월 동안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일부 조경 등 일부 공정을 마무리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7월에 시행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30일 도에서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1단계 61건, 2단계 10건 등 총71건의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전남도에서 발주중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2단계 기본계획 우리군 개발사업 188건이 반영되어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을 11월 10일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전라남도의 검토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 중 미 찻집지역인 장성읍 성산리, 수산리, 기산리 부동마을과 황룡면 필암리 중동마을을 대상으로 24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6.9킬로의 하수관거를 시공할 계획으로 지난 1월 공사를 착수하여 10월 15일 준공하였으며, 하수관거 6.9킬로와 배수설비 10.8킬로를 시공하여 200가구 하수도를 분리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북일면 오산지구 신규설치사업과 삼계면 생촌지구 등 4개소의 시설개량사업을 착수하여 오산, 성암, 남산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생촌지구와 북이 달성지구는 하반기에 국비 3억 6,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정비사업은 하수처리구역을제외한 자연마을 하수도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15억원을 투자하여 장성읍 단광지구 등 읍면별 각 2개소씩 총22개소 5킬로를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장성읍 등 관내 노후하수도 9개소 143미터와 맨홀뚜껑 40개소의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우수기 이전에 하수도를 1.3킬로를 증설하였으며, 시간 계측기도 120개소 보수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룡강 고수부지 내에 코스모스를 심은 지 알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질소질과 유기질을 넣거든요. 혹시 환경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하고, 마을 소규모하수...,

아니 황룡강이요.

황룡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것이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수질원격체제를 해서 사업소내 배출소에서만 나옵니까?

네. 방류수요.

그러면 방류수가 그쪽으로 안 가고 바로 내려갑니까?

방류수 하천에 들어가기 전에 TMS설치 해 가지고 기준초과하면 바로 실 체크가 되도록 설치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네요. 왜 그러냐면 3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질소질을 넣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내에 장성에서 기거하도록 관사 만들어 놓았지요?

네.

관사에 몇 분이 들어가서 사십니까?

지금 실과장님 몇 분하고, 공중보건의사들 몇 분해서...,

몇 분, 몇 분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셔야지요. 열쇠만 가지고 집에서 출퇴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니 여기서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키를 뺏으세요.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셋방이라도 살려서 방 있는 할머니들 경제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혹시 관리 보니까 4천 얼마 섰는데 그 돈으로 전기세 같은 것 내주는 것 아니죠? 본인들 자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숙소를 만들 때는 와서 살라고 기반시설 해 준 거예요. 차라리 안 하신다고 하면 요즘 그런 방을 얻으려면 공장들이 와서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임대사업을 하십시오. 군의 수입이라도 되게 어떻습니까? 일하신 분들한테 내 주고 그분들이 하나로마트에 물건 사다가 밥해서 먹고 저녁에 와서 물 쓰고 하도록 전환하세요. 괜히 페인트칠해서 관리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는 방치하는 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 방은 쓰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도록 할랍니다.

안 되면은 한쪽으로 몰아서 나머지 방을 내 줘야 해요. 방이 몇 개에요?

8개입니다.

8개면 방 4개는 쓰실 분들 쓰시고 나머지는 차라리 기업을 하신 분들이 처음에 와서 달방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좀 써서 수입도 올리고 경제도 도움이 되도록 연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사실 읍을 포함해서 서삼, 북일까지 정비사업이 거의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로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마을하수 는 법상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않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요.

마을하수처리시설 말고 우리 환경사업소 또 상무대 처리장이 생기잖아요.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도 한식이나 분식이 구분이 되겠고, 일반 가정도 전부 찻집관으로 오수관으로 해서 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일반 단독정화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번씩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오수관로를 이용하는 가정들은 보통 한 가정이라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하수도조례에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가정에는 인증 부과라고 사람 수하고 건축면적하고 합산하면 2～3천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원칙은 사용료 받아서 운영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용역을 맡기셨죠? 결과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이행계획용역이 내년 3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네. 내년 3월에 납품받으면 결과를 환경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대강 유역에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시행되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보면 BOD가 8ppm이죠?

지점별로 틀린데 예를 들면 b 0번, b 황룡...,

그 다음에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TP가 0.1ppm으로 아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용역이 나와야 만이 하겠습니까? 어쩝니까?

사실 이 용역은 1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280.3킬로 오염할당 부하량을 받았어요. 부하량을 받은 대신 삭감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삭감시설을 했냐 안 했냐 하는 이행계획용역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 3월까지 법적으로 영산강 환경청에 제출하면 그 제출 결과서를 보고 할당 부하량을 280.3킬로를 줬는데 삭감계획을 얼마나 수립했는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 발전대책을 위해서는 실과별로 오염부하량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수립이 1단계는 완료됐고, 2단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거든요. 2단계에서는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군 계획을 전부 138건의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오염부하량 확보가 우리군의 관건입니다. 이것이 확보 안 되면 앞으로 기업유치 하기 힘들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서에 보면 수질분석 BOD가 4.8이고, TP가 1.530하면 현재는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황룡강 수개로 우리가 정수해서 내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오염부하량확보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읍면하수도정비사업 용역 끝났습니까?

올해 분은 끝났습니다. 현재 읍면하수도는 1면 2개소씩 해 가지고...,

읍은 어떻습니까?

2개소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를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하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공법이 바뀌어 가지고 길을 새로 내면 완전히 오폐수, 우수까지 처리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대해 기본적인 단계별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면 여름이 되면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악취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통행에 불편한 데가 많이 있어 요. 그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우선 주거밀집지역단지부터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서 여기에 대한 준설작업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읍 준설작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장성읍이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성읍이 나아서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설계만 해 가지고 오면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내년도에 설계비 7억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장성읍 시가지를 전부 분류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분류식으로 해야지 합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하려고 요구해 놨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음식업소 허가를 내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엄청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게 허가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반적인 시설은 관에서 조속히 해 줘야 만이 그렇지 장사 안 되는데 음식업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이 출발한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례회에서 우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개발촉진지구지정안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라남도와 13개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하고, 낙후지역형 개발촉진 지구지정안을 지난 11월 20일에 중도위에 상정하여 조건부로 심의하였으며, 어제 중도위 최종 심의결과 78제곱킬로미터 지구에 19개 사업에서 개발계획 승인에 대해 의결을 받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아울러 기반사업비 5백억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55억원을 확보하였고, 행복마을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각종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마을 추진에 있어서 보상실적이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제작사의 경제난으로 문화콘텐츠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사업 신청시에는 장성군 일원 150제곱킬로미터 상에 20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어제 12월 4일 중앙도시위원회최종 심의결과 지구면적을 78킬로로 그리고 19개 사업으로 해서 의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7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개발촉진지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후에 2006년 9월 개촉지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에 금년 6월 18일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했었습니다. 그후 7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13개 부처 38개 실과와 협의를 하고, 지난 20일 중도 1분과에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심의의결해서 어제 사실 최종적으로 중도위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특히,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지원되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5페이지 먼저 황룡행복마을조성사업은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산리 일원 12만 제곱평방미터 부지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약4백억원이 투입되는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6월에 전라남도와 장성군, 전남개발공사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금년 4월에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 조성허가를 하고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보고서와는 약간 수치가 틀립니다마는 토지보상실적은 11월 4일 현재로 토지 면적대비 82%, 금액대비 72%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제점입니다. 토지매입지연으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과 전라남도 개발공사간과 주민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가절감을 위해서 국도비 패키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 행복마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덕성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54만여제곱미터에주거용지,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반영하였고,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해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11월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예정가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개촉지구 시범사업과 연계하여서 세제 등 각종혜택과 분양가 절감 등 집중 홍보하는 등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공영개발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에 2010년부터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자본유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유치는 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과 연계해서 관광, 휴양, 실버타운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러한 사업은 철저한 사전타당성조사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장성호 관광단지주변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축령산 주변 실버휴양벨리타운, 대규모 사과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축령산 주변실버휴양벨리와 장성 주변 관광지, 대단위사과재배단지, 덕성 행복마을 등 개발 프로젝트사업을 금년 4월에 개촉지구 사업으로 포함시켰고, 지난 11월에는 이러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T/F팀 등 전담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프로젝트 추진에 다른 로드맵과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자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추진입니다. 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10년까지 온라인게임, 인터넷출판만화와 캐릭터개발 등을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1기 1차 사업으로 홍길동 어드벤처 과학대전을 비롯해서 총11권의 홍길동만화를 출판하였고, 또 26부작으로 제작한 TV애니메이션 SBS에서 방영됐습니다마는 애니메이션제작, 또 12곡을 담은 O.S.T.음원개발, 아케이드게임, 모바일게임, 기타 등등 제작하여서 사실 금년까지 6억 7천여만의 판매수익 중에서 우리군 지분인 약4억 4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기 2차사업으로는 극장용 3D애니메이션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목표로 제작중에 있고, 문향고 학생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무술 아카이브 구축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길동테마역은 지난 11월에 발주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기 신활력사업은 홍길동 조림왕 출판만화와 온라인 게임제작, 홍길동 스카우트 연맹운영 등 사업을 지난 11월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성군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죠?

네, 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은 현재 두개 군으로 묶어서 그동안 5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마무리된 시군이 어디 어디에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5개 지구로 개발촉진지구 전라남도의 경우는 1차 사업으로 신안과 완도, 곡성과 구례, 장흥과 진도, 보성과 영광, 화순과 강진...,

거기 마무리된 데가 개발촉진지구를 함으로써 장성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고생은 했는데 기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투자를 하는데도 지도가 바뀌고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서 개촉지구로 이루어진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그쪽에는 이렇게 했는데 한 5백억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도나 이런 데도 전부...,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이 일단은 국가에서 두개 지구로 해 가지고 250씩 군에 나누어줬는데 주로 추진하는 것이 도로 몇 개 내고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해서 시범을 했는데...,

유독히 우리는 국가개발촉진지구 들어서 자다가도 개촉진지구 할까 봐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 망치를 12월 19일 두드려야 하는데 아마 예결위원회까지 가가지고 내년 55억 이제 확보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개촉지구, 개촉지구 라고 너무 과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또 행복마을조성사업 경관도시과에서 행복마을을 보고를 해요. 소도읍으로 해서 그래서 황룡면을 띄어서 황룡 행복마을이 아니라 장성읍 행복마을로 넣어라, 거기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개촉지구가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개촉지구 돈 온 것을 가지고 살짝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단지 용역 나왔습니까?

사과단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2009년도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사과단지진입로 해 가지고 돈이 솔찬히 올라 왔어요. 그게 뭡니까?

진입로 안 올라왔는데요? 개촉사업비로 올려놓은 예산은 동화전자농공단지 진입도로하고...,

나노, 황룡 행복마을, 사과, 홍길동테마파크...,

사과단지는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올라오면 깎습니다.

아니 용역비는 올렸을 거예요. 1억 5천밖에 안 되어요.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제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할까요? 용역도 안 끝났는데...,

사과단지 용역비가 1억 5천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강행은 하지만 우리의회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해서 나중에 사과만 심어놓고 이 정부가 끝나면 모른다는 식으로 갈까봐, 이 기가 끝나면 모른다고 할까봐 우리가 심사숙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비도 안 나왔는데 사업비를 올리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기반시설비라고 해서 안 올렸다고 했죠. 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을 겁니다.

6쪽 봐 보십시오. 보조금에 가서 5천만원에서 도에서 2, 군에서 3,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2, 도에서 2, 군에서 1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군이 3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행복마을의 주최는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수나 진입도로나 살짝 해 주는 것이지 이것까지 해 가지고 처음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물론 전라남도에서 시책을 했지만 결국 모든 부분은 장성군 땅에 있고 장성군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금 관계는 한옥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라남도 한옥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보조금이 되어 있고...,

미래전략단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 안 했어요. 보고서에 보니까 3으로 되고 전남개발공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는 개발공사건은 놔두고 보조금 우리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얻어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사전에 말하지 않고 바로 안을 올렸냐고 했는데 지원조례를 통해서 이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단장님께서 잘 아셔야 해요. 앞으로 덕성마을도 해야 합니다. 나노산업도 보상 나가야 합니다. 이런 선례를 두다보면 그것만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개발이 들었죠? 1조 2천억원? 장성에 이렇게 방대한 돈을 줘서 어느 마을인가는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주 하다 보면 이것이 원칙이 정해지게 되면 군 살림 얼마 되지 않는데 계속 이런 방법으로 조그마한 민원을 막기 위해서 큰 본분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곧 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실적 항간에 들리는 소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뜬소문이요. 5개 업체가 돈을 안 주니까 압력을 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설명을 드릴 랍니다. 우리 홍길동콘텐츠사업이 1차 사업이 금년도 8월 30일까지 마무리되고, 기성금을 주고 나머지 돈 저희 국비 4억 8천을 마지막에 완료금으로 지급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서 8월 30일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9월 10일자로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지급해 주라고 줬거든요. 그게 디아이스페이스 회사 외에 4개사가 공동수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총5개죠?

네. 그런데 회사마다 지분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사가 디아이스페이스 회사인데 이 회사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 디아이스페이스로부터 돈을 받을 자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협력사인 것 같아요. 하청을 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디아이스페이스가 돈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돈 주라고 그 전에 줬는데 자기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주니까 이 사람들이 디아이스페이스가 장성군한테 받을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4억 얼마가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압류를 붙인 거예요. 그 압류가 되어 가지 고 장성군으로 날라 왔죠. 장성군에는 디아이스페이스한테 줄 돈을 주지 말고 우리 채무자들한테 주라고 추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 얼마 잡았습니까? 우리군 통장에 수입이 들어 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수입의 정산이 어제 그제 군민신문에 보도됐죠? 전반기 얼마 결산해서 얼마 벌었다는 것 신문에 나온 것 있죠? 거기에서 나갈 돈 있죠?

총 수입은 금방 보고서에 4억 4천만원 있습니다.

아니 줄 돈이 있잖아요.

어디다 줄 거요?

디아이스페이스에 줄 돈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 돈을 줘 놓고 벌었다고 홍보를 해야 지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받은 돈이죠. 왜 그러냐면 각종 TV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 한편에 1,500만원씩 받고, 만화 판 것 지불했고 그 전에 받은 돈입니다.

들어오면 하청업체에 몇 개월 만에 돈 내줍니까? 청구가 되면 몇 개월 만에 줍니까?

15일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서...,

디아이스페이스에서 청구를 못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계약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면계약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 하는 것인데 왜 4개회사에서 우리군에서 보내서...,

아니 4개 회사가 보낸 것이 아니고...,

아니 봐보십시오. 건설공사가 원청이 있어요. 내가 동석건설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일현건설에서 했어요. 나머지 하청업체들이 일을 했어요. 어디로 온지 알아요? 원청에 와요. 건물주에 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청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디아이스페이스 채권에 압류가 되어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우리한테 추신명령만 한 것입니다.

줄 것이 얼마입니까? 4억 얼마입니까?

4억 8천 줄 돈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더 많아요.

그것 빼 놓고 결산했습니까?

아니 아직 결산 안 했어요. 그 돈을 아직 안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4억 8천만원을 하청업체에서 물건 들어왔으니까 줘야 하는데 그 돈을 공제하고 콘텐츠사업으로 얼마 벌었다고 홍보했냐는 것이 제 요점이에요.

그것은 나갈 것은 아니고 총지출에 대한 세입은 미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야 할 세입이잖아요.

아니 봐 보십시오. 어제 그제 신문에 몇 억 벌었다고 했죠? 몇 억을 벌어서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단장님!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해야 지 이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어서 벌써 봐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건전성이 없는데다 해서 자기 자본율이 잠식되니까 하도급에서 이 사람 돈 주지 말라고 하고 온 것 아닙니까?

건전회사는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 사항이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곤란함을 겪어서...,

출판권을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만 갖고 하는 업자한테 결론적으로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둥만 놔두고 자기자본도 없는데 재무재표 보고 계약 했어요?

우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업체 주소 주고, 지금 돈을 못 준 업체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장성군에 피해를 안 주고 장성군의 데미지를 손상 안 시킨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공탁을 하려고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각종 서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돈 받을 사람이 전화와 가지고 애니메이션에 참가했다, 나 무엇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장성군에서 줘야 할 것 아니냐? 나한테 전화하기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겠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가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축소가 됐네요?

네.

그러면 사계절 온천단지 관계는 아예 안 합니까?

아니 들어 있습니다. 사계절 온천단지가 전체적으로 6만제곱미터인가 됐는데 국립공원지역 2만 1천을 제척시키라, 국립공원지역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하고 사업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죠?

네.

여기 보면 거론이 덕성 행복마을은...,

아, 등 그래버렸던 가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해서 지정을 할 것이고 축령산 휴양단지는 그 주변마을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사계절 온천단지는 거론이 없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덕성 행복마을의 경우는 50만제곱평방미터에서 14만 3천은 우선 제척시키고 사계절 온천단지는 6만 7천에서 2만 1천을 그 부분만 제외시킨다는 의미로 썼는데 제가 좀...,

6페이지 보면 행복마을에 대한 단지 내 한옥신축시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 아직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도 안 되었는데 보조금을 3천만원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례 부결되면 어쩔 겁니까?

그때 서로 주민들하고 대책할 때 문제점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시군마다 다르더라고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지급이 되고, 그래서 조례는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룡 행복마을의 경우는 한옥지원조례로 해서 한옥에 대해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단서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귀향하는 농업인들도 전통한옥을 지을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행복마을에 대한 특정적인 제한을 두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한다면 한옥 지은 분들은 전부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시범단지인 경우에 원주민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면 동일한 것이 아니라 현재 원주민 이주대책과 관련 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알았습니다. 지금도 의문점이 안 풀린 것이 이주단지조성계획수립은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알고 있죠?

네.

3회 추경 때 이주단지조성비를 14억이나 올린이유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지시해서 올린 거예요?

저도 그 업무를 미래전략사업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물론 요구를 많이 했고, 당시 관계법에는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주민들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차원에서 했다고 보여 집니다.

단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간 했습니다마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군비로 부담한다고 이 작태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사실상 이것은 세워줘 봤자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반영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래전략사업단이 신규로 과가 하나 생겼거든요. 사무실에 대한 집기류라든가 사무용품 어떻게 다른데서 인수 받았어요?

저희들이 사무용품을 특별히 받은 것 은 없고요. 복사기는 건설방재과하고 경관도시과하고 합쳐지고 남은 복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개 과가 없어지고 한개 과가 신설되면 인수인계를 어디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각종 캐비넷이나 이런 책상이나 전화기라든가 컴퓨터는 다 받았습니다. 아까 금방 생각해서 단순한 사무용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구입해서 쓰고요. 집기라든가 컴퓨터, 프린터는 남은 것을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살 것은 없죠?

일부 부족한 것이 몇 개 있어서 내년 예산에 칼라프린트기 하고 사진기가 없어서 몇 개 집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테마역 언제쯤이나 완료됩니까? 눈이 오고 있는데 언제 할까요?

테마역은 사실 전기공사, 통신공사 별도로 발주가 되고 테마역 건축공사가 실은 어제 심사를 끝내서 계약이 되었거든요.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이 모정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옆에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를 뜯어 버리면 테마역을 조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테마역 설계서에 보니까 현재 있는 모정을 뜯고 새로 설치해 주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테마역 안에서 어떻게 관리도 하고 하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도 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이야 테마역하고 나면 보안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콤장치를 할겁니다.

하여튼 택시기사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편히 쉴 자리라든가 할 수 있으면 열차 두칸이지 않습니까? 한칸 정도는 이왕이면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보조금에 대해서 두분이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의회까지 방문해서 도에서 2천만원,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천만원 보조, 장성군에서 얼마할지 모르지만 조례를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3천만원이라고 못을 박아 버렸어요. 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아직 조례추진중인데 3천만원으로 못 박으면 안 되죠.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노산업단지도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고 융자가 된다고 하면 단지조성해 놓으면 100세대 한옥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되요. 물론 이주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되면 좋지만 숫자까지 표시한 것은 잘못됐고요. 덕성 행복마을은 54만평방미터에서 14만이 제척되었다고 했죠?

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되면 포함시킬 것입니다.

54만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시키고 14만은 행복마을사업에서 제척이 되고...,

그쪽에서 협의하면서 공임용 산지가 14만이 들어있다 이거에요. 같은 개발제한구역이어도 공임용 산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다시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해라, 그러나 이번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넣을 수 없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14만평방미터에 대해서 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4만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54만을 해제시키는데 이번 심사하면서 14만을 제척을 시키라고 했어요. 54만에서 예를 들어서 제척된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인가? 아니면 지구변경을 해서 다른 지구를 포함해서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부동산 업자들이 행복마을 예를 들어서 54만평방미터 택지조성한다고 하니까 부동산업자들이 상당히 지역에 와서 바람을 많이 넣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인가 안될 이런 점이 있어요. 54만평방미터가 전부다 지구지정이 된 곳은 무조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54만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산지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되면 공임용산지를 포함해서 개발해라, 그런데 아직은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14만제곱미터를 제척시켜라는 거예요. 저희들 54만 전체를 헥타를 정해서 조정가능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의뢰해 놨습니다. 그놈이 다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4만이 다 해제가 되면 전체가 포함이 되고 54만에서 예를 들어서 14만이 안 될 경우에 14만은 다른 지구를 변경해서 포함할 것인가?

그 지역 40만만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위에 부분이더라고요. 산쪽으로가 공임용 산지입니다.

지금 못재에서 넘어가는 덕성가는 도로 녹차밭이라든가 그쪽 산지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쪽으로 아마 심사하면서 제척하라고 해제가 되면 포함하되 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제척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추가로 할 수는 없어요.

추가로 지정을 못 하잖아요. 14만이 제척되면 40만 개발하는 걸로?

네.

그래서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이 지구지정이 잘못될 수 있다. 이게 해제되면 문제가 없는데 해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잘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14만이 제한구역 해제 안 됐을 때 다른 지구로 변경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주변 분들이 내 땅 포함 되냐 안 되냐, 어떤 업자가 와서 얼마 주고 팔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면 맞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개발촉진지구시범사업설명하실 때 면적이 150평방킬로미터에서 78평방미터로 줄었다고 했는가요?

네.

그러면 장성군의 면적이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적은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사업은 1개소 사업 줄어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선정을 할 때 실적도 있고 추가로 입주한 혜택이 있어서 했는데 복합화물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전부터 하던 것이라 빼 버렸습니까?

네.

그것은 이미 사업자도 지정되어 있고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 중도위에서 그 이야기를 담당과장이 나와서 그 부분 실익을 묻더라고요.

저희들이 평가대비해서 하고 사업지구를 넣었는데 빼라고 해서...,

그러면 홍길동테마파크도 그 이전에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자유치사업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장성군 한옥지원조례 이것 저번에 설명했을 때 3:2:1로 6천만원 나왔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서류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마을에서 광주에서 남의 집을 빌려서 지금 한옥을 지을란다고 그래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현재는 4천만원 융자는 해 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장성군에서 한옥마을지원조례가 제정되면 6천만원 돈을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성군 한옥지원조례 그러면 어떤 특수목적에 의한 한옥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전통한옥을 지은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에 보면 한옥시범단지라고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행복마을 추진사업으로 25이상 집단화시켜서 지구를 정했을 때 지원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을 하나 지을란다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집단화 해 가지고 시범마을로 할 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덕성행복마을이나 나노산업단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한옥을 지은다고 하면 해당이 되고...,

전체가 한옥을 지어야 합니까?

15이상입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사업비 행복마을 만들어놓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건축비가 165억이면 110세대면 1억 5천씩이거든요. 사업비부담이 되니까 사업비절감을 해 주기 위해서 임시처방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군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단지 내에는 주고 개인은 안 준다는 것은 헌법소원하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옥마을을 한 것은 시책추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옥을 많이 보급해서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모든 법은 평등권에 의해서 만인한테 평등해야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데 거기다 또 혜택을 준다? 일반 주민들은 똑같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하면 이길 자신 있어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듯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상위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특별법들을 보면 헌법이라 하더라도 개인 특정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특별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섣부른 대답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이 와서 하길래 그런 제도가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설명을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것인데 이것은 그런 제도가 생기면 그때 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대답이 잘못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할 때 검토해서 잘못된 조례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평등하게 나가야지 이상입니다.

사과단지 진입로라고 했는데...,

2009년도 예산 사과단지 진입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단지 진입로가 아니라 사과단지 농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안 나왔는데 여기다 예산을 올려놨어요.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나오니까요.